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5월은 크고작은 행사가 많았습니다. 의원 체육대회도 있었고, 3일 동안 치른 관악산철쭉제도 있었습니다. 철쭉제와 관련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행사를 무사히 치르신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 관악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던 지역경제과장님, 민원여권과장님이 6월 30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박수 한번 쳐드리지요. (박 수) 행정재정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행정재정국장님, 목요동장 일정이 어떻게 되지요?

16일날과 18일날 이틀간 잡혀있습니다.

어디어디 남아있나요?

조원동하고 난향동 2개 동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의 일정은 연간계획에 잡혀있으니까 구의 행사들은 의회 회기와 겹치지 않게 해달라라고 주문을 했었지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자체감사와 중복이 됐더라고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번에도 같이 잡으셨나요?

의회 일정을 피해서 당초 계획을 17일, 18일 잡었었는데요, 폐회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피해서 잡으시면 될텐데.

행정재경위원회만 일정을 보고 그 날 아무 일정이 없어서 잡게 됐는데, 또 일정을 1주일에 2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희들이 최종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또 대선이 이어지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1주일에 2개 일정을 잡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벌써 5월달인데 4월달 이전에 행정을 잘 정리해서 하실 수도 있고 또 회기가 끝난 다음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전년도에 못한 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의회 회기동안에 해서 의회를 약간 경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이런 행사일정 이렇게 잡지 말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당초에는 2일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오늘 하루에 심의안건을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과 관련없는 과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귀상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 법령인「측량법」이 폐지되고,「측량법」, 「수로업무법」및「지적법」이 통합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통합된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측량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지명위원회”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폐지된「측량법」과 제정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명위원회에 관한 내용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 밖에 조례상 한자어나 표현이 어려운 용어 등을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관악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2년 5월 3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4호 안건인「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측량법」이 폐지되고,「측량법」,「수로업무법」및「지적법」이 통합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통합된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여 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측량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지명위원회”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0조는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일괄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9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측량법은 폐지되어, 제1조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근거 법령이 변경되었으며, 나머지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쉽게 일괄 정비하여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명위원회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변경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요, 지명위원회 명칭이 아니고 조례상에 법적근거를 바꾸는 것이지요, 법이 바뀌니까. 위원회라든가 이런 건 그대로 있고.

지명위원회는 그대로 있는데 예전에는 측량법에 따라서 지명위원회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에 따라서 지금 법이 바뀌니까 이걸 변경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지명위원회는 7인 이내로 돼있는데 그건 변경없이 그대로 둔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대로 둡니다.

제가 지명위원회가 누구누구 있는지를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명위원회 7인 이내인데 7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까?

6인입니다.

6인으로 돼 있습니까, 현재?

예.

그러면 그 6인 중에는 위원회 구성 제3조를 보면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으로 구성돼 있는지, 그리고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지명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위원들 직업을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예.

위원 한 분이 심재기 씨인데 옛날에 국립국어원장을 하셨고, 서울대 명예교수입니다. 한 분은 김순명 씨라고 하시는 분인데 건축사대표로 있고요, 또 한 분은 진정화 씨라고 인하대학교 초빙교수인데 도시계획과 전공입니다. 한 분은 임병훈 씨라고 전 지적공사 관악구지사장 했던 분입니다.

지적공사 관악구지사장이에요?

전 지사장입니다.

전. 그리고 나머지 3인은 누구인데요?

3인이 아니고 한 분은 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요, 부구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하고요?

저는 위원이 아닙니다.

국장님하고요?

국장님도 아니고.

그러면 한 사람 누구에요?

6인이 위원입니다.

건축사하고, 도시계획 전공한 분하고, 불러준 분이 세 사람이었잖아요.

아니요, 제가 네 분 불러드렸거든요.

네 분 불렀어요, 저는 세 사람만 있는데. 심재기 씨 그 사람하고.

예.

예. 그러면 그 위원회는 대부분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봐도 되겠네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게 1년에 몇 번이나 회의가 소집되나요?

지명을 만든다거나 개정한다거나 변경한다고 할 때 하는 건데 그런 안건사유 발생빈도가 아주 낮습니다. 거의 없지요.

그렇지요?

예. 작년, 재작년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명위원회는 열리지 않아도 열릴 때만 수고료를 드리게 돼 있어서 지급 안 하시고 이래도 되나요?

예.

평소에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어요?

예산은 별도 편성한 건 없습니다.

아니, 위원회 소집을 할 때 회의수당을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연간 예산집행이 잡혀있지 않을 수는 없을 건데.

수당만 편성돼 있습니다. 네 명 분.

1인당, 얼마씩?

7만원씩.

10만원씩?

7만원씩.

7만원씩.

예.

그렇게 해봐야 30만원 돈도 안되겠네, 운영비가.

예.

그런데 2년 동안 전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사유가 없어서 안 열렸지요.

그래요. 열리지 않아도 혹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지명위원회 구성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딱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 사실 새주소위원회 따로 있지요? 우리 관악에는.

예, 도로명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하고 사실은 중복되고, 오히려 도로명위원회는 활성화가 돼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지명위원회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열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이라

법이라서 만들어놓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도 안 세워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은희호입니다. 먼저, 소남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법명 및 내용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 내용 중 정의가 모호하거나 표현이 어려운 용어를 일괄 정비하며, 우리 구 공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현행「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인 조례」근거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안 제1조 내용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두번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인조례」제3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민원사무용 및 특정부서의 공인 사용에 대한 조항과 제16조(사전날인 등)에서 규정하였던 회계관계 공무원 공인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3조(특수공인)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세번째, 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4조 내용 중 “구청장의 공인은 민원봉사과에, 기타 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 취급부서에서 각각 비치하고, 당해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관수한다”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직인은 민원여권과에, 그 밖의 공인 및 특수공인은 사용부서·동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동의 장이 관수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네번째, 공인의 글자체를 구부려 알아보기 힘들게 하여 권위를 나타낸 한글 전서체에서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변경하여 한글의 아름다움을 살리고자 안 제5조제1항의 내용 중 “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를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단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공인의 등록기관을 명확히하고자, 안 제9조제1항 내용 중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를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 ”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에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방법을 규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여섯번째, 공인 폐기시 공인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안 제10조제2항 내용 중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 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를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국가기록원 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일곱번째, 공인의 공고대상에 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하고자 안 제11조 중 “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를 “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우리 구 공인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17조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는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인조례상 표현이 어렵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2년 5월 3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5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2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특수공인)을 신설하였고, 제6조(인영의 내용)에 제1항의 "한글 전서체"를 "한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0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에 제2항의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를 "국가기록원 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1조(공고)에 제1항에 "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를 "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제17조(준용규정)을 신설하였고, 부칙에 시행일, 적용시한과 경과조치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21일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법명 및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관악구 공인 조례 조문 중 제1조(목적)을 변경하고, 제3조(특수공인)을 신설하며, 제6조제1항의 글씨체를 한글로 변경하였으며, 제11조(공고) 제1항 중 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 공고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17조(준용규정)을 신설하여 공인조례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공인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공인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제3조 특수공인에 대해서 신설한 조항이지요?

예.

그런데 특수공인이 존재했잖아요?

기존에 그런 용어을 안 썼는데요, 회계관련 공인을 특수공인이라고 해서 따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특수공인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했었나요?

그런 일반 규정은 안 뒀었지요.

규정이 없었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금전하고 관련된 직인들 그런 것들을 특수공인으로 저희가

그러면 사실상 특수공인은 규정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었네요?

종전에는 사무관리규정이나 그런 건 없었지요. 그런데 새로 개정된 규정에 그게 신설돼서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복례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가 현재 직인 보유가 132개 있지요?

예.

그 중에 직인이 119개이고 그 다음에 청인이 13개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수공인이 신설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직인의 크기가 여기에는 한 변의 길이가 2.4㎝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도 크기는 똑같나요?

그건 각종 관리되는 규칙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거든요, 다 각각.

구청장이 쓰고 있는 직인이 2.4㎝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2.4㎝로 똑같은가요?

그게 규격이

정사각형에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크기가 구청장 직인, 동장 직인, 사업소장 직인마다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2.4㎝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구청장 직인을 지금 47개 보유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걸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이번에 알게 됐는데 굉장히 보관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보관을 하고 있겠지만 총괄부서가 어디 에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민원여권과입니까?

예.

우리 국·과장님의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인이 잘못 사용됐을 때는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도 잘아시고 계실 거고요.

예,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보관에 신중을 기하시리라 믿고요. 청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청인이 13개인데 그 청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청인은 저희가 협의체 기관에서, 그러니까 합의제 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의체, 합의제 기관이라는 게 쉽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심사위원회, 국외여행심사위원회, 통합방위협의위원회, 관악구고충심사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 게 7개가 있고, 세무과에도 있고, 감사담당관에도 있고, 기획예산과, 민원여권과 이렇게 해서 모두 13개라는 얘기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청인으로 들어갑니까?

예.

직인과 청인의 구분이 일반인들한테는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봤어요. 그러면 그 청인의 크기도 다르잖아요. 청인은 3.6㎝지요, 정사각형에?

예, 조금 크지요.

지금 청인은 한글로 되어 있어요?

전부 한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글씨체도 앞으로는 바꿔지나요?

다음에 마모돼서 새길 때에는 전서체, 구부러진

그러면 앞으로 직인이나 청인,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 폐기하지 않고 나중에 마모됐을 때 바꾸어도 되나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상관은 없어요?

예.

지금 현재는 사용하는 거 그냥 그대로 두고 나중에 마모됐을 때 이 규격에 맞추어서 글씨체 바꾸어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걸 한 번을 사용하게 되면 얼마만큼 사용기간이 되나요?

사용기간은 마모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직인같은 건 조금 마모가 빠를 거고요

사용연도가 어느 정도 돼요?

민원사무처리용은 저희가 전자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새겨서 사용하거든요. 그게 제일 마모가 빠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 직인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항상 필요할 때마다 찍어주는 건데 그렇게 찍어주는 건데요, 찍어주는 빈도가 상당히

그러니까 과장님, 제일 빨리 마모돼서 다시 직인을 만들어야 할 사용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정말 빨리 마모가 되겠지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제가 그거 파악한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파악을 못하셨다고요?

예.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면, 이게 마모가 돼서 새로 했을 때는 마모되면 폐기를 해야 되잖요. 직인이든 청인이든 폐기를 해야 되는데 폐기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지요? 만일에 신고를 잘못해서 유출이 돼서 사용을 했다면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폐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관리 차원에서 이게 폐기를 하게 되면 분명히 폐기하려는 관인의 인영을 등록해서 지금은, 앞으로 개정된 거 보니까 등록을 하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럼 등록을 해야되잖아요?

현재까지도 다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등록을 잘못해서 안 했다거나 해서 다시 그게 새로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폐기등록이 안 됐다면 재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서 거기에서 오는 폐단, 이런 것이 혹시 몰라서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건 저희가 회수해서 반드시 파기를 하지요.

맞아요. 그런 거에 재등록이나 폐기할 때 정확히 숫자파악을 하셔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왕정순 위원입니다. 제3조제5항이 삭제가 됐어요.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인민원발급 전용임을 표기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삭제가 됐고, 제2조제3항에 보면 그냥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라고 일단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했을 경우에 지금은 무인민원발급기 전용이 표기가 되는데 이 조례가 발효를 하게 되면 표기가 안 되나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급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은 표시가 되어져 나오는데

수입증지 관련 분야라서 그건 특수공인으로 저희가 분류해서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공인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옛날 법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요, 지금 새로 신설해서 특수공인으로

몇 조에 특수법인으로 해서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3조에 따로?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특수공인은 사용부처·동에 각각 비치하고 그거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제4조고, 제3조 따로 가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제3조제5항은 삭제를 했다는 건가요?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특수공인에 들어가니까 필요가 없게 된 거지요.

특수공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중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제3조제5항은 삭제를 했다는 거지요?

예,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직인을 찍을 때 기관장에 마지막 "장" 글자가 들어가도록 찍는 게 맞는 거지요? 직인을 찍을 때.

"장"자의 끝 부분에 물리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규격상 "장"자 말고 그 옆에다 찍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지요?

효력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관습상 그런 것이지 효력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규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장"자에 물리도록 찍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관습상의 문제지요.

관습상이에요?

권기매 법에 나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건데 등초본만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공문은 기관장에 다 물리도록 찍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돼 있거든요.

관공서에서는 그렇게 오지만 일반 다른 기관에서 올 때 따로 찍히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확인하고자 문의를 드렸던 겁니다.

다른 기관 거, 어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 구청에서 발행하거나 관공서에서는 "장"자에 직인이 물리도록 찍혀오는데 그냥 일반 사기업체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할 때 민원발급처럼 오른쪽 여백에 찍혀있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걸 확인하고자 문의한 것입니다.

사기업에는 그런 게 없나보지요.

일단은 직인사용법이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준해야 될텐데, 다른 데도 직인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문의를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직인을 새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을 해놓고 마모 시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에 보면 특수한 증표가 있어요, 특수공인이라고 해서. 특수한 증표란 뭘 의미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 그러니까 회계 관련된, 어떤 수수료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 그러니까 증표발행, 수수료 찍어주는 그런 사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특수공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특수공인은 누가 소유하고 관리하지요?

재무과에 많이 있는 편이고요, 민원여권과에도

재무과에서 특수공인이 별도로 나가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분임경리관이라든가 그런 직인들이 있거든요.

특수공인이 지금 신설되잖아요.

그걸 전에는 일반공인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효율에 관한 법률이 따로 만들어졌어요.

일반공인으로 예전에는 재무과에서 사용하던 걸 사용했었는데

예.

이제는 특수공인으로 분류가 돼서 새로 신설해서 법령으로 만들어놓는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무나 회계 이런 것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크고 넓게 보면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같은 것도 있잖아요?

학교에요?

예, 이런 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보유를 하고 있고,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건 외교통상부장관이 사용하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특수공인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정부에서 취급하는 범위는 그것은 정부사무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건 특수공인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정부에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과에서 하는 재무, 회계 이런 것도 특수공인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지요.

재무과나 회계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징수할 때 하는 거잖아요?

예.

세금징수,

예, 징수관도 가지고 있고요, 경리관도 가지고 있고요.

그게 특수공인으로 이번에 새로 신설돼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정부 것도 그렇게 하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아마 법률이 그렇게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특수공인을 재무과만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저희 과에도 있습니다. 저희 과에 민원사무처리용이라는 것도 특수공인에 들어갑니다.

민원업무도 거기 들어가나요? 특수가.

예, 수수료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 같은 건 우리 관악구에 혹시 있나요?

유가증권에 관한 것도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직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있느냐고요, 유가증권이?

예.

모르시지요, 과장님은. 부서가 다르니까.

여기에 보면 유가증권에 찍어주는 특별회계 관련된 직인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아니, 유가증권의 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실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발행하고 있는지 내가 그걸 몰라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채권발행같은 것은

어쨌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유가증권 관련된 것은 범위가 넓어서 어떤 걸 구체적으로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유가증권 범위가 넓어서.

유가증권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제가 알아봐서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직인이나 청인 분실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나 대한민국 전체 행정관서에서 잃어버린 적 없나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없었던 걸로.

다행이네요. 직인과 청인의 차이점이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건가요?

크기가 우선 다르지요.

크기만 다르지,

크기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보통 글자가 위원장이라는 게 들어간 게 거의 청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직인이 아닌 자원봉사센터장, 그건 직인이잖아요?

자원봉사센터장이라는 직인은 제가 들어본 것 같지 않은데요. 있어요? 그러면 직인이 되겠지요.

직인인데, 청인과 직인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제일 중요한 것은 크기고요, 그 다음에 무슨 위원회 위원장 이런 것이지요. 협의체니까요.

구청장 직인이 아니군요.

예.

잘 알았습니다. 마모가 된 후에 현재까지는 폐기를 했는데 보관을 하잖아요. 영구보존을 하는데 어떻게 보관하실 거지요?

지금 현재

보관함이 따로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 그 보관을 폐기는 시키는데요 우리가 전자문서화 해가지고 그걸 전에 썼던 건 전자이미지화해서 이관하도록 새로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아니요, 직인이든 청인이든 마모가 다 됐어요. 마모가 됐으면 지금까지는 새롭게 만들면 폐기처분 했잖아요. 지금 계속 망가트렸어요. 그런데 그걸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이제 보관을 한다 이거잖아요. 보관 안 하나요?

그걸 보관하는 건 아니고요, 완전히

폐기처리해요?

이제는 따로 그걸 관리함이라든가 만들어서 그것을 아마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관하게 만들게 되면요. 지금까지는 완전히 폐기했잖아요. 앞으로는 그걸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지역경제과장 이성구입니다. 행정재경위 소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안은 「비료관리법」개정에 따라 서울시 위임사무로 처리하던 관련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되면서, 동법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에 자치구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규정되었기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제3호 중 ″(48종)″을 ″(50종)″으로 개정하며, 같은 호 나목(12)~(13)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별표 제3호 중 ″(48종)″을 ″(50종)″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비료관리법」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5항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관련업무 2종이 신설되어 증가한 것이며, 본 조례 별표 제3호 중 나목(12)~(13)을 신설하는 이유는, 「비료관리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12조 제3항 “비료수입업의 신고”에 따른 민원업무 2종이 추가되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2년 5월 4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7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료관리법」개정에 따라 개정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12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비료관리법」제11조,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제3호(각종 인 · 허가 및 신고 등 사항) 중 “48종”을 “50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에 (12)~(13)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비료법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이관된 비료생산업의 등록, 비료수입업의 신고 관련 업무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자 별표 제3호 중 “48종”을 “50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에 (12)~(13)을 신설하는 것으로 비료법 개정 시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성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수수료징수를 48종에서 운영하다가 두 가지 추가돼서 50종으로 신설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별표3호 나목 12, 13을 신설한다는 말씀이시네. 비료생산업의 등록과 비료수입업의 신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제출한 걸 보면 강서구, 금천, 강남구는 이미 돼 있어서 생산은 3만원, 수입은 1만원씩으로 지금 현재 수수료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수입업이 2011년도에 한 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때는 수수료 징수를 못 하셨겠네요?

예, 못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나요?

이것도 폐업한다고 그러는데,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주로 농촌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요, 비료라고 하면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로 나눌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비료가 농촌에서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비료를 칭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물비료는 음식물찌꺼기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부산물 비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부숙비료와 미생물비료가 부산물비료인데요,

뭐뭐요?

부숙비료하고 미생물비료 두 개가 부산물비료입니다.

미생물비료는 발효시켜서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예,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시켜서.

발효시켜서 미생물을 번식시켜서 하는 거.

예.

서울에서도 혹시 할 가능성이 있나요?

서울시 전체를 보니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예,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산물비료 중에 음식물찌꺼기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5대 때 두비원이라는 음식물반입업체를 가서 보니까 건조시켜서 퇴비화하더라고요. 그걸 가져가는 농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가 아주 곤란하다는 애로사항의 얘기도 들었는데 서울에서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현실로 보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음식물찌꺼기를 어디에 버리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퇴비화시켜서 비료로 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아직은 우리 관내에서는 없다고 하니까 관에서 - 지자체에서 - 도와주면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우리 지자체에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물 비료 중에서 부숙비료라고 있는데 부숙비료, 이건 뭐냐면 소·돼지의 부산물 똥 이런 거하고 사람분뇨 또는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이 세 가지로 하는 게 부숙비료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전부다 악취라든지 관리를 잘못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악취나는 업은 도시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지 않을까, 지방 같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축의 분뇨로 하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음식찌꺼기로 하는 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 을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린 사항이에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 걸 지자체에서 여기서는 집합장소가 시골이다 보니까 우리 관악구에서는 별로 큰 관계는 없지만 어찌됐든 관악구에서 두비원으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퇴비화해서 농촌으로 보내지거나 다시 서울로 와서 쉽게 화단을 가꾸거나 나무 거름주는 거 이런 걸로 되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지자체에서 앞으로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드려봤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부산물비료도 혹시 수입하는 경우가 있나요? 잘 몰라서.

원칙적으로도 이것을 수입하면 수입 종류별로 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어느 업체에서 부산물비료 수입한 것이 작년 2011년도에 한 건 있었는데 어떤 거였어요. 부산물이었어요? 아니면 보통

지금 관악구에 등록된 업체가 바로 부숙비료 축산물분뇨나 사람분뇨 아니면 음식물로 만드는 비료를 생산한 것을 수입하는 업체로 신고를 했는데 이 업체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걸 수입을 한다면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생산을 해서 할 수 있는 건데도 이런 거까지 수입을 해야 하나. 농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통 비료, 원료를 수입해서 한다면 혹시 모르지만 부산물비료를 수입하는 건 자제를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추가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관련 법규가 언제 바뀌었지요?

이게 2008년 8월 4일부로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등록업체가 없었지만 이게 관련법규가 바뀌면 바로 바로 조례 개정을 해 놓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행정감사 때 보면 바로 개정해야 될 조례안들이 바로 바로 개정이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게 지적되곤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수고하시고 가시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당 위원회 소관 부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고, 다음 회기는 제1차 정례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