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홍기 의원님이 제안 설명해주신 다섯 건의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해주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다섯 건을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7항까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다섯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80호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81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 등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8.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환경위생과장 한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간 조례가 상이하게 제정되어 수도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함으로써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여 일부 정비하여 보완하고 장기간 동결하였던 수도요금에 대해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인상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하여 공사비 분할 납부 및 수도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표준조례안 반영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사항으로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의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규정 함(안 제7조),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할 때,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가 변경될 때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 급수설비의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 사용자 간에 수도요금을 정산하도록 규정 함(안 제22조),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중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 잔여량 다른 업종으로 적용규정(안 제29조), 연체금과 관련하여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요율을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 일에 따라 차별 적용(안 제32조), 계량기 시험검사수수료는 분석의뢰기관 수수료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36조),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군에서 모범업소로 선정 통보된 업소 및 착한 가격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하여 선정 기간동안의 상수도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8조), 수도요금 자동이체 경우 그 사용요금의 100분의 1 할인(안 제39조),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0조),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신고자 및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42조),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한 후에 별도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4조, 안 별표5), 계량기 점검,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민간이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6조),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 부위원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변경 규정(안 제48조, 안 제49조),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 제출 기간을 10에서 9~10일로 연장하며, 이의에 대한 결 정 기한을 2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여 규정함(안 제53조),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수도요금 및 수수료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 규정(안 제55조)에 정하고, 장기간 수도요금 동결로 인한 상수도 생산원가 적자 등 운영상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규정(안 제26조, 별표2, 별표4) 정했으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공사비 분할 및 수도요금 할인 등을 혜택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사비용 선납방법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수도사용료 중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8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의 수도법 표준급수조례, 지방상수도 원가 산정 및 요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조치사항으로는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2012년 2월 10일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3월 19일~ 4월 9일까지 22일간 하였습니다. 의견 된 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차주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무상증여 의사가 있는 관내에 사유토지에 대하여 취득 관리하여 효율적인 군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현황으로는 5필지에 1,551㎡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증여자(합명회사 화성사)는 논산시 소재 부동산 회사로 오랫동안 사실상 영업 중단의 휴면법인으로 회사정리(재산정리)의 일환으로 장수군에 무상증여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무상증여 대상 토지 5개 필지 중 남양리 441번지, 441-1번지는 마을진입로로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봉덕리 114-1번지는 지방도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위 토지의 가치가 매각절차상의 투자 및 소의 비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자치단체에 무상증여를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장수군은 사실상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화성사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산재한 5개 필지에 대해 무상 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합명회사 화성사의 토지는 오랜 기간 방치되어 그 위치나 지적을 확인하기 곤란할 정도이며, 토지의 면적이 협소하고 기타 공유재산과의 인접성은 결여되어 있으나, 화성사의 조건 없는 무상증여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받았기에 토지를 무상양수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접 경작민과의 무단사용 분쟁을 방지하고 군유지로서의 보존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서는 의회추진이 이행되면 소유권 보존절차 이행을 6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필지별 조서와 지적도 및 현장사진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주신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두 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곧이어 열리는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계획서 등을 작성하기 위한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계획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현지 실태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군정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시정하며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조사기간은 2012년 5월 14일부터 5월 25일까지 12일간이며, 조사대상 기관은 사업추진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이 되겠으며, 조사대상 사업은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 주요사업으로 붙임내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정영모 의원, 위원에는 최희숙 의원, 오재만 의원, 김홍기 의원, 임정택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보조직원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세 번째, 조사요령은 조사대상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수렴 및 사전실태를 파악하고 사업현장에서 관련부서로부터 현황보고 청취 후 조사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사업현장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과 추진이 부진한 부분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의견을 조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참고로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일정 및 경미한 조사활동 계획의 변경은 특위 위원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으며, 조사일정 등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타사항과 협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대상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설명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해주신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의결해 본 회의에 승인을 요구하신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82호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15일부터는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철저히 준비해주시고,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22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