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이한구 위원입니다. 질문 먼저 들어가기 전에 김정헌 위원님이 질문하신 가운데 제가 지적하려고 한 것을 질문해 주셔서, 여기 82쪽에 계양산림휴양공원 조성 거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까지 토지주와의 법적분쟁 우려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김정헌 위원 질문에 토지주가 롯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지주는 신격호 씨 개인입니다. 신격호 씨요. 그리고 법적분쟁 대상이 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롯데건설이에요, 신격호 씨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여태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체육시설 이것을 인천시가 행정을 쭉 해 줬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폐지하고 공원으로 변경한다 이래서 롯데건설 입장에서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법적소송의 당사자는 토지주가 아니고 정확하게 롯데건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공식문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이 자료집을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국장님.

다들 오해하고 계세요. 이건 신격호 씨 개인 땅이에요, 롯데 땅이 아니라.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GCF 유치 관련한 보고 부분이 여기에 없는데 이게 주요예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안 주셨나요?

그러면 GCF 유치 관련해서 현황이 어떤가요? 제가 대략 지난번에 추진 전반적인 것들은 들었었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 정부하고 기금조성이라든가 또 운영비에 대한 분담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고 했는데 지난번 GCF 유치 관련 토론회 때까지도 사실 그게 없으셨어요, 거기에. 기금조성도 다 우리 인천시 기금조성이었고 운영비 지원도 우리 인천시의 자산을 이용하는 것이라든가 또 실제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열흘 동안 가세요?

열흘이요?

유엔 FCCC 이사회라는 거죠?

아무튼 인천시나 국가에서 같이 준비들을 하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민간, 그런 우호적인 여론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UN기구는. 그런 측면에서 홍보나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데도 각별하게 우리 인천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민간부분들을 당위성이나 이런 것에서 적극적으로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진짜 기후보호에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하는 뭔가 그런 것들을 사실 보여줘야 되는데 여태까지의 평가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게 많은 거죠, 이미 많은 말씀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계획인 거지 실제 저 지자체가 그렇게 정책들을 제대로 원칙을 갖고 실현시킬 신뢰할만한 지자체인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과거에 우리 인천시가 약속했던 각종 국제사회와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시고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실제 우리 시의 정책에 적용하지 않고 백날 이런 것 유치하면 뭐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인천시가 부담하기로 한 신탁기금 이런 것들은 인천시 몫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듯이 국가가 얼마를 풀어놓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가 제시한 부담이 줄어드는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거든요. 신탁기금 400억에다가 매년 200만불 또 100만불 아, 처음에 200만불 주고 그 다음에 100만불씩 이게 사실은,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국가가 보다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협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이번 실행예산을 조정하는 부분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당부하는 것은 실행예산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지금 어쨌든 기획실이 주관하든 어디서 주관하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조정방식은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인식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인천시 전체 예산에서 이번에 한 1,800억 정도 실행예산을 우리 시 자체 실행예산에서 조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의 실행예산들이 어떤 것이겠어요, 사실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 아주 피부적으로 느끼는 또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아주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그런 사업들인 거예요, 이 실행예산은. 국가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국ㆍ시비 매칭하는 사업들은 과거에 반복적으로 진행해 온 하드웨어 사업이나 대부분 이런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가 이 예산들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절실히 원해서 반영된, 또 한 가지는 우리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증액동의를 해 줘서 그렇게 해서 반영된 이런 예산들을 이번에 손 댄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6월달에 다시 한번 이 조정하는 이런 데서 의회가 나름대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임하겠지만 환경녹지국에서도 그러한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원칙들, 예를 들면 의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액동의를 한 것 이것도 의회가 필요해서 한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집행부가 요구해서 어렵게 증액동의해서 기획실 설득해서 반영하고 이런 예산들 손 대면 안 되는 거죠. 손 대려면 당초에 증액동의 우리가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요구하지 말았어야죠. 또 하나는 민생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침수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손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천지역 특성이. 밀물 시에 사실은 대규모 침수들이 상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데 관련해서 관리하는 비용은 1%도 드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유념을 해 주시고 또 하나가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시민들의 참여, 시민이라는 것은 일반시민도 포함하지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일반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과 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은 되도록 손을 안 대셔야 된다는 겁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마치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항상 절감할 때 보면, 조정할 때 보면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손을 대려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는 진짜 지속적으로 쓰이는 경상비가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 각 부서의 경상비 이런 것을 삭감하듯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사업부분이나 이런 것에서는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나머지 어느 부분을 많이 삭감해야 되는지 이것은 기획실하고 저희가 별도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물이용부담금 관련해서 인천시가 빨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강수계워크숍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우리 의회가 깎으려고 한 것을 사실은 꼭 해야지만이 몇 천억 인천시민들이 부담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올바로 이용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다음에 그 부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물이용부담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 그것을 제시해야죠. 사실 3,000억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3,000억 가지고 그동안, 4000억 이상 우리 시민이 부담한 부분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해서 해 준 건데 지금 그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사업 관련해서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84쪽에 녹색복지공간 조성인데 이게 녹색자금이에요. 4억 5,000만원 뭐 많이 가져오면 좋은데 이게 4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여기가 지금.

이것은 사회복지봉사과 그쪽을 통해서 추천을 받으신 건가요?

이게 전에 우리 생태협력기금,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좀 했는데 국가의 여러 가지 국비 또는 국가기관의 각종 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러한 각종 기금들을 활용하는 게 너무 적었다는 거죠. 앞으로 더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를 하셔서 사회적 약자들이 녹지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는 것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접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 월미 전기 물범카 운행인데요. 이게 저희한테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고한 거랑 지금 운행계획하고 이게 달라요.

이것 저희한테 운행 필요성 하실 때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여기를 걸어서 올라가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것 운영을 예약제로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아니, 그러면 저희한테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얘기한 거랑 목적이 바뀌었잖아요.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분명히 처음에는 월미테마공원 쪽 놀이시설 쪽에서 젊은층들을 이쪽에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행한다고 보고했다가 그게 이렇게 운행해서 효과가 있겠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다시 최종적으로 한 부분은 걸어서 올라갈 수 없는 이런 노약자나, 회의록 한번 보세요. 이것 저희가 조건부로 해 줄 그 당시 보류하다가 이것을 해 줄 때 어떤 이유로 이것을 해 줬는지. 그래서 진짜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걸어서 올라가기 힘드신 분들이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약제로 운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수익사업으로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아니,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소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소장님이 쭉 다 하셨으니까.

월미공원이 이것 검토할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된 게 걸어서 30분도 안 걸리는 이런 거리이고 또 바로 직선도로로 올라갔다 특히 내려오는 데는 5분, 7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계단으로 내려오는 데는. 그래서 실제로 전기차가 여기도 14인이라고 그랬듯이 처음에 필요성을 얘기했던 외국 단체관광객이니 이런 것은 전혀 안 맞는 얘기다. 단체관광객이라는 것은 한 번에 차를 다 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단체관광객이 여기 40분에 한 번 운행하는데 나눠서 기다렸다 그렇게 가나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산을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는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이런 약자를 위해서 운영할 겁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월미공원의 경관도 좋고 이래서 그러한 기회를 주자는 측면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부분을 승인한 거죠. 그렇지 않았나요?

저한테도 갔다 온 사람들 여러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당초 안전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도로 폭을 놓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봐서 안전하다는 거지 실제 거기 도보로 다니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수익적 목적 이것이 아니라 당초 취지대로 진짜 노약자나, 그래야지 걷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타셔서 걷는 사람이 불편을 받더라도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젊고 멀쩡한 사람들이 타서 걸어가는 많은 도보자들 사이를 위험하게 그렇게 해서 다니면 이 사업을 누가 필요하다고 하겠냐고요, 이것을.

아무튼 원래 저희한테 하시겠다는 목적대로 충실하게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됐습니다. 다음은 95쪽 한강수계 총량오염제인데 지금 이게 최종보고회 앞두고 있죠?

용역은 이게 언제 끝나나요?

그런데 이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한강수질오염 총량제 이런 측정 지점들이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경인아라뱃길도 대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김포터미널의 끝부분들, 한강 접하는 부분들 이런 데들이 현재 측정기준들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염 부과가 상당히 높은 지역들이 사실은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우리가 총량적으로 앞으로 상당히 개발이나 이런 것에 제약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대기오염총량제, 마찬가지로 우리 인천시가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 발전시설, 화력발전시설 이런 것 때문에 반 이상의 대기오염총량을 잡아먹고 있는데 실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는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가 다 그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장을 증설하려고 해도 제한받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저희 의회의 지적에 의해서 일정부분 대기오염총량 할당을 경기도하고 서울시에서 다시 받아오긴 했는데 지금 이 수질오염총량 관리가 지난번에 제가 중간보고 내용 이것을 보고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용역기간이 늘어나더라도, 현재 보세요. 경인운하 지금 당장 그런 문제 나오잖아요. 정체된 것으로 인한 수질오염 부분들은 뻔한 것이고 또 인천터미널 쪽에 가 보세요. 지금 얼마나 시꺼메졌나, 그 물이. 그리고 우리 굴포천이 운하 생기기 전에는 바로 한강으로 갔는데 지금은 운하가 생기고 운하 밑으로 역사이펀으로 해서 들어가고 그게 김포터미널 배후로 아주 작은 관로로 가서 한강으로 접하잖아요. 그러면 유속이 느려지고 정체됨으로 인해서 그 오염된 물이 훨씬 더 오염이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국가의 사업으로 인한 오염 부과가 늘어난 것을 우리 인천시가 총량오염의 불리한 측정의 기준으로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한테도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계획단계에서 목표 자체를 불리하게 하면 계속 이것에 대한 지역개발, 공장이나 기업유치 이런 게 다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일반적인 그런 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인천시의 앞으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으로 이것은 우리 개발이나 기업유치나 이런 부서하고 같이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석면 관련해서 지금 저희한테 청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도 6월 정기의회 때 안건상정을 할 예정이니까 같이 대처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화호 녹조로 인해서 해양오염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해양정책과 쪽하고 연관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특별하게 이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끝으로 질문드릴 것은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도 업무협의가 왔습니까?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5월 23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인데 계양구 독실동에 폐기물처리시설 그러니까 폐지 재활용시설인데…….

혹시 관련 과장님? 이것 우리 인천시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재활용시설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어떻게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건지 그것을 환경녹지국 차원에서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인천시에서 필요한 만큼의 시설들을 계획적으로 운영을 해 가야지 우리 시에서 발생되지도 않은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자들이 우리 시의 개발이 안 된 지역의 땅값이 싼 곳에 그런 개발 기대효과까지 얻으려고 막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시 폐기물 관련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특정 어떤 폐지업체, 대기업 폐지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지를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시설을 짓는 것으로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올라온 내용들을 봤는데 전혀 협의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된 적이 없나요?

그러면 그런 의견 주세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우리 인천시민이 발생한 것을 다른 데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다시 처리하기 위한 시설들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이런 것을, 지금 수도권매립지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저기 미개발지 땅값 싸다고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그런 시설이 와서 준공되면 대지로 바뀌잖아요, 그것.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 입장을,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 도시계획심의 예정이니까 그 입장을 주십시오. 우리 재활용시설은 계획적으로 차질 없이 다 하고 있다, 우리 인천시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