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5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익찬의원외 2인발의)

안녕하세요?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의회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 발의해 주신 권태진의원과 서정식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외에는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의 한계가 있으며 인사말을 하면 3~4분밖에 남지 않아 주요 내용을 발언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현행 규칙상 자유발언의 시간 범위를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 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으로 제한하여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 등의 소요시간 여건상 자유발언 기회 확보를 위한 시간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개정 사유로는 시정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 10분 정도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10분 만에 할 수 있는 자유발언이 사실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고 신상발언이 있기 때문에 의원이 자유스럽게 나가서 발언하기에는 5분이 너무 짧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의원들께서도 5분 발언은 짧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정질문 꼭 하지 않아도 대신 대체할 수 있는 10분 발언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준비하면서 이것은 시정질문 하지 않고 10분 정도 시간이 있으면 자유발언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바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행입니다. 2012년 4월 25일 김익찬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외에는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의 한계가 있으며 인사말을 하고 나면 3~4분밖에 남지 않아 주요내용을 발언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현행 규칙상 자유발언의 시간 범위를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 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로 제한하여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 등의 소요시간 여건상 자유발언 기회 확보를 위한 시간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5분 자유발언) 규정 중 제목 “5분 자유발언”을 “10분 자유발언”으로 하고 “개의 시부터 1시간”을 “개의 시부터 2시간”으로 하며,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고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를 “10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 자유발언 신청시한이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 등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에서 10분 자유발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5분이 짧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기존에 5분 발언에 의해서 시간이 초과돼서 마이크가 꺼진 사례가 있었습니까?

있었지요. 저도 예전에 재활용선별장 할 때 꺼져서 2~3분, 꺼져서 많이 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지방의회 중에 10분 발언하는 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동해시의회와 인천 부평구의회가 있습니다.

동해시하고 부평구의회가 있다고요?

네, 다 확인은 안 해봤는데 더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원수하고도 맞춰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의원수가 작은 데 미니의회 7명이라든지 8명 정도 되는 의회에서는 예를 들면 10분 발언을 하더라도 의사진행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의원수가 어느 정도 초과되는 데서는 10분 발언 제도가 잘못하면 의사진행 방해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5분이라는 정해진 시간에 자기 발언을 마치는 것도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에 맞춰서 발언을 마치는 것, 우리 김익찬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인데요. 문현수 부의장님이 항상 얘기했던 게 “의원들은 입을 열어줘야 된다. 자꾸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항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한 7분 정도면 적당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사만 하고 그러면 사실 3~4분이면 실제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7~8분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조례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10분 자유발언으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7분 8분에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쭉 봐온 것 보면 5분 자유발언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의원이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아야 회기 때 두세 분 아니면 세분 많아야 서너 분이 하기 때문에 10분 자유발언 한다고 해도 길어져야 10분 20분 정도 길어지지 않을까 그 정도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제공되는 건 맞는데 가장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의사진행 방해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부분 그건 꼭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어상 18년 하면 그게 욕설로 들을 수 있지만 10분 발언은

10분 자유발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욕설로 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10분인데 어디가 욕설로 들리십니까?

10분 발언하면 빨리 끝내면 7~8분에도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7분 발언으로 해버리면 7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10분으로 해 놓으면 5분에도 끝낼 수 있고 7분에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데 5분 자유발언 하다보니까 A4용지 한 장 반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너무 쫓깁니다. 그리고 저도 쭉 의정활동 하다보니까 시정질문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 시정질문 하지 말고 자유발언 하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요청도 받아들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5분 발언으로는 도저히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정질문 했던 것을 10분 발언으로 자유발언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시정질문 같은 것 하면 감사도 내려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유발언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편할 수도 있고 저도 의원이지만 가끔씩 집행부를 배려해줄 때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너무 민감했을 때는 10분 자유발언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염두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는 10분 자유발언 내니까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보다는 그러면 아까 문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많이 자유발언을 신청한다면 그것은 크게 문제없나요?

옛날에는 1시간 안에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보면 1년 정도 지났는데 5분 자유발언 많이 할 때 서너 분 정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분 자유발언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의사진행 방해하려고 마음먹으면 10분 자유발언이 아니라 신상발언으로도 방해할 수 있고 “의사진행 하는데 의사진행 제대로 안 해서 내 가슴이 너무 아프다. 내 신상이 너무 괴롭다”고 신상발언으로 방해할 수도 있고 의사진행발언으로 방해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 자유발언을 하더라도

네, 김익찬의원님이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자유발언을 10분으로 늘리셨는데 어찌됐든 우리 의원님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발언에 있어서 5분은 좀 짧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