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대상자를 일정부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할 때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에 맞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네.

일관성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을 일정 부분에 대한 수준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제한경쟁을 해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정부분에 대한 요건을 갖추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대상이 되겠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큰 것은 급식에 대한 사항인데요. 그 사항을 보니까 일정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예를 들면 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을 납품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중소기업 쪽으로 다양성이 있습니다. 일반 영세한 업체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전문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을 일정요건을 갖춘 분들,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협상 제한요건을 뒀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었대요,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러니까 수의계약 대상은 1,000만원이 넘으니까 안 되고 우리가 일정요건을 했을 때에는 입찰에 응시한 분이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공개경쟁을 한 것이고 그 전에 있었던 사항은…….

네, 그렇습니다.

네, 안 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