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제31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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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예결위원 연찬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예산 심사에 앞서 연찬회에 오셔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신 교육청 행정예산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심사일정은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교육 중점 추진방향을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으로 설정하고 158만 충북 도민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내실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교육은 학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슴 따뜻한 학생, 더불어 행복을 가꿀 줄 아는 민주 시민, 변화와 창조의 시대를 열어갈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색사업인 ‘多 행복한 학교’ 운동 전개와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통하여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은 2012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정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국가시책사업과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궈온 충북교육의 값진 교육적 성과를 토대로 금년에 계획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현황은 2011년도 보통교부금 내국세분 순세계잉여금 정산분과 2012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비법정 전입금, 기타 이전수입으로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등 민간이전수입, 그리고 자체수입 증가분과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정산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현황은 2012년도 본예산 이후 성립전 집행예산 반영, 주5일제 수업 실시에 따른 방과후 학교 운영 내실화,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학력증진 및 평가관리, 학교폭력 종합대책의 조기 현장 착근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안·상담교육활동 지원,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 및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저소득층 학비 지원과 시지역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급식기구 교체 및 시설개선,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유·초·중학교 신설과 학교이전, 학교시설 증·개축 및 수용시설 확충, 교육환경개선, 교육복지 및 농산촌 전원학교 운영, 직속기관 신설 및 운영, 제주교육수련원 건립,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운영기본경비 추가 지원 등 국가 시책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고 충북교육 주요시책과 학교신설 등 교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규모는 기정예산 1조 8,016억 원에서 2,459억 원이 증액된 2조 4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수입 1,639억 원, 자체수입 33억 원, 전년도 이월금 787억 원을 증액한 2,45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인 인적자원 운용 66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807억 원, 교육복지지원 157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03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83억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1,015억 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4억 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73억 원, 기관운영관리에 15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억 원을 감액한 7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과 더불어 교육현안 사업을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써, 충북교육의 도약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광희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이 예산 2조 원 시대를 맞아서 주5일제 수업 또 저소득층 학비지원, 학교폭력종합대책 등 교육복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셨다는 말씀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헌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정헌성수석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정헌성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3.7%인 2,459억 원이 증액된 2조 475억 원이며, 세입예산안은 이전수입이 1조 8,878억 원, 자체수입이 510억 원, 기타수입이 1,087억 원으로, 부문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522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108억 원, 기타이전수입 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5%인 1,63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33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78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2,231억 원이 증액된 1조 9,535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4억 원이 증액된 46억 원, 교육일반부문에 214억 원이 증액된 895억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의 재원으로 창의경영학교 지원 등 국가시책의 대응투자, 주5일제 수업 실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활성화,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과 학교신설 및 시설 증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과교실제 운영관련 예산 등 2012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재계상되거나 증액 계상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인조잔디의 유해성 논란과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계속 조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위원

예, 장선배 위원입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공모사업 선정내용 및 사업 추진계획 주시고요. 2009년 선정된 교과교실운영 24개교의 구체적인 예산 투입현황,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됐던 충주 대원고 선진형 전환 시설비 산출내역, 네 번째 교육정책 홍보예산 산출내역, 다섯 번째 그린스쿨조성 사업계획,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및 의무고용 미달인원 부담금 납부현황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더… 강현삼 위원님!

현삼

강현삼위원

예, 2011년도 수학여행 실시한 학교 중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실시한 학교의 경비, 학교별. 개인학생 1인당 경비 및 수학여행 실시 일자, 2011년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해수련원 2010년도, 2011년도 수입현황, 복지시설 사용료 수입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없으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전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사 요구에 의한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핵심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위원장님부터 돌아가시는 걸로 하시죠.

유완백위원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다문화가정교육 지원, 예산안 120쪽, 설명자료 75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5쪽, 찾아가는 다문화가정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학교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다문화가정교육 지원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비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중에서 예비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중등예비학교는 청명학생교육원이, 초등학교는 공립초등학교가 선정된 것으로 돼 있는데, 먼저 공립초등학교가 어디가 지정됐는지를 설명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공립초등학교는 한벌초등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유완백위원

예, 그리고 청명학생교육원은 제가 알기로는 기숙형학교고 도내에 문제학생들을 거기 모아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교육 지원으로는 기숙형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문화가정교육 지원 대상자는 몇 명이고, 왜 기숙형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저희들이 청명학생교육원을 선정한 이유는요, 지금 거기에 다문화가정 학생을 다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중도입국학생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부나 모가 한국사람하고 재혼을 해 가지고 데려오는 그런 중도입국자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통계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파악한 거로는 중도입국자녀가 26명이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 금년도에는 벌써 85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일반학교에 가 가지고는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예비학교에서 어느 정도 우리말도 익히고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 같은 것도 익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비학교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청명학생교육원을 선정한 이유는 거기가 학생들이 원한다면, 그 다문화학생이 원한다면 기숙형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하지 않으면 거기에 아침저녁으로 그쪽에 3개 기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같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완백위원

또 한 가지 자료를 여기 보게 되니까 한국어강사 인건비와 이중언어강사 인건비가 있는데, 한국어강사와 이중언어강사의 차이는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이건?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한국어강사라는 거는 중도입국학생을 대상으로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강사를 채용해서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고요. 그다음에 이중언어강사라는 거는 이주민으로서 본국의 언어와 한국의 언어 2개의 언어 사용이 가능한 선생님으로서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이주민강사를 채용해서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생님들이 우리말을 잘 모르는 그런 다문화 중도입국자녀 학생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완백위원

예산서에 보게 되면 청명학생교육원은 예산서에 6,543만 원으로 이렇게 내역이 자세히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초등학교는 그냥 7,000만 원으로 이렇게 단일로 나와 있는데, 그 자세한 내역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공립초등학교 예산이 중등 예비학교 예산보다 약 500만 원 정도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교과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두 학교에 약 5,000만 원을 특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청명학생교육원과 한벌초등학교에 상의를 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강사료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 쪽으로 많이 써야 되고 어떤 시설비 쪽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약 2,000만 원 정도를 교실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제 청명학생교육원은 직속기관이라서 저희들이 직접 구체적으로 예산항목을 다 검토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한벌초등학교는 7,000만 원을 주면 지금 이 청명학생교육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는 사용하고, 나머지는 2,000만 원 정도는 학교 교실 리모델링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유완백위원

예,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문화가정 교육에 대한 정책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완백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예산안 180쪽, 설명자료 179쪽이 되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사업이 처음 실시되는 것이 맞습니까?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최재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완백위원

단설유치원도 중요하고 일반유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설유치원 말고 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단설유치원만 했는지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예, 올해 처음 유치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는데, 처음에 단설유치원에 올해는 시작을 하고 점차 다음 해서부터는 확대 평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올해는 단설, 내년부터는 점차 범위가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병설유치원까지 확대할 예정은 있는 것인가요, 그럼?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예, 교과부 지침대로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유완백위원

예, 앞으로도 더욱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병설유치원까지 확대해서 유치원 교원의 능력도 개발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개발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유완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현삼

강현삼위원

자료 오면…

이광희위원장

아, 자료 오면요. 그러면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도경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좀 보니까 영어 관련된 사업들이 약 12건 정도 있더라고요.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 또 영어수업개선 연구대회, 또 EBS 영어교육방송 지원,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운영 등 총 12건의 사업이 있던데 이 사업을 쭉 보면서 아, 좀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다 싶은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12건의 사업에 총 200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영어수업, 영어에 관련된. 그런데 우리 청주시·청원군 한글사랑대회인가 있죠? 한글바로쓰기대회. 한글바로쓰기대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원청에. 청원군 지원청, 음성, 옥천, 보은, 청주 이렇게 5개 지원청에서만 한글바로쓰기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용을 좀 보니까, 청주에 한글바로쓰기대회 예산을 보니까 423만 원, 그리고 청원군에 247만 원, 음성군에 187만 원, 옥천 209만 원, 전부 한 200만 원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바로쓰기대회가 사실 실효성이 있느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작은 예산 가지고 이 한글바로쓰기대회가 제대로 실효성이 있을 거냐라는 거죠. 한글사랑의식 함양,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고 하는 한글바로쓰기대회가 이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영어에 관련된 예산이 200억이 넘습니다. 이 200억 중에는 우리 영어마을인가 또 있죠? 그 예산은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지금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내를 나가 보면 간판들이 전부 영어로 표기돼 있죠, 한글표기식 영어로. 그래 외국에 나가 있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 대한 위기의식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11개 지원청 중에 5개 지원청만 한글바로쓰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아예 없애버리든지, 제대로 실효성 있게 정말 우리 한글사랑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다시 사업계획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들 다 없애고 다시 편성을 해서 제대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제가 예산 이렇게 쭉 보니까 5개 지원청에 약 200만 원씩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 예산을 쓰는 내용이 1만 원짜리 상품을 105명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30만 원 용품 쓰고, 출제수당이 이게 뭐야, 4,000원 씩 25문항에 12명, 그다음에 3만 원씩 감독수당으로 18명 이게 다예요. 그래 아이들에게 한글바로쓰기대회를 하자고 해 놓고 거기서 상품으로 1만 원짜리 아이들 상품 하나씩 줘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냐 이거죠. 제가 지금 영어에 관련된 걸 어제 쭉 보니까 영어권 국가 현지어학연수 이런 것들이 금액이 아주 상당하더라고요. 그래 이걸 부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학교정책과장님!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김도경위원

이거 어떻게 좀 우리, 이 한글바로쓰기대회 이런, 그러니까 우리말을 좀 제대로 알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좀, 사업을 만들어내서 제대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또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장병학 위원님이 몇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부서에서 한글바로쓰기라든지 국어교육, 또는 논술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더 사업을 확대하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경위원

아니, “앞으로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우리 지금 5개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한글바로쓰기대회 이거 다시 재고해 보세요. 다시 재고해서 정말 제대로 좀 실효성 있게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우리 중국어 관련된 사업이 중국어 원어민교사 운영 이거 딱 한 건 있더라고요, 우리 충북…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김도경위원

근데 이게 앞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정말 좀 그런데, 중국하고 FTA 한답니다. 우리 시장이 중국하고 커질 건데 지금 중국어 교육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중국어 원어민교사는 이번에 인건비의 70%정도를 중국 국가에서 대고 저희가 30% 대면서 나머지 운영비는 또 저희가 대고 그렇게 하면서 중국에서 제안해서 하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번에 주당 20시간 정도의 활용을 할 수 있는 중국어를 택하고 있는 학교에다가 원어민 일부를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국을 알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사정 같은 걸, 시수 그게 확보되는 학교는 중국어 원어민을 아마 국가적으로 배치를 해서 중국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영어에 대한 또 중국어에 대한 이런 교육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말에 대한, 한글에 대한 교육정책들이 좀 개발되고 또 만들고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쨌든, 아니 한글바로쓰기대회 말고 우리말 관련된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여기?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한글바로쓰기대회는 그거 하나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외 각 학교별로 교내에서 여러 교내 백일장이라든지 그런 대회도 있고요. 논술경연대회 이런 것들도 각 학교별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입에서 입학사정관제가 대두되고 그러면서 논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한 점수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데서는 또 따로 그런 쪽의 대회라든지 지도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예산도 많이 편성을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이명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한글바로쓰기대회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도한 한글 바로쓰기에 대한 하나의 대회고, 저희들이 동시라든가 글짓기 또 지금 말한 논술이라든가 또 동양일보에서 퀴즈라든가 해서 한글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도경위원

아니 정규과정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예, 그래서…

김도경위원

아니 영어도 정규과정에 있습니다. 영어 정규과정에 있어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영어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200억씩 예산을 투자를 해요?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한글사랑관에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한글사랑관에 와서 체험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 한글 바로쓰기 이거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말을 할 수 있는,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다음에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동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예산서 246페이지 247페이지에 있는 학력격차 해소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 학습부진아, 학력부진아에 대한 인원이 파악이 되어지고, 그 학력부진아를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학력격차 해소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학력격차 해소 사업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 경험에 비춰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느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꼭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가 여러 군데에 있는데 시설과장님 계시지요? 시설과장님, 그 LED 조명과 지금 일반 형광등과의 차이, LED가 예를 들면은 시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도라든지 전기절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면 LED 조명을 해서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얼마나 기간이 지나가면은 일반전구를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서 그 투입한 비용이 상쇄가 되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예, 교수학습지원과장 최재상입니다. 우선 초등학교 학습부진 기준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매년 3월초에 진단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진단평가를 하는데 그 진단평가에서 점수가 20점 이하, 학교마다 약간 틀립니다, 어떤 학교는 30점 이하를 잡고. 그 학생들하고 또 3R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계산도 못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갖고 저번에 삭감된, 본예산에 삭감된 건데 다시 좀 올렸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기초학력 및 교과부진학생은 낙오되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 그걸 살리는 목적도 있고, 포기하지 않고 구제해야 되고. 또 초등학교 전 과정에 걸쳐 갖고 연중 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는 자금이, 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선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만나 갖고 학교 방문했을 때나 전화로다가 그런 요구가 많이 옵니다. 걔네들 지도를 하는데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니까 수당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지도비를 주면은 관리자 입장에서 편하게, 부드럽게 해 갖고 운영할 수 있으면은 선생님도 학생들한테 더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이럴 텐데, 돈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 좀 어떻게 해소 좀 해 달라 이런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전화도 오고 학교 방문 시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일부에서는 또 지원도 많은데 왜 없느냐? 그런데 이 교과부 사업 같은 걸 하다 보면 그렇게 따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학교도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청주시내에서도 학교명은 거명하면 좀 안 되겠지마는 우암초등학교니 여하튼 제가 조사한 경우 많이 있습니다. 또 시골 같은 경우도 더 많습니다, 이게. 이래 갖고 본예산 삭감된 5,5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5일제가 실시되는 관계로 토요일날 맞벌이 부부 이런 가정의 학생들은 학교에 또 나옵니다. 나와 갖고 그때 또 지도도 하고 그래 여러 가지 면으로다 이걸 살려 주시면은 학교 교육발전에 아주 큰 발전이 있을 거 같아 갖고 다시 올렸습니다.

김동환위원

과장님, 대략이라도 그런 특별하게 교육을 해야지 될 학생의 수는 우리 도내 파악이 되어지나요? (…) 그렇게 집계를 하신 경우는 없고요?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그 학교로다 하면 다 연락이 옵니다, 인원수가.

김동환위원

별도로 파악할 필요는 없고 파악이 되어지신 건 대략이라도 얼마나 되어지는지 집계요, 대략이라도?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집계요?

김동환위원

그러면 아니 일부러 파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그건 그러면 그…

김동환위원

파악되신 게 있나 해서…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도교육청 자체로다가는 파악은 안 했고

김동환위원

학교별로다가…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예, 교장선생님 수첩 같은 데에 다 있습니다, 그 명단까지.

김동환위원

거의 대부분 어느 학년에 누구라는 것도 교장선생님들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예, 있을 겁니다. 저희들 나가면은 지도할 때 학습부진학생들 좀 특별관리해 갖고 하라고 카드도 있고요.

김동환위원

예, 학교별로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시설과장님 좀…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위원님 LED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LED는 말 그대로 발광 다이오드로서 우선 장점이 저전력, 에너지 효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형광등 대비하면은 25% 내지 30% 절전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수명이 깁니다. 파장이 안정적이어서 수명이 일반형광등에 비하면 약 한 3배 내지 5배 정도 이렇게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겠지마는 제논이라는 유해가스가 방출이 안 되어서 아주 친환경적인, 그래서 지구 온실가스라든가 녹색성장이 지금 아주 주 정책으로 대두되는 원인이 되는데 그런 유해가스가 방출되지 않는다 이러한 큰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점은 아시다시피 조금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학교에 보통 하는 일반 형광등 대비 해서 약 3배 내지 5배 정도, 3배 내지 5배 정도의 초기투자비가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부에서 지금 작년도말부터 이걸 지금 법적으로 해 가지고 공공부문에 전부 앞으로는 30% 이상 LED 보급을 하자, 그래서 올해까지는 단계적으로 학교를 제외한 청사 위주로 공공기관의 30% 이상 LED 설치를 하고, 학교에는 워낙 물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유보해 가지고 장차 앞으로 죽 해 나가도록 약 2015년까지,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정부가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투자비가 많이 들긴 하지마는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예산에 대해서는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코사업이라고 그래서 민간부문 투자를 유도해 가지고 이렇게 투자비를 회수해 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비 회수기간이 저희들이 현행 전력요금 체계로 봤을 때는 대략 한 10년 정도 손익분기를 보고는 있습니다. 해서 10년 이상 장기소유가 되기 때문에 투자비 회수가. 지금 학교단위의 이 에스코사업이 선뜻 이렇게 조금 활성화되진 않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민간부분도 정부 재정을 조금 지원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에스코사업을 이렇게 조금 더 벌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이 좀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이거는 확대 보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의 경우 LED 조명으로 이렇게 의무화 되어져 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죠? 특히 제가 지금 우려, 염려스러운 것은 성인들이 근무하는 교육청과 직속기관보다 학교에 LED 조명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가 되어져서 그렇지 꼭 해야지 될 사업입니다. 이게 후진적 사업이거든요. 후진국적 사업입니다. 그게 LED로 조명기기를 바꿔야지 되는 걸 놓고 이걸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후진적 사고입니다. 당연히 LED로 바꿔가야지 될 사업인데 전체 우리 도교육청 내에, 학교까지 다해서 전체를 LED 체계로 바꾸려면 대략 얼마나 소요가 되어지나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추계한 바로는 사립학교는 일단 제외돼 있습니다. 어째든 사립까지 포함을 했을 때 대략 한 300억에서 35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많이 소요가 되는군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정부방침이 그래서 일단 2012년까지는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먼저 청사를 하고 그렇게 일정이 지금 잡혀 있어서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올린 것뿐이고 앞으로 해야 될 걸로…

김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윤성옥위원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끝나면 또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다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하면 김동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는데 끝까지 돌아오면 그걸 잊어버려요.

김동환위원

맥이 끊기죠.

이광희위원장

예, 그래서 그럴 때는 같은 문항일 때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죠, 뭐.

윤성옥위원

난 보충질의는 그것도 일괄적으로 하는 줄 알고, 아까 유완백 위원님 하시는 것도 보충질의가 있었는데 저기까지 가는 바람에 뭔지 잊어버렸어요. 보충질의 해도 되죠?

이광희위원장

예.

윤성옥위원

김동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있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시는 걸로 하죠.

윤성옥위원

예, 저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환 위원님이 LED램프 교체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LED램프는 우리 교육기관만이 아니라 정부기관이 다 국가시책으로 해서 바꾸는 거 맞죠? 그런데 전번에 제가 교육청 추경예산 받아서 미리 관계관들한테 연락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건 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팀장님한테 제가 이 LED 교체에 대해서 질의사항한 거 있었죠? 그런데 이 LED는 그냥 보통 옛날 전구에서 형광등으로 바뀌고, 형광등에서 또 LED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혁신이 굉장히 이루어져 갖고 지금 또 내가 전번에 HDI램프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제논라이트라 그래 가지고 이게 자동차 헤드라이트 이런 데에 쓰는데 이건 LED보다 성능이 더 좋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보만 얻어서 예산팀장님한테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런 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알아보고 LED로 무조건 다 바꾸고 난 다음에 또 좋은 게 나와서 또 바꾸려면 예산이 많이 소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HDI전등, 제논라이트 전등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십시오.” 하고서 정보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셨나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올릴까요?

윤성옥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논라이트라고 합니다, 크세논라이트라고도 하고. 제논가스를 이용하는 건데, 아까 제가 LED등의 장점 중에 유해가스인 크세논가스, 제논가스가 방출이 안 된다 이것도 장점이어서 한다고 했는데 역으로 이 등은 그걸 이용하는 등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장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휘도입니다, 아주 상당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나 고급차, 그다음에 가로등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단점이 또 하나 있는 게 전력소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실내건축용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걸로 일단, 용도적으로는 옥외 가로등이나 자동차 헤드라이트, 또는 고휘도가 필요한 부분에 당연히 필요할 텐데, 저희 정부지침이 그렇고 일단 공공부문 LED 30% 하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하니까 저희들이 덮어놓고 따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는 LED하고는 그렇게 대별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위에서 시킨다고 막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 실내는 LED, 실외는 제논라이트도 좋겠다. 그래서 더 효율적인 데는 효율적인 전등 기구를 쓰는 게 좋겠다 건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때 정보를 제가 드린 겁니다. 유익한 정보 있으면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가로등용이나 저희들 실외용으로 적극 사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보충질의는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신가요? 예.

전응천위원

예. 전응천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환 위원님하고 윤 위원님하고 이래 말씀하신 것 중에 LED조명 교체 이것보다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블랙아웃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작년에 좀 며칠이 왔지 않습니까? 전기를 아껴 쓰지 않아서 이런 게 오는 현상인데, 우리 학교 교육현장에서라도 전기를 아껴 쓰는 교육을 꼭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래에 학교를 이래 좀 다니면서 보니까, 밖에 아주 날씨는 환한데 햇빛이 그래 쪼이는데도 정말로 이래 불을 켜놓고 전 전등을 다 켜놓고 있어요. 참 안됐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현상이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선 학교에 좀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깁니다.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 돼요. 말로만 이래 하니까 안 돼, 보니까. 이런 걸 보고, TV를 계속 껴놓고 있는 거예요. 아침 출근과 동시에 선생님은 TV 켜는 거, 그다음 전기 켜는 거 이거 이래 하고 있고, 퇴근할 때 이래 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없던 LED 이거를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서 아울러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지도에 앞서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서요,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겠지만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기정예산 대비 증액이 783억 원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결산을, 세입 자체가 예측하는 거라서 결산이 완료되기 전에 기정예산에 세입을 잡는데 차이가 너무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했던 것을 해마다 아마 결산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도 했을 텐데 여전히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건 2011 결산에 1,084억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초예산 할 적에 저희들이 300억을 반영했고 이번에 700억을 반영했는데 당초예산 추정했을 때 보면 한 70∼80%는 가능했습니다, 작년 9월, 10월에 예산 작업할 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반영을 못한 거는 올해 2012학년도에 어떤 주요 사업을 했을 적에 재원 사정상 다 반영을 못 했고요 또 불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계속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지적을 받는 데서 저희들은 계속 줄여가려고 이번 2011년도 결산 때도 1,000억 미만으로 간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오버됐는데요. 하여튼 계속 줄여서 1,000억 미만으로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제 기억으로는 잉여금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인건비였잖아요? 600억이 넘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맞나요?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이 인건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인건비도 있고 시설비 집행잔액이라든가 또 예비비, 연도말 저희들이 작년 ’11회계에서도 연도말에 108억인가 그렇게 또 지원이 돼 가지고 그게 그대로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웃으며)뭐 노력은 했는데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김도경 위원님께서 영어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영어에 관련된 건데 예산안 131쪽 보시면, 설명자료 98쪽입니다. 참 영어 문제,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참 어려운 문제죠. 그렇다고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투자를 안 하고 방관을 한다면 이게 다시 한글교육으로 가거나 아니면 대체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사교육에 영어라는 것 때문에 공교육 자체가 무너지거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고, 사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 때부터 배워 갖고 대학 이상까지 하는 것을, 적어도 그걸 줄이고 공교육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은 또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 많은 고민이 있고 그 고민 속에서 영어 문제에 관해서 편성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영어권국가 현지 어학연수가 있습니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김영주위원

잠시만요. 그 연수 자체에, 교사가 연수를 받아서 영어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질을 높여서 공교육의 영어가 정상화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일반직이 가는 거에 관해서, 일반직에서 갔다 온 연수자가 어떻게 교육청 내에서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 보시면 사업개요에 분명히 대상에 ‘초·중등 영어교사’라고 이렇게 못박혀 있습니다. ‘등’ 자도 없고 예외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미국 15명, 호주 21명이 가는 걸로 편성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기정예산에 편성된 거하고 이번에 추경 낸 거하고 총 116명이 가는데 일반직이 얼마나 됩니까? 추경에는 지금 2명으로 올라와 있고 기정예산에 편성됐던 거는 몇 명이나 되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일반직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2명입니다. 기정예산에 편성된 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영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만 가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에 초·중등 영어교사라고 못 박혀 있는데 일반직이 포함이 된 것은 해마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었나요? 아니면 초·중등교사의 어떤 신청이나 이거에서 여유가 있어서 되는 건가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여기 말을 조금, 이거 초·중등 영어교사 20명 분은 기이 확보했다 그랬고요. 일반직이 간 거는 지금 올해가 5년째인 것 같습니다, 일반직 가게 한 거는. 그래서 해마다 2명 정도를 일반직한테 배정을 하는데 2명이 다 찬 경우도 있고 또는 1명만 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망자 상황에 따라서요.

김영주위원

자, 그러면 일단 영어교사는 다녀오면 그것이 교육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는 건데 일반직이 가는 것이고요, 4주를 가고 현지를 가는 겁니다. 1인당 65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조사한 거 보면 지금까지 8명의 일반직이 다녀온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학연수를 갔다 왔으면 갔다 와서의 교육받은 그 내용, 그 지식, 그 자산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적절하게 인사배치가 돼서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지가 않죠. 도내에, 물론 일반직이 어떤 과, 부서 하나도 글로벌 글로벌 하면서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있죠, 청주영어체험센터 있죠, 남부영어체험센터 있고 북부영어체험센터, 부서에는 국제교육팀, 이런 부서에 배치되지 않고 일반 행정에 배치됐다고 하면 4주간에 예산을 들여서 갔다 온 그런 공적인 지식, 공적인 지적재산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이거 왜 갔다 온 건지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저도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영어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배정된 직급하고, 또 갔다 오신 분하고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갔다 오신 분들은 가능하면 영어 관련 부서에 근무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거기 갔다 오는 것, 갔다 오면 꼭 부서에 근무를 안 하더라도 어떤 교육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한 마인드를 갖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재고해 주시고 이왕 갔다 온 것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숙달된 영어구사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심화 차원에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지금 거기 일반직분들은, 연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개 어느 정도는 영어에 마인드가 있으시고 본인도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이 합니다, 어느 정도 하고. 그래서 보면 그분들에 저희들이 가기 전에도 시험을 보고 갔다 와서도 이렇게 사후테스트를 하는데 그때 보면 선생님들보다 좀 약간 정도만 떨어지지 그렇게 크게 차이나진 않습니다. 그분들도 또 대개 대학, 학교 때 영어에 관심도 많았고 또 영어를 전공했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몇 가지 특징적인 예산 중의 하나가 학교폭력 근절대책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언론에도 났고 중간중간 학교에서 많이 얘기도 나오고 국가적인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교부금이 56억 8,000만 원 정도 내려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등의 사업에 들어가는데, 특별교부금으로.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내려오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특정해서 내려오는지 교육법률단 배치 및 법률지원 시우보우캠프 매뉴얼 만드는 것, 문화선도학교 개선사업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필요 없고 교육청에서 충북교육청만의 특별한 발굴사업이 있는지, 그냥 정부시책이고 하니까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걸 가지고 상식적으로 하고 관리하는 차원인지, 충북 도교육청만의 논의와 점검과 평가 속에서 특별한 학교폭력대책에 관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돈영

김돈영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김돈영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1월 대구사건 이후로 정부부처나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1월달에 학교폭력 TF팀을 운영하다가 5월 2일로 과로 승격돼서 임용됐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김돈영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과부로부터 추진된 사업과 우리 현안사업을 합해서 우리과에서 약 29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8억 정도가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한 10억 2,000 정도가 우리가 현안사업으로 교과부로 올려 가지고 관철돼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한 10억 2,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 우리 특색사업으로 행복4중주라는 게 있습니다. 시우보우, 세대공감 또 사제공감, 사랑나눔 이 특색사업으로 해서 1억 1,000 정도 예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가해학생, 피해학생에 대한 법령이 바뀌는 바람에 특별교육을 시켜야 됩니다.또 캠프같은 것들, 그런 것 관련해서 11개 시·군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내용도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10억 2,000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학교폭력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분되지가 않아서, 이걸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서 저는 국가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는 일시적이고 좀 급박하게 예방대책을 내놔야 되는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교육청 차원에서의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구분이 보니까 명확치가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리원 급식비가요 일단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단위학교에다가 급식비를 면제해 준다 아니면 급식비를 받아라, 조리원 조리종사자들 그렇게 지침을 내거나 방침이 정해진 게 있나요? (…) 아니 그러면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언론에서 봤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다른 시도교육청인데 조리원들이 학교하고의 갈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학교는 점심 급식의 급식비를 조리원의 인건비로부터 원천징수를 해서 받습니다. 받아요, 그 학교는. 그런데 조리원들은 부당하다 다른 학교와의 안 받는 데도 있거든요.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그런 논리죠. 고용된 셔틀버스 운전기사가 차비 내고 타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차비내고 타냐? 근데 학교측에서는 급식을 위한 조리의 근로활동과 밥을 먹는 것은 분리돼야 된다, 분리되는 거다 이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리원들이 밥값을 내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은 학부모의 부담으로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조리원들은 점심시간에 정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이 잔반이라고 표현은 뭐하지만 이런 걸 먹는 수준인데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열악한 인건비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과도해서 생계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문제가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대전지역 같은 경우도 그게 도시락 싸 가지고 와서 제가 언론에서 본 거니까 먹는 데가 있어요, 밥은 남아 있는데 다 배식하고 나서. 돈 내고 먹어야 되니까 도시락 싸와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앉아 갖고 먹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경북도의회인가는 이걸 전체적으로 면제해 주는 걸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추진하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학교마다 개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충북지역의 상황이 어떤지, 지금. 그리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리거나 방침을 하는 게 있는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지, 그것도 예산에 있어서는 결국은 세입이거든요. 자부담 세입이거든요, 교사가 돈 내고 먹는 것처럼.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예,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충북은 유·초·중이 의무교육대상자는 전부 우리가 교비에서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먹기 때문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고등학교는…

김영주위원

잠시만요.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예.

김영주위원

의무교육대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의무교육대상자는 학생한테 가는 거고요.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아니 급식비를 종사를 급식 징수 안 하는데 고등학교의 경우에…

김영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무교육과 그러니까 무상으로 해 주는 급식과 아닌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데는 그러니까 의무급식을 하더라도 조리원한테 급식비를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관련이 없으니까…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예, 대개의 경우가 학교에서 수익자부담경비로 해 가지고 처리하는데 학교별로다가 면제해 주는 데도 있고 징수하는 데도 있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김영주위원

혹시나 파악된 게 있으면요 그것 좀 시간이 들더라도 정리해서 갖다 주시고요. 저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간의 형평성도 있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노동하는데 밥도 먹는데 어떤 데는 내고 안 내고 하는,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만 결정하게 되면 논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 징수를 안 하는 면제에 관한 논란도 복잡한 게 있고 지금 다툼에 있는 건데 교육청에서 좀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김태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일괄적으로 공문으로 지시한 사항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북교육청에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교육청에서 나서서 검토해 보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다가 민원 제기하면 “아, 이거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해 버리고, 개별 학교들이 이런 문제가 계속 부딪힐 수 있는 것들을 책임이 아니고 그건 학교에서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나쁘게 얘기하면 반 규칙면(?)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것도 하나의 수익자부담경비라고 하는 예산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 나온 김에 수익자부담경비잖아요. 일선 학교 예산에 가면 급식비가 수익자부담경비 중 학부모 부담 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시스템의 표기가 그렇다고 하는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일선 학교에서 보면 그 선생님들도 급식비를 냅니다.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죠? 세출로 그대로 나가지만. 그게 학부모부담경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편성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수정 가능 못 하나요? 예산서만 보면 교사들이 급식을 하는 것을 학부모부담 등도 아닙니다. 학부모부담경비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것 담당…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선생님들이 내는 급식비 수입과목은 저희들이 학교회계를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변경이 가능하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거는 분명히 학부모부담경비로 들어가 있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그것 좀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보충질의 김동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총론적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가려고 그랬던 건데 기왕에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 국장님, 기정예산에 순세계잉여금 300억 잡으셨죠?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기준이 있으셨나요, 300억에 대한? 기정예산 300억 순세계잉여금 잡으신 거 무슨 기준으로 300억 예산 잡으셨나요?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처음에 그 기준은 세출예산순계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사실은 9월달에 되지 않습니까? 9월달에 되니까 앞으로 향후 4개월 동안에 지출 나갈 거하고 들어올 거하고 해서 차액을 내가지고 잡은 건데 정확히 계상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저기 지금 이건 예산의 기술을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전체 예산규모 2조 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정도는 상당히 이 예산은 건전하게 예산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순세계잉여금이 5%에서 10% 사이에 왔다갔다 합니다. 5%에 가까울수록 그 예산은 타이트하게 짜여진 예산이죠. 그러니까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은 상당히 건전하고 타이트하게 잘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순세계잉여금의 재원몫은 추경예산의 몫입니다. 그걸 300억은 당겨 쓴 겁니다. 돈이 없어서 2012회계연도 예산을 짜면서 당겨 쓴 거예요. 거기서 당겨 쓸 수 있는 한도는 예비비 이월액의 한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억이 예비비 이월액의 한도범위 내야지 되는데 예비비 이월액이 300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냥 가라예산, 소위 당겨다 썼다고 봐야지 됩니다. 그러나 통상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기준이 없이 당겨 쓰면은 예산의 원칙이 무너집니다. 예산의 원칙이 무너지면 실무자들이 괴롭습니다. 윗분들이 자꾸 사업 내놓으시면은 결국 세입재원을 순세계잉여금을 더 당겨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추경재원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서도 기준을 세워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다 하셨어요?

윤성옥위원

추가질의…

이광희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해외연수 보내는 것 영어 관련교사 말고 일반직도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 대답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게 설명을 하시면 그건 삭감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윤성옥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공부 가르치시는데 교재 연구하고 공부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일반사무가 많으면 공부를 가르치는 데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렇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는데 선생님들이 해외연수 가면서 해외연수에 수송, 거기 가서 방 배치, 거기 가서 연수 외에 일반적인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려고 보면, 연수를 가려고 보면. 그거는 연수 간 영어교사가 하는 것보다 일반직이 1명이고 2명인가 수용한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필요하다. 또 일반직도 가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글로벌마인드가 필요해서 일반직도 한두 명 따라가는 것도 좋다, 또 일반행정직 교육청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필요하다 이런 일반직을 보내는 당위성을 여러 개 찾아서 충분히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줘야 삭감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올리면 그 예산에 대해서 이 예산이 왜 필요하다는 걸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지 삭감이 안 되지, 오시는 분들이 이 예산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마인드가 설정이 안 돼 갖고 와서, 그냥 ‘잘 고려하겠습니다, 잘 생각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계속 되풀이하시면 그 예산은 삭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의심나는 건 담당자들한테 연락하고 오시라 그래서 제가 가서 많이 체크해서 질의를 안 하려 그랬는데, 이런 게 아직도 예산을 편성하신 분이 예산편성의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한 마인드가 아직 확실히 정립이 안 돼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그거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십시오. 아시겠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선생님 한 분쯤은 다 그리워하는 걸로 그렇게 다들 그러는데 요즘 교권, 또 학생인권, 또 학부모 간섭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 과도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과 문제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잘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치원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193쪽 보니까 학급보조자원봉사자훈련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요?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예, 교수학습지원과장 최재상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게 페이지를 찾다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노광기위원

193쪽인데요, 학급보조자원봉사자훈련 해서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예, 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 이건데요, 당초 본예산에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12개월로 계상했으나 방학중 종일반을 운영하지 않는 유치원에서 불용액 발생이 많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방학중 종일반을 운영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 9개월분의 활동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은 예산으로 폐원 예정이었던 3개 유치원이 폐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유치원에 대한 3세대하모니봉사자를 추경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노광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니까요, 공립 단설은 2명이고 병설은 1명이고 사립은 1명으로 돼 있던데요. 이렇게 공립이나 단설이 2명씩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가령 학급 수가 많다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이광희위원장

안 되시면 담당자가 직접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아, 예.

노광기위원

예, 혹시 사립하고 공립하고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충북도내에? 대략이라도 좋습니다.

예, 사립과 공립에 지원이 법적으로나 근거가 조금 차별이 돼 있나요? 차별할 수 있도록 돼 있나요, 아니면 근거는 같은가요?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을 한번 봤더니요, 가령 청주지원청 같은 경우는 15개 사업 중의 15개 전체가 공립만 지원하고 사립은 한 군데도 없거든요. 또 제천도 보니까요, 한 12개 사업 중의 1개 사업만 사립과 같이 병행하고 나머지는 전혀 이렇게 사립을 지원을 안 하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애들은 우리 도내에 똑같은 애들인데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애들이 차별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예, 교수학습지원과장 최재상입니다. 현재는 좀 차별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아마 확대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광기위원

점차 확대된다! 30%, 70% 지원을 받고 안 받고도 문제인데, 전혀 지원 안 받고, 받고 이런 차이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적극적으로 바꿔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던데, 내용도 보니까 시설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면 또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지만 교재·교구라든지 일반 지원, 애들에게 직접 미치는 사업비도 각각 그렇게 지원을 안 해 버리는 것은 이건 많은 차별이, 「헌법」을 꼭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 통념상으로 봐도 이렇게 많은 차이는 우리 도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요, 거기 차이나는 게 주로 처우개선비 지원에서도 많이 나고요, 또 종일반 인건비, 운영비, 특성화활동비 이런 데서 사립하고 공립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노광기위원

예, 어쨌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수정하고, 또 그렇게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광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문화, 페이지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위원

충주에 윤성옥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광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연찬회에 오셔서도 추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셨고, 또 성실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셔서 삭감의 요인이 거의 많이 감소돼서 예결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거 저는 질의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노광기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유치원 인력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하세요. 그러니까 맘 좋은 우리 위원장님이 담당자가 직접 대답하라 그랬는데, 요 정도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셔 갖고 대답을 해 주셔야지 그런 것도 파악 안 하시고 그냥 편하게 과장님, 국장님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예, 교수학습지원과장 최재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파악한 지가 좀 얼마 안 돼 갖고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 갖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아니,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여러분들이 예산, 결산 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그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2년 다 돼 가는데 그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좀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또 설명자료 533쪽을 보면 급식시설 현대화가 돼 있습니다. 급식시설 현대화를 해 갖고 위생이나 편리나 효율성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거 예산만 있으면 한꺼번에 다 해 주면 더 좋죠. 그런데 예산 확충에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해진 예산을 갖고 어디 어디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먼저 선정됐죠?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김태국입니다. 우선 노후되거나 낙후된 시설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금천초서부터 일신여고까지 돼 있는데 이 학교가 학생 수가 좀 많은 학교들이 많이 포함됐습니까, 적은 학교도 포함돼 있습니까?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김태국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 수도 고려했고요, 시설의 낙후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또 여기 금천초에서부터 일신여고까지가 지금 도시지역에 분포돼 있는 학교입니까, 시골지역에 분포돼 있는 학교입니까? 평균적으로.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3개 학교는 청주시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윤성옥위원

나머지는요?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나머지는 충주에 충주공고, 또 제천에 백운초, 옥천에 청산고, 영동에 황간중, 괴산·증평에 삼보초, 음성에 부연초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윤성옥위원

제가 조금은 어설픈지 모르지만 이래 보면 대개는 좀 큰 학교, 또 대개는 좀 도시지역에 있는, 군 단위도 아주 농촌지역이나 시골지역이 아니라 조금은 소재지 지역에 있는 이런 학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 학생 수가 많고 도시지역에 있고 이런 학교로 돼 있는데, 제가 일선학교를 좀 가보면 큰 학교나 도시지역 학교는 학부형님들이 열정적으로, 또 학부형님들이 그 학교에 경제적인 사정이 좀 좋아서 급하게 지원 안 해 줘도 잘돼 가고, 아주 시골학교는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 선정할 때는 큰 학교 위주 도시학교 위주보다는 작은 학교 열악한 환경의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김태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급식시설이 낙후되거나 노후화된 데를 전면 교체를 해 주면 좋은데요. 예산의 허용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아니 이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그래서 “예산 확충에 애로가 많으시죠?” 그랬는데 정해진 예산을 갖고 제대로 쓰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 이 선정기준이 큰 학교, 도시학교 좀 제가 어거지로 트집을 잡는다면 괜찮은 학교가 많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골 가보면 적은 숫자의 학교, 또 급식시설 말고 다른 시설도 열악한 학교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편적으로 보셔서 시설이 녹이 슬었다, 시설을 해 놓은 지가 오래 돼서 엉망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급식시설이 조금은 큰 학교에서 엉망이지만 다른 시설이 잘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로 조금 좀 메울 수가 있습니다.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시설도 엉망이고 다른 시설도 엉망인 아주 모든 게 열악한 시골학교는, 그런 데를 먼저 위주로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 의견대로 하다 보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김태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금천초등학교, 경산초등학교는 교실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식소를 빨리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일신여고 같은 경우는 조립식 건물로 되어 가지고요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도시학교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렇게 과장님 얘기 하나하나 들으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학교는 다른 시설이 또 잘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만 보면은 거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시골 이런데 넓은 안목으로 보시면 급식시설도 잘못되어 있고 다른 시설도 엉망인 학교가 있습니다. 좀 더 위생을 필요로 하는, 급식시설을 그런 학교 지정에 점수를 더 많이 줘서 그런 학교 위주로 편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것보다, 아시겠죠?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완위원

저는 자료 좀 두 가지만 하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첫 번째 자료요청은 학교분담금 시·군비 지급내역 있잖아요, 미지급 현황이라든가. 그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이렇게 죽 보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상당히 늘고 있어요, 그죠? 비정규직이 이렇게 늘어도 괜찮은가? 또 연도별로다 비정규직이 왜 이렇게 늘어야 되는지 그 현황 좀 하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는 무슨 대안을 혹시 갖고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질의는 오후에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수완위원

예.

이광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방금 자료준비는 가급적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인 부분하고 주요 신규투자사업 이 부분만 질의드리고 개별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가 도착한 다음에 질의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방채 보면은 2009년도에 기채 낸 게 873억 원이 있는데 이게 2009년도 경제위기를 맞아서 국가의 세입이 감소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줄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빚을 내서 써라 이렇게 했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채했습니다.

장선배위원

이 이자율을 보면 4.85%인데 공자기금이 대개 낮은 경우에는 3.5%대 아니면 3.28%, 아니면은 3.75%, 높아야 4.5% 그리고 4.85%는 제일 높은 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죠, 어떻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저희들은 기채자금은 공자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이자율 공자기금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정책자금 이자율을 이렇게 설정하는데 가장 높게 설정한 자금을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인데 15년 동안 이자를 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을 낮추는 요구, 정부에 대해서 이자율을 낮추는 요구 아니면 기채의 차입선을 바꾸는 게 가능한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니고 정부가 전체 국가적인 상황이겠지마는 내려줘야 될, 교육재정교부금을 안 줬기 때문에 대체해서 기채를 내서 써라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에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하게. 이율을 낮춰달라 이 주장을 할 수 있다고, 갚는 건 우리가 갚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시도 관리국장 회의 때 지금 지방건전 재정을 위해 해야 될, 지방재정이 기채가 일부 있어 가지고 조금 매번 결산하고 또는 예산 심사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전부 다 상환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나가자 했더니 정부의 답변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재정 내국세가 징수가 덜 돼 가지고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한 거니까 적정한 정도의 차입금은 관리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시도의 건전재정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당분간 이해해 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갚아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겠지마는 적어도 이자율은 낮춰달라는 요구는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다, 우리가 주장을 해서 최저이율이 3.28%라든지 3.5%선까지 낮추자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각 시도에서 기채낸 걸 다 요구할 필요는 없지마는 2009년도에 빚을 내서 쓰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율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근데 그 문제까지도 사실은 다 얘기가 된 거예요. 됐는데 그 문제는 정부에서 뭐냐면 기획재정부에서 전체 저기를 하면서 각 부처별 입장이 있으니까…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교육부에 요구를 하고 교육부에서 기재부로 요구를 해서 국가적으로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건 낮춰줘야 되겠다, 차입선을 변경해 주어야 되겠다 낮은 기채선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렇게 주문을…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장선배위원

예,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 단독으로만 하기에는 안 될 거고 전체 교육청이 다 모여서 이런 부분이 다 있잖아요. 각 교육청마다 다 있으니까 이자율을 낮추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게 15년 동안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건데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지금 이자율만 해도 30억 되죠, 연간?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거기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낸 기채는 저희들이 물론 기채를 했지만 공공자금에서 한 거고 원금하고 이자 전부 다 국고부담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자체재원이 이자율이 간다 그러면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다가 더 싼 자금을 찾아서 할 수 있는데…

장선배위원

아니 이게 상환을 우리 자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상환도 전부 다 국가에서 재원으로 내려와 갖고 이자가…

장선배위원

어떤 재원입니까? 어떻게 재원이 내려오는 겁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 교부금 산정 배시할 적에 이거에 대한 기채상환금 얼마까지 다 내려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장선배위원

교육재정교부금에…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거기서 오고 있는 겁니다.

장선배위원

내려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장선배위원

그러면 교육재정교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포괄적인 재원인데, 무슨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장선배위원

포괄적인 우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일부를 기채상환으로 떼어놔야 되는 입장인데?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 기준 수요액에서 그 이자까지 산정한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기채선을 더 이자율 싼 데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아직 판단 못했는데요. 이걸 기회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래서 저희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적인 사항 말씀드렸고요. 예산서 379쪽에 보면은 야구연습장 사업이 있습니다, 단재교육원에. 26억 원 이렇게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작년에 2011년도에 2회 추경에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러시죠?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김태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렇죠? (…)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 후에 사정변경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김태국입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는 단재연수원에 있는 야구장이 기존 청주기계공고 야구부에서 활용을 하던 야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기계공고가 야구부팀이 해체되고 청주고등학교가 야구팀이 창설되면서 지금 훈련장을 청주고등학교는 조성할 수가 없어 가지고 기계공고가 쓰던 단재야구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세광고하고 청주고하고 두 개 명문야구팀이 있는데 세광고에는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데 정식 야구장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단재연수원에서 훈련하는 청주고 야구팀은 맨땅에서 지금 비가 온다든지 또는 하수구 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아서 훈련에 많은 지장이 있고, 아울러 사회인들이 훈련을 하지 않을 때는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회인 야구인들의 요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추경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추경할 때하고 그때의 상황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때 청주기계공고 야구부가 거기서 운동 안 하셨습니까?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청주고등학교 야구부가 훈련을 했습니다.

장선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의사결정 당시의 사정하고 지금 다시 계상한 지금 시점하고 사정이 변경된 게 있느냐, 크게?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는데요. 저희들 판단은 꼭 필요한 훈련장사업이라 이렇게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교육수련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신 자료에 보면은 이게 제주교육수련원이 97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인데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데이터를 보면은 많은 문제점이 아직까지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하셨겠지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일단 의문점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수련원이라는 시설이 체험학습을 하는, 지금 임해수련원같이 체험학습하는 곳은 아니죠? 답변 어느 분?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예, 기획관리과장 박종칠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내용을 보면은 거기서 잠만 자는 거죠? 학생들이 잠만 자고 이동하고.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저희가 크게 계산한 것은 수학여행, 그리고 전지훈련, 그리고 주5일수업제가 도입됨으로 해서 어떤 체험활동의 증가, 교직원 연수 이런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련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개념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목표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다. 과연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봤을 때 교직원들의 잠자리 제공을 위한 건지, 수련학생들을 재워주기 위한 건지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타깃 설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임해수련원 건립할 때는 아, 우리가 여기 내륙지역이기 때문에 바다가 없다, 그래서 바다에 가서 해양체험을 해야 된다, 애들이 해양체험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명분, 목표를 가지고 임해수련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큰 목적이, 임해수련원 만든 가장 큰 목적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이거로 보면 제주도에 수학여행 가는 애들 재워주는 거다, 지금 가장 큰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워주는데 그 재워주는 것이 비용절감, 재워주는 대신 숙박료 비용절감 도와주는 거다, 깎아주는 거다 그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지금. 교육적인 목적 이런 부분들이 타당성이 결여돼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먼저 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박종칠입니다. 지금 이게 설립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미에 조금 말씀드렸지마는, 주5일제수업제가 도입되면서 체험활동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련이나 체험활동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걸 지속적으로 아마 세워가면서 개발하고…

장선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그렇게 지금 답변 그대로 하신다면 이 계획 전체의 틀 자체를 바꿔야죠. 말은 그렇게 하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다고 한다면 그런 계획을 내셔서 제시를 하셔야죠. 그게 지금 가장 큰 결함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명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지만 제가 단양에 있을 때 보면 육상부 아이들이 겨울에는 거기 가서 거의 한 달씩 합숙훈련을 하면서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시·군별로 육상선수들이 거의 거기 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여행 아이들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우리가 육상부 훈련할 때 겨울에 여기서 추워서 못할 때 제주도에 가서 육상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한 몫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사전에 선생님들이 사전답사도 가고 그러는데 그게 생기면 그런 쪽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선배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학생들, 체육선수 전지훈련 같은 것도 비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또 남쪽 가서, 제주도가 아니고 남쪽 가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가지면 제주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더 드는 거죠. 왜냐하면 방 값을 깎아주니까 더 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전지훈련 비용 가지고 지금 해 왔습니다. 꼭 거기 가서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수학여행 학생 전체 수요측정이 실질적으로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여기 2011년 기준해서 1만 8,211명이라고 했는데 1만 8,211명 중에서 얼마나 수용 가능하십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박종칠입니다. 저희가 타당성 조사할 때 9,285명을 잡았습니다.

장선배위원

구천…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9,285명.

장선배위원

9,285명을 연간 수용 가능하다!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예, 전체 그 인원의 75%를 계산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장선배위원

9,285명은 지금 시설이 풀로, 연간 풀로 돌렸을 때 나오는 수용인원입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성수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할 때는…

장선배위원

그래서 75%를 잡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9,285명을 연간 풀로 돌렸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 시설을 풀로 돌렸을 때 수용 가능한 인원이다, 그중에서 75%를 잡으면 8,295명이다. 맞습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예, 수학여행단의 75%를 잡았습니다.

장선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느냐고요.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전체 9,285명은 지금 계획한 전지훈련이나 선생님들 숙박을 제외한 겁니까, 포함시킨 겁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제외한 겁니다. 수학여행만 9,285… 아, 포함입니다, 포함.

장선배위원

그러면 순수 학생, 학생 수학여행 이 부분은 더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더 감소돼야 되겠네요. 그죠? (…)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수요예측 자체가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기본적으로는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맞는다, 현상도. 2011년도에 대한 분석도 안 맞다. 수학여행이 다 갑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다 안 가지 않습니까? 75%의 이용률을 이렇게 잡고 계셨는데 그것보다 훨씬 낮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의 수요를 말씀하시는 건데 추가 유발될 수요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주도에 수련 연수시설을 하겠다, 만들었다 하면 안 가던 사람들이 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수요는 왜 생각을 안 합니까? 그 수요에 대한 분석조차도, 진짜 이게 지금 연구 조사라고 하기도 참 남들한테 내놓기도 어려운 정도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 수용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부분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제주도에 간다, 그런데 거기 수용이 포화상태가 돼서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이 전체적인 수요는 학생 수학여행이 지금까지는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던 것을 우리가 수련원을 건립을 하면 분산해서 수용할 수 있는 저기도 되고, 또 학교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수학여행을… 우리 투융자심사위원회 열었을 때 거기 참석했던 위원들이나 일선학교의 반응이 뭐냐 하면,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려고 하면 1년 전부터 숙박예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시달려 가지고…

장선배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필요하다, 안 하다 이 가치판단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계획의 문제점 이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차후에 해야 되는, 그래서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그거는 다음에 가치판단의 문제고 지금은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민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평성도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제주도 수련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깎아주는 거예요, 수학여행비를. 숙박비를 깎아주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숙박비를 낮춰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수용하는 학생들은 실제적으로. 그러면 거기 못 가는 다른 학생들은 지원해 주실 겁니까, 수학여행비용 그만큼 ? 어떻게, 이거 그럴 필요도 없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는 건지,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 아니, 생각하시는 대로, 아니면 계획하신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숙박비는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비를 받습니다.

장선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감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결국엔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경감해 주는 거니까. 실비를 받고…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그렇죠. 일반 숙박기관에 들어갈 것보다 우리 거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만큼 경감이 되죠.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경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경감을 해 주는 거예요, 애들이 부담해야 될 그 비용을. 그러면 결국 예산으로 걔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못 가는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걔들한테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형평성 따지면.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설을 원하는 사람한테 다 충족할 수는 없고요, 임해수련원이 있는데 임해수련원은 우리 충북도내 학생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수용은 못하고, 모집계획이라 그러나 시설 활용계획에 따라서 일선학교에서 응하고 있습니다. 제주수련원도 이게 설치가 되면 물론 수학여행이라든가 전지훈련 학생들이 참고가 되는데, 연간 시설을 오픈시켜 놓으면 학교에서 자기 학교 가서 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나름대로 제주수련원에서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원칙을 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체 충북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될 수가 없고, 점차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보완해 나가고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백날 보완하고 백날 그래도 큰 틀은 변하는 게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 다 수용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보완을 하고 말고 조금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는 수용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못하는 애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 안 해도 되는지, 또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같이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나름대로 운영 룰을 해 가지고 하겠다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이 한 부분은 형평성이 그만큼 또 있다, 한 가지 고민해야 될, 우리가 고민해야 될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고민 안 한 거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그 형평성을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지, 그 수준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고민을 한번 쯤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우리가 시설해서 임의대로 활용하고 해서 룰대로 해서 하면 된다, 그럼 그 안에 들어온 애들은 혜택을 받고 그 바깥에 있는 애들은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제기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고민들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건비 운영비 추계를 자료로 해 주셨습니다. 1억 9,000만 원 연간 해 주셨는데 사실 1억 9,000만 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타당하게 추계된 거냐 이런 데는 큰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 인력이 7명 소요된다고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그것도 1명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여섯 분은 일용직으로 하겠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 분들 인건비 따져보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안팎 될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운영이 가능할 거냐, 시설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가 가능할 거냐. 지금 임해수련원 운영비 자료 주신 것만 하더라도 5억이 넘습니다. 인건비까지 7억이 넘습니다. 그래 전체 12억인데 여기는 1억 9,000의 운영비 추계를 내주셨어요. 이게 가능하냐, 과연. 적어도 임해수련원 같이 생각한다면 임해수련원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그 인건비를 빼더라도 적어도 7∼8억은 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1억 9,000으로 잡아놓으셨어요. 답변 뭐 해 주실 거 있으면 해 주세요.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예, 기획관리과장 박종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정확히 추정할 순 없지만 추후에 인원 배정 이런 부분은 정원조례 등을 통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수치가 제가 정확하다고 이렇게 꼭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타당성 조사 시에 나온 수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아니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타당성 조사가 타당하냐 이거죠. 그것 검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 세우고 추진하려면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게 인건비 누적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진짜 무책임한 답변 아니십니까? 타당성 용역보고서가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거대로 한 거다, 타당성 용역보고서가 잘못 됐으면은 나중에 용역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이 부분 제가 보고 받을 때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얘기는 해 봤는데요. 제주도에서 운영되는 제주교육수련원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수련원 이런 걸 참고를 해서 산출해 낸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볼 때. 임해수련원하고 거기하고 그냥 개괄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시겠어요?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대천의 임해… 보령의 임해수련원은요 거기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을 합니다.

장선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로그램 운영 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럼 가능하시겠느냐고?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하여튼 가능하다고 본 건데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이 푼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20년 잡은 거예요? 25년 잡는 겁니까, 수명을? 곱하기…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30년으로 잡았습니다.

장선배위원

30년 잡으면 곱하기 해 보십시오. 인건비, 운영비 곱하기 해 보시라고 얼만가?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인건비, 운영비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교직원 복지회관이라고 충주에도 운영하는 곳이 있고, 또 앞으로 영동이나 영동 물안야영장 비싼 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정규직을 한 명을 두고 나머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은 비정규직으로다가 현지에서 고용을 해 가지고 파트타임 내지는 이렇게 해서 고용을 하려고 하고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뭐냐면은 인근에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서 운영하고 있는 곳의 사례를 참조를 해 가지고 일단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운영해 보고서, 만약에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점이 자꾸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게 있지만 다른 유사한, 우리와 같이 시설 유사한 곳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벤치마킹해 가지고 적용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위원

예, 잘 말씀 들었고요. 여하튼 이 운영비, 인건비 이 부분이 적정하게 추계된 거 같진 않다. 저도 얼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지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른 부분을 비춰봤을 때 이거는 정상적으로 추계된 건 아니다, 더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항공기 소음대상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예, 기획관리과장 박종칠입니다. 제주시 자체가 소음우려지역입니다. 우려지역인데 이곳은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3종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3종지역은 이주대상이 아니고 방음시설을 해서 건축이 가능한 이런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확인한 내용 중에는 제주공항은 23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이착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숙박시간대에는 소음이 좀 해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그 23시서부터 06시까지 이착륙 금지되어 있지마는 그 이전에도 숙박하지 않습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그리고 그 뒤쪽에 바로 도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방음시설을 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학교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방음시설할 경우 큰 무리가 없다고 이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렇다면 방음시설하는 그 비용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예,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어떻게 이 앞 차단막이를 하시는 겁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그 현재 대충 알려진,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내용에는 외부창문과 출입문이 복층유리로 된 방음창문과 방음출입문 이게 기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여하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큰 계획이지 않습니까? 하고 안 하고의 문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계획을 세우려면 철저하게 세우셔야 되고 정상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구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도출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게 계획 자체가 이렇게 좀 짜임새 없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된 이후에 또 제가 제기하지 못한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짜임새 있는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가치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세부사항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지금… 강현삼 위원님!

현삼

강현삼위원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관한 보충질의…

이광희위원장

그럼 보충질의만 하시고 오찬을 갖고 오후에 속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현삼

강현삼위원

예,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충청북도 제주교육수련원 설립 계획에 대해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설명자료를 참조해서 본 결과 그 계획이 아주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수련원은 몇 평이나 지으시려고 그러시는가요? 평수로, 평방으로? 건축면적을 어느 정도를 계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박종칠입니다. 5,303㎡로 되어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면은 1,700평 정도 되면은 67억 원을 건축시설비로 뽑으셨는데, 그러니까 평당 400만 원 정도 건축비로 지금 시설비 전체를 잡고 계시는데 지금 400만 원에 지을 수 있어요? 임해수련원 지실 때 2003년도에 평당 400만 원 들었어요, 시설비가. 임해수련원 지실 때. 10년 전입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계획서를 저는 낸 거 같아요. 지금 공공건물을 평당 400만 원에 지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여기 지금 고도제한에 안 걸리는 땅입니까, 이 대지가?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4층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이 지역이 보고하신 대로 건폐율 50%, 용적률 100%로 보고를 하셨는데 용적률 100% 하면은 건폐율 50% 해 갖고 전체면적에 4분의 1을 지었을 경우에는 4층을 지을 수가 있지마는 전체면적의 2분의 1을 지었을 경우에는 용적률 하면 2층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용적률로만 따져도. 그런데 우리가 이걸 충북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에다가 짓는다 그러면은 이런 건 검토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있는 그런 재산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한다면은.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장소의 적정성 여부를 지적을 했는데 한 번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어차피 돈을 들여서 수련원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진짜 우리 자손들한테 평생 물려줄 수 있고 진짜 좋은 자리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 택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공기가 떠 가지고 보고하신 대로 80웨클 이상이면은 이주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출한 제주시의 자료에 보면은 12개월 중에서 한 3개월 정도는 80웨클을 넘어요, 항상 항공기 소음정도가. 왜 이런 땅에다가 자꾸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충청북도교육청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 땅이? 제주도에 수련원 지을만한 땅이 이렇게 항공기가 뜨고 내리고, 항상 위험이 있고, 있는 주민들도 이주를 시켜야 되는 그런 자리에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예,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그 부지를 폐교를 활용을 하려고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장소도 여러 군데 후보지를 두고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앞으로 장래 발전가능성이나 저희들이 활용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 우선 공항에서, 우리가 청주공항을 이용해 가지고 제주공항으로 이동해서 내려서 가까운 곳에, 5분 거리나 10분 거리 정도로다가 이동 가능한 지역을 찾자, 그다음에 거기에서 전지훈련하려면 전지훈련할 수 있는 주변에 어떤 야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식당은 우리가 운영할 수 없으니까 식당은 숙박만 하고 밥은 식당 인근에서 사먹게 해서 제주지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겠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 지가상승이나 이런 걸 볼 때 이 지역이 어떤 발전가능성이 있는가 보니까 그 앞이 중국인들이 이호랜드라고 해 가지고 이미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는 가장 적지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거기를 판단한 거고, 또 이것을 할 때에는 제주시에서 여러 가지 후보지를 갖다 놓고서 해서 그중에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국장님, 지금 수련원을 짓게 되면은 가장 많이 이용할 지금 우리 충청북도 도내 수학여행 집행현황을 한번 받아봤는데 3, 4, 5, 6, 9, 10, 11월 그렇게 해서 딱 6개월에 전부 다 수학여행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3월달도 별로 없고 4, 5, 6, 9, 10, 11월 이렇게 해서 6개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항공기 소음측정은 3, 4, 5, 6, 8, 9, 10 계속 다 80웨클을 넘어요, 소음 측정한 데가. 아니 국장님 집이라면 거기 갖다 짓겠습니까?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예,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그 옆에 초등학교가 우리 수련원 부지보다 훨씬 더…

현삼

강현삼위원

저기 국장님, 그거는 그 초등학교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순 없지마는 제주공항 생기기 전에 초등학교 먼저 있었을 거예요.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그 초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삼

강현삼위원

아니 운영되는데…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저도 소음문제를 거기가 우리가 제3종 구역에서 다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그 문제는 커버해 가지고 운영이 될 것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아니 문제가 될 것이 예상이 완전히 되는 그런 데를 굳이 그렇게 고집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 현행 「항공법」상 8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예상지역, 90웨클을 넘으면은 소음피해지역에 각각 해당돼서 이주 내지는 방음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아니 법에 나와 있는 자료에다가 지금 있는 주민들이 항의하면은 측정해 갖고 이주까지 해 줘야 될 그럴 지역에다가, 우리는 우리 충북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 수련원을 거기다 짓겠다고 굳이 시간, 분, 초를 다투는 일도 아닌데, 한번 이 정도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하면은 ‘아 어떤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자’라는 그런 반응이 교육청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여러 가지로 충분히 검토한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제출하신 그 모든 자료가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대로입니다. 비용 추계문제 이런 부분도 지금 이 제주수련원을 운영해 가지고 앞으로 돈을 1년에 연간 6억씩 수익금이 발생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수요 추정을 하셔 가지고. 학생 1인을 재우는데 하루 1일 1만 2,000원을 받아 가지고 이용하는 학생수가 시설이용료 6억 원을 수입을 받는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00억 투자를 해 가지고, 97억을 투자해서 1년 연간 수입이 6억이 생기고 거기에 운영비가 1억 9,000만 원 비용 추계되면 4억 남는, 진짜 이거 땅 짚고 헤엄치는 노다지 장사를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하려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 계획서 제출한 대로 보면.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 묵는데 학생 1인이 하루에 1만 2,000원 계산하는 것이 과연 그 추계가 맞는 건지, 식사도 제공 안 하고 잠만 재워주는데 1인당 1만 2,000원, 1박에. 이렇게 비용추계를 했는데…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박종칠입니다. 이 추계 내용은 현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뿐입니다. 다만 예상수입 산정내용에 보면 수학여행이 2억 4,000 정도, 전지훈련이 8,200억 정도, 직원연수 670만 원 정도, 기타 연수·출장 등 이렇게 계산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현 상태대로 그냥 계산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학생들한테 얼마를 받고 이런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사용료 징수조례 등으로 다시 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 상태대로 예상된 수입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아이, 비용 및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그 분석 내용대로 지금 추진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아, 이게 정확치 않다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큰 계획을 추진해 나갑니까? 자꾸 이건 계획이니까 그때 가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이러한 계획은 이건 추진할 수가 없는 계획이에요, 이건.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타당성 용역 준 계획대로 현상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편익 추정을 해 갖고 6억 678만 원을 1년에 연간 벌어들일 수 있다, 연간 예상수익이.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제시했다라 그래 가지고 의회에 보고까지 하셨으면 그것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도 장선배 위원님과 의견이 동일합니다. 이 수련원이 꼭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라는 거는 이 자리에서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 이러한 계획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지적한 문제점이 해결이 된 다음에 사업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그러면…

김도경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짧게, 지금 이 제주도 수련원 토지 매입 계약 됐습니까?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아직 안 돼 있죠?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매도 승낙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노광기위원

보충인데, 1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광희위원장

예, 그러시죠.

노광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접에서 학생들이 와야 되고, 아니면 이전에 설립이 됐다든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꼭 그 자리에 설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우선 땅이라는 게 가서 보려면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위치 접점이 이게 상당히 잡기가 어려운 점이 제주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어렵게 만들어 놓은 땅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또…

노광기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여럿이 가서 판단할 때 이 지역이 가장 합당한 자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노광기위원

저희들 보니까 이착륙 문제도 있고 소음도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한참동안 서 있었는데.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땅들이 다 공터더라고요. 그리고 울타리가 눈에 보여요, 비행장 울타리가. 그 정도로 근접한 곳이고, 또 소음의 피해라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가축이 유산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젖소 우유가 적게 나온다든가, 달걀 산란율이 떨어진다든가, 사람도 유산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죠. 꼭 귀에 듣는 것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비행기가, 그 큰 비행기가 뜨고 가라앉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던데, 장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재고하시고 계획을 다시 세우든지 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소음 피해는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이 건물 건축할 때 다 그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다가 없는 도다 보니까 바닷가에 가까이 지으려다 보니까 그런 데를 찾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입지가 저희들이 목적한 바를…

노광기위원

짧게 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요, 그만하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효과, 땅값의 효과 이런 것들도 볼 때 고도제한지구이고 또 아까같이 인접 주변에, 그거 땅 값이 비싸다면 누군가가 그 건물 다 지었을 텐데 그 근처에 건물 몇 개 있지도 않고요. 저희들도 보고 와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그러면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아, 전응천 위원님 안 하셨죠?

전응천위원

예, 안 했습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1회 추경 총 2조 원인데, 이거 2조 원 도대체 2조 원을 갖다 쌓아 놓으면 얼마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이리 하나도 아마 넘을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옛날 국가예산하고 비슷한 그런 감을 느꼈었는데, 여기 이래 보면 지역교육지원청 예산분배율과 그다음 사업내용들을 이래 보면 청주를 많이 중심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지역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그래 드리고, 아까 김도경 위원님도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한글바로쓰기대회 이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학력이 잘 다져졌으면 실효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 40년 경력으로 현장에 있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 말씀드리는데, 교육청 추경 분석을 해 보면 이렇게 돈도 많이 들고 또 교육위원회 이번에 하면서 삭감 내용이 2건이었습니다. 2건이었는데 하나는 초등학습부진학생, 아까 말씀드렸던 LED 그거하고 2건이었는데 삭감 후에 LED는 아까 저도 말씀을 추가로 드렸지만 “아,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 그런 걸 아울러 드렸고, 그다음에 삭감 후에 제가 현장을 몇 학교 이래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실태를 이거 전혀 분석을 못했구나 이런 제가 자책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그래 지금 학교 분위기가 근무시간에 지도를 선생님들이 하는데, 근무시간에 지도를 하는데 돈도 안 받고 왜 하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들이 많이 갑니다. 또 그런 분위기도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아니, 근무시간 내에 지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돈을 받으며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의구심도 많이 갖는데, 전에 교육을 받은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습부진아, 특히 한글 미해독자들, 그다음에 숫자개념 형성은 초등학교 때 해 줘야 된다는 것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 전부 다 잘 아시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거 다 공부도 때가 있는데 때가 지나가면 잘 안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초등학습 부진학생지도 이거 계속된 사업인데 사실 2억을 이래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현장에 물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참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죄책감도 많이 느꼈는데, 최소한 제 생각에 지금 위원님들 이래 계시겠지만 한 1억 정도는 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고 지금 학교 분위기, 돈을 주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현실의 그런 실정을 고려해 볼 때 특히 결손가정 아이들, 거의 다 결손가정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된 학습부진학생들, 문제학생으로 지목되고 정해지는 이런 실태 이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이따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거를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죄책감이 들어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위원회가 지금 예결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하고 저 이래 둘이 있는데, 제주도 수련원 건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처음에 이렇게 딜레이를 했는데 가 보고 이랬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정말 이해가 돼서 교육위원회에서 해 주자 이런 거를 통과시켜 준 우리가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장선배 위원님이나 강현삼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위원회 승인 당시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어, 그거 참 그렇네!’ 이러기로 했었는데 아까 그런 말씀을 명쾌하게 잘 못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까 가슴이 좀 이래 아팠습니다. 아마 두 분도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용역사에서 얻은 내용 등 이런 설명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걸 지금 아울러 말씀드리고, 특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음 건, 또 비용편익분석 건, 제주수련원 못 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더냐 이런 대책 건, 이런 걸 좀 이해가 가도록 담당 과장님은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예, 기획관리과장 박종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 수련원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 봤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수학여행하는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첫째 불편사항이 숙박입니다. 다음이 항공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제가 알기는 전반적으로 지금 숙박시설이 낡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5성급이라고 하면 육지에서 한 3·4성밖에 안 된다고 제주도 측의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교육청, 도청, 여러 곳에 자문도 저희가 구하고 여러 곳에 위치도 좀 확인해 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용역은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육지까지 와서 설명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입지 선정할 때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이 접근성과 자연환경입니다. 저희가 이 용도가 수학여행이 대표적으로 부각이 돼 있지만 전지훈련,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체험활동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바다가 눈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가 계속 앞에 가라구치는 건물이 없는 조건, 그리고 전지훈련에 필요한 백사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왼쪽으로 이호해수욕장과 이호해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도두봉이 있어서 어떤 체력단련이나 전지훈련에 최적합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접근성인데 저희가 청주공항을 이용해서 가장 제주공항에 접근하기가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리가 설고 그렇습니다. 공항에서 가까워야만 여러 가지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분 이내 거리 5㎞ 이내 됩니다. 이런 위치를 찾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주도 수학여행하는 학교를 모두 조사해 봤더니 74%가 제주시에서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고 주변에 체험학습 할 수 있는 각종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산재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입지여건을 봐서 제주시 현 위치로 정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제주도 현황,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실지적으로 얼마만큼에 인원이 제주도를 다녀오는가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것이 타당성 조사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1년도 수학여행, 전지훈련, 직원연수 각종 출장 등등해서 1만 9,300명입니다. 이 1만 9,300명 중에서 우리가 수용시설로 잡고 있는 것이 375명입니다. 375명 이하인 단체, 이하인 학교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만 1,809명이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를. 이 1만 1,809명이 다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진 않고 이중에서 약 75%를 수요인원으로 잡아서 비용편익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 수용능력을 보면은 375명이 3일을 머물다 보면 일주일에 두 팀 정도가 가능합니다. 이걸 4주로 계산하면 한 달이 되는데 약 3,000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열 달만 수용을 하더라도 약 3만 명은 이용할 수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타당성분석은 현 상태, 현 실제 몇 명이 다녀왔느냐 이걸 기준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규모는 제주시가 4층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4층 이내로 잡고 있고 규모는 13평형 43㎡를 대략 15실, 60㎡ 18평 정도 됩니다 이걸 30실에서 약 45실 정도 해서 일시 수용인원이 375명 정도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2014년에 가면 한 학년에 375명이 넘는 학교가 4학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2017년 가면 375명 넘는 학교가 없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원하는 학교는 다 수학여행을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주시에 공항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소음은 있습니다. 다만 있는데 이 지역은 3종 다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시설을 하는 지역, 95가 넘으면 이주를 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방음시설을 해야 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조사 보고 받을 당시에도 건물을 배치를 할 때 공항 쪽은 가급적 벽면처리를 하고 출입문이라든가 창은 반대쪽으로 내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소음도 많이 고려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 11시 이후에는 또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연 1억 9,000밖에 안 들어가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천과 단순하게 1 대 1 비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충주 교직원복지회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연간 1억 6,000 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제주도의 다른 수련시설 이런데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곳을 참고로 해서 용역결과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추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꼭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걸로 인해서 학부모 부담이 경감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수학여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임선생님들이나 행정실 등 업무가 많이 힘듭니다. 사전답사도 갔다 와야 되고 버스계약, 식당계약 등등 부수적으로 생기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경감이 될 수 있고요. 또 현지에 가서 쾌적하게 아이들을 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시설에서 재울 경우에 어떤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 음주·흡연 문제, 우리 시설에서 우리 직원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재우는 문제, 또 그리고 방마다 수용인원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문제, 여러 가지 저희가 수치상 경제적으로 표시하지 못할 효과가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됐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저기 질의에 이 정도면 된 거 같고요. 저기 전응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전응천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전응천 위원님 말씀하셨던 초등학습 부진학생 지도예산, 당초예산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거고 다시 필요하다고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2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당 개념인가요?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예, 교수학습지원과장 최재상입니다.

김영주위원

수당 개념인가요?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수당 개념보다는 지도비 형태로다가 지급되는 겁니다.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학습부진아 수당.

김영주위원

이게 참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같이 예결위원으로서 동료 위원들의 다수가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삭감된 건데 또 일부 삭감이 돼서. 저는 필요성은 일정 정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돈을 주지 않으면 현장에서, 또 전응천 위원님도 얘기했었고 그전에 우리가 예결위 논의하면서도 돈을 주지 않으면 교육활동을 계산하는 어떤 교육적 풍토 이것에 대한 경계, 자기 반성은 필요하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도 필요치 않다는 거가 됐었는데 근데 교육행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일선학교 부장선생님들 수당 받죠? 교무부장, 학년부장 받지 않습니까? 보직을 맡은 사람들에 한해서?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예, 받습니다.

김영주위원

그와 같은 개념이 그분들도 퇴근시간이 연장이 되거나 퇴근시간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정해진 근무속에서 다른 선생님들은 교육지도만 하고 말지만 그분들은 행정적인 영역들에 관한 업무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 개념이 전 있다고 봅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이것도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하는 건 아니죠?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명숙입니다. 그 부진아 수당이요 지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선생님들이 지금 돈을 안 준다고 지도를 안 하는 건 아니고, 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에 3만 원 하면 저희들 그렇게 못 주고 지금 수당을 줘도 선생님들이 많이 지도를 하시는데 거기에 일부를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초학력미달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가정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들은 토요일날도 나옵니다, 사실 학원에를 못 가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도 개가 우리반에서 학습부진아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나와서 토요일날도 지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주신다면 그런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정 정도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해야 된다는 차원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 교육자로서는 당연히 돈을 받고 안 받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 이거는 이거고, 또 교육행정을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그냥 개인에게 헌신만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적정하게 예산이 돼야 되는데 이 예산이 적정한가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적정한가의 문제에 있어서 따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정성에 관해서 전응천 위원님께서는 1억을 더 삭감된 데서 해 주어야지만 실제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실현이 돼서 부진학생을 지도하는데 원활하게 지도하고, 또 부진학생이 단순히 성적부진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일탈 가능성들을 높게 품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건 동의하는데, 정확하게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추계를 지금 잡아야 되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삭감돼 갖고 논란이 됐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얘기드렸던 것이고요. 또 연계해서 질의드리는데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보시면요 지금 268페이지죠. 초등학습 부진학생 지도수당 되어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얘기죠?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예, 그것입니다.

김영주위원

249페이지 보시면 그 기초학력 미달학생지도 인턴교사 운영 있습니다. 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올라와서 9억 7,000이죠? 제가 교육 그쪽이 아니라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초등학습 부진학생과 기초학력미달학생에 차이가 뭔지?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예.

김영주위원

기초학력 미달로 해서 인턴교사제도가 특정하게 예산이 책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사업내용에 보면 학습 부진학생 지도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교사가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것 말고 따로 부진학생을 지도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보상을 주는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진학생을 위해서 따로 인턴교사를 주고 예산을 해서 운영하는데 또 선생님한테, 일반 선생님한테 수당을 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말이 기초학력 미달과 부진학생의 차이도 모르겠고, 사업내용을 봐도 주체가 인턴교사냐 아니면 그냥 일반교사냐의 차이밖에 몰라서 이중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예, 교수학습지원과장 최재상입니다. 거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턴교사는 학교에 72명이 있고요, 초·중·고에. 그리고 교육청 특수지원센터에 1명씩 해서 11명 총 83명이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인턴교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3RS 쓰기, 읽기, 셈하기 이걸 못하는 애들 지도를 하고 평상시 수업시간에도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보조를 하는 인턴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아까 지도수당 얘기한 5억 5,000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못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을 지도를 하는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요일날 포함해 갖고. 주5일제 해 갖고요.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근데 교과학습 부진학생은…

김영주위원

자, 일단은 이거부터요. 기초학력미달 학생과 부진학생 차이가 그 차이가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한글이 안 된다거나 이 차이 중에서 구분돼서 사업 자체가 다른 겁니까?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아니 기초학력 미달은요 셈하기, 읽기, 쓰기 아주 기초적인 거고요. 교과학습 부진학생은 각 교과에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3학년 교육과정에 학습목표를 도달을 해야 되는데 3학년으로서 미달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학년에서 선생님이 담임이 가르친다면 3학년의 교육과정을 완전히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넘어가야지 4학년 가서 얘가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달 부진학생들이 각 담임 맡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7∼8명 이렇게. 그런데 기초학력은 아주 읽기, 셈하기, 쓰기가 부족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은 개별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같이 지도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광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예, 윤성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윤성옥위원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이거 우리 교육청 집행부에서 설명 잘못해 갖고 다 삭감되게 생겼네, 기초학력 미달학생 인턴교사는 아주 진짜로 더하기 빼기도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잘 못 읽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고 여기 초등학습 부진학생은 따라가야 되는데 그 학년을 못 따라 가서 옛날 우리 다닐 때 얘기하면은 낙제생들 구하는 거죠?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예, 학습부진아는 그렇습니다. 교과에서…

윤성옥위원

그 짧게 얘기하면은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은 그 학년이고 뭐고 간에 하여간 전혀 학교 기초가 안 되어 있어서 1학년, 2학년, 3학년도 못 올라가는 학생들을 특별지도하는 거고, 학습 부진학생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는데 그 학습을 제대로 따라잡질 못하니까 잘못하면 낙제생이 돼서 2학년을, 3학년을 그 학년을 두 번 다녀야 될 아이들을 그렇지 못하게 지도하는 거죠?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학년의 학습 과정을 이해를 못하는…

윤성옥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면 될 걸 자꾸 위원들이 질의만 하면 자꾸 딴 데 가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거 예산 삭감됩니다. 그다음에 이 지진아·부진아는 지난번에도 지진아·부진아 교수학습지도수당할 때 저번에도 삭감된 거 제가 삭감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서 70% 다시 살렸는데 그거 또 설명을 못하시네요. 지진아·부진아를 제대로… 그때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못 가르쳐서 지진아·부진아가 되는 걸 걔들을 또 가르치는데 무슨 돈을 받고 가르치느냐 그래서 그때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 할 때는 그냥 집에 안 가고 수당 안 받고 남아서 가르쳤는데, 요새 신세대 선생님들은 그거 뭐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공공적인 이득보다, 교육적인 철학보다 우선 자기 생활에 더 충실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 노는데 나만 남아서, 내가 30명을 가르쳤는데 20명은 따라오는데 10명 못 따라오는 건 내 잘못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수당을 안 주면 그나마 제대로 안 가르칩니다. 그러면 얘들이 지진아가 되고 부진아가 돼서 학년을 못 따라 나가면 문제아가 되고, 문제아가 돼서 사회에 나가면 그 애들을 사회에 적응하게 만들려면 지금 아끼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왜 자꾸 딴 데 가서 헤매 갖고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최재상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인턴교사제는 특교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습부진 지도는 자체예산에서 지도하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윤성옥위원

잠깐만요. 예산이 어디서 오든 그건 차치하고 이 인턴의 필요성하고 지진학생 지도수당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현실에 맞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삭감이 안 되지만, 지금마냥 그 원인 분석을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면 이거 삭감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 집행부 여러분들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고 파악도 안 해 오고, 전번에 있었던 일을 전번에 제가 정답을 알려준 사항인데도 또 정답을 안 하고 얼버무려서 이거 또 삭감되게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보세요, 삭감되지 않을 이유를.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명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과학습부진학생은 이게 교육이라는 게 연계 차원에서 3학년 과정을 3학년에서 마스터하면 4학년 가서 4학년 과정을 가르칠 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3학년 과정에서 결손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학년 과정도 결손되고 그러면 6학년 가서는 걔를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학력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폭력이라든가 왕따라든가 이런 거에 휩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과학습부진학생은 철저하게 해서 자기 학년에서 맡은 것을, 학년 목표를 꼭 도달할 수 있게 해서 올려 보내야만 걔가 나중에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중학교 가서도 할 수 있는 거지, 교과학습 부진학생들이 누적이 되면, 결손부분이 누적이 되면 나중에는 더 많은 돈을 들여도 사실 할 수가 없고 학부모 측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좀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맡은 학년에서 철저하게 교과학습 부진학생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면 그게 연계가 되면 전체 어느 시점에서는 학습부진아가 확 줄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린 겁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이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고 나서 그냥 어영부영 계시다가 우리 전응천 위원님하고 입을 맞추느라고 고생하신 것 같은데, 살려달라면 2억을 다 살려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이거. 이거 뭐 잘못하면 하나도 못 살릴 것 같으니까 1억만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입을 맞췄는데, 입 맞추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요구를 해서 이걸 다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진아·부진아 문제가 앞으로 가면 더 커집니다. 아시겠죠?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예.

전응천위원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전응천위원

예, 입은 안 맞췄고… 사실 윤성옥 위원님이 지금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아주 콕 집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청처럼 설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감사를 이래 드립니다 . 그런데 저기,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인턴교사는 사실 지도수당 재원이 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과부 지시사항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지?

장내 웃음

웃음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예.

전응천위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걸 얘기를 해 줘야 된단 말이야. 위원님들 그런 거 모르셨잖아요, 그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이거. 뭐 부진아 지도수당 주고, 인턴교사 수당 주고 헷갈린다 이거예요. 나도 헷갈려. 그런데 그전에는 없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생겨 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윤성옥 위원님 설명을 이래 잘해 주셔 가지고 이해가 갔는데, 제가 아까 양심이 있지 제가 2억을 깎은 위원회에서 어떻게 그걸 다 또 살려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사실 1억 정도 내가 이렇게 얘길 한 거지, 다 살려주면 더 좋죠. 그러면 아주 지도가 잘 되리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예, 교수학습지원과장 최재상입니다. 하여튼 두 분 위원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광희위원장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이와 관련해서 드릴 건데요. 학습부진학생이 몇 명입니까? 작년에 몇 명이었죠?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최재상입니다. 아까 그 말씀이 좀 나와 갖고 저희가 본청에 알아본 결과 초등학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부진한 학생이 1만 2,487명으로다가 지금 현재 있고요. 읽기, 쓰기, 셈하기 모자라 갖고 하는 애들이 1,988명이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초등학생의 1만 명이 학습부진학생이라고요?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5과목에 1만 2,000명이니까 나누기 5 하면 한 2,000명…

이광희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5과목에 대한 학습부진아들이 1만 명인데도 전국 1등을 하셨단 말입니까, 일제고사에서?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이건 2학년, 3학년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거기에 성취도평가는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광희위원장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취도평가를 잘하기 위해서 학습부진학생 지도수당을 주는 거죠?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그건 아니죠. 여기 아까도 말씀 나오셨는데…

만일에 하게 되면 그런 비용…

이광희위원장

작년에도 이거 MBC에 나 가지고 망신당했죠, 우리 충북교육. 그런데 지금 올해 또 하고 있어요. 제가 벌써 몇 군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지 말라 그랬었죠, 제가! 왜 애들을 밤늦게까지 잡아둡니까? 작년에 분명히 이거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학습부진아라는 미명 하에 일제고사 담당 아이들, 6학년생들 5학년생들 두고서 밤늦게까지 하는 거잖아요. 1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최재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잡은 거는 저희들이 다니면서 파악된 학생들입니다. 학교 나가면서 해 갖고 집계… 공식적인 집계는 아닙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까 적정하게 수당이 일정 정도 필요는 하다라고 공감을 했고, 이 예산편성의 적절성은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고 한 거라서, 중간에 차후에 명수까지도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부진학생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규정에 미달은 더하기·빼기라고 하는 아주 기초산술과 읽기·쓰기에 관한 문제인데 부진학생의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광희 위원장님 얘기하셨듯이 이 기준이 무엇인가, 아니면 1만 몇 명이면 일괄적으로 몇 %의 하위를 정해서, 상·하위는 언제든지 나눠지는 거니까 그걸 정해서 다르게 교육을 시켜서, 혹시나 평가도 받고 이러니까 학력신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지, 그리고 또 늦게까지 한다고 그러면 합법적인 사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달이 된 학생들을 단순히 교사가 보충해 주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해 주는 게 아니고, 1만 몇 명의 성적을 올려서 평균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당이라는 걸로 해서 일종의 합법적인 교사 사교육의 형태를… 사교육은 아니지, 공교육인데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분점이 애매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일단은 부진학생이라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1만 명이 된 것이.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최재상입니다. 저희들이 따지는 학습부진은 3월 초에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갖고 학교 나름대로 어떤 학교는 30점 미만인 걸 학습부진, 어떤 학교는 40점 미만, 또 심한 학교는 20점 미만을 갖다가 학습부진 이렇게 따지는, 기준은 그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절대평가인가요?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영주위원

이게 절대평가에 따라서, 시험이 어려워지면 부진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좀 쉬워지면 줄어들고, 그리고 또 학교별로 평가를 하면 학교별로 평가하는 시험에 대한 내용의 변별력들도 다 차이가 있을 텐데, 이게…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학교별로 하는 것은 진단평가라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3학년서부터 5학년까지요. 아, 6학년까지 보는데 그 점수를 갖고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점수를 기준으로 하면 절대평가인데 그런데 어렵고 쉬울 때마다 부진한 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많아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수당이 붙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기준을 몇 점으로 딱 정하는데 학교별로 다르다는 얘기는 또 어떤 얘깁니까, 이게? 시험은 똑같은데 학교별로 다르다니요?

재상

최재상교수학습지원과장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지도할 때 이 정도 같으면 되겠다, 기초학습은 면하겠다, 그 학교 자체로다 설정하는 거지 도에서 몇 점 미만은 기초 부진이다, 학습부진이다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시험을 공통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서요, 3월초에. 그런데 학교별로 이것이 20점이다, 40점이다 다르면 보편적으로 학교에 따라서, 학교장의 기준에 따라서 이 아이는 부진학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학교 가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학생은 특별하게 선생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고, 학력은 똑같은데 이런 형평성의 차이는 존재한다는 얘긴데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명숙입니다. 3월 진단평가에서 그렇기도 하지만 학급별로 3월에 구제되는 애들도 있고, 또 담임선생님, 학교별로 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판단한 것은 보통 40점 이하 그 과목에서 그다음 단원을 갈 때 부족하다고,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학생들을 학습부진아로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몇 점 이하 부진아, 교과학습부진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험을 학교 나름대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담임이 판정을 하는 겁니다. 교과학습부진학생은 이 과목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그다음 단계를 갈 때 얘는 40점 미만이니까 그다음 단원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학습부진아로 해서 지도를 하고, 지도를 해서 걔가 또 구제가 되면 그 과목은 구제가 되는 거고 또 다른 과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부진학생이라고 규정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 요소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관적 요소가 작용을 하면 형평성에 문제는 또 있는 거죠. 도에서 똑같은 실력인데 어느 학교 다니고 어느 담임으로 인해서의 평가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부진아가 돼서 특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어느 학생은 공부를 더 못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여건 차이에서 이런 차별성들은 좀 존재하는 모순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지금 현실에서는.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이 문제, 학습부진아 문제는 이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좀 하도록 하고요. 아까 강현삼 위원님이 질의를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강현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 강현삼 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질의를 하던 사항인데요, 이거 한 가지… 지금 조금 전에 기획관리과장님 말씀대로 제주 수련원을 소음피해가 없도록 짓기 위해서는 건물을 북향으로 지어야 되는 방위는 알고 계시죠?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 북향으로. 건물을 북향으로 짓고 뒤에 남쪽으로 햇빛 들어올 때는 전부 다 뭘로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건물을 지으려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지금 설계비하고 건축비 포함해서 설계비 빼고 건축비가 지금 예산으로 4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신 거 같은데 시설과장님, 요새 수련원 짓는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평당?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저희들 수련원 시설은 많이 짓질 않아서 대략 견주어 볼 때 기숙사, 합숙소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 평당 400에서 한 500, 지금 수련원 정도 계획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고급스럽게 짓지 않고 아이들 유스호스텔 개념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4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 저기 97억 원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이 지금 보고대로 하면은. 이 97억이 넘어서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을 우리 교육청에서 다 인지하고 계시죠? 이거 총 금액을 정해 놓고서 계획을 거기다가 맞춘 듯한 그런 지금 기분을 계속 느낍니다, 이거 심사를 하면서. 일단 그 부분은 충분하게 말씀들을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지금 여기 우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하고 세부사업 설명자료 책자 이거 누가 만드셨습니까, 어디서 주관해 가지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저희 예산담당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 과장님 이거 지난번보다는 사실 교육청 예산서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근데 이번에도 보면서 제가 이거 참 아쉽게 느끼는 거는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한 부만 줘도 돼요. 세부사업 설명자료가 세부사업이 더 설명된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내용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예산서, 이 예산안 내용을 보면은 세부사업설명 자료에 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된 게 있나 하고서 찾아 보면은, 내용이 글씨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가로쓰기하고 세로쓰기 쓴 거만 다르고 있어요, 모든 항목들이 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책자 만드는 방법을 좀 고쳐야 될 거 같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안은 소위 목, 항만 딱 해 갖고 금액만 나와 있는 그런 예산서 만들고 거기에 세부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첨부를 하면 되는데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별 효용성이 없다고 그것 좀 신경 써서 만드시기 바란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시설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연간 시설과장님 운영하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2012년도에?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저희들이 과별로 이렇게 시설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말씀하시는 시설비가 교육청 전체의 시설비인지 아니면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환경개선사업비인지에 따라서 구분이 많이 다른데…

현삼

강현삼위원

예, 다목적교실하고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만 따져보는 거예요, 총 금액이 얼만가? 연간 운영하는, 시설과에서?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렇게 구분은 지금 못해 봤는데 대략 한 500억 정도 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설과장님, 500억 정도 운영하는데 총액에 이번에 추경에 215억 원이 올라왔어요, 시설과 예산이. 추경이 뭡니까, 추경이? 정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누락됐거나 아니면 시기상 추경으로밖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만든 것이 추경예산인데 아니 본예산의 절반 정도를, 어떻게 수 요를 예측해서 예산안 편성을 했는데 시설과는 본예산 절반 정도를 갖다 추경에다 다 반영을 시킵니까? 이것 지금 일선학교, 교육청 수요조사 예측을 지금 잘못해 가지고 예산 운영의 문제점이 많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지적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개선사업비는 이렇게 시급하게 본예산에다 많이 넣어서 했고 금번에 이렇게 교육청 예산 보시면은 많지는 않은데 다른 여타의 그린스쿨이라든가 몇 가지 큰 사업들이 몇 개 있어서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여기 교육관계자들 많이 나와 계시니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지마는 일선학교에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방학 봄방학, 여름방학 어떤 공실되는 기간을 이용해서 시설 보완을 한다거나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떨어뜨려 주면은 예산집행 문제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굉장히 곤란함을 겪을 거라고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각 학교에 다 시설개선비가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한 시설개선 내용이 실제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시간, 분, 초를 다투는 일이 아니었었다, 충분히 본예산에 파악해서 반영할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을 관례적으로, 아니면 편해서 이렇게 추경에 받아 가지고 5월달 한참 학교가 바쁘게, 지금 다 애들 교육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기에 이런 시설예산이 편성돼서, 성립이 돼서 집행이 된다면은 수업도 결손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런 것 정도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다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도의회 심사 받아서 집행을 하셔야지 예산 편성의 효율성에 맞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시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과장님, 그거 가서 잘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잘 편성이 돼서 대부분의, 거의 모든 금액의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관련부서하고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저는 명시이월조서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과장님이 담당을 하시는 사항 같은데 도교육청이 2011년도에 명시이월을 903억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903억 원이라고 적어주네요, 작년 것?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지금 2012년도 1회 추경에 명시이월조서가 1,343억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도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방만한지 이게 여기서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지금 이 예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예산이 2011년도에 명시이월 금액이 567억 원이에요, 2011년도에. 충청북도는 3조 2,000억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명시월이 567억, 충청북도교육청 2조 400억 되나요? 2조 400억인데 1회 추경에 아마 1,343억 원을 명시이월을 시키면은, 2회 정리추경에서 명시이월을 더 시키게 되면은 이거 지금 예산액의 한 10%를 명시이월을 시키게 돼요. 이거는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킬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갖다가 예산편성 하는 거는 예산편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은 거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추경 사업특성상 학교 신설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과라든가 혁신도시학교. 그래서 학교 신설예산이 명시이월 중에 1,100억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이 예산을 요구하면서 올 당해연도에 준공이 안 돼서 사업이 안 되는 거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원을 확보해서 특교라든가 내려온 게 있어서 설계를 하고 연말쯤에 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 명시이월을 정리추경에 반영시켜도 되지마는 지금 같이 이렇게 했고 또 이 예산이 저희 자체재원뿐만이 아니고 학교신설비 같은 건 국고에서 내려오는 거를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걸 다른 사업을 하고 내년에 하다 보면 또 재원관리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신설비가 많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글쎄 물론 업무를 처리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일도 많으시겠지마는 예산 편성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는 거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도 모자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 국가에서 일단 선 집행하고 조기집행하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면서 경제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또 저희가 충청북도의회에서 교육예산하고 도예산을 같이 다루면서 서로 비교분석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앞으로 도 교육청의 예산 운영에 발전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양측에, 교육청 예산과 도 예산의 서로 장점을 취합을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그런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항목들로 효용성 있게 편성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완백 부위원장님부터… 자료요청만 하셨나요? 그러면 이수완 위원님부터 하시죠, 뭐.

이수완위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의 예산을 상임위가 다루기 때문에 접할 기회가 없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진천 같은 경우에는 상산초등학교하고 삼수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인접해 있어 가지고 읍내리 4구에서 삼수초등학교로 오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가산, 그다음에 가산리하고 삼덕리, 장관리 그리고 또 아파트 현재 지구지정 받은 거하고 현재 아파트 신축 중인 게 약 한 2,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현재 신축하는 게. 지금 신축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면 한 8층까지 올라왔어요, 15층 아파트가. 그러면은 중장기발전계획엔 들어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상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한 1,800명에서 유치원까지 합하면 2,000명이 넘어서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학생 수가 자꾸 시가지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증축하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래서 분산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전 교육위원님이시던 김부웅 교육위원님께서도 부지를 보러 많이 다니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교육장님 오시는 분들마다 역설을 그렇게 해요. 당위성에 대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근데 그 누군가가 치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현재에 이르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엄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지적도를(자료 들어 보이며) 한번 가져와 봤어요. 현황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상산초하고 삼수초등학교입니다. 근데 이쪽에(자료를 가르키며) 전부 다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지역의 중심축이 읍내에서 4구쪽으로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게 내천이기 때문에. 그죠? 이쪽 4구에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상산, 삼수가 중학교가 이리 옵니다, 진천중학교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초등학교가 하나 필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마이크를 잡았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넣어 달라. 절차가 많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도 거쳐야 될 것이고, 그죠? 그때 내가 교육장님한테, 먼젓번 교육장님 박시관 교육장님한테 내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부지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절대진흥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학교용지로다 지구지정을 하면은 도시계획심의 거쳐 갖고서 학교용지를 풀면 되거든요. 그럼 땅값도 싸고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번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도시구역 안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지금. 그럼 그때 가서 학교를 짓기로 말하면 또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요, 그죠? 지금이라도 지구 지정이라도 해 놓으면은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셨으면.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예산과장님!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학교 신설 관계는 진천 같은 경우 상산이나 삼수가 붙어 있어서 그전부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얘기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다 진천읍이 도시계획이 서 가지고 어떻게 크게 플랜이 나온다 그러면 특정지역을 학교용지로다 잡아 가지고 초등학교 신설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천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다가 어디다가 아파트 500세대 짓는다,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가까운 학교에다가 교실 한두 칸 지으면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과정이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진천이 앞으로 명확히 어떻게 도시계획이 성립돼 가지고 도시가 어디로 이동이 된다 그랬을 때는 거기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하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상산이나 삼수가 이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학교가 규모를 줄여 갖고 진천읍내 주민들의 동의하에 그걸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명확히 답변 못 드리는 거는 항상 수용계획이라든가 학교 신설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파트 건립 규모라든가 모든 게 나왔을 적에 저희들이 명확히 할 수 있지,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먼 훗날 여기에 시가지가 될 거니까 여기다가 학교용지를 잡는다 그런 거는 상당히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어떻든 진천 관계되는 거는 좀 더 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나오면,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부지 잡고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중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당위성이 넘쳐요, 넘쳐. 왜 넘치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아파트가 3,000세대가 넘어요, 아파트가. 이쪽 아파트가 현재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쪽에 시장도 형성되고 지구 기이 지정된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아파트 용지로다가. 그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계획에 들어간다고 학교를 금방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절차가 많아요. 도시계획 심의도 한번 해야 되죠, 투융자심사도 거쳐야 되고 기타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많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준비해도 언제 학교를 지을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잡는 이유 그러한 당위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빠져나와서 단추를 한번 꿰매보자, 첫 단추를 끼워보자 그런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이런 것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폐회 때나 18일에 5분 발언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를 달아놓으면 또 교육감님한테 예산과장님이나 기타 또 정책과장님께서 일하기가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오늘 교육계에 실·국장님들한테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도경 위원님하고 김영주 위원님께서 다… 김도경 위원님 계시네. 해외연수비 영어 관련해서 12건에 한 200억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손 치고, 그죠? 그렇다손 치고… 예산이 다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려면 예산 수반되죠. 그렇다손 치고, 그런데 세계 인구가 60억 명 정도가 된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중에서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 20억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20억 명. 대만 포함해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그죠? 3분의 1인데 어떻게 전향적으로다가 다국어로다가, 예산도 편성이 조금씩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중국에 있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영어만 쳐다볼 수가 있겠느냐, 수업이 전부 영어로만 맞춰져 있잖아요, 그죠? 플랜이. 그런데 이게 단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TV에서도 보면 중국말을 하잖아요. 하면 간자체, 번자체 나옵니다. 자막으로다 나오는데 대개 보면 번자체로 나와요, 그죠? 그런데 약 15억 명 정도는 전부 다 한자를 간자체를 쓰고 있어요. 그래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한학자들이라든가 기존에 갖고 있는 기득권 세대들이 자기의 밥그릇을 안 놓는다고 볼 수 있어요,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다른 제2외국어에 예산이 얼마 정도 계상돼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제2외국어 교사들도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본어 교사, 중국어 교사 합쳐서 20명을 일본하고 중국에 제2외국어 교사로 현지 어학연수를 보낼 겁니다.

이수완위원

자료에서 보니까 너무 미미해 가지고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 좀 해 달라, 내년부터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형식적인 거죠, 뭐. 그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영어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게 영어가 학교에서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건 제2외국어로서 선택과목입니다. 시수 같은 것도 정규시수에서 시수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그러고 또 대학입학 수능시험 같은 데서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또 학부모님들도 영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고, 또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어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외국어에 대한, 특히 중국어 문제를 저희들도 많이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2외국어에 대해서도 점점 더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기본은 국가에서 교육과정상 이런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제2외국어에 대한 어떤 시수 확보라든지 이런 게 또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완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많은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비정규직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2010년 같은 경우에는 4,976명에서 2011년도 5,414명, 2012년도 5,892명, 뭐 7.7% 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책은 없습니다. 이게 보면 ‘2013년도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총액인건비제 시행 예정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학교회계 직원에 대한 유사직종간에 통폐합’ 이겁니다, 대책이. 또 한 가지 있다 그러면 ‘공통 운영되고 있는 상시직종 중심으로 정원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무분별한 학교회계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겠다’ 대책 이거 두 가지입니다, 그죠? 현재 비정규직 갖고 있는 숫자는 5,892명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이게 1년,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다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구든지 들어갈 때는 자기가 비정규직인지 알고 들어갑니다. 현대자동차에도 그렇고 대개 보면 그래요. 비정규직 알고 들어가지만 그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하는 일이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인건비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데모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나중에 2017년도, 2020년도 이래 되고 그러면 애기 안 낳는 세대가 있어 갖고 한 20∼30% 줄잖아요, 학생 숫자가요.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어느 항목을 정해서 자르고 깎고 안 깎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서야 된다고 봐요. 누군가는, 그죠? 총대를 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기만 채우고 가는 이런 게 아니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전향적인 방법이 있는 겁니까,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재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마련들 하고 있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학교에 특수교육시책으로 해 가지고 단기간만, 2년 이내 1년 단위로 할 수밖에 없는 교원대체강사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일정 사업이 끝나면, 그러니까 근무계약 관계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흐름은 일단 줄여야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직종 간에 통합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다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드리면 특수교육보조라든지 전문상담인턴이라든지 스포츠강사라든지 이런 쪽, 또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그런 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저는 깊이 있게 안 들어가려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지금 한 5,800명 정도 되는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다 바뀐 사람들이에요.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내가 자료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무기직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만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바뀌었는데. 연장을 해 주지 말아야죠, 그럼 독하게. 자꾸 해 주잖아요, 인심 쓰느라고.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스포츠니 뭐 생활체육이니 이래 가지고서 국영수의 수업일수가 계속 줄잖아요. 교사의 수업일수 준 거에 대한 임금 삭감 한 번 해 봤어요? 계속 늘잖아요. 무슨 수당, 보충수업이다 뭐다 계속 늘잖아요. 짜깁기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깊게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럼.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여하튼 저희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는 없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직종 간에 통합을 한다든지, 또 교원대체근로로다 해 가지고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은 무기로 전환을 안 하고 이런 기본적인 방안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노력을… 작년에도 이 얘기를 또 했는데 올해도 500명이 늘었어요, 올해도.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는 인원은 교과부의 어떤 특수교육시책이라든지 이거에 의해서 단, 교원대체 보조인력으로다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1년이 지나면 고용계약을 해지를 합니다. 그래서 늘었다가 다시 저희가 어느 정도 수순을 밟고는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단기간에, 2년이 돼 가지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직종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직종도 검토를 하고 있고, 종합적인 방안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알겠습니다. 검토가 검토로다 끝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시 돌아가는 건데요. 여기 윤성옥 위원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오후에는 가자고 그러셔서 윤성옥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이수완 위원은 장기적인 정책문제를 다루는데 지금은 추경이니까 저는 급급한 거, 이따 계수조정할 급박한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맨날 강조하는데 잠깐 30초만 잔소리할게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우리 위원들이 ‘아, 그거 꼭 필요하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의 준비를 우리 교육청 집행부 분들이 잘 안 해 갖고 오셨습니다. 그거는 좀, 조금은 나아졌다 그러지만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또 우리 예결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은 평등교육하고 사교육의 폐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지진아·부진아 문제입니다. 시설은 좀 급하고 늦으면 시기를 놓쳐도 그다음에 하면 되지만, 지진아·부진아는 그때그때 안 되면 이게 자꾸 누적돼서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진아·부진아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뭐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에 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애매한 답변을 했는데,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일선에서… 아니면 교육행정직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교사직이 많으십니까? 과장님, 교육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 오신 분에서.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예, 거의 반반입니다.

윤성옥위원

반반이죠? 제가 학교 선생 했던 사람인데 30명이 있으면 선생님은 중간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합니다, 잘하는 아이들이나 못하는 아이들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중간 아이들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하다보면 밑에 있는 아이들은 도저히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중간이 되면 중간 점수가 60점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학교는 40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아를 따지면 중간점수가 40점이면 지진아들은 10점이나 20점도 지진아가 될 수 있고, 중간학생 성적이 60점이나 70점 되면 40점이나 50점도 지진아가 됩니다, 지진아·부진아. 그러니까 그 그룹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부류에 있는 학생들이 지진아·부진아입니다. 걔들을 조금 더 나머지 공부를 시켜서 중간성적으로 합류시켜서 선생님 강의를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그 목적이 지진아·부진아 보충지도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진아·부진아를 제때제때 따라오지 못하게 하면은 걔들은 계속 쳐져 가지고 도저히 수업을 받을 수 없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돈 안 주면 안 한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요새 선생님들이 돈 줘도 안 하려고 그러는 판인데 돈 안 주면 하겠어요? 그래서 필요불가결 하니까, 저 이거 입 맞춘 거 아닙니다. ‘필요불가결한 거니까 이걸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걸 관철시켜야지 자꾸 인정에 사정해 갖고서 당위성은 설명 안 하고 ‘2억이니까 1억만 봐 주십시오. 1억이니까 5,000만 봐 주십시오.’ 이런 설득력은 설득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단재교육원 이것도 여러분 이거 제가 보충질의 안 하면 이것도 100% 삭감해야 됩니다. 왜냐면 야구연습장인데 세광고등학교는 잘 되어 있는데 청주고등학교가 야구부를 신설해서 연습할 장소가 없다, 그런데 전번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못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했다, 삭감하는 바람에 연습장 없는 데서, 시설이 없는 데서 지금 신설된 야구팀이 몇 개월 하다 보니까 도저히 능률도 안 되고 그동안 시행착오도 겪고 하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셔야지. 전번에 삭감했으니까 이번에 왜 또 올렸느냐? 그러니까 그거에 얼른 답변을 못 해주고 우물우물 하시니까 논리적으로 안 돼서 삭감해 놓으면 또 올리고 삭감하면 또 올리고 이럴 거 아닙니까? 또 올렸을 때는 올린 상당한 이유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보면 제가 ‘이것 청주고 야구부는 이런 시설 갖고는 세광고 야구부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또 전국적으로 다른 학교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번에 삭감됐지만 그동안 하다 보니까 이거 필요성이 이러지 않고는 도저히 충북의 야구부가 균형을 이루고 상생 발전할 수 없으니까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득하면 우리가 삭감 안 해 주면, 아까 같은 식이라면 다 삭감해도 여러분이 하실 말씀 없어요. 여기 위원님들 제가 입 맞추고 편드는 게 아니고 저는 논리적으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이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예, 장선배 위원입니다. 아까 그 제주교육수련원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다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접근성이 어떻고 자연환경이 어떻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 제기한 그런 요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 자료들을 그냥 얘기 다시 하신 건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계획이 정확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계획을 정확하게 바로 세워야 되고 그래야지 좀 더 시행착오를 적게 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문제가 드러난, 제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예, 기획관리과장 박종칠입니다. 첫째 소음 말씀이시죠? 예, 위원님들 말씀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소음도 있고 그건 사실입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오전에 문제 제기하고 또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문제들이 또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검토하지 못한 부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계획이 좀 더 현실성 있고 구체성 있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1년 사업 2년 사업 짜리도 아니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최소한 30년 보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 재검토 바탕 아래서 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위원님, 저…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위원님 기회를 주시면…

장선배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기회를 주시면 별도로 자세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지금 하세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위원님, 시설과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장선배위원

예, 말씀하세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지난달에 제주도를 다른 기회에 갔다가, 지금 제주공항이 아주 공항 포화상태가 상당히 심해서 지금 공항 이전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 가지고,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마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공청회가 진행이 되는 걸로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머지 않아 공항 이전을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참고삼아 올리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그거는 계획일 수 있고 그것도 국가계획에서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항문제가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건 뭐 고려 할, 여기서 여기 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여하튼 저희들도 그런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현재적으로 드러난, 얘기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30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취지의 말씀 올립니다.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예,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고 하는 걸 다 담아 가지고 일단 설립계획 승인은 교육위원회에서 우리가 난 거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은 우리 학생의 복리가 증진되고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최첨단 시설로 해서 좋은 복지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끔 위원님들 의견을 다 담아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간 예산만 통과해 주시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명품수련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여기서 논쟁을 하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예산이 일단 세워지면 그 예산 하에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의결하게 되면은 그 범주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계획을 다시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계획을 자세히 세워서 예산으로 마지막으로 확정하는 그런 겁니다.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예,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저희들은 별도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저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고 또 그 계획이 우리 본 계획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근간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부분을 보완을 더 한다면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좀 더 합리적이고 슬기롭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통과시켜 주면…

장선배위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다음 추경에 하시면은 무슨 차질이 있습니까?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다음 추경은 저희들 계획은 연말에 추경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기가 점점 늦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가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왕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라간 거를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좀 더 우리 도민들이 또 좋게 활용해서 쓸 수 있고, 학생들이 지금 단 하루라도 빨리 좋은 시설에 들어가서 쾌적한 저기를 즐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웰빙시대 맞이하고 또 여러 가지 주5일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하셔 가지고 제발 승인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쪽에 보면은 학교 선진형 전환 설계비 시설비 6억 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중에서 대원고등학교 선진화 전환 시설비가 3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거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렇게 하고 또 305쪽에 보면은 진로동아리 운영 1,000만 원하고 시범학교 진로교육 2,000만 원, 커리어존 설치지원 8억 5,000 여러 가지 이렇게 됐고, 또 320쪽에 보면 단양공고 기자재 구입비가 1억 8,267만 원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삭감 조정된 사업들이 대략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충주 대원고 교과교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대원고는 작년도 신청 당시에는 증축에 대한 제약이 없어서 교육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교과부의 방침이 학생수가 줄고 그래서 증축을 배제하고 유휴교실 활용을 권장하는 그런 쪽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증축을 많이 하기를 원하는데 교과부의 지침에서는 증축을 못하게 하고 예산 지원을 못하게 해서 학교에서 그러면 신청을 취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선배위원

교과부 지침이 작년도에 전년도의 지침에 따라서 신청을 했는데 올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그 지침을 또 하던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과연 타당한가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교과부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지침 내렸으면 작년에 추진한 게 올해까지 추진하지 않습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글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교과부에서 올해 지침을 바꿔서 저희들도 좀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교과부의 지침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원고하고 협의해서 대원고 측에서 그러면, 그렇게 신축을 못하게 하면 자기네들은 별 의미가 없겠다 그렇게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접는 거로, 이미 2009년에 교과 C형으로 이미 했던 학교입니다. 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했던 학교인데 이번에 다시 A형으로 선진형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지침 때문에 학교에서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장선배위원

적어도 사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과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지마는 중간단계인 우리 교육청도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냐,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지침이 이미 사업이 계획대로 들어가는데”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은 올해 사업분까지는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피신청인의 의사는 관계없이 바뀐 거 아니에요, 계획이?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3억 원 예산이 또 제대로 쓰이지 않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또 다른 말씀 주실 것 선정학교 선진형 전환 삭감된 예산?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하나는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입니다. 반도체고등학교는 처음에 신청할 2009년도 당시에는 교과교실형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선진형 신청을 했는데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반도체고등학교는 일반고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고 위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해서 반도체고등학교도 또 그걸 못하게 됐습니다.

장선배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죠. 교과부의 지침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했던 예산이 계획이 다 변경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6억 원이 다 그런 거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장선배위원

그래서 결국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게 된 거는 계획하는 교과부나 그걸 따라하는 우리 교육청이나 마찬가지로 같이 덤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제. 예산이 계획대로 이렇게 착착착 진행돼야 되는데 중간에서 계획 바뀌었다 해 가지고 딱 바뀌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예산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그렇기는 한대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다른 학교들의 예산에다가 그걸 기자재 구입비 삭감했던 거를 이번에 A형 전환학교에서 삭감한 돈으로다가, 예산으로다가 나머지 학교의 기자재 구입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장선배위원

진로교육 부분에서 삭감한 사유는 뭔가요?

돈영

김돈영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김돈영입니다. 진로교육이 2∼3년 전부터 아주 이슈화되어 가지고 교과부로부터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30억여 원을 세웠었습니다. 30억 중에서 커리어존 설치비가 힌 8억 5,000 삭감이 됐고요. 진로동아리와 진로교육 해서 총 2,0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커리어존 구축은 저희들이 5,000만 원씩 40교로 해서 20억을 설치했었는데요,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 Wee클래스를 설치해라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다시 조사한 결과 여유공간분이 없어 가지고 한 17개 존을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동아리하고 진로시범학교는 저희들이 학교폭력 현안사업으로 해서 교과부에 올려서 다 관철이 돼서 아까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진로동아리나 진로시범학교를 흡수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여유공간분이 없어서 이렇게 줄였다거나 그런 부분은 자체 계획에 변경이 있었다는 얘기죠?

돈영

김돈영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그렇습니다. 100명 이상 중학교에 Wee클래스를 모두 설치하라는 것 때문에, 학교폭력 때문에 설치하다보니까 진로활용 전용교실을 하려다가 그리 전환하는 바람에 약 17개 교가 설치를 못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Wee클래스에서 하라 이렇게 했다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까요?

돈영

김돈영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그렇게 예상됩니다.

장선배위원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는 거죠? 당초계획에…

돈영

김돈영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이건 교과부에서 100명 이상 하라는 건 추후에 내려온 결과니까요.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돈영

김돈영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전체적인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돈영

김돈영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교과부에서 지침이 시기적으로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장선배위원

단양공고 기자재구입비는 왜 삭감이 됐습니까?

용순

이용순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용순입니다. 단양공고는 노후된 기자재 구입비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단양공고가 관광특성화고 학과개편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기자재구입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선배위원

학교 자체에…

용순

이용순산업정보평생과장

예, 학과개편에…

장선배위원

장기계획 변경이다!

용순

이용순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장선배위원

이런 지금 추경에서 감액된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단양공고와 같이 단위학교에 자체적인 계획 변경 이런 사항도 있고, 교과부의 지침변경 이런 것도 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여하튼 결국에는 예산이 사장된 거고 계획이 잘못 짜여진 겁니다, 누가 잘못을 했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이 잘못 짜여져서 사업계획이 변경됐고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못 쓰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부분 부분마다 우리 교육청에서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과부에서 잘못했으면 교과부에서 안정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 그리고 계획수립 전 단계에서 의사전달을 정확히 하고 우리 실정을 정확히 말씀 주시고 그래서 실정에 맞는 계획이, 좀 더 가깝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의 문제라면 단위학교에서도 책임성 있게 하셔야지요. 단위학교에서 예산 신청했다가 자기들 계획 변경했다 그래서 예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우리 학생들한테 대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겠다 이런 사명감으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보면 우리 당초예산서에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장학자료발간비가 있습니다. 1,800만 원인데 이게 다시 계상이 됐네요. 사유는 뭔가요? 설명 좀 해 주시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릴 때 저희들이 홍보로 해서 올렸는데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학자료 발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과후지원센터의 공모를 통해서 교과부에 응모를 해 가지고 5,0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꼭 장학자료를 개발해서 학교에 방과후학교 홍보라든지 사교육비 절감에 대해서 일반 학부모라든지 선생님들한테 리플릿 제작 같은 그런 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번에 또 올리게 됐습니다.

장선배위원

큰 틀에서 보면 다 홍보예산이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홍보는 홍보인데 이건 장학자료, 그러니까 어떤 우수사례 발표할 장학보고서가 제일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홍보용 리플릿은 좀 부차적인 목표입니다.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보충설명을 제가 하게 되면요. 방과후학교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또 학부모에게 좋았던 점, 정보 공유 이런 것을 자료에 담아 가지고 학부모교육에도 쓰고 또 각 학교에서 좋은 점은 서로 정보 교환하는 그런 쪽, 분석 쪽의 내용이 많습니다.

장선배위원

이게 특교로 이번에 내려온 거라고, 이렇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공모를 했는데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의 일부를 사용하기로 하려고 합니다.

장선배위원

특교에 5,000만 원 중에서 3,200만 원은 그럼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저희들이 5,000만 원 중에 2,420만 원은 거기 설명서 129쪽에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을 하는 데 쓰고요. 나머지 돈을 한 2,600만 원을 가지고 일반예산하고 포함해서 장학자료 발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 일반예산도 같이 들어갑니까, 우리 일반 재원도?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조금 들어갑니다.

장선배위원

얼마나 많이 비율이, 매칭률이 있습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매칭률은 없고요. 그냥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일반예산을 사용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장선배위원

예, 잘 알겠고요. 284쪽에 보면 학교폭력근절 유공교원 선진지 연수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선진지를 가신다는 겁니까?

돈영

김돈영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김돈영입니다. 요새 학교폭력이 심화돼 가지고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부장님들이 생활지도, 또 학교폭력 담당을 전부 다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 및 외국사례, 우수사례 정보를 위해서 25명 정도, 시·군별로 한두 명 정도 해 가지고 동남아 4박 5일, 1인당 15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위원

생활지도선생님들이 주로 담당하시죠? 학교폭력 대책…

돈영

김돈영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생활지도부장님이 있고요. 올해부터는 학교에다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부장이 겸임하는 데도 있고요. 생활부장을 포함해서 학교폭력 전담기관에 있는 선생님들 중 유공교사를 선정해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지금 생활지도담당 교사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일선학교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문제나 문제유발 학생이나 사법기관까지도 관계된 부분들이 있으면 쫓아다니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행이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상책이나 유인책, 이런 부분이 과연 타당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고생하고 많은 역할을 하고 기피하는 부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인책은 좀 타당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돈영

김돈영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김돈영입니다. 사실 유인책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복수담임제 같이. 그런데 이거는 이중지급으로 해서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인센티브로 해서 승진가산점도 생각해 봐서, 그거는 관철이 됐습니다. 특히 각 시·군에서 생활지도위원장교라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주가 돼서 하는 위원장교입니다.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시·군별로 고생하시는 유공교사는 그런 걸로 한번 사기앙양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그리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활지도는 학교폭력을 서로 안 맡으려고 그럽니다. 교원 평가할 때는 아이들에게 직접 생활지도를 하니까 아이들이 평가점수도 아주 낮게 주고 여러 가지로 좀 선생님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쪽이라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도 하고 이렇게 지금, 작지만 계속 돌아가는 해외연수라도 해서 생활지도 맡은 선생님들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 좀 더 맡지 않을까, 그리고 생활지도를 누군가는 맡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에 대해서, 생활지도나 학교폭력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외에 한 번 이렇게 뽑아서 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게 지금 어떤 제도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욕도 불어넣어주면서 또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차원보다도, 이것은 단편적이고 단순한 거다. 그냥 한번 갔다 오시라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예, 지금 제도적으로도 그런 것도 지금 많이 하고 승진제도에도 반영을 하고, 또 이것도 하나의 부수적으로 했는데, 알겠습니다. 더 찾아보겠습니다.

돈영

김돈영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김돈영입니다. 사실 예산만 많으면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갔으면 좋겠는데 올해 처음, 작년 학교폭력이 이슈화되고 나서 작으나마 사기앙양책이 있다면 생활부장을 맡으려는 유인책에 조금이라도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2쪽에 보면 학원불법운영신고포상금 1,300만 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여기 기존에 본예산에서 있던 게 다 나갔나요?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한 건가요?

용순

이용순산업정보평생과장

아닙니다. 130만 원 저희들이 추경한 거는요 작년에 특교금으로 나온, 사용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장선배위원

특교로 사용하고…

용순

이용순산업정보평생과장

작년… 예.

장선배위원

집행잔액…

용순

이용순산업정보평생과장

신고포상금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교과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운영하다가 금년부터는 자체 재원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전년도까지 지급실적을 감안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이 1,300만 원은 작년에 교과부에서 받은 재원 중에서 남은 잔액을 사용하도록 지침이 전달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그리고요 작년도에 2,807만 원 정도 이게 됐는데 2,000만 원으로는 비추어볼 때 조금 모자랄 것 같고 해서 1,300만 원 증액한 겁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 때 2,000만 원도 특교라는 얘긴가요?

용순

이용순산업정보평생과장

아니, 그거는 자체예산입니다. 올해부터는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 특교 잔액은 먼저 본예산에 쓰셨어야죠.

용순

이용순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용순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우리가 이걸 추경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교과부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올해 추경에 다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응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위원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보면 이번 예산에 특별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이 이래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예산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쟁사회인데 경쟁에 이기려면 최소한의 비용과 지금 여기 보내주신 자료 내용들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는 거를 제가 동감을 했고, 제가 한 40년 이상 현장에서 이래 내려온 것들을 전부 다 집행을 해 본 장본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들을 제목만 봐도 거의 압니다. 근데 위원님들 지금 모르시는 분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거를 이렇게 계획하고 하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것 부탁을 드리고, 어렵지마는 집행계획서 이거 사전에 교육위원회에 와 가지고 상의 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땅 이래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들이미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보면은. 보면 알지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계속 하시겠습니까? 잠깐 좀 쉬었다가 그러면…

이수완위원

끝을 내고서…

이광희위원장

저희 지금 두 시간이 거의 돼 가서, 그러면은 지금부터 18분 간 휴식을 하고 4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부터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376페이지요 체육보건급식과 첫 번째 순회코치 인건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순회코치가 자료대로 보면 본청에 1명 있고 충주교육지원청에 1명 있나요?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김태국입니다. 저희들 종목별로 순회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중·고에 도교육청에서 채용하고 있는 순회코치가 전체 220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명이 도교육청에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인건비 나가는 거 보면 도교육청에 1명의 인건비만 나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상으로는 감액이 됐고 학교회계전출로 바뀌었죠.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편성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당초예산에는 포함했다가 왜 이렇게 변동된 겁니까?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과에서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순회코치 인건비에 이중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중계상이고, 이 자체가 학교 회계직원에 관해서의 장기근무 가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편성을 할 때,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죠?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중편성으로요?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김영주위원

이중편성된 경우로?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예,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과에 순회코치 인건비에도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학교순회코치는, 여쭤보는 겁니다, 전임코치하고 어떤 차이성이 있나요?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저희들은 전임코치란 말은 쓰지 않고요. 종목별로다가요 이렇게 순회코치를 임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소속은 학교입니까? 즉 학교회계 직원입니까, 순회코치는?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순회라는 용어는 그럼 어떤 개념이죠?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순회코치라고 하는 개념은 학교장이 1년 단위로다가 코치를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다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종목에 초·중학교가 육성종목을 같이 지도할 때 두 학교를 지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종목이 바뀜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순회코치란 말을 씁니다, 저희들.

김영주위원

소속이 어디냐고요, 이 분이. 인건비는 학교회계에서 나갑니까? 단위학교 회계에서 순회코치가?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중학교도 하고 고등학교도 하고 하면은 특정학교에서 채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건가요?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중심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교육청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순회코치는요? 교육청 회계에서 나가잖아요?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육상 같은 종목은 지역교육청에 그 육상코치를 하나씩 이렇게 채용을 해서 군단위 지역 또는 지역교육청 단위의 육상선수를 모아 가지고 합동훈련을 지도하는 그런 경우에 교육청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게 학교회계 직원에 관해서의 학교회계 직원이 호봉제가 아니라서 근속연수가 돼도 임금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장기근무가산금이라는 제도를 둬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3년 이상 근무하고, 3년에서 5만 원이면 5년까지 3만 원, 월 1만 원씩 해서 3년 단위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고. 맞죠, 그 예산? 8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장기근무가산금제도는 학교회계 직원에 한해서만 주는 거잖아요, 제도가?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376페이지에 보면은요 인건비, 기본급, 특별근무수당, 연차수당 있죠?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보면은요 장기근무가산금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3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게 빠졌죠, 추경에서.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1명의 인건비를 계상한 그 직원은 장기근무가산금을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편법적으로 학교순회코치 지원에다가 껴서 하는 겁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회코치 인건비가 이번 여기서 조정된 거는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학교운영비에다 공동경비로다가 순회코치 인건비를 배정해서 편성했고, 과에서 또 여기다가 편성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게 감액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경영, 학교장 재량 그 차원에서 학교로다가 경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여기서 편성 안 한 거고요. 장기근무가산금은 현재 다 주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늘어난 건 인건비 3.5% 증액분 반영한 거고요.

김영주위원

자 보십시오. 일단은 이중계상 했다는 건 예산에서 우리가 발견도 못했고 또 오류가 있었지만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순회코치에 관한 장기근무가산금은 학교예산으로 가야지 총 예산에 올라온 거는 잘못된 겁니다. 또 잘못된 건 줄만 알았더니 여기 내용을 보면 학교운영경비로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만 보이는데 이중 계상돼서 삭제했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거죠, 지금 말씀대로 하면.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저희 이중계상이 여기 과의 예산에도 있고 학교회계전출금 학교예산에도 있기 때문에, 두 군데 편성됐기 때문에 이건 과에 있는 거를 조정했다 그런 말씀이고요.

김영주위원

아니 근데 조정한 건데 이중 계상을 했는데 지금 이 설명서를 읽어 보면은 마치 지금 체육과에다가, 체육보건급식과에 편성을 했다가 이 목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게 됐거든요, 그렇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위원님…

김영주위원

분명히 여기다가는 이중계상 돼서 감액했다고 그 오류들을 적시를 했어야 됐다는 거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사항별설명서를요 한번 456쪽을 봐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456쪽 봐 주시면은 457쪽에 순회코치 인건비 지원은…

김영주위원

아니 이걸 보면은 당연히 감액을 했는데 지금 학교회계전출금 예산을 보면은 거기 세부로 안 나와 있고요. 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중계상이 됐는지, 아니면 거기도 좀 늘어났고 추경에 이 예산이 잘못 과에 편성이 돼서 옮겨갔는지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당연히 감액을 했죠, 여기서 그죠? 이번 추경에.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감액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저는 단순히 여기다 편성하지 말고 학교회계에다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옮겨간 게 아니고 애당초 이중 계상됐다는 오류들을 적시를 해 줬어야 된다는 거죠.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김태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순회코치 인건비를 학교기본운영경비에 편입을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여기 확실히, 이중편성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애당초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했어야 되는데 잘못돼서 추경에다가 옮긴 겁니까, 그 예산 항목을? 이건 다른 개념입니다. 이중편성하고 추경 때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부서가 바뀌어서 감액하고 그쪽 부서에다가, 업무이관 부서에다가 증액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인지 아니면 애당초 이중편성인지.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김태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이 잘못돼 가지고 이번에 학교기본운영경비로 순회코치 인건비를 삭감을 하고 다시 재편성한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중계상됐다는 건 아니죠?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김영주위원

예, 이중계상한 건 굉장히 예산에서는 좀 더 엄격한 오류고 실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지적하려고 그런 겁니다. 학교회계 직원에 관해서만 장기근무가산금제도가 있어서 여기서 평가할 수 없는 건데, 문제는 아까도 질의드렸는데 다른 말씀 하시는데. 본예산에 보면요 지금 376페이지에 맨 처음에 있잖아요. 인건비(본청) 기본급, 특별근무수당, 연차수당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인건비에 관해서, 그죠? 이번 본예산입니다.(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장기근무가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빠졌는지?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체육보건급식과장 김태국입니다. 지금 본청에 채용한 순회코치는 지난 3월 17일날 임용을 했기 때문에 3년 미만자라 계상이 안 됐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며칟날 시행됐다고요?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3월 17일날 임용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에 계셨던 순회코치는 3년에서 5년 사이겠네요, 여기 예산대로 보면.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서 없었다는 거죠?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계신 분이 3년이 넘으면 월 3만 원씩의 장기근무가산금을 줄 거 아닙니까? 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학교회계직원에 한해서, 즉 초·중등학교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기준에 임금체계 적용을 받는 학교회계직원에 한해서 장기근무가산금을 준다라고 해서 아마 시교육청에서 합의돼서 교육부에다 얘기해서 아마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예,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학교회계직원은 처우개선 일환으로 장기근무가산금이 작년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김영주위원

작년부터 시행… 그러면 본청이나 여기는 계속 진행됐던 겁니까?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올해 2009년 하반기에 조금 금액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작년 추경에서부터 그 남은 개월 수를 가지고 반영했던 건가요, 지침이 시행되면서? 올해 당초예산, 작년에 예산 심사하면서 최초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학교회계직원 말고 본청의 비정규직들은 계속 장기근속가산금을 받고 있었냐 이 얘깁니다. (…) 지금 저도 같이 예산서를 찾아볼게요. 찾아보면 여기 순회코치 말고, 총무과에 있나요? 총무과에 비정규직 인건비를 보시면…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작년부터…

김영주위원

잠시만요. 비정규직 인건비 보면,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총무과에 보면 장기근무가산금이 없어요, 456페이지에.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위원님, 455쪽에 교육청 비정규직 인건비는 아이사랑어린이비라고 해 가지고 작년 3월에 처음 개원을 한 거기 때문에 아직 그 기간연수가 미달돼 가지고 장기근속수당 지급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근무하든지 본청에 근무하든지 비정규직은 작년부터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장기근무가산금 3만 원을 작년부터 전부 지급하고 있어요, 전 비정규 직원. 3년 이상…

김영주위원

전 직원을요?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전체를 다, 회계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김영주위원

그럼 왜 구분해서 내려오죠? 학교회계직원이라고 해서…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이렇게 학교회계직원, 학교장이 채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장기근무가산금을… 우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하고 단위학교는 단위학교회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 단위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학교회계라 그래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장기근속수당을 다 줍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예.

김영주위원

주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교육청의 직원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 순회코치 한 명 있는 거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추경에 좀 더 보태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퇴직적립금이 지금 올라온 건데…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위원님, 설명자료 456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쪽 예산 설명자료요. 거기 456쪽이요. 456쪽을 보시면 맨 위에 장기근무가산금이 금회 추경은 제로고 기정예산은 36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예산안에는 추경에 변동이 없는 건 안 나타나서 그렇고, 요거는 장기근무수당은 있는 건데 이번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제로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항설명서는 나와 있는데 예산안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혼선이 돼서 그러신 건데, 저희들도 갑자기 탁 물으시니까 그런 건데, 비정규직이 학교에 있든 본청에 근무하든 3년 넘으면 월정액 주는 거는 다 똑같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 표기가 지금 이래서 이해하시는 데 조금 어려움이 따르는 건데 지금 주고는 있습니다, 그게. 학교이기 때문에 배척하는 건 아닙니다.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학교회계직원의 범주에 지금 교육청의 각급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을 같이 다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아까는 범주가 학교회계와 본청회계하고 다르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아, 회계는 다른데…

김영주위원

자의적 해석이고요, 학교회계직원이라고 해서 제가 내려온 걸 봤거든요. 그래서 장기근무가산금을 어떻게 어떻게 줘라, 그리고 학교회계 순회코치도 학교를 옮기면 이거는 신규채용이 되기 때문에 3년이 됐건 5년이 됐건 이거는 또 장기근속에 안 들어간다 여러 가지 봤는데…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예?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학교회계직원이 기관을 옮겼을 때도 같은 동일업종에 있으면…

김영주위원

아니죠. 학교회계인데 학교라고 하는 것은 단위학교잖아요. 어디 초등학교에서 어디 초등학교로 옮겼으면 학교회계 자체에 직원이 변동되는 겁니다. 학교는 그냥 개별학교의 학교회계입니다, 그죠? 제가 본 것은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장기근무가산금이 작년에 생겨 갖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면… 죄송합니다. 저도 자료를 해야 될 게… 학교를 옮기면 회계 자체가, 인건비 주는 자체가 다른 거고 계약 주체가 달라지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물론 순회코치나 그쪽 종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근무연수로 해서 장기근무가산금을 달라고는 하겠지만 지금은 못 주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할 수도 있죠. 개선방안인데, 제가 이런 순회코치 인건비에… 지금 충주지역교육청은 없잖아요, 장기근무가산금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본청에 있는 순회코치는 3년하고 5년 사이였기 때문에 넣은 거고, 지금 충주 이 분은 얼마나 됐습니까? 충주교육지원청에 있는 현역 코치 한 명은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근무연수를. 3년 됐으면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본청에서는 장기근무가산금이 예산이 섰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충주교육지원청은 안 섰어요. 그런데 본청에는 장기근무가산금 항목이 아예 없어졌고 제로가 됐습니다. 이유를 들어봤더니 변동이 돼서, 3년이 안 된 사람을 변동해서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충주교육지원청은 3년이 됐으면 3년차부터는 월 3만 원 수당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왜 계상을 안 했습니까, 충주교육지원청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회계직원에 관해서만 그 지침이 내려왔지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회계직원의 범위나 거기 준해서가 아니고 못 봐서, 명확히 있으면 좀 확인을 해 달라는 거죠.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재입니다. 저희가 2012년 금년 1월 17일에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계획이 내려갔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교육행정기관 근로자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문제는 학교회계직원이 교육청에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비정규직의 범주에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다고 해 가지고 근로조건이나 임금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조건으로다 지금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회계직원에 준하게 한다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계획에 학교 교육행정기관 근로자도 포함이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그걸 더 광범위하게 지침의 제목을 뽑고 그에 대한 수혜자를 뽑으면 되지, 학교회계직원이라고 명시를 해 놓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교육행정기관의 직원도 포함된다고 그러면…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임금인상 요구를 하고 개선요구를 하는 쪽은 학교 비정규직 쪽에서 지금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그쪽의 처우개선 쪽이 중점이 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게…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고… 하나만 더 그러면 감액된 거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302쪽에 보면요 이것도 감액된 건데,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도 일반재원에서 10억이 넘는 돈을 감액을 해서 6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진로교육활동비 운영비 계상이라고 해서 증가된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상 감액된 거거든요, 301페이지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진로교육에 증감사유에 보면 증액된 사유만 나옵니다.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다, 그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일반재원을 감액하면서 전체적으로도 감액되었습니다. 결국은 감액된 사업이죠. 특별교부금이 더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감액됐습니다. 사유를 알 수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영철

손영철교원학생지원과장

교원학생지원과장 손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 교원학생지원과에서 학교폭력대책예방과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업무 조정간, 그리고 분류조정 면에서 특별히 새로운 사업이 증가된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현안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폭력예방대책과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 전문상담사 179명을 배치하도록 지침이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 예산과 교육부 예산 대응투자 예산입니다, 4 대 6.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응투자예산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학교폭력예방대책과가 분리되기 전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업무가 하나의 업무로 지난해까지 추진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로·진학과 상담교사의 업무가 분리돼서 진로진학은 별도로 하고 상담교사는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으로 Wee센터라든가 학교에 설치되는 Wee클래스를 이용해서 업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Wee클래스 기이 설치 교가 130개 교가 있고 올해 신규 설치되는 학교가 24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또 특교로 학교폭력 지원 현안사업으로다 28억 9,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전체 업무조정 면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학교폭력 지원 현안사업에 저희들이 운영했던 진로동아리나 진로교육 시범학교는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됐고요. 특별히 학교폭력대책예방과 전문상담사 신규 배치에 필요한 대응투자비 증가로 인해서 실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같이 진행이 되면 Wee센터라든가 또는 Wee클래스를 이용해서 증액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 분리됨으로 해서 상당수 새로 조사해 보니까 교실 수가 여유가 없고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가장 큰 거는 학교폭력예방대책과의 진로교육 예산이 이쪽으로 이전됐다는 겁니까?

영철

손영철교원학생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 교원학생지원과에서 학교폭력예방대책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가 이번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한시적이긴 하지만 2년 동안 학교폭력대책예방과를 신설해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로는 현재 저희 학교에 남아있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301페이지에 보면 증감사유에다 그러면 지금 증액사유만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감된 건데. 그럼 그 말씀을 밑에다가 한 줄 달아놨으면 사실상 감된 건데 증액사유만 나오고 감한 사유는 어디 갔는지, 뭐 사업이 없어진 건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적시해 주는 그런 세심함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손영철교원학생지원과장

교원학생지원과장 손영철입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이광희위원장

다 하셨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본청 시설 및 보수개선사업으로 이게 보니까 추경에 3억 5,6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화합관이라고 본청에 있는 지붕 교체공사를 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기정예산에 5,6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갑자기 3억 5,600만 원을 올렸어요. 이게 지금 화합관의 지붕을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지붕이 지금 샙니까? 비가 새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석재입니다. 화합관이 지금 저희가 명칭은 화합관이고 강당입니다. 강당이 ’79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조상 조금 결함이 있어 가지고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약간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수공사비를 올린 겁니다.

김도경위원

아, 이게 ’79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예.

김도경위원

굉장히 오래 됐네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예, 처음 교육청 이전할 때 신축한 건물입니다.

김도경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5,600만 원으로 이 보수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래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당초에 올린 5,600만 원은 옛날에 구 교육위원회 건물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명칭을 사랑관이라고 해서 혼동이 오시는 건데 옛날 구 교육위원회 건물은 별도 건물입니다, 화합관하고.

김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시고요. 유완백 부위원장님?

유완백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 주요사업설명자료 313쪽이 되겠습니다. 학생흡연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내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봤는데 여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구입비 지원 12개 학교하고 흡연예방선도학교 운영 14개교 이런 정도로만 해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2억 3,6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거에 대한 거하고 나머지 학교는 잔여학교는 어떤 예산 지원이 가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손영철교원학생지원과장

교원학생지원과장 손영철입니다. 학생흡연예방교육 사업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내릴 때 저희들이 뭐냐면 학교 수는 보건복지부에서 급별 비율을 정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예산 사용에 대한 지침을 보내줬고요. 현재 각급 단위학교에서는 Wee센터라든가 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별로 흡연예방프로그램을 지금 시행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흡연관계는 우리 성인들은 건강관계 때문에 담배 피우는 율이 점차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지마는 학교 학생들은 지금 흡연이 줄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교육을 하게 되면은 상당수 좀 줄고 감소하는 추세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보는데, 잔여학교는 어떤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초·중·고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학생의 숫자는 조사한 것이 좀 있는 건지 그런 것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손영철교원학생지원과장

교원학생지원과장 손영철입니다. 지금 전체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조사된 자료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프로그램은 특별히 전체적인 프로그램보다도 단위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학교의 Wee클래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마련하고 지원해 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돼서 상담활동이라든가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지금 학교의 학생들은 흡연을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예방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흡연하고 계시는 거는 조사한 게 있습니까?

영철

손영철교원학생지원과장

선생님들은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올해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지침이 또 되면서 금연학교라든가 지정이 되어 있고, 모든 도내 학교의 건물이 금연건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실효성 있게 지도하면 선생님들까지도 아마 지도 효과가 있으리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그래서 학교가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은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어떤 학교 교칙을 어기면은 그거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가하고 있습니까?

영철

손영철교원학생지원과장

학교별로 아마 학교 규칙에 따라서 적당한 벌칙이라고 해야 되나 아마 그 제재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실상 고등학교 경우에는 느는 것보다 어느 정도 감소 추세에 있고 지금 가장 심한 것이 중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 대한 그런 어떤 특단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예, 끝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학교시설이 이렇게 흡연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를 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흔히 어떤 공공장소에 조금 잘 보이지 않은데 가게 되면은 학생들이 공공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방 차원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좀 강화해서 사회적 관념에서 도덕적인 윤리의식이 저하되지 않도록 많은 예방효과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손영철교원학생지원과장

교원학생지원과장 손영철입니다. 지적하신 내용 잘 받아들여서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응천위원

예, 추가…

이광희위원장

예,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위원

지금 유완백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추가해서 그러면 학교 내 금지구역은 학교 울타리 안은 전부 다 금지인가요? 건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헷갈려 가지고. 울타리만 들어오면은 금지예요, 전부 다?

영철

손영철교원학생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입니다.

전응천위원

교문 안에만 들어오면은 금지구역이다, 건물 내는 없고. 근데 도내 금지 해제한 구역으로 설정이 된 학교가 있는가?

영철

손영철교원학생지원과장

학교는 없…

전응천위원

근데 어떤 학교들은 재떨이 갖다 놔주고 이런 데 있대? 해제한 거 아니에요? 피워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내 웃음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학교 내에서는 못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선생님들은 어디 가 피워?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학교 내에서는 못 피우죠.

전응천위원

담배 피우려면 밖으로 뛰어나가서 한 대 피우고 들어와야 되겠네요?

영철

손영철교원학생지원과장

교원학생지원과장 손영철입니다. 위원님 지난해에도 언론에 보도돼서 저희들이 아마 경각심을 부여한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하게 되면은 봐주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선생님들도 상당히 조심하시고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글쎄 내가 이래 다녀 보니까 학생 화장실에 보니까 담배재떨이 꽤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피우라는 거여 안 피우라는… 이 화장실은 피워도 되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배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이 1억 2,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잘 측정이 안 됩니까?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재입니다. 책정이 안 된 건 아니고요.

장선배위원

아니아니 측정이 잘 안 되느냐고요. 애시당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근무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산정해서 잘 안 되느냐고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책정이 잘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데 이 감액은 일단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평균인원을 가지고 일단 따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잔액 생긴 이유는 일시 납부하게 되면 한 3% 정도 감액을 해 줍니다.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게 됐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의무고용 인원이 119명에서 미달인원이 102명이나 되는데 그래서 8억 이상 되는데 이거 참 문제지 않습니까? 좀 많이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저희가 상시근로자 문제를 단위학교별로다가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학교의 비정규직이 10명 내지 5명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상시근로자 중에서 한 학교에 열 명 중에서 고용하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상당히 늘려보려고 하는데 학교마다 개별적인 업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저희가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일반 청 단위에서는 채용이 됐나요, 그럼?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지금 2.3%인데 기관은 거의 됐습니다. 근데 학교의 문제입니다. 이건 전체 종합 학교적인 문제입니다.

장선배위원

단위학교에서는 좀 아직 안 됐다 하는, 대부분이…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예, 단위학교를 다 취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인원이 나오는 겁니다.

장선배위원

여하튼 단위학교의 의무고용부담금도 다 예산에서 줘야 되는 거니까 장애인도 고용하고 비용부담도 덜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위학교도?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학교에서 장애인을 고용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금액의 반 정도, 부담금의 반 정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적극 장려는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용부담금까지 이렇게 납부하면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겠다…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선배위원

단위학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관리자들 많이 좀 말씀을 주셔야 되겠죠. 의식 전환이 먼저 선행돼야 될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예, 많이 좀 적정수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

확인만 다시 한번.

이광희위원장

예.

김영주위원

제가 예산 질의하는 과정에서, 김영주입니다, 복합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만, 왜냐면 속기에 남고 해서. 지역교육청마다 얼른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이게 근속기간을 가지고 전임교육기관에서 학교에서 인정을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사용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관이 다르면은 인정 안 한다라는 데도 있는데 우리 도는 내가 지금 확인 좀 해 봤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죠?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태입니다. 저희는 전임학교 경력을 인정을 하는 걸로 저희가 지침을 내보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한벌초 인조잔디구장 개보수로 인해서 이게 6년 됐고요. 6년 돼서 드디어 개보수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2005년도 처음 인조잔디 구장이 시작이 됐고 첫 번째로 했었던 인조구장을 개보수를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외부지원 예산도 하나도 없고 자체예산도 없이 그냥 지원 4억 5,000이 다 교육청의 예산으로만 개보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이게 앞으로 한 해에 지난 3년 동안은 계속 17개씩 이렇게 계속 됐는데 17개면 한 5억씩만 쳐도 대략 보면 100억 가까이 되는 비용들이 이 안에 지금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 저희들이 제일 우려했던 사항이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6년 후에 대략 6∼7년 후에는 개보수를 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인조잔디로 그냥 교체를 해서 간단 말이죠. 인조잔디를 없애지 않고. 기존 운동장에는, 마사토 운동장에는 50년이 가도 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만 풀만 뽑으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이게 돈으로, 현찰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갖고 계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인조잔디구장 개보수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벌초가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인조잔디구장 연혁을 따져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그러면 이 비용이 전면적으로 다 교육청 예산으로만 들어가는 거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현재 보수예산은 외부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예산으로다 투자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위원장님!

이광희위원장

예.

윤성옥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윤성옥위원

저 윤성옥 위원입니다. 그 인조잔디 전번에 예산에 올리면서 제가 반대했을 때 반대하는 이유가 뭐였느냐면 이거 유지·보수, 나중에 철거할 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다, 그다음에 이 폐해에 대해서도 죽 얘기하니까 학부형들이나 각 지역의 대세가 인조잔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속기록 보면 나왔어요. 앞으로 5년 내지 6∼7년 후에는 인조잔디가 수명이 다 되면 보수할 때 철거비나 보수비가 상당히 늘어날 거다, 지금 내가 아무리 반대해도 대세에 눌려서 그냥 끝까지 반대는 못하는데 앞으로 분명히 이게 문제가 대두될 거라고 그때 한번 발언한 거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이제부터 그게 대두되기 시작했죠, 벌써. 수선비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조잔디 수선비가 들어가죠, 그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때부터 교육청에서 이게 5∼6년 후에 인조잔디가 수명이 다 돼서 다시 개량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날 거라고 예상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준비나, 그때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아갖고 어느 정도 적금식으로 축적을 해서 그 보수비를 충당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물어보나마나 아마 사용료 받아 갖고 그 보수비 축적한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새로 하는 것보다 보수비나, 새로 하는 것도 시작하고 또 수명 다 된 것도 보수하고 이러면 인조잔디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고, 또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것도 상당할 텐데 그거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대세가 하여튼 인조잔디구장을 지역주민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해 주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인조잔디구장을 지금 마사토라든가 다른 천연으로다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할 적에는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한벌초도 이제 보수가 들어가고 있어서 앞으로 예산 투자라든가 했을 적에,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적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수까지 다 같이 검토해 가지고 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육에 관한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고 교육청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세가 우리 교육적인 관점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이나 학부형들한테 우리가 교육적으로 앞으로 이건 무슨 피해가 있고, 지금 이런 걸 선호하지만 앞으로 수리할 때, 또 환경 문제가 대두돼서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래식의 토양운동장이 좋다 이렇게 설득시키는 쪽으로 나가셔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은 하나 더하기 둘은 셋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론조사해 갖고 하나 더하기 둘이 몇이냐 그러면 여론에서 셋이라 그러는 게 30%고 열이라고 그러는 게 50% 되면 하나 더하기 둘은 앞으로 열로다 결정하게 되는 식이 됩니다, 아주 비약적인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피해나… 무조건 교육기관에서 대세면 무조건 따를 게 아니고 피해나 부당성이나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충분히 주민들이나 학부형이나 설득을 시켜서 그런 게 없도록 앞으로, 진짜로 우리가 환경이나 경비나 비용이나 경제성이나 교육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설득시킬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여론조사해서 무조건 한다. 흙운동장, 마사운동장을 할 거냐, 잔디운동장을 할 거냐 이러면 여론조사가 만능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여론조사라고 말씀드린 거는 마사토라든가 인조잔디라든가 천연잔디 모든 거를 장단점을 다 해 가지고 학부형님들이라든가 이해관계인한테 알려드린 다음에 거기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앞으로는 한 7∼8년 지나면 다시 수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인조잔디구장… 다양한 운동장 설치하는 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건 이해 갔고요, 딱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 또 천연잔디, 또 재래식인, 마사토로 해서 밑에 배수시설 잘해 갖고 여러 가지 섞어 갖고, 숯 같은 거 섞어서 재래식인 마사토운동장 세 개 중에 어느 게 가장 위생적으로나 비용 면이나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예산과장님 생각에.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일부에서는 천연잔디가 좋다고도 하는데 천연잔디는 학생들 뛰어노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고, 또 지금 지역주민들 보면 인조잔디를 바로 보기 좋으니까 그걸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인조잔디를 또 싫어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다 그 인조잔디를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세 가지의 장·단점을 정확히 작성해서 홍보해 가지고 앞으로 설치하는 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아니, 제가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과장님이 결정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어느 걸 선택하시겠냐 이거 간단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속기록에 빼는 걸로 하고 질의해도 될까요, 그러면?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장내 웃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건 이따 제가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윤성옥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완백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완백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예산 등으로 초등학습 부진학생지도 1억 원, 직속기관·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LED 조명 교체 및 시설부대비 5억 6,775만 9,000원 등 총 2건 6억 6,775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히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예산에 대하여는 공항 근접 소음공해 등으로 인한 부지 선정의 부적정과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수의 위원으로부터 제기된 바, 위치변경을 재고하는 등 충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전제로 하여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이광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5월 18일 제310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