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실소관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안녕하세요? 감사관 김수태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은 조직개편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축조심사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정책적인 질의가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정책적인 질의 없으시면 바로 축조심의 하도록 할까요? 김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정원 대비 결원이 있나요? 감사관실에.

예, 지금 육아휴직 1명이 있습니다.

다른 분으로 보강은 안 되셨고?

예, 8월 인사 때 보강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작년 본예산 때 혹시 여비가 삭감됐었나요?

2011년도 예산 때 일부 삭감된 부분 있습니다.

금년예산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알뜰하게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6일 내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4월 9일자로 새로이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계윤 세무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세무 쪽으로 지방세 쪽으로 특화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추경 건수가 별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주요현안을 가져왔는데 간략하게 한 10분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면 바로 제안설명을 할까요?

말씀하세요.

제목 중심으로만 간단하게. 1쪽입니다. 내년 국가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꾸 세계적으로 건전재정이 국제 추세입니다. 그래가지고 국채 발행 안 하고 건전재정, 옛날에 부채 했던 것을 갚으려고 하다보니까 세출규모가 줄어드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약 한 2010년도에 5조1,400, 2011년도 작년에 5조3천, 2012년도에 5조5천 이렇게 한 2천억원 정도 올라가다 이번에는 5조8천으로 잡았는데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벌써부터 기재부까지 향우들을 만나서 일을 추진한다. 그 과정에서 추진상황의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국회사무처장하고 그다음에 수석들 다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전북행사를 치렀고 그다음에 국회예산정책처장까지도 저희들이 또 행사를 한번 치렀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2쪽에는 중점관리대상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한 20건 해 놨는데 지역구별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정대표통계입니다. 앞으로는 도에서 투입되는 재정 자체가 자꾸 복지수요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가용재원의 규모가 자꾸 적어지니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시책에 대해서 성과도 측정하고 원인도 분석해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계작업을 저희들이 연초부터 시작해서 반절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지표가 약 33개인데 기본현황 10개, 예를 들면 인구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지가변동률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성과과제, 5쪽을 보시죠. 5쪽 보시면 기본현황은 역시 사람이 많이 느는가, 출생은 어떻게 되는가, 고용률, 실업률, 경제는 어떻게 되는가, 토지주택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10개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일자리 부분, 민생 부분, 새만금 부분, 삶의 질 부분, 관광농업 부분, 보건복지 이렇게 해서 성과지표가 23개가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1/4분기 발표할 때는 지표 관련해서 아주 고도의 정의와 산출 측정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23개만 이번에 발표했고 2/4분기 때부터는 오른쪽에 있는 지표까지 더 고도화시켜서 발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는데 밑에 깔아드린 자료가 이쁘게 나와 있는 책자, 그게 지금 저희들이 1/4분기 거를 도에서 발표한 건데 당초 예를 들면 우리가 일자리를 발표하면 언론에서 먹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면 일자리만 하더라도 단순히 아무거나 일자리가 아니고, 73쪽 한번 보실랍니까? 73쪽 하면 맨날 우리가 도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다고 했을 때 언론에서 그게 맞는 숫자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책 73쪽 제일 위에 보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란, 예를 들면 정의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의해서 고용된 상용근로자요, 상용근로자는 1년 동안 해야 되는 것이고 4대보험이 보장되는 다음 일자리의 합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1, 2, 3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해 주고 그걸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건 팩토리온(factory-on)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관리하는 기업이 등록되면 전산처리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측정을 한다. 그러니까 정의에 의해서 정확하게 규정이 되고 측정 자체도 객관성 있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도 항상 똑같은 자료를 내놓을 수가 있고 또 신뢰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통계 자체를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신문에서도 얼핏 보셨겠지만 여기에 있는 한국은행 2명, 통계청 2명, 전발연 2명, 그다음에 도에서 제가 대표가 돼가지고 통계협의회를 구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공동으로 책임지고 공동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4분기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신 있는 23개 지표만 발표를 했고 2/4분기 때부터는 나머지 전체를 하게 되면 이게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도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부분부분 발표를 하다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또 도내에서도 충돌되는 게 있어서 통계청, 한국은행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 단위에서는 도정대표통계를 최초로 저희들이 발표를 하게 됐고 이게 중앙에서도 도 단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른 시도도 다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도 단위의 재정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그때그때 원인분석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향후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 첫 걸음을 어렵지만 저희들이 먼저 내딛었다 이렇게 평가받고 싶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이 부분은 산하기관 그동안 동부권이랑 이런 데로 이전하면서 도유재산이 몇 개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추진상황을 보면 이서에 모표장이 있는데 재산가액은 약 32억원입니다마는 현재 다각도로 전라북도에서 꼭 필요한 쪽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혁신도시에 가까우니까 R&D 정주여건 조성사업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그런 게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또 전주·완주 통합에 따라서 청사 별관 신축부지로 요구를 또는 검토를 받고 있는 게 신문에서 종종 나오는데, 잠업시험장입니다. 종자사업소가 2011년 10월달에 부안으로 이전한 후에 4만3천평의 잔여부지가 남았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 중입니다.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잔여부지는 그때 국가에다 주고 무형문화유산원을 만들면서 조각조각 저희들이 대토를 받았는데 그것을 매각하거나 일부 출자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문화재청한테 받은 것들이 다 짜잘짜잘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115억원이나 됩니다. 20필지나 되기 때문에 큰 규모가 아니라 이것은 주로 아마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잠정적으로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고 그때그때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보고를 정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조금씩 나는데 이게 검토하는 수준이다 이렇게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9월달에 인구를 바닥을 치고 추세로 보면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기업유치도 크게 기여를 했고 거기에다 저희들이 주민등록 인구를 분석해 보니까 귀농귀촌자 수가 많이 차지를 합니다, 적은 수에서도. 그런데 저희들 귀농귀촌은 농림수산국에서 담당하니까 일단 빼놓더라도 농촌유학, 요즘 보니까 도시에서 소위 트인 분들이 한 1년 정도는 초등학교 때 시골에 가서 자연과 벗 삼아서 살도록 하는 농촌유학이 붐을 이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350여명 되는데, 또 농촌유학센터도 한 35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학생들이 와있고 농촌유학센터도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동안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많은 돈 안 드니까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기왕에 센터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홍보를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원스톱서비스를 해 주면 많이 오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농촌유학을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또 귀농귀촌 관련해서 서울에라도 스쿨도 운영을 하고 여기서도 지원하는 것이 되니까 합쳐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도 조금 세웠으니까 말씀을 그때 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10쪽입니다. 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대상기관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공기업부터 시작해서 출연·출자기관, 위·수탁기관 등등 합쳐서 약 한 21개를 나열을 해 놨습니다, 별표에다가. 그래놓고 또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 기관을 선정·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아주 적은 재정지원이 가는데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지원이 가고 있는데 평가대상에서 빠져서 차제에 조례를 개편해 가지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다시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보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인데 개선방안에 조례 선정기준을 명시하고자 저희들이 검토 중인 내용이 지방공사나 출연기관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수탁기관이나 보조지원단체는 해당기관에 연간 5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법인 이 정도로 기준을 세우면, 예컨대 빠져야 되는 부분이 자연환경연수원, 그 밑에는 제외대상입니다. 종합관광센터 이건 1억원밖에 안 가고 그러는데 이런 데는 빼야 되겠고, 반면에 장애인체육회라든지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등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 중입니다. 이건 조례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은 방향에 대해서는 어저께 지사님께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의 발전과 주요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민생, 새만금, 삶의 질 등 민선5기 핵심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연초 시·군방문과 배려계층 경청투어 등을 통해 제시된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5% 증가된 4조2,713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720억원, 지방교부세 266억원, 국고보조금 885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1,986억8천만원, 경상이전 2조1,353억원, 자본지출 1조4,711억원, 내부거래 2,763억원, 예비비 및 기타 451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3,694억원, 교육분야 1,975억원, 문화 및 관광 2,023억원, 환경보호 2,659억원, 사회복지 1조4,022억원, 농림해양수산 7,39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2,992억원, 기타 2,537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42억9천만원이 증가한 1조6,504억4천만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보통세, 목적세 등 자체세입 9,113억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7,391억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6억1천만원이 감액된 6,336억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558억원, 물건비 73억원, 경상이전 2,739억원, 자본지출 471억원, 보전재원 258억원, 내부거래 1,801억원, 예비비 및 기타 43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9천만원이 증액된 644억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2억5천만원,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10억원, 무기계약 인력운영비 2,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21억4천만원이 감액된 5,161억1천만원으로 증감내역을 보면 재정관련 위원회 운영 6천만원, 도정업무 지원 3억원, 재정보전 4억3천만원, 인력운영비 4천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13억1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142억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1억5천만원이 증액된 16억9천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통합직무성과관리 운영 3천만원, 성과관리 11억2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5천만원이 증액된 192억1천만원으로 증액내역은 지방세수 목표달성 1천만원, 도세징수업무추진 2억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6억2천만원이 증액된 321억7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우수교사 지원 5천만원,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19억4천만원, 대학특성화분야 지원 10억원, 평생교육진흥사업 1억1천만원,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촌유학추진에 8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전라북도장학숙 운영 2억원, 지역인적개발사업 3억5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 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고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한 두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LH에 도민들의 허탈함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 국토부장관이 정명환입니까? 정종환! 정종환 국토부장관과 김두관 경남지사의 사기극에 의해서, 거기에 사주는 이명박 대통령이 했고, 이렇게 해서 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억울함도 있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수습대책으로 요구를 한 바 있을 거예요. 그것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그냥 버티고 있으면 세월 지나가면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잘 가고 있습니다.

나타난 것이 없지만 진행형이다?

예, 이게 원래 이슈가 됐던 것이 오는 사람들의 인원수, 그다음에 세금, 거기서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차익 그런 얘기였는데 인원수는 원래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인원수는 맞춰주겠다 해 가지고 그것이 확정됐고 실질적으로 그보다는 더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예컨대 연수원이니 콜센터니 이런 것까지 오니까 인원은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이 오게 돼 있고요. 세수문제는 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이 왔을 때 우리가 받는 지방세는 적을 것이고 LH가 저쪽으로 갔을 때 많이 격차가 나니까 그걸 보전해 주겠다고 했는데 짜잘하게 우리가 보전을 받느니 차라리 산단을 만들어 주겠다…….

그것은 아주 적은 것이고. 김황식 국무총리한테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분이 답변을 정확하게는 안 했지만 하여간 최대한도로 협조를 하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큰 타이틀로 걸어놨던 수습대책사업이 다섯 가지입니까?

예.

그 다섯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냐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진행이 현재 되고 있는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요?

산단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 중이고요, 그다음에 야구장 부분 관련해서는 KBO에서 그걸 조금 미루다보니까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 기금운용본부는 당초부터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은 당초부터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전략적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과 세수의 부분은, 인원은 완전히 120% 이상 얻게 됐고 세수 부분은 산단으로 대체한 거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재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세월이 가고 있잖아요. 너무나 오래간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도민들이 한 3개월 있으면 빨리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하여간 열정적으로 일을 하죠?

예. 아니,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대선공약에 넣겠다 하는 것들은 솔직히 우리 도민의 열망이 크고 중요한 것인데 쉽지 않은 것을 대선공약으로 넣으려고 애를 쓰듯이 마찬가지입니다. LH 후속대책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우리한테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들이민 것인데 그것마저도 우리 도민들한테 파급효과가 크고 매우 중요한 것들을 들이민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대선공약하고 관계없이 우리 전라북도를 이끌고 있는 국회의원과 모든 리더자들이 대국민사과 해서 큰절로 앞으로 이런 보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도민들 죄송합니다 하고 절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망각하지는 않았냐 이거요.

아니죠.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 끄니까 거기에 중간중간에 도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의원들이,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는 과정에서 한 번만 가라 이런 법이 있습니까? 어떤 규정이 있는가요? 법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편성기준에 해외연수비가 실링으로 되어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순수한 해외 뭡니까? 그 예산항목이. 순수하니.

편성기준에,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한도 내에서는 횟수는 제한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우리 업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업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서에서 우리가 현장 확인도 하고 우리는 감시를 할 수 있고 또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럴 때 그쪽에서 예산을 해서 우리도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직분에 맞게 가서 감독하고 현실을 볼 수 있는 이런 권한은 있는데 그런 예산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예산에 오버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뜻에서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예산 자체를 세울 수가 없다는 뜻입니까? 우리도 엄연히 업무선상의 연장인데. 업무선상의 연장으로 나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공무원들은 국외여비라고 해서 기준에 의해서 풀로 세워놓고 그때그때 심사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 가는 부분은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플러스 국외연수까지 포함된 여비가 아까 말씀드린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들이 여행과 의원들 스스로의 연찬을 위한 연수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업무적으로 우리 부서와 같이 연결된 그런 것을 현장 확인도 하고 감독을 한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갈 수 있는 조건이 법적으로 막아져 있냐 이거지, 규제가 돼 있냐 이거지. 이건 업무선상에서 얘기한 거예요, 실장님. 아직 연구 안 됐어요? 그러면 한번 연구해 보실래요? 나중에 연구해 봐서 답변을 해 줄래요,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의 대표성은 아니지만 우리 행자위에서 기획실장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행자위원님 간담회 때라든가 와서, 내 얘기는 우리도 업무와 연관된 이런 것을 갈 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적으로 어떤 법으로 막아져 있느냐. 법으로 딱 막아져 있다면 그건 별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단지 거기에 의원들은 해외여행 내지는 연수로 한정된 금액이 180만원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들이 업무와 연관돼서 현장 확인 내지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딱 막아져 있는지, 아닌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간담회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도가 부담해야 될 재정적 부담이 어떤 것인가요?

아시다시피 명시적으로는 협약서에 의하면 300억원은 가야 되고 도, 시·군이 300억원씩 모아서 1천억원을 모으자고 그랬잖아요? 그건 명시적으로 농어촌에 대한 특별기금 형식으로 쓰자는 것이고 기타, 돈으로 환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특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도 일부는 시와 군에다만 맡기지 않고 도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주와 완주가 통합됐을 때 전라북도에 새로운 성장 모우멘텀이 되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 정부 때 있었던, 제가 법령 제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인가요, 국토균형발전인지 법은 잘 모르겠는데 LH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균형발전에서 소외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라북도도 같은 논리를 도내에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통계협의회도 만들어서 도정대표통계도 만드셨는데 통계지표를 비춰보더라도 현재 가장 앞서있고 발전가능성이 많은 도시가 전주, 완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정부담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주가 아니라 완주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합되면 거기가 또 전주니까. 잘사는 집, 잘사는 큰아들, 둘째 아들 도와주려고 저기 못사는 월세사는 자녀들 부담줘서 큰아들 아파트 평수 늘려주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산업을 키울 때도 성장동력산업이다 하는 R&D 때부터 차근차근 투자를 하듯이…….

전주·완주가 통합되면 나머지 시·군에는 어떤 보탬이 있나요?

글쎄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을 때는 뛰어난 선수도 있어야 그 사람이 대외적으로 활동력이 강하고 그다음에 조금 재정적으로 부족한 데는 다른 차원에서 성장과 달리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전라북도 내에 있는 전주·완주 통합시는 그야말로 규모의 경제도 오고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가져 와서 성장면 쪽으로 더 커질 것이고, 그러다보면 예를 들면 세수가 도에 걷히면 도에서는 또 균형발전으로 배분하고 이런 차원에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기대되는 효과, 예측 가능한 효과에 대해서는 도나 다른 시·군이 나서지 않더라도 통합의 당사자들이 더 잘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통합만 되면 그렇게 밝은 미래가 있는데 옆집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잘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 있고 좋은 직장 있어서 시간만 지나면 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보장돼 있는 사람한테 옆집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작 힘들게 살고 있는 옆집이 있다니까요. 지난 얘기지만 동부권특별회계 만들어져서 300억원씩 연간 10년간 나갑니다. 우리 도정 대표통계지표에 의하면 과연 동부권 6개 시·군이 전라북도 내에서 낙후지역인지는 또 곱씹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면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는 일정한 공통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동부권특별회계까지는 이해되는 바가 있지만 근거 없이 명확한 도민들의 공감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도의 재정부담을 갖는 행위는 심사숙고해야 될 대목이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부분 답변을 원하시지는 않으시죠? 왜냐면 재정부담에 관해서는 어차피 의회하고 연동돼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다만 방식에 있어서 어떤 형태 소수가 독주를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시·군의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까지도 그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자기 의견들이 결집되지 않겠느냐,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

전주·완주 통합 여부는 올곧게 주민들의 의사에 부합되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도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재정부담을 전제로 해서 그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도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재정부담이 나중에 다른 도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도민들 여론 같은 걸 외부적으로 해 보면 도민 전체의 한 80% 정도가 우리도 선수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민의 3분의1이 전주시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완주를 합치면 42%입니다. 숫자대로만 하면 우리도 중앙정부에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논리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일견 하여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사가 어쨌든 그것 포함해서 표명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전주·완주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 덧붙일까 합니다. 첫째는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올 초에 지사께서 당신 임기 내에 하겠다 의지표명이 나온 이후에 수면 위로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빠르게 진척이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좋습니다. 지사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지를 확고히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 하나가 전주·완주 주민들의 의견이나 공청회나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무시하고 마치 우리 도에서 주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되는 양,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최종적 인센티브를 도에서 먼저 주도를 해서 우리는 얼마 줄 테니까 니네들은 얼마씩 내놔라 해서 900억원, 1천억원을 만들어서 완주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걸 주면 마치 다 끝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전체 전라북도 도민들이 거기에 쉽게 수긍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주·완주 통합이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던 성장동기 부여를 할 수 있고 지역발전,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했는데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것은 완전히 역행을 하는 거죠.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균형발전과 역행을 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본래의 뜻에도 통합을 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기 답변 요하는 거 아니니까요. 우리 전라북도가 전주·완주 통합이 끝나고 나면 군산·김제·부안 통합 얘기가 서서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내년에 아마 얘기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군산시장께서 요구를 했고 그것도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건데 다음 2014년 선거를 겨냥해서도 정치권에서 시끄러울 것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전주·완주 빼고 군산·김제·부안 빼고 나면 전라북도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전라북도 입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도 차원에서 전 도민을 상대로 한 얘기가 나와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단순히 지금 전주와 완주의 통합문제만이 얘기가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어떤 식으로 나가겠다 이러한 것들이 나와 주면서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전라북 도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전주·완주가 통합이 돼서 특별시로 가든 광역시로 가든 어떻게 감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들이 어떻게어떻게 된다. 이것이 결코 우리 전라북도에 이익이 될 것이다는 것을 도민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단순히 반대하고 있는 완주군민들만 상대를 해서 설득을 해서 이게 끝날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답변을 듣고 싶은 얘기는 없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작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정책개발을 해야 될 텐데 총선을 겨냥해서 정책개발을 한 것이 미흡하다. 본 위원의 생각에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 올 겨울에 있을 대선을 겨냥해서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예산을 얼마큼 올리고 그것 갖고 얘기할 이유가 아니라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이번 대선에 어떤 것을 정책개발을 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또 한번 얘기하지만 여수엑스포를 보고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런 큰 프로젝트가 지금도 과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 정치권에서,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도민들의,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렸던 상실감이나 그런 것을 상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이 무엇인가 생각을 좀더 깊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결산 심의하면서 정책질의 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이랄지 아니면 우리 도 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식당운영이랄지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최근 얼마 전에 행정부지사께서 전북대학병원의 이사로 선임이 돼 있다고 들었어요. 그 사실이 맞는가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 전북대학병원에서 최근에 공사발주를 여러 건을 했는데 지역업체 참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다. 오히려 외면을 하고 타 지역업체만 들어올 수 있게끔 과도한 실적을 제한을 하고 또 지역업체에 대한 신용이랄지 공정관리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타 시도를 한다는 명분에 공사안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1년 전에 전라북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과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기타 경제활동에 있어서 전라북도 도민이 우선 참여하고 또 만약에 그런 실적이랄지 또 신용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공동도급이라는 행정의 운영의 묘를 해서 49 대 51 이런 정도의 공동도급을 형성해 나간다면 이 지역업체가 전부가 아닌 반절의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저희 전라북도보다 더 잘사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서울 인근에 있는 좋은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회사로 커나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1년간 이렇게 지켜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전무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행정적인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고 봅니다. 그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더 강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컨대 국가예산을 딸 때 국가예산이 전부 다 우리 도로 안 오고 예를 들면 직접 익산국토청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국비가 내려오면 어쨌든 간에 일부 포션은 우리 지역업체로 떨어진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1차 목표는 도급받는 것이고 그것도 어렵다면 공동도급을 받아야 되고 그것도 어렵다면 하청이라도 받아야 되고 그것도 어렵다면 여기 있는 인력이나 장비라도 써주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1차적으로 솔선을 하면서 시·군한테는 우리가 같이 가고 있고 심지어 수주단 TF를 만들어가지고 공공기관, 최근에도 우리가 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아주 잘되고 있어서, 우리가 물론 해야 될 부분이죠. 가난한 전라북도가 오죽하면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전북대병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행정직인데 이렇게 줄줄줄줄 꿸 정도면 얼마나 우리 도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딱 찍어서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 일자리창출본부하고 건설국에서는 이걸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서 모 공사 발주 건 민원이 저한테 하나 들어 왔어요. 그 내용은 전라북도업체가 참여를 전혀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새만금에 있는 산단 할 때 아예 그때 협약으로 묶었죠. 물론 법에도 40% 이상을 지역업체에다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거기하고 얘기할 때는 49%까지 할 수 있다고 아예 저희들이 협약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 협약은 지금까지 계속 지켜지고 있고 분할발주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은 보셨을 건데 또 딱 짚어서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겠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다 예산 교부는 하고 있죠? 전라북도가. 새만금사업 말고 농어촌공사에서…….

그렇죠. 우리 것 발주하는 것은 경지정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죠.

그런 경지정리 같은 거랄지 다른 기타 공사들을 봤을 때 농어촌공사가 이 지역업체가 배제가 됐다고 건설협회든 전문건설협회들이 거의 항의성 질의를 해요. 그러면 그 자체에 대해서 기술이 답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답변해서 제가 얼마 전에 건설교통국장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시정토록 할 수 있게끔 해라 했더니 국장 답변으로는 확실하게 하겠다던데 그게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지역업체가 외면된 상태에서 공사발주가 끝나고 계약완료까지 끝났는데 아까 우리 실장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런 노력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좋은데 좀더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안배가 되고 그게 학습화돼서 습관화가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안 됐을 때는 사람들이 실수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고쳐나가면 그만인데 이 행정에서는 그 실수를 인정 안 하고 변명에 변명을 더해서 명분을 쌓아가지고 마치 전라북도 도민이, 이분들도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행정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따라는 가지만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불편해서 당신네들이 하든가 말든가는 당신네들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러한 부분들 자체에서 오해소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도 얘기하신 수주단 TF팀 이런 부분도 잘 하고는 계시는데 짧게 정리말씀 드리면 지금 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하고 여러 개의 기관들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업체 참여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이랄지 우리 전라북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행정적인, 수박 겉핥기식의 서로 생색내기의 행정만 오가는 것뿐이지 실제 도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도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재납품을 하는 회사든 또 장비를 하는 장비회사들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외면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좀더 강화해서, 또 그런 TF팀 구성이 있을 때는 저같이 관심 있는 위원들도, 행정에서도 물론 많은 민원을 접하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그런 데는 참여를 시켜가지고 같은 공감대 구성을 해서 전라북도가 제일 열악하다는 그런 오명을 벗을 수 있게 함께 노력의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튼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책질의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 예산심사는 중식 이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21쪽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서 111쪽입니다. 우리 실장님 요즘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정책기획관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되죠?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관께서 대답해 주시죠.

연구용역비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예, 계속 이런 표현이 조금 오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원래는 사업 자체가 단일하게 계속 갈 때 이런 표현을 붙여야 맞는데 제가 미처 여기까지 챙기지 못했는데 신규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사업이라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계속사업은 예산을 ‘아, 이런 경우는 해 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왜, 전에 우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 용어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은 바꿔야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예산을 봤을 때 2억5천만원인데 산출근거가 참 미비한 것 같애. 어떤 어떤 사업인가 나중에 와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2년도 도정현안은 본예산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즉 앞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타당성조사라면 이 문구 하나만 갖고는 중복성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의미부여를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우선 정책기획관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도록 하죠. 예산서 111쪽에 더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112쪽으로. 있어요? 하세요.

김대중 위원입니다. 전발연 출연금 있죠? 실장님.

예.

본예산 때 얼마 했었죠?

25억원 했습니다.

집행부 안은 얼마였었나요?

31억8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6억8천만원이나 삭감됐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전발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6억8천만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다 삭감사유가 해소가 됐나요?

예, 그때 일종의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이 가는데 여러 가지 행태상의 문제 때문에 그때 그렇게 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예산안보다 6억8천만원 삭감에서 3억2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10억원을 올리셨어요?

예.

몇%를 추경을 한 겁니까? 25억원이 35억원 되면 40% 증액하는 거죠?

예.

그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모든 시도가 도발전연구원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도의 발전연구원은 도세를 반영하는 일종의 지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누구보다 애정이 많은 사람인데 이번에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통계집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할 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같이 일반행정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했듯이 통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가려면 공무원들은 자꾸 바뀌고 또 바뀌다보면 어렵고 그러니까 전발연에서 책임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통계센터 같은 것을 구축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돈이 한 3억원 가까이 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지난번에 6억8천만원 깎일 때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작년 대비해서 조금 상승은 했지만 전발연이 체제개편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비도 들이고 해서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데 역시 전발연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행태적으로 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숙려를 하는 기간을 갖자 싶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거기서 한 15억원을 꼭 필요하다고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말도 안 된다. 지금 도의회에서도 옛날에 깎인 것도 살리기도 어려운데 해 가지고 하나하나 하다가 최소한으로 반영한 게 10억원인데요. 지금 간단하게 한 장짜리여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부족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까랑까랑하게 왜 10억원을 저희들이 올렸는가를 한번 지적해 주시면 하여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순서를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물론 원장님도 바뀌시면서 여러 가지 조직개편도 있었고 해서 다들 바쁘셨겠지만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변화된 모습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출연은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하지만 출연금에 대한 적절한 관리나 피드백은 전혀 돼 있지 않는 걸로 예상이 돼서 출연금을 출연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은 다시 한번 되짚어볼 문제가 있다. 시간 관계상 좀더 세심한 얘기는 다른 자리를 빌려서 하기로 하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10억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어보게요.

대별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세요, 크게라도.

쉽게 말해서 앞으로는 행정이 갈수록 고도화됩니다. 시도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중앙부처 가서 뭔가 해 내려면 남들보다 더 깔끔한 논리하고 정연한 비교우위 같은 것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전발연의 기본적인 사업 자체는 상당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승해야 된다고 보고, 출연금이.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번에 본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자리를 옮겨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비도 들었고 거기에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예컨대 삶의 질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기본적으로는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라북도만의 툴인데 그것들 개발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한다. 거기에다 통계만 하더라도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걸 분석하고 그림을 그려내고 하려면. 그래서 물론 깎였던 부분에서 한 10억원 정도 올리니까 위원님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추세로 봤을 때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쳐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한 10억원 올린 것은 지금 전발연이 하는 업무량에 비하면 우리가 충분히 인정해 줘야 될 그런 정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의회 지적의 주요대목이 어떤 점인지 알고 계시나요? 전발연을 바라보는 의회의 시각을.

글쎄요, 지적을 한번 더 해 주시죠. 그때 제가 볼 때는 전발연 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일시적인 행태인데 그 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전발연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어디입니까?

일단은 원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원장은 누가 선임하시죠?

그건 도지사가 한다고 봐야죠, 형식적으로는 이사회에서 하지만.

거기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인지 전북도청발전연구원인지 구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일견 타당하지만…….

전발연은 우리 도정 현안을 뒷받침하는 논리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정책과정을 수행해야 하지만 전발연을 우리 도청 집행부 내에 두지 않고 별도로 출연기관에 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우리가 출연금으로 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목적에 부합되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도정을 선도하지 못하고 도에서 먼저 도 지휘부가 갈 길을 제시하면 그제서야 뒤따라와서 지휘부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이런 과제만 수행하는 전발연은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도민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형식적인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아무도 손대지 않고 있잖아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 부분은 만약에 도감사에서만 보고 우리가 결산을 받아보고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도의회에서 충분히…….

도의회에 보고합니까?

업무보고도 하고 결산검사도 하고 그러시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타나고.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업무보고 말고 출연금 정산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감사받게 돼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얘기를 하면 전발연이 가야 될 방향이 2개라고 하면 제가 그동안 얘기해 왔던 도정시책에 대한 논리개발과 전북의 특화된 비교우위 같은 걸 개발하는 것이 1번이고, 저는 그걸 1번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독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상아탑적인 순수한 이론을 개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1번이 결국은 전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백업하는 것이 1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되고 나서 정말로 이론적인, 아니면 상아탑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역시 전발연을 더욱더 확산시키고 키워줘야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키워주는 것이 출연금을 원하는 대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출연금의 규모만 늘리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아까 실장님도 자연스럽게 답변하세요. 지금은 떠나셨지만 전직 원장님도 태생적 한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전발연의 처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토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출연금 늘려가지고 예산규모 커진다고 해서 전발연의 활동이 연구과제가 물리적인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걸 성과로 귀결 짓는 이런 전발연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시 재고돼야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산심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으로 넘어갈게요. 예산과 소관 113쪽까지 같이 봐주시고요.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112쪽, 사업별설명서 27쪽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 확대 지원. 학술용역을 중점적으로 2건을 수행해서 용역예산을 절감했습니까?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별도로 재원 없이 2건을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했는데요. 하나는 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팀은 최근 자연재해 특성과 예방 선진화연구 이 2건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작년에 외부에 발주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문화예술과하고 치수방재과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산정하기에는 두 가지 용역을 합치면 한 1억3천만원 정도 절감, 외주로 나갔다면 전제하에 1억3천만원 정도 절감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금년에 그걸 보완하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더해서 하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다고 했고 해서 연초에 저희가 받은 것이 한 3건 정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의과정에서 저희 실국장 도정회의에서 어떤 안이 나왔었냐면 이걸 추진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지원하는 것이 너무나 미미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는 자문료도 필요하고 원고료도 필요하고 회의수당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일정부분 지원하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접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 팀한테, 내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최고 한 1,500만원 정도, 여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 보자 해서 나온 거고요.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가적으로 더 추가로 특전을 부여하자고 금년부터 된 것이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작년에는 상시학습만 인정이 됐는데 금년에는 성과관리에서 가점 주는 부분하고 과제에 따라서 심사해서 정말 좋은 과제라면 해외도 가는 연수기회도 주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뜻 같은데, 왜 그러냐면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동안에 활용을 못한 건데 이런 부분에서 우선 예산을 처음 세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도는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앞으로 각 부서에서 상당히 건설분야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지금 인천이나 이런 데에서는 브이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경제성검토를 하거든요, 설계가 일단 들어오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반 기초단체에서 할 때 보면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공사설계가 나오면 경제성검토 하는데 용역의뢰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비에서 엄청나게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데 대해서 참 좋은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주셨으면 해요.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새로 설치합니까?

아닙니다. 통상 용역과제심의회는 외주로 발주할 때 용역과제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통과된 과제만 외부로 발주를 하고요. 이것은 직원들로부터 연초에 받습니다. 금년에도 3건이 접수가 돼서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저희가 예산계상 6천만원을 해 놨는데요, 향후에 용역과제 심의안건 중에서 이건 직원들이 해도 충분하다 이런 판단이 서는 경우는 직권으로 용역과제심의위에서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물량 한 4건 정도 잡은 겁니다.

전라북도가 진짜 혁신하고 있고만. 변하고 있네요. 좋은 사업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료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주세요.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건 아니시죠?

예.

위원님, 없습니까? 12～13쪽.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14쪽. 없으시면 세무회계과 115쪽까지 봐주세요. 권창환 위원님.

제가 우선 나중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료는 받아보겠습니다. 114쪽에 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 계속사업비인데 3천만원입니까? 사업별설명서 33쪽, 예산서 114쪽 지적하고요. 예산서 114쪽 같은 쪽에 국정시책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선지지 시찰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권창환 위원님께 바로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6～118쪽 교육법무과까지 편하게 다 보세요. 김상철 위원님.

김상철 위원입니다. 교육법무과요. 우수교사 지원문제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추경사유를 보니까 학력신장과 취업지도 쪽에 50명을 추천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신다고 했는데 목적이 다 좋은데 최근 언론을 통해서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 꼴찌로 한 4년 동안 쭉 나왔다고 그랬었죠? 보셨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수교사들 선진지 견학 보내시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우리가 자꾸 학력신장 위주로 우수교사를 선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지금 아이들은 행복지수가 꼴찌라는데 공부스트레스로 몇%를 차지한다고 알고 있어요? 언론보도에서 한 35%가량을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행복지수가 꼴찌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이나 우리 도청에서 교육사업을 하는데 자꾸 학력신장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교육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의 학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것은 물론 이해도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학력이 계속 꼴등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최저는 면해야 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노력하신 교사분들을 선발해 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러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교사를 선발해서 보내 주셔야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특기가 연구검토입니다. 학력신장 중요합니다. 학력신장 중요한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행복지수에서 4년 동안 OECD국가 중에서 맨 꼴찌라는 그런 언론보도를 보면서도 자꾸 학력신장에,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서 학력신장은 꼭 시험에 의한 점수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저기는 전북의 별 육성에 우수한 특기를 냈다던가 전반적인 것에 대한 우수교사를 저희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어린 학생들, 중·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우리 초등학생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행복지수를 높이는 선생님들을 선발해서 보내 주세요. 연구·검토 하지 마시고 연구·검토 해서 실천을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합시다. 아까 농촌유학추진에서 민간경상보조 3,500만원은 어느 단체에 가는 거예요?

교육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농촌유학협의회가 있습니다. 회장이 전라북도 정읍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및 간부들이 다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저희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농촌유학협의회로 민간경상보조가 된다는 얘기죠? 그쪽에서 농촌유학박람회랑 개최를 하는 거예요?

예,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지금 계속 제안도 돼 있고 이분들이 했을 경우 전국에 있는 농촌유학 관련되신 분들이 한 1천명 정도 오시겠다고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 필요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박람회를 개최하면 전주에서 하겠네요? 아무래도 장소 같은 경우는.

장소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고요, 전주는 아닙니다. 잘 되고 있는 데가 완주군 고산산천유학센터, 대리마을 농천유학센터, 그다음에 장수는 특별한 경우여가지고 계속 신문에 나고 KBS에 어제도 나고 며칠 전에도 났는데요, 사람 사는 향기 이 프로에 강원도 양양에 유학촌이 철도가 났습니다. 길이 나면서 그 학생들 전체가 장수동화분교에 와 있거든요. 이런 지역에서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서 장소는 향후에 협의하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과연 이 도시학생들이 우리 전라북도 농가에 와서 농촌체험도 하고 어떤 농촌생활체험도 하고 좋은 교육은 맞는데 이 학생들이 거주하는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구 늘리네 어쩌네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전라북도 인구 늘리는 거하고.

지금 현재 기본단위가 6개월이고요, 많이는 졸업하고 옆 중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농어촌특별전형 대학수시입학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농촌에서 나온 사람으로 하겠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장기간 있을 가능성이 많고 현재 와 있는 학생들은 저희가 긍정적인 면만 봐서 그런지 좋은 효과로 나타나고 있고 적응도 잘하고 있고 중학교를 진학한다 하더라도 인근 중학교로 진학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리초등학교가 16명이어서 폐교 직전이었는데 지금 100명이 넘습니다. 이 학생들이 관촌중학교와 성수초등학교, 오수에 있는 양궁을 하기 위해서 오수중학교를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전라북도에서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특히 이분들이 전북에 대해서 앞으로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많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북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해했던 분이 나중에라도 이분들이 무엇을 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전북에 애정을 갖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높여서 중학교를 진학해도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등학교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다닐 확률이 높습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예산 많이 더 세워야겠네?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도 이분들 모셔서 봤는데 앞으로도 전라북도에 72명인데 2배 이상 늘려줄 수 있고 많게는 300명 정도를 늘려줄 수 있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있는 사업이라면 아주 좋고요.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농촌유학박람회를 꼭 민간경상보조로 해야 되는가, 우리 도에서 직접 할 수는 없는가. 직접 하는데 과에서 힘들어서 못합니까?

같이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인력 면이나 아직은 농촌유학이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애정 있는 분들이 자기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이분들을 더 활성화시켜 주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박람회를 며칠 하는 거예요? 하루?

2박3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가 전북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에 대해서 연계해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오늘 과장님 답변이 그때그때 이렇게이렇게 답변하는 것 같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는 상당히 민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사업에 예산편성을 더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맞는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이 민간경상보조 부분은 저희가 인재육성재단과 함께할 수도 있고요, 유학협의회도 할 수 있고,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를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보충하십시오.

일단 제가 보충해서 문제예산 지적 먼저 하고요. 유학설명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주체가.

유학설명회는 저희가 다니면서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가서 하겠다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오라고 하고요.

초청설명회라고 돼 있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받아서도 하고요.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학부모 회의 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올라가서 할 겁니다.

박람회 하면서 팸투어 형태로 해서 같이 묶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람회 때 하고요, 이 예산만 서면 저희가 바로 6월부터 서울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3,500만원 세웠지만 실제로는 그때 같이 설명회도 하면서 팸투어도 혼합해서 같이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애. 그래서 매니저는 선발해 놓으셨어요?

지금 현재 예산이 서면 하려고 54쪽 설명서에…….

매년 해 주셨고만요?

아닙니다. 하고 나서 저희가 공모방식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시 듣기로 하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지방세 관련 책자를 새롭게 제정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세무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선 시·군에서 지방세 업무를 보면서 일련의 매뉴얼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혼선을 빚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방세 세무공무원들의 어떠한 애환을 담은 그런 공통적인 것이 필요해서 이 세 가지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책은 각 시·군에 전파를 하고 도내 기업체라든지 법무사사무실에서 세무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무사사무실 또 중앙부처 등에 배포해서 지방세의 의미를 잘 알고 스스로 자존심을 확보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또 시·군에서 지방세를 징수할 때 어떤 매뉴얼이 없어서 혼선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부류의 책을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민이란 누구를 얘기해요? 전북도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북도 도민 전체를 다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책 500부, 300부 만들어가지고 이걸 도민을 상대로 해서 전체 배포할 수 있어요?

그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전 도민들을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일정한 곳에 배포해서 그 책들을 다 봄으로 인해서 좀더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일반인은 지방세를 보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홍보하고 또 스스로 많이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걸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방세라면 뭐뭐예요? 대체적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겠다는 주된 내용이 뭐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방세.

지방세는 주된 것이 취득세도 있고요, 가까이 보면 자동차세, 자동차 구입해서 취득세 내고 또 1년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재산세, 기타 목적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몇 가지들을 대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자동차세나 등록세나 목적세나 이런 것들은 딱 정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취득세나 그 뭐죠? 집 팔고 뭐하고 그럴 때 뭐예요?

종전에는 등록세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를 내고 또 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등록세를 납부했었는데 최근에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록세를 합쳐서 취득세로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일단 세무사무소나 그런 데를 가서 우리가 상의를 하고 하지 이런 책자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그러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건데…….

위원님, 동사무소라든지 시·군에 가면 세정과라든지 세무과 이런 데 가서 보면 주민들이 와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비치함으로 인해서 없던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 속의 로또, 왜 생활 속의 로또예요? 이름이. 특이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라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징수함으로 인해서 빼앗긴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 세의 의미를 제대로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면 지방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많이 절세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여본 겁니다.

우리가 지방세나 이런 거 낼 때는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우리 관에서 그것을 무조건 많이 부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제대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주민들을 위한 거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생활 속의 로또 하면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는 또 뭔 뜻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나 그런 데에 비치용으로 만들겠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행정을 좀더 주민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이렇게 금액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전 원장님은 연봉이 7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장은 4천만원 미만입니다. 거기에 한 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왜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가요?

새로 신규임용으로 해서 경력이 짧기 때문에요. 전에 이명우 원장님은 경력이 많았고요.

1년마다 뽑아야 되겠네?

그다음에 사감하셨던 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호봉이 많기 때문에 연봉이 많았었는데 새로 들어가신 분은 신규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수당 등등 해서 인건비하고 수당 차이입니다.

그런데 추경사유를 보면 재위탁하면서 최종협약이 삭감됐다, 감액됐다. 그래서 새롭게 위탁을 하는데 학생수가 적어서 이렇게 금액이 적어졌는지 어쩐 건지 정확히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위탁하실 때마다 원가계산하는데 구성원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을 계산항목에서 전과 후에 비교해서…….

인건비 7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했으면 한 3천만원 절감됐고 또 거기에서도 새롭게 해 봤자 2～3천만원 했고 한 5천만원, 2억원 정도만 이렇게 된다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지역인재육성사업이 광특 2억원을 결국에는 삭감이 됐기 때문에 도 매칭 1억원을 못하고 3억5천만이 삭감된 거죠? 그러죠? 그런데 광특을 받지 못한 이유가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없어지고 평생교육사업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미 옮겨졌고요, 그 내용들이 실은 시·군에…….

옮겨졌으면 그 2억원이 어디 다른 계정으로 갔을 것 아니에요. 평생사업 어디로 갔어요?

그건 사업이 폐지가 됐고요, 평생교육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군산시 같은 경우 국비 5천 온 거기에 5천, 완주군에 5천 온 거기에 또 5천,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으로 군산시에 또 5천이 왔습니다. 거기에 5천, 그다음에 정읍시에 3천이 왔습니다. 이렇게 국비가 평생교육 쪽으로 이관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도비는 다 책정해 줬어요?

아니고, 시비 지방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요, 바로 시비로 받기 때문에 실은 1억8천만원이 지방비가 매칭이 된 겁니다. 그런데 도비가 아니고 시·군비로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인재양성을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데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요? 실장님께서…….

지역인재육성이 RHRD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역인재양성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 때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일부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자치의 주체인 전라북도교육청하고 우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좋은 질의이십니다. 뭔 얘기냐면 그동안에는 교육부에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의해서 어디서 일을 해 왔냐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했어요. 그 뜻을 보세요. 직업능력개발원. 좀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산업화시대 때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개발을 했었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되고 요즘 지식과 기능의 라이프사이클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이게 아니고 이제는 평생교육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건 옛날에 직업능력은 교과부에서 단타로 때릴 수가 있는데 평생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너무나 브로드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지 말고 이 부분만은 평생교육진흥은 도지사가 해라 해 가지고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광특이 섰다가 없어진 것도 교육부에서 세웠는데 국회에서 오그락짜그락 하다가 막판에 그걸 없애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평생진흥으로 패러다임이 쉬프트 된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생교육과 관련한 지역인재양성과 또 하나의 단순한 우리 아이들의 학력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안은 교육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 학력신장과 관련해서. 그렇죠?

예.

지역인재양성과 관련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죠?

예.

그렇게 보고, 다만 교육자치단체인 전라북도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데 못했을 때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죠? 그게 맞죠?

예.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1년에 예산을 세울 때 선생님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30억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어요. 27억원만 가지고 해라. 그래서 27억원 정도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거기에 5천만원을 더 준다는 거예요, 학력신장을 위해서 아이들 우수교사한테.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전라북도교육청의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을 세워주고 말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일종의 중복 아니냐, 또는 도라는 행정기관에서 고유영역을 터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것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은 합목적적이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전혀 안 맞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만약 이렇게 보십시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A라는 교육청에서는 ‘야, 우리는 학력신장 필요 없어. 학생행복만 추구하겠다. 권리 만들고.’ 그랬는데 또 학부모 생각들은 틀리고 도에서는 또 우리 장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학력신장을 강조한다고 해 봅시다, 똑같이 선거직인데. 그랬을 때는 지금 이렇게 배타적으로 갈 게 아니라 보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육청과 행정은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보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주는 교육청이 되고 도가 보완적으로 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전라북도의 우리 아이들이 학력신장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우수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전체적으로 학력신장을 거양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한번 예산을 편성하면 올해만 주고 내년부터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하셨을 텐데 그랬을 때 과연 이게 효과적이냐. 예산은 우리가 항상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하는데 추경에 5천만원 이렇게 교사들의 인센티브로 해외연수를 시켜주기 위해서 5천만원을 세웠다는 게 사실은 사전에 디스커션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건 해외연수 감은 안 돼요. 돈 5천만원 가지고 어디 해외연수 못 나가는데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위원님, 더 있습니까? 권창환 위원님 하십시오.

권창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우수교사지원 문제예산이고요.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촌유학추진 문제예산이고요.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물어봐서 우수교사지원에 대한 우선 답변을 들은 걸로 하고 제가 차후에 깊은 것은 특별히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학특성화분야에서 원래 30억원 아니었던가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10억원 남은 거 빚진 거 지금 마지막 갚은 겁니다.

총액이 50억원이었어요? 원래.

예, 5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추경에 세우나요? 이것을.

돈 없으니까 본예산 세울 때 외상값을 빨리 갚아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위탁에서 예산이 삭감되잖아요? 아까 삭감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산출내역을 보면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구체적으로 있겠지만 그러면 그전에 인건비 말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면 인건비만 삭감해야지 사무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장학숙 아이들한테 피해가 오지는 않겠습니까?

요즘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한 잉여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죠. 여지껏 그러면 불합리한 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에서도 감사과에다 일상감사계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조사하게 되고, 쉽게 말해서 원가심사가 활성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손을 안 대다가 이번에 까랑까랑하게 한번 원가심사 잣대를 대봤죠. 그러니까 아까 교육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 절감분이고 그다음에 전기료니 뭐니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요즘 긴축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깎다보니까 서울장학숙도 깎여지고, 거기는 많이 깎여지고, 인건비 때문에, 전주장학숙도 깎여졌어요. 그래서 다 이번에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서울만 올렸잖아요. 지난번에 전주장학숙 그 부분은 그때 왜 위원님들 가셔가지고 전주장학숙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예결위에서 한번 오셔가지고 전주장학숙은 별거 없으니까 조금 했었을 때 예결위에서 현장방문 오셔가지고 그때 그 부분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몇 푼 안 되지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결산 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전주장학숙은 해소가 됐고 서울장학숙은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깎이고 예를 들면 말씀을 드려 보면 수당에서 8,900만원, 사무관리비 6천만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1,500만원, 부담금 700만원, 취사원 보수 1,300만원, 자산취득비 6,300만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싹 깎여가지고 모아진 돈입니다.

나는 하여간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보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인건비를 줄였다는 것은 어떤 직급이 바뀐다든가 이런 데에서 그럴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사무비, 전기비, 연료비, 아이들 부식비 이런 데에서 해 가지고 즉,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니네가 재계약을 할 때 이러이러한 것을 너무 긴축으로 해 가지고 하라 이렇게 해서 한 인상을 받는 요인이 삭감 산출내역이다 이거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인건비가 정확하게…….

실장님, 차후에 제가 과장님한테나 실장님한테 자세히 듣는 걸로 하고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할 수 없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려줘야죠. 그 부분을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살려주면 살려주는 거죠.

하여간 이것은 차후에 얘기 듣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세무회계과 거기에서 지방세 관련 책자제작에서 언제 끝납니까? 이 제작이.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제작은 지금 한 상태입니다. 대신 예산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제작은 했는데요…….

그게 뭔 말이에요? 사업기간은 6월달부터인데, 올 연말까지인데. 그러니까 제작이 이미 돼 있어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해요. 제작됐으면 갖고 와라고 할라 그랬어. 만들어졌으면 우리 위원회에다 한 부씩은 줘야지, 세상에 말이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새롭게 한번씩 검토를 해서 읽어볼 수 있게끔, 견식을 넓히게 해야지, 세상에 만들어 놓고, 왜 사업기간은 6월달부터 만들어가지고 헛갈리게 해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그 정도는 알아요, 책을 만들었는가, 안 만들었는가.

또 예산 해서 그다음에 만들어야 맞습니다마는…….

아니, 잘했어요. 미리 만든 건 잘했는데, 아마 실장님이 여유자금이 있어서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선 집행 하고 추경 때 하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만들었으면 이해가 가게끔 한 권씩 주지 그걸 딱 갖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교육법무과만 계신 것 같아요. 평생교육진흥사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교육부에서 RHRD라는 지역인재육성사업이 폐지가 되고 평생진흥원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데에서는 이미 평생교육진흥법이 생겨가지고 시도지사가 평생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돼버렸습니다.

실장님, 평생교육진흥법 관련해서는 도지사가 업무를 해태한 것은 도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만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으셨고 구체적으로 이 7천만원 예산 가지고 어떤 사업 하시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 가지고 7천만원 세웠는데요.

어떤 사업을 공모하시려고요?

예를 들면 베이비붐의 은퇴 준비하는 교육, 저출산 고령화 대비하는 교육, 주5일제 확대 시행하는 교육, 실업문제, 일자리창출 문제 등 해 가지고 상당히 열어놓고 공모를 받아 봐가지고 ‘아, 이것은 평생학습의 주제로서, 그다음에 실행하는 방법론상에서 아주 괜찮다.’ 그러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예로 든 예시한 사업은 평생학습하고는 글쎄 썩 어울리는지는…….

그 선정심사위원회에 위원님이 오셔가지고 해 주면……. 처음 하는 거라서 저희들도 스터디를 더 해야 되겠고만요.

평생교육 관련단체가 또 평생교육법에 규정돼 있는 평생학습기관들에게 그들이 이미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돈만 나눠주는 이런 공모사업이 될 걸로 염려가 됩니다.

중앙에서도 공모를 한번 4월달에 했는데요, 중장년 40대, 50대 퇴직 및 고령사회 대책관련 이런 부분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해야 되는 주제라고 한번 중앙에서 공모도 했고만요. 그런데 우리도 그것 필요할 것 같아요. 선정할 때 우리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주제 공모.

제가 도와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이런 틀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일단 그런 취지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다 되신 것 같죠? 한 가지만 확인해 볼까요? 교육법무과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교육공무원이라고 할 때 그 안에 교사도 포함이 되는가요?

예, 포함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있는 일반행정공무원은 어떻게 다르죠?

그건 교육행정직.

그럼 내부적으로 교사와 일반공무원도 보수체계가 많이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교사하고 보수차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처음에 교사들이 시작할 때는 7급 수준에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승속도가 완만하고 우리는 9급부터 시작하는데 조금 더 가파라가지고 막판에는 행정직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사들의 보수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다른 직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에게 조금의 인센티브를 주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 그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잘 좀 생각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5월 16일 내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 또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소통국장님 오랜만에 뵈니까 오늘 뭐가 잘 될 것도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뭣 좀 물어볼게요. 제3조 지원에 대해서요.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비 이 항목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그 조항은 있는데요, 해외협력에 관해서 아직 지원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자, 이제 이것이 통과는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도 어느 정도 거기서 지원요청을 하면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 나라에 그런 거하고 우리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보급하겠다 해서 예산요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줄 거냐 이거요.

그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새마을운동보급이 잘못하면 오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신개선 이런 것은 참 좋은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것이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애매하게 딱 해 놔버리면,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참 애매모호한 이런 것들이 항목이 있으면 뭔가 세부적으로 우리가 검토하지 않으면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이 조항을 보니까요, 저희들도 다른 시도, 시·군이나 참조해서 이걸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심도 있게 서로 의사를 소통해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분화를 시킬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너무 뭐라고 그럴까, 좀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 법, 우리 이 조례가 법인데 법문화시키기에는 좀 두루뭉술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이러한 조례를 만들 때 검토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이 조례를 한 대외소통국하고도 충분한 얘기가 안 되면 전반적으로 서로 누워서 우리들이 좀더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걸 통보받았을 때 기존의 규정도 있고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에도 있고, 그래서 이건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사실은 이게 의원입법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구수정을 하고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매끄럽게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회기 때라도 해 주시면 손을 봐서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답을 펴시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들이 여기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3조4항에서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비라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이 어느 선까지, 앞으로 규정에 세밀하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이라도 확답을 들어야 우리가, 그러면 사실 다른 건 다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강조를 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규정에 세분화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인정하십니까?

예, 왜냐면 5항을 보면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취불능)

그러면 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조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서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포상근거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외소통국소관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대외소통국장 전종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9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전입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김진술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외소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이어서 예산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5쪽에 보면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버넌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거버넌스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표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위원회라든지 이런 법령이나 조례에 있어서 단계별마다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본래 관 주도에서 벗어나서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의사, 결정, 집행, 평가 이런 행정의 모든 다양한 과정에 일반인들이 참여를 해서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본 위원도 시간이 나면 그런 얘기를 몇 번을 지적했습니다. 외래어 남용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몇 번 지적을 했었고. 거버넌스가 뭔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종래의 억압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일방적 통치가 아니고 분권화, 민영화, 시장화 등에 의해서 정부와 국민을 동반자적 입장으로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구태의연한 정치가 아닌 좀더 혁신적이고 새로운 국정관리의 기법을 거버넌스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그다음 시장중심적 거버넌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사회중심적 거버넌스 이렇게 분류를 해 놓고 그랬는데 지금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이 거버넌스라는 것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춘 겁니까?

이건 주민참여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주민참여에? 주민참여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많은 위원회가 있고 지금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그리고 시장, 시도의원들이 직선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위원회가 수도 없이 많은데 희한하게 거버넌스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은 또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정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거버넌스라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글자를 채택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국 같은 경우 자원봉사활성화위원회라든지 무슨 협의체라든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각 국의. 예를 들어서 4대 도정시책이라든지 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리고 협의체나 위원회 형태를 하면서 법령에 있지 않지만 주민들이 대폭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기획에서부터 추진과정, 평가단계까지 계속 일관되게 참여를 해서 그런 형태로 가보자 이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협의체가 운영되는 명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활성화협의체라든지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첫째 아까 맨 처음에 지적했던 외래어 남발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 위원회에는 위원회 중의 위원회로 군림할 수 있는 옥상옥의 그런 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2천만원 예산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심사수당이 300만원이고 회의수당이 1,700만원이고, 단 한 번, 워크숍을 몇 번 할지는 몰라도 워크숍수당에 단 3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의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원회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이 위원회 수당 자체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에도 협의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농수산국에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거기에서 운영되는 협의체에 회의수당을 한 번만 주는 겁니다, 저희는. 왜냐면 수당을 안 주면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로 세워놓고 거기에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이걸 쓰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상옥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 이해가 안 되세요?

별도로 이 부분은 최정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따로 얘기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위원회가 옥상옥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다 그러면 법령이나 조례 이런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특정사안에 대해서 단순히 심의를 한다든지 자문한다든지 그 과정만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거버넌스는 처음 기획단계부터 이렇게 이렇게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참여시키고. 또 추진과정에도 참여하고 나중에 평가할 때도 참여하고. 그래서 전 과정을 주민들 참여를 시켜서 이렇게 해 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되 나중에 표준모델을 아주 좋은 우수사례모델을 하나 빼서 그것을 확산시키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한번 지켜 봐주시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느 부서에서 집행가능성이 많습니까?

그건 각 국에서 받을 겁니다. 전부 받아서 선정을 해서…….

이건 정무부지사실에서 할 확률이 많겠구만.

아닙니다. 국장들 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표본으로 할 겁니다.

단순히 국장님을 여기서 질책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산이란 건 10만원이 됐건 20만원이 됐건 명확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활성화 이런 쪽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명확한 그것도 나와 있지도 않고 또 심사위원이 누구인가도, 심사위원을 몇 사람으로 할 건지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준 적이 없고 그래서, 이건 모호하고 하여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저희들이 입안 계획하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실국에서 6월 중에 예를 들어서 대상사업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를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대부분 도정 주요현안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성인원은 한 15명 내외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또 어디 큰 방대한 것 같은 경우는 30명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문가라든지 직능사회단체대표, 이해관계자, 주민대표 총 망라해서 이 대상사업을 6월 중에 발굴할 계획입니다.

6월 중에 하셔가지고 2차 추경 한 8월에 할 거니까 그때 하세요. 사람들 인적 구성 다 끝내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러시면 되죠.

그러면 새잡이가 되겠죠.

무슨 새잡이예요? 똑같지.

새로운 것이 되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좀 잠깐 해 보겠습니다. 올해가 전북방문의 해잖아요?

예.

전년대비 지금 상반기가 거즘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관광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6.4% 이렇게 늘었다고.

그럼 지금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도청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 전북의 관광객 수를 늘리게 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주로 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국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외소통국도 그 임무를 해야 되고 다해야 하는데 공보과, 홍보기획과, 문화관광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 져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 예를 들자면 우리가 외국을 여행 가면 보통 3박4일 가면 코스가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어디 이렇게 돌아서 온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외지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우리 관광상품을 보고 오잖아요. 그냥 전북방문의 해 써놨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개발이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요…….

문화관광과든 대외소통국이든 어쨌든 전북방문의 해는 전체가 다 참여를 하니까.

그 개발이 돼 있습니다.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마실길 부분 그런 데도 돼 있고 코스가 개발이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국 사업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는데 명색이 전북방문의 해라고 설정이 돼 있다고 봤을 때 전년대비 최하 3배수 이상 관광객이 와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정도 될랑가요?

작년도보다는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외소통국만 해도 한 2～3만명 이 정도 더 올 걸로…….

대외소통국에서 주관하는 사업에서 한 2～3만명은 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자유총연맹라든지 부안에서 한 1만명 대회를 이쪽으로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대규모행사를 저희들도 전북으로 자꾸 유치를 하거든요.

우리 문화관광국이나 대외소통국에서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명색이 전북방문의 해라고 아치도 많이 시·군마다 서 있고 한데 관광객이 전년대비 한 10～20% 정도 됐다 이러면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북방문의 해로서 우리가 예산 많이 편성돼 있죠? 소통국뿐 아니라 문화관광국이나 이런 쪽에.

그런데 저희로 편성된 예산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에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산이 있죠.

거기에 준해서 큰 성과를 거둬야 한다 그 부분에 우리 대외소통국도 같이 합심해서 일을 해 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사업별설명서 18쪽 언론홍보 행정광고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는 258쪽입니다.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됐던 예산이잖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7억500만원을 올렸다가 6억원이 서고 1억500만원이 깎였습니다.

왜 깎였죠?

그건 종편 그 예산 1억500만원이 깎인 거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지나 지역언론사들한테 TV 이런 데다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 도정홍보비로 추가로 올린 겁니다. 깎인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종편을 제외한 나머지 언론매체에 그만큼 하시기로 예산 세워서, 그 예산은 고스란히 섰어요. 종편 분만 깎였고.

예.

그런데 또 똑같은 예산을 다시 편성하시면 의회의 삭감취지를 무색케 합니다. 특별한 홍보를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삶의 질이라든지 요즘에 동네목욕탕이라든지 1천원짜리 목욕탕 이런 거…….

목욕탕은 만들어 주면요, 시골에 금방 소문나서 홍보 안 하셔도 바로 압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는 깎인 예산을 왜 또 올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올린 겁니다.

하여튼 종편에 주지는 않겠지만…….

예, 절대 안 줍니다.

기존에 쓰던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좀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인가요?

예. TV에도 한 번 정도 더 하고…….

위원장님,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사람한테 몸에 좋은 불로장생 약을 만들어 놨어도 홍보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국장님 말씀의 취지는 동감하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260쪽이고요, 사업별설명서 25쪽입니다. 중앙지 여행전문기자 초청 팸투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기획하게 되셨어요?

이건 중앙지 여행전문기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을 초청해서 1박2일로 도내를…….

25분 1박2일 초청하는데 돈 2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1박2일이고요, 버스임차료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숙박료, 식대 이런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1인당 한 80만원 정도씩 계상돼 있는데 1박2일 서울에서 전라북도 내 다녀가는데 80만원이면…….

그리고 이분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데리고 가서 취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약 한 달 뒤에 이 사람들이 기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지원해 주고…….

2012년 7월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중앙언론지 전체에 우리 전라북도 각 관광지가 대대적으로 대서특필 될 수 있겠네요?

한꺼번에는 아니겠지만 시차적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설명해 드렸으면 거기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라도 긍정적인 홍보효과가 있겠죠?

예, 그건 책임지고 중앙지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하려고 해도 중앙지에 하려면 많이 드는데 거꾸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해 보시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예,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아까 김대중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던가요?

안 했습니다.

18쪽 언론홍보.

예, 했습니다.

1억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25쪽에 방금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이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실기를 했다. 2012년도가 우리 전북방문의 해 같으면 최소한 2월달, 3월달 정도 이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했어야 2012년도 다만 관광객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올 수 있도록 빨리 해야 되지 않았냐. 실기를 했다. 첫째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실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이 과다하다 그 말씀을…….

예산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쪽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옥외현수막 제작을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옥외현수막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관 홍보의 옥외현수막의 문제점은 우리 관 옥외현수막 디자인이 너무 형편없다는 거예요. 너무 형편없어요. 획일적이고 색깔도 보기 싫고 글씨체도 그렇고, 내 돈 주고 과연 내 집 내가 홍보하는데 그렇게 하겠냐. 이건 성의가 없어도 너무 없다.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인식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관 스스로가 불법게첨을 한다. 불법게첨을 해요. 도청 지금 나가보세요. 여기에서 몇 수백 개가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게첨이, 우리 관에서 하는 거라 그 얘기예요. 남들이 하는 건 이틀도 못 가서 다 떼요. 왜 우리 스스로가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옥외현수막 제작하는 데 예산 증액시키는 것은 철저하게 깎아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건 저희들도 내용 콘텐츠를 바꿀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가서 보세요, 한번. 이상입니다.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16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5.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