이성희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홍보의안팀장 서규석입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는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현장, 연산군묘 주변 하수관 미개설 현장,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사업현장과 우이천 생태하천 공사현장 및 창2동 우이천 주변 하수관 악취현장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관련 건립 현황 사항과 최근 진행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 사업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도봉동 288-19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대지면적은 6,135㎡이고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만5,730㎡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364대이고 이 속에는 부대시설로써 자전거보관소, 근린생활시설, 매점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2억7,000만원으로 국비가 92억원, 시비가 250억7,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 15일부터 2012년 7월 30일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공은 2012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계속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최근 사항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봉2동, 도봉1동 주민의견 수렴을 여러 차례 가졌었고 또, 건물함에 있어서 건축의 조건부 협의사항 등을 서울시에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해서 주민편익 생활시설로 이관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2011년 11월경 서울시에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도봉구로의 이관을 요청한 결과 서울시에서도 도봉구의 의견을 수렴 가능하다 해서 확약 공문까지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의 세부용도에 대해서도 결정을 서울시로 통보하여 지상 1층 538㎡를 블루터치카페, 스낵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활용하고 인테리어 및 집기설치를 공사비에서 충당해달라 하고 서울시에 요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 11월부터 2012년 최근까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교통위원장 등을 세 차례 방문하였으며 금년도 2월 8일은 운영과 수익관련해서 주차계획과에 재협의를 하였고, 금년 2월 14일은 도봉구청장, 도시교통본부장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3월 26일에는 도봉구청장님과 서울시장님이 면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월 9일 서울시 주차계획과장님과 도봉구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팀장, 교통전문직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진행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는 2012년 4월 10일부터 시유재산 효율적 활용기준 및 절차가 시행됨에 따라 당초에 무상이관으로 계획했던 부분을 앞으로는 유상임대로 가능하다는 그러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에서 요구하는 편의점이라든가, 블루터치카페 이런 부분은 수익성으로 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우리 실무자들끼리 서로 협의하기를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재활사업 부분으로 그렇게 용도를 변경하여 다시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그 동안 경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진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현재 공사는 한 50% 이상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것은 최근에 의견수렴을 했지만 4월 10일부터 무상이관이 유상임대로 바뀌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있겠네요. 그러면 법이 바뀐 것이에요? 조례가 바뀌는 것입니까?

지침이 바뀌게 됩니다.

서울시장 지침이 바뀐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아마 장애인시설 사업으로 용도변경을 한다해도 그 부분을 좀 주력해서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민의견수렴을 그렇게 많이 하셔 놓고 결과가 없으면 또 원망을 받을 텐데요?

그동안 서울시에서도 약속한 바와 같이 도봉구로 이관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도 4월 10일부터 그러한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서울시 주차계획과장하고 이렇게 면담 할 때에는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 또, 무상임대일 경우에는 서울시 공유재산경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 그러면 과장님 2010년에 우리가 이것을 계속 진행하다가 지침이 바뀐 것은 2011년이니까 그때 당시의 것은 유효하지 않나요? 계약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우리가 시작했던 시점은 2010년 10월이기 때문에 쭉 진행을 해왔잖아요. 오다가 2011년 4월에 이 지침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장할 수 있는 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와 도봉구 간에 정식으로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전에 주차계획과장이라든가 실무진들을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도봉구에 의견을 수렴하겠다 해서 확약까지 해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우리 지역주민들이 과연 이해를 하고 수용하겠느냐,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말도 못하게 높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당초 서울시에서 약속했던 사항을 지켜달라 그 정도로 지금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네, 여기서 논할 일은 아니지만 유상임대부분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얼마만큼 우리 피해가 큰지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협약했던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당초에 서울시에서 목욕탕이나 도서관으로 건설할 때에는 공공목적일 경우 무상임대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겠다고 자기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목욕장이든 도서관이든 또, 일반근린생활시설 속에 모두가 들어가는 사항이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공문대로 지켜 달라. 그리고 서울시 지침이 변경되든 또,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걸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울특별시 시청이란 기관이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지 개인이 약속한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당초 약속을 지켜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주차계획과장님하고 면담할 때도 도봉구의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전달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대로 관철되지 않을 때는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민원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초 약속을 지켜 달라, 그렇게 요구한 결과 우리 도봉구에서 요구한 블루터치 카페라든가 매점, 편의점, 다이소 이런 부분은 수익사업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장애인 재활사업 이런 것으로 변경해서.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