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0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도 있고 전국소년체전, 교육청 추경 등 많은 행사와 시의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분주하게 보내시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6월부터는 결산심사 등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소 무리한 일정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열심히 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201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 2건과 계획안 1건,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수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권용오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간의 점심시간에 대한 근무시간 적용이 다름에 따라 야기되는 일과 운영의 부적정성과 업무추진상의 비효율성, 학교 구성원간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2를 신설하여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이수영 의원, 강병수 의원의 소개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어 지난 2012년 4월 24일 제20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처리한바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이수영 의원 대표발의로 권용오 의원, 배상만 의원, 허회숙 의원, 노현경 의원, 강병수 의원 등 6명이 발의하고, 류수용 의장 등 5명이 찬성하여 2012년 5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근무시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하는 사항이며,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형평성 그리고 교육행정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동 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하는 조항인 제14조의 2 단서규정 후단에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원의 직무상 특수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하고 있는 1주간 40시간 근무원칙과 교원과 지방공무원 등 학교 구성원 간 근무시간의 형평성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하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원들에 대한 근무시간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시ㆍ도교육청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5월 15일 현재 강원도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2개 교육청이 동 개정조례안과 동일하게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주40시간의 근무원칙을 기본으로 그 범위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 중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라는 강제 규정보다는 학교의 장이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조례를 발의하신 이수영 의원님과 행정관리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분 중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강원도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이러한 성격의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교육청의 조례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강제적으로 한다. 똑같이 한다.”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강제적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 것이 그냥 통과되고 교과부나 이런 데서 문제 제기가 없이 넘어간 거죠?

허회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초입니다. 그때 시ㆍ도 관리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교과부 주재로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최근 시ㆍ도교육청의 복무조례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 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었고, 또 이번에 4월 27일자로 교과부에서 공문을 시행했는데 그 공문에도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런 사안 조례가 교과부에 공포예정 보고를 하면 제의 요구를 하겠다. 회의 때 그런 언질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그럼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조례를 지금 제정함에 있어서 그렇게 교사나 교직원이 똑같게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교장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가능하면 그렇게 같이 하도록 해라. 그것만가지고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굳이 할 수 있다. 이런 거라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 전체적인 일관성은 언뜻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학교 구성원에 대해서는 학교장한테 자율성을 부여해서 전체적인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행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그런 거니까 학교장이 판단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수영 의원입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안은 지난번 청원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정리가 됐던 사항이고, 오히려 학교장이 하여야 한다. 라는 그런 문구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일선의 혼란을 예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선에서 학교를 관리하는 교장선생님들이 명확하게 근무시간에 대한 적용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조례에서 제시해 주는 것이 일선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고 오히려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학교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게 되는데 법이 어쩌고 그런 게 논란이 교과부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도 심도 있게 검토했듯이 분명히 타당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 지방공무원들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근무하고 있고 비정규직도 전부 다 근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해석이나 규정 때문에 현장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원안대로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저도 이수영 의원님과 함께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일단은 핵심 골자가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여러 가지 그러한 학교현장의 협력을 위해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골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장이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은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할 이유가 없고,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가장 현장에서 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것을 다시 그 공을 다시 학교현장으로 교장선생님한테 책임을 전가 하는 거다. 라는 생각이고요. 앞서 이수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당연히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강원도와 서울시가 이렇게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인천도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가 거기에 대해서 제의를 검토하겠다. 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재의요구를 하겠다. 라고 교과부나 상위 기관에서 하는지? 그 정도는 저는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해서 교과부가 제의요구를 하겠다고 한 건가요? 조금 명확하게 아까 제가 듣고서 두루뭉술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 제외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교과부에서 공문 온 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근무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에서 저녁 6시라면 이를테면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 이렇게 이동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거는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지방공무원들의 형편이라든지 실질적인 근무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단순한 과거에 해놨던 거기에 근거한다고 보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저는 틀거리라고 생각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지금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인천 교육현장의 여러 가지 교육환경에 맞게끔 앞서가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일선 학교장이 잘 판단해서 근무여건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아마 교육청에서 받아들이기가 낫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찌 보면 교육감의 어떤 소신행정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근무여건이 교육감이 관리하는 지방공무원들의 복무가 이게 분명히 지금 우리 조례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이 맞는다고 하면 어떤 때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감을 도와드리는 면도 있지만 잘못하면 교육감을 구속하고 교육감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축소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조례가 되도록이면 교육감을 도와주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교육감의 소신이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교육감이 지금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곤란하다. 그냥 일선학교에서 학교장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하면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감이 학교장을 관리하고 지휘하는데 ‘나는 쟤네들이 했으니까 몰라! 그냥 그대로 할 거야.’ 그리고 교과부의 눈치를 그 정도로 볼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교육감의 소신행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 조례까지 오기 전에 교육감이 소신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랑 접촉을 해서 조례가 아니라도 정말 교육감이 내가 하겠다든지 딱 잘라서 16개 시ㆍ도 중에서 먼저 치고나가는 그런 소신 있는 교육감의 행정능력이 훨씬 돋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것 늘 이렇게 위원들한테 끌려 다니면서 조례로 해 주면 어쩔 수 없다. 또 교과부의 눈치 보면서 또 위원들의 눈치 보면서 중간에서 그냥 말이야 이거는 정말 보기 딱하네요. 이런 면에서 조금 분명한 교육감의 행정 소신 있는 행정을 기대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죠.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인해서 근무시간이 교원들과 함께 될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3,000명 정도입니다.

3,000명이요. 그러면 여기에는 학교 비정규직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학교 비정규직이 약 7,000명 넘게 되니까 지금 인천시 교육을 위해서 일하는 분 중에 약 1만여 명이 이 복무조례와 관련된 대상이죠? 국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준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비정규직은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준해서 아마 그게 될 겁니다.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의견을 내면서 우리 3,100명은 지방에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정식으로 채용한 정식공무원이시고 나머지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들이 존재하는데 그분들 중에 이 복무조례에 해당되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신 바가 있습니까?

복무조례에 해당되는…….

아니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 14조 2항을 신설했을 경우에 이와 해당돼서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거나…….

영양사, 조리종사원, 유아보조, 교무보조…….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해 갖고 와서 무슨 의견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변경됐을 때 어떻게 영향을 받을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안 해 가지고 와서 의견을 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이니까 본청이나 지역교육청, 사업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근무하는 분이죠. 일선학교에.

네, 학교에 근무하는 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비정규직들은 8,000명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8,000명이 전체교원과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해야 될 분들입니까? 아니면 직종과 그분들의 어떤 사람은 지금 245일로 되고, 265일도 되어 있고 연간 근무시간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 검토 안 하셨습니까?

근무 일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근무 일수가 365일이 있고 또 275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이수영 의원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하면요. 조리종사원이 265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루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강제조항으로 하면 이 40시간 기준해서 토요일 근무를 별일도 없는데 나머지 시간에 방학 때 출석을 시키거나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돌봄교사들에 관해서도 하루에 7시간을 시키고 토요일 날 놀토 때 나와서 일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본적 취지는 하루에 교원과 행정직이든 비정규직이든 7시간만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을 또 1시간 빈 것을 다른 교원들한테나 행정직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비정규직분들은 또 토요일 날 나와서 한다거나 265일이니까 연간 300일 근로 중에서 나머지 임금을 무급으로 지급받는 시기에 나와서 1시간씩 안 했던 것을 일을 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수영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토요 전면휴무제가 되면서 주5일 근무, 하루 8시간 근무거든요. 그 복무규정을 준수하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근무하는 건 아마 시간외 수당으로 보수를 보상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교원들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함은 지금 이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안은 점심시간이라는 그것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비정규직의 근무 일수나 그 추가 근무하는 그 사항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안 내용과는 별도의 사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동의합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수영 의원님이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법률을 무시하면서 하루 근무시간 8시간근로를 7시간으로 축소하는 게 아니고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서 점심시간에도 불가피하게 일은 하는 조건으로 8시간 일하는 것으로 해서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해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준수하는 것으로 해서 근로기준법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 문제는 작년까지는 지금 학교장들에게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작년까지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줬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님, 학교현장에 계셨으니까. 이 비정규직이나 행정직에 대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점심시간 포함여부에 대해서 학교장이 자율권을 갖고 있었습니까? 안 갖고 있었습니까?

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사실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자율성을 갖고, 교장이 재량권을 갖고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2월 달에 교과부의 공문을 받아 가지고 8시간을 준수해야 되니까 점심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오히려 인천시교육청이 일선학교의 자율성을 뺏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니까 이제 다시 ‘학교장한테 자율권을 줍시다.’ 왜 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지금. 작년까지 그러면 우리 교원과 행정직이 같은 시간에 근무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할 때 그게 교장의 자율권이 없으면 불가능했던 거죠. 이미 줬던 것을 올 초에 뺏어놓고 공문을 통해서 인천시교육청 총무과가 공문 보낸 거 지난번 청원할 때 받았지 않았습니까? 뺏어놓고 이것을 똑같이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학교장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꿔 주십시오.’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교장에게 줬던 자율권을 뺏어놓고 강제적으로 하려니까 이제 자율권을 주자. 말이 됩니까? 이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취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교원들이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오래전부터 인정해서 국가가 그렇게 해줬던 것처럼 그리고 그동안 학교장이 교육청의 지시나 교과부의 지시나 조례 등에 규정하지 않았지만 교장이 자율적으로 행정직들도 여러 민원 때문에 점심시간에 일하는 것으로 봐서 같은 근무시간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해드린 거고, 마찬가지로 여러 조리종사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점식시간에 밥 먹을 시간, 실제로 먹어도 10분 안에 까딱 먹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인정했던 것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돼가지고 점심시간에 날라리 놀고 1시간 푹 쉬는 사람에게까지 같은 근무시간을 주자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을 저희한테 의견을 내실 때는 1만여 명이 되는 일선학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행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어떤 사람은 점심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니 8시간으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특수한 조리종사원이라든가 돌봄교사라든가 특수교사보조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서 방침을 갖고 의견을 내주셔야 마땅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라도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고 본회의에 통과되면 그 작업을 저는 해 주셔야 명확하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정확히 이해해 주시고, 아까 학교장의 자율권을 달라는 얘기는 작년, 올해 초 다시 이렇게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논리가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I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허회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권용오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학교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그동안 정부와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해왔는데도 과거보다 더욱 심각해지는 것은 관 주도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교육청에서 뿐만 아니라 일선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두 아우르는 대책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연구 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학교장이 학생예방 교육을 실시할 때 집단교육을 지양하고, 학급별로 정규교육과정에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비폭력 문화 확산과 학생토론문화 등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교원의 권한을 강화하되 학생을 지도할 때 지나친 하대나 무시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5조에서는 전담기구에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폭력과 관련된 학생이 속한 학급에 대해 상담프로그램 및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교육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사항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바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일반인 등 입장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학교폭력의 정의가 잘못 인식되어 교사의 정당한 훈육과 성장기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다툼마저도 학교폭력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 내용 가운데에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학교폭력의 범위를 넓혀놓아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장된 폭력 개념의 “놀림, 툭툭 건드리기, 핀잔주기, 나쁜 소문내기, 신체약점을 이용한 별명 부르기, 돈이나 물건을 감추는 행위” 등은 명확한 해석 기준의 분리로 사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이 있고, 또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의 혼란과 교육력이 낭비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제14조 3항입니다. “교원은 학생을 지도할 때에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나친 하대나 무시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권고 규정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교육정책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노현경 위원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로 지난 몇 달간 전국을 달구었던 것이 학교폭력 문제였고요. 결과적으로 법도 상위법도 두 차례나 개정이 되고 인천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지금 어쨌거나 안으로 오늘 논의하는 것이 전국 최초의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했던 한 거기에 대한 심각성, 중요성을 조례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었고 제안을 한 한 위원으로서 제가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몇 달 동안 했었고, 그 굉장히 현장에 인천의 실정에 맞게끔 그 동안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상위법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굉장히 세부적으로 조례안을 담고자 노력을 했거든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네.

그런 고민에 그런 노력의 결실로 오늘 조례안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조례든 법이든 충분히 교육청에서 물론 학교폭력 관련된 대책도 그동안 세우셨고 과거에도 해왔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학교폭력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법적 틀 내에서 하는 것은 교육청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저는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조례안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과연 조례 통과된 이후에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 정말로 인천에서 유의미한 어떤 폭력의 어떤 증가 추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결과적으로 가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그 과정상에서의 교육감이 예방과 현실적 연구와 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굉장히 이 조례가 담고 있는 핵심적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국장님께서 이 조례 통과 이후에 특히 우리 교육청에는 이번에 상위법에 의해서 학교생활안전지원과도 승격되어서 하나의 과로 생겼고요.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여러 가지로 작업을 하시고 힘이 드시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통과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어떠한 노력을 하실 건지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 제16조에 보면 불이익 처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제안을 했던 건데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가능하면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폭력이고 현장에서 앞으로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이 학교평가라든지 정말 학교에서 학교장 교장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을 평상시에 대처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것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것이 학교평가든 이후에 어떠한 불이익이든 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재발 방지책을 하도록 하는 것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제가 뭘 우려하는지 아시지요?

네.

그래서 이후 조례가 통과된 이후 그냥 하나의 형식적 조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후속 작업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다 옳습니다. 저희가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평가에서도 지표에서 그런 문항은 절대 넣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안에 맞게 아마 후속조치가 많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계획 쪽에서도 우리 학교생활안전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일단 과가 생기고 학교폭력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몸에 와 닿는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다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본위원은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조례가 적절한 시기에 내용도 좋고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과거에는 어떻게 했든지간에 이 학교폭력예방 조례를 근거로 해서 철저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단위 교육보다는 이제는 그 단위를 작게 해서 학급이라든가 또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육을 통해서 메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교육 인터뷰에서 들었어요. 어느 교감하고 학생하고 인터뷰를 해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감선생님은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하십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또 학생한테 물어도 ‘인성교육 한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성교육은 어떠한 인성교육을 시간을 정해서 국어, 산수, 사회, 자연처럼 인성교육 시간 정해서 인성교육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거든요. 지금 그거 느끼시죠?

네, 맞습니다.

이런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그래요. 전체 교육활동, 전체 학교활동에 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떠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생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과활동이라든지 다른 특별활동 무슨 학생활동 거기에 항상 녹여서 그런 인성교육을 철저히 예방교육을 해야만이 되는 거지 어떠한 시간을 맞춤형이라든지 물론 그것도 있어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데도 유의를 두셔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회적 지수가 세계적으로 제일 최하위인 것도 아시지요. 국어, 과학 이런 지적 지수는 높은데 이런 사회적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 학교활동에 긍해서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즉 이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실제는 인성교육이 강당에다 학생들 모아놓고 효 교육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인성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건 사실은.

교육활동 전반에 깔려 있는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말이 나오는 창의, 인성 이 부분은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고 학교에도 인성교육의 근본 취지를 알려서 아까 우리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고 헌신하고 협력하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가치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학교폭력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플래카드나 걸고 뭐 포럼이나 하고 토론이나 하고 이것 그 전에 안 해 왔나요. 계속 해 왔는데도 계속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조례도 제정이 되고 하니까 이 점을 밑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인성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전환기를 전환기 시점에서 정책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또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은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중 안 제2조 2호 “등과 놀림, 툭툭 건드리기, 핀잔주기, 나쁜 소문내기, 신체약점을 이용한 별명 부르기, 돈이나 물건을 감추는 행위”를 삭제하고, 안 제14조 제3항 “해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여 교육위원회 발의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성안된 원안을 수정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성안된 원안을 수정하여 교육위원회 발의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개 안건 하나 안건은 행정적인 괴리를 어떻게 현장의 괴리를 조화롭게 하고자 나온 안건 복무조례에 관한 안건이었고, 또 하나 조례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폭력 조례안은 이런 조례안이 사실은 없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현실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단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례안을 저희들이 만들면서도 조금은 우려가 됩니다. 이 조례안이 원하는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 주의나 관심이 잘 저기가 되어서 앞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없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가져봅니다. 또 공무원 복무조례안도 상위법하고 약간 껄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상위법하고 어떻게 잘 조화될 수 있게 상위법도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과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12년 5월 17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정책국과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