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배 의원 발언
영수
장영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90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전략산업국, 민생일자리본부, 농수산국에 대하여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전략산업국소관2012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략산업국소관2012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노홍석 전략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노홍석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장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규모는 479억4,683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억6,23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사업지원대상자 추가선정에 따라 국비가 증액 교부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4억6,650만원, 지경부 지역전략진흥사업 9개 사업 최우수평가에 따른 국비 인센티브 8억1,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쪽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830억2,507만7천원보다 81억7,539만원이 증액된 912억4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9쪽입니다. 미래산업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북테크노파크 지원사업 3억원,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 사업 5억원, 전북지역 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지원 5억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정주여건 개선사업 2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0쪽입니다. 주력산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3억9,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상용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4억5천만원, 그린쉽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10억원,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연구개발 5억원, 녹색제조공정 Pilot Plant 구축사업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1쪽입니다. 녹색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0억2,9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4억6,650만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5억5천만원, 새만금풍력발전시범단지 조성사업 5억원, IT특화연구소 설립 운영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2쪽입니다. 차세대식품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5,3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LOHAS지향 생물식품산업 회원사 운영 6천만원,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구축 5억원, LOHAS지향 식품산업 마케팅 활성화 사업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에서 62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대응자금 등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노홍석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에서 결정한바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은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 사업에 대하여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노홍석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75쪽 보면 지역거점연구단지육성사업 도가 직접지원인데 왜 기정에 1억원 했는데 이거 삭감했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지역거점연구단지하고 이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1억원짜리 하고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1억5천만원짜리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이 두 개 사업을 없애고요.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링크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이 두 개 사업을 통합한 사업을 만들었는데 전국적으로 기존에 있던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요. 그러고 나서…….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어디로 갔어? 안 준 거예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국비된 것은 기존까지 됐던 것은 정산을 하고요. 기존에 새로 남아 있는 사업 기간들은 전부다 폐쇄를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이게 계속돼 왔던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다 사업 완료를 못할 아니에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종료를 시켜버렸습니다. 전체 16개 시도에서…….
대식
하대식위원
진행되던 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지금 2개 대학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전북대 같은 경우는 링크사업으로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이. 그리고 더 예산이 몇 배로 확대돼서 선정이 됐는데 그 사업은 그거하고 연계해서 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주대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것을 현재까지 된 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 정산을 해서 다시 반납을 합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계획이 되는 단계에서 각 지역에서는 기존 정해진 사업이니까 계속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각 시도가 연합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교과부에서 정책을 끌고 가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그동안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됐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지금 전체예산은 지역거점단지 사업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 사업입니다. 곧 있으면 한 2년 정도만 더 하면 종료되는 사업인데 지금 대부분은 투자가 됐습니다. 잔여 사업들이 조금씩 남아 있거든요. 어쨌든 그 사업을 마저 종료를 시키지 않고 정부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면서 재원을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은 겁니다. 링크사업에다가.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때요? 중단함으로써 앞으로 이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된 걸로 됐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이 뭐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전북대 사업 같은 경우는 더 크게 해서 가고요. 그러니까 예산규모로 봐서는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총액규모 예산으로 한 500억원 이상의 새로운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온 편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찌되었든 간에 물론 대학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지마는 그것이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면 그런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196페이지 보면 여성과학기술인육성 여기 보니까 군산대가 돼 있네요. 1억8천만원. 이게 신규로 지원이 되는데 이게 공모에 의해서 적용한 겁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공모사업.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군산대가 여성관련 과학자들이 있나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여성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여성들이 이공계를 다닌다는 게 학생들이 상당히 핸디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적응시켜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한 5년 장기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설도 개선해주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공계 직장체험도 시켜주고 하는 것들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여기 군산대 보다는 전북대도 있을 거고 그런데 왜 군산대만 새로 신규로 지원이 되나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군산대에서 이쪽에다 관심을 가지고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여러 응모할 수 있는 자격요건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전북대는 전북대 나름대로 다른 데에다 특화를 해서 응모를 하고요. 저희는 거기에다 대학에서 응모를 할 때 지자체에서 같이 지방비를 보태주면 가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같이 재원을 부담하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전략산업 말 그대로 일단 군산 여성들에 대한 그런 섬세함을 이용해서 다른 대학도 같은 수준의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봐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다른 대학들도 이렇게 공모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려도 하고…….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지도도 해주고 좀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정보도 대학에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마지막 질문인데, 우선 176페이지에 보면 전북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육성 지원해서 신규로 5억원 있는데 이건 뭡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각 대학들이 특허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기업체하고 연결시켜서 사업화를 시켜주는 사업이거든요. 지난해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를 매년 한 10억원씩 도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5개년 동안 한 50억원 대고, 학교에서는 기술을 출자하고 해가지고 지역에 기업들 많이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지난해에는 결산추경 때에 10억원을 반영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사실은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지금 담기지 못했고요. 여기 5억원이 추경에 반영돼서 와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보통 한 기업당 기업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마는 한 2억원에서 5억원 그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만들지고 그다음에 회사가 설립이 되는데요. 지금 금년에 2개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코오롱이 전북대 기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노포라를 만들고 또 하나 중소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법인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게 커지면 여기에 크게 공장을 짓는다는 조건도 물론 달고요. 저희가 할 때.
대식
하대식위원
이게 대학들의 연합이니까 어떻게 보면 컨트롤센터가 있나요? 예산 5억원을 주면 그걸 배분한다든지 전북대가 주가 된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기술지주회사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법인이 어디에 있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이제 TP가 그걸 주로 감독을 하는데요. TP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여기 지역 내에 있습니다. TP에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라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테크노파크 있는 데에?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이런 대학에 이걸 통해서 균형, 육성, 발전 이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 남원에 서남대학이 있다고. 서남대가 상당히 열악한 데인데 대개 전략산업국 차원에서 기타 이런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해서 과연 그런 것이 활성화됨으로써 학생들도 많이 오게 되고 이런 걸 하는데 전략산업국장이 한번 방문 해가지고 그런 대학의 환경여건이 이 정도면 어떤 것을 지원해주면 또 다른 대학과 링크를 시켜서 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해서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봐요. 특히 거기는 보니까 의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생수가 자꾸 줄어들고 하면 대학의 존립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소문이 나고 이러면 자연적으로 학생들 많이 오고 하다보면 학교가 좀 발전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노홍석 전략산업국장이 방문해서 도와 줄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애써 주면 좋겠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북지역 대학연합기술 지주회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면 신규법인을 만드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2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어떤 회사고 어떤 취지입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오롱에서 나노포라 하고 해뜰날이라는 업체인데요. 업체명은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아니, 그렇게 자세한 것은, 그러니까 코오롱을 통해서 코오롱의 기술을 연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아니요. 코오롱은 전북대가 가지고 있는 섬유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특허도 돼 있고요. 그 기술을 가지고 코오롱에서도 물론 돈을 댑니다. 저희도 대고 해가지고 그 지분들이…….
영수
장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코오롱에서…….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 기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코오롱하고 전북대학교에서 그 관리를 TP가 중간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다음에 하나는 또 뭡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해뜰날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해뜰날은 뭐예요?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쌀.
영수
장영수위원장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코오롱은 지금 본사 오고 탄소섬유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효성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미래산업과장님이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해뜰날 하고 코오롱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학지주회사가 필요한지.
상흡
노상흡미래산업과장
먼저 나노포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노포라는 전북대학교에서 아주 미세한 섬유를 나노섬유라고 하는데 나노섬유 만드는 기술 특허를 갖고 있는 것을 코오롱 FM이라는 하는 코오롱 내에서도 섬유 만드는 회사 큰 기업입니다. 한 7천억원 정도 하는 기업인데. 거기에서 그 특허기술을 가지고, 코오롱은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조합을 해서, 아마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그러는데 고어텍스 우리가 많이 입지 않습니까?
영수
장영수위원장
예.
상흡
노상흡미래산업과장
그런 것과 같은 성격의 섬유를 만드는 기술을 특허기술을 갖다가 만들겠다고 했고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뜰날은?
상흡
노상흡미래산업과장
해뜰날은 우리 쌀…….
영수
장영수위원장
과자?
상흡
노상흡미래산업과장
아니요. 쌀도 우리 일반쌀이 아니고 특미, 흑미 이런 쌀들이 있잖아요. 쌀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쌀에다가 원광대학교에 있는 버섯균 배양하는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특수한 예를 들면 기능성 쌀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왜 자꾸 질문을 하냐면요.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대학이 가지고 있고 그 관리를 TP에서 하고 그다음에 법인은 기술지주회사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북에 있는 학생들이 지주회사를 통해서 창업을 하는 것인지, 이런 시스템인 것인지? 아니면 대기업에서 기술만 가지고 가는 것인지.
상흡
노상흡미래산업과장
지주회사는 산축법에 의해서 설립된 어떻게 보면 공익법인 성격이고요.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돈으로 환산해서 출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현금출자가 원래는 현재 법으로는 50% 미만으로 기술을 위주로 해서 그래서 기술지주 회사가 되는 거고, 대학에 있는 특허된 기술을 대기업이라든가 거기에 관심 있는 기업들, 투자자들 모아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술을 필요한 데에 파는 그런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학연합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도가 지원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회사를 하고 생산라인을 깔고 해서 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도도 출자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제일 궁금한 것이 대기업이 그냥 가지고 가는 기술에 판매하는 것보다는 이 취지가, 설명이 마지막에 돼서. 취지가 기업에 어떤 회사 그리고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졌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상흡
노상흡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맞춰서 저희들이 관리운영하려고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첨단방사선연구소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2억5천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충남, 대전 이남으로는 사실은 R&D 기관이라든지 첨단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잘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주여건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 도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고급인력들이 올 수 있는 정주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건 하나의 큰 해결과제입니다. 그래야 투자유치도 되고 더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요. 그 고민거리 중의 하나가 첨단방사선 이쪽입니다. 이쪽에 국가급 연구기관들이 계속 집중되고 있거든요. 정읍 신정동 쪽에. 방사선연구소도 있고 생명연도 있고 해서 되고 있는데 정읍에 주거할 수 있는 공간도 일단은 정읍시내에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도 기숙사나 아니면 주거공간도 부족해가지고요. 서로 정읍자리를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조금 경력만 되면 1년, 2년 되면 어떻게든 해가지고 떠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는 경력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새로 취직되는 사람들이 오는 자리로 여기다보니까 이게 R&D기능이든 본래의 기능들을 저희가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주여건, 여기서 자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기초연구원에서도 주거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기숙사를 증축을 해야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확보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하고 시에서 좀 분담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다. 수차례.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걸 본예산에 사실은 담고 싶었는데 기초연에서 얼마를 담느냐 또는 담을지 안 담을지 기숙사증축비를, 그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본예산에 못 담았고요. 금년 3월달에 22억원을 쓰는 걸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기초연에서. 그러면 남은 사업비에 대해서 도하고 시하고 한 5억원씩 한 2년에 걸쳐가지고 1년에 2.5억원씩 해서 지어주면 이 사람들 정주여건이 어느 정도 이쪽은 해소가 되겠다라는 결론이 있어가지고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개선사업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하시든 해야지 추경예산에 하기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쪽에 보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5억5천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이게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은 얼마 얼마이고 지방비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에너지 장려차원에서 지금 에관공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사업은 국비가 40%, 자부담이 60%입니다. 그러니까 1천만원이 들어가면 국가에서 400만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자부담 600만원을 들여야 하는데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공감을 하고 해가지고 자부담에 대해서 도에서 10%, 그러니까 60%에 대해서 그 10%,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10%를……. 그러니까 1천만원이면 국가에서 400만원, 도에서 100만원, 시·군에서 100만원, 자부담 400만원 해가지고요. 지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상으로는 한 200호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좀 수요도 많고 생각보다 에관공에서 많은 지원대상 규모를 뽑아가지고요. 한 350가구가 더 증가했습니다. 550가구가 증가하다보니까 5억5천만원 정도, 1가구당 100만원씩 해서 5억5천만원 정도가 추경에 더 부담하게 된 겁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런 사업이 사실은 위원으로서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시골이나 이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름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비, 그러면 개인부담이 보편적으로 많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올 예산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10% 하는 것을 15%씩 상향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겠지만 자부담이 너무 많다. 자부담이. 제가 볼 때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자부담이. 그래서 부담을 줄여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9쪽 한번 봐주시죠.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사업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59쪽.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국비 5천만원, 도비 1,500만원, 합해서 6,500만원이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이 자료가 틀렸어요. 자료가 계가 1,500만원으로 돼 있죠? 자구수정 해줘야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저희가 국가에서 단체로 직접 가는 것들은…….
진호
최진호위원
그건 빼고 하니까? 국비 빼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소리축제 기간에 실시한다는 내용인가요? 사업을.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9월달에?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전북지회에다가 2천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네요? 예산서 184쪽 내용을 보면 아까는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렸고, 또 예산설명서 184쪽을 보면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전북지회에다가 2천만원을 전통가공식품 국내유통활성화로 지원해준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은 183쪽에…….
진호
최진호위원
아니 184쪽에.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184쪽은 별개 사업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소리축제 기간에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사실은 이게 금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저희가 1,500만원 매칭을 하게 된 경우는 이 사업이 중요하면서도 매칭을 할 경우에는 항시 경쟁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경쟁이 있는데 매칭을 할 경우에는 가점이 있습니다. 이런 가점이 있는 분야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된 거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구체적으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세부사업명이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전북천년의 맛과 멋에 빠지다’ 해가지고 관광음식에 대한 전시, 시식체험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북 맛집과 놀자’ 해가지고 숨어 있는 맛집들을 각 국의 영어든지, 일어든지, 중국어든지 해가지고 소개시켜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음식 소리와 만난다’ 해가지고 판소리 5마당 때에 판소리 하고 또 판소리할 때 또 음식을 거기에다 시현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렇게 3개 정도가 크게 기획이 돼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3가지로?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 3가지 자료를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도에서 순수하게 응모한 것입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한식조리학교에서 한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도에서?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도 소관. 혹시 전주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확정된 것은 알고 있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별개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습니다.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
사업설명서 26쪽이요. 전북지역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이게 금년 2012년도에 2개의 자회사가 설립되었다고 그랬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2개가 돼 있고 앞으로 3개 정도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거기에 현재 출연금이 자회사로 바로 들어가나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TP가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에서 출연을 하게 됩니다. 회사마다 크기가 틀리거든요. 사이즈가. 어떤 것은 기술이 좋은 것은 저희도 출연을 같이 대응해가지고 많이 하고 기술이 조그마한 것은 조금하고 해가지고.
영수
강영수위원
이게 지금 전북테크노파크 여기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 돈을 자회사 이쪽에 이렇게 해도 돼요? 법적으로 기술지주회사에 바로 넣어도 되냐?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강원도에서도 하고 있고요 몇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넣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평가나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얼마나 또 크게 키울 것인가…….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2군데가.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테크노파크 안에.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요. 그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MOU 할 때도 현재 법인이 만들어질 때는 조그마한 사무실만 필요하거든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게 사업화가 되면서 크게 공장도 짓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여기에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들고 투자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MOU 할 때도 사실은 그걸 전제를 시키고 MOU도 하고 출자도 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이쪽에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가 57억7천만원에서 금년도에 도비 10억원 그리고 기타 2억9천만원 돼 있죠. 그런데 돈을 우리가 주면서 그쪽의 2억9천만원이 자부담이에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대학교에서도 지금 기술을 출자할 수도 있고 또 운영비나 이런 돈들을 출자할 수도 있습니다. 5개 대가 지금 참여돼 있거든요. 대학교에서 출자를 받겠다는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타라고 하는 부분이 금방 말씀대로 유형과 무형의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현금입니다. 기타는 현금, 대학에서 운영비를 댄다든지 대학마다요.
영수
강영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돈을 지금 출연하는 게 테크노파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자회사에 넣잖아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걸 확실히 체크를 해주십사 이런 부분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첨단방사선연구소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있죠. 여기에 우리 도비를 들여서 여기에 기숙사를 해준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기숙사를 짓는데 조금…….
영수
강영수위원
기숙사를 지어주는데 여기에 필요성을 보면 정읍시 주택공급부족으로 전주 등 타 지역 거주로 인한 우수연구원 근무 기피사례 예방 이랬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이 아파트 지어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 거주하겠어요? 거주 할 거 같아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정주여건이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로 전략산업국에 떨어져 있는데요. 연구원들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도내에.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고 여건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정주해서 가족들이 다 와서 살겠느냐?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에 대한 것을 지금 800명 정도 되는데요.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얼마 전에 했는데 지금 주로 그렇게 해야 오겠다는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숙사 증축하는 거고요. 현재는.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기숙사를 증축함으로써 타 지역 거주로 인한 우수연구원이 근무 기피사례 예방 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거기에 거주를 하지 않고 대부분 주말이면 가고 와서 있다가 가고 그런 실정이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기숙사는 그 용도입니다. 사실은.
영수
강영수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뒤에 보면 우리 60쪽, 61쪽, 62쪽이 전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급해요?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신규사업을 넣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사실은 이 3가지 한국음식 이것은…….
영수
강영수위원
4가지 사업을 추경에서 세울 만큼 그렇게 급한 사업이었느냐, 그래요? 금년에 안 하고 내년에 하면 어때요? 신규사업으로 급히 이렇게 추경 사업을…….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농림국에 있다가 전략국으로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식품 쪽이 옮겨왔고요. 그 와중에서 사실은 저희가 업무이관이라든가 연속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전통가공식품 국내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실은 있었던 사업인데 그 중에서 예산을 못 넣었던 거고요. 이게 왜 신규사업으로…….
영수
강영수위원
있었던 사업인데 왜 또 무슨 신규사업, 신규사업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농수산국에 있는 마케팅 사업 전체 풀비로 이걸 계속해서 지원해 왔는데요. 국이 이쪽으로 이관돼 오면서 이 업무만 떨어져 나왔습니다. 업무만 떨어져 나왔는데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보니까 계속 지원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풀비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새로운 항목으로 생기다보니까 신규라는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 4가지의 사업 전부가 풀비로 그 안에 쭉 했었던 행사였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그러고요.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사업은 저희가 새롭게 공모사업으로 3월달에 선정이 되가지고 그에 대한 도비 매칭이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이번 3월 공모사업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이 3개 빼놓고는 대부분 공모사업에 대한 매칭이라든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앞부분까지는.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는 풀비로 쓰다가 새로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가 그것을 쓸 수 없으니까 새롭게 들어간 거고요. 또 하나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 뭐였냐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품평회를 할 때에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주로 50%에서 100%까지 대부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전라북도만 인색하게 지원이 없어가지고 그런 지적을 받고 저희가 부랴부랴 금년부터는 그럼 관심을 갖고 세워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올린 거고요. 고메 전북행사는 지난해도 이걸 지원했던 사업인데 그쪽에서 풀비로.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전통가공식품 국내유통활성화 지원사업하고 그 속내는요.
영수
강영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추경은 불가피하고 이런 데에 해야지, 특히나 민간경상보조 그쪽으로 떼어주는 그런 예산을 추경에다 세워가지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더 있지만 그만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메 작년에 어디서 어떻게 써요? 사업명부터 바뀐 이유에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고메 행사가 1천만원이고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게 아니고, 농수산국에 있을 때 사업명이 뭐였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농식품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런데 왜 또 이름을 고메로 바꿨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에 큰 타이틀에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요. 그 중에서 1,400만원을 고메 행사로 사용한 겁니다. 지난해에는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셰프 행사로 하나만 고메로 분리해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업무가 그 업무만 이쪽으로 넘어와서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차세대식품과로 넘어올 때 식품이니까 농수산국에서 셰프를 하는 걸 이리 넘어왔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한식관련 업무는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강영수 위원님도 아실 거 아닙니까? 기구개편에 따라서 신규로 넘어왔지만 고메는 옛날에 했던 어떤어떤 사업에서 분리해서 왔다 그렇게 하시면 여기에는 신규로 돼 있지만 계속사업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거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우리술 평가참가에는 꼭 이렇게 신규로 하셔야 됩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게 추경에 분명히 세울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 공통으로 지적하시다시피. 그런데 그쪽 단체들이나 아니면 이쪽에 쭉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좀 미흡했구나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지금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무튼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차세대식품과가 전략산업국으로 들어오면서 왜 신규였는지 그다음에 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많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새만금풍력산업육성 해가지고 국도비가 있는데 도비가 한 19억원 정도 본예산에 했다가 5억원이 증액됐는데 뭔데 5억원이 증가됐어요? 도비가.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지금 새만금풍력산업 그 자체가 예타를 통과해가지고 국비가 70% 정도…….
대식
하대식위원
국비 매칭으로 한 건가요? 이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국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도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도비
도비하대식위원
여기다 해가지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동부권은 이제 산악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산악도 바람이 많이 불고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적당한 장소가 어디인가 해가지고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용역이라도 주고 해야지 그냥 맨날 서부 이쪽에만 하면 되겠냐 그 말이야.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육상풍력은 무주에 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남원이든 임실이든 꼽는 것에 대해서는 도비가 투입이 안 됩니다. 그건 민간업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쪽 새만금 쪽에 가는 것은 해상풍력으로 가기 전단계로 해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민간이 하건 뭐 하고 했든 간에 이런 풍력관련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에 그런 바다 쪽하고 육지 쪽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예타를 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독고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뉴케어해서 김제, 완주, 무주, 장수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발언도 했다고. 앞으로 안 된 데는 언제 해줄 거예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군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대식
하대식위원
어찌됐든 간에 본 위원이 관심 가지고 발언도 했으면 그에 대한 어떤 답이 있어야지 말이야 완전히 마이동풍 식으로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우는 사람에게 젖 주는 거처럼 뭔가 얘기하면 반응이 있어야지 말이야 어떻게 묻고 하겠어. 하여튼 이거 전반적으로 이런 사항들은 아마 14개 시·군의 공통된 수요요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독촉한다든지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래요, 알겠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비빔밥 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전주, 완주, 순창 이렇게 돼 있는데 국비, 도비도 한 17억원인가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완주는 왜 들어가 있어요? 이거 지주회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구성돼 가지고 이렇게 비빔밥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이 비빔밥 사업이 어떤 세계화를 지향하는 겁니까? 전국을 지향하는 겁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전주 같은 경우는 비빔밥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주군은 비빔밥을 만드는 그 재료들이고, 순창 같은 경우는 그 비빔밥에 들어가는 소스들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개가 연결…….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국가산업으로 선정이 된 거 같은데…….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저희가 3개 지자체가 연합을 해가지고 국가에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이런 비빔밥이 세계화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국을 위한…….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궁극적인 목표는 비빔밥 그것을 산업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해서 세계화로 가는 것도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니까 전주의 비빔밥이 유명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비빔밥이 전주뿐만 아니라 평준화 된 그런 상태인데 우리 남원의 경우에는 추어탕이에요. 추어탕. 추어탕이 지금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인데 이걸 팩으로 해서 추어탕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이런 사업을 전국화 할 수 있든지 세계화 할 수 있든지 하여튼 동양권에 교포가 많이 사는 데에 이런 데에 수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발굴해가지고 비빔밥과 같이 전국화 세계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라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좋은 아이디어이신 거 같고요. 지금 이게 어차피 지역전략식품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남원시하고도 한번…….
영수
장영수위원장
마무리하세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걸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여튼 순창 같은 경우에는 장수 해가지고 장수연구소도 들어 있다고. 그다음에 내가 자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허브에 대한 연구소 이런 것들과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한번 해봐요.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별도의 보고 좀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특구가 돼 있는데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거기에 한 500억원, 600억원이 들어갔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연구소와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전략산업국에서 관심가지고 자꾸 내륙지역에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전략산업국 예산은 동부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쪽.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빈익빈 부익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확실히 해주기 바래요. 알았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국음식 관광 산업화 사업에 아까 국제한식조리학교에 제공한다고 하셨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청취불능)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니까 국제한식조리학교가 지금 보면 학교가 설립이 됐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지금 리모델링 중이고요. 스텝들은 갖춰져 있고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학교가 지금 설립이 안 됐는데 거기에다 예산을 줄 수가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청취불능)
영수
장영수위원장
교실이 있고 건물은 있는데 학생 없어요.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8월에 학생이 그때부터 생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지금 사업 언제합니까? 9월에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스텝들이 다 갖춰져 있어서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스텝이 하는 겁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교수들이 갖춰져 있어서 그 인력들이…….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전주대학교에 국제한식조리학교가 좀 설립돼서 교수님들이 이 행사를 한다는 겁니까? 분명히 해주세요. 이거.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거기 이사장이 별도 법인입니다. 한식재단이요. (청취불능)…….
영수
장영수위원장
재단법인 국제한식문화재단 이사장 고건. 고건 이사장은 어디 이사장이십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청취불능)
영수
장영수위원장
전략산업국에서는 따로따로 재단법인이 틀리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를 말씀드릴까요? 학교 지금 다 지었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청취불능)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제 조리실 짓고 있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청취불능)
영수
장영수위원장
완공은 안 됐지 않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80%라고요? 90%라고 허가 났습니까? 국장님, 왜 추경예산에 문도 안 연 학교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추경예산은 금년 12월까지 유효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식조리학교는 금년 6월, 7월 되면 정식적으로 문도 열고 그다음에 학생도 모집해가지 교육도 시키고 진행이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하십시오. 내년 1월에 하든 2월에 하든. 이거는 도저히,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이 안 맞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요. 건물이 준공이 안 됐습니다. 학생이 없습니다. 그 사업을 꼭 9월달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노홍석 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민생일자리본부소관2012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민생일자리본부소관2012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성수 민생일자리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민생일자리본부장 이성수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주시고, 주요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열정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민생일자리본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전체 직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었고, 최근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로 협동조합이 국정시책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협동조합 설립운영 및 발전을 위해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와 컨설팅, 교육사업 등을 추가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억5,747만원이 증액된 281억9,5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0억1,189만원이 증액된 934억9,8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억원, 국고보조금 44억5,747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부서별 그리고 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3억2,700만원이 증액된 203억3,799만6천원으로 일자리기획 및 정책지원, 일자리컨설팅, 사회적 약자 창업지원,사회적기업지원 등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 민생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1천만원이 증액된 211억9,378만8천원으로 소상공인 활성화 및 경제활력지원, 협동조합 지원사업, 민생경제활성화지원, 에너지공급관리 지원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투자유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3억6,600만원이 증액된 146억4,657만1천원으로 김제자유무역지역조정사업, 익산부품소재단지조정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17억500만원이 증액된 373억1,979만6천원으로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 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올립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성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기업지원과장 박상기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서 추경 심사에 함께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동반성장위원장이 전라북도를 방문해서 함께 수행하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점 우리 위원님 여러분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재강조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이성수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민생일자리 예산서 122페이지 청년취업 아카데미 사업 해가지고 추경에 신규로 9천만원 이게 뭐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같은 대학교와 인력양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5억400만원을 저희들이…….
대식
하대식위원
청년일자리 그건 어떻게 됐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청년일자리 사업하고는 다른 거고. 이건 인력양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인력양성은 대개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해요? 어느 자치단체가 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디하고 하냐면 전주 벤처촉진지구하고 전북대, 원광대, 군장대, 전주비전대 이렇게 해서 해당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력양성 하고 그다음에 취업과 연계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를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구분하는 게 없고 그냥 사업별로 주는 건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략산업국에도 얘기했지만 서남대 있잖아. 거기에도 이런 전북대나 다른 대학과 유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민생일자리본부장이 가서 확인 한번 해서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사실은 이번에 대학교 총장들 간담회 때 제가 서남대 총장님을 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위원님들이 기왕에 예산을 정해주셨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인력양성 사업이나 취업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공모사업 위주로 가야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력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특혜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켜나가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이 위주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서남대에서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원인가 그걸 지도를 하고 전체 그걸 하라 이 말이지, 멘토링을 하라 이거야.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청년창업지원인데 여기 보니까 3억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뭐 때문에 증액된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청년창업은 당초에 지난해 수준에 맞춘 건데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워야 맞는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그때 추경에 세우는 걸로 저희들의 입장이 정리가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금년에 창업이 대개 사업체가 몇 개 정도 증가하게 되고 이런 걸 데이터에 의해서 지원해 준 거예요? 그냥 마구…….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100시간의 소정의 교육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 중에 100명씩을 교육을 하는데 통상 40% 이상의 창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심사해서 3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데 그 특례보증과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2차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창업지원 이렇게 해서 신용보증재단하고 관계가 있는가? 이런 창업할 때 예산지원 받고 할 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합니다. 신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 민간인한테 내가 민원을 받았는데 3천만원, 5천만원 신용보증을 받으려고 하면 선이자를 150만원씩 떼어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신보에서는 절대 현금을 취급하지 않고요. 뭐가 좀,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얘기를 주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보증재단에 떼어주면 은행에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지만 창업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필요한데 신청해서 보증재단에 하면 선이자 뗀다고 해요. 나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만 해주지 돈은 사용 안 하는데……. 어차피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면 은행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그런 것인지 언제 한번 그런 어떤 라인을 한번 점검을 해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면밀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민원을 아는 사람이 오늘 그 얘기를 해서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것 좀 한번 그렇게 하라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50만원 떼어버리면 오히려 이자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걸 한번 확인해가지고 알려줘 봐요. 그다음에 124페이지 보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14개 시·군 해가지고 기정액 7억9,400만원인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왜 그래요 이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바로 그 앞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23페이지요. 123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국비를 36억원을 이번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받아왔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우수 자치단체라고 해가지고 국비를 많이 따오다보니까 지방비를 저희들이 세이브 해야 할 거 같아서 도비를 이만큼 줄인 겁니다. 국비로 충당을 하고요. 국비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삭감한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가능하기 때문에 도비를 줄였다 이거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도비를 저희들이 삭감한 거죠.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125페이지 협동조합지원인데 이게 보니까 2억8,600만원 지원했는데 이건 뭐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위원님 조금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올 12월 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물어보실 분들이 많으니까 하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도중에 위원님들 궁금한 거 계시면 보충질의는 바로바로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올 12월 1일날 시행이 됩니다.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이 크게 3가지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게. 도지사의 의무가 첫째는, 협동조합에 신고 수리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 동안 협동조합과 관련된 협동조합 주간행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협동조합과 관련된 육성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 앞에 있는 농협, 축협, 수협, 임협, 신협 이런 것들은 기존의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협동조합이고 이번에 나오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육성하는 건데, 이 법을 아는 분 외에는 사실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에서 교육, 홍보, 컨설팅 이 세 가지를 중점을 두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 협동조합스쿨을 도청에다 개설을 해서 법이 이런 겁니다라고 도민들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협동조합 모델을 실제로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협동조합이라는 그런 모델을 보여줘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나들가게라든가 슈퍼 이런 중소기업 모델들을 저희들이 조금 다듬어서 이렇게 가는 게 협동조합입니다라고 사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문가들을 불러서 국제포럼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는 이유는 이번에 협동조합스쿨 개소식 때도 기재부 국장이 유일하게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개소식을 하는데 전라북도가 협동조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적으로 선점을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교육, 홍보, 컨설팅과 관련된 예산을 2억6천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라북도에 일반적으로 농협이나 축협을 빼고 나머지 협동조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현황을 줘봐요. 그래가지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지금 협동조합이 없죠. 기존에 있는 협동조합은 8개 특별법에 의해서 있는 협동조합이 있는 거고. 이제 이 기본법에,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기본법에 의해서 협동조합이 결성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옛날의 농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출자, 말하자면 300명 이상이 돼야 협동조합이 돼요. 그런데 이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5명만 되면 누구든지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결사의 자유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도지사한테 신고를 하면 도지사가 수리를 하면 협동조합에 등기가 되면 협동조합이 되는 거예요.
대식
하대식위원
협동조합은 어떤 이익을 목표로 한다든지 소득을 목표로 한다든지 생산을 목표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청취불능)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각 조합들이 새로운 이 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출자자가 될 수 있어요.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지사도 어떤 특정한 협동조합을 만들면 거기에 조합원이 될 수가 있어요. 5명만 넘으면 조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협동조합법이 새로 생긴 거 같은데 이런 목적이 뭐야? 목적을 뭘로 해서 만드냐 이거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번에 가장 큰 목표는 이용자가 말하자면 공동으로 출자해서 공동의 이익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협이나 똑같은 건데.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활동을 하거나 또는 종전에는 8가지 특별법에 의해서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만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법에 의해서 누구든지 다 만들어요. 심지어 요즘 무슨 협동조합이 탄생하려고 하냐면 대학가에 있는 시간강사님들이 시간강사협동조합을 만들려고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 거처럼 5명만 되면 누구든지 조합을 만들어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로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마련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유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40%만 공헌활동을 하면 정부에서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 2억6천만원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첫째 저희들이 이번에…….
대식
하대식위원
2억6천만원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협동조합스쿨을 운영하는데 2,500만원 정도가 들 겁니다. 저희들이 약 올 하반 시행 전까지 2기를 도청에서 교육을 할 겁니다. 이번주 목요일날 개강을 하는데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하니까 지금 100명이 넘었습니다. 와서 수강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인터넷으로 접수하니까. 그렇게 해서 2번 동안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국제포럼이 약 1억원 정도 들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방자치단체 법적 의무 중의 하나가 육성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실태조사하고 육성계획을 세우는데 약 4,500만원, 그다음에 아까 국제포럼 1억원, 그다음에 협동조합스쿨 2,500만원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하는데 약 2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들 걸로 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처음 시작하는 건데 국제포럼까지 필요하냐 이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국제포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이유가 지금 많은 분들이 기존에 있는 농협협동조합을 연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농협협동조합의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도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협동조합의 모델이 유럽모델을 차용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많이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새로운 거니까 하여튼 내실 있게 잘 하도록 하셔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잘 꾸려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협동조합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신문이나 이런 것 정도에서만 봤기 때문에 오늘 신규사업으로 협동조합법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하실 분들은 이 시간에 협동조합법과 협동조합스쿨 운영이랄지 국제포럼이랄지 여기에 대한 4건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협동조합의 어떤 유례가 유럽의 모델을 우리가 따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와 유럽의 체제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근본 바탕이 다릅니다. 그 바탕이 다른데 그 속에서 또 무리하게 그 모델을 여기에다가 이입을 시키려고 하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자활공동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결국. 그런데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가지고 또 현장에 어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구분이 다르죠.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만 어차피 그 정신이나 이런 것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의 또 다른 정책으로 양산해서 또 여러 가지, 어차피 여기에 또 협동조합을 만드는 분들 자체가 이미, 물론 분야가 예전에는 1차 산업에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분야가 다양하게 퍼졌기는 하지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능하겠는가 하는 또 다른 문제점들을 양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이 협동조합기본법이 탄생이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국회에 위원님 잘 아시는 이정희 대표님이 협동조합 기본법을 국회에서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손학규 의원님이 대표 때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한나라당의 김성식 의원 3당의 대표적인 브레인들이 각자 이 법을 제안을 했어요. 국회에 제안을 했고. 그걸 국회 입법 의원들하고 기재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만든 법이 제가 보기는 거버넌스에 의해서 탄생된 법이 유일하게 탄생된 기본법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모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유럽에서 이 협동조합이 탄생을 했고 잘 아시는 대로 유럽이 이태리라든가 프랑스의 기본협동조합은 작은 영세 소상공인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전라북도가 중소기업이 99.6%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라북도 모형에는 비교적 그래도 제가 유럽을 다녀온 바에 의하면 상당히 비교적 적용하기가 용이하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저 자신감도 가졌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앙에서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앞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주식회사 모델이라든가 유한회사 모델이 흡수하지 못했던 사회발전 대안모델로 이걸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먼저 하고 나가는 것도 저희는 결코 나쁘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취지와 의도 어떤 대안으로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성이거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민간 주도의 자발성인데, 정부가 아까 이정희 대표, 손학규, 김성식 의원 이렇게 3자가 같이 해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급하게 어떤 민간인의 충분한 토론과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부 주도로 굉장히 되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사회적기업 육성법도 사실 보면 그런 거하고 같이 가고 있다. 그런 법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과정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부실한 사회적기업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폐단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좀 반복되지 않나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추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야심차게 또 올라왔어요. 전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사업을 이해하고 앞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담긴 취지와 의미 거기에 대한 어떤 철학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살리지 못하고 어떤 돈의 가치로만 본다면 이거 분명히 실패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사업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이거다 해서 나왔지만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우리 도의 어떤 전문적 인식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좀 성급하게 이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걱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지난해에 이런 입법 움직임 때부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연찬활동이 있었고요. 상당한 수준까지 저희는 왔다고 저희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치라든가 이념 이론적인 배경 상당부분 팀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교육, 컨설팅 위주로, 도민들이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만 저희들이 서포트를 할 겁니다. 뭘 육성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교육, 홍보, 컨설팅 쪽에 중점을 우선 두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국제포럼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해도 되고 충분히 여기에 공감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해가 되고 개념정리가 되었었을 때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너무 국제포럼 같은 걸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부분이 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지금 국제포럼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기본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본법에서 두 가지 사항을 못 담고 있는 결정적인 취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협동조합을 하면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그 인센티브를 못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리 같은 경우는 이태리 헌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이익금의 25%를 세금으로 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헌법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기본법에는 협동조합을 하면 거기에서 소규모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세제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그 중요한 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걸 정부관계자가 와서 들어야 올 말하자면 9월, 10월달까지 시행령 조정 작업을 합니다. 이게 들어가야 협동조합을 실제로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봤고. 또 한 가지는…….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우리 식에 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니, 위원님 기존의 농업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은 세제혜택이 분명히 있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들이 어느 정도 하면서 다양한 이제 허와 실을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아직 딱 정착되고 이렇게 활성화되기 이전에 또 다른 이런 제도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사회적기업과는 모델이 다르죠. 사회적기업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니요. 사회적기업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사회적기업은 주식회사 형태가 있고 일반법인 형태가 있고, 개인이 하는 형태가 있고 그러는데 이 협동조합은 분명히 주식회사 아닙니다. 그다음에 일반법인도 아니죠. 그러니까 5명이 넘으면 결사체를 공동으로 이익을 남기고, 사회적기업은, 이 주식회사는 현재 법에 의하면 전체 이익금의 50%를 이용자를 위해서 배당을 하도록 돼 있고, 출자금도 출자금에 의해서 10%만 그런 출자금을 갖고 배당을 하도록 돼 있어요. 상당히 말하자면 이익공동 실현 쪽으로 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기업 육성법하고 협동조합 기본법하고 놓고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차이는 있지만 그게 다 어땠든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보면. 여기 사회적기업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자활을 하신다거나 다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같은 비슷한 맥락의 다른 정책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정착되고 그러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한계점들이. 사회적기업. 그러면 이미 이것은 유행 지난 어떤 옷처럼 이게 또 관심이 없어지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기본법이 생겼잖아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저는…….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오은미 위원님. 기본법 취지에 대해서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성수 본부장님도 뭐라고 답변할 위치가 아닌 거 같으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제가 부연설명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의 국제포럼을 전라북도가 먼저 나서서 대처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걸 저는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그런 식의 질의를 해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뭐든지 앞서서 해서 선점하고 우리가 그런 새로운 모델들을 창출해나가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는 그 욕심이 과하지 않나.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은 도민들을 위해서, 늦으면 늦을수록 도민들한테 손해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홍보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도가 주도해가지고 알리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건 좋은데 너무 도가 주도해가지고 하다보면 이런 아까와 같은 자발성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교육, 홍보 유일한 수단 아니겠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저는 아직 우리식의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고 외국의 사례들에 대해서 그건 나중에 해도, 그게 참고가 돼서 그대로 이식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체제와 그쪽 체제와의 다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우리 토양에 오면 활착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 참고로 여러 가지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내년에 해도 되지 않나. 그것은 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어떤 수요자들이 요구가 있었을 때 해도 뒤늦지 않다. 일단은 그 예산을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위원님,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있다 얘기를 하시든 이렇게 해주셔야지. 기본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개정할 수가 없고, 예산 심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협동조합 국제포럼 이런 것을 하려면 사실 여기 행사 업무에 치중하다보면 사실 우리가 도민들과 직접 여기에 관심 있게 하실 분들과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특히 국제행사 같은 거 유치하고 이러면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여력들이 오히려 그 부분을 좀더 내실화 있게 하기 위해서 국제포럼 개최 이 부분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저도 국제포럼 개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맥락이라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안 하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가 내놓는 것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오은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발적인 원칙에 벗어난 공정, 뭐랄까 도에서 리더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왜 맞냐, 협동조합 기본법에 대해서 아직 법률을 만든 내용에 대해서나 이해도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맞지만 과연 협동조합 국제포럼을 올해 개최할 만한 시기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수 본부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면 지금 설명을 하십시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는 올해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올해 12월 1일날 시행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했는데 정부계획은 올 10월 이전까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도록 로드맵이 잡혀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계획하고, 왜 정부계획 시행령에 국제포럼을 국회에서 열든 국가기관에서 열든 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왜 전라북도가 하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아까도 전라북도에 맞춰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따로 협동조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서 130쪽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선진노사문화다짐대회 이게 해마다 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왜 그랬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설명해달라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이 다짐대회라는 게 내용이 어떤 건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전주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기업인들하고 그리고 노사관계자들이 같이 50개 기업 그리고 임원, 근로자들도 고용노동청, 중기청, 유관기관들이 소통화합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아직도, 너무 괴리감이 커요. 이 노사문제에 있어서. 그러면서 한쪽은 어떤 혈세를 가지고 대회하고 뭐하고 한쪽은 아직도 노동자로서의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해 인지 못 하고 있는 이런 게 상존하는 전라북도에서 저는 이런 대회 같은 것들은 너무 어불성설인 거 같아요. 그래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지금 노사교육훈련 복지증진 프로그램 공모지원 이게 해마다 하는 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노사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서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2천만원 이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아까 삭감된 예산 122페이지 하고 123페이지 130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7개 시·군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고용부로부터 예산 가내시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확정내시에 이게 지금 삭감이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고용부에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는데요.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거기도 삭감이 됐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7억9,400만원은 그 앞 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국비를 36억원을 추가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따왔기 때문에 지방비를 그만큼 저희들이 절약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삭감한 겁니다. 국비를 많이 따왔기 때문에요.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보면 거기도 청년취업 전환교육 사업비…….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건 그 밑에 숨은일자리 사업하고 같이 놓고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숨은일자리 발굴 사업하고 청년취업 전환 교육을 저희들이 시행에 앞서서 그 수요조사를 하고 교육기관으로부터 판단을 해보니까 숨은일자리 사업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서 이쪽 청년취업 전환 사업을 삭감해서 이쪽 숨은일자리 사업으로 플러스해서 사업 균형을 맞춘 겁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사업이 삭감된 부분들이 아까 국고에서 삭감이 됐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도비는 삭감이 안 됐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까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포함돼서 삭감이 됐고요. 그 뒤에 사회적기업 일자리는 순수 국비를 많이 따와서 도비를 그만큼 절약한 만큼만 삭감했고요.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 이런 부분들도 도비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삭감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국비를 삭감을 했으니까 그만큼 비율에 맞춰서 도비도 삭감을 해야 맞게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비율에 맞췄다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비율에 맞춰서요.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비율을 맞추게 돼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농어민 지역에 실업자가 많이 양산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도에서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 사업마다 국비, 도비, 시·군비 그 매칭 비율이 있어서 그에 맞춰서 부득이 그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출 수밖에 없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군별로 실업문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방법을 저희들이 찾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새겨듣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렇게 새겨들으시고 이게 보면 좀 심각하다. 어디든지 다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시·군이 더 심각한 거 같더라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어떤 국비에 매칭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도에서 나설 필요가 있겠다. 예산 부분도 더 세울 수 있다면 세워서라도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
청년희망 멘토 콘서트 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게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단체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공모사업을 할 건데요. 이 사업을 세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각 대학교에 있는 방송국 기자단 그리고 신문사 기자단들 하고 저희들이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도에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청춘이다’라는 책을 쓴 김난도 교수나 이런 말하자면 좋은 멘토들을 불러다가 대학교에 와서 그분들이 강의나 강연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한번 그런 걸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3천만원을 세워서 대학교 신청을 받아서 각 대학교에 교부해주고 그런 분들을 불러서 대학교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아직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지금 지사님 4대 핵심과제가 무엇 무엇이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일자리, 민생, 새만금, 삶의 질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민생일자리 본부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한 23가지 정도 되는 거 같거든요. 그러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걸 기정예산에 반영을 많이 안 하고 신규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들고 나오셨거든요. 이번에 지사님이 특별히 배려를 해서 이런 건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결국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시책개발을 해서 추경 소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요. 일자리와 민생 이런 쪽은 도지사님께서 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이쪽에 43억원 증액입니까, 이번 편성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세출이 총 33억원 증액이 됐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가능하면 그런 계속사업을 해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쭉 지속적으로 해나가야지 자꾸 신규사업 해서 한 가지 하고 없어지고, 한 가지 하고 없어지고 너무나 단기적인 계획만 쭉 세워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저희들 이번 신규사업의 특색은 협동조합이 순수하게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좀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중앙의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민간경상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따와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반영한 사업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사회적기업 국제 컴퍼런스 유치가 신규사업인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어디에 있는 거죠, 서울에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서울에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함께 일하는 재단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2박3일 행사에 2억4,500만원인데 보니까 개회식하고 환영만찬, 선언문발표, 정책포럼 이 정도인데, 이게 자세히 설명해 보죠.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렇습니다. 지금 고용부에서 설립한 기관이 사회적기업 진흥원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재단도 고용부 산하의 재단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이제 상당부분 출범한 지가 몇 년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시아사회적기업 국제컴퍼런스를 처음으로 국제대회를 창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각 시도에서 응모를 해서 전라북도가 이걸 따오게 됐죠. 그런데 보시는 대로 국비가 1억7,500만원, 도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2박3일 동안 아시아권에 있는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권위자들이 다 와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전라북도 가칭 전주선언을 아마 채택하게 될 겁니다. 사회적기업은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라고 전주선언을 채택하게 될 것이고, 전라북도 내에 있는 완주나 전주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을 그분들이 탐방을 해서 전라북도에서 육성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현장투어도 하고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여기에서 토론회도 하고 2박3일 동안 전라북도에 외국인 포함해서 400명 내지 500명이 2박3일 전라북도에 아마 묵게 될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 산출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8쪽 전통시장 택배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한번 계상을 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잘 아시는 대로 전주권에 남부시장하고 몇 군데에서 나름대로 상인회에서 다마스하고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택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형마트, SSM 대응방안으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이번에 처음으로 다마스 2대하고 오토바이 2대를 사고 만일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운영비의 절반을 도에서 한번 대주되 다만 이 사업을 하겠다는 전통시장의 신청을 받아서 말하자면 공모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호응이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조금 확대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려고 처음으로 이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신규사업으로 이게 급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급한 사업이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배사업 이게 전주시 재래시장만 시범사업으로 해볼 계획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니, 전주시가 아니고요. 전주시 내는 이미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 있는 이 두 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시장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한번 선정을 해보려고 하고, 사실 이번 추경에 올린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연말에 국가에서 이걸 정부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당초에 위원회까지 통과가 됐는데 마지막 방망이 두드리기 직전에 이에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국가사업으로 오면 국가사업으로 받아가지고 매칭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각 시장에서는 상당히 시급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부사업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46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지원 해가지고 남원 인월시장인데 이게 도에서 해야 맞습니까? 국비인데 국비는. 남원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기본적으로 남원시와 관련된 것은 남원시장이 해야 하는 일인데 이번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월 4일에 정부에서 3천만원을 줄 테니 전통시장 용역과 관련된 용도로 주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신정을 해보니까 남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조금 전에 강병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5쪽에 보면 청년취업 전환교육하고 그다음에 숨은일자리 발굴 사업이 있는데요. 6,800만원 줄인 이유가 뭐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5억원을 세워주셨습니다. 5억원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이걸 공모로 받아가지고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뒷장에 있는 숨은일자리 사업하고 두 가지를 같이 공모를 하다보니까 숨은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 세울 때 저희들 판단이 부족했다는 걸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좋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좋은데, 청년취업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청년취업 전환교육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숨은일자리 발굴 사업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면 여기를 증액하는 방안을 세웠어야지 왜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 괴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사실 위원님 지적이 분명히 맞으시고요. 저희들도 이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인력향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도 위원님들한테 많이 받다보니까 사실은 이거까지 또 추가로 달라고 하기가 솔직히 고민이 됐고, 그럴 바에는 이것을 주기 위해서 이쪽을 좀 활성화 되고 있는 곳에 이번에 한번 해보자 그렇게 나름대로 속 좁은 판단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두 개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청년취업 전환교육 이거 5억원 그대로 놔두고 숨은일자리 발굴 사업 이것을 차라리 다른 데에 갖다가 증액하는 걸로, 예? 남잖아요. 신청이 264명이 했는데. 목표가 150명인데 신청이 264명이잖아요. 남고. 이쪽도 목표가 100명인데 신청이 369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신청인원을 130명 늘리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좀 있잖아요. 지금 출발하기 좀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서요.
익현
권익현위원
본부장님, 지금 본예산에 5억원을 계상했던 것은 충분한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그대로 쓰라는 얘기고요. 차라리 숨은일자리 발굴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면 이것은 더 올려서 해야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은 하여간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좀더 판단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판단을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보면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익산부품소재단지조성사업 그러니까 국비, 도비일 텐데 왜 이렇게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국비지원이 돼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국비는 김제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 174억원이 이미 직접 교부가 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아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면 다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지정요건을 갖춰서 정부에서 이게 공모사업처럼 확정이 되면 국비가 75%가 교부가 되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김제시하고 전라북도가 나눠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부담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김제가 된 것은 공모사업이 된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니, 저희들이 올려서 지정이 된 거죠.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남원 같은 데도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기업의 수요가 있어야 되고, 또 특히 자유무역지역은 외국 기업의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거 협조가 된 건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LOI이라든가 나름대로 MOU 이런 것들이 해당 자치단체에서 아무래도 정리가 돼서 올라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익산부품소재단지조성 사업.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것도 마찬가지. 전국에서 4개를 지정을 했는데 이것도 일본에서 들어오겠다는 기업들의 MOU를 첨부해서 정부에서 그걸 실사해서 타당성 있다 해서 국비가 75%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재래시장도 보니까 한 2억5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건 뭐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대식
하대식위원
126페이지. 부분적으로 2억5천만원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2억5천만원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1억8천만원짜리는 정읍에서 국가공모사업에서 6억원을 따온 것이 있습니다. 도비 부담분이 1억8천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익산 중앙시장에 7천만원짜리 아시는 사업일 겁니다. 아마 위원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대식
하대식위원
그건 알았습니다. 일단은 산업단지 관련하고, 지금 산업단지가 전라북도에 22개인가 있더만 보니까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현황을 나한테 주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조성했을 때 그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의 22개에 대한 현황 좀 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건설국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어. 예를 들면 E마트랄지 이런 여러 가지 남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도 했는데 그 결과가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47쪽에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하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것도 매년 하면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재원이 어느 정도 된다면 매년 했던 예산들 다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완급조절을 하다보니까 지난해 추경에 세웠던 것도 올해 또 추경에 세우고 그런 관행들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일정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잖아요. 사실. 교육이 딱 한 번에 끝나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하루를 하는데 시장경영의 진흥원이라든가 또는 현장에서 가게를 운영했던 이런 분들이 와서 현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제가 한나절을 같이 있어봤거든요.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이 워크숍을 위해서 하루 문을 닫고 참석을 할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높습니다. 제가 작년에 군산에서 할 때 가봤었거든요. 그날 하루 문을 닫고 참석할 정도로 열의가 높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전체 모아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죠. 다양한 경험들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지역마다 형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라든지. 그런다라면 그건 물론 각 시·군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보면 여러 가지 다양화된 어떤 시장의 변화, 소비자들의 어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회 교육만 가지고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하루 교육 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대형마트들의 규제가 됨에 따라서 전통시장으로의 어떤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상인들의 의식이라든지 그런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려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런 것들이 한번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보시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시장, 군수별로 나름대로 이런 유사한 말하자면 시·군별로 그 지역에 맞는 워크숍이라든가 교육 등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1회 정도로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왜 그러냐면 이 주체들이 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해야 소비자들도 변하고 같이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도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고 좀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에 대해서, 해마다 추경에 올리시는데 금방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성과가 그렇게 좋다고 하시면 본예산에 하세요. 큰 것도 아닌데. 해마다 왜 추경에 와서 이 예산을 심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불어보려고 했거든요.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액수도 크지 않습니다. 꼭 추경에 올려가지고 상인 워크숍에 대해서 꼭 질의하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 문제는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설명서 60쪽에 보면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 육성사업이 돼 있는데 국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익산에서 과거에 보석센터에 있는 그 지구를 지식경제부로부터 QWL이라고 해가지고 산업단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업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석센터 말하자면 클러스터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QWL사업으로 하고 이쪽 보석센터에는 클러스터 사업을 하는 거죠.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된 설계비, 용역비, 즉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용역비, 감리비 이게 10억원으로 국비가 교부가 된 겁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도비는 저희들 부담 안 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보석산업에서 유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보석산업이 익산인데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사업이 시기가 있는 거라 시기에 놓치지 않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U턴기업과 관련된 사항은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필요한 저희들이 재정지원 또는 행정지원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빠짐없이 하게 될 겁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
조금 전에 청년취업 전환교육 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난해부터 1년간?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1년 쭉 해보니까 아까 권익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신청을 264명이 해가지고 120명 선정해가지고 쭉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공모해서 위탁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교육훈련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수
강영수위원
교육훈련기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취업 전환교육은 군산 성심직업전문학교, 전북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개발원 그다음에 익산 효문직업전문학교, 익산 동아기술직업전문학교 이렇게 5군데가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 이수했어요, 현재 받고 있는 중이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대강 취업률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원래 취업률은 70% 정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맞춤형 교육이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를 들어서 군산 성심직업전문학교는 생산정보, 그러니까 품질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기업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가지고 온 것을 놓고 심사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거거든요. 교육이 끝나면 취업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하는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을 이런 아주 좋은 4가지 교육 분야,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것을 다음에 이쪽으로 바꾼다, 숨은일자리 발굴은 목공, 용접, 건설, 기계 등 이런 쪽으로 바꾸겠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사실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바꾸고. 단순 목공, 용접, 건설, 기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런 저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선정돼서 120명 교육받은 분들에 대한 나중에 사후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분들을 취업이 어떻게 됐는가 그 결과 좀 저한테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저희들이 예산집행도 소정의 취업목표가 차면 예산집행이 정산돼서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숨은일자리, 저희가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시내에 목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기와서 목수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따거나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그분들 단가가 올라갑니다. 한 6만원 받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8만원, 9만원, 이분들에게 실제로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일자리를 저희들 나름대로 보람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대상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제 얘기는 교육대상이 청년에서 중장년으로 교육대상이 바뀌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청년취업 전환교육이 이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이러하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꾸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이 있어야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제 판단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수
강영수위원
여기 추경 사유에서 보면 264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120명이 선정이 되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사람은 많이 있었는데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서 부적합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성수 본부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계속 부연설명하시면 토론회가 됩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8쪽에 보면 협동조합 방송 홍보 있죠. 아까 말씀대로 법 이후에 지금 시행령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동조합 방송 홍보를 해가지고, 아까 예를 들어 여기 보면 협동조합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유통금액이 40%가 적다든지 감소가 된다라든지, 예를 들어 소비자원가가 1만원이었던 것을 6천원에 사먹을 수 있고 2천원에 사먹을 수 있고 옛날 외국의 협동조합 사례를 쭉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굳이 우리가 방송 홍보까지 전라북도에서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뭐 예산이 풍부해가지고 다 해주면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꼭 필요성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는 굉장히 절실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대해서 아직 도민들이 궁금증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 이유는 이번에 협동조합스쿨을 신청한 도민들만 해도 5일 동안 인터넷 공모를 하는데도 벌써 100명이 협동조합스쿨에 수강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걸 봐서는 벌써 도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분들 또는 많은 도민들에게 이번에 출범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은 이런 겁니다라고 해서 다큐로 만들어서 TV 지방방송에서 해주는 게 저희들 해야 할 일이라고 봐집니다. 도민들이 궁금한 것을 저희들이 해소를 해줘야 맞겠죠. 저희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그건 8개 협동조합 기본법하고 이건 다른 법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궁금해서 제가 한 가지, 설명서 62쪽을 보면 총 사업비, 노사민정 지역파트너십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2억4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시행 주체가 전북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한국표준협회전북지역본부 이 3군데에서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이 3군데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사업별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들을 각각 기관의 성격에 맞게 저희들이 보조를 해줘서 그 기관 주관 하에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시행주체가 3곳인데 3곳에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골고루가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노사협력담당자 관계관 워크숍 또는 지원활동 이것은 경영자 총액별로 준다든지, 그다음에 노사민정 협력결의 대회 및 워크숍, 시·군 사업지 정식공동선언 그다음에 방송 홍보 캠페인, 노사민정 포럼 이것은 한국노총전북지부에 준다든지 이렇게 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승인받은 프로그램이, 단체별로 성격에 맞게.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나는 이 금액이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은 명시하지 않더라도 전북경영자총협회에서는 얼마를 그쪽에서 가지고 시행을 하고 한국노총에서는 얼마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하는 부분이 명시가 안 되니까 이것은 확고부동하지 않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자료로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이랄지 더 지적하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수 민생일자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농수산국소관2012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농수산국소관2012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신상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성신상입니다. 우리 도 농수축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 해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은 국비 추가지원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에서 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4%인 290억4,689만원이 증액된 4,829억3,357만원으로써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3조8,723억원의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 1,200만원, 특별교부세 5천만원, 국고보조금 289억8,4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9%인 370억6,266만원이 증액된 5,710억4,585만원으로써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3조8,723억원의 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는 부서별 내역입니다. 미래농업과는 당초예산 대비 252억6,502만원이 증액된 2,058억4,391만원으로 향토산업육성, 배수개선사업 등을 추가 계상하였고, 친환경유통과는 당초예산 대비 70억8,511만원이 증액된 2,323억5,956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라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당초예산 대비 33억5,161만원이 증액된 744억7,413만원으로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가축분뇨에너지 지원사업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당초예산 대비 5억1,101만원이 증액된 326억5,643만원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당초예산 대비 1억8,663만원이 증액된 42억9,483만원으로 농업인력양성교육과정과 사업소 운영비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지소를 포함한 당초예산 대비 5억1,797만원이 증액된 165억4,577만원으로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검진재료비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기술연구소는 지소 포함하여 당초예산 대비 1억4,528만원이 증액된 48억7,120만원으로 내수면시험장 개보수사업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드린 사업별 설명서 20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농수산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성신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강조 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신상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 보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군산, 무주, 장수, 순창, 고창인데 한 113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공모사업입니까, 뭡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중앙 공모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공모사업은 그냥 해당 시·군에서 지원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받아가지고 정해서 올려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것은 중앙 공모사업으로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남원이 2013년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으로 신청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에서는 전국에서 각 지자체에서 올린 것을 서류심사도 하고 또 중앙에서 현장심사도 하고 또 발표회도 해가지고 그때그때 실링에 따라서 전국에 순위를 매겨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라북도는 7개, 우리 지자체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건 국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없는 시·군이 있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데는 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니까. 곁들여서 그런 데도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치단체에서는 더 유리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도를 하든지 해가지고 균형되게 이런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냥 받아가지고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이런 식이 아니라 뭔가 이걸 일깨워서 뭔가 지도해서 이렇게 균형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48페이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에 남원 멜론이 있어요. 보니까 3년 간에 걸쳐서 95억원을 나눠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이건 전부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장소에 가서 확인 한 번 해봤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고 또 시행 전에도 확인을 하고 또 시행과정에서도 현장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멜론 재배면적을 좀 확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확대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랄지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을 촉진하기 위한 어떤 예산지원이랄지 그런 건 없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 사업이 당면사업 아니고 3개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건물만 짓고 단지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는 물론 외부에서 매입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그런 시설하에서 이런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려면 생산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 말이죠. 확대해야 된다 이거죠. 확대하는데 내가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확대하려면 물론 자기부담을 가지고 어떤 시설 같은 걸 한다면 많아가지고 별 문제가 없지만, 현재 그런 시설을 확대하려면 예산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그러니까 한번 현장 봐가지고 그런 걸 확대했을 때 한 10%정도 국비나 도비를 좀 추가해 주면 좋겠다. 나한테 그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현장방문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예산서 201쪽 보면 관리지도 지원 사업, 축산농가 위생관리 지원사업 40개소 예산을 세웠는데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전액 삭감했거든요. 삭감 사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당초는 저희들이 전라북도의 4대 한우브랜드 참여농가의 위생관리지도를 위해서 HACCP컨설팅 비용으로 저희들이 40개소에서 3억2천만원 도비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 6일날 농식품부에서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이 비슷한 사업이 전라북도에 140개소에 11억2천만원이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똑같은 사업이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는 것이 좋겠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저희 도 자체사업비 1억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새로운 사업이 있을 거라는 걸 예측을 못했었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혀? 감도 없었던 거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4월 6일날에야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농수산국에서도 예측을 못했던 일이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마지막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좀 증액된 거 같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농수산국에서는 언제사 이런 예측을 해서 예산이 섰죠?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섰으니까 내려왔을 거 아니겠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전국으로 여러 가지 …….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섰으니까 전북에 이런 예산이 배정된 게 아닌가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산은 돼 있지마는…….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답변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전라북도에 얼마가 배정이 될지 또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될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한우 4대 브랜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삭감한 것은 타당하다 그렇게 봤는데. 저는 금년 추경에 세울 때는 전년도 국회에서 논의 돼서 예산이 섰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예측을 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 사업은 FTA 그 대책사업비로 늦게사 다시 세워진…….
진호
최진호위원
늦게 언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12월 31일날 최종적으로.
진호
최진호위원
내시된 거 사본 하나 제출해 주세요. 언제 그런 사업이 내시가 됐는가.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서 보면 188쪽에 애그로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방안 연구용역 사업비가 2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통해서 보긴 했는데 간단하게 사업설명 좀 해주시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 사업은 전라북도가 농업과 의학 융복합 산업화를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전북을 또 상징할 수 있는 신규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1년 가까이 자료수집도 하고 정보수집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당초에는 농촌진흥청에 전 민수기 차관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우리 전라북에 신개발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 모로 여기에 대해서 자료수집도 하고 외국 사례랄지, 그 다음에 인근 지자체 사례들도 수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부족해서 이걸 어차피 국책사업화를 해보려고 좀더 우리가 제대로 된 용역이라도 한번 해서 중앙에다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농식품부하고 보건복지부를 한 3차례 정도 방문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니까 아이디어는 좋다 그러나 현재 이 자료들 가지고는 국책사업을 해서 더군다나 몇 천억원을 위한 그런 자료로는 부족하니까 이것을 좀더 대선공약화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이것의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여러 가지 농식품, 의료, 관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테마파크도 만들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것이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인가요? 거기에 다녀오시고 나서 지사님이 이 사업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구상이라든지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는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 사업이 단순하게 농업이나 식품이나 의료나 이런 게 아니라 애그로 메디컬은 이것은 연구, 컴프렉스 해가지고 연구개발도 있고 또 통합치유 그다음에 정밀농업 또 휴양, 숙박 이렇게 음식을 먹고 휴양을 하고 휴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질병을 고치는 어떻게 보면 컴프렉스 복합적인 치유를 해보는 그런 치유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가 식품도 그렇고 또 자연환경도 그렇고 이걸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전국에서 가장 여건이 전북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보면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런데 이걸 예로 들어서 진안 같은 경우는 한방이 있죠, 여러 가지 또 건강 지역마다의 식품들이 있습니다. 또 관광도 나름의 빼어난 관광 자연환경이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주어진 환경만 잘 모아서 하면 되는데 용역비 자체가 좀 과다계상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난번 일본 갔다오셔서 6차 산업 구상하셨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디 갔다와서 보고 오면 이런 우리가 또 그대로 접목시켜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여러 가지로 염려스럽습니다. 사실 이 사업도.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연구용역비가, 저는 환경이 이미 주어져 있다 우리 전라북도는 그 조건들이.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잘 좀 하면 되는데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과다계상 된 것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나름대로 추계를 해보니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또 민자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1조원 이상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이 추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큰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다운 용역을 해서 중앙부처하고 또 여러 관계요로에 제대로된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그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또 저희들이 실제 용역할 때 나름대로 거기에서 실사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책임연구원 한 2명하고 연구원 5명, 연구보조원 3명 또 그다음에 일반보조원 2명 정도 해서 추계를 해보니까 한 2억5,200만원 정도 예산이…….
은미
오은미위원
거의 인건비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재료수집비, 유인비 등 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이 사업을 물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연구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식품클러스터도 사실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한 대로 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일만 벌리는 것이다는 예감도 있고요. 일단은 좀 문제지적을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같은 거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자료 수집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1차는 농촌진흥청에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줬고, 또 우리 전발연에서 그동안에…….
영수
장영수위원장
전발연에서 할 때 어디를 겨냥해서 어떻게 딱 했다고 발표한 거 보셨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 전발연이 했을 때는 기초적인 개념정리 정도였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아니죠. 전발연에서는 새만금 지구를 애그로 메디컬센터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닙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공식으로…….
영수
장영수위원장
농수산국하고 전발연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애그로 농업, 메디컬 의학입니다. 새만금 명품도시로 가는 지사 공약사업에 맞추는 애그로 메디컬은 전발연에서 처음 제시할 때와는 완전히 개념이 같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어떤 프레임을 짜놓고 거기다 맞추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발연에서 나왔을 때는…….
영수
장영수위원장
왜 그게 아닙니까? 김택성 위원님 도정질의도 하셨지 않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애그로 메디컬 이 관계는 검토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새만금권과 동남부권 등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하겠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좌우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데 딱 짜놓고 하는 틀에 연구용역 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애그로 메디컬 자체가 시작부터가 농수산국에서 생각한 게 아니고 전발연에서 대선공약으로 새만금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넣었다가 농수산국에 줬다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후에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애그로 메디컬 리조트 사업은 어느 한 특정지역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를 영역권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언론에서 중앙언론 그리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까지도 애그로 메디컬은 전라북도에서 대선공약사업으로 밀고 있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해서 추진 중이다. 전발연에서 추진하고 있다 나온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차후에 해주시기 바라고 그게 설명이 안 되면 이건 문제예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아니, 오은미 위원님 계속하시는 거네요. 보충질의라.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지사님이 어디 한번 갔다 오시면 거기에 대한 뭔가 생산이 되어지는 건 좋은데 너무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다른 사업들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속에서 또 다르게 생성되고 생성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사업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193쪽에 밭직불제 도입에 따른 행정비 지금 이게 도비와 중앙비의 행정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걸 좀 구분해서 설명을 일단 해주시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중앙 19개 품목에 대해서 밭직불금 하는 것은 중앙 100%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거고요. 저희들은 또 중앙직불금 외에 도 자체로 밭직불금 그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의 밭 필지수를 보니까 한 27만여 필지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 농관원이 조사해 놓은 통계로 보니까 필지당 한 1,800원 정도가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한 1억4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또 500만원은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여비나 이런 것들 해서 1억4,500만원을 추진해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과 지방비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도 어쨌든 중앙하고 우리 도하고 사업이 다르잖아요. 내용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이런 낭비적 요인도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면적에 따른 전수조사를 하려고 할 때 시·군에서 그런 시스템 도입돼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행정비를……. 이미 되어진 곳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국비 19개 품목에 대해서는 5월달 한 달 동안 조사가 되고요. 저희 자체적인 사업은 6월 말까지.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도비 면적에 대해서는 이미 거의 나와 있지 않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어떤?
은미
오은미위원
시·군에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미 정읍 같은 데는 나와 있고 그런데도 어쨌든 도 행정비를 지원하는가 해서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국가사업 조사하는 거하고 우리 자체 조사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선 읍면동에 가면 직원들이 한 10명, 11명 정도 되는데 산업계 직원이 한 2명, 3명뿐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맡기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필지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인력비랄지 행정비용 또 홍보비용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일선 시·군에서 아무래도 농가들하고 이런 것들을 절충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차피 도에서 행정비를 지원한 만큼 일선 면단위, 마을 면단위 그런 분들한테 더 많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도 초창기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편익도모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중앙정부하고 이게 구분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품목조사하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지금부터 막 생기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저도 감당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절충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198쪽에 학교우유급식 사업이 본예산 때도 예산이 좀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도 삭감이 됐습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학교 우유급식은 당초에는 대상자가 4만5,660명이었는데 이것이 3만7,683명으로 좀 사업 규모가 감축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은미
오은미위원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인원이 좀 축소가 됐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본예산 때도 축소됐고 추경 때도 축소가 되고 그걸 예상이 안 되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을 당시에는 학생수가 정확히 추계가 안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거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추계가 안 될 수가 있나요. 이미 입학예정 인원들이랑 거의 나와 있는데.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원단가를 계산할 때 200㎖ 1개당 330원에서 380원으로 또 한 50원 정도 인상된 문제, 또 학생수 감소문제…….
은미
오은미위원
인상이 됐으면 더 늘어야 되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더라도 학생수가 더 줄었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학생수가 줄어서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된 건가요. 그러면?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매년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12월달 기준입니다마는 학생수 추계는 3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3개월 정도의 갭에 의해서 이것이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얼마든지 예상 가능할 텐데 본예산과 추경에서 계속삭감이 되고 하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소 브루셀라 채혈비가 두수가 줄어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왜 이게 중앙에서도 두수를 줄여가지고 또 삭감을 하고 그럽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 당초예산 했을 때는 한 17만9천두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15만1천두 해가지고 한 2만8천두 정도 소 감소…….
은미
오은미위원
이거 도에서 추계한 거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가지고 실제 그 두수에 맞게 그러다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줄어서 실제 거기에 맞는 두수에 맞게 해서 삭감이 됐고만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중앙정부에서 그냥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두수 줄인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201쪽에 보면 축산농가 위생관리 지도 지원 40개소의 1억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아까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
설명서 27쪽 봐주시죠. 농수산 분야 FTA 대책사업이요. 이게 지금 지원사업이 항목이 굉장히 많네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이 30억원이었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32억원을 FTA 대책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2억원이 삭감됐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2억원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도청으로 세웠다가 그게 2억원은 농업기술원 신품종육성을 위한 R&D사업에서 이번에 2억원을 농업기술원으로, 그 차이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나머지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 도청 FTA 대책사업비로 사용한 돈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제가 여기에서 조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FTA 대책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큰 현안문제거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2억원이 늦게나마 그래도 자치단체 이전에서 농업기술연구원 실험연구비로 이렇게 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정말로 이 지원사업 생산장려금 조금 지원해주고 초음파진단료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이 결국에 FTA 대책사업이 될 수 있느냐. 조금 지원해주는 사업이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FTA 대책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금방 말씀대로 농업기술원에서 원예신품종 개발을 하고 이런 쪽에 많이 해야는데 이 30억원이라는 돈을 일부 뭐하는 생산장려금 지원 하는데 조금 지원해주고 이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조금씩조금씩 지원해주는 거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FTA 대책 어떤 사업을 크게 잡아가지고 정말로 앞으로 한미FTA 또 조금 있으면 한중FTA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서 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지난해 한미FTA 후속대책으로 농식품부에도 여러 모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 발 빠르게 FTA 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미FTA가 발효가 된다고 하면 우리 축산분야에 적어도 80% 이상이 피해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3차례 정도 의견수렴을 한 결과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이나 품질보급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 때 이 사업을 반영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런 장기적인 플랜도 중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청취불능)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영수
강영수위원
또 조금 예산도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작년에 그래도 구제역 발병이 되지 않아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호황을 맞이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이런 대책 잘 세우고 계시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대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작년에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92쪽 14개 시·군 사업이 있는데……. (청취불능)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 사업량이 증가된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과수 같은 거 있잖아요. 과수 토양개량을 해야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과수토양이라는 사업은 사업이 없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석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석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토양개량계 하면 석회, 규산…….
대식
하대식위원
과수는 없어요. 과수. 예를 들면 복숭아랄지 이런 데에다가 토양을 개량해야 명품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없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토양개량계도 사용하고 유기질비료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토양을 제대로 검증을 해가지고 유기물이 부족한지 아니면 산도가 부족한지 이것에 따라서 토양검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처방에 따라서 석회가 필요한지 유기질이 필요한지…….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은 대개 보면 토양개량지원 사업은 아마 이게 토지에 관련돼가지고 논에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이런 오랜 기간 동안 과수를 하다보니까 진을 다 빼먹어서 과수가 고사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영양을 줘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여기 토양개량과 연관해서 사료에 넣을 수 있도록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나름대로 부산물 해가지고 가축분 퇴비나 일반퇴비나 이런 것들도 들어갑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원하시는 게 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를 들면 복숭아나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다보면 밑의 땅 힘을 자꾸 저거할 거 아니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땅이 쇠퇴하죠.
대식
하대식위원
흡수를 해버리니까 땅이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강해주기 위한 그런 토양개량을 한번 같이 겸해서 논과 이렇게 겸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197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지금 보니까 상당히 한 2억원 더 증액됐는데 이것도 사업이 확장돼서 이렇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60개소였는데 이게 70개소로 10개소가 사업량이 증액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목표는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지역별로 수요에 의해서 어느 정도 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인가, 그러면 이 사업 70개소만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가?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나중에 이것도 기능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조사료가공시설 지원사업인데 익산, 정읍, 완주 해서 현재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별로 1개소를 둡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모에 의해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것도 2012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공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공모 해가지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안 하는 자치단체는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계속됩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시·군 단위로 1개소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시·군에서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또 공무원들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돼야 사업신청을 많이 할 거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지막, 축산관련해서 벌꿀 토종, 벌이 지금 많이 죽었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종봉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축산과장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노영운 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축산과장 노영운입니다. 지금 양봉은 잘 돼 있고 문제는 한봉입니다. 한봉이 봉아낭충부패병에 의해가지고 거의 전별하다시피 해가지고 현재 남은 것은 불과 몇 한 500여군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예산이 추경에라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종봉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나의 큰 시골의 소득인데 이런 예산이 없어서 내가 질문한 건데.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지금 작년 추경예산에 확보했다가 그걸 집행을 못하게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농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여름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기 들어오면 다시 그놈을 구입해서 넣으려고 현재 시·군에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작년 이월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시골에 집이 있는데 벌통이 하나 있는데 벌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벌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토종벌인 거 같은데 내가 볼 때. 시골집에 벌이 윙윙거리고 다닌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발굴을 못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벌이 내가 볼 때는 토종벌인 거 같아요. 옛날에 토종벌이었는데. 마찬가지로 토종벌이 아직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냐, 직접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한번 그런 걸 찾아서 적극적으로 그런 종봉을 확산시켜서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인 그런 사업을 해보길 바래요.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설명서 29쪽에 보면 이동식놀이버스 운영이 있어요. 지금 올해 연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 애시당초에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 사업이?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 사업은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9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가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청취불능)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그러면?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2009년부터.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전라북도 교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는 그냥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차량임대료 그걸 지원하는 건가요, 그냥 예산만 지원하는 형식인가요? 우리 여기서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청취불능)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는 그냥 예산만 지원하는 형태고만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 농수산국에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청취불능)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가 쉬운 말로 쌩뚱맞게, 우리 농수산국에서 어떤 이관을 받다보니까 원래 농촌지역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 접근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질감이 있는 거 같은데요. 어쨌든 농촌의 복지인 만큼 농수산국도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잘 제대로 취지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청취불능)
은미
오은미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지만 어제 제가 5분발언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정확하게 밭직불금 그리고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었을 당시에 하여튼 2011년도 분이라고 했었던 이런 내용에 대한 약속을 잘 절충하셔서요, 여기서 논쟁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농민들과 그리고 도가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서로 원만하게 해서 우리 농민들의 그런 기대심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53쪽을 보면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6개소에 지원을 했죠? 6개소 지원한 것 내역을 유인물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청취불능)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어디 지원을 했는지 자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청취불능)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말씀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저희 순창에 연초에 발생했던 소 축산농가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을 아시고 계신가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어떤가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청취불능)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그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소는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가져가서 키우는 걸로 아마 그렇게 협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순창군에서 이동을 대비해가지고 이표부착이랄지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또 질병검사가 완료되면 경기도에 요로로 아마 운송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결국 도나 시·군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으니까 그런 결과도 나왔겠지만 사실 FTA의 어떤 피해,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으로 지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FTA 대비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도 하나의 피해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참 공허하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지원책, 방안들이 좀더 뭔가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뤄져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상기시켰습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FTA 한미FTA, 한중 FTA 시작이 되고 협상이 되면 우리 농업에 어려움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도의회와 또 농업인 단체와 시·군과 합동으로 그 어떤 FTA가 오더라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합해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6차산업이니 애그로 메디컬 클러스터니 이런 것들이 그렇게 와 닿지 않은 것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농민들은 다 하나 같이 쓰러지고 죽어가는데 우리는 사업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늘상 거기에 대해 목메고 있고,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게 농업정책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신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3.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