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네.

먼저 개요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사업비가 한 4,450억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봐서 간선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라든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1조 한 2,000, 한 400, 500정도로 늘어나는 바람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일단은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간선화 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시기가 문제인데 시기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내항기능이 송도 신항이 건설되면서 그쪽으로 이전이 되고 또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어떤 물류가 좀 이렇게 분산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고속도로 기능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덜 복잡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그 시점에 가서 다시 한 번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간선화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전제로다가 지금 협의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판단은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상존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당초에는 지하화하는 전제로 해서 1조 2,400~2,5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봤는데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선화라든지 제2외곽순환도로라든지 송도신항 배치라든지 등등 어떤 물동량의 분산이 가능하다면 굳이 지하로다가 고속도로를 할 이유는 없고 지상으로라도 간선화를 해서 부분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논리를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 저희도 대응을 해 왔고요. 언론이라든지 대시민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똑같은 논리로 저희가 전개를 했습니다.

논리를 다시 한 번 저희가 명확하게 정리해서 그 논리를 가지고 시민설득이라든지 대언론이라든지 대시민단체한테 다시 한 번 얘기하겠고요. 지금 일반도로와 지하화하는 그때만 해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막연하게 된다는 것만 있었지 이렇게 확실하게 착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라든지 직선환도로가 착공이 돼서 2014년도면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라 연결된 직선화도로라든지 또 송도신항이라든지 개발되면 물동량이 재배치가 돼서 굳이 지하화 안 해도 소화가 다 되면서 개발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개발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검단신도시와 관련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수립된 겁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검단2지구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국 개발계획과하고 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중지할 거냐 진행할 거냐를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보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녹지축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잠깐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동선, 제1외곽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국가기간망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게 지금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흥~평택간, 군자톨게이트 쯤 오면 거기서부터 정왕IC까지 고속도로를 넓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흥~평택간 도로를 만드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무네미길 서창에서 장수IC까지 유료화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장수부터 서운IC까지 하부도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는 봉오대로까지 연결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또 아울러서 제2외곽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인천시 입장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제2경인이 제2외곽하고 종점부가 연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낙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낙섬서부터 개항백탑까지 연결이 안 됩니다. 그 자리가 연결이 된다면 오히려 제1외곽에 있는 교통량을 순환해서 밖으로 빼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제1경인도 직선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직선화되는 것이 우리 제2외곽하고 연결이 되면 제2외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공항고속도로와 북인천IC 그 자리에 보면 제2외곽하고 공항고속도로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검암IC라고 해서 봉수대길에서 서울로 들어가고 서울에서 나오는 게 하나 생기는 건데요. 정크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이 된다면 굳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국토부의 본연의 목적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1외곽의 장수에서 송내까지 뭐 계양까지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얘기하신 검단~장수인데요. 그 기능이 축소되겠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국토부에다 어떤 것을 건의드렸냐면 인천항, 아까 항운아파트까지만 제2외곽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산까지 연결해 달라는 겁니다. 안산까지 연결돼야 서해안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전부 제2외곽을 타고 김포까지 가거나 공항고속도로를 타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건너서 일산대교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먼저 해 달라는 거지, 지금 서창~장수라든지 장수~검단을 해 달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얘기한 대로 녹지축을 훼손하는 것은 저희는 반대를 합니다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택에서 안산까지는 201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자가 안 되고 민자가 없어서 재정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사업으로. 그런데 생각보다 BC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연도를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김포까지 가는 게 2017년도 목표거든요. 늦어도 그때까지는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것은 사실은 보상의 주체는 거의 없습니다. 해상으로 교량이 가기 때문에, 인천시 구간은. 그래서 타당성을 아마 올리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올리면 오히려 민자보다도 빨리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안산까지는 제가 ’16년으로 잘못 알았고요. 국토부 계획은 ’13년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인출석을 해야 됩니다.

또 추가할 자료 있으시면 얘기하시죠.

더 이상 제시할 의견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2차 인천고속도로소위원회에 참여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의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인천고속도로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인천고속도로소위원회는 간사 협의 하에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