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안건은 2012년 5월 9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 심사방법은 먼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우리시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을 위한 광양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압면 매화마을 일원에서 매년 매화문화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축제 및 매화를 주제로 한 관광 수요를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중으로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화문화관을 건립하여 매화와 매실에 대한 체험과 전시 등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문화관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의 변경입니다. 보존관리지역 19,015제곱미터를 계획관리 지역 19,015제곱미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지법상에 보존관리지역내 문화시설은 농지 전용에 불가함에 따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고 시설부지만 변경시 자투리 보존관리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 시설부지 일대를 금회 계획관리 지역으로 함께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대해서는 위치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이 당초 보존관리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19015제곱미터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면에 보시면 지금 기정에 있는 도면에 상부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 보존관리 지역이라고 오른쪽에 써져있고 칸이 쳐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당초에 보존관리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매화문화관을 짓고자 여기를 19,015제곱미터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은 용도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존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19,015제곱미터가 변경이 되고,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농지법상에 말씀드린 대로 보존관리 지역내 매화문화관 건립을 위한 문화시설은 용지전용 제한시설로서 용지전용이 불가함에 따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 변경으로 인한 자투리 보존 관리지역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도시계획관리결정 주민 공람을 한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었고요. 같은 기간을 포함해서 4월 10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관계기관 및 관련 실과 협의를 완료를 했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오늘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올 6월달에 전라남도 승인 신청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7월중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승인을 고시코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상기사항을 종합적으로 도시과에서 검토한 결과 우리시 의견은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중 문화시설 설치를 통해 매화와 매실에 대한 체험과 전시 등의 공간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보존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라는 사유는 농지법상 보존관리 지역내 문화시설은 용지 전용이 불가하여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 청취건은 매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매화마을 관광객들의 체험 및 전시 문화행사에 공간을 제공하고 광양시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그 건물을 지으면 그땅은 홍쌍리 명인 그쪽에서 우리시에 기부채납 합니까?

사업의 내용입니다.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과인 관광진흥과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이고,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관광진흥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아래쪽에 할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관계가 나왔었습니다. 과연 기부채납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시설물관리 운영자가 그대로 관리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옳으냐에 따라서 저희가 많은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그대로 보조사업자 앞으로 하고 요. 건물에 대해서 40년 동안 보통 노후 건물은 30년 이상을 보거든요. 40년 동안 아무 행위를 할수 없게 특약 등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40년이 지나면....

보통 노후 건축물이라 하면 그게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초기 투자사업비보다 많은 관리비가 투입이 되는 시점이 30년 됩니다.

아니 이게 어쩌냐 하면 우리가 땅을 형질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앞전에 보존관리 지역 그쪽에 있을때는 기부채납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이 아니고 당초에 공모할때부터 개인이 그대로 가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개인이 그대로 갖는 것으로

예.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민간보조사업자가 관리하고 소유권도 갖되 40년동안 규제행위를 못하게끔 안전장치를 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이 앞전에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형질변경을 우리가 개인이 어떻게 됐든간에 이런 보존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을 할때는 그냥 되는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화시설 자체가.....

그러면 19,015제곱미터 이것을 만약에 똑같이 형질변경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했을때 40년 이후에는 이게 개인이 개인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화문화관이 준공이 되면 연간 1억 7천만원이 운영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없이 민간보조사업자가 전액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게끔 그렇게 특약등기를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동안 문제가 안되는데 40년 이후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현재 매화문화관으로 이것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40년후에는 우리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개인 재산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 말이죠. 내 말은 그렇죠? 개인 재산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청매실농원 쪽으로?

예.

그때를 생각을 해서 지금 형질변경 한다는게 계획관리쪽으로 한다는게 그런 마음이 들고, 왜냐 하면 지금 꼭 그 자리를 다시 예전의 그 자리를 선정했을 때도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그 모든게 여의치 않다해서 이쪽으로 다시 옮긴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가서 보고 예전 자리보다 이 자리가 더 낫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왔는데 이게 저희들이 생각할때 어느 정도 그것을 시쪽으로 하는 것으로.....

시에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받거나 그렇게 되면 시에서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장도박물관이나 기타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연간 수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리비에 대해서 민간보조사업자가 100% 다 부담을 하되 재산권 자체를 40년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비만 해도 우리 건축비의 1.3배 내지 5배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때는 건물자체는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전체를

예.

개인이 거기다가 돈 얼마 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심쩍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당초에 그 위치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시설은 사실적으로 접근성이나 부지에 토지이용 상황이나 또 주변경관이나 다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게 1,20년 있을 그런 건물도 아니고,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그 건물을 짓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이렇게 위치 변경을 하므로 인해서 약 7개월 정도 저희들이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먼 장래를 봐서는 당초 보다는 지금 현 위치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얼마나 그 위치선정을 하실때 심사숙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그 위치를 할때도 아까 말씀했듯이 그만한 모든 것을 다보고 위치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7개월이나 지난 뒤에 형질변경이 되니까 제가 물어본 것이고 또 이렇게 전혀 40년 후에는 개인 소유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해서 여쭤본 것이 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우리가 보면 토지는 어느 정도 가면 시에 기부채납을 한다거나 그런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비를 해서 관리를 하더라도 그런데 일단은 건물 자체는 저희쪽에서 다 지어주고 관리는 당연히 그쪽이 하고 40년 후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박물관, 문화관 기타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제일 고민중에 하나가 거의 95%가 자생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폐가하는데도 많고 또 애물단지가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운영관리에 대한 부담주체를 정확히 정한뒤에 사업비를 많이 지원을 해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기부채납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면 ....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자본적경비 내에서 돈이 나간 것입니다. 어쨌든 개인 사유재산이 되는 것은 맞고요. 주차장 같은 것은 주차타워를 지어가지고 우리 주차장 부지에다가 20년 활용하고 우리시로 기부채납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 첫해부터 수익이 나기 때문에 20년 정도 사용하면 그 주차장 건물을 올렸던 그런 손실금을 다 뺄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주차장 같은 것은 20년 사용하고 우리시로 기부채납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이런 방법은 40년동안 특약을 한다 그런데 조건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특약이 법보다 우선하나 그런 문제점은 다음에 있죠. 예를 들어서 자본적보조로 나가는 돈은 보통 10년이면 개인이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법에, 그런데 이것이 특약이 40년동안 특약인데 그 특약이 법보다 우선이 되겠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유수면 매립할 때 특약하는 조건 그런 조건하고 비슷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받았을때 관리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지을려고 했는데 매년 관리비를 1억 7천씩 주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냐 차라리 자본적보조로 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자본적 보조로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 1억 7천은 어디서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관리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직접 시행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이냐 특약이 우선이냐 그것을 잘 하셔가지고 계약을 잘 하십시오. 또 이게 완전히 형질변경을 해서 어느 수준에 이게 안되고 그럴 경우는 개인 소유가 돼 버려서 그때 복잡한 일이 없도록 처음에 하실때 잘 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계장?

예.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40년동안 특약을 통해서 매화문화관을 사유재산화를 시키지 못하게끔 특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특약가지고 는, 특약은 법을 우선해서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에 가등기 형식에 기재를 한다든지.....

예. 등기부에 정식으로 등재를 할 것입니다.

등재가 돼야 되고 특약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만큼 효력을 발생할수 없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현장 여건을 전반적으로 둘러보고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을때 기 매화문화관을 짓고자 해서 지정이 됐던 장소보다는 현재 보존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꿔서 문화관을 짓겠다는 이 위치가 경관 전망 또 지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훨씬더 우수하다고 판단이 됐으므로 의회에서는 그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을 그렇게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는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