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택성
김택성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2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2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새만금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광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김택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은 성공적인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중앙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명
최동명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최동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새만금개발과 예산 먼저 여쭙겠습니다. 새만금특별법 개편 범도민 역량결집 활동이라고 해서 5천만원을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가 결집해서 뭔 촉구대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효용력이 있는지 국장님 객관적으로 보실 때 촉구대회가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일단 개인적인 의견을 묻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그럴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도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정도 되고 또 국회의원님들 숫자가 3%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200만 도민들의 역량을 하반기에 한번쯤은 우리가 모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간절히 가지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난 본예산에 대외소통국에서 예산을 올린 게 있습니다. 1억원 예산이 편성된 게 이것도 제가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했다가 새만금개발청과 관련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는 설명을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도민 역량강화 협력사업 지원으로 해서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1억원이 책정됐었습니다. 이 사업하고 차별성이 있나요? 그때도 분명히 도민들을 결집할 수 있는 LH처럼 새만금개발과 관련해서 도민결집활동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제가 부연설명을 들었었습니다. 이게 혹시 대외소통국에서 1억원 예산 편성했던 거하고 차별성이 있나요? 국장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외소통국에서는 일반 시민사회민간단체들 전체를 상대로…….
현주
이현주위원
전체 아닙니다, 이것은. 범도민추진위원회로 한꺼번에 가는 1억원짜리 예산이고요. 그때도 저한테 설명할 때는 LH 문제처럼 새만금특별청과 관련해서 이후에 우리 도민들이 결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 꼭 예산 세워주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새만금개발과에서도 같은 유사한 사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대외소통국에서 1억원 예산 잡았던 거하고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중복된 사업인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한데 새범위로 직접 전도하는 자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중복된 사업인지에 대한 여부도 우리 실무부서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새만금개발청과 특별회계 설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형식의 방식으로 어떤 보여주기 위한 어떤 촉구대회 집중해서 하는 결집대회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사업예산으로 보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촉구대회나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쪽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에 맞추는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적어도 그 행사는 이런이런 행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선호가 어떤 쪽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예산을 자세히 해봤더니 5천만원 정도의 행사규모가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대회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올리셨는데 그러면 그 5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얼마 정도가 지금 행사준비가 어떻게 돼있는 거죠? 그 행사준비를 대략 계획 세우는 걸 들어볼 수 있을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좌석을 준비하는 것은 3천석 정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최소 1만명 이상의 운집을 시키려고 하고요. 그다음 수기 규모를 2,500개 정도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다 보니까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5천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좌석은 3천개 준비하고 1만명 정도가 운집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그렇게 안 되면? 자신은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충분히 운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희 의무라고 판단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라는 게 실제 존재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 위원장님이 누구신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연택 이사장입니다.
양용모위원
전에 국회의원 하셨던 이연택 이사장이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관제데모 하겠다는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표현이 좀 그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새만금개발청과 특별회계 설치는 우리 도민들의 역량이 결집돼야 되고 그게 정치권에서 국회 다수결을 얻어 통과돼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국장님, 그러면 여기에 모이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1만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마 새범위라고 하는 기구가 새만금 관련해서 그동안 도민들의 뜻을 표집하고 함께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드리면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염원하는 많은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오실 거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거꾸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전라북도에서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하기 위해서 관제데모를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겠죠. 관이 주도해 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 없겠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여론을 만들어내고 형성해내고 또 그런 여론을 결집하는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반드시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것이 밑으로부터 다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될 수 있는 힘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거꾸로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선전선동을 해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규탄을 하고 반드시, 규탄까지는 아니더라고 요구를 합시다 이렇게 격렬하게 깃발 흔들고 그냥 구호 외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도민의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상승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곧 되겠다. 전에 우리 그런 것 많이 했죠. 해놓고 결과론적으로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고 하지만 안 됩니다 하면 또 예산낭비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 질타 한번 받고 이런 걸 계속 되풀이해야 되나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만금특별법 개정은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고 본회의에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에다가 우리도와 시·군의 행정력 그리고 전 도민들의 총의가 모아져도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기획되고 또 예산안도 제출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새만금개발청이 전북도민들이나 담당부서에서 꼭 필요한 반드시 그래야만 따로 특별회계가 성립돼서 개발이 촉진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LH 본사 유치 실패에 의한 요구사항에도 들어가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다섯 번째 사항으로 도민 희망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비약해서 얘기하면 어떨지 몰라도 LH 실패에 의한 그 절박한 상황에서 도민들이 이것만은 해주십시오 하고 다섯 번째로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제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의문스러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선 도에서 주도를 완전히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관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새범위에다 전도해줘 가지고 민간차원에서 조직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LH와 관련해서는 그때 LH와 직접 대책으로 4개를 요구하고 추가로 도민 희망사항이라고 해가지고 플러스해서 올린 건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LH 대책으로 요구를 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게 LH 직접적인 대책은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절박한 심정에서 이런 것도 기획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그러니까 예산 안 주면 안하죠? 스스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합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재원이 없기 때문에 행사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양용모위원
진정한 도민의 의견을 표출하는 건 아니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금 다 드리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지 진정한 도민의 마음이 모아진다면 스스로 호주머니 털어 가지고 하시면 제대로 민의가 전달될 거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되면 소규모로는 가능하겠지만 대규모는 어렵지 않겠는가.
양용모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요. 실제로 절박하면 그렇게도 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면. 이상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2007년에 새만금특별법 제정할 때 이런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제 질문 드리기 전에 동료위원 세 분이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국장님께서 과거에 좋았던 경험도 있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집회 끝에 결과가 좋으면 집회의 효과고 이후에 결과가 나빠서 집회를 하면 집회가 역효과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예산서 안에 그 행사가 들어온 것은 관제홍보 등 관제모임이든 어쨌든 관유도형, 관주도형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도민들의 의식이나 민심이 그닥 관유도형 집회는 원치 않는다는 것을 동료위원 세 분과 더불어서 저도 역시 같은 의견을 냅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9쪽에 있습니다. 익산 부송에 있는 순환형매립장 정비사업 있죠. 순환형매립장에 대한 설명을 동료위원님들 알아들을 만큼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익산시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리가. 그런데 거기가 99년부터 약 20여년간 쓰레기를 매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립된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까지 포함해서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된 쓰레기가 매립돼있는 위생매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화상태여가지고 우리도나 익산시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매립돼 있는 것을 다 걷어내서 재활용 하고 소각할 수 있는 건 소각장이 바로 옆에 설치돼 있으니까 소각을 한 다음에 거기를 순환형매립장으로 요즘 시대 컨셉에 맞게 그렇게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게 저희 정책방향이었었는데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20년 동안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면서도 겪은 불편이 있는데 이미 쓰레기가 매립된 상태에서 또 그걸 다시 파내가지고 새롭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결국 익산시에서 많은 설득 노력을 했지만 실패를 해가지고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립돼 있는 것은 현재 위에 복토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굴착은 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베일로 쌓아 놓은 것만 있습니다. 그것은 소각장에서 처리를 하고 소각장 옆에 돔 형식으로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각하고 남은 거요. 거기서 매립을 2030년까지 가능하니까 매립을 하고 타지 않는 거 이게 2%～4% 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현재 위탁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여론이 참고가 안 됐다는 말씀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 반대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법에서 주민지원사업비 같은 것을 편성해서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주민들 설득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그런 과정을 넘지 못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과거에 했었던 것처럼 반은 강제적인 설득을 하고자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이었다면 국장님은 다시 한번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 같아요?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된다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보기에 원래 매립된 쓰레기의 성상이 음식물쓰레기까지 포함된 예전 방식의 매립이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쓰레기들을 꺼내서 잘 처리하고 거기를 새롭게 매립장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좋겠습니다마는 저라면 제가 정책결정자였다면 그 쓰레기를 굴착해서 다시 재처리하는 것은 하되 어차피 거기가 체육시설 주변이니까 거기를 공원화하고 소각장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주민들의 반대가 덜해서 일이 진행이 됐을 거라는 말씀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주민들의 반대는 있었고 주민들의 여론은 과거하고 대응하는 방법자체나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라북도 안에 있는 처리시설이거든요. 국비를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됐는데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이 국장님 머리 속에 있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을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계획도 제가 듣기에는 좀 막연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실 거예요? 그냥 덮어둔 상태에서 앞으로 30년까지 매립하는 상황으로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 비위생 여기 매립장은 익산시에 소각시설이 없을 때 했던 건데 소각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소각장이 만들어져서 소각장에서 다 처리가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를 매립하는 시설이 소각장 바로 옆에 돔으로 돼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거기가 2030년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립장을 익산시에서는 2030년 이후까지 바라보면서 또 기존에 잘 매립되지 않은 쓰레기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택했다가 결국은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남는 것을 소각장 옆에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에 가장 복잡한 그러니까 어려운 시·군이 어느 시·군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당초 지적하고자 했던 상황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비사업으로 선정될 때부터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 의견을 잘 모을 수 있는 방법까지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
진숙
정진숙위원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이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민역량 결집 사업비가 대외소통국하고 차별화되는 사업 자료가 있으면 행사규모나 내용 면에서 시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문제예산으로 지적됐는데 이현주 위원님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광역화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있죠? 묶어서 하는 변동 부분이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장
시·군 간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요. 이런 부분에서 익산 부송 부분도 2030년까지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가 한 50만톤 정도 이미 매립이 돼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처리하면서 추가로 매립장을 확보하자 이렇게 추진됐던 사안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하고 도에 업무지침이 내려올 때 시·군에 업무 지침을 내릴 때는 보다 명확하게 해야지 너무 시급한 사안인 것처럼 또 인접 시·군 간에 과열 경쟁 내지는 유치 부분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신중하게 추후에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이현주 위원이 문제예산 5천만원 지적했죠. 새만금특별법 개편 범도민 역량 결집이라고 해서. 저는 그게 아니고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2011년도 3월달에 마스터플랜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2020년도까지 새만금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국가예산이 10조9,600억원이 맞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30년까지요.
동규
임동규위원
2030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2020년까지가 아니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지금 얼마나 예산이 내려와 있어요? 현재까지 국가예산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2년도 기준으로 5천억원 정도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1년도 3,800억원, 2010년도 3천억원, 금년도에 5천억원 이렇게 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MB 정부에서 지금 4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죠, 새만금사업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30대 선도프로젝트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제대로 예산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정부 단계나 국회 단계에서 어렵기는 하지만 개발초기에 필요한 예산들은 오고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대로 내려온다 이 말이요? 계획대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다소 부족한 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필요한 것은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번에 새누리당 비대위 위원장 박근혜 위원장이 여기 다녀가신 적이 있죠, 새만금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때 지사님께서 새만금개발청 설립하고 특별회계 설치하고 또 새만금 매립용지 분양가 인하한다는 3대 국책사업으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죠? 기억 안 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셨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확답을 받았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당에 가서 잘 챙겨보겠다 이런 대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또 거기에다가 그러면 새누리당은 이렇게 했는데 민주통합당도 대선후보들이 있죠, 몇 분이. 아직 거기는 누가 안 됐지만 물론 원내대표로 박지원 대표가 됐는데 거기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어떠한 얘기가 오고 간 교감이 없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새만금 관련 3대 현안을 대선공약화 해주기를 양 당에 다 동시에 건의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금방 이현주 위원이 문제예산 5천만원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군중집회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런 데에 한 5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우선 올 대선이 12월달에 있어요. 그때 대선에 하나의 국책사업으로 공약을 해줘야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뭔가 확실성이 있어서 새만금 개발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가장 큰 지름길이고 필요한 과제라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런 걸 하나하나 면목을 볼 때 수질개선하는데도 1,200억원 들어갔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년도 지방비까지 합해서 거의 2천억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얼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천억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내가 1,361억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수질개선되고 있어요?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01년 대책 시행 전보다 약 30% 정도씩은 부하량과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거 하나하나가 우리 새만금녹지국의 임무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새만금 개발을 해가지고 세계 명품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국가예산이 오더라도 그걸 쓰지를 못하고 다시 환수되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면목을 짚어가지고 고생은 되지만 항상 연구해서 새만금이 2030년이라고 하니까 2030년까지 제대로 명품화 도시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길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저는 감액예산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0쪽요, 가축매몰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서 1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체 사업비 중에 1차분이 1억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우선 진안군에서 빚을 내서 해라, 그러면 2012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주겠다. 그래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해가지고 일단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랬는데 2012년 예산으로 준 게 아니라 2011년 말에 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줘가지고 간주예산 처리가 돼서 이번에 감액된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1쪽에 산림녹지과 소관해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 11억9천만원이 감액됐죠. 그 감액사유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마을이 완주 고산에 있는 산지형 마을인데 마을에서 협의가 안 돼서 완주군에서 구이에 있는 마을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그 사업은 포기하기로 결정해서 그랬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사업을 마을에서 포기를 했다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포기를 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주민들 간에 공동부지 제공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이 심해져 가지고 그랬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사전진단도 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점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철저히 진단을 해가지고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여기 나왔으니까 새만금사업 매립토 중에 석탄재 관계를 국장님 알고 계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군산 경실련에서 반대를 많이 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시민단체하고 언론에서도 일부 지적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서 지금 군산대에다가 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용역을 맡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경제청에서 하고 있어서 들었습니다. 2월달에 나왔는데 8개 항목에서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기준치로 나와서 결격사유가 없다, 석탄재를 매립토로 사용해도 관계가 없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쟁점은 하나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매립이 되면 매립을 할 때 관을 통해서 오면서 물과 섞이기 때문에 일종의 방제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도와 경제청에서 사업시행자한테 지금 요구 중에 있고 사업시행자는 해석을 해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방제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새만금을 바라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한 70%가 제 선거구이고 또 새만금 시작할 때부터 제가 끊임없이 봐왔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요새 여수엑스포 하는데 몇 조 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지금 공식 발표된 부분은. 수조가 들었는데 새만금같이 데모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해냈는데 지금도 집회를 하고 어쩌고 하는 그런 아주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이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금 전에 임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만금사업 부분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도 잘 압니다. 제가 새만금 국장 2년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굉장히 무거운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이 정말 이대로 가서는 우리 도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 2012년도와 2013년도는 새만금사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다. 그래서 그때 잘 챙기지 않으면 새만금사업이 진행되는 속도가 너무 느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대정신에 맞는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태서 이런 방식도 추가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아까 문면호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궁금해서요. 사업별 설명서 41쪽에 보면 추경사유에 대해서 일시별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설명을 해주실래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41쪽인데요. 지금 추경사유가 10월 17일날 완주군 산림공원과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 삼거리 권역단위사업 포기 및 계획변경 승인요청 이게 무슨 의미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촌생태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견을 보이고 또 사업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날짜가 10월 17일날 포기 및 계획변경을 승인요청했다는 거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9월 1일쯤에 주민들이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10월달에 완주군에서 농식품부한테 산촌생태마을 더 이상 추진하는 게 어려우니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한지를 물어본 날짜가 10월 17일이라는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그게 확정된 게 언제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변경하는 게 가능하겠다고 답변이 온 게 12월 9일날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본예산을 저희가 심의할 때 작년 11월 중순에 부서에서 이 내용을 심의했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11월 중순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 예산이 다 편성이 돼서 요청을 하셨고 그대로 그 예산을 저희가 예결위에서 12월 15일날 최종 심의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시간동안에 이렇게 변동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떠한 부연설명이나 이 예산의 의결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 변경이라든지 예산의 변동이 있었던 부분들이 설명을 저는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이 관련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2월 9일날 변경이 가능하다고 회신이 오고 12월 13일날 협의를 시작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결정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래농업과에서 이번 추경에 이 사업 대신에 덕천권 종합개발사업을 신규로 넣었고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농식품부와 협의를 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결위 기간 중에 이게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정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된다는 건데 저도 사실은 이번에 추경 편성하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공식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예산편성과 심의 때는 말씀을 못 드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5천만원 예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하는데 11억9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그리고 광특비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문제 지적은 했었지만 이게 사전에 충분한 심의가 되지 않고 올라오는 사업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문제가 제기돼서 사업비를 반납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실무부서에서부터도 심도 있게 사전점검 하시고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혹시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사전설계에 대한 개소가 7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마을이 사전설계 비용으로 비용이 집행이 됐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 포기한 사업 이 마을은요. 사전설계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집행됐습니까? 아니면 전혀 집행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산림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심춘도 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주 운주면 고당 산거마을은 2008년도에 사업이 신청됩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예비활동 마을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산림청에서 대상 마을로 확정합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된 돈이 6천만원 정도.
현주
이현주위원
결국은 사업비가 집행돼서 사업을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사전준비는 다 어쨌든 거쳤다가 본 사업은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더 말씀드릴게요. 운주면 고당리 산거마을 위치가 진안 주천 대불리로 넘어가는 깊은 계곡에 있습니다. 계곡인데 주변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음식업, 숙박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할 때 마을 공동부지도 있었고 예금통장도 제가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의가 대단했고요. 그래서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마을이었고 청에서도 최우수 마을로 평가해 가지고 그게 사업을 준 것이고. 그런데 주민 간에 불화가 생긴 것은 외지에서 와서 정착하신 분들하고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의 갈등관계, 그다음에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다음에 토지부담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다음에 마을공동기금이 있는데 이주해온 사람도 거기에 상응하는 기금을 내야 된다 이런 문제로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설화가 이 마을에서 탄생해가지고 지금도 축제를 하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주민 간의 불화 때문에 부득이 반납하게 됐다. 처음에 추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은 완벽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관련 계장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열의를 가지고 해온 사업이라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사업을 2011년 12월 15일 예산 통과되기 전에 수정예산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야 맞는데 저희들이 시기를 일실한 것은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그 사업의 의도나 이런 부분들은 좋을 수 있으나 사실은 결과물이 좋지 않으면 그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역주민 간에 반목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완성된 사업으로 만드는 게 사업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천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실은 허사로 쓴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6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소요된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또 남는 거죠. 그리고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확보 전에 실질적인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고 이 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5천만원 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6천만원 허비한 예산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저는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해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해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결국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생계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업이고요. 변경된 사업, 덕천권 종합정비사업은 토목·건설 쪽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 사업을 안게 된 그 지리의 위치상, 그러니까 자연의 경관이 좋았던 장점이 훼손될 수 있는 반자연적인 상황으로 사업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리적인 위치가 너무 친자연적이었는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탓에 토목이나 건설공사 쪽으로 사업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간은 사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예산 6천만원이 무용지물이 된 거보다 사업자체 목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지 않아야 할 사업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즉 그 동네를 제가 어딘지 대충은 압니다만 그렇게 종합정비사업을 할 만큼 예산을 써서 자연을 오히려 원상태를 훼손하는 그런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을 해주십시오.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산촌생태마을 그 사업과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내용은 같은 사업입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 그 지역 소득증대사업, 지역경관 개선사업. 단지 권역개발사업은 주변의 여러 마을을 1개의 사업으로 묶은 것이고 산촌생태마을은 1개 리 단위로만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당초사업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범위를 넓혀서 주민편익 사업 쪽으로…….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중앙의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연부락단위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비에 비해서 수혜농가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 마을단위로 해봐야 큰 데가 30호, 40호 그러거든요.
택성
김택성위원장
과장님 명확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포기되고 예산이 반납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엄연히 생태마을 조성사업 부분하고 권역별 정비사업 변경 추진하는 내용이 다른 부분이고, 그다음에 정부방침이 달라졌다는 내용이랄지, 그다음에 주민들 간에 내면적 불화가 있었다는 부분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받아주는 부분이 있지만 내용이 명확하다고는 못 받아들여집니다. 그 부분을 짧고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설계용역비 6천만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나, 그러면 덕천권역 정비사업으로 미래농업과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지금 확보된 예산이 46억원 정도 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46억원하고 지금 내용이 중복된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생태마을 조성사업하고 권역별 사업하고 정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엄연히 내용이 다릅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소규모 시설 작은 마을 형태로 가는 부분은 지금 안 맞다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그 사업보다는 권역별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어찌 보면 7억원짜리 예산보다 46억원이 새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불화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자부담 비율보다는 권역별 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작은 사업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산촌생태마을이라는 그 사업자체가 없어지고 각 부처에서 하는 사업을 권역별 개발사업으로 통합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중앙정부 사업에서 아예 없어졌다 이 말씀입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은 되지 않습니까. 사전설계비용도 6천만원 예산이 투입돼 있고. 지금 그 내용 설명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집중화돼 있고 행정력 낭비에다가 예산낭비에다가 그런 부분이 지금 한꺼번에 이루어진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은 당초사업대로 잘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못 시킨 것이 저희들 잘못인 건 분명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주민들 불화내용이랄지 그렇게 자꾸 돌리시면 안 되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더군다나 2008년부터 오랫동안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노력해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결국 못하는 순간까지 갔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행정력이 제대로 된 노력을 못했다고 봐야 되고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완주군 입장에서는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그렇습니다. 단위마을보다는 여러 개 마을을 묶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중앙정부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해가지고 마을 개발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1개로 묶는다는 차원에서 덕천권역 종합정비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농식품부한테 요청을 하는 상태고 그걸 가승낙 받았다는 말씀인데요. 앞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잘못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본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에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방대해가지고 일부 덜 넣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새만금녹지국 사업 중에 용담댐 상류 부분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여러 가지 폐기물을 비롯해서 쓰레기, 목재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국지성호우 이전에 무슨 계획은 있으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간벌 하고, 그러니까 숲 가꾸기 하고 남은 산물이 내려오는지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원래 땅에 뿌리를 박고 있던 나무들이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광역상수원지킴이 이 사업을 통해서 논두렁 비닐까지 전부 다 줍고 있어요, 평소에. 한번 가보셨으면 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전에 하천정화 활동을 최근에 용담댐 관련 시민단체가 새로 결성이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장마철이 곧 닥치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쪽으로 많은 것이 내려왔을 때 제가 그쪽 주민들에게 듣기로는 우리 용담댐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굉장히 많은 양의 부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여러 사람이 했을 때 하루나 이틀에 걸려서 해야 할 일을 적은 사람들, 적은 회사에서 해서 장기간 그게 1주일이고 이어진다는 제보예요, 주민들의 제보가. 그러다 보니까 3일이 지나간 이후에는 수분을 함유하다 보면 무거워져서 밑으로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담댐에 침전물의 하나로 그게 작용한다고 그러는데 수자원공사의 상황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0년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 이틀 현장을 갔었는데 안천다리 쪽에 주로 많이 모이는데 그때 보니까 쓰레기 적치의 성격상 여럿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중 안전 자격이 있는 분들이 보트를 가지고 양쪽에 그물 형태로 모으고 중장비가 집어내는 형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이었고요. 그게 내륙에 붙어 있기 때문에 침전되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세 번 정도 갔는데 별로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진숙
정진숙위원
작년에는 별로 없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없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2년 전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2년 전에 바로 8월달에 녹조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작년에는 녹조 없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없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장마철 이전에 쓰레기 처리를 잘하면 녹조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기에는 축산분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의 대책으로 강구하고 있고, 말씀 주신 사항은 공사가 장기화되는 것보다는 빨리 걷어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예의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그게 7대, 충전기 해서 5,9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기자동차는 충전하는데 30분～6시간 그리고 한번 충전하면 100㎞ 갑니다. (김택성 위원장, 정진숙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가격은 약 50% 정도 비쌉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기존에 몇 대나 확보돼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라북도가 0대였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지금 시작이고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도 저희가 이걸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도가 그래도 자동차 산업을 하고 있고 또 친환경 이런 쪽에 저희 행정에 중심이 모여져 있는데 다른 시도는 그래도 구입을 하는데 우리도는 1대도 없어가지고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금년도 정부목표가 2,500대인데요 그중의 7대를 확보하셨단 말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도 지금 시·군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겨우 확보한 숫자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의무 배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요구에 의해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환경부는 정책수단으로 50%를 기존 찻값하고 전기자동차 값하고의 차이에 100만원 차이가 나면 50만원 환경부가 지원하고 50만원 지방비로 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책수단을 마련해놓고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1대도 구입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수단을 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이건 좀더 장려를 하고 계속 관심 있게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전하는데 6시간, 충전하면 100㎞밖에 못 가고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시·군에서 정책의지가 없으면 안 나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시·군은 또 시·군별로 또 하는가요, 이 사업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우리도에서 같이. 그래서 도비를 일부 조금 보조해줘 가지고 하라고 해가지고 겨우 전주 3대, 임실 1대, 고창 1대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시·군도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협조가 더딥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1쪽, 그다음 쪽에 보면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사업이 있거든요. 보니까 42억원이네요, 42억원을 편성하셨는데 본래 기존사업과 비슷한 내용들이 여러 개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 사업이 많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생태탐방길, 예향천리길, 마실길 그런 거. 내나 같은 그런 계통의 사업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가 총 몇 ㎞나 되는가요? 이 사업조성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대략.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충 1,000㎞는 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실길이 800㎞고요, 지리산 둘레길이 완공되면 한……. 그리고 그다음에 순례길 또 이게 있어가지고.
영규
고영규위원
이게 시대상황이나 현실적으로도 어울리는 사업이고 긍정적으로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네요. 보니까 사업만 벌여놓고 외형만 키워놓고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수도, 그런 우려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아마 그런 건데 사실은 조성보다는 활용이 훨씬 중요하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편이시설 그다음에 안내해주는 해설사 그다음에 또 적절하게 홍보를 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마실길을 조성했던 주무 국으로서 홍보책자를 잘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어서 마실길은 특히 부안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꼭 하셔야 되는 사업이다는 말씀이신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사실은 길과 별로 전문성이 없었던 행안부가 특별교부세를 주면서 시작했던 사업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시죠.
양용모위원
6시간 충전하는데 100㎞ 간다고 그랬어요. 제작사가 어디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아차, 삼성차에서 고속전기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아차, 르노삼성에서 고속전기차를 하고 저속전기차는 AD모터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기아차, 삼성차 전혀 다른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그 제작회사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아차에서 레이를 만들고요, 르노삼성에서 SM3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전기자동차를 두 메이커에서 두 개 중의 하나를 고르는 겁니까?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각 자동차사별로 있는데 구매부서에서 구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고요. 그다음에 동경모터스 쇼인가, 요즘 나오는데 300㎞ 주행까지도 가능한 차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전기자동차의 개발과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차원의 배터리 개발이 돼서 차가 나오고 있는데 잘못하면 쓰지도 못하고 고품 처리만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6시간 충전해가지고 100㎞ 간다고 하면 이거 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녁내 퇴근해서 꽂아 놓고 아침에 와가지고 시내 한 바퀴 쑥 돌고 가면 못 써요. 100㎞ 정도. 보통 전주시내 가까운 거리는 시내 한 바퀴 돌고 그러면 한 20㎞～30㎞, 50㎞～60㎞ 가고. 특히 임실군, 고창군 같은 데는 어디 갈 만한 데가 없겠네요. 왕복 100㎞니까 50㎞ 갔다 오면 면사무소도 못 갔다 오고 군청에 처박아 놓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실용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새로운 차원의 전기자동차가 개발돼서 제가 볼 적에는 한 1년 정도 되면 300㎞까지는 실용화될 차가 수입도 되고 나올 것도 같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 구입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아닐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게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차액을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환경부 방침은 어느 회사의 차를 사라고는 못하는 것이고, 특혜이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회사의 것을 사라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각 성능과 가격을 비교해서 구매부서에서 적절히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사냐 안 사냐는 여기서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이쪽 부서에서 세우고, 여기서 심의해 가지고 내려가야 사는 거잖아요. 여기서 효용성이 없다, 이건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예산이 안 내려가면 안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단은 여기서 한다는 얘기죠, 도에서. 이걸 구매에 적정한가 아닌가는 여기서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수입차를 얘기했는데 국산차도 성능 향상이 급격히 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앞으로는 대세이기 때문에 배터리 개발 문제가 새로운 차원의 배터리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실용화 100㎞면 지금 가장 낮은 수준의 주행거리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체 재고처리해주는 거예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자동차 수명 보통 10년 타거나 최하 5～6년 타야 되는데 1년 쓰다가 이거 불편해서 못 쓰겠다고 처박아 놓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면밀히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합류식하수도 월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서를 보니까 1,140억원짜리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데요. 맞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0년에서 2013년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2년이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현재까지 확보된 국비가 110억원 정도, 맞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작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110억원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2013년까지이니까 올해 다 지나갔고 2년인데 국비가 700억원이 와야 되는데 110억원 작년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3년까지 이 계획이 실행되겠습니까? 국비가 와야 거기에 맞춰서 도비, 시비가 붙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시간은 얼마 없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원래 환경부하고 4개 시·군하고 도하고 협약을 맺은 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
더군다나 협약을 맺었으면 예산계획에 의해서 착착 국비가 내려와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실적은 없다는 얘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당초 설계할 때 좀 늦고, 이게 전국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가능성 때문에 예산이 좀 늦게 왔고요. 내년도 마무리 사업비가 460억원 정도 드는데 저희가 확보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찬가지로 2012년 예산 변경내역을 보시면 증액이 됐어요. 3억5천만원 이런 식으로. 700억원에 대해서 3억5천만원 증액되는 것은 적은 양인데 이게 총액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금년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합류식하수도 말씀이십니까?
양용모위원
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국회단계에서 도의 역량을 발휘해서 당초 정부안이 국회에 넘어올 때 147억원이었는데 35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에서 증액이 됐단 얘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국회로 넘기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가내시를 해줄 때는 금액이 147억원이었는데 국회 심의가 끝나고 나서는 35억원이 증액돼서 추가내시가 와가지고 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전주의 공정률이 47%로 진행된다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세 군데에서 사업이 실행되고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 여쭤봤더니 초기 우수를 합류시켜서 하수처리장으로 집어넣는 그런, 초기에 아스팔트에 남아 있는 찌꺼기라든지 일반 오물 같은 것을 몰아넣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실무자들이. 맞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전주 하수처리장 시설이 송천동에 있는데 이 시설이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하수처리시설에도 이런 시설을 이미 해놓은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역별로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도 이미 초기 우수에 대해서 모아서 집적해서 들어가는 시설이 돼있는데 이거 중첩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도청 옆에 하나하고 전미동 하수처리장에다 2개를 하는데 초기에 비가 많이 오면 하수관거가 넘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일시에 비점오염원이 뭉쳐져 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가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여기서 하수처리장이 많은 빗물의 양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때까지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그러면서 침전도 시키면서 비점오염원도 저감시키고…….
양용모위원
그게 아니고 하수처리장의 시설이 우수 시에는 일정량이 넘으면 처리를 더 이상 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바이 패스 시켜버려요, 하수구로. 일반 하천으로. 그전에 초기에 오는 물을 받아서 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바로 안 보내고 2～3일 거기다 저류시킨다는 겁니다.
양용모위원
2～3일 거기다 놓는 게 아니고 초기에 가물었다가 비가 오면 바닥에 오물들이 그다음에 타이어 가루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하천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일단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우수량이 일정 정도 제가 알기로는 25㎜나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이 넘으면 그다음부터는 바이 패스 시킨다는 거죠. 전부 하천으로 흘려보낸다. 이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전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BTL 사업이나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알아보세요. 이거하고 중첩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나 합류식하수도는 전부 도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군에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전주시 자체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BTL 사업 같은 걸로 해가지고 한 구역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단 얘기죠.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우수관 그다음에 하수관을 같이 묻어요. 그래가지고 우수관은 마무리 단계에서 바이 패스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30㎜가 오면 자동으로 바이 패스 시키고 나머지는 전주천으로 흘려보내고 그 안에 것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시설을 해놓는다는 얘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하오수 분리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
이건 우수잖아요. 여기는 우수 맞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하수, 우수 그러니까 비가 올 적에 초기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하수 또는 아파트 같은 데서 나오는 폐수 이런 구분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첩되는 것은 잘 모르시죠, 어떻게 되는가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사업에 하수와 오수를 분리해서 우수는 일정한 양 이상이 나오면 바이 패스 시키고 하는 것은 맞고요. 이 합류식하수도는 그렇게 해서도 용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빗물을, 그러니까 빗물과 생활하수 다 포함되겠죠, 잡아두었다가 전미동 하수처리장이 용량이 비면 관로를 통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잡아두는 기간 동안에 침전도 시켜서 일정 처리를 하고 용량도 거기서 넘치지 않게 하고 그 사업이 합류식하수도 월류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있겠지만 이 사업이 완공되기 전에 전주천 수질, 전주를 예를 들면 수질하고 이 사업이 완공되고 나서 도의 수질 향상도나 전주천의 수질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계선 정도에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개선이 안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될 것이다, 현재 공정이 47% 전주 같은 데 가는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임동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이 답변해 주실랑가요? 그리고 임산물 유통지원도 계속사업입니까?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사업은 3년 사업입니다. 1년 설계 하고 2년간에 걸쳐서.
동규
임동규위원
임산물 유통지원은?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유통지원은…….
동규
임동규위원
계속사업이라고 써 있길래, 이 책자에.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그건 매년 지원되는…….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산하면 큰 재목으로 키워 가지고 팔아먹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이 틀려져야 된다고 생각 않습니까? 과장님.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우리 도내에 산림에서 소득창출되는 임업인은 몇 명이나 돼요? 14개 시·군에.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임업인이 1만2천 가구에 약 3만3천명 정도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소득은 얼마나 돼요?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소득이 1가구당 3,134만원 정도.
동규
임동규위원
3,100?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약 3,100만원 정도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산의 면적은?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산의 면적은 차이가 많은데 인가마다…….
동규
임동규위원
밭농사나 논농사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게 3,100만원이면. 그 수준 따라가겠는데요.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인가라 해가지고…….
동규
임동규위원
임산물 유통지원 해가지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상품화 60개소,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2개소, 임산물 가공지원 38개소, 저장시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림에서 소득을 할 수 있는 종류는 몇 가지나 돼요? 전라북도 내에.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종류가…….
동규
임동규위원
임산 산림자원에서 채취하는 거.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해봐요.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총 85개 품목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밤, 감, 복분자, 더덕, 도라지, 표고 이런 것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복분자는 밭에다 하는 거 말고 자연산으로 산에서 나는 복분자로? 그거 생산하는 사람 있어요?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아마 전답에서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아까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해가지고 국가예산을 반납했어요. 9,800만원을.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6개 시·군에 12개 마을로 해서 그건 이렇게 하니까 차질이 나니까 국가예산 준 것도 못 쓰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요. 그걸 떠나서 임산물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품목이 금방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85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이게 농촌하고 도시하고 도농 간에 교류도 하고 관광화 하려면 가령 고사리라든가 도라지, 산삼, 두릅, 약초식물, 더덕, 표고버섯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임산물로 해서 큰 재목으로 쓸 수 있는 그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와 농촌이 서로 교류를 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관광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산에서 나는 이 소득작물을 가지고 우리 경제도 살리고 서로 유대도 갖고 소통하고 그런 길이 트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산림환경연구소장 하셨죠?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서 연구를 뭐 합니까? 이런 거 합니까, 소득작물도?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 연구과제가 22개 과제가 있는데 22개 과제 중에서 임업소득과 관련된 과제가 5과제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어쩌다 한번씩 TV에서 보면 타 시도보다도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공직자들이 조성을 해줘야 돼요. 임업인들은 잘 몰라요, 그걸. 찾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나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걸 개발해서 타 시도가 앞서가는 것을 우리도 빨리 개발해서 앞서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런 소득사업…….
동규
임동규위원
우리 전라북도 산림이 한 55% 됩니까, 60% 됩니까? 산지가.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55% 정도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산을 이용하면 훨씬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친환경적이고 아주 좋다 이 말입니다.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국가예산 온 거 갖다 버리지 말고 더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임산물 유통도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하나의 논이나 밭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산을 이용해 가지고 더욱 더 친환경적으로 부자도 되고 건강도 하고 모두 지킬 수 있는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문제요. 산림녹지과가 중요한 과라고 생각해요. 연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예. 지금까지 성과를 분석해서 더 좋은 작목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앉아서만 하시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신치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치범
신치범위원
신치범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이신가요?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과장님이 전라북도 산을 많이 다니고 계신가요?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 시대의 산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선이 있다면 그 지역의 산과 들에 좋은 수목을 많이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목을 심는 것은 목적이 20년 이상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필요한 목재가 될 수도 있고 필요한 관상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시대의 책임을 맡았던 분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또 앞을 보는 시안이 적으면 아주 볼품없는 나무들을 많이 심습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들이 아카시아 나무를 산에다 많이 심었던 때는 사방공사 한다고 그때 산사태가 나고 그러니까 급히 심었던 나무들이죠. 그런데 돌이킬 수 없이 우리 산하를 엄청나게 그 아카시아가 있어서, 지금 아카시아를 가급적이면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아카시아도 나름대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물론 산사태가 나고 그런 데는 그렇지만 그 외에 아카시아 나무를 키워 가지고 그걸 어떤 수종으로나 다른 목재로 쓰기에는 적절치 않잖아요.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그게 밀원수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선박을 만드는데 많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경관수로도 많이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벌을 유도할 수도 있잖아요.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산을 가꾸는 데 있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수종 선택을 잘해서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요즘에 도시에 나무들을 많이 심고 또 나무를 못 치게 하는데 어느 때는 본인들이 상가 앞에나 이런 데서는 그 나무 때문에 간판이 가리고 그런다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다든지 하여튼 어떤 부수물을 줘가지고 나무가 죽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허다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로 전주시의회 의원을 하면서 그때 봤던 건 삼천동에 해송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서너 가지 남아 있어요. 참 좋은 나무였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역이 개발되면서 사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나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처음에 심는 자리를 선택할 때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동부권이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 남부권이 있고 이렇고 저쪽 북쪽에는 거의 산이 야산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종을 선택해서 장려시킬 때 거기에 걸맞은 좋은 나무를 심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그게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동부권이나 남부권 이런 데 또 아니면 서쪽에서도 서남권 쪽에 이런 산야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지금 안 다니고 다녔다고 하시는지 제가 뒤를 같이 다녀 보지 못해서 알 수는 없지만…….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저 임업직으로 34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에지간한 산은 다 다녀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제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믿기는 한데 제가 행정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제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타인들한테서 이야기 하는 거 보면 내가 30년 공직생활 해서 행정 베테랑이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행정 베테랑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요령으로 하고 그렇게 해요. 처음에 일을 배우는 사람들은 어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두 번 세 번 탐독합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고 경력이 높아지므로 인해서 거의 책자를 보지 않고 거기에 해당되는 서류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령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야 그럴 리가 없겠죠. 없겠지만 제가 그런 걸 봐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믿기는 하겠는데 전라북도의 산야를 많이 보시고 그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산길 조성한다고 하는데 있잖아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한다는 거. 이 돈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꼭 여기밖에는 못 쓰는 거예요? 다른 데는 쓸 수 없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기는 공모를 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행자부에서 그 돈이 그렇게 해서 지목해서 내려온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공모해서 사전에 선정된 데에다 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치범
신치범위원
저는 왜그러냐면 사실 아까 우리 전라북도의 55%가 산이라고 보는 겁니까?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산이 많은 전라북도에 산길이 많습니다. 길 없어서 우리 전라북도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산을 못 가지는 않아요. 우리들이 제주도 같은 데 둘레길 만드는 것은 그건 가능해요, 바다 가상으로 해서 쭉 바다경치도 보고 이렇게 관광.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저는 그 사업이 그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라북도의 산야의 둘레길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냐. 가면 전부 산길이고 들이면 들도 길이 있고 산에도 길이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걸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공모한 것이고 그걸 지목해서 내려왔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유용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하게 우리들이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주
이현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줄 알았더니 안 해서, 새만금 랜드마크 아이디어 공모 분담금이 있습니다. 16쪽에 보면. 이게 분담금 요청 경위에 국토부에서 2012년 국제공모 예산으로 1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3억원만 반영되어 공모방안 및 범위 축소가 불가피해서 유관기관에 분담을 요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 랜드마크를 국책사업으로 보고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됐고 추진주체가 국토해양부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업은 민자방식으로 추진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 분담 부분 국토부 4억원, 문광부 2억원, 전라북도 3억원, 농어촌공사 3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항상 딜레마인 것이 새만금은 우리 전라북도민은 전라북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보면 이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라기보다는 국가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는 요인이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3억원이라는 분담금을 내서 이미지 공모를 했는데 우리 전북도민들의 정서나 우리 전북도민들이 원하는 추진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갈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사업비율에 보면 저희가 목소리 내기가 참, 금액비율로 보면 13억원 중에 3억원을 가지고 목소리 내기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게 돼있고 추진협의체가 없더라도 새만금 사업에 관해서는 반드시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새특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런 분담금을 내지 않더라도 우리도 의견을 잘 반영시켜야 되는데 내기까지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행복도시 국제공모 16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지역 분담금들이 지금처럼 배정된 케이스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용산공원이면 지자체가 10억원 중에 지금처럼 전라북도한테 분담시키듯이 지자체 분담금을 분담시킨 경우들이 있나요? 내용이 없어서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담이 없었을 것이고요. 행복도시도 정부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이 새만금 관련해서는 왜 지자체 3억원 분담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만큼 새만금 사업의 추진여건이 어렵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국토해양부하고 해서 또 지역구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님하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13억원 중에 3억원만 반영을 해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3억원 가지고는 공모가 도대체 안 되니까 새만금지구 내부에서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전라북도경제청, 농어촌공사, 문화관광부가 국토해양부와 같이 돈을 분담하자라고 하는 안을 정부차원에서 낸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 관련한 자료를 주시죠.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제가 추경예산 반영하는데 있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랜드마크 아이디어 공모 분담금 관련한 추진배경하고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 추경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하수관거, 오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본예산에 들어간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하수관거 BTL 사업과 또 임대지원금에 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그러면 새만금 랜드마크 아이디어 공모 분담금 문제예산 지적합니까?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적기는 한데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직장 내 소통문화 조성에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거기 누르셔야죠.
양용모위원
47쪽요, 목소리가 크니까 그냥 해도 됩니다. 노동조합 지회가 출범했는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라북도 노동조합 규칙에 지회가 예를 들면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있는데 그 지회 요건이 30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규칙이 개정되면서 20인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24분이 계셔 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도 지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양용모위원
이미 출범을 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1월 13일날 출범을 했고만요. 여기 총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소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39분.
양용모위원
39분 중에 20분이 노동조합이다 이거죠. 노동조합 조합원이고. 그러면 총 39명이 직원 간 소통문화를 하려면 이 돈가지고 운동을 한다든가 뭔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협의회를 한 2번 해서 소통행사니까 운동도 하고 뒤풀이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웃돕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웃돕기까지 하려면 돈이 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진안에 있기 때문에 백운면하고 주민밀착형 행사로 그렇게 적지만 아름답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자료도 만들어 놨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도 사실은 여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가듯이 수질문제는 새만금 지류에 있어서는 전부 새만금에 관계돼 있다 이거죠, 현재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서 저희들 처음 와가지고 업무보고 받을 적에 말씀을 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수질을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환경부입니까, 아니면 우리 새만금사업단 여기입니까, 전라북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 유역에 관한 수질은 전라북도가 책임이 있습니다. 새만금 호는 환경부가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새만금 호 안에는요. 그다음에 유역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하고 있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라북도 7개 시·군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총괄해서 일사분란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중심이 돼서 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물환경관리과 새만금수계수질담당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현재 만경강이나 동진강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관리 시스템 체계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질관리측정망은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요, 거기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즉각 통보가 됩니까? 아니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시스템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전 국민 공개입니다.
양용모위원
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 국민 공개 사항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익산 왕궁 시스템 처리시설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오폐수가 흘러들어가서 오염이 계속 되고 있다. 비상상황이잖아요. 들어가면 다시 여러 가지 돈이 드니까. 그러면 이럴 경우에 그 근방에 설치돼 있는 시스템에 경보가 울려 가지고 즉각 측정이 돼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런데 그것을 측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제재나 모든 벌금은 환경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통보 시스템이나 즉각 말하자면 거기에 연락을 해가지고 2차 오염을 막는다든가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돼있냐 이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관련법상 수질오염사유가 발생하면 즉각 보고를 하게 돼있고요. 보고만 늦어도 처벌됩니다. 그리고 1차 방제를 해당 시·군이 하고요. 우리도에서도 바로 나가서 또 환경부에도 보고하고 계선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어떤 지휘관계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시·군에다가 이건 즉각 조처하라고 지시가 떨어지면 즉각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있는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관련법상 그 위임이 도한테 돼있고요. 도가 시·군을 지도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양용모위원
환경부에서는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 저희가 계선이기 때문에 보고는 하는데 거기는 보고 받고 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주는 것은 하지만 실제 지휘체계는 도하고 시·군이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시·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즉각 대응을 한다 그런 얘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사업별 설명서 22쪽 전북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사업 그것이 본예산 심의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액수가 있죠. 얼마 했던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 4천만원 정도는 증액해줘라 이렇게 주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4천만원인데 국장님이 생색은 내면서 2천만원 증액해 놓은 것을 1천만원만 증액을 시켰는지, 그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 이번 추경은 중앙 국비사업에 대한 매칭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하기 때문에 제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생색만 냈고만, 1천만원만 해주고 4천만원 증액 요구를 했는데 체면 세워주느라고 그러셨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요. 우리 위원회에서 했으면 그걸 해주셔야지 그걸……. 그럼 다른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한번 물어본 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열심히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임동규 위원님께서 답변하느라고 애쓰신다고 파이팅 해주신 거죠?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지성호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공장폐수 특히 전라북도 축산농가 늘어나서 축산분뇨 작년 장마철에 어떻게 한 거 아시죠. 완주의 동아원 같은 경우. 그래서 이번에는 약은 머리라도 써서 이러이런 방법으로 파파라치라도 투입을 하겠다라고 미리 예고해서 그 사람들이 아 이때 부어야 되겠다 하지 않도록 머리를 썼으면 하는데 국장님 혹시 어떤 계획가지고 계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금년도 우리 수질 관련한 정책의 제1순위가 축산입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는데요. 영산강 환경감시대 여기는 권한이 좀 셉니다. 그리고 타 시도 교차해 가지고 시·군한테 저희가 단속을 맡겨놓으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 전에 한 두 바퀴 정도 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미리 예고를 하세요. 그리고 장마철은 실제로 파파라치 투입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한번 그 대안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포상제 이런 것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산은 없지만 하여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2차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5월 16일 오후에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그리고 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택성
김택성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12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12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웅 산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 이현웅입니다. 위원님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청에 새로 임용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4월 23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김용만 관광본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자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항상 저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우리 김택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이현웅 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최동명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최동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당초 자체적으로 추진한다고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변경하게 된 이유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전북도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밑에 또한 서남권 기자재 물류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 2건의 용역예산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필하였는지 여부와 용역비를 어떻게 집행하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본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질문하겠습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장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시행주체를 변경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폐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근거법은 수질보전법입니다. 거기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환경관리공단,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저희로 얘기하면 농어촌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4 주체가 사업시행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국비를 받아올 당시만 해도 이 사업을 직접 우리 도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최근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산업단지 전체 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어촌공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도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폐수종말처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책임 시공을 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두 번째 예산절감이 약 30억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에서 시행하게 되면 감리를 별도로 정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는 자체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도 절감되고 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예산절감 효과가 30억원 이상 되기 때문에 이것이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번에 사업추진주체를 바꾸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렇다면 아까 30억원이 절약이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시설비로써 편성해서 계속해서 자유구역청에서 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청에서 하더라도요. 그렇지만 경제청에서 하게 되면…….
양용모위원
본부장님 법적인 문제를 여기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거꾸로 30억원이 손실될뻔 알았네요. 경제청에서 했으면.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경제청에서 시행하다 보면 전체 사업비가 그렇게 추가된다고 봐야 되고 그 비용은 저희가 사업시행자에서 부담하냐 도가 부담하냐에 따라서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양용모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국비로 전액 하는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국비를 받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 부담분을 농어촌공사에서 부담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서 하게 됩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는 우리 전라북도 산하 기관이 아니고 독립된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 그 사업비를 보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액 국비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국비가 가고 거기에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양용모위원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부담을 하겠죠. 전라북도는 관계없이.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어야지 왜 중간에 그렇게 변경하는 것은 관계관들이 나태하고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니까 당초에는 그 사업시행주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덜 했던 거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업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 2～3년 전에 준비했지만 지금 정도 시작을 해야 적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면밀히 직접적으로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랬던 걸로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 저희가 중앙부처 그다음에 시행자인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경제청이 같이 면밀히 검토하면서 정말 대안이 될 만한 사업시행 방식을 최근에서야 이렇게 발굴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그 밑에 아까 말씀하셨나요? 서남권 기자재 물류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용역예산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쳤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쳤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의견서 있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예,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럼 주시고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거기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그 조건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서남권 물류단지 자체를 우리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해야 될 텐데 그 민간업체가 개인이 아닌 협동조합이나 조합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라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양용모위원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용역비는 저희가 1억5,500만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중요한 사업이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용역비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논의가 됐었는데 저희가 이것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용역결과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예.
양용모위원
그리고 용역비도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용역비 사용내역서가 있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내역서 있습니다. 심의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어떻게 해가지고 용역을 했다고. 그렇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예.
양용모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그것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우선 마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우리동료위원님이 군장종말폐수처리장 증설 건설사업에서 3억3,500만원이 감해지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11월달에 이 사업설명을 하실 때 제가 혹시나 해서 봤더니 도비를 그때도 사업시행자 부담금으로 해서 농어촌공사 부담금으로 3억4,5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농어촌공사 부담금으로 3억3,5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처음 사업시행 시에도 검토됐던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변경된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해가 아직 안 오거든요. 그 당시에도 분명히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3억3,500만원은 농어촌공사 부담금으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달라진 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만 해도 이 사업을 우리 경제청에서 직접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직접 시행하려고 보면 저희가 국비 받은 부분하고 도비를 내야 되는데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아야 되죠. 그래서 3억3,500만원이 농어촌공사로 받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포함해 가지고 8억6,4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경제청에서 발주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시행했을 때 나중에 감리 문제랄지 시설유지보수랄지 이런 것들을 도가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자는 별도로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도 비용이 더 들어가는 데다가 나중에 또 관리유지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 아예 농어촌공사가 직접 시행을 해라, 그것이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도 유리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사업시행주체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3,500만원 원래 도비로 내야 될 부분을 내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고 국비하고 받아서 너희가 시행을 해라 그것입니다, 이게.
현주
이현주위원
언뜻 듣기에는 맞는 말 같은데 또 한편으로 듣기에는 경제청이 오히려 욕심내서 해야 할 어떤 주체적인 일들을 또 미루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위원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자입니다. 경제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직접 시행하게 되면 농어촌공사라고 하는 사업팀이기 때문에 거기는 예를 들자면 전문기술인력이 있어가지고 자체 감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체 감리를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할 것 같으면 그 예산만 해도 26억원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경제청에서 시행을 한다면 외부 감리를 별도로 마쳐야 되는데 그것이 26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농어촌공사가 직접 시행하게 되면 자기들이 직접 외부에다가 주지 않고 자체 인력을 쓰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가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여러 가지 사업시행자가 이 외에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거든요. 그 시설들과 연계해서 이런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관리하는데 아주 용이해진다 이것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해서 이 사업주체를 변경을 한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비용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저희가 새만금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농어촌공사와 전라북도 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갈등 또 파워 게임이라고 해야 될라나요, 이런 것들이 비춰지는 경로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업에 있어서도 그러면 이게 작년 11월에 우리가 논의할 때 그 정도까지 사전에 검토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 또한 경제청에서 저는 실수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그 당시에 농어촌공사에게 부담을 시켜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일정 정도 논의가 됐다고 하면 더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반기 다 지났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집행과정에 있어서 이 사업들이 그 만큼 지연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애초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이게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실제적인 사업들이 계속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들이 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국비가 다시 반환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오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경제청에 대한 기대들이 많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면호 부의장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게 6개월 동안 잠자고 있었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이 사업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하고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준비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이 이현웅 본부장님이 만든, 그러니까 묘안을 낸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채택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만 해도 이렇게 심각하게 검토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 또 우리 담당본부장님이 이쪽 전문가이시고 와서 이 사업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더 좋은 사업시행방식, 예산을 절감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찾게 돼서 농어촌공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도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면호
문면호위원
중앙에 예산을 확보하는 그 관계라든지 복잡한 그런 관계를 도에서 가서 접촉하는 것과 농어촌공사에서 접촉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빠릅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더라도 저희가 이것은 당연히 국비를 확보해줘야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이 얘기 아닙니다. 어느 부서가 중앙정부에 접하는 것이 대화가 빨리 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도가 더 빠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도가 빨라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는 도는 늦고요, 농어촌공사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건 공사가 먹고 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자체 사고방법이 틀려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그럴 수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거꾸로 얘기를 하시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는 저희가 주로 유관기관이 있어도 도가 중심이 돼서 국비도 확보하고…….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쭉 새만금이라든지 경제청 업무를 하는데 보니까 행정이 굉장히 느려요. 뒷북만 치고 있어요. 농어촌공사는 벌써 앞서서 내년도 예산까지도 생각하면서 가는데 늘 뒷북을 치고 있어요. 이 사업 자체도 현재 예산추계를 잘못했고 첫 번에 계획을 잘못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그전에 추진했던 것을 제가 검토해봤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원래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군장폐수종말처리 시설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고 그래서 이 사업비가 국비로 확정이 돼서 올해 예산 5억원 받고…….
면호
문면호위원
본부장님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지금 4개월 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거 추진 안 되니까 묘안으로 이거 내놓은 거 아니에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 아니고요. 제가 가서부터 이 업무를 챙기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2월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복잡한 얘기를 제가 자꾸 꺼내는 이유는 조금 더 과감하게 효율성 있게 다뤄주십사, 차질이 없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기치를 발휘했으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으로 4개월 되셨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실제로는.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경제청에서 수뇌부로 근무하시다가 지방자치시대에 정치를 하신다든가 어떤 기간에 선거를 하기 위해서 나가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그전까지 나가신 분까지 하면 세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수뇌부가 없죠. 그래서 경제청이 하나의 자기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새만금 관광객 개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가 의구심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지만요…….
동규
임동규위원
산업본부장으로 취임하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경제청 추진사업이 재정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관광단지 민간사업자 모집이 난항하고, 또 지난 8월 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자격요건이 강화가 됐어요. 그리고 건설경기 침체하고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대기업의 참여가 부진하다고 봅니다. 경제청 산업본부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법이 개정되면서 상당히 참여가 부진되어 가지고 재정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여기서 경제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부장님께서 경제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곳이 농어촌공사라고 그러셨죠. 아까 문면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업을 시행하실 때 지휘감독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하고 새만금사업을 하는데 서로가 소통이 돼서 하나가 돼서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옳으신 지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누가 위고 누가 밑이고 그것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2008년도 5월경에 지정된 이래 대규모 MOU만 4건에 6조8천억원이 체결됐죠. 현재까지 투자실적이 없고, 경제청 수뇌부 장기간 공석으로 인해서 업무차질이 발생했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제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과 조직운영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부실한 난맥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2015년도 제2차 구조조정에서 혹시 퇴출되지 않을까 이런 의아심까지 들어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해 봤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경제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해가지고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절실하게 경제청이 쇄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산업단지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립되는 대로 기업이 유치가 되고 있고 저희가 아직은 공개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본, 중국 기업들을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하고 있고요. 관광지구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규
임동규위원
더욱 더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제 자신도 치아가 안 좋아 가지고 이빨이 없어서 잇몸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뇌부가 없다고 해서 그냥 방관하면 안 돼요. 더욱 더 사기를 돋아주고 직원들을 위해서 아주 더 열심히 해서 수뇌부가 없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본부장님들 또 부본부장님들이 힘이 된다고 봐요. 더욱 더 열심히 해가지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어느 경제자유청보다도 월등히 앞서 나가는 차별화된 경제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전혀 익숙지 않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왔어요. 옴니사에서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했는데 그게 잘 안 되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어떻게 잘 안 되는가요, 이게? 완전히 안 되는 걸로 돼있는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제가 간 뒤로는 구체적으로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그쪽하고 접촉은 않고요.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틀에 맞춰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쌈지회사 있죠. 여기는 회사가 부도로 투자가 계속 중지됐다고 자료에 돼 있어요. 회사가 부도. 그러면 MOU를 체결할 적에 적어도 회사의 재정 경쟁성이나 안정성이나 이런 것을 조사 안 하나요? 자체적으로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대략적으로는 아니지만 MOU 할 때까지만 해도 대개 서로 기본적인 양해각서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면밀하게 재무상태를 검증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미흡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걸 면밀하게 하셔야지 도민들한테 지사께서 나오셔 가지고 거창하게 사진 찍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해가지고 아, 잘되는가보다 했는데 또 이거 잘 안 된다고 할 적에는 또 안 나오세요. 그것은 슬그머니 보도자료나 내고 말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민들은 새만금 잘 돼가고 있는지 아는데 나중에 결과를 털어보면 남는 게 없어요. 하는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 거에 대해서 가신 지 4개월 되셨다고 하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지양돼야 되겠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당연히 지양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MOU 자체는 않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도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계약이나 협약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신뢰를 쌓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아무리 법적인 책임이 없는 MOU이더라도 벌써 도민들에 대한 보도가 나가고 협약을 체결하면 신뢰가 우선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자체 장으로서 남발하고 다니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히 본부장님께서 써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즘 언론보도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금년에 대선이다 보니까 박근혜 위원장이 대통령 된 것 같이 와가지고 새만금 챙기겠다 하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때 거기 가셨었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안 갔습니다.
양용모위원
분위기는 좋은 것 같은데 이분이 대통령 될지 안 될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지나치게 지사께서 나가가지고, 공식적으로는 현 국회의원이죠? 다른 거 없죠? 정당을 맡아서 그러지.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다른 당 국회의원 왔을 적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아무리 대선주자라고 하지만 이렇게 환대하고 지사께서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에서는, 물론 잘 모르겠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생각은 있을 거 아닙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위원님들께서는 정치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새만금이 우리 전라북도의 중요한 사업이고 국가적인 과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을 빼고라도 우리 새만금이 우리 도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영향력 있는 분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누리당의 대선주자가 10명 되던데 오면 다 나갑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내가 보기에 그것은 정치적인 판단이시겠지만 민주당 예를 들자면 대통령 후보가 오시면 당연히 나가셔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만금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기업체 대표를 만나듯이 정당 대표도 만나시고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양용모위원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사께서 민주당이니까 당연히 나가야겠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경제청 최근에 가장 문제됐던 게 새만금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적했던 거 같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석조라는 회사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보였었습니다. 그때 경제청에서 답변은 가능성이 있다, 잘 할 수 있다, 잘하겠다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결론적으로는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그때도 아마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을 것 같은데요, 지금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전북개발공사이지 않습니까. 다만 석조라고 하는 우수사업 구상자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경자법에 규정이 돼있는 자격요건을 갖춰서 온다면, 법적으로 요건을 갖춰서 온다면 그때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해서 사업추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자법상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경부에서 요건 자체를 완화하는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농어촌공사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기본적인 사업은 추진을 하되 저희가 추가적인 투자자를 모집해서 관광단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항상 경제청에 기대심리가 더 많기 때문에 실망도 큰 거고 결국은 새만금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내용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연초 그 전부터 얘기가 계속 됐었잖아요. 그리고 그 석조라는 회사가 선정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또 몇 개월을 기다렸다가 결국은 또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식의 사업계획이라고 하면 언제 사업자가 확정될지도 모르겠고 이 사업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계속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단의 조치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라가 아니고 정말 관심 있고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그 심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계속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그 조건을 맞춘다는 게 어렵다. 그런데 또 선정과정에서는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안 되고 나면 다시 보니 어렵다. 계속 이것만 이렇게 반복되면 과연 어떻게 믿고 이 사업들을 추진할 것인가 참 답답합니다. 아까도 저희가 식사 하면서 경제청만 얘기하면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뾰족한 어떤 답변들이 안 나오고 하니까 참 답답하고 또 청장님이 공석이다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들도 답답하기는 매 한가지일 것 같은데…….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고요. 우리 관광본부장이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사업추진 체계를 갖춰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 같고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관광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답변…….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새만금 관광단지 어차피 사업시행자를 다시 재공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추후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시행자가 농어촌공사가 아니라 전북개발공사입니다. 제가 아까 말이 잘못 나왔는데.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자가 나타난다면 전북개발공사하고 같이 합자형태로 또는 공동투자형태로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새만금 관광지구는 300만평 전체를 한꺼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 300만평을 한꺼번에 개발하려면 최소한 1조원에서 많게는 6조원 정도 엄청난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일을 겪으면서 쉬운 일이 아니구나. 국내에서는 그 정도의 자본을 투자할 만한 여건이 아직 덜 성숙돼있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전북개발공사는 전라북도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북개발공사라고 하는 신뢰성 있는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게이트웨이부터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이렇게 개발해 나가면 가능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기대는 하는데요, 저희가 다음 사무감사 때 어떤 얘기가 나올지 답답합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위원님 그때 그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있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투자유치에 대한 예산들이 작년에도 보면 본예산에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현재 상반기에 진행됐던 내용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그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금방 이현주 위원님이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김용만 관광본부장 승진한 걸 축하드리고 지금 (주)석조 외에 국내에 있는 관광단지 사업시행 회사가 많이 있습니까? (주)석조뿐이 없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관광본부장 김용만 콘도나 리조트 정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는 300만평 전체에 대해서 디벨로퍼 개념으로 그림까지 그리고 투자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데가 별로 없다 이거 아니요? 국내에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관광본부장 김용만 국내에는 1군 업체 한 20개 정도 가능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공모에 신청을 안 했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관광본부장 김용만 관심은 가졌는데…….
동규
임동규위원
석조만 했습니까? 다른 데도 몇 군데 했습니까? 몇 군데나 했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관광본부장 김용만 석조하고 다섯 군데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다섯 군데 했는데 (주)석조가 제일 우수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이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관광본부장 김용만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저희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내의 사업시행자만 신청을 했습니까, 국외도 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관광본부장 김용만 국외도 신청했습니다. 떨어진 업체 중에 외국자본까지 포함해서 들어온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국외의 사업시행자도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주)석조가 최우수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관광본부장 김용만 우선 사업제안 대상자로 된 겁니다. 시행자가 아니고.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주)석조가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거기를 우수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런 말까지 들렸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관광본부장 김용만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사업제안을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되려면 30～40억원 이상 들여서 개발계획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아이디어를 먼저 내봐라. 그래서 아이디어가 좋으면 너희들하고 우선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해서 뽑힌 데가 석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석 달 정도 기회를 줘서 그러면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싹 그 안에 갖춰라.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되면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자.
동규
임동규위원
자격요건을 갖췄으니까 사업 최우수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관광본부장 김용만 사업시행자가 된 것이 아니고 사업제안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사업시행자가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건들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기업들이 잘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제안공모방식이 힘들어서 우선적으로 좋은 사업계획서를 먼저 내면 그것들이 우선적으로 되면 자기들이 투자자까지 모아서 요건들을 채우는 걸로 됐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나는 우리 경제청이 하도 까다로워서 사업시행자들이 공모를 안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바꿔서 생각 안 해 봤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관광본부장 김용만 그것도 맞습니다. 이 법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 만들어 놔가지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런 정도 되면 앞으로 이런 공모과정을 통해서 들어올 기업은 없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걸 언제까지 시간을 끌면서 지켜볼 수만은 없는 거요. 하여튼 국내든 국외든 빨리 찾아가지고 새만금 관광단지가 사업이 진척돼서 뭔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관광본부장 김용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관광본부장 김용만 금년 말에는 좋은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현웅 본부장님, 지금 경제청장이 내정자가 있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그 진행상황을 말씀드릴까요?
택성
김택성위원장
예.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저희가 선발은 했고요. 예정자인데 우리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임명 전에 지경부 장관 협의를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경부에 협의하고 있는데 지경부에서는 경제청장이 외부의 전문가가 오는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부분에서 오게 되니까 검증해야 될 것이 많고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경 심사에 대한 부분을 우선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5월 16일 오후에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현웅 산업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4.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