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복지경제국장 장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71억2,802만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59억980만3,000원이 증액된 630억3,78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31억7,212만2,000원에서 75억4,174만3,000원이 증액된 807억 1,38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드린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과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복지지원과 추경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0억5,053만2,000원에서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및 종합복지관 운영사업, 긴급지원사업의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총 2억312만9,000원이 증액된 82억5,366만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8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95억1,247만7,000원에서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총 2억7,925만 원이 증액된 97억9,172만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훈회관 지주식 안내간판 제작 및 사무집기 지원에 따른 3,190만 원,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행사비 1,4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500만 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직 2명 신규임용에 따른 시간외 수당, 급식비, 여비 등 1,106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포상금 사업 등 총 36건에 2억2,927만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460억3,851만1,000원에서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사업 등에 총 48억 8,694만7,000원이 증액되어 509억2,5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46억5,148만5,000원에서 63억5,482만6,000원이 증액된 610억63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비 및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등으로 1억230만7,000원, 율동, 가대, 수성 경로당 개보수 및 화암경로당 신축에 따른 2억5,6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2억1,533만 9,000원, 청소년 지원센터 이전비, 임대료, 운영비 등 5억4,647만9,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자격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36억3,368만9,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9,781만8,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노령연금, 다문화가족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5억4,456만 4,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225페이지 입니다. 당초예산 13억4,464만5,000원에서 2011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8,699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의 6억3,162만8,000원이 증액된 19억7,62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29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8억6,888만6,000원에서 6억5,955만 원이 증액된 총 25억2,84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홍보,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퇴직예정자 제3인생 설계 설문 및 연구 등의 성립전 예산 1억900만 원, 노사민정 한마음 행사비 4,000만 원, 청사 태양광 태양열 설비 신재생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에 따른 600만 원, 예비 사업적기업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3억5,36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0건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8,340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 요구안입니다. 당초예산 4억4,566만2,000원에서 공항공사 소음대책사업비 지원,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 관리 등 1억8,402만6,000원이 증액된 6억 2,968만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억5,797만 5,000원에서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도모,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 등 총 2억1,500만4,000원이 증액된 10억7,29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참여단체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1,270만 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및 소규모 수선에 따른 3,380만 원, 울산공항소음피해예상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1억4,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그린리더 활동지원사업 등 8건 249만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12억4,867만 원에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63만6,000원, 환경취약지역 관리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43만7,000원이 증액된 12억5,27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62억8,129만9,000원에서 3,311만3,000원이 증액된 63억1,441만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강동, 효문, 양정 청소전방지휘소 및 기사대기실 시설장비 유지비 1,080만 원, 냉온풍기, TV, 안마기 구입 등의 980만 원, 중산목욕장 4월 착공에 따른 현장시험비용, 각종 측량비 등의 시설부대비 8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비 지원 사업 등 5건 363만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복지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정 1억3,078만9,000원에서 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 3,576만6,000원이 증액된 1억6,65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지원 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및 반환금 3,576만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7페이지 경제일자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영남화력발전소 기금 806만8,000원을 성립전 편성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양정동 주민쉼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오치골 등산로 원두막 및 탁자 구입 등에 806만8,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항상 주민을 섬기는 행정,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를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 자원봉사자 대회 관련입니다. 당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자원봉사자 대회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예산이 매우 부족하고 대회 취지 상 많은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대두되고 있어,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에 시비 400만 원을 조정 확보하여, 기정 500만 원과 시비 400만 원, 이번 추경에 구비 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1,400만 원의 행사운영비로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여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으로 전 구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푸드뱅크 운영비와 관련하여 푸드뱅크 사업 운영상황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개인·기업체 및 광역 푸드뱅크를 통하여 잉여식품을 기부 받아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세대에 식품을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사회적 안정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1년 실적은 지역시설 45개소 및 재가대상자 1,041명을 대상으로 총 5만4,427건의 잉여식품을 배부하였습니다. 당초 푸드뱅크사업 공공운영비로 288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푸드뱅크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푸드뱅크 홍보 및 식품 운반 재료의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자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187에서 19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18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당초예산에 없던 보훈단체 사무집기 비품비로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보훈단체가 네 군데 정도 되네요? 금액도 2,5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복지지원과에 와서 보훈단체를 몇 번 방문을 해 보고, 사무실 시설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보훈단체에서 입주할 때부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구나 비품을 구입해준 적도 없고, 자체적으로 조금 지원도 받고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좀 협소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만은 꼭 좀 지원을 해 주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현재 쓸 수 있는 것은 좀더 쓰도록 하고 진짜 쓰기가 어려운 비품이나 물품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처음 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훈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경상적 지출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종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비용, 운영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가는 데, 이런 것들은 당초에 예측을 하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요청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요청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훈단체가 여럿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 관리하는데도 효율적인 측면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의원이 전체 보훈단체 사무실을 같이 합동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들을 고려해 보시라고 요청 드린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다음부터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꼭 편성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8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한 사무실을 쓰고 있고, 또 자활센터가 옥상에 쓰고 있습니다. 또 2층에는 어르신 노인회 사무실로 쓰고 있어서 복지회관에 입주해 있는 회원님들 간에 다소 불만이 많이 있기도 한데, 사무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 자활센터에 전반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고, 2층은 보훈가족들이 와서 약간의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의 이전이 어렵고 해서, 지금 고민은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북구에 8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다 고령화 되어서 복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적인 것들을 잘 살펴서 오히려 그쪽으로 예산을 집중하고, 지금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거기에 계속 상주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 있을 때나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분들이 집중될 때 한 번씩 오셔서 이용을 하시는데, 8개 보훈단체들이 각각 독립된 사무실을 이용하고 집기 비품을 따로 쓰고, 비슷한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간사들도 별도로 채용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것을 지적한 바 있고요. 차라리 관리 운영을 통·폐합해서 행정이 지원을 하고, 오히려 그런 예산들을 줄여서 보훈단체 회원님들의 후생복지 문제를 좀더 많이 고려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분들을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 그대로 옥상옥입니다. 보훈단체 8개 단체가 각각 독립된 단체이지만, 어떻게 보면 유사한 성격들이고 행사 내용도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예산절감 부분을 복지후생이라든지, 다른 행사 지원 운영비로 지출해 주는 것이 오히려 행정에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부분들을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의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집기 비품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보면 집기 비품비라든지, 사무용품 추가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은 각 과에서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질의를 못 드려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대회와 관련해서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봉사단체들이 참여를 원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의 단체가 대회에 참가를 요청하고 있고, 분야는 어떤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지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자대회는 현재 등록된 단체가 445개 단체에 2만7,398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80시간 이상 봉사를 하게 되면 봉사증을 발급하는데 2,181명한테 저희들이 봉사증을 발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봉사단도 8기 가족까지 모집했는데, 171가족에 618명의 가족회원이 봉사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또는 단합된 분위기를 한번 조성해 주고 싶어서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 푸드뱅크 운영비에 시비가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푸드뱅크 사업 운영을 연간 계획해 보니까 여기에서 4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돈은 시에 반납을 해야 되니까, 당초예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니까 봉사자 대회를 운영에 넣으나 예를 들어 푸드뱅크사업 운영에 넣으나 별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시비 400만 원하고 당초예산에 있던 500만 원 하고 이번 추경에 추가로 500만 원 해서 1,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고자 본 추경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대회를 다른 구·군에 확인해 보니까 중구는 2,300만 원, 남구는 3,500만 원, 동구도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의 예산으로 자원봉사자대회를 12월에 개최해서 이분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고 또 많은 구민들이 자원봉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 본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님.

덧붙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에는 오는 6월에 자원봉사자 박람회 개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안 수립할 때 자원봉사자대회하고 박람회는 여러 가지 성격상으로는 틀리지만, 기존에 해왔던 자원봉사자대회를 좀 축소하고 박람회를 첫 회에 의미를 부여해서 하자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오히려 그것을, 당초예산에는 박람회를 하자고 하고 오히려 자원봉사자대회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1월에 와서 작년 당초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이 그런 요구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해마다 해 왔던 것은 자원봉사자대회로 봉사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매해 해 왔었는데, 이번 6월 개최 예정인 박람회를 목전에 두고 있단 말입니다. 당초예산안 승인해줄 때 자원봉사자대회와 박람회가 성격상 규정짓기가 애매한데 오히려 박람회를 극대화하면서 자원봉사자대회를 같이 연계하는 방법들을, 그때 저희들이 설명듣기로도 그렇게 했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자원봉사자대회를 더 크게 하겠다고 추경에 요청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당초예산 심의 때 과장으로 안 있어서 오늘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니까 처음 듣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는 울산시에서도 다른 구·군에 비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군에서도 거의 2,000만 원3,000만 원씩 해서 자원봉사자대회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500만 원으로 자원봉사자대회를 해 보니까 자원봉사자대회도 대회 같지 않고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과장으로 와서 이분들한테 1년에 한 번 하는 정도는 구비 500만 원 더하고, 또 시비 400만 원 있는 것을 조정해서 쓰고, 500만 원 정도는 의원님들께서 흔쾌히 승인해 주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자원봉사자대회를 보니까 굉장히 말 그대로 행사가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지 너무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제가 지적을 했고, 좀더 그분들의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행사 규모로 예산을 많이 계획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금년에 박람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성격상 규명 짓기가 상당히 애매해서 당초에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 거론 했었는데, 이번에 박람회를 하면서 그분들도 같이 동참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단 말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그분들의 사기를 북돋운다는데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지적된 내용은 회의록을 확인해 보시고, 윤치용 의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도 있지만 자원봉사자대회가 형식적으로 치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와서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살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종합사회복지관에 가보면 어르신이 운동장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던데, 복지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관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노인회관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실제로 복지회관 안에 어르신복지회관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별도로 시설이 되면 어른신노인복지회관은 별도 사무실에 프로그램을 갖고 나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앞에 있는 보훈회관하고 복지관하고 공간을 같이 쓰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벤치 정도는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요구는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가서 어르신들 의견을 들어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도 되고, 사회복지과에서 해도 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내가 아니고 실외에 어르신들이 나무 그늘이라든지, 밖에서 태양욕을 즐길 수 있는 운동장에 그런 벤치라든지, 휴식시설이 보완 됐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 윤일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우리 구의 인구증가율과 지급액 상향(약 3.7%)을 예상하여 전년 집행액 대비 13% 증액된 79억2,846만 원을 당초 예산 신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 신청예산 대비 감액된 예산을 책정하였으므로 우리 구는 5억1,758만2,000원 감액된 74억1,000만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 실집행액 70억1,200만 원 대비 약 4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사업비 추경 편성 사유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경로당은 시지정기념물 제42호 강동화암 주상절리 보존지구와 접하고 있는 강동동 화암길 34(산하동 952)번지에 위치한 화암경로당이며 경로당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하여 올해 당초예산으로 보수공사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균열·침하 등이 급속히 진행되어 지난 3월2일 우리 구 안전관리자문단인 건축·토목구조기술사의 현장 자문결과 구조·안전상 많은 문제점으로 재건축이 요구되어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현 부지 333㎡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강동화암 주상절리와 어울리도록 전통양식으로 연면적 66㎡, 지상1층 1동을 시설비 2억 원, 감리비 4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으로 올해 8월까지 설계하여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지원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제도는 2010년4월「장애인 연금법」제정과 연계하여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장애치료로 인한 의료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2010년7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통합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지원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으로는 18세 이상의 1,2급 및 3급 장애인중 4～6급 장애와 중복된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중에서 배우자와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부부가구는 월 88만1,000원, 장애인 단독가구는 월 55만1,000원 이하의 소득 인정액에 해당될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장애연금의 종류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가구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이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연금의 세부 지원기준으로는 기초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소득보전의 의미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18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연령의 대상자에게 월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9만4,600원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18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되며, 차상위계층 초과자의 경우 65세 이상일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기초급여 500명, 부가급여 514명이 지원받고 있으며, 이중 두 가지 모두 지원되는 대상자는 250명입니다. 다음은 태연재활원 노후도로 포장 및 우수관로 교체공사 예산 삭감 및 태연재활원 소방시설 개·보수 공사 5억 원 추가편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 태연재활원 노후도로 포장 및 우수관로 교체공사는 2011년 상반기에 2012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사업비가 확보될 것을 예상하여 2012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삭감코자 합니다. 태연재활원 소방시설 개·보수 공사는 태연재활원 노후도로포장 및 우수관로 교체공사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2011년10월「소방법」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스프링쿨러, 간이스프링쿨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 설비 등 화재초기진압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법 시행이전에 설치된 기존시설은 2014년까지 설비를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가 수요 파악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의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시설 규모가 크고, 입소 장애인이 가장 많은 태연재활원이 1차적으로 대상 시설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추경에 예산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재활원 노후도로 포장 및 우수관로 교체공사가 민간자본 보조에서 2억3,300만 원 전액 삭감되고, 태연재활원 소방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5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과장님 설명대로 태연재활원노후도로 포장 및 우수관로 교체공사와 소방시설 개·보수 공사는 다른 성격의 공사이고요. 그러면 태연재활원 노후도로 포장 및 우수관로 교체공사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공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도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요. 삭감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노후도로가 많이 훼손돼서 통행하는데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이 있는데, 차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시설물이 대부분 국·시비지요?

예.

과장님 말씀이 2011년10월에「소방법」이 개정돼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설비에 따른 소방 부분이 보완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관내 13개 대상업체를 추천하셨다는데, 어떤 업체인지요?

메아리복지원, 울산 북구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울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입니다.

규모는 상관없습니까?

생활시설은 다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어떻든 태연재활원에 대해서는 확보됐으니까 공사를 할 수 있는데, 2013년까지 완비가 돼야 된다고 하셨지요?

2014년입니다.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복지시설이 소방에 많이 노출돼 있는 부분입니다. 옛날에 지었던 건물에 보면 그런 기능들이 없는데, 그런데 신경을 쓰셔서 소방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민간위탁금에 다문화가족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비가 당초 기정액에 9,088만2,000원에서 2,600여 만 원이 삭감된 6,390만 원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수혜가정은 어느 정도 되며, 어떤 부분에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감액된 것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으로 작년 결산금액 6,354만7,000원입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그에 맞추어서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로 북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울산 YMCA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한글교육, 문화체험, 자녀교육지원, 생활법률, 가족생활상담, 시부모와의 관계 상담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18만 원 정도 지원하고 본인부담은 2만 원입니다.

국·시비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행복바우처 집행 금액을 감안해서 국·시비가 증액됐습니다.

작년도에 지원했던 사업들이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함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돼서 이번 추경에 삭감됐다는 내용입니까?

아니요. 작년에 집행액 기준을 잡아서 국·시비가 내시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산업수도 울산, 특히 북구 관내에는 여러 가지 완성차 회사도 있지만 또 그와 연관되는 여러 가지 부품사와 협력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민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구·군에는 보니까 행복나들이, 한국어교육, 기타 자격증 취득반, 기획여행도 많이 하면서 그분들이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규모 있게, 수혜가 많이 가도록 집행을 하면 국·시비 삭감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착안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사회복지보조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성립전), 경로당 동절기 난방기 한시지원, 경로당 양곡비(성립전), 경로당 양곡비 지원해서 2억1,5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됐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계획이 잡혀져야 될 것 같은데 추경에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로당 양곡비 지원도 이번에 국·시비 내시가 돼서 했습니다. 올 3월에 당초예산을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경로당에 주로 저소득층으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해서 지원했고요. 이걸 의무적으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하는 경로당만 지원해 줍니다. 1년에 6포, 우리가 121개 경로당이 있는데 신청을 다 한 것은 아니고, 2개 경로당은 신청을 안했습니다. 3월에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각 경로당에서 이 사업자체를 있는지 모르고 아예 신청을 못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121개 중에 디아채하고 동아청구아파트만안 하고 다했습니다.

신청한 대로 배분되고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하고 난 뒤에 편성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계획을 잡았다는 것이네요?

예. 3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상이 되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기 보다는 당초에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해마다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올해 처음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구비로 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는요?

난방비는 국·시비 내시가 이번에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늦게 내려오더라도 내려오는 예산이잖아요?

우리 과 예산이 전부다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에 그 비율을 맞추어서 구비를 편성해야 됩니다. 주로 우리 과 예산은 추경에 많이 증액됩니다. 그리고 국·시비가 얼마 정도 내려오는지 가늠하기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난방비 한시지원은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1월, 3월 겨울 동절기하고, 11월, 12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03쪽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500만 원 추가 편성 요구하고 있는데, 사업설명을 해 주시고요. 208쪽에 사회복지보조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이 삭감되고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로당 개·보수는 당초 1억 원을 편성했는데, 1억 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경로당이 노후 되고 오래 돼서 보수하면 보통 2,000만 원씩 나가니까 1억 원 가지고도 121개 경로당에 대해서 몇 군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을 다 썼고요. 당초예산에 편성된 1억 원으로는 8군데 개·보수했습니다. 이번에 5,000만 원은 수성하고 가대, 호계 해서 5군데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8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감액된 것은 당초 국·시비 교부할 때, 우리가 지금 국·시비 교부 받는 시설은 9개인데요. 내시 내려온 게 11개가 내려와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국비 지원 받는 것이 9개 시설인데 11개 시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예.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도 같은 사유로 삭감하는 것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만 해도 율동경로당, 두부곡경로당, 참 오래된 경로당입니다. 마을회관 겸 같이 쓰고 있는데, 주야로 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들의 민원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작년에 상방, 원연암 주민들께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든 우리 관내 121개 경로당이 있지만 공동주택경로당 외에는 거의 다 노후건물로써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수리라든지 보수한다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부 올라왔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1개 경로당 중에서 2층에 소재해 있는 경로당이 몇 개가 되는지 과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못 했습니다. 다시 해 보겠습니다.

121개 경로당 중에서 제가 아는 율동경로당도 건물자체가 노후 됐고, 2층에 있다 보니까 입구도 굉장히 좁습니다. 기껏 해봐야 스텐으로 된 손잡이를 잡고 올라갈 정도의 시설입니다. 비가 오게 되면 비를 맞고 올라가시다가 미끄러지는 경우도 실제 있었고, 그래서 부녀회장님도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경로당 중에서도 명촌주공아파트경로당은 2층에 있습니다. 관내 다 파악은 못 했지만 제가 방문하는 경로당 중에서는 두 곳이 2층에 위치해 있고 계단도 굉장히 가파릅니다. 특히 율동경로당은요. 지금 공중화장실 포함해서 모든 북구에 있는 공동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에는 그동안 이혜경 의원님이나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해서 시설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르신들은 지금 보행기에 의존해서 보행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 보행기를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어르신도 계시지만 어르신 보행을 위한 보행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실제로 공원에가 보면 거의 보행기에 의존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제가 공원에 가서 여쭤봤습니다. ‘어르신은 경로당에 안 가시고 이 시간에 왜 혼자 공원에 나와 계십니까?’ 하니까 경로당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염포신전 같은 경우도 1,2층에 있지만 2층에는 거의 안 올라가십니다. 행사 외에는.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을 신설할 때나 수리 보수 비용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을 파악해서 1층하고 2층하고 바꿀 수 있는 ······ 지금 환경미화과 농소전방지휘소 같은 경우도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지휘소로 쓰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1,2층 다 경로당으로 썼습니다. 2층에 어르신들이 못 올라가니까 1층에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2층은 지휘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모든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만큼 편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지금부터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신축이나 개·보수할 때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넣어서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어르신께서 2층에 올라가는 것은 힘들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최대한 파악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보면 실제 지난 겨울에도 가보니까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도 비가 오거나 하면 ······ 경로당 주변이 발전이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양정경로당만 하더라도 북구에서 가장 어르신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길이 얼거나 하면 낙상사고를 많이 당하는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못지않게 경로당주위에는 항상 안전시설을 설치하셔서 어르신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이전비 및 임대료 해서 4억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1억2,000만 원, 자산취득비 해서 1,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새롭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건 연암동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를 신축하면서 그 기능을 다른 건물에 임대해서 이전하는데 따른 필요한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교육용 책상 20개, 교육용 의자 66개 이런 식으로 쭉 계획하고 1억 원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품들을 건축물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당초 사용하고 있던 비품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하고 새롭게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그 건축물 기능에 맞도록 이런 비품들을 구입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지원센터는 연암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올 연말에 착공하면 이전해야 됩니다. 농소3동은 천곡문화센터가 있고 다른 지역에도 다 있는데 농소1,2동은 청소년에 관한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호계지역에는 특히 더 없고, 호계지역은 집단 아파트도 많고 초·중·고 해서 그 주변에학교도 많이 있는데, 청소년 시설이 너무 없어서 그쪽에 청소년지원센터로 건물을 새로 지으면 좋은데 그런 여건은 안 되고요. 거기에 우선 장기간 동안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재나 도구도 현재 연암동에서 쓰고 있던 것을 보면 4,5년 정도 써서 오래 됐기 때문에 각종 책상이라든지 부품이 많이 노후 됐습니다. 지금 농소 쪽으로 청소년지원센터가 갔다가 연암동으로 다시 오는 것이 아니고, 일단 농소 쪽에는 청소년에 대한 문화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호계 쪽에 장기간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이전비라고 표현돼 있었기 때문에 ······

이전비는 이사비하고 또 청소년지원센터에 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사비하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잠시 이전했다가 다시 건축물이 지어지면 원대복귀 하는 쪽으로 판단했는데, 그게 아니고 농소지역에 청소년지원시설물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농소지역 쪽으로 보완하고 새롭게 청소년지원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연암동 지역에는 새롭게 지어지면 새로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럼 이런 모든 계획들이 당초에 계획이 잡혀져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추경에 잡힌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는 문화의집만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호계 쪽에는 당초에 넣었어야 했는데, 거기까지 판단이 미흡했습니다. 연암동은 문화의집을 하게 되면 굳이 연암동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호계 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전에도 정윤석 부의장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자연부락이나 오래된 경로당, 창호하나만 바꿔줘도 찬바람을 차단시켜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데 도 불구하고 창호조차도 교체되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추운 겨울을 보내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요청해서 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히 가대지역이나 이런 곳에 사업을 해 주셔서 올 겨울은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활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몇 군데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1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사업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나와 있고, 푸른희망 리더만들기 사업도 역시 민간이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이 두 개 사업도 시·도 사업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난 뒤에 내려왔습니다.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사업하고 푸른희망 리더만들기는 바우처사업입니다. 인터넷 과몰입은 인터넷 중독자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이나 잠재위험군으로 판정 받은 아동 중에서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에 대해서 바우처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금액은 20만 원이고 본인 부담은 2만 원입니다. 서비스 주 내용이 중독자인 아동·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중대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푸른희망 리더사업도 바우처사업입니다. 아동발달검사, 우리가 보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에 있는 아동 중에서 자신감이나 스피치 능력, 문제해결 능력, 학습, 기술개발 등을 해 주는 하나의 바우처사업입니다. 시·도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난 뒤에 올 3월 달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인터넷 과몰입 아동에 대한 치유사업은 어디에서 어느 단체에서 진행할 것이며, 몇 명이나 아동을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역시 아동발달검사 같은 경우 푸른희망 리더도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며 몇 명이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과몰입은 좋은나무사회서비스센터, 예일아동상담치료센터,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돼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된 단체입니까?

예. 시에서 지정 했습니다. 우리가 홍보해도 아직까지 이용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푸른희망 리더만들기도 서비스 제공기간은 시에서 지정한 것으로 단체는 좋은나무사회서비스센터이고 사단법인 글로벌 독서토론 스피치인데 구에서는 10명 정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위치가 대부분 남구에 위치하고 있네요? 이동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지요?

바우처는 북구 쪽은 없고 남구에 있는 시설이어서 ······

푸른희망 리더만들기에 10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은 어떻게 발굴하실 예정이신가요?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에 우리가 홍보를 계속 합니다. 이런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으라고 해도 신청하는 가구가 많이 없네요.

부모나 대상 당사자 아동 스스로가 중독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중독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 가 많이 있을 텐데요. 중독의 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요. 그냥 공문이나 알림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각 학교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 아동이 치유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몇 회까지 치유가 가능한지, 중독성향이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인지 ······

1년입니다.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연 장소가 kbs 울산방송국입니다. 우리 청사 내에 1,800석 대규모 좌석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되는데, 사실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북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체험 행사라면 우리 관내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모아서 교육을 진행한다는데, 어느 정도 교육 효과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시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타 구가 아닌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박람회 형식을 빌은 교육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세 번째는 곧 청소년 직업체험 축제가 있는데, 개최 목적도 청소년과 청년 및 주부, 시니어까지 포함되고 있어서 청년실업에 딱 맞춰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내년 정도에 청소년 직업체험축제라든지 함께 사업을 해서 다양한 규모의 것을 모아서, 내년 정도에 다시 진행하는 것이 어떨지, 지난번 당초에 올라와서 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첫째, 장소는 관내에서 장소를 찾으려고 많이 알아봤습니다. 학교 강당이라든지, 우리 구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또 오토밸리에 있는 강당이라든지 다 알아봤는데, 실제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1,000명을 하려면 부득이 kbs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는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사를 박람회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강연도 하고, 유명 강사도 초청하고 또 사회적 부스 홍보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꼭 강의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청년만은 아니고 일반 주민도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주 대상은 청년입니다. 일반주민도 원하면 올 수도 있습니다. 성남에서 이 행사를 했었는데 2,000명에서 2,50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에는 학부모가 초·중·고 아이들 손을 잡고 와서 듣고 참 좋은 강연회였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효과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물론 내년에 할 수도 있겠지만 올해 좀 의욕적으로 해서 우리 시책에도 부응하고, 청년실업에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비록 3,000만 원은 우리 구에 큰 돈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보고자 합니다. 예산 책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직업체험 축제와 연동해서 사업을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곧 6월9일인가요? 청소년 직업체험 축제가 우리 구에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는데, 매년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양한 청소년 진로나 체험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것과 같이 연계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3,000만 원은 거의 공모나 입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시기가 촉박해서 그것하고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 부의장님.

전체적으로 경제일자리과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검토해 보면 세입예산이 6억3,000만 원 증액되고, 세출도 6억6,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대다수 국·시비 보조금인데, 지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이 1억8,700만 원 남았는데 비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에는 4,9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사업은 주민참여과에서 다루었던 CB하고 제3대학과 관련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구분하는지, 경제일자리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4,900만 원 삭감된 것은 작년에 1억2,5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4,900만 원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가 경제일자리과에서는 고용노동부 쪽 일을 하고요. 주민참여과에서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도, 지역맞춤형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CB사업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자 일자리 창출, 인건비라든지, 예비 사회적기업 등 거의 다 사업성격이 유사한 성격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도 지역에 있는 지역맞춤형일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물론 고용노동부와 행안부에 따라 과별로 분장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에 4,900만 원 삭감된 것은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예산도 들어갑니까?

일정 부분 구비가 들어갑니다. 원래 1억2,500만 원 목적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하면서 일부 삭감되면서 7,900만 원이 새로 내려온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은 3억5,3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사회적기업이 10개 있습니다. 그중에 4개에 저희들이 직접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전문 인력이 있으면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주 지원대상이 됩니다. 월 몇 천 만 원씩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데 35명이 나가는데 1인당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 3,500만 원 정도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이 4억4,700만 원인데 3억5,300만 원이라고 하면 4,50% 가까이 증액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 시책과는 전혀 관계없이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까?

사회적기업을 시에서 선정하는데 올해 시에서 15개 사회적기업 선정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10개는 다른 곳에 갔고, 지금 5개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5개를 전부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 요구한 것도 있고 해서 많은 돈을 배정해 달라, 그래서 현재로써는 우리한테 많이 온 셈입니다.

요청을 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세출예산안 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231페이지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실천 사업으로 성립전 1,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동반성장 화합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작년에 했던 매곡공단 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이 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1회추경에 편성되어 있던데, 제목이 노사민정 한마당 행사였습니다. 4,340만 원 편성했는데 이후에도 해마다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당초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동반성장 예산은 성립전 예산인데, 포상금하고 공모지원금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실천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비정규직센터에 지원합니다. 거기에서 일괄하고 저희들은 정산을 받게 되는데, 가장 큰 행사가 전국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토론회에 가게 됩니다.

실태조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동반성장 화합 행사의 경우 시상금이나 포상금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잡는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행사가 이후에도 우리 구가 고용과 관련해서, 동반성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포상으로 잡기보다는 이후에는 구비로 책정하는 방향도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생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재생모니터링은 본청 옥상에 있는 태양광과 태양열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설치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 2010년까지 하고는 관리가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1년도에는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업체에 주게 되면 업체가 계속 폐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책정이 되면 600만 원 들여서 우리 과에서 관리할 생각입니다.

어떤 내용을 관리하신다는 것입니까?

발전량도 있고, 회로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불러서 한다든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을 설치해서 과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세출예산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그리고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