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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나원식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본회의2012-05-14

나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원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욱

이명욱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5조 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2012년 5월 4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2012년 5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제19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2년 5월 4일 연천군수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연천 군관리계획 일부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5건의 의견제시의 건이, 2012년도 5월 8일 정찬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3분

나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왕영관 의원, 유상호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정찬우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찬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의원

정찬우 의원입니다.2011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와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2011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본 의원이, 위원으로는 연천군청 경리담당과 예산담당 그리고 연천군의회 전문위원과 사무과장을 지내고 2008·2009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이종목님과 연천군청과 연천군의회에서 근무하였고 2009·2010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노광원님 그리고 회계법인 새시대의 감사본부 이사로 재직 중인 공인회계사 김계웅님, 끝으로 연천군청에서 근무하였고 2003회계연도부터 2010회계연도까지 연천군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심대섭님 등 총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세부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의하여 주신 안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11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5.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나원식 의장님과 왕영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배부된 예산편성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제1회 추경재원 배분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1회 추경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456억 500만원, 특별회계는 7억 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4.9% 증가한 463억 1,3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57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은 2억 9천만원, 세외수입은 30억 7,435만원, 지방교부세는 149억 1,7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은 48억 2,800만원, 국도비보조금 224억 9,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일반회계 총세입은 당초예산액 2,804억 5,200만원보다 456억 500만원이 증액된 3,260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재원배분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제1회 추경재원은 추가세입 456억 500만원과 기정예산 전용분 91억 5,118만 9천원 등 총 547억 5,61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본 재원으로 총액인건비에 8억 9,1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에 9천만원, 용도지정사업에 93억 6,700만원과 국도비보조사업에 군비부담액 포함해서 272억 600만원, 자체사업비에 16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또한 민간이전경비에 14억 7,300만원과 읍면의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3억 7,4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예비비 8억 4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총액인건비 증액분 8억 9,100만원은 공무원보수 3.5%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10페이지에 행정운영 기본경비 증액분 9천만원은 행정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편성하였고, 다음 11페이지에 용도지정사업으로서 93억 6,799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1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등 3건에 특별교부세 11억원과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차량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6건에 시책추진보전금 48억 2,800만원, 2011년도 국도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20억 2,2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3억 1,7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22페까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금번 추경에 보조사업은 총 272억 600만원으로 국비 159억원과 도비 65억 9,400만원, 군비부담 47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12페이지 중간부분에 주민복지과에 기초노령연금으로 2억 7천만원과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에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 종합장사시설 건립비로 56억 3천만원과 장애인시설 보강사업에 1억 8,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5페이지 상단부분에 왕징면 보육시설 확충사업에 3억 500만원, 영유아 보육지원에 9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평화누리길 공원사업에 1억원과 연천고교 운동장 체육시설에 3억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7페이지 하단부에 환경보호과 소관에 청산대전리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 10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1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친환경농축산과에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비로 8억 5천만원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단부분에 산림녹지과 소관에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4억원과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또한 건설과 삼거-왕림리간 도로포장사업으로 15억원,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으로 11억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접경지역지원사업비 시설비 8억원을 삭감해서 청산면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민간대행사업비로 7억원, 로하스파크 행사운영비를 위해 정책개발단에 7천만원, 콩·율무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예방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1페이지 보건의료원에 방역특장차 교체구입비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 국가지정문화재인 호로고루 종합정비에 1억 8천만원과 문화재 수해복구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자체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자체예산 사업은 161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 군정홍보물 제작 등 3건에 3억 900만원, 허가민원실 4건에 1억 700만원, 주민복지지원과 14건에 4억 700만원,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지원과 22건에 6억 700만원, 다음 25페이지에 고객지원과 6건에 1억 6천만원과 세무회계과 10건에 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문화관광과 13건에 17억 7,200만원, 27페이지에 환경보호과 8건에 6억 5,100만원, 다음 28페이지에 지역경제과 11건에 2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29페이지 보시면 친환경농축산과 7건에 4억 7,300만원, 산림녹지과 7건에 4억 300만원, 건설과 28건에 2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31페이지에 도시과 12건에 31억 700만원, 재난과 6건에 1억 6,500만원,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책개발단 2건에 9억 700만원, 보건의료원은 15건에 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3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8건에 2억 500만원, 34페이지에 의회사무과 4건에 1억 4,900만원과 선사문화관리사업소의 8건에 1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그밖에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에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민간이전 예산은 1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지원과 2건에 1,300만원, 문화관광과 4건에 2억 4천만원, 환경보호과에 1,800만원과 지역경제과 2건에 1억 5,2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 11건에 10억 4,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읍면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읍면 기본경비는 3,600만원과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읍면 사업예산은 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삭감분은 91억 5,100만원으로 삭감이 되겠고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괄 기금운용계획과 연천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201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조성 총규모는 전년도의 100억 3,200만원보다 5억 4,200만원이 감액된 9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7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되겠습니다.2012년도 신규기금으로 금년도에는 2억원을 출연하고 2022년도까지 50억원을 조성해서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할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은 2011년도말 현재 19억 9,1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 도비보조금 35억원 등 45억 3,200만원의 수입으로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으로 9천만원, 연천배수펌프장 개선사업 50억원 등 55억 2,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으며 2012년도말 조성금액은 1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7.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덕현입니다.행정지원과 소관의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정이유로는 우리 군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및 생산성 증진을 위하여 규정으로 제정한 연천군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규정을 상위 자치법규인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서 효율적인 후생복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후생복지제도의 목적과 적용범위, 운영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11조에서 복지점수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및 관리기준을, 안 제13조에서는 후생복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후생복지제도의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및 기능일원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조직 설계를 통하여 지역발전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향적인 행정기구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허가민원실과 고객지원과를 폐지하고, 정책개발 및 군정 핵심사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전략사업실과 허가민원 보강 및 민원편익의 증진을 통해 종합민원과를 신설함으로써 군정방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객중심 선진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군민이 이해하기 쉽고, 관련단체의 요청과 교육분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복지지원과를 복지지원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교육체육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3개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운영지침에 의거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별정6급상당 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일반직 보건진료 6급으로 6명을 전환하고, 매몰지 관리인원 1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아울러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4월 20일에는 간부공무원 워크숍 자유토론을 실시하였고 3차에 걸쳐 각 부서원들의 의견을 수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공감의 폭을 넓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는 협의와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9.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 연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한미FTA가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구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이 기준에 맞추어 연천군 군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5조 제1호에서 지방세법 제127조 1항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2011년 12월 2일 개정되어 한미FTA 발효일에 시행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과세구간 및 세율을 1,000㏄ 이하 80원, 1,600㏄ 이하 140원, 1,600㏄ 초과 2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2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관련 민원서비스 확대 및 편의를 위해 제증명 등 민원수수료 납부시 신용카드 결제제도를 도입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인'을 '명'으로, '수건'을 '여러 건'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여 민원수수료 납부 시 신용카드 결제제도 도입 및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연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광하입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정이유로는 여름철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물놀이 안전예방 투자, 사전대비 및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물놀이 안전관리 목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확보,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담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를 위해서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와 위험구역 설정·게시, 물놀이시설 정비확충, 안전관리요원 확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대비 계획수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9조부터 24조까지는 휴일 비상근무와 현장점검반 운영, 상황보고체계,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 대국민 홍보계획 등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그간 추진사항으로는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연천군 고대산평화체험특구 관리·운영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30분

제11항 연천군 고대산평체험특구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정책개발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정책개발단장 조혜형입니다.정책개발단 소관 연천군 고대산평화체험특구 관리·운영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서 고대산평화체험특구는 청소년 및 일반인들의 병영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련활동을 제공하고, 아울러 사회인 야구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련시설, 숙박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5조 관리운영에서는 체험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시설사용료에서는 시설사용자로부터 수납할 사용료를 정하였고, 위탁 시 공모절차의 이행과 수납할 연간 시설사용료 산정방법을 정하였습니다.안 제12조에서는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조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으로서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39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하며, 입법예고는 1월 27일까지 2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연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2항 연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보건사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신광호입니다.보건사업과 소관 연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2011년 12월 16일자로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훈령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기금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5호의 협의회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장 활동을 위한 활동수당의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2에서는 협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2에서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이며, 예산조치는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원 회의참석수당 등 530만원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입법예고 3월 26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한 결과 지역주민으로부터는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연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3. 연천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14. 연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수변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15. 연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고랑포구 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16. 연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1.21침투로 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17. 연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3항 연천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연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수변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연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고랑포구 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연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1.21침투로 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연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응섭입니다.도시과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그럼 도시과 소관의 연천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입안사유는 2009년 연천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이후 임진강유원지, 백학유원지 일부변경, 연천통현지구 민간투자시설사업, 시가화 예정용지 반영, 기존 시가화용지 반영 등 변화하는 도시개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군관리계획을 승인받기 위하여 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입안하였습니다. 연천 군기본계획은 기준년도 2002년이고 목표년도는 2020년, 계획인구는 8만 5천명으로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연천군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서 연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토지개발,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군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입니다. 이번 연천 군기본계획의 일부변경안 주요내용은 임진강유원지 공원녹지계획의 유원지 일부변경, 백학리조트 사업의 공원녹지계획의 유원지 변경, 연천통현지구 민간투자시설 사업의 시가화 예정용지 반영, 전곡생활권 5개지구 백학·청산·장남산업단지, 옥계지구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의 기 결정된 시가화용지 반영이 주요내용입니다.이상으로 연천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연천-신서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연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입안사유는 신서면 대광리 일원에 차탄천 수변공원을 활용하여 군계획시설인 수변공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입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천변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신서면 대광리 일원의 부족했던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의 여가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군계획시설 수변공원 8,090㎡를 신규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이상으로 신서 수변공원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연천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입안사유는 장남면 고랑포리 일원에 군계획시설인 역사공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입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남면 고랑포리 일원 조선시대 말 경기북부 최고의 무역항이자 6.25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고랑포구의 역사공원 조성을 통하여 연천군만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연천군의 관광여건을 발전시키고자 46,521㎡의 군계획시설인 역사공원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이상으로 고랑포구 역사공원 군계획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으로서 1.21침투로 역사공원 조성에 대한 연천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입안사유는 장남면 반정리 일원에 군계획시설인 역사공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입안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 장남면 반정리 일원 역사적으로 명소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1.21침투로의 역사공원 결정을 통하여 연천군만의 특화된 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연천군의 관광여건을 발전시키고자 9,826㎡의 군계획시설인 역사공원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이상으로 1.21침투로 역사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연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입안사유는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 입안하였습니다. 위치는 연천군 전곡읍 마포리 일원으로서 남북한 평화교류 및 통일을 대비하고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체험교육, 남북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남북청소년교류센터는 부지면적 28만㎡로 통일부와 연천군과의 업무 위수탁협약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 농림지역 9,478㎡, 보전관리지역 16,224㎡, 생산관리지역 23만 7,67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44분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와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조순옥 의원, 간사에는 이종만 의원을, 위원에는 왕영관 의원, 유상호 의원, 왕규식 의원, 정찬우 의원 등 이상 6명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정례회 감사활동에 대비하고 사전 감사자료를 심도있게 검토 작성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9. 휴회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