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등 심사 2.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부 의 된 안 건 1. 전문위원 검토보고 2.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조례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본회의에서 장수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 심사 회부된 2건의 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인호입니다. 본회의에서 회부된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와 각 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이하여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한 사항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 근거는 2011년도 9월 환경부에서 지방상수도 원가 산정 및 요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요금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따라 장수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6개월 간격으로 2회 인상하기로 하고 물 1톤의 생산단가 4,301원에 대한 20% 현실화를 위해 860원으로 인상 결정하였고, 금년도 하반기 1차는 11.1%를 인상하고, 2차는 6개월 후에(2013년 1월) 24.7%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도내 군부의 인상전 평균 현실화 율이 38%로 인상 후 현실화 율도 도내 최저인바 현실화 율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점차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행정안전부 표준 급수 조례안에 따라 장수군상수도 급수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에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장수군 계북면 임평리 282번지 외 4필지(지적 1,551㎡)의 소유자인 합명회사 화성사가 용도 지정 없이 장수군에 무상증여하는 변경 계획안으로서,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 취득시 1건 당 1,000㎡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의 취득인 경우 건축비와 시설비 등의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의회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계북면 임평리 282번지 등 임야 2필지는 면적이 협소하여 오랜 기간 관리되지 않아 방치된 상태로 공유재산과 인접성은 결여되어 재산상의 가치는 적고, 천천면 남양리 441번지 등 도로 3필지는 도로에 편입돼 현재 이용되고 있어 추후 무단사용 분쟁 소지가 있어, 민원 야기의 예방 측면에서 무상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고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후 토의를 하고나서 이의가 없을 때 우리 실·과·소장들 다시 여기에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의문난 사항이 있는데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측에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고, 실제는 실무자가 답변을 받아야 되니까 검토사항은 검토사항대로 끝나고 실·과장 오라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복되고 불합리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 본위원이 그걸 지적해서 위원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한 후에 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검토 보고한 후에 이상이 없는 걸로 여기에서 처리가 된다면 새로운 집행부 해당 실·과장들을 여기에다 모실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전문위원과 함께 여기에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같이 동시에 질의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토보고는 집행부하고 우위 상관없이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잖아요. 검토보고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몰랐던 사항까지 검토보고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를 있으면 전문위원님한테 하고 기타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것은 실과에서 하면 되는데 검토 보고된 사항, 지금 여기에 보고된 사항에 대한 의문점은 전문위원님한테 해야 맞고, 예를 들어서 이게 타당하다고 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하고 검토 사항에 대한 질의는 전문위원한테 하고 그다음에 법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실·과한테 하고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예를 들면 민간사회단체에서도 감사보고를 합니다. 감사보고를 했을 때 감사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라고 하면 그 감사자가 보고한 사항에 대한 질의만 하고 실제로 예산이나 내역에 대한 것은 집행부한테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아마 비슷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구분은 지어야 되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그때 집행부 같이 있고 전문위원하고 우리하고는 사실 비밀스러운 얘기도 하고 집행부가 모르게 해야 될 얘기도 있고 그런데 같이 같다놓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전문위원보고는 법적문제, 타 조례 관계 그런 것으로 보고가 돼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집행부의 깊은 관계에서는 전문위원이 보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문위원 보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위법 관계, 개정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 또 다른 조례와의 충돌, 상충관계 그런 것을 검토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했을 때 우리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해야 맞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의견하나 내고. 앞으로 어차피 쭈욱 이런 집행부측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니까 우선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데 하나의 자치법규로써 어떤 틀에 맞고 용어사용에서부터 검토하는 습관을 들여야, 우선 38조 한번 봐봐. 38조 보면 38조는 19페이지 제4장 내용이란 말이에요. 요금과 수수료라 했는데 어떤 호에서는 요금으로 표기를 하고, 어떤 호에서는 사용료로 표기를 하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38쪽 1항 3호를 보더라도 3호에는 상수도 사용료의 30%를 감면한다고 했고, 또 4번 상수도 사용료중 20%를 감면한다고 해놓고, 어떤 것은 상수도 요금의 몇%를 한다고 되어 있고, 요금과 사용료의 구분도 일목요연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 다른 내용도 있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문제들도 검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그야말로 전문위원은 말 그대로 전문위원이니까 어떤 조례정비 기준에서부터 더 연찬을 하셔가지고 살필 때 이런 것도 살펴서 두루두루 해줬으면 싶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조례 규정은 오탈자 문제까지 한자ㅍ한자를 바르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다음부터는 검토를 하시고요, 또 이런 문제가 되어 있을 때에는 집행부한테 사전 통보를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어서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회부된 2건에 조례안 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수도 요금 한번 인상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인데 또 어려운 문제를 하나 푸시네. 25페이지 보시면, 표준안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맞춘다고 했어요?

예.

25페이지 보면 아까 전문위원한테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상수도 요금인지 상수도 사용료인지를 전체 조례 중에서 표기가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원안 제출 전에 한 번 더 검토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7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표기.

어떤 것은 상수도 사용료이고, 어떤 것은 수도요금으로 표기를 하시는데 어차피 통일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야 정확성이 드러나고,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정수처분 했는데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군수가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단수조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2개월이면 빠른 것 아녀. 우리 지방세도 적어도 보통 지방세 안내면 6개월 이상씩 독촉하고 하는데 물론 본인이 사용하니까 수익적 요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판단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2개월 해놓고 바로 단수조치 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정지된다는 것이 조금 빠른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같이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고, 28페이지.

2개월 이상이니까 일단 기본은 1개월로.

2개월만 해도 군수가 정지처분을 했다는 권한을 부여해주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서는, 너무 그런 것 아니냐, 왜냐하면 노인들이 어디 출타해서 한 달은 넘어갈 수도 있고 병원에 가서도 고지서를 제때 못 내어 넘어갈 수도 있고 1~2개월은 바로 돌아오는 건데 과연 지방세도 보통 4~5개월, 6개월씩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러는데 체납처분에 들어가는 과정이 몇 개월 이상이 되는데 체납처분이 들어가는 기간까지만 이라도 맞춰주는 것이 우리 자체 조례로써는 적절한 것이 아니겠냐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28페이지 보면 정수처분 했다가 정수처분 해제했다는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단수조치 했다가 단수조치 해제할 때 무슨 수수료가 발생될 요인이 있는가요? 무슨 수수료가 발생 되가니?

정수조치를 하면 완전 끝나는 상황이 되니깐요.

이어주고 뭣하는 데에 따른 발생되는가?

이어주는 농가에 따라서 다른데.

적어도 단수조치 할 때 해제할 때는 군민들의 분포도를 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70% 가까이 점진적으로 노인세대가 되어 가는데 현재는 65%이네 어쩌네 하지만, 그런 우리 농촌의 가구당 인구, 연령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단수조치 할 때나 다시 해지할 때 발생되는 약간의 경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니겠냐.

계량기를 떼어와 버리니까요.

계량기 대금인가?

단수할 때 계량기를 잠궈놓는 것이 아니라 떼어오니까.

그건 이해가 가네, 계량기를 다시 부착해서, 그럼 단수할 때는 다시 가격을 쳐주나요?

단수할 때는 떼어 와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해주려면.

처음에 단수할 때 달아준 것이 누구 거여? 개인 거여, 우리 군의 것이여?

시내 권에서는 그것을 직원들이 못하니까 대행 업자를 시켜서.

제가 고집을 안 할 테니깐 눈에 띄어서 검토해봤으면 싶은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기도 하고 그래서 전부개정 조례인데 지금 장기간 수도요금 동결에서 2003년 7월부터 약 10여 년간 인상이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생산원가 적자, 운영상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요금을 인상하는데 인상(안)을 따로 봤어요. 봤는데 거기 보면 적자하고 배치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과거에 조례는 어땠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가정용과 업종을 같이 하는 경우 단일 계량기로 했을 때 10㎥ 까지 가정용으로 우선 해주는 것이 옛날 조례에도 있었습니까? 구 조례에도? 무슨 말이냐 하면 식당에서 식당용하고 가정용하고 단일계량기로 쓸 때 가정용으로 10㎥ 먼저 가정용으로 해주고 나머지 잔여량은 식당용으로.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줌으로써 올리는데 영향을 미미할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더라도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올려놔야 다음 비율, 여기에서 상수도 요금이 금액보다는 인상할 때 비율이 금액 얼마 안 는데 비율이 자꾸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몇 년 안 못 올린 에 저희가 %만 높지 금액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리는 인상 때가 되면 그때그때 작은 비율이라도 계속 올려줘야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보완이 되는데 보완이 참 안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올리는 대신 취약한 1종 수급권자나 기타 이런데 선정해서 할인도 해주고 하는 것이 맞긴 한데 적자 요인, 10년 동안 인상을 안 해서 적자요인 이런 것 때문에 인상한다고 여기에 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수지하고 대비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향후 그렇게 적용했을 때 수지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겠거나 그런 예측이 있느냐 이말 입니다.

숫자계산은 아직 해보지 안했지만 일단 중앙에서 이렇게 할 적에 양쪽 다른 복지부분 쪽에서 또는 보조 분야가 다른 쪽으로 다양하게 중앙부처에서 검토가 됐기 때문에.

표준조례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착한업소, 모범업소는 얼마가 되고, 사용량은 대강 예측이 얼마나 되고, 학교 1종 수급권자는 사용량이 얼마나 되고 수지는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은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91쪽 한번 보셔요. 전라북도 시·군 상수도 요금 현황. 거기 보면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장수군이 633원이에요. 그죠? 진안이 439원, 무주가 428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상을 해서 현실화 율로 봤을 때 지금 진안이 17.7%, 장수가 인상을 해도 14.7%에요. 그죠? 현실화 율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주시어서 다음 기회 있으면 간담회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화율을 중앙정부 권고사항으로 80%가 도달하도록 접근하라고 되어 있고 만요. 우리는 아까 20%를 톤당 860원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의신청은 저희 부서에서.

내부에서?

행정에서 처리하죠.

물론 수돗물 평가라는 위원회 명칭이 되어있어서 이해는 가지만 기왕에 상수도 업무 수돗물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니까 그런 이의사항도 위원회에서 어떤 평가 받던거나 결정되도록 조정 받도록 하는 진행이 안 좋아요.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도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길재 담당께서 75% 될 때 까지는 올린 상위 80%인가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을 해서 한 500m까지 올리고 싶어요.

덧붙여서 얘기하면 100m 좋고 300m도 좋은데 상수도는 수압관계 때문에 300m 언덕에 있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가압장을 예측을 해서 어디가 집단촌이 많이 들어온다 할 것 같으면 가압장 설치 쪽으로 가줘야지 300m도 쏘고 500m도 쏟지 가압장 자체가 없으면 떠 주고 싶어도 상수도가 못 가버려요.

마을은 뉴타운 조성마을은 가압장이 돼야 되요.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충분히 토의한 결과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정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정택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0호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81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희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최희숙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81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방금 심사한 2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5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활동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