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용헌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을 자치구 입법으로 가능하게 위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 시행되었으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또한 지난 4월 10일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는 법령의 취지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의무휴무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부터 오전 8시로 자치구에 권고하는 조례안을 지난 3월 15일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지난 4월 17일 제19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본 조례 개정 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토론을 실시하였지만, 지역관광 산업육성과 주민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늦추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자치구가 조례개정 추진을 완료하였고,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도 조속히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 생각하였으며, 또한 의원 개인이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거나 이해관계인과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중앙시장, 중부시장, 남대문시장 등의 재래시장과 영세 유통업자가 밀집한 우리 중구의 여건을 감안하시어 본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금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의견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월 17일에 조례안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제출된 의견 중에서 허수덕 위원님께서 강동구나 타 자치구에서 조례 개정하는 결과 추이를 보고 그때까지 유보하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결과가 4월 27일에 결정이 돼서 강동구나 송파구에 있는 대형마트 다섯 개에서 이것에 대해서 집행정지가처분 요청한 것에 대해서 기각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25개 구청 중에서 19개 구청은 의결이 완료됐고, 본회의 상정해서 금주 처리할 자치구가 3개 구청, 도봉구, 강남구, 동작구, 그리고 의결보류가 된 자치구가 2개 구청, 용산구청, 동대문구청이 있는데 이 용산구, 동대문구도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이번 회기 때에 의결을 해 주신다면 6월부터 2, 4주 휴무를 시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야 이 원래,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된 바 와같이 유통산업발전법 내지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서 효과 있게, 실효성 있게, 이 법의 내용이 집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법원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게 돼도, 결국은 대형마트에서 주장하는 그런 영업권이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 전의 무슨 다른 할인행사, 그런 것들 중에서 만회할 수 도 있고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기각된 거니까 참고하셔서 이번에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수덕입니다. 과장님!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14조 2항 말미에 보면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지금 서울시 조례하고 다른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도 다 이렇게 채택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농산물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협 하나로마트를 겨냥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서울시 안이 그대로 돼있는 건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그것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법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농수산물 유통이나 농어민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점포가 우리 중구에는 없지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가 생길 때에는, 그럼 하나로마트는 예외적으로 이 조례의 제재를 안 받는다는 뜻인가요?

법에 명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사항이 아니고,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라 게 무슨 법이에요?

예.

그러면 서울시가 조례를 채택했어도 그 법은 예외규정으로, 상위법이니까?

예, 상위법에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이 채택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사실 지난 중부시장발전 심포지엄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부시장은 건어물시장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매시장인데 사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할인마트에 이런 농수산물들을 서비스 품목으로 채택해서 취급을 하면서 실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품을 주로 사러오는 고객들한테 서비스로 제공하는 품목으로서 말하자면 오히려 농수산물 재래시장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이 규정이 보면 농수산물을 주된 상품으로 취급하는 하나로마트는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가령 그 이외의 다른 브랜드의 대규모 할인마트에서 가령 배추를, 시중가격은 3000원이면 뭐, 한 포기에 1000원씩 기획상품으로 막 내놓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산지 직거래를, 유통을 못 하게 하는 특례조항을 채택하는 것이 오히려 농수산물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하나로마트라고 하는 특이한, 농협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할인매장 때문에 오히려 전통 재래시장을 하나로마트가 더 뭐랄까, 영업을 위축시키는 이런 조항이 있네요. 이것은 지금 상위법이 라고 그리면 예외 없이 다른 구도 이렇게 채택할 수밖에 없네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환경부 고시도 문제가 있더니 이것도 오히려 일반 대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전통시장들한테는, 하나로마트 하나는 살릴수 있지만, 이것 참, 서로 상충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시고, 아까 황용헌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 잘 하셨지만 우리 중구의 주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사업활동에 산업에, 관광에 관한 특정 서울역에 있는 할인마트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봤더니 정말 관광객들을 위한 상품이 즐비하게 진열이 돼 있고, 실지로 구매를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도 달리 주장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황용헌 위원님, 그리고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말하자면 우리 중구의 특성을 살려서 그러한 매장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차후에 별도로 좀 고려해봄 직하지 않을까 하는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조영훈 부의장님께서도 특정한 사실은, 즉 말해서 우리 중구 주민들이나 중구에 관한 특이한 사항이고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참, 법이라는 것이 어폐가 있는 게, 바로 옆에 있는 용산역에 있는 이마트는 이 규정을 받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한다는 겁니다, 할인마트인데.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여기 중구 내 있는 매장들은 할인마트로 허가를 받았고 거기는 쇼핑몰로 허가를 받아서, 쇼핑몰은 본 조례안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형태는 현실적으로 똑같는데. 법률에 허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차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 집행부의 지역경제과도 이점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산구에서 보류한 내용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

예, 전체를 쇼핑몰로 허가 받은 데는 그 안에 개개의 SSM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쇼핑몰로 취급해서 개개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역 매장도 다른 여타의 음식점들하고 또 판매시설, 다른 옷가지나 잡화들의 판매시설, 이런 것들하고 복합쇼핑몰 안에 할인매장이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할인매장으로 등록을 했고, 그쪽은 쇼핑몰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영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법의 허점이 생겼습니다.

강동구하고 송파구의 행정소송 내용은 두 개 구가 같은 내용이에요? 개정 공포를 했는데,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한 거죠.

그렇죠. 업체에서 했겠죠

같은 내용입니다. 업체가 다 동시에 같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그 소송 내용은 업체에서 부당하다?

소송 내용은 헌법이 보장한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부당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집행정지가처분신청입니다.

아니 그 내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그내용은,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의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가처분신청에 대한 내용이죠.

아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내용 맞습니다. 자기는 할인매장이 아니라 쇼핑몰로 했기 때문에 이 법에 저촉을 안 받아도 되니까 이 법 처벌 안 받겠다고 법률저촉에 대한,

구청장을 상대로 이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해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의 없는 걸로,

이상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각 구에서 2주, 4주의 영업을 중지하는, 영업을 제한하자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봤더니 그 내용을 검토한 사법부의 의견이 그런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고, 또 헌법에서 보장한 영업권이나 그런 것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해서 기각한 거니까 상황 변화가, 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사항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조금 아까 하나로마트 말씀하셨는데, 농민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얘기한 농축산물 51% 이상, 이렇게 된 것은 그 법의 취지가 농축산,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거였고요. 이번에는 또 다시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소규모점포에 대한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그런 의도로 시작된 건데, 실제로 아시겠지만 지금 보호해야 될 부분이 농어민도 있고 또 전통시장도 있고, 또 소규모 상공인도 있는데, 실제로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대형마트의 서비스의 경쟁력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준비를 관광객들을 상대로 잘 해놓고, 서비스가 통일돼 있고 조직적으로 홍보도 강화하고, 이런 상태에서 영세한 전통상인이나 소상인, 이런 분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해야 될 그 이익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 법의 취지가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이번에는 전통상인 내지는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취지를 좀 강조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로마트는 농민, 이런 분들도 강조해서 한 거니까 그것도 또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강동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이 됐다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 허가의 형태를 업태를 달리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고 보고 그것을 본 조례안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이 법 자체를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안 할 것이냐만 결정되는데 우리 중구가 25개 구 중에 유일하게 적용을 안 해서 서울시 조례안의 허점을 만들게 된다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커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결과를 기다려본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도 말하자면 다 동참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