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성만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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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규한 경관행정팀장입니다. 조용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두용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정수진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향후 국비지원을 적극적으로 타오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데요.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지금 예산규모나 사업내용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문제제기 하기가 참 그렇긴 한데 하여튼 확인만 좀 할게요. 계양산 가는 길 경관 디자인 개선사업 관련해서 현재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 있는데 집행이 유보되어 있는 건가요?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우선 지중화사업이 선행사업이기 때문에 본 공사를 하기 전에 경관개선사업을 하기 전에 지중화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까지가 완료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어떻든 1회 추경 시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삭감할 예정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예정이죠, 아직 올리지 않았으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다음 회기에 6월달에 할 겁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6월달 추경에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금년도 사업은 일단 여기서…….

수영

정수영위원

2013년도에 다시 추진한다 이런 건가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애초에 이게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사업이. 제 기억으로는 계양산 가는 길 조성사업이 2억이고 그 다음에 지중화 사업이 8억인가 이렇게 돼 있던 사항 아닌가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통합한 건가요? 이 사업을.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진 않고요. 어차피 사업구간은 중복이 되는데 지중화 사업이 있고 경관개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추진을 하지만 같은 구간을 공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업비가 한전 부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37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애초에 얼마였어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당초 예산…….

수영

정수영위원

똑같나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금액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단장님 판단하실 때 지금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예산배정이 유보된 상태라고 문제점을 했는데 2013년도 내년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쉽지 않은데, 풀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단지 이게 예산상의 어떤 재정위기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 측면으로는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인식되는 건 아닌가.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도 금액을 전부 세워졌던 게 아니고요. 금액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 나중에 예산의 일부가 부활이 됐지만 사업 자체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가 간판개선사업도 같이 진행되고 있고 그 예산은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기조정 문제도 있고 또 재원에 대한 분담문제, 구비에 대한 추가 확충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향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 이게 핵심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양산 이 길을 잘 알아요, 가는 길을. 그래서 여기가 정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게 매칭으로…….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한전이 50%이고 시가 25%, 구가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매칭으로 되다 보니까 구에서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한전과의 협의도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업의 진행이 안 되는 거고 이런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요구가 어떻게 민원이 형성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일정한 어떤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접근하는 이러한 것도 포함해서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이 위치가 우선사업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그것을 부정하거나 문제 제시를 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객관성을 확보하는 이런 일련의 준비작업이 더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부분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앞으로 전체적인 시 입장을 보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전선 지중화사업이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어떤 고유사업은 아니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 지금은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신성장동력과였고요.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접근을 하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왜냐면 여기서 전선 지중화사업의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도 핵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이 가지는 고유성에 비해서 사업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 강화 고려궁지 특화가로 조성사업은 전액 삭감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계양산 가는 길 조성사업 그 다음에 좋은 빛 환경 조성 시범사업 세 가지를 삭감하는 거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세 가지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다 보면 시비가 총 전체에서 보면 15억 7,500만원이 서있었던 것인데 3개를 합하면`11억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은 내버려두고 11억을 삭감한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는 사업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것은 아까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11억 5,00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 자체에서 판단을 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관리실 예산실에서 아예 이렇게 요구를 해 온 겁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4ㆍ11 총선이 바로 끝나고 나서 4월 12일자로 모든 예산에 대한, 미집행 예산에 대한 예산 유보가 됐습니다, 배정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이 서있다고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는 예산배정이라는 내부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 자체가 배정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우리 단의 실행예산이라고 해서 집행이 정지되었던 것은 총 6건이 들어왔습니다. 6건에 12억 5,410만원인데 그 돈이 일단 은 집행이 보류됐고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예산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부활해야 되는 예산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는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단의 의사는 반영이 잘 안 됐고요. 시 재정위기 때문에 집행이 추경 때 감액되는 그런 절차를 내부적으로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요구할 때 지금 문제되는 3개 사업을 찍어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도시디자인추진단에다가 이 정도 삭감하도록 사업은 알아서 선택을 하고 이 정도 사업의 규모로 줄여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후자가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실에서는 삭감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10억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네요, 그렇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선택을 한 게 한 세 가지가 선택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선택된 배경에는 강화 고려궁지 특화가로 조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계양산 가는 길 조성사업은 지중화 때문에 한전하고의 협상이 결렬돼서 또는 돈이 배정이 안 돼서 또는 자체 판단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게 하고 좋은 빛 환경 조성 시범사업은 사업이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결정적인 것은 사업도 시행이 안 됐지만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국비 3억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만

이성만위원

네, 지금 중요한 것은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생명력 있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야 되는데 바람은 사업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아마 직원들도 존재감이 없어지고 이럴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번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방향설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기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정수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단순 사업을 미뤄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당 군ㆍ구나 또는 민원인들한테 이것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애매한 말을 하면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느낌에. 그러니까 해야 될 사업과 안 해야 될 사업을 정확히 구분하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뒤에 직원 분들 많이 계신데 어차피 어려울 때 더 큰 발전을 위한 준비기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