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권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정의 현안사항과 구민의 관심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서를 참조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질문의 핵심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사 입주와 관련한 교통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이 지난해 1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3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청사가 들어설 백운광장은 우리시의 서남권 관문이자 우리 구의 교통요충지입니다. 최근 지역언론이나 주민들은 한결같이 남구청사 입주와 관련하여 교통대란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청장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18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백운광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은 백운고가 체계를 포함한 교통흐름 등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건설전문가와 주민, 사회단체 대표 등 11명의 대표팀을 구성했다고 하면서 광주시장께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연계없이 백운고가 철거후 교통분산대책 수립을 지시한 상태기 때문에 광주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난 4월19일자 광주일보 사설을 보면 신청사 입주 전 주차장 확보 및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우려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T/F팀 구성 활동 성과에 대해 밝혀주시고, 둘째, 지역언론이나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통대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도시계획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의 장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토지의 보상 재원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조달하고 관리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2006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매수 청구내역, 매수에 소요되는 추정 예산액과 보상재원마련 대책 등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치구의 재정난 타개를 위한 세수 확보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실현시키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킨 것이 우리 지방행정의 지향점이자 목표인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목표가 설정되면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수조건이지 않겠습니까? 지자체의 재정난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우리구의 재정난 타개를 위한 집행부의 자세가 너무 안이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의원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담보를 하기 위해서 자주재원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부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우리 구의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총 2,443억2,000만원인데 자체수입은 649억8,9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8%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2010회계연도 결산서의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규모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년 결산서를 보면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121억9,300만원인데 거두어들인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5억8,6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세금은 공평과세도 중요하지만 적법하게 부과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것도 조세 재정의 실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 침체에 따른 납세자의 담세 능력 한계로 인한 체납도 있겠지만 고질적인 악성 체납자 등은 법의 보호에서 과감하게 배제하는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재정력 증대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를 촉구하면서 체납액에 연도별 현황, 그리고 과다발생 사유와 체납액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지원 및 관리운영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적응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그동안 많은 경로당을 꾸준히 개설하여 현재 21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1개소에 대한 연간 지원 내역을 보면 운영비 월 20만원, 중식지원 쌀 월 30㎘, 난방비 100만원 등이 모든 경로당에 공통으로 지급되고 주화로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 지원 등 수시로 필요한 경로당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집행부에서 현지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늘어나는 경로당의 개설과 운영에 따른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경로당 통폐합 등 경로당 관리 및 운영개선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질문에 대한 핵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질문서(남광인의원)는 부록에 실음) .................................... .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권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영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아쉽게 생각하고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고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2010회계연도 지방재정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측정하는 경상수지비율, 지방채무잔액 지수, 지방채무 상환비 비율 등이 동종 평균에 비해 상당히 악화된 수준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금년도 재정 전망도 어려워 보입니다. 자체수입의 증가는 미미한 실정이나 공공요금 및 법적 의무적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복지예산 분야의 사업 확대로 보조금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의 증가가 재정압박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기준을 보더라도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액이 66억원에 이르고 있어 결국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이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는 용인시나 공무원 급여를 체불한 인천시, 그리고 막대한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한 시흥시 등 모 언론사의 보도를 접하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가 본 의원은 결코 남의 집 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17년을 넘기면서 절제 없는 지방행정의 부작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타 자치단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묻고자 합니다. 공공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체세입 확충 노력과 세출구조 개선 등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생산 소비의 중심에 섰던 베이붐 세대(55년～63년생)가 향후 10년 이내에 900만명이 정년을 맞이하는 대변혁의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25년쯤 되면 100세 시대가 도래하리라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30대 이전까지 집중되었던 교육을 전 세대에 걸친 평생교육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은 변화에 부응하는 당연한 국가정책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이붐 세대를 포함하여 은퇴를 앞두고 있는 주민들의 재교육은 교육문화특구로 지정받은 우리 구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1년 평생학습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2.4%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내에 소재한 대학과의 연계 등을 통해 재취업, 창업, 전직 등을 도와주는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사회적응교육으로서 자기 정체성 재정립교육, 재능 기부를 통한 사회 참여와 자아실현을 도와 주는 적극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추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와 에너지 자원의 고갈이라는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생존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는데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비전을 선언하고 동 비전을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핵심 국가발전 전략에 부응하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지난 11월25일 제185회 남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정연설을 통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동, 탄소은행제도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134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이나 탈석유ㆍ에너지 자립 강화 등 우리 구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아주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워드프로세서 ‘한글’프로그램에서 문서 2쪽 찍기 기능이 돼 있지만, 인쇄할 때마다 수동으로 설정하는 불편함이 있어 자동으로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도입, 각 부서에 보급함으로써 연간 종이 1,350만장과 토너 25%를 감축하여 5억원의 예산 절감과 나무 4,590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CO2 감축 효과를 냈다고 하며, 춘천시는 각종 회의에 사용되는 종이자료 대신 디지털 환경에 발맞추고 종이 소비를 줄이기 위해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각종 회의나 업무보고시 이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신증권에서도 전자결재시스템, 노트북 회의 등 사무자동화로 종이 줄이기 친환경 이벤트를 통해 적립한 기부금 709만원을 환경보호단체인 환경재단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민ㆍ관을 불문하고 모두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동과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운영에 따른 그간의 성과에 대해 밝혀 주시고, 두 번째, 탄소은행제도 활성화 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시책이 거창한 구호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종이 줄이기와 일회용품 사용자제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금당산 등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 약수터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남구에는 제석산의 대각사 주변에 1개소, 금당산 옥천사 주변 등에 3개소, 총 4개소에 약수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당산에 위치하는 약수터 2개소는 2010년도에 수질검사 결과 기준초과로 수질 성적서를 부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지 확인 결과 수질검사 성적서 부착은 한 군데도 없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가끔씩 등산객이 입안을 헹구고 목을 축이다가도 찜찜한 마음에 발길을 돌리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이런 상태로 방치해 두면 사람중심 건강남구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구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부서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석산이나 금당산은 우리 남구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매일 즐겨 찾는 단골 등산코스이며 중요한 휴식공간으로 우리 구민의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최근 경기지역 등 약수터의 수질 오염 조사결과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보고서를 보았는데 물은 자연정화 능력이 있어 자연적인 오염은 수질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약간의 오염은 그렇게 심각한 오염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염물질의 유입량이 너무 많아져서 자정작용의 능력만으로는 정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질을 악화시켜 우리 구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흔히 약수터 유형은 토끼, 다람쥐 등 야생동물들이 이용하던 자연발생적인 옹달샘 유형과 인위적으로 개발한 우물약수터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 소재한 약수터는 비 또는 눈이 올 때 토양중에 베어들어 서서히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 모인 옹달샘 약수터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지표수 오염으로 인한 약수 자체의 수질오염과, 야생동물로 인한 배설물 각종 세균에 의한 오염의 위험이 있으며 강수량의 변화에 따라 약수의 양이 일정하지 않은 곳은 수질변화가 커서 먹는 물로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당산의 중간, 송운정 옆에 있는 약수터와, 구 과학고 뒷산 중턱에 있는 약수터는 물바가지가 비치되어 있어 일부 시민들이 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방치상태로 관리가 안 되고 주변이 불결할 뿐만 아니라 수질검사 성적서 등 안내판이 없어 과연 물을 마셔도 되는지, 저 자신도 마실까 말까 망설이다 그만 둔 적이 있습니다. 금당산 일대에 제대로 된 약수터가 없어 안타깝지만, 당국은 수질검사를 통해 약수터를 폐쇄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관리하여 수질성적표 게시 등 안전한 음용 방법을 안내하고 자외선 소독기 등을 설치하여 미생물 오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약수터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현재 제석산과 금당산 일대에 제대로 된 약수터가 한 곳도 없으므로 이번 기회에 수질검사를 확실히 하시고 제석산과 금당산에 옹달샘형 약수터가 아닌 인위적인 암반약수터를 각각 1개소 이상 개발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한다면 사람중심 건강남구의 구청장으로서 구민들에게 신뢰와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환경정화와 등산객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한양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의 등산로 입구에서 신발 세척시설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가로등과 가로수의 어색한 동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가로수의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가지치기의 여러 목적 중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지치기는 안전을 위한 가지치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위한 가지치기란 인명과 재산에 예기치 못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에 방치된 가로수는 가로등과 교통신호등 및 교통표지판을 가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차량과 보행자에게 통행에 지장을 주며 지하 2.4m ～ 2.7m 이내의 밑가지들은 전선에 접촉되어 감전의 위험이 있고 전화선 같은 통신시설에 장애가 되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 수 있어 위험한 가지들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3조에 의한 도로 부속물 또는 신호등 가로등을 가리거나 주변 건물과 전선에 접촉이 되거나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친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가지치기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는 도심내의 공기를 정화하고 푸르름을 제공함은 물론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는 등 유익한 공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등 불빛이 가로수 그늘에 묻혀 보행자와 야간운전자에게 사고 위험을 초래한다면 이것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민들의 밤길 안전을 책임지는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가로등이 가로수로 인해 밝아야 할 곳이 어두워짐으로 인해 야간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검은 옷을 입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아찔할 때가 있다는 현장민원과 시내버스 승강장이 설치된 승강장까지도 가로수 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주위 환경보다 오히려 더 어두워서 승강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강장에서 5～10m 떨어진 좀 더 밝은 곳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다가 시내버스가 도착하면 달려가서 타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가로수에 가지치기가 어떤 기준과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가로등과의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선에 접촉되거나 주변 건물만 생각하고 어쩌다 가게업주들이 가로수로 인한 간판 가려짐을 항의하면 그곳만 더 가지치기를 하는 식입니다. 무리한 가로수 가지치기는 나무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가로수 가지치기는 사전에 야간 순찰을 통해서 가로등과 가로수와의 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여 가지치기 작업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지치기 근본적인 문제는 현 집행부에서 설치한 가로등이 아니겠지만 가로등을 설치할 때 가로수의 성장 속도와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의 가로등이 설치되면서 가로수 성장에 따라 가로등이 가려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로수가 성장함으로 가로수 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격이며 또한 가로수와 가로수의 중간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등과 가로수가 너무 가깝게 설치된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묻겠습니다. 가로수의 전정(가지치기)사업전 관련부서에서 사전에 좀더 정확하게 현장 실사 후 가지치기 사업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제가 되는 가로등에 있어서는 가로수와 가로수의 중간에 이동설치 및 가로수 아래로 가로등을 설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다소 부작용과 위험이 따르겠지만 해외의 사례처럼 일부 구간 중 중앙 분리대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많은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 주민 여러분, 권용일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최영호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과 존경을 보냅니다. 온누리가 푸르른 5월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22만 남구 주민들의 마음도 이처럼 푸르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한 가지 공통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22만 남구 주민의 공익과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한마음이 되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남구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새삼 재차 다짐하며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선5기 구청장의 공약사항 중 핵심키워드는 소통과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통은 우리 남구 뿐만이 아니라 현시대의 흐름이기도 하며 대한민국 국민 핵심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풀이되고 있으나 우리 남구의 경우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중심의 구정을 펼치고 주민참여도를 높여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사람중심 건강남구의 최영호 구청장의 공약도 잘 이행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통이라 함은 주민들과 구청장과의 소통은 물론이며 행정공무원과의 소통, 그리고 구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노력과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2012년 예산추경에도 관련한 내용들의 사업안에 대한 예산심의가 있었습니다. 사업들이 모두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질 것으로 생각하며 질문합니다. 첫째,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관련 사업내용에 있어 현재 진행중이거나 이후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주민만족도나 성과에 대해 평가가 있다면 함께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주민들의 소통과 알권리를 위해서는 특히 온라인을 통한 구정홍보와 주민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를 위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피드백은 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홈페이지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계시며, 온라인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문화와 관련하여서는 본 의원이 2010년, 2011년, 2012년, 3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연계하여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발언했었고 언론에서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도된 적 있습니다. 또한 남구의 문화시설의 취약함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지역에는 공연과 전시, 도서, 문화복지, 문화보급 전수를 위한 문화기반시설이 총 424곳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각 자치구별로 보면 북구 147곳(34.7%), 동구 88곳(20.8%), 서구 73곳(17.2%), 광산구 69곳(16.3%), 남구 46곳(10.8%) 순이었습니다. 시설별 자치구 분포 현황을 보면, 총 104곳으로 동구 36곳, 서구 30곳, 광산구 22곳, 북구 12곳, 남구 4곳에 불과해 5개 자치구 중 가장 열악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광주일보) 현재 남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개 권역사업을 포함하여 CGI센터를 중심으로 송하동 디지털 문화산업단지로 발돋움중에 있고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2차 지정을 위하여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CT연구원)의 광주 설립이 확정되어 앞으로 남구 유치를 위한 노력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구는 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특화교육 등 문화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조성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문화산업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남구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경제 일등 남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12년을 문화산업의 원년의 해로 삼아 더욱 발돋움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2010년, 2011년도 구정질문 문화관련 내용은 기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산업팀의 구성과 역할에 관한 2010년, 2011년 질문ㆍ답변 중에 구민광장위원회 내에 문화교육분과위원회를 두어서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대비하겠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후 위원회 사업 내용과 성과는 있었는지, 향후 활동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계획과 CGI센터 기업유치가 예상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산업기업유치위원회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과 성과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불법 주ㆍ정차 견인업무에 관련하여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는 함께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민원 접수된 현황을 보면 견인업체의 형평성에 어긋난 견인과 견인업체 사업소 소재지의 지근에서 견인 횟수가 잦게 나타난 것에 대한 불만성 접수가 다수입니다. 언론에서도 수차례 문제점에 대하여 보도되었고 북구의 경우 2011년도에 직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광산구는 직영체제로 운영되어지고 있고 나머지 3개 구는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물론 직영체제에서도 문제점은 제기되고 있으며 타 시ㆍ도에서는 견인소를 아예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울산5개구 중 2개구만 견인사업 운영) 우리 구는 2008년도에 견인차량 업체가 만성적자로 운영이 어려워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구청에 통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구도 사정은 비슷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2009년～2011년(3개년) 불법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차량에 대한 견인료 수입금 누락신고 의혹 및 부가가치세 등 탈세의혹 조사 의뢰하여 해당업체에 대해 고발,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부경찰서에서 불시 검문했으나 특별한 문제점을 찾지 못하였다는 보도내용과 관리 감독의 소홀함도 지적이 됐습니다. 위탁업체가 흑자 운영을 위한 견인을 해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구 주민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존재하는 견인업체가 흑자 운영을 위한 무차별한 견인으로 인하여 민원접수가 늘어나고 업무담당자와의 마찰은 물론 견인업체에 대한 불신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째, 이와 관련하여 위탁중에 있는 견인업무를 직영체제로 전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둘째, 위 문제들과 관련하여 개선책이나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요?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남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백운동 로터리를 중심으로 시내 가는 방향의 가로수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라타너스는 잎이 커서 특히 가을 되면 낙엽 되어 인도와 도로에 떨어져 미관상 좋지 않고 매일 바라보는 주민들과 외부 지역에서 찾아오는 분들도 같은 반응입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남구청이 신청사로 이전함에 있어서 예전보다 더욱 백운동 로터리를 중심으로 많은 외부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름다운 미관을 만들어 지역민은 물론이며 외부 방문객들에게 남구의 좋은 이미지를 위해 가로수에 대해서 개선책과 수종 변경할 내용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에 남다른 소명의식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들의 수고와 노력, 성원에 힘입어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위한 각종 정책대안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ㆍ답변이 가지는 의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구청장인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각자의 역할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질문은 남광인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총 12건을 물으셨습니다. 남광인 의원님께서는 신청사 입주와 관련한 교통대책 등 4건을, 김점기 의원님께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등 5건을, 김애정 의원님께서는 소통과 관련한 질문 등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이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신청사 입주와 관련한 교통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언급하셨듯이 남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청사 건립이 내년 3월2일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신청사 입주에 대한 남다른 기대감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교통난에 대해 많이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백운광장 교통대책을 위한 TF팀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백운광장은 광주의 대표적 교통 요충지이지만 고가도로로 인해 도시 경관은 물론 주변 상권이 많이 쇠퇴하여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백운고가 철거문제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2006년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백운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신호운영 로터리 방식과 지하차도를 병행 운영하는 방안을 최적안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시기에 맞춰 철거를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2호선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까닭에 백운고가 철거 역시 신속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1년10월 교통ㆍ건설 전문가와 주민, 시민단체 대표 등 12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2회에 걸친 T/F팀 회의와 4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 그리고 백운광장 주변 교통량 조사 등을 거쳐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지하차도 건설없이 우선 고가만을 철거하고, 교차로 운영, 우회도로 건설, 신호 운영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백운광장 주변 교통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백운고가 철거사업과 관련한 광주시 입장은 여전히 도시철도 2호선과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백운고가 철거 후 지하차도 건설 기간이 2년～2년6개월, 도시철도 2호선 조성에 2년～2년6개월이 소요되면 4년～5년간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광주시의 결정을 존중하되 앞으로 사업시행 전반에 걸쳐 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등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언론매체 및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교통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제시된 내용에 따라 청사부지 3면을 각각 3m 이상 후퇴하여 1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고, 교통신호체계 조정 등을 통하여 청사주변 교통 혼잡이 완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신청사 내 447면의 지하주차장 외에도 청사 인근에 약 300평 규모의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 및 업무용 대형 차량의 주차를 위해 구 보훈병원ㆍ보훈청 부지 약 5,618평을 매입 또는 임대를 통해 확보한 후, 이를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행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주변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없는지 전문가들과 상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의 보상 재원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 미설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편입 토지의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하여「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2006년1월에 제정하여 2009년9월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재정 여건이 여의치 못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못했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보상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매수 청구 내역, 그리고 매수에 소요되는 추정 예산액 및 보상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면적은 약 161만7,000m²로, 추정 공사비는 약 1,739억원, 보상비는 약 2,2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매수 청구가 접수된 대상 토지는 총 71필지 약 9,077m²로, 이 중 지금까지 매수가 완료된 토지는 총 18필지 3,195m²이며, 보상금액 10억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매수청구 접수 대상 토지 중 현재 매수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토지는 총 53필지 5,882㎡로, 매수 예상 금액은 약 32억3,6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추후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 교부금 활용과 계획도로시설, 그리고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등을 받아 매수청구 대상 토지를 점차적으로 매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자치구 재정난 타개를 위한 세수 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 등을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물의 사용이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하여 이용자나 수혜자에게 반대급부 또는 대가적 성격으로 징수하는 수입으로 지방세와 달리 종류가 매우 많고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수입 근거와 형태가 몹시 다양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로 세입을 증대 하고자 2009년6월 조직개편시 세무과에 세외수입팀을 신설하여 세외수입 총괄업무와 과년도 체납액 징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5월 현재 과년도 구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3만8,618건에 약 88억원으로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6년 이전 체납액은 1만4,756건 33억원이며, 2007년 5,060건 12억원, 2008년 4,655건 10억원, 2009년 3,831건 10억원, 2010년 3,880건 12억원, 2011년 6,436건 11억원입니다. 2006년 이전 체납액은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압류로 채권을 확보하여 자진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체납액 징수율은 2009년 4.2%, 2010년 4.8%, 2011년 7.3%로 점차적으로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재산자를 제외한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 소유자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채권 확보율은 91%입니다. 다음으로 체납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를 분석해 보면 납부 태만으로 인한 단순 기피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영업 부진으로 인한 부도, 폐업, 행방불명자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납부 능력 저하 및 국세, 지방세와 달리 시민들의 납부 의식 부족도 징수율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책임보험료 미납 등 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 또한 체납액 증가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 해소를 위해 체납자별 유형을 분석하여 납부능력이 있는 단순 태만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동산,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3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발송, 전화 독촉 등 자진 납부 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재산자는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거쳐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제도’를 도입하여 무재산으로 채권 미확보분과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금 전자 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89명에 대하여 개인별 담당자를 지정, 특별 관리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경로당 지원 및 관리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경로당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3월 한 달간 우리 구 전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한 바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향후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와 합동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우수 경로당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차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부실 운영이 우려되는 경로당은 별도 집중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통합과 폐지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주월1동 5개 경로당이 통ㆍ폐합에 합의하여 거점 경로당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ㆍ시ㆍ구비 지원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어 경로당 서포터즈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서비스의 양적ㆍ질적 향상을 위한 자체 세입 확충 노력과 세출 구조개선 등 재정 건전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의 기초자치단체 재정 구조상 광역시 산하 자치구 중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몇 몇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자치구가 세입 대비 세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구는 지방세 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가 열악하여 재정 여건이 타 구에 비해 다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10 회계연도 지방재정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의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경상수지 비율, 지방채무 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 비율에서는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 운영 수지를 측정하는 통합재정수지 지표값은 양호하며, 세출 절감 노력이나 재정 계획성 분야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우리 구는 구 자체사업을 축소하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늘리기 위해 중앙부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올해에도 10건에 123억원을 확보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체세입 확충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세입의 확충은 자치 재정권을 보장하는 문제로 2008년 중앙정부가 감세 정책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여 201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 5%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신설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국세와 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1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이 진행되어 재정 자주권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율을 높이기 위하여 위텍스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 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한 책임 징수제 실시는 물론 지금까지의 부동산 중심 압류에서 채권 압류까지 확대 시행하는 등 과세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자치단체의 세입 확충은 한계가 있지만 국ㆍ시ㆍ구 소유 부동산을 잘 운용하면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구조 개선 등 재정 건전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출 구조는 국ㆍ시비 보조금 비율과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비율이 높기 때문에 탄력적 재정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재정 건전화를 위해 우리 구의 주요 자주재원인 조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2% 확대 조정한 바 있습니다. 2011년부터 계약심사제를 시행하여 사업예산 60건 3억2,7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본예산 편성시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 예산을 예산편성 기준액 보다 10% 낮게 편성함은 물론 자체 사업 예산액에 대한 10% 예산절감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보다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예산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성과예산제 운영을 준비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11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정의 효율화 우수 수범 사례로 우리 구가 선정되어 2012년도 상사업비 1억원을 교부받을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1년12월 지식경제부로부터 문화교육특구로 지정받아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수요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의 주5일제 수업과 관련하여 신나는 방과 후 SS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교육의 일정 부분을 행정에서 책임지는 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2011년도 광주시 5개 구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최우수 구로 지정을 받은 바 있으며, 상 사업비로 8,000만원을 교부받은 실적이 있습니다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유익한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내에 소재한 광주대학교와 송원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와 협력을 통하여 사직아카데미, 학부모 교육,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음식, 문화 활동가 양성과정 등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재능 기부문화의 확산과 주민들의 자아실현과 취업교육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운동과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운영에 따른 그간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운동의 확산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09년4월 250명의 회원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조직하였습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대기전력 측정을 32회 실시하고, 3만9,328세대에 대하여 탄소은행 가입을 신청ㆍ접수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홍보 캠페인을 39회 실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그린리더를 양성하여, 각 동별 3명씩 총 48명의 남구 그린리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시범 거래는 27개 기관이 참여하여 매분기 실적을 쌓아가고 있으며 2011년도 거래 실적은 45회 68톤입니다. 우리 구는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도시 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대촌 압촌동 일원에 녹색도시 조성을 건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탄소은행제도 활성화 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12월말 현재 8만2,854세대 중 3만9,328세대가 탄소은행에 가입하여 47%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구 그린리더 협의체와 각 동별로 조직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대기전력 측정과 병행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탄소은행에 가입ㆍ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LED등 교체사업, 그린마을 지원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대로 타 시ㆍ도의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감으로써 우리 구가 저탄소 녹색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채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등산로의 약수터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먹는물 관리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약수터는 대각사에 1개소가 있고, 비지정 약수터는 3개소가 있습니다. 비지정 약수터 중 제석산에 있는 약수터는 수질검사 부적합으로 현재 경고문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당산에 있는 약수터 2개소에 대하여는 지난 9일 현장의 물을 채수하여 수질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한 자외선 소독기 설치는 현재 지정 약수터에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비지정 약수터에 대해서는 주민 이용도나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석산과 금당산에 옹달샘형 약수터가 아닌 인위적인 암반 약수터를 각각 1개소 이상 개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반 약수터 개발은 등산객과 구민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만 약수터 개발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전기 설비 등이 필요하고, 대형관정 1공당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좀더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양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의 등산로 입구에 신발세척 시설 등 편의시설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객의 신발세척을 위한 에어건은 현재 금당산 태현사 인근과 제석산 대각사 입구에 2개소가 설치되어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한양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 등산로 입구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용자 수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에어건 설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스파이크 브러쉬를 설치한 후 등산객의 효용도 등을 감안하여 확대 설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가로등과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전정사업 전에 정확한 현장실사 후 가지치기 사업을 실시할 것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매년 동절기에는 수형을 바로잡기 위한 수형조절 목적으로, 하절기에는 신호등과 도로표지판 등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제거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로등 불빛이 가로수 그늘에 가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는 야간 순찰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지치기를 적정하게 실시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보행자와 야간운전자에 사고위험을 초래할까 염려하시며, 문제가 되는 가로등을 이동 설치하고 가로수 아래로 설치할 생각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12m 이상 도로의 가로등은 ‘광주광역시 도로전기시설물 설치 및 관리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도로 시설물로써 가로등을 이설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가로등의 위치 변경에 따른 인근 상가로부터의 민원발생 소지 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좀더 면밀하게 조사 검토한 후 장기적으로 이동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로등과 가로수가 적정 배치되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가로수 아래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문제는 ‘광주광역시 도로전기시설물 설치 및 관리규정’에서 가로등의 기준 조도 유지와 눈부심, 밝기의 균제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높이, 간격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가로수 아래에 가로등을 설치하기보다는 지장 가로수의 적절한 가지치기와 보조 조명 시설을 보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구간 중 중앙분리대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가 없으므로 향후,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시범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애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소통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여와 소통은 주민을 위한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공식적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2회에 걸쳐 16개 동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소외계층 등 주민 삶의 현장과 구정현안 사업장 등 민생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 참여마당 ‘구청장과 대화신청’란을 통해 민원인이 직접 신청 접수를 하면 구청장과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이동하는 구청장실’ 운영을 통해 현장에 직접 찾아가 주민과 대화함으로써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을 통한 구정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구정홍보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모바일 홈페이지 등 SN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견 및 소식 전달, 그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에 대한 답변 등을 통해 매일 주민과 쌍방향 소통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구정 홍보 자료를 구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게재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경우 즉시 답변함으로써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부터는 49명이 참여하는 주부기자단을 운영하여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식, 개선 사항, 제안, 미담 사례 등을 송고 받아 구보에 게재하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보 만들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각적인 방식을 통한 주민과의 대화, 질문과 답변, 의견제시와 그에 대한 반응이라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시로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 고충을 상담하여 어려움과 불편함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열린 마음으로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매체를 통한 주민들과의 소통이 일일이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원하는 바와 구에서 시행하는 일들에 대한 의견 교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나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이 보다 원활하고 세련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드웨어적인 면의 지속적인 보강은 물론 소프트웨어 측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012년 남구 7대주요 정책과제 중 제1의 과제를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에 두고, 주민 참여에서 주민 결정의 시대로 진일보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 협력센터 설치, 마을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만족도 조사는 실시해 보지 않아 평가 결과를 밝힐 수 없어 조만간 주민만족도조사 시행 여부를 판단,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문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광장위원회 내에 문화교육분과위원회 사업 내용과 성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분야 각계의 대표 10인이 참여하는 ‘문화교육분과위원회’를 2011년12월2일 구성하여 2011년12월23일 제1회 문화교육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과 굿모닝 양림 2011 축제, 양림동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푸른길 도서관 건립에 따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제2회 문화교육 분과위원회에서는 주5일 수업제 시행 대비 주말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문화교육 관련 구정 현안사업에 대하여 문화교육분과위원회를 통해 문화ㆍ교육ㆍ관계 전문가 및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기업유치위원회의 구성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유치 효과를 높여보자는 의원님의 뜻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GI센터의 문화산업 기업 유치는 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산업기업유치위원회’는 시에서 민선5기 시작과 함께 공무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유관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 28명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투자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하여는 각종 세제 감면과 자금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8월 결성 예정인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을 통해 문화부와 광주시 기업의 수익 창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투자진흥지구 내에 기업유치가 훨씬 활발히 진행되리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견인대행업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견인대행업체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량 견인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견인료 수익금 누락 및 탈세 관련 사항이 발견되어 국세청 및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견인 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직영 체제 전환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백운동 대성초교 사거리에서 백운로터리까지 가로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인 독립로에는 플라타너스 가로수 320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며 약 40여 년 전에 식재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심 내 가로수 수종은 도심 환경, 대기 정화 기능, 그늘 제공 및 미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가로수에 대한 미적인 기능을 강조하면서 수명이 짧고, 병해충에 약한 왕벚나무, 예쁜 꽃에 비해 상대적으로 녹음이 적은 이팝나무 등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는 세계 4대 가로수종으로 탁월한 대기정화 능력, 풍부한 그늘 제공 등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무임에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크게 자라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최적이지만 도심지역에는 건물에 닿고,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상가 앞 민원과, 잎이 지는 겨울에는 앙상한 형태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제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구간에 대해 현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다른 수종으로 대체해 줄 것을 시에 요구했습니다만 대체 비용이 약 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하수, 도로 포장, 지하 매설 통신관 정비 등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즉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며 광주시와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심 내 짙푸른 녹음 숲 제공 등 플라타너스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부터 시와 협의해 플라타너스의 수형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연행사를 통해 전지공사를 추진하는 등 플라타너스 수형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립로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광인 의원님, 김점기 의원님, 김애정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애정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지금 소통인데요, 좀전에 소통 안 되신 것 직접 보셨죠? 예,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화면이 부득이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말로 대신하게 돼서 참 제 스스로도 유감스럽고 좀 실망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청장님께서도 좀전에 그 광경을 보시고 개선하시겠다고 말씀셨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그리고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요, 답변서에는 지금 소통이 아주 잘 되어 있고 또 주민들에 대한 알 권리, 홍보,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 그 부분을 직접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함께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했으나 잘 안됐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메인에 가면 맨 위쪽에 보면 어린이와 장애인을 클릭하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를 클릭해 보았습니다. 안에 내용이 2010년도 내용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수며 모든 내용들이 개선해야 될 아주 시급한 사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 홈페이지는 전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청장님께서도 어린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빠가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홈페이지를 안들어갔던가, 그냥 잘 안 열리기도 하더라고요? 잘 안 열려서 그냥 말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린이 홈페이지는 전면수정 및 재제작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각 실ㆍ국별로 업무분장 해가지고 업무계획서를 올리는 칸이 있습니다. 부서별 안내, 그 각 부서별 안내에 들어가 보면요,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에 업무계획이라든가 공지사항,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여러 가지 홍보 내용 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곳이 2012년2월 업무계획까지는 올라와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부서였고요, 어디 부서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의 부서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청장님께서도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개최 없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

있었습니다.

예, 홈페이지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홈페이지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2011년도부터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청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홈페이지를 방문했던 사람이라면 그 말에 대해서 신뢰를 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인들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게시판을 늘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인데요, 문제는 그 관리가 또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인데요, 민원인이 자유게시판이나 열린 구청장실, 그리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각 열린 자유게시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서별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의 내용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한 가지 제가 견인업체 자료를 준비하면서 민원인 접수된 내용을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하고 홈페이지를 직접 열고 들어가서 확인해 본 자료하고 틀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최소한 제가 자료요청을 4월 말경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3월까지의 민원접수된 것은 저한테 왔었어야 맞다고 봅니다, 자료로. 그런데 3월 이후에 홈페이지에 올려진 민원이 저한테 자료가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쌍방향의 소통이 아주 잘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은 잘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자리이므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은 게시판에 올리는 민원은요, 주민들이 한번 올릴때는 굉장히 여러 번 마음먹고 올립니다. 왜냐 하면 본인의 신원을 노출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또 내용에 있어서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또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고민하다가 못 올리게도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고민 고민 해서 한번 올려진 내용을 한 달, 두 달에 걸쳐서 답변이 가게 되거나 그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구청장께서는 또 지역을 다니면서 얼굴 서로 보면서 직접 주민들하고 대면하는 일이 많잖아요, 저희 구청쪽에서는? 그런데 그럴 때 가서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빨라야 될 온라인상의 홍보가 이렇게 한 달, 두 달, 지체되고 있는 부분, 잘 전달이 안 되고 있고 답변이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하나하나 열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었는데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실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

예, 먼저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좀 미처 신경쓰지 못한 부분들이고 제때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가지고 일어난 일은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 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지난달에 이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새롭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홈페이지가 이용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 공무원 중심으로 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료 하나를 찾을려고 해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메인 디자인하고 이용자 중심형 홈페이지가 되도록 지금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그 수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앞전에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신 1,000만원 가지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우리 남구청 홈페이지 메인과 연동시키는 작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자 문제 부분은 실ㆍ과에 전부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기 본연의 업무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부가적인 업무, 이런 인식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좀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리에 만전에 기해서 다시 지적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좀전에 그 남구청 홈페이지 메인에 들어가면 어린이와 장애인 클릭하는 것이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전면 또 설명을 했고 다시 해야 되는데, 또 장애인을 클릭해봤어요. 장애인의 이름으로 된 게 전혀 없거든요?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클릭하게끔, 마치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 해놓은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을 위해서도 홈페이지가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제작시 잘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서별, 물론 업무에 과중돼서 잘 올리지 못하겠지만 각 부서의 실ㆍ국에서도 업무라든가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잘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보건소 홈페이지는 그마나 잘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전 청장님 이름은 다행히 없더라고요, 2010년도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 홈페이지에, 그나마 다행이대요. 홈페이지가 인터넷상으로 열리지 않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다 해버렸는데 감사관실에서 넘어온 자료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들어가시고 감사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견인업체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을, 아주 보기 좋게 전화상으로 들어온 민원, 그리고 홈페지상으로 들어온 민원, 그리고 직접 방문해서 들어온 것 등등 기타 자료를 잘 정리해서 주셨는데 문제는 그게 최근 몇 월까지였는지, 저한테 몇 월까지로 알고 주셨습니까? ○

예, 저희 ‘구청장에 바란다’에 들어온,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견인업체와 관련된 민원 전부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 4, 5월달에는 견인관련 민원이 ‘구청장에 바란다’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코너도 있지만 구청장님 홈페이지를 열고 들어가 보면요, ‘시민광장 자유토론방’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 방에 그 민원이 들어 있어요. 제가 누락됐다라는 민원이, 그러면 그 ‘시민광장 자유토론방’이라는 곳에는 아예 아무도 안 들어가 본다는 말씀이세요? 그 방에도 많은 민원들이 쌓여 있어요. ○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구청장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건 두 가지 시스템인데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구청장에 바란다’하고 그다음에 총무과 주민소통팀에서 하고 있는 ‘생활민원 7272’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광장 자유토론회’, 그 방은 따로 다른 사람이 관리한다는 말씀이세요? ○

‘시민광장 자유토론방’은 어떤 팀에서 관리한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그러니까 남구청 홈페이지 메인을 보시면 좌측에 청장님 사진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열린 구청장’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를 열면 ‘구청장에 바란다’도 있고 또 ‘시민광장 자유토론방’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가요, 좀전에 주용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너무 복잡해요, 홈페이지 자체가. ‘시민광장 자유토론방’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올려놨어요, 지금. 거기에 불법주차 관련해서도 있더라는 거죠, 제 말은. ○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락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은 몇 달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는 구청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

예, 시민광장이 일종의 토론인데 거기에는 그 주제별로 기억을 상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광장위원회의 시민토론회 코너는 우리 구청 운영 중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혹시 토론회 보고 싶거나 그와 관련해서 그 정보를 제공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쪽에 언론보도나 기타 저희들이 구정 수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내고 싶은 의견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토론방은 현재까지 거기에 글을 게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에게 별도로 개인별로 피드백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생활민원 7272’하고 ‘구청장에 바란다’는 홈페이지나 또는 거기에 게시를 하시면 반드시 저희들이 일정 기간내에 1대1로 피드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광장 자유토론방’에 올려진 글들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동안에 개인별로 그렇게 피드백은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또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든 간에 내용에 있어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답변을 해야 마땅하고 또 통화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통화 하는 게 마땅하고, 또 청장님께 보고해야 될 내용이면 보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의회에 혹시 어떤 안이 생겨서 의회에 보고해야 될 일이거나 결정해야 될 일이라면 의회에서 또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방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저희도 또한 누구한테,...... ○

그 말씀이 아니고 살펴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 관리는 누가 합니까? ○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팀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죠? 혹시 청장님은 이런 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시민광장 자유토론방’이라는 그 코너가 있다라는 것 혹시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사실 ‘시민광장 자유토론방’은 제가 알기로 우리 구청하고의 소통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좀 자유롭게 토론방에서 일정한 주제를 놓고 하는, 아마 토론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민광장 자유토론방’이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는 건지 직원들과 소통을 위한 창구로 이용이 되는 건지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올라온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관리 주체를 정확히 둬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우면 차라리 간단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게시판 하나, 알리는 코너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하셔서 관리도 편안하게 하시고, 뭐 게시판은 여러 개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담당관님 자리 하십시오. ○

예.

소통이라는 것은 저희 사람으로 따지면 저는 저희들 몸의 혈류라고 생각합니다. 혈류,....... 예, 동맥경화요? 역시 선배 의원님이시라,.... 그렇게 중요한 혈액순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중요한 사항이 구청내에 소통이 이 정도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개선을 해줄 것을 요청드리고, 또 어린이 홈페이지, 어린이들이 보기에 아주 편안한, 그런 홈페이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통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 문화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이 더 필요한데 시간을 써도 되는지 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제 질문 잘 보셨죠? 제 질문의 요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 보셨을 거라 믿고 말씀드립니다. ○

예, 문화홍보실장 설준수입니다. 보충질문에는 ‘문화’ 두 글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 질문은 내용을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걸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문화 관련해서 제때, 지금 3년째 연속해서 하고 있는 그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 절약을 위해서 모르면 모른다고 짧게 해 주시면 제가,..... ○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것은요, ‘문화가 먹고 살길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증명을 하면서 그러므로 먹고 살길인 이 문화를 위해서 문화산업팀을 강화시켜야 되고 문화산업팀이 제대로 구성과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2010년도에 질문했을 때는 그것을 대비하고자 구민광장위원회를 조성한다고 해서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문화교육특구를 조성하고 또 문화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해서 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팀, 팀 구성을 확대시키고 강화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를 않아서 제가 답답해서 이 내용을 본다기보다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화 관련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고 이 전개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실 사람이 우리 집행부에는 없습니다. 우리 남구에 문화산업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을 누가 시원하게 답변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남구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화산업들이 누구에게 이익이 갑니까?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업이 문화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CGI 센터가 우리 남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문화교육특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권역에, 두 개 권역에 양림동, 사직동, 그리고 전수권 사업에 대촌동이 포함되어가지고 있습니다. 포함이 됐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요? ‘포함이 됐다’는 예산이 설정이 됐고 그 예산을 쓸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만들어지는 것은 중앙의 돈으로, 또 시의 돈으로 하지만 만들어진 이후의 관리는 저희의 몫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구의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지 말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나서서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T/F팀 구성해줄 것을 요청을 드렸고 그 부분을 지금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구민광장위원회내에 문화교육분과위원회는 말 그대로 문화, 교육분과위원회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산업정책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지 교육에 대해서 논의한다기보다 돈을, 수입 창출을 만들어 올 수 있는 문화산업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 T/F을 만들자는 것이 제 제안이었습니다. 3년 내내 했던 RP 그거였어요. 여기 구민광장위원회 추진 배경이 그 겁니다. 주민과 소통 시스템 부재로 발생하는 지역현안사업들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도시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구민광장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취지를 밝히셨어요, 처음 만들때요. 이 취지대로 지금 문화산업은 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원하는 이 문화산업 T/F는 이 구민광장위원회 내의 문화교육분과위원회에서 다 다룰 수 없으므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문화산업 T/F팀 구성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사직공원에 사직폴리가 생겼습니다. 시 돈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양림동에 주차장이 호남신대에 설치되고 있다는 주차장이 지금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그 이유 아세요? 제가 최대한 시간을 아끼려고 질문보다는 제가 그냥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

아무래도 의원님, 그건 정책적인 사항같으니까 제가 답변을,.

, 그냥 혹시 알고 계신가 여쭈어 봅니다. 문화홍보실의 실장님이시니까. ○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림동 주차장 문제는 도시공원과 소관입니다.

남구청장 최영호입니다.

좀 전에 실장님께 말씀드렸던 양림동 호남신대 주차장 건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예, 본래 호남신학대학으로 역사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된 주차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우리 양림동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반대가 심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별도의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주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매입하는 비용은 광주시가 댈 수가 없습니다. 역사마을 조성사업은 부지 매입비는 사용을 못하고 시설비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애시당초 커뮤니티센터를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던 일인데 그것을 광주시가 커뮤니티센터를 짓기로 하고 그 비용과 관련해서 한 30억 정도 됩니다만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우리 양림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이 좀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지금 커뮤니티센터 건축설계공모까지 해가지고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 주차장이 왜 못 갖느냐, 그 원인을 파악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모든 일련의 일들이 여러 번 바뀌기도 하고 하면서 가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건에 대해서, 또는 누가 답 해줄 사람이 없다는, 그러니까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화산업에 대해서 양림동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고 누구 하나 답변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통일된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좀 답보상태에 있는 일들도 많고, 또 실제 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만들어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

의원님께서 좀 우려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는 게 아시는 것처럼 담당하는 업무들이 각각 부서별로 좀 다르다 보니까 타 부서의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과장님들은 좀 연관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같이 공부도 좀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연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지도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소통의 구조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어떤 협의체, 또는 구성, T/F팀, 또는 무슨 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구난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뜻하고 위반된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직폴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한테 얼마나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반대가 많이 나오고 있는지 아직 못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 사업이었습니다. 시 사업이었지만 어쨌든 우리 남구에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일들은 어디서 진행이 되고 있느냐를 떠나서 모든 사업들은 내 의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일단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와 관련된 사업들은,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은 거의 제가 지역주민들을 대폭 참여시키는 가운데 지역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칠석의 민속문화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추진위원 22명 중에 10명이 우리 주민대표입니다, 철석마을의. 그래서 그런 형태대로 지금 저희들은 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데 광주시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도 광주시에 그런 제도들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문화산업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은 주관하고 있는 곳이 광주 시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담당 실ㆍ과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될 것인지 나름대로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용역과정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아시아전승문화권 조성사업이나 또는 아시아교류문화권사업에 있어서도 어차피 용역 결과에 따라서 광주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용역과정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적으로 아시아전승문화권사업에는 이를테면 우리 향약이, ‘칠석동에 있었던 부용 김문발 선생의 향약이 조선시대 최초의 향약이다’ 이런 학계의 의견들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향약관을 좀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아시아교류문화권사업 중에 우리 사직동 중앙로 인근을 좀 한복의 거리나 또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줄 것, 또 다문화가정 관련한 이런 시설들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전승문화권 사업도 그동안에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하나 만드는 것으로 그쳤는데 2103년도부터는 보다 활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문화와 관련한 질문이 올해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소한 제 임기 이내에 이게 좀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산업분야도 있고 또 전통예술분야, 그리고 전통민속분야, 이런 다양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우리 남구의 교육특구 명칭도 문화교육특구로 이렇게 결정을 했던 주요한 배경에도 결국은 현대적인 문화산업까지 연계시켜서 발전시켜 가자고 하는 취지가 강하게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다소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문화산업을 일으키는, 또 산단을 만드는, 또는 그런 주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 광주시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최대한 우리 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안도 하고 합니다만 결정적인 결정권한이 광주시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화산업과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양성된 인력을 적극적으로 CGI센터라든지 아니면 CGI센터에 입주해 있는 이런 기업들에게 연계를 해서 취업을 시키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적극 나서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청장님께서, 중요한 질문은 다 끝났고요. 견인대행업체 3번 하고 가로수 관련해서는 제가 부탁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견인대행업체를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동의하고요. 참고로 견인업체가 있는 소재지, 그 지근에서 견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또 특별히 복잡하지 않은 사항에도 견인을 당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진월동, 효덕동, 이 부분에서 거의 약 40% 이내이긴 한데 그 정도로 많이 나왔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직영체제 전환 검토 시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직영체제로 전환이 확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 견인차량을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대 또는 2대 정도만 견인차량을 운영할 계획이고 오히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쪽으로 더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동화 장비가 많이 있어가지고 한 15분이나 20분 뒤에 다시 가서 재촬영을 할 경우에 15분이나 20분 정도 그 이전에 있었던 차량들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대폭적으로 활용해서 교통체증을 좀 완화하고, 또 우리 견인차량은 1대 정도 운영을 해서 기간도로나 큰 도로 중심으로, 교통이 도저히 소통이 안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만 견인을 해나가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 불법 견인지역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1등급은 보이는 즉시 견인하고, 이를 테면 2등급은 어느 정도 출ㆍ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견인하고 이를 테면 3등급 정도는 특별하게 민원이 없는 한에서는 견인은 안하고, 이를 테면 단속만 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체계를 잡아서 운영을 해나가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는요, 사실 잎이 있을 때만 미관이 좋지 않은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나무통도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지나가시는 길에 혹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거든요. 잎이 없는 지금 현재 그 모습도 미관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곳이 또 저희이기 때문에 적극 즉각적인 교체를 해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어떠한 그 사안이나 또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종을 변경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답변 하실랍니까? ○

예,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사실은 광주시 녹지과장하고 통화를 한 것이 아마 작년 말 정도에 이게 민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수종을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더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산림청이나 이런 쪽에 혹시 국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저도 수종을 좀 개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도로관리 기관이 또 우리 광주시입니다, 저희 구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광주시하고 그런 점도 좀 협의해서 독립로가 가급적이면 수종이 개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긴 보충질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성실한 답변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처리문제도 좀 성실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구청장님 하고 임기가 같은 4년입니다. 구의회가 청장의 임기가 같다라는 것은 함께 노력해서 함께 발전시켜야 되고 결과가 함께 같이 나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구청장님의 결론이, 평가가 잘 나온다면, 좋게 잘 나온다면 저희 구의회에서도 임무를 충실히 잘 했다라고 평가가 될 것이고 구청장님의 평가가 잘못 된다면 저희 구의회의 의원들도 업무태만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될 이 시점에서 지금 2년이 되어 갑니다. 2년이 되어가므로 이제 하반기에는 좋은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써서 노력해 주실 것을 집행부 및 청장님, 그리고 의회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통이라는 것을 오늘은 주민중심으로 소통이 돼서 제가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와 구의회와의 소통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여기 많이 계시는데 모든 실ㆍ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집행부에도 저희 구의회와 소통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