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2-05-15

회의 전체 보기 1091턴

상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해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교육감으로부터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본방향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 기간 동안 우리 전북교육 전반을 세세하게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추가교부한 각종 용도지정 사업을 반영하고 작년도 결산결과 등으로 추가확정된 일반재원을 학교현장에 투입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의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여 현장중심 지원으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과 주요현안 사업의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전북교육의 비전에 적합한 교육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학교의 기본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전북교육에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예산을 1인당 학생수, 유치원 빼고 내놔보니까 학생 1인당 약 960만원 투자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그런데 소규모학교들은 4천만원 투자된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에 대해서 분석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단 1인당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소규모학교의 경우에 1인당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높은 걸로 되어 있고 사실 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부감님은 교과부도 근무하셨고 행정고시 출신이시죠? 그런데 분석 없고 피드백 없는 정책은 있을 수 없죠.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있어야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있어야 되잖아요. 피드백은 반드시, 우리가 효율이라고 하면 그건 기업논리이고 효과, 사람 상대하는 거니까 효과성 분석 없는 피드백이 갈 수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효과성 분석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효과성 분석을 필수로 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 정책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잘 안 되고 있는 면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은 부분이라도 잘 되는 것만 가지고 또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떤 정책이든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작용도 있는 것 같고. 균형된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또 우리들은 공무원들의 애로도 존중해 줘야죠. 그런데 그 양쪽의 비율을 놓고 볼 때 공무원들이 너무 변명 쪽으로 일방적으로 몰고 온다. 몇 달 됐는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사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다 메모해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부감님 개인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기록하는 분들도 없는데 부감님은 기록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다 봅니다. 의원들이 말하는 걸 기록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속기록 가지고 분석하는지 모르겠는데. 부감님이 교과부에서 오셔가지고 몇 달 동안 보실 때 의원과 공무원의 관계에서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고 온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점을 시정해 주시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또 한 가지는 교육감님이 대학교수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살아왔던 모습대로 미래도 살아가고 가졌던 사고 의지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감이 대학교수, 거기다가 또 전북대 법대 하면 비교적 괜찮은 아이들이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은 우리 유·초·중등에서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것 보고도 제가 ‘이 분은 이렇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제가 다시 한번 느끼고 그 이상의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교육감이 생각하시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만 현실성이 좀 없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교육감에게 제대로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부감님 보시기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참 순수한 교육감에게 개인적인 그러한 사견들이 정보전달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현장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감께서도 직접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현장을 가셔도 계획된 조직과 계획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다 잘된 것 만 듣고 보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요즘 사전에 통보를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거의 불시에 갑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현장의 정보를 제대로 얻느냐에 대해서 옛날부터 사실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한 것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김승환 교육감의 생각이 절대 참 좋은 게 많이 있는데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의 경우에도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이 있고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은 예산이 있고 불필요한 예산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떨어진 교사들의 교육권을 교장·교감 포함한 교육권의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들의 학력을 어떻게 신장시킬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 도민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가장 우선적인 사항이죠. 그렇죠, 부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정책이나 예산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예산 검토 해 보셨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번에 민간기관에서 시행하는 고등학생 대상 모의고사 같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시민들이 요구하니까 일부 조금 됐는데, 어제 제가 기초학력도 전국의 순위가, 3배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몇억 줬던 것을 30몇 억으로 늘리다 보니까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좀 감소는 됐어요. 그러나 결시자가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전라북도가 많습니다. 순위는 변함이 없어, 기초학력. 그 다음에 어제 서울대학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게, 현재는 서울대학밖에 없으니까. 3년 연속 입학생 %가 줄어들었고, 전라북도에 8명, 전라북도가 8명 서울대학에 입학시킨 고등학교가 옛날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학력과 엘리트교육이 떨어졌다면 그것은 학력에도 문제가 있는데 정책과 예산에 아무리 우리 의원들이 도민들이 말씀을 드려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부감님. 정책을 연구해도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을 연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원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들에서 비롯되는 학교폭력 내지는 학력신장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추경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사항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매년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얘기인데 다 말하자면 인쇄가 되어가지고 심사자료가 나오면 그 후에 우리 위원들 만나가지고 설명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일인지. 어떤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원론적으로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도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예산관련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본청뿐만이 아니라 지역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미 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 설명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예산심의 때 다 설명을 하는데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위원들 귀찮게 하는 거예요, 속된말로 얘기하면. 인쇄가 나오기 전에 미리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한번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또 한다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많은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하는데 그게 과연 소통하고 협력하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매년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쇄물만 나오면 그 뒤부터 교육위원들 전화하고 사무실에 나와서 설명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꼭 법적으로 그것은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통 본예산에서 삭감했다는 것은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삭감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본예산에서 편성되어 있다가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은 교육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고심 끝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것만은 꼭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사업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이 한 10개 미만이라든지 한다면 저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22건이 본예산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렸어요. 그 예산 전체 합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상당한 액수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을 심의할 때 잘못한 것 아니냐, 우리가 누워서 생각을 해볼 때 반성도 해보는 기회가 되지만. 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예산심의가 추경에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는 문제가 많다 그걸 먼저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교직원수련원하고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의심되는 사항을 묻겠습니다. 2010년 10월 의회에 제출한 중기지방교육재정 해가지고 5개년 계획을 해서 작년에 저희들에게 주셨죠. 거기에 이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소요액이한 1억원이나 2억원, 5억원 이하 정도라면 이해를 하는데 300몇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아주 큰 규모거든요. 그런 것은 5개년 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은 것을 갑자기 추경에다 내놓은 동기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 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법령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차후에 반영하도록 …….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불가피한 경우는 하죠. 하는데 이 교직원수련원이라는 것은 예산이 10억이나 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40몇억인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것을 5개년 계획에 안 들어간 사업을 추경에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 편성해서 했다는 것은 지극히 문제가 있는 얘기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동안 꾸준히 전북도내 교직원들로부터 그런 요구가 있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특히 지금 직접적으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개발 사업이 부안에서 추진되면서 마침 관련부지, 주요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부지일원에 관광지 지정조성계획이 신청을 했는데 아직 사업승인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5월 중에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안 되어 있잖아요. 사업승인이 안 난 상태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안군과 전북도청이 충분히 교감하고 사전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정부에서 승인을 내야되는 것이지 전북도에서 내는 건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북도청에서 내주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북도청에서 내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승인이 지금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외부용역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죠, 분명히 의뢰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언제 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난 2월달에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4월 25일 도교육청 자체심사만으로 의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심사 전에 사전타당성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교과부에 투융자심사 계획서를 내가지고 그 심사위원회에 심사 요청을 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직은 우리 도의회에서 설립안을 심사해 주시고 나면, 승인해 주시면 그때…….

용성

박용성위원

순서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큰 예산, 교과부에서 우리가 교특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교과부의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심사계획을 받은 다음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도 그 방향을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도의회에서 기본설립 계획안을 검토해 주시고 승인해 주신 다음에 중앙정부차원의 투자심사를 받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주장을 하는 입장인데 교과부의 교특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투융자심사 받을 필요가 없죠. 국가예산을 지원 안 받는다면. 받아야 된다면 투융자심사를 먼저 하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실무진에서는 중앙투자 심사를 올리자 하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우리 기본적인 의사결정, 수련원 설립에 관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우리 부감님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해서 예산을 요청해서 안 주면 이 사업 중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국장이 답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임승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되는 것이 설립계획이거든요. 설립계획을 위원님들께서 승인 안 해 주신 사항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의뢰할 수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얘기를 잘 하셨는데, 성립전 예산이 나오죠? 우리들한테 얘기 않고 다 써버리잖아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성립전예산은 목적이 지정되어가지고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

용성

박용성위원

항상 손바닥을 앞뒤로 뒤집는 거나 똑같아요, 설명하는 내용으로 한다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에다 심사의뢰서를 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해가지고 의회의 설립계획 승인받았냐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시간이 없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교직원수련원을 만들면 분명히 조직이 만들어져야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어떤 조직으로 하려고 합니까, 조직 구성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내부적으로 일반직으로 하려고 구성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원장이 있을 것이고 그 밑에 부가 몇 개 있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대충 그런 안은 있을 거라는 얘기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원장 밑에 운영부하고 시설부 2부를 두고 일반직 6명, 계약직 6명 해서 12명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또 계약직 6명이 늘어나네요?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이것은 일용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일용직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계약직 6명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원장님하고 하여튼 국장이나 과장님 그런 레벨로 가야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 빼내서 그쪽에 보내야 할 것 아니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조직에 합당한 기관장급은 저희가 위에서 따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부장까지는 따온다? 그걸 장담할 수 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지금까지 다 따왔지 않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 잘했는데. 교육문화회관 6개 있죠, 전라북도에?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조직이 다 완성됐습니까? 왜 그 조직에서는 T/O를 못 따와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연구관 T/O 말씀하시는 거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 연구관이죠. 연구관 T/O는 못 따오면서 일반직 T/O만 따다가 막 늘리냐 이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지. 자꾸 그런 얘기하면 저도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교직원수련원 있으면 100번 좋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학생수련원이 만족할 만한 정도 시설이 되어있고 그 양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학생수련시설 아직은 부족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부족하죠? 지금 해양수련원하고 학생수련원 가지고 고등학생만 겨우 운영을 하잖아요. 그것도 3년 동안에 겨우 한 번 거쳐 갈 정도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거기 전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중학교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간부학생 몇 명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면 안 되죠. 말하자면 사설수련원을 거의 다 유·초·중은 이용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것도 부족한데 교직원수련원을 만든다는 건 조금 사업의 선후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기간제를 자꾸 쓴다는데, 말하자면 비정규직이에요. 지금 예산편성 추경에 나온 것도 보면 비정규직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우선 세우는 것은 좋은데 사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은 전혀 없다. 저는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내용에 일리가 있는 부분은요,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 정원 외에 부족한 인원이 몇 %나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문직의 경우는 교과부를 거쳐서 행안부에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교원이 전체가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학교 내지는 학급운영 자체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금 학교나 행정실 계약직, 일용직 다 따져서 100%를 지금 수용을 못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일을 만들어서 그 인원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정원을 다 초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그 정도는 대책을 세우고 설립안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원의 경우에는 전문직을 포함해서 행안부에서 통제를 합니다마는 일반직의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라해서 내년부터는 지방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원을 책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깊숙하게 나중에 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난 5월 12일날 있었던 원광여고 수학여행 교통사고에 대해서 우리 교육당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저희는 사고발생 당시 바로 현장에 출동했고 또 그 이후에 사태수습 과정에 우리 도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김연근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요 사고를 당한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들 현재 사고당한 2학년 6반 학생 모두는 병원에 입원시켜서 지금 상태를 점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김연근위원

교육당국의 책임 하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완치해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지금 원광대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원광대병원에 입원 잘 못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 학생들은, 원광대병원은 진료기관이 3차 진료기관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학생들은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사고를 당한 학생들의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당국이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고당사자는 아니지만 수업의 일환으로 간 현장체험학습에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수업의 연장선상으로 교실에서 다친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앞으로 자기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있어서 전혀 지장됨이 없이 그렇게 해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학부모님들도 사실은 우리 교육당국에서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해서 사고에 대한 유감표명도 해야 될 테고 또 앞으로의 아이들 치료대책에 대해서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적에 학부모들 혹은 다른 학생들의 학부모들도 우리 교육당국을 믿고 신뢰하면서 저는 우리 교육발전의 기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 Wee센터를 통해서 상담교사들을 그쪽으로 배치하네 어쩌네 그러는데 저는 그 이전에 그 친구들이 정신과적 상담치료를 먼저 해야 한다고 봐요. 치료보다는 진단이죠. 정신과적 진단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상담을 하든 아니면 계속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든 해서 그 친구들의 정신적인 외상을 충격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 교육당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교육감님 믿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연근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학부모들에게도 우리 교육당국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이런 경우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대책과 처리를 해가겠다는 입장표명을 해주시고요. 또 사고를 당해 사망한 우리 신명선 선생님과 그 유족들에게도 교육당국에서 진심 어리게 위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성일 의원께서 교육청 재정에 대해서 5분발언 해주셨어요. 저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면도 상당히 깊이 있게 잘 이성일 의원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제 5분발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도 학교환경개선사업이랄지 시설사업이 사실 굉장히 큰 폭으로, 가용재원의 절반 이상을 시설사업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설계에 들어가고 발주하는 과정을 거쳐서 가다보면 특히 추경에 이게 반영될 경우에 연내에 집행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고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급적 시설사업비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추경에서는 그 비율을 줄이는, 시설사업비 비중을 줄이는 그런 방향이 적정하지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재정구조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도 동의하시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상당히 재정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재정문제가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전북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고민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도 의원이지만 의원도 부족하고 우리 교육청도 부족하다. 나름대로는 하겠죠. 그런데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재정진단 또 재정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정확한 해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재정투자 부분에서 우리가 일정한 심사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해야 될 것인지 또 아니면 이걸 확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을 줄여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심사와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없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를 들면 비정규직 같은 경우 벌써 6천명이 넘어간 것으로 저희가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정규직이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요구하게 되고 하면 재정압박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연근위원

학교시설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교육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혁신학교랄지 기숙형고등학교랄지 그 다음에 사립고에 대한 지원이랄지 이런 문제들은 과연 이것이 정말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적정한 예산 투자액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전체 그림에서 하나하나 밑그림을 저는 그 안에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과연, 수련원 문제가 나왔는데 수련원 혹은 도립고등학교를 혹은 어떤 교육문화회관 이런 걸 건립하는 것이 과연 우리 재정구조 속에서 가능하고 이것이 이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진단이 지금 사실은 없잖아요.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부교육감님 드리세요. 제가 전라북도교육청의 재정사업 평가 및 직속기관 등 관리운영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부교육감님께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혁신학교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법무팀에다 팩스로 가장 먼저 보냈어요. 법리해석을 좀 해달라고. 자랑하려고 보낸 것 아니에요. 의원이 입법하는 것은 의원의 일차적 기본적인 사명이자 임무이기도 한데 그걸 보냈더니 지금까지도 대답이 없어요. 감사관님 모르고 계셨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지금까지 대답이 없어요. 법무팀에서 대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기관의 법무팀에 의뢰해서 문구수정을 했습니다. 의원이 법적인 조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또 저 같은 실력 없는 의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팀이 있어야 되는 것은 교육청의 조례안을 만들면서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법무팀에다 보내는 것은 이런 조례가 어떤 법리적인 해석으로해서 상위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과연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입법이 된다고 한다면 교육청에 미치는 어떤 다른 영향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법무팀에 보낸 것인데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제가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도 부교육감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조항이랄지 아니면 과연 이 조례가 입법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교육사업을 위해서, 교육청을 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적절하게 전북교육의 틀을 잡아갈 수 있는지 판단을 해주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재정사업평가 및 직속기관 등 관리운영에 관한 평가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청 내의 모든 기관을 평가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테면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해놨는데 직속기관도 들어있고 교육청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재정이 전북교육의 재정과 추진하는 사업들이 과연 전라북도 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실효성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은 어떻게 되는지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조례안이고 이 조례안은 아직 그렇게 크게 교육당국에서는 현재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하고 있어요. 또 모든 대학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후 우리 교육청도 틀림없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동의하시죠? 재정운영을 잘하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요즘 교과부에서도 성과발휘 예산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아직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교육청의 법리해석을 받은 다음에 제가 동의를 받으려고 아직 안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알리는 이유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또 법리해석 문제랄지 교육청의 검토를 신중하게 해달라는 의미로써 드리는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덕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우리 윤덕임 과장님, 전라북도교육감이 누구를 칭하죠? 성함이.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김승환 교육감님이십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어제 교육위원회에 상당히 조금 충격으로 와 닿던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혁신학교학부모대표협의회가 공식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어떤 의미의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공식단체라고 하면 우리가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이런 것은 우리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발적인 모임 같은 경우는, 녹색어머니회 이런 것은 자발적인 모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학년별로 모이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학교나 교육청에서 하는 공식단체인지 아니면 임의단체인지.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자발적인 모임이고요. 조금은 학부모님들 나름대로 의도적인 조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 혁신학교학부모대표자협의회는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모임이다?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임의단체나 개인단체라고 볼 수도 있네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개인단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학교로 되어 있어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그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각 학교별로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학교별로 되어 있으면 그게 공식단체인가요, 아니면 비공식단체인가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글쎄요. 그건 제 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혁신학교학부모들끼리 조직되어 있는 네트워크이기도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네트워크라는 것은 공식단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4월 26일날 전라북도교육감이라고 해서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여기에 교육혁신과장 전결로 해가지고 보냈는데 내용을 보면 학부모대표자협의회가 구성운영 되고 있으므로, 이 구성되고 운영됐다는 것은 각 학교별로 구성이 됐다는 거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리고 ‘네트워크 운영활성화를 위해 분담금을 지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해서 공문을 발송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보냈어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제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라북도교육감으로 보냈어요. 제가 잘못 봤나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제가 전결했다는 뜻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인정하시나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여기는 윤덕임 과장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전라북도교육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결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이 공문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공문의 주체는 교육감님이십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죠. 윤덕임 과장님은 교육감님을 보필할 의무가 있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아까 임의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식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 개인적으로 40만원씩 입금을 해서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비용 분담금이라고 줄 수 있는 겁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저희과에서 학부모교육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2010년도부터 학부모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부모 학교참여 선도학교를 저희에게 공모해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도 회장 개인통장으로 지금 250만원 내지 400만원을 입금해서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제 판단에는 그런 차원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혁신학교를 추진하면서 예산사업 지침을 내려줄 때 학부모교육, 지역사회와 홍보 등으로 15% 내외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내린바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침을 만들어서 보냈다는 거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지침은 법률적 검토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지침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침자체의 하나로 그 근거를 가지고 개인한테 입금시켰다는 건, 지금 공문자체는 선출직공무원이에요, 교육감이라는 건. 우리 과장님은 공무원이지만 여기는 선출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신중성을 기했어야 돼요. 만약에 학교 측에서 40만원을 지출하고 활동비로 지원을 해서 정산처리를 한다든가 하면 그렇게 문제될 수는 없지만 이 돈을 입금을 개인한테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져야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겠다는 말씀이시죠?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다 법적인 자문을 얻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그거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거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저 개인적인 게 아니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저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부터는 선출직공무원 대표자 공문이 나갔을 경우에는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공문부터 발송을 해서 입금을 시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지 못했지 않느냐라는 생각, 그리고 그 근거 자체가 지침 하나로 보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부교육감님 책임지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책임져야 될 부분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우리 홍진석 국장님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책임지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도 여러 가지로 투명성을 제고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공식적인, 아까 우리 윤덕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식적인 단체에 200만원, 250만원 들여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지만 임의단체에, 공문자체에도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트워크는 사조직을 말하는 거거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임의단체 반대가 뭘까 생각해보면 법정단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게 되면 어제 김정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냥 학교에서 임의단체 만들어서 녹색어머니, 푸른어머니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개인 회장님한테 40만원씩 입금을 시켜줘 버리면 그게 타당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과부에 학부모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더 잘 알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것도…….

상현

이상현위원장

학부모회는 공식적인 조직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식적인 조직의 근거는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 부분 학교에서 관리를 해서 정산처리를 했어야죠. 그리고 이 부분을 차라리 여기 교육감 빼고 전결사항으로 해서 보냈더라면 모르지만 이것은 교육감님의 공문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법적 성격이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죠. 저는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선출직공무원인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원하라고, ‘지원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해버리면 학교측에서는 지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사전선거운동이지 뭡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다 조직 만들어서 다 입금해줘 버리면 이거 큰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밑에 있는 간부들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서 발송을 하셔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점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회가 있잖아요. 학교별로 학부모회가 다 구성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법적인 근거를 찾아봤는데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전부다 이것은 임의단체보다는 학교발전을 돕기 위한 필요한 단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단체인 학부모회에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개인…….

상현

이상현위원장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는 학교 행정실에서 주로 관리를 해서 정산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크게 발생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개인통장에 입금시켜서 학부모들이 쓸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한 말씀만 들어주세요. 학부모회도 학부모회장 개인통장으로 지원금을 줍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학부모회네트워크라는 것은 학교의 학부모회끼리 연합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저희들이 본 거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부분을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지 그냥 임의적으로 단체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 질문이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푸른어머니, 녹색어머니 만들어서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입금 시켜가지고 쓰려고 하면 그게 사전선거운동이지 뭐겠어요. 이게 윤덕임 과장님 개인적인 과 전결로 보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 말씀은 분명히 전라북도교육감으로 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공문서 형식상 과장이나 국장 전결로 해도 그것이 명의는 교육감 명의로 나갑니다. 교육감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서 전결로 하고 모든 공문은 교육감 명의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학교자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야지 이런 부분까지 도교육청에서 시달하고 협조공문을 띄운 자체가 모양새가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거치지 못한 부분, 좀 신중하지 못한 부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선출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자문을 얻을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관리지침이 있을 거예요. 보조금관리지침이 있는데 그 보조금관리지침에 보면 이게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도 전부 네트워크에요. 전주 시내면 전주시내 전라북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교육감이 돈을 학교마다 얼마씩 입금해 줘라, 그거 위법이에요. 분명히 위법이에요. 어제 교육감님 답변하는 내용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도 하나의 네트워크로 자생단체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글자 그대로 자생단체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부모회는 학교에 기반을 둔 공식적인 단체에요.

기태

유기태위원

학부모회하고 달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학부모회끼리 연합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태

유기태위원

학부모회하고 또 다른 거가 지금 혁신학교학부모대표자협의회의 이름으로 해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 보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봤지만…….

기태

유기태위원

그 내용 보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 내용하고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 돈을 그쪽에서 전부다 입금을 받아가지고 어떤 역할을 주로 하시겠다는 건지. 그러면 이쪽에서 위원님들도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짚을 때 과연 이게 지침이 법령보다 우선하는 것이냐. 그럼 지침 만들어가지고 다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법적으로도 검토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 교육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온당치 않은 그런 절차를 거친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보신다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이게 어쩌다가 진보교육감이 되셔가지고 혁신, 혁신……. 전라북도 755개교, 아니 유치원까지 합쳐서 1천여개 학교가 있는데 50개 혁신학교를 가지고 전라북도 교육 전체를 도배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화 되어서 수업혁신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인성교육을 시켜서 나간다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잘 가르치면 됩니다. 학생은 잘 배우면 됩니다. 학부모는 학교를 잘 이해해 주면 그 보다 더 좋은 학교 환경이 없죠. 그런데 지금 혁신학교 50개교를 지원해가지고, 제가 예산을 쭉 이렇게 분류해 봤습니다. 전주덕일초등학교는 학생 1인당 약 19만3천원 정도, 군산서초등학교는 67만원 정도, 장승초등학교는 144만원 정도, 풍산초등학교는 227만원 정도, 오송초등학교 40여만원 정도, 봉서중학교는 약 33만원 정도, 무풍중학교는 123만원 정도.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자녀가 비혁신학교에 다니고 이와 같이 100단위, 200단위의 혁신학교 학생이 혜택을 본다면, 어제 교육감님께 똑같이 질의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대체로 농산어촌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이거나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전주덕일초등학교나 우림중학교나 서신초등학교나 오송중학교나 이런 데가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에요? 아니잖아요. 부교육감님 솔직하세요. 저 엄청 기분 나빠요. 우리 아들이 200여만원 정도 혜택을 못 본다고 하면. 저 요새 뭘 느끼냐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몽당연필 볼펜에다 끼워서 쓰던 때, 지금 태어나서 학습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5만원씩 지원하는 이 시대에 왜 태어나지 않고 몽당연필, 그 다음에 대나무를 쪼개서 백로지에다 사선지를 만들어서 영어를 썼는지. 어때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00여만원이 학생 개개인마다 쓰여진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체 학교에 똑같은 예산을 주고 똑같이 이렇게 혁신학교화 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워야지 그게 그렇게 몽땅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혁신학교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홍보를 하면 지식 있는 사람들은 그거 믿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뭔 얘기했냐면, 99석을 가진 사람은 참 배부릅니다. 배 터져 죽습니다. 그런데 1석을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한테 1석을 뺏어다가 100석을 만들어요. 그러면 1석 가진 사람은 배 곯아서 죽고 100석 채운 사람은 배 터져 죽습니다. 그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혁신학교도, 비혁신학교도 똑 같이 학생들이 학습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어째서 차등지원 하냐 그 말이에요. 50개 학교만 전라북도학교이고 나머지학교는 학교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현 위원장님이 질의를 잘 하시고 아까 전라북도교육감은 선출직공무원이라고 자꾸 강조하신 부분은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고 지금 물어보고 계세요. 그냥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무 거시기 없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아까 지침, 지침했는데 이것은 지금 출력해서 보냈는지 아니면 어쨌는지 가서 컴퓨터에 이 장면을 띄우면 수정을, 물론 안 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거시기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침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 강화, 홍보 등에 15% 내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써있어요. 어디 혁신학교 학부모라는 말이 어디가 써 있어요. 혁신학교학부모협의회 회장 앞으로 40만원씩 지원해 주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임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침, 지침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혁신학교 관련된 지침 규정 모든 것. 원본대조필을 해야 돼요. 어디에 있는 것, 공문서철에 철해져 있는 것 전부다 제출 받아 그대로, 제가 했던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대로 보낼 거예요. 물론 이미 이 공문만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보낼 겁니다. 임의단체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제가 전라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학부모회를 만들어서 회장으로 해서 돈을 지원해 달라, 705개 학교 2,800여만원을 지원해줄 수 있냐고 했더니 그건 못한다고 했잖아요. 왜 혁신학교학부모협의회장 앞으로는 각 학교에서 40만원씩 2천만원을 송금처리 하도록 하고 제가 전라북도 비혁신학교 전체를 예를 들어서 조직해서 전라북도 교육에 이바지하겠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왜 그건 지원 안 해줘요.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씀보다는 자발적으로 그런 단체가 구성이 되면 그때…….

정호

김정호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혁신학교학부모회 조직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느 장소에서. 교육문화회관에서 혁신학교 학부모 200여명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협의하고 거기에서 조직했잖아요. 그것이 임의적이고 자발적이고 그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난해부터 자발적으로 학부모…….

정호

김정호위원

이번에 윤성이 님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했던 것. 그러면 또, 좋습니다. 40만원씩 지원을 해서 도교육위원회의 예산 심사하고 그러는데 모니터링해라, 그 다음에 혁신학교만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활동을 해라, 우리 혁신학교학부모협의회 회장님께서 금년에 5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지원해줬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학교를 열심히 하고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요. 특수교육프로그램을 다른 학교, 대한민국에서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 인건비가 얼마 있어야 되고 자료가 얼마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하면 그때 예산을 요구하고 일괄적으로 예산만 타다놓고 쓰려고, 그때 계획을 세워서 쓰려고 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저하고 다섯 분이 오셨어요. 그렇게 토론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윤 회장님께서도 우리 자식도 귀하고 공부 잘해 주길 바라고 사람이 되어주길 바라시잖아요. 그러면 비혁신학교의 학생들도 공부도 잘하고 바른 인성을 갖고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학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제가 40만원씩 지원한 것에 대한 입금된 통장 사본을 제가 계속 독촉하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전부 첨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겠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회수처리 한다든지 어떤 다른 대책으로 한다면 거기까지는 안 갈 수도 있는데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것 복사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드리세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자율학교에 관한 규명이 명시된바 최근 혁신학교에 관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 조례제정이 필요없다. 자율학교 속에 혁신학교 뭔 학교 전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률 조례 제정은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명칭만 바꿔서 만들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저 밑으로 가서 제105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로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넘겨보세요. 2항의 5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율학교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그 고시를 해야죠 우리 교육감께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생의 학력향상 등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3번 보시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넘겨서 보시죠. 제105조의4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교육감은 자문에 의하여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그 밑에 2번의 1번을 보세요. 혁신학교의 내용이 불분명하다. 한마디로 잘 가르쳐보자는 것인데 학교라면 가르치는 것이 주업무이고 잘 가르쳐보자는 학교의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사고배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겠다는 학교에 차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면 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 2번 끝부분 봐보세요. 혁신학교는 그러한 구체성이 전혀 없다. 이것 공부해서 다 정리한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전라북도교육청은 혁신학교에 올인을 합니까. 일반학교에다가 올인을 하더라도 학력평가, 기초학력평가 이런 데서 저 13위, 14위는 안 하고 7～8위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혁신학교만 그렇게 끌어올리고 755개 학교를 14위, 15위에 그대로 둘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이 자료는 어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만든 거예요. 각종 자료를 참고해서. 그거 보고 주셔야 돼요. 저 주세요. 가져가시면 안 돼요. 거기에 저만의 할 거시기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거기에서요. 이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혁신학교 운영이라고 하는 사업개요를 봤어요. 어제 교육감님께서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학교구성원의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민주적 개방적 학교운영시스템 구축에서 학부모의 적극적인 학교교육 참여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그래서 혁신학교학부모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돈을 지원한 것 같아요. 아까 윤덕임 과장께서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조직이다. 학교별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혁신학교협의회 구성되어 있으면 그 학교에서만, 가령 A라는 학교에 혁신학교학부모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 학교에서 지출합니다. 협의회장한테 안 주잖아요. 협의회 운영하면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점심시간 됐으면 식사는 당연히 제공해 줘야죠. 그리고 협의회장이 다른 데, 전체 전라북도 혁신학교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다면 그 학교에서 출장처리 해줘야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 혼자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따 보충질의 할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까는 보충질의했던 부분이고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오늘이 무슨 날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스승의 날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스승의 날이죠. 참 무겁습니다. 아마 스승의 노고를 치하하고 용기를 갖고 교단에 임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참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인정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스승의날과 관련해서 많은 보도자료를 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현재 교권침해 현황이 도를 넘고 있다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구체적인 판단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태

유기태위원

지난번 신문에서 보니까 지난해 교권사건이 287건인데 이중에 115건이 교사폭언·폭행으로 나와져 있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교사폭언·폭행이 과거 같으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없겠죠? 무엇을 교권이라고 생각하세요? 뭘 교권이라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생지도, 인성지도를 포함한 학생지도에 관련된 의사결정권과 또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교권을 교사개인의 인권 그게 하나, 좁은 의미의 교권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학생을 가르칠 권리, 그 다음에 학생의 학습권 보호 이렇게 세 가지를 교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침해되고 있는 거예요.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교육의 원동력이면서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걸 지켜주지 못하면 학생인권 이전에 저는, 교권이 먼저 보호되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 사업에서 혹시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됐었다면 이 교권부분에 대해서 혹시 반영된 것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억나는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좀 하세요. 그래야 전라북도교육청도 우리가 교사의 사기진작이나 교권신장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하셔야 됩니다. 어디 특정분야에만 막 밀어나는 예산편성보다는 정말 우리 교육현장을 바르게 리더 할 수 있는 우리 도교육청의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번 추경예산에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 비용을 상당히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미루어 짐작해보면 교총이랄지 각종 교원단체를 통한 각종 선생님들의 사기진작 대책 이런 관련예산도 검토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꼭 반영을 하는 사업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하도 혁신학교, 혁신학교 하니까 정말로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저는 정말 항상 지론이 이건 일종의 연구시범학교라고 성격을 규정합니다.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의 한 부분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 연구학교는 싹 없어졌지 않습니까? 없애버렸죠. 혁신학교 하기 위해서 없앤 건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교과부에서 담당업무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효과 못지않게 거기에 따른 교단선생님에 대한 업무부담이 증가한다든가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다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식이 되니까 뭐 다 없애버려야죠. 그 교과부지정이나 타기관지정 내려오는 것도 안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기에 필요한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과부에서 내려옵니까, 우리 도예산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과부지정 연구학교는 교과부에서 내려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과부에서 내려 와요? 가산점은 교과부지정 연구학교도 도지정연구가산점 주던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과부지정 연구학교는 없어졌고 타기관 위탁과제나 이런 것 도지정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간 연구학교가 조금 방만하게 과다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적정화하기 위해서 과도적으로 좀 많이 줄였고요. 도지정이 종료된 지 2년 되어가니까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고 해서 적정학교 수의 연구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혁신학교는 발전된 형태의 연구학교로…….

기태

유기태위원

타기관이나 교과부 요청에 의한 연구학교지원비가 분명히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과부에서 내려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타기관 위탁은 반드시 교과부에서 돈을 줍니다. 저희 자체예산이 아닙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대개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지정로 했던 것을 보면 100만원에서 적게는 50만원, 70만원짜리도 있고 많은 것은 5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타기관에서 지원받는 학교는 조금 주고요, 그런 지원이 없는 주제는 좀 많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예산들을 총 제가 합계를 내봤더니 한 20억원 가까이 되더라고, 연구학교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그래서 이 연구학교를 운영하지 않음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다른 곳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도지정을 없애고 안 하는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20억원 재원 그 자체가 꼭 다른 용도가 있어서 그랬다고는 제가 정확한 의사결정 과정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연구학교가 그동안 가졌던 부작용이 워낙 커서 잠정적으로 자체 운영은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연구학교 운영은 검토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문직시험 관련 공고를 낸 걸 보니까 이번에는 응시제한 요건에 징계처분된 자로서 징계효력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중인 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교육전문직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이번에는 들어갔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이게 안 들어갔거든요. 지난번에 안 들어갔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한 점이 있어서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해 준 걸 거의 다 반영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시국선언 사건에 계류되어져 있는 것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 선고 안 끝났죠?

장내웃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곧 뭔가 판결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기태

유기태위원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도 징계 수준을 수순을 밟고 그러시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럴 걸로 생각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저희들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김승환 교육감이 정말 인사관련 해서는 모범적인 것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뒤처리라든지 전문직시험 응시제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말 귀감이 되게 잘 하실 걸로 기대를 하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만 하면 다 끝나죠? 부교육감님, 2월 말에 교직원 명퇴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난 2월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68명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금년 2012년?

현섭

김현섭위원

금년 2012년도 2월 말에 이게 갑자기 늘어났어요, 명퇴자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개인별로 다 명퇴신청 배경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만…….

현섭

김현섭위원

2011년도에 명퇴교원 수가 168명인데 2012년도 2월말에 168명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폭 늘은…….

현섭

김현섭위원

이거 분석 안 해보셨나요? 왜 그러는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개인별로 배경은 다를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연금제도가 개편되는 문제, 종합적인 원인이 반영됐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직접 명퇴한 교사의 이야기를 들은 것을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나친 스트레스, 먹고 살만하기도 하지만 엄청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사 그만하겠다. 이게 원인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돈 때문에만, 퇴직금 때문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갑자기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학생인권조례하고 무관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은 잡으셨겠지만 학생인권조례는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지금 현재 포장하고 가는 것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 때리면 안 된다, 때리면 된다고 하는 위원들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간접체벌도 안 된다. 안 된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맥이잖아요. 맥인데 그거 말고 부수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태가 안 좋아요. 신문에 나온 내용 있죠? 전북일보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걸 빨리빨리,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하고 대립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걸 대처하지 못하냐는 거죠. 저희들이 여기에 신발 신어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들 해야 할 책임과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우리 공보담당관님, 모니터링 그 내용 3일 전에 신문 본 것 아시죠? 우리 한상균 과장님 알고 계세요? 윤 뭐 회장이 모니터링 하겠다. 좋죠, 해야지.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한 시기를 제대로 잡고 그게 언론플레이를 했냐 이거죠. 내일모레 곧 추경 다뤄야 되는데, 압력 넣는 겁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하시냐 이거지.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 부교육감님은 명퇴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 168명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168명의 문제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점점 학생생활지도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응해야 되는 면이 있고 사실 사회나 학부모 요구가 점점 커지는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도교육청에서 했던 공청회를 제가 끝까지 지켜봤거든요. 여러분 있으면 동료의원들도 있고, 느끼던 것은 뭣을 느꼈겠어요. 느꼈던 똑같은 마음을 피력을 한 거예요. 기자 분한테 전화가 와서, 9분이 똑같더라고요. 짠 것도 아닌데. 뭔 말을 하겠냐 이거죠. 학생체벌하고 이런 것 그거 하나만 갖고 오면 오늘 안으로 바로 통과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면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것 하나만 갖고 와보세요.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을 더 관심을 갖고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셔서, 오늘 스승의 날인데 저도 사실 기분이 무겁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나는 요즘 교사라는 말을 안 써요. 우리 어렸을 때 썼던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퇴색되어가고 있고 가슴 아픈 일들이……. 한 1시간 동안 퇴직한 교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겪어왔지 않습니까? 6월말에 퇴직하는 교사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슴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에 더 접근하고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예.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교과부에 학부모모니터링제가 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학부모기자단은 또 뭐예요?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신문 발행 예정입니까? 기자가 있으면 신문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여기 학부모기자단, 교육현장의 소식을 학부모의 시각에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학부모기자단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학부모신문을 발행해야죠. 그래야 학부모기자가 있어야죠. 그런데 신문도 발행 않는데 기자를 해요? 모니터링, 학부모모니터링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육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라도 지금 열려 있죠. 도교육청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누구라도 전화를 할 수 있죠? 아니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찾아와서 이야기도 할 수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학부모 측에서 신문을 만들면 참 좋은 제도죠. 그런데 왜 자꾸 중복을 시키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거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우리 유명한 탤런트, 운동선수 이런 분들을 가지고 기업에서 기획홍보를 합니다. 엄청나게 홍보를 합니다. 왜? 홍보의 시대니까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홍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홍보할 수 있을 만큼의 효과성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홍보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전라북도 교육과학기술부 9개 도 중에서 8위를 했다, 이거 홍보하려고요? 전라북도 초·중·고 학생의 기초학력평가가 12위, 13위, 14위, 15위 했다는 것을 홍보하려고 모든 역량을 홍보에다가 혁신학교처럼 역량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창틀이 비틀어져 있고 학교가 50년 되고 그런 학교 하나라도, 여기 혁신학교 20억, 30억 이렇게 받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한 해에 한 학교씩만이라도 더 지으면 되잖아요. 어째서 홍보에 주력합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무엇을 노리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부모기자단은 학부모의 시각에서 교육현장의 생생한 소식이랄지 또는 문제 이런 것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고 또 시행하자는 그런 취지…….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모니터링단은 뭐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과부정책에 대해서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의 평가를…….

정호

김정호위원

전라북도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라북도 교육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모두가 다 현장의 학부모 시각에서 한다고 하는데 모니터링 하는 학부모가 보는 시각하고 기자단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그분들의 시각하고 다른가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각각의 학부모가 보는 시각이 또 달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부모도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각기…….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 차라리 6,960만원 가지고 어느 학교에 한번 지원해줘 보세요. 그래서 그 학교가 학교를 한번 빛내봐라 이렇게 돈을 지원해줬다, 우리 이번에 효과성을 검증해 보자, 우리 다같이 해보자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 이렇게 하면 더 좋죠. 이미 학부모의 모니터링단이 있으니까. 무엇하는데 영상제작하고 무엇하는데 소식지 날마다 나가고, 뭐 소식지도 몇 가지 나가, 저한테 온 것도 몇 가지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대학교도 아니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도교육청은 도교육청대로 지금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학부모에게 알리면 되지 뭣 하러 그렇게 하십니까. 돈이 풍부해서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학부모들이 아주 중요한 교육의 주체 중의 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누가 학부모가 교육의 중요한 실체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개개인의 학부모들은 다 중요한 우리 교육가족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교육가족이에요. 그분들한테 도교육청은 열려져 있다. 그 있죠. 왜 3월달에 교육감님께서 현장토크, 물론 방송토론회 주관자가 되어가지고 토론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교육설명회 다 끝나고 나면 꼭 1시간 정도 이렇게 현장토크를 하시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잖아요. 학부모들 나오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뭔 예산이 올라 왔어요? 교육현장토크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렇게까지 꼭 홍보를 해야 전라북도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인성이 좋아지고 선생님들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가요? 공문발송을 교감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교감이 하는데 선생님들이 하는 일 있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주변에 성공사례가 있을 때 그 사례를 확인하면…….

정호

김정호위원

성공사례가 있으면, 부교육감님 저도 학교 현장에서 학교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영자신문도 만들어 냈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소식지를 만들어서 그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우리 김규령 위원님, 배영고등학교에서 학교소식지 나가죠? 학교별로 나가잖아요. 학교별로 나가는데 구태여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김정호 위원님, 배영고등학교 얘기 함부로 못하겠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왜요?

규령

김규령위원

잘 못하면 제가 사적인 것이 되니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교에서 내보내지, 시·군교육청에서 내보내지, 도교육청에서 내보내지 제가 제 책상 위를 보고 ‘대한민국은 종이의 풍년이다’ 그때마다 이 종이 모아가지고 폐휴지로 활용하도록 딱 쌓아놓아요, 그냥 휴지통에 안 넣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태여,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교육의원으로서 되는가 모르지만 쓰잘데기 없는 계획 세우지 말고 있는 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서 전라북도 교육 발전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급식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급식을 한번 다 받아봤는데 매월 쓰는 돈을 받아봤는데 들쭉날쭉, 어떤 때는 2배, 3배. 3월달에는 50원을 썼으면 다음에는, 쭉 50원 정도 써야 하는데 300원 정도 쓰고 그런 건 좋지만 모 학교에서는 12월달인데 불구하고, 12월이면 방학이 있으니까 한 달에 급식일수도 19일 정도밖에 안됩니다. 8,478만8천원이 나갔어요. 소 몇 마리를 잡아서 먹였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8,478만8천원이 나갔으면 이게 다른 때는 못 먹이고 12월달만 소 몇 마리 잡아가지고 먹였고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경우에는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안 되고…….

남렬

최남렬위원

적정하게 안 됐으니까 그거 쓰려고 한 번에 소 몇 마리 잡아서 먹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쌀 같은 저장성 식품을 사서 보관을 하는 경우가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에 이번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그만큼은 그 다음에 이월될 만큼, 그러니까 식자재로써 확보해서 이월된 만큼을 다음번 급식지원비에서 감액배정하려고 계획세워서 잡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모학교에서는 지금 급식비가 한 4천만원 정도 남은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남았으면 그것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 급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하고 연관이 되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해가지고 그걸 조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받아봤더니 대개 나머지 돈을 쓰기 위해서 11월달이나 12월달에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3월달부터 좀 맞게 해서 아이들 급식이 고루 잘 될 수 있도록. 11월달하고 12월달만 잘 먹이지 말고 골고루 잘 먹일 수 있도록.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6월말 뭐 9월말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8,400만원, 19일 동안. 그 학교가 1천명이 못 되거든요. 1천명이 못 되는데 8,400만원 정도 먹였다면 소를 과연 몇 마리 잡아서 먹였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도 소를 좀 잡아서 먹이지 11월달, 12월달만 소를 그냥 몽땅 잡아가지고 먹이는 것보다는 평소에 골고루 먹일 수 있도록 식단조절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 이월금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모 학교에서는 한 5억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는 그게 설계하고 발주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사고이월된 경우가 많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사고이월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학교에 보면, 제가 전체적인 합계를 내고 있지만 나중에 교육감님한테 현안질의 때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지금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아까 급식비 얘기를 했지만 이런 표준학교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학교에 쓸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전에 교육정보원으로 갔던 사람들 본청으로 다 보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직은 발령이 안 됐고 7월 1일자로 발령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을 또 해야 되겠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분적으로 정원만 조정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부분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본청으로 이관하면. 그러면 7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언제 조직개편해서 올릴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원조정인데요, 그건 자체규칙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자체규칙으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누차 그걸 반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별도로 운영을 하면 예산낭비 되고 시간낭비 되고 여러 가지 장소 찾고 뭐 찾고 하면서 자꾸 구실을 대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교과부 감사에서 경고 맞았죠, 그 분야에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지적된 바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쉽게 얘기하면 매를 맞고서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위원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면 그것을 수용해가지고 하려고 해야지 끝까지 우기더만 그걸 왜 다시 환원시키냐 이 말이야, 끝까지 나가야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과부감사 경고 맞으니까 그때사 원상복귀하고. 왜 그래서 자꾸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교과부와 마찰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교원수련원하고 관련해서 교특금을 특별회계 배정을 한다 하는데, 제가 교과부에 있다라고 하면 전라북도 이쁘다고 돈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절대. 정해진 파이 안에서 주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부서에서 갖고 온다면 모르겠지만 교과부에서 주는 예산이라면 전라북도에 배정된 액수가 있으면 그 안에서 교직원수련원 만드는데 교특금으로 주는 것이니까 다른 교특금은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 거라는 얘기에요, 결국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해서 모든 것을 얘기하려고 하면 우리 위원들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되어 간다는 얘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죄송합니다만 특별교부금은 일반 보통교부금과 전혀 별개로…….

용성

박용성위원

전혀 별개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교과부 특교금은 16개 시도에 다 배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는 2012학년도에는 얼마쯤 주겠다는 것이 배정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마찰을 계속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무엇이 이쁘다고 100몇십억을 더 주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는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설득하려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배정하는 것은 부적정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렇게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운영할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교과부 지침이나 교과부 정책이 다 100%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도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 전라북도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에 어떤 일관성이 있다거나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국가기관의 산하에 있는 거면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발을 맞춰나가야 덕을 볼 수 있는 것은 덕을 본다는 얘기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요근래 교육감님도 그러시고 저도 노력을 합니다마는 교과부와의 마찰은 최소화하고 상호협력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수용을 해서 적용하려고 해주시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학생수용 예측을 잘 하고 학교를 신설한달지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이지만 서부신시가지에 문학초등학교를 제가 어제 방문했는데 한 반이 38명, 39명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학급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서부신시가지에 학교부지로 지정을 해놓은 곳이 2곳인데 한 곳은 철회를 했고 한 곳이 남아 있는데 중학교 부지를 초등학교로 증설하겠다 그런 계획들을 작년까지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문학초등학교에 12반, 우전초등학교, 중산초등학교로 분산배치를 하면 서부신시가지에 학교가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그 학교를 증설하지 않고 분산배치를 할 계획에 의한 12반의 편성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교실이 모자라요. 그래서 12반 늘려봤자 지금 있는 아이들의 반을 확대하는 것도 모자란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이를테면 학교 증설을 않겠다는 것은 학생수용에 대한 예측이나 현장의 파악이 잘 못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신설을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12반을 증설한다는 것은 예산이 전혀 근거 없는 예산이라 삭감을 하려고 그랬는데 기존에 있는 학생들을 수용하려고 12반을 증설해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므로 학교를 신설하지 않고 그 12반만 증가해서 편성하겠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학교 신설을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서부신시가지는 지금 5만5천이 넘어가고 있어요, 인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수용팀에서의 판단은 원룸의 아이들 증가요인이 없다 했는데 실제로 문학초등학교는 최근에 아이들의 반편성 비율을 보면 50%이상이 원룸에서 오는 아이들로 학생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측을 제대로 해라. 그리고 초등학교 하나를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라 이런 요구를 드리고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이들을 분산배치해서 3학교에 나눠보내면 학교를 증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파악도 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증원요인 그리고 수용계획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 요구되는데, 어떻게 가서 한 번 보실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한번 현장확인을 하겠고요. 위원님 지적이 설득력이 있으시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2부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2학기부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2015년까지 당초는 학교를 신설하겠다고 계획을 했다가 그걸 백지화시키고 아이들을 분산배치하겠다는 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북교육정책 기본방향과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홍진석 교육국장님, 임승주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중 전북교육문화회관, 군산·마한·남원·부안·김제교육문화회관 등 6개 기관에 대하여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관장님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해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업무성격이 유사한 기관을 일괄해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의안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거나 이의제기 및 이견이 있을 경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12조와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및 제71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 내지 제49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기타 의안에 대하여 표결처리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도 계수조정 시까지 상호 상반된 의견으로 의견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상정 전에 최종적으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점심들 잘 드셨습니까? 마한교육문화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 여러 가지 인건비 증액분이 많이 있는데.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여기만 특히 많네요?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수영장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한 수혜기에는 안전요원을...

규령

김규령위원

위탁하다가 직영으로 바꿨던가요?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진작부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위탁을 했다가 직영으로 바꿨습니까?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처음부터 직영을 쭉 해왔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인건비 증액이라는 것이 더 여러 명을 채용했다는 얘기예요?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안전요원을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여름철만 특별히 채용하는 것도...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임시직들에 대한 임시직들 인건비가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분 이런 것들이 수영장 운영의 임시직들이 6명이 있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원래 책정이 잘못돼서 증액한 거예요?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인상분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마한교육문화회관만 인건비가 인상됐냐는 거죠.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임시직 인건비가 연간 25일이 증가되었어요. 근무일수가 275일에서 300일로 임시직들 인건비 근무일수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영장 운영에서 6명, 디지털자료실 운영지원에서 1명,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1명, 청소원 1명 이렇게 해가지고 9명 임시직 비정규직 근무일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알겠습니다. 55쪽에 차량임차료 30만원 3개월 16회인데 3개월 동안 어떤 사업을 하신 겁니까?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9월달에서부터 11월달까지. 특히 저희들이 전번차 예산심의 때도 충분히 얘기됐었습니다마는 김연근 위원님이나 김현섭 위원님 또 박용성 위원님도 계속 요구를 해주었었던 내용이거든요. 학생들을 제대로 데려다가 특별활동 교육시키려면 차량 임차를 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3개월만...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3개월만 우선 편성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까지 안 한 것인데.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앞으로는 도에다가 정식으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1년분을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금년 추경에 3개월분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 차량이 익산시내를 도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학교를 도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하교시간이 다 다를 텐데.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전북교육문화회관, 체육강당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일전에 한달 전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었는데요. 저희 체육관동에 수영장하고 체육관이 있거든요. 이걸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년간 계약했는데 4월 30일날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쪽에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줍니까, 그쪽으로?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쪽 분야는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적자이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쪽 위탁받은 업자들 얘기로는 1년차에 1억원, 2년차에 2억원 적자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을 교육청에서 보전을 해줍니까?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위탁계약협약서에 적자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적자를 보면서도 수영장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쪽에서?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이미 만료가 됐는데요.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협약서에 부득이 운영하기 어려우면 두달 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하면.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래요.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과학교육원 답변해 주시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것 오후에. 여기 다음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구나.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이쪽은 문화회관 쪽만.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구나. 같은 책에 되어 있길래 저기했구나.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다시 다 정들었던 분들이고. 김제교육문화회관 조규승 관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제교육문화회관을 이끌어가시면서 애로사항이 뭐예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들이 문화회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동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토요수업에 따른 여러 가지 예체능분야 또 거기에 따른 체육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강당이 없어가지고 현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강당이 없는데 김제교육문화회관만 강당이 없어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문화회관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른 교육문화회관도 강당 없으면 지금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본예산에 넣지.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다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제만 없어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남원도 없어요?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없습니다.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현섭

김현섭위원

그게 가장 동적인 부분의 연계가 함께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현재 지금 그게 문제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고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다른 문제는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다른 문제야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관계인데 그 문제는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문화회관으로서 요즘에 주5일제가 되다 보니까 토요일날 각종 활동을 해줘야 할 그런 장소로서 문화회관이 많은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볼 때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5일 수업 할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토요일날, 저희들이 토요일날 프로그램을 상당히 늘려가지고 7개 프로그램, 작년 같은 경우 1개 프로그램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부모들이 거기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있어요? 평생.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학부모가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를 임명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하고 있고.

현섭

김현섭위원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입니까?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대개 저희들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국선도라든가 어머니 노래교실이라든가 서예교실이라든가 중국어회화 기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 지역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하세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관내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학부모 또 관내학교 이렇게 해서 자문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각 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교육문화회관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말하면 예산을 많이 투입한 것에 비해서 많이 모른다는 거잖아요. 문화회관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데에도...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김제교육문화회관은 이런 곳이다, 많이 와라, 많이 활용하라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냐고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홍보는 저희들이 각종 홈페이지를 동원해서 하고 있고, 문화회관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관내 학교로 전부 다 공문을 보내주고 일반 사회단체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전단도 뿌려주면서 문화회관에서 하는 내용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전번에는 기관장 회의 때 모악회에서 가서저희 회관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앞으로는 주5일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갈수록 공히 각 교육문화회관들의 역할들은 더 중요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 학부모들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 내지는 학생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계속 접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들이 애쓰시는데 홍보 쪽에 더 좀... 귀찮게는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많이 모여들면.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할 역할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북교육문화회관하고 마한교육문화회관에 통합회원증 발급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4개 교육문화회관은 안 되어 있고. 그게 뭔가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청하고 문화관광부하고 같이 연계사업인데요, 회원증 하나만 가지면 대출이나 반납을 그 회원증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문화회관 쪽에서 4개 기관이 우선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4개 기관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 전북교육문화회관하고 마한교육문화회관하고 다른 두 군데 있는데 그건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장수하고 운봉. 전북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마한교육문화회관, 함열 분관, 장수도서관 그렇게 네 군데를 도에서 해가지고 도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쉽게 얘기하면 회원증 하나 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전주에 있는 분이 남원이나 또는 장수나 함열에 가서 활용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런 장거리도 있지만 예컨대 저희 같으면 전주시내에 굉장히 많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우리 도내에는 전체적으로 43개 도서관이 있고, 전주시내만 8개 도서관이 있지만 저희하고 연계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연계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돈이 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국고하고 자치단체하고 매칭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결국 우리 학생들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봐요. 전주에 있는 학생이 남원에 갈 이유가 거의 없을 것이고, 익산 함열에 갈 이유도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시민들이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통합운영해서 어디 가든지 내 그 회원증 하나 가지고 도서를 대여해서 보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에요. 그 의도는 좋은데 과연 돈을 들인 만큼 활용가치가 있느냐. 의도는 좋아요. 이게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 직할시 이런 데는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를 들어서 전주시라든가 익산시 같은 경우는 시 자체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제 애기들이 친구들하고 학생교육문화회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저쪽 시에서 운영하는 도에서 운영하는 완산도서관을 가겠다 할 때 바로바로 도서 열람을...

용성

박용성위원

그 의도는 좋다는 얘기예요. 의도는 좋은데 돈을 들인 만큼 활용가치가 있느냐. 우리 학생에게는... 시민들은 그래도 활용가치가 학생보다는 높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우리 학생들이 활용하는 쪽에 써야 되지. 그리고 평생교육은 일반 지자체로 거의 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본청에 있는 조례 자체도 폐기시켜 버렸잖아요, 평생교육에 관련된. 일반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문화회관은 본연의 역할이 학생들의 방과후프로그램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체험의 장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본연의 역할을 다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주는 1,200 얼마인가 들었는데 마한은 그 배로 해서 2,480만원이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함열 분관까지 두 군데가 이미 신청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도청하고 저희 도교육청 3개 기관이 800만원씩 매칭사업으로 계산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분의1씩 하면 거의 1억원 가까이 돈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8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합해서?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기획예산과장님 여기 참석하시고 있는데 내가 아까 점심 먹으러 가면서도 그랬거든. 본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 예산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는 양 국장이 한번쯤은 참석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수용할 건 하고 질의할 것을 국장한테 직접 하는 것하고 과장한테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때 제가 ‘책임져서 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오고 안 오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얼마만큼 관심 있느냐 이런 것이 저는 의심스런 거예요. 정말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학생들을 위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근무하는 것이냐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할 점이다는 얘기예요. 예산과장님 여기 참석하고 계시는데 지금 본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 비정규직 엄청 많죠? 그걸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습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통제는 담당부서가 행정과에 되어 있어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 일괄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다 해요? 과학실 실험보조원이라든지...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구체적인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고요, 총괄적인 것은 행정과에서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인 것을 비정규직을 관리하고 보수가 얼마 나가는지,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통제하고 관리하는 걸 행정과에서 총괄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렇게 총괄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대충만 하고 산하기관에서 하는 걸로 얘기하셨잖아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관리문제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 이외 부분 총괄은 승인도 행정과에서 해주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일선학교 해서 비정규직 일용직 전체 통계, 숫자하고 1년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가 그걸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그러면 하여튼 정식으로 난 교직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이죠? 그렇잖아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비정규직 중에서 무기계약제에 한해서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도 문제다는 얘기요. 비정규직이 엄청 많은데 무기계약직만 하겠다고 하면... 그중에서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돼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앞으로 무기계약제 될 수 있는 소재부분까지 하고요, 예를 들어서 대체검사 같은 것은 저희가 교육부 관련된 부분 밀접하기 때문에 그 부분 행정과에서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각 부서에서 필요하면 인원을 갖다 쓰는 거요, 일선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무기계약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또 인건비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 분명히 아까 오전에도, 부교육감 내년부터 총액인건비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금부터 다 통계가 나와 있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청하는 것은 정식 국가공무원으로 발령 나있는 교직원을 제외한 비정규직, 그 여타의 직원들은 다 비정규직으로 나는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 소속, 인원수, 예산을 전부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정규직만 해도 6천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박용성 위원님한테 성실하게 해서 주십시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교육문화회관은 모든 부분들이 거의 공통부분이 많아가지고 어디 지적을 해서 말씀하시더라도 똑같이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하고 도서관 운영하는 것하고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 첨가를 해서 교육문화회관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덜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보면 모든 연수활동들을 저쪽 부안대명콘도에 가서 1박2일을 한다라든지 연수원을 설립해서 뭘 하려고 한다라든지 전부 방향이 이렇습니다. 최근에 1박2일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예산이 너무나 많이 연수경비를 책정해드려서 그런 건지, 지금 모든 연수들이 1박2일 케이스로 해서 교장이 됐든 교감이 됐든 교사연수가 됐든 어찌된 건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1박2일로 해가지고. 그리고 거의 같은 연수가 매번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연수에 관련해서 명분 쌓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저기까지 포함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교직원 연수를 할 수 있는 휴양소겸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저기들이 요즘에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교육문화회관이 전주, 익산, 군산, 남원, 김제, 부안, 아까 김규령 위원님이 정읍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정읍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웬만한 도시지역은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좋은 공간들입니다, 이게. 교직원 연수공간으로, 장소로. 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교육문화회관이 교원연수 장소로. 지금 쉬고 있는 전북교육문화회관의 경우는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전북교육문화회관만큼 다른 교육문화회관도 날짜가 꽉 잡혀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 교육문화회관이 해줌으로 해서 몇 백억 들어가는 그런 연수기관을 다시 해야 되는,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교육문화회관들이 그 역할 기능을 하나 더 장소로 가주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장소거든요. 공간도 좌석도 쾌적하고 잘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지금 김제교육문화회관만 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되어가지고 전국발표회를 하죠?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평생축제에 나가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올해는 대한민국 박람회에 돼가지고 거기에 나가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교육문화회관의 발표를 평생교육 차원의 발표를 보면 거의 주관을 시가 다 하잖아요. 지자체가 하는 평생교육축제를 가보면 우리 교육 쪽에서는 정말 초라하게 부스 한두 개나 가지고 한쪽 구석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정말 초라하게 30～40개, 50개 부스가 있다면 그중에 한두 개 겨우, 그것도 코너에. 이래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뭔가 개선을 할 수 있는, 차라리 교육문화회관끼리 통합을 해가지고 전체 발표회를 해서 교육 쪽에 발표회를 해버리든지 해야지, 어디 지자체 한쪽 구석에... 보이지도 않아요, 교육청 쪽은 있는지 없는지 문화회관 쪽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건의를 교육문화회관 쪽이 연합해가지고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부터 저희가 올해까지 평생정보센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알차게 운영 한번 해보자 해서 여러 평생학습관 벤치마킹도 했고, 관계자 연수를 5월 중에 한번 하고 7월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특히 작년에도 각 문화회관에 그런 협조를 받아가지고 출전을 했습니다. 올해는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연수도 함께 하고 또 출전할 작품도 새롭게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문화회관 6곳이 있는데 부디 그렇게 좋은 아이템이 나와가지고, 지자체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모습이 교육계 쪽에 있는 저희들이 가서 보면 이렇게 평생학습 쪽에 교육계 쪽에서는 한쪽에만 있어서 차라리 우리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하는 모습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좋은 기회가 있으시면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분실방지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어느 정도 통계를 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서분실 양 정도 이게 심각한 건지?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도서방지분실시스템이 그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대출과 반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능도 활용이 되고 있고.

기태

유기태위원

같이?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해서 효율성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실제 분실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되나?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정확히 그 %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많은 분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이 분실로만 따지면 과연 그 시스템을 해야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대출과 반납을 함께 하면서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혹시 6개 기관 중에서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는 데 있습니까?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많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관.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다 하고 있어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그 부분에서 저희 같이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본예산에서 당초에는 일일이 다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경 때 하자 해가지고 한번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분실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대출이나 반납...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함께 연계해서 운영하고...

기태

유기태위원

같이.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몇 가지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6개 기관이 동병상련의 입장이니까 항상 같이 협의를 하시고 좋은 방향 쪽으로 발전적인 모습을 더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전북교육문화회관 등 6개 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결과는 오는 5월 17일 목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과 직속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3시10분 정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중 전북교육연수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북학생교육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등 6개 기관에 대하여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관장님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해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업무성격이 유사한 기관을 일괄해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나오셨죠? 지금 4개에 원장, 교사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학부모연수를 20명씩 한다고 했거든요. 연수를 국내에서 하는 거죠?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저희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연수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관내 공사립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총 몇 명인데요?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전체 교원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예.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공립같은 경우는…….

현섭

김현섭위원

전부 합쳐서요.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한 2천여명 정도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2천명 중에 20명 해봤자…….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이런 경우에는 연수의 특성이 있는데 겸임 원장인 경우에는 병설유치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국공립, 사립까지 해서 지금 연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김제는 김제지역 국공립, 사립유치원 연수를 원장이든 교사든 학부모든 하려면 뭉쳐서 하시라는 거예요, 오라고 하지 말고. 20명씩 연수하는데 7,700만원 지금 요구하셨잖아요.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닙니다. 3,400만원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만 3,430만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효과적으로 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세요?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이 경우에는 부장교사 같은 경우 전라북도에 몇 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수는 각 시·군교육청별로 유아담당 장학사님이 주관을 해서 연수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러한 계획은 잘못됐다는 거고요. 2천명 중에 200명이면 모르는데 20명 해가지고 간에 기별이나 가겠어요?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이번에는 올 9월부터 이 연수를 시작하기 때문에 5개월 동안에 이것만 세워진 것이고요. 2013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많은 교원들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오라 가라 하지 마시고 하는 것 같이 하셔야지. 강사하고 우리 원장님 김제에 오시면 거기에서 수백명의 사람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전체 전라북도에서 20명 연수받아가지고 어쩌겠다는 겁니까?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이 계획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교원연수원에서는 유아교육 이런 연수는 그쪽에서만 관장하시죠?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자격연수는 연수원에서 계속 하도록 하고요. 그 이외에 직무연수, 일반연수는 모두 저희 유아교육 관련은 진흥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전북교육연수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직무관련은 전문기관인 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연수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요. 직무연수에 한해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금년 1학기까지는 저희들이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2학기부터는 진흥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연수원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연수원 설립목적이 뭡니까? 자격연수만 하는 것이 연수원의 설립목적이에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래 저희들이 다 연수를 시키게 되어 있는데 유아교육 담당하는 선생님들에 한해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설립목적이 각 기관마다 다 다르죠. 행정직은 행정직에 근거해서 행정직을 모집했고 교원은 교원의 교육법에 의해서 뽑았고 그렇다면 다 나눠서 해야지 연수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전문적인 직무연수가…….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연수라 하는데 그러면 연수원은 전문적인 연수는 않고 일반적인 연수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과학과 실험연수 같은 경우는 실험기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과학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실험은 특수한 분야 아니에요. 유치원 교사나 원장을 연수시키는 것이 거기에 특별한 거시기가 있어요? 실험을 해야 되고 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유치원 교사들도 교육시키는 장비라든가 학습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연수원에 준비를 해야죠. 연수원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모든 연수는 연수원에서 한다라고 해야지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에, 예를 들어서 수백명을 모아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최대 200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최대 200명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연수 아까 김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서도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6개의 시·군 교육문화회관이 있는데 거기를 전폭적으로 연수기관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건물을 늘릴 것이 아니라. 이런 예기를 했는데 지금 유치원 겸임 원장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에요. 20명을 하는데 3천 몇 백만원 들어간다면 1인당 15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연수비. 며칠하고 무엇을 하는데 150만원이 들어가는가 내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80명을 연수시키는데 7,7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인당 거의 1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죠, 연수비가. 이렇게 돈을 써도 되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직속기관 교육문화회관 할 때도 내가 비정규직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기관을 하나 세우는 건 좋다는 얘기예요. 좋은데 거기에 조직을 운영하려면 인원이 배정돼야 되고 인원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향후 어떻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전혀 또는 인원이 어떻게 비정규직을 쓰고 정규직은 어떻게 하는 것은 계획이 없이 무조건 기관만 설립하려고 한다 그런 내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도 보면 정식으로 발령난 분이 몇 명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일반직 5명에 원장 직무대리 1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벌써 6분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간제 인건비로 2명에다가 비정규직 4명 해서 6명이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인건비가 8천만원이야. 그러면 각 기관에서 이렇게 나 필요하니까 비정규직 쓰겠다고 해가지고 하면 이걸 어떻게 앞으로 감당을 할 것이냐. 예산과장님,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예산과장님, 보수를 연봉 5천만원 받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3천만원 받겠다라고 하면 그걸 수긍을 하겠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용성

박용성위원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 하는데 그런 분들이 한둘이냐 이 말이에요. 예산과장님은 내가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나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지만 못지겠다는 사람이 생겼을 때에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보수 내놔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말이에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총액인건비제의 취지가 정원을 예를 들어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인원보충이 필요했을 경우에 감축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관 특성대로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자료도 요청했지만 정말 비정규직이 몇 명이고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고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추계를 해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소요될 것인가 해서 그걸 대체하려고 해야지, 각 기관마다 나는 필요하니까 비정규직 쓰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써 나가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말이에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 내 보수가 작아진다고 생각할 때 감당하겠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희 일반직공무원은 정원 조정권이 있고 정원 확보권이 있습니다. 교원하고 전문직은 행안부에서 교과부를 통해서 정원이 배정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신을 못해서 기간제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일반직에 대한 T/O는 계속 충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원에 대한 충원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밥그릇은 챙기고 남의 밥그릇은 챙기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저희가 교원 확보할 때 교과부에서 정원을 주고 안 주고 그 부분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서 T/O를 가지고 와야지, 지금 교육문화회관의 운영부장인가 조직은 되어 있는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일반직에 대한 것은 거기에 다 있잖아요.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냐 이말이에요. 그러면서 비정규직만 자꾸 늘려서 인건비를 소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수긍할 수가 없다. 나는 선출직이고 나는 학생만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직원들을 위해서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어떤 보수에 대해서 제대로 혜택을 못받는다면 나도 일련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박용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인사가 언제 있었죠? 3월달에 연수부장 안 왔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운영부장이요?

김연근위원

예, 운영부장.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못왔습니다.

김연근위원

원장님, 지난해에 책임지겠다고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와 있는 줄 알았네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원장님도 기관의 장이시고 저도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기관 대 기관이 한 약속에 대해서는 공적인 일을 놓고 그 약속 지키셔야죠. 이렇게 하시죠. 여기에서 빨리빨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유아교육진흥원을 제외하고 지금 여기 5개 원에서 지난해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전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삭감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직원 말씀이십니까?

김연근위원

예.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일반직공무원 5명에 전문직 1명입니다.

김연근위원

전문직 1명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원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연근위원

소위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전문직이 한 분이면 다른 연구사나 장학사 이런 분들 안 계십니까?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아까 예산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워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문을 닫아야죠. 그러지 않아요? 아니 교육진흥원에서 어떻게 전문직도 없이 누가 교육하고 원장님이 혼자 1인 다역합니까?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문 닫으세요. 그러지 않아요? 전문직도 없이 프로그램이랄지 책에 나와 있는 것 보고 이 강의실에 가서 이렇게 한 20분 하고 저쪽으로 옮기고 합니까? 화장실도 못가시겠네요. 뭔 얘기냐면 확보를 어떻게 누가 해야 돼요? 어디에서 해야 돼요?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인사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인사과장님 출석하시라고 그러세요. 지금 전문위원실 연락해서,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죠. 예산을 왜 써요? 이 아까운 예산을. 인사과장, 그러면 국장 오시라고 하든가요. 기관이 만들어졌으면 그 기관에 드는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사람이 열 사람이라고 해서 운영비가 더 드는 것 아니고 여덟 사람, 일곱 사람이라고 해서 적게 드는 것 아니에요. 기본 공공요금은 다 똑같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기관만 만들어놓고 사람 한두 사람 배치시켜서 일반직이 5분이에요?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김연근위원

일반직이 봉급은 더 많이 받습니까?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그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건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교원의 경우에는 4시 30분에 퇴근이고 일반직은 6시까지 하니까 돈 더 받는 것 아니에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제가…….

김연근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일반직공무원들이 돈 더 받는 줄 알았어요, 일을 더 많이 하시기에. 그것 참 묘하네요. 제가 헛소리하는 것 같아도 다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일반직공무원들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서로 양측이 조화가 돼가지고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다들 별로 그런 부분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5개 기관에 추경 올라온 돈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의 성격, 그와 유사한 성격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 국장 불렀습니까?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이 출석하시면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과장님, 양쪽에 안 계시네요. 김연근 위원님께서 아까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부분 잘 적어놓으십시오. 다른 위원님.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에 이어서 또 계속 합니다.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 이런 기관들이 생겼어요. 저는 어떤 걸 주장하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퇴직을 하셔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현재 엄청난 돈 낭비를, 좋은 생각을 하면 고용창출, 나쁜 말로 하면 돈 낭비. 이게 원래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진흥을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게 되면 그 부서만 만들고 인원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강사를 초빙하든 해서 14개 시·군에 순회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건물 덜렁 지어놓고 그 건물 관리하려면 관리비 들어가고 노후되고 차 있어야 되고, 이게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들은요. 이게 문제예산 다 지적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이에요? 우리 원장님이 함께 해서 14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이게 몇 박 며칠 교육 잡았어요? 20명씩.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연수에는 순회를 하면서 찾아가는 연수가 있고 집합을 해서 하는 연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이 20명씩 연수, 몇 박 며칠이에요?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몇 박 며칠이 아니라 30시간짜리 연수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박은 않고?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죠.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이게 익산에 있죠? 그러면 20명을 선발할 것 아니에요.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숙박은 하지 않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숙박은 않는데 무주에서 올 수 있죠?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죠.

현섭

김현섭위원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느니 한두 명, 서너 명이 무주에 가서 20명이 아니라 200명 집합시켜놓고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아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야돼요. 익산으로 다 오라는 거 아니에요. 부안에서도 오고 무주에서도 오고 1박도 안 시키고 또 가라고 하고. 기름 떼지, 위험부담 느끼지, 피곤하지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어차피 그 건물은 지어놨다면서요. 그거 놔두고 지금부터라도 그 계획을 세워서 장소 각 문화원 펑펑 놀고 있어요. 그쪽에 섭외를 해서 지역 그거 하루 못빼겠습니까? 김제 하루 못빼고 부안 하루 못빼겠어요?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돈 내놓으라고도 않잖아요, 임대료.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거 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고쳐야죠, 그 건물은 놔두시고, 어떻게 못하니까.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반직이 여섯, 전문직이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사문제가 잘못됐지 않냐. 반대로 됐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거기 전문직 인원들이 많이 있어야지 되는데, 저도 가봤지만 거기 보면 실은 운영함에 있어서는 전문직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1 대 6 이렇게 있죠, 혼자 계시지만.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없지 않냐. 김연근 위원님께서 국장님 오시면 질의를 하겠지만 아무튼 전문직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참 중요한 기능을 가진 그러한 기관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고는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내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다. 위원님 감동받을 만한 거 없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하니까 참 중요한 말인데 그래서 제가 후배라 ‘야, 감동은 네가 찾아서 받아라’ 그러고 말았습니다마는 연수 하면 전문성, 스케일이냐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한번 정말 해봐야 되겠구나 둘 중 하나는 느끼고 얻어갖고 가야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 실패한 연수입니다. 수련원의 경우도 대단히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아이들이 해양수련원 같으면 ‘아, 바다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또 아니면 ‘내 건강을 내가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느끼고 가면 성공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연수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연간 연수계획에 유아유치원에 관련된 분들의 연수도 잡혀져 있었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금년에는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부터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금년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자격연수를 제외하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금년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금년에 계획된 것까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이미 연수계획이 잡아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신청된 것 아니에요?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하반기 연수.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러면 교원연수원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에 연수계획이 필요없든지 아니면 교원연수원에 잡혀져 있던 것들이 취소되고 추경으로 삭감이 올라왔어야 맞다는 얘기예요.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알기로는 연수원에 유치원 관련 연수는 자격연수를 제외하고 다 마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1년에 잡아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잡혀 있는 건 앞으로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전문위원실 점검을 해주세요. 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교육연수원 보시면 지금 초등교원 직무연수, 중등교원 직무연수가 증설됐죠? 원래의 계획보다 증설된 거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증설된 연수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강사부터 프로그램까지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대상 인원을 30명 중국 이건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예산, 어느 부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해외연수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연수원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에 모든 예산에서 해외연수 건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원에서 하는 해외연수는 동북공정에 관련된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19쪽에 과학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원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 정낙무입니다.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규령

김규령위원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 안 되죠, 남 얘기처럼. 언제쯤…….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2015년 7월은 개원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화유적지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건 토지매입이 100% 된 다음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런 토지매입이나 다 되고 있냐는 얘기예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7년째 필요한데, 그렇잖아요. 7년째 중요한 과학원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기관은 자꾸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는데 19쪽에 보시면 과학전람회운영의 협의회비가 8만원, 과학발명품경진대회 협의회비가 10만원, 상당히 규모도 있고 중요한 전람회고 경진대회인데 협의회비가 8만원, 10만원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할 수 있습니까?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전람회 같은 경우에는 한 편당 2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협의회비가 8만원, 10만원 이렇게 나와 있길래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협의회비는 연수자료 제작 211부 이거 하다 보니까 그 특교사업으로 내려온 그 액수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렇다면 다른 부처의 협의회비에 비교한다면 다른 부처는 너무 많은 겁니다.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다면 다른 부처는 잘못된 거예요. 8만원, 10만원 가지면 한 끼 식사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부처는 과하게 잡혀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21쪽에 융합인재교육 심화과정 30명, 60시간 있죠. 1인당 60만원인데 6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이 든다 해도 600만원짜리 연수면 좋습니다. 600만원짜리 연수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장려해야지.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런 내용의 연수가 어떤 연수인지 내용이 궁금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특히 과학부분은 사실 우리 선생님들 심도 있는 영재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관심 있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예산삭감하는데 꼭 질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수고하시는 우리 직속 원장님들 정말로 뭐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계속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봐주시고 그다음에 2012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총 예산이 9,365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쭉 보니까 교육정책 연구과제 수행하는데 지금 그거 공모로 해서 연구원이 있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분들의 능력이 부족한가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

예,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원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계약직으로 선임할 때 충분히 검증하고 해서 기본적인 소양 이상의 연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네요? 어떤 과제를 주든지 간에.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다시 요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

연구위원 연구원 포함해서 8명이 있는데요. 8명, 각자가 1인 1과제가 아니라 17개 과제를 8명이 하다 보니까 1연구원이…….

정호

김정호위원

몇 명이라고 그랬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

8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교육 자료는 허위자료네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

일반직 2명 있습니다, 순수하게 연구원만.

정호

김정호위원

소장, 교육연구사 둘, 파견교사 둘, 주무관 둘, 정책연구 1담당, 2담당 각각 하나씩 주무관 둘 해서 총 11명인데 내가 잘못 셌는가, 이거 산수가 부족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명이고만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

순수하게 연구에 임하는 연구원만 8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연구하는 사람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고만. 주무관을 또 빼면.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

계약직 가급 2명, 나급 2명, 장학사, 연구사 2명.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무관은 뭐고 파견교사는 뭐고 주무관은 뭐하는 사람들이고 파견하는 사람들은 또 뭣하는 사람들이에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

파견하는 사람들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주무관은 연구소에 각종 총무 업무를 보고 있는 6급하고 기능직 2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정책연구소를 운영하는데 구태여 외부기관과 같이 정책연구를 수행한다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질의할게요. 자문료가 필요해요? 자문료가 얼마나 되냐면 500만원, 이분들 가지고 하시지 뭔 또 외부기관에 수당 주시려고 자문 얼마로 했냐면 20만원씩 5명, 5회 자문을 받는데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

그 연구원들이요.

정호

김정호위원

이건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근매식비가 7천원씩 9명 40일, 그다음에 공동연구원연구비 50만원씩 6개월 3회 해서 900만원, 이게 이미 계약직으로 들어왔으니까 이분들 가지고 연구하세요. 얼마나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연구하신다고 그냥…….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

연구원들도 자기들의 전공분야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학교회계제도 연구같은 것은…….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연구계획서를 내가지고 그 결과물을 내놔도 전북교육평가에 9개 도 중에서 8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10위, 12위, 13, 14, 15, 이 학생들 잘 가르치자고 하는 정책연구를 수립해내야지, 다른 것 백번 정책연구해서 내놔봤자 그것이 학교에 적용이 안 되고 그것이 학생한테 적용이 안 되면 학생 실력이 향상 안 된다 그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수당 50만원, 6회, 900만원, 3회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협의회비를 20만원씩 한번 할 때 30명, 10회를 한대요. 20만원씩 30명, 10회 와, 많이 하네요. 그러면 30명씩 10회 많죠? 이거 문제예산으로 절반 정도만, 10명에 한 5회 정도 문제예산으로, 잘 기록하세요. 그다음에 운영용품이 2만원×25종, 4회 해서 200만원 저 위에 올라가면 또 운영용품 해가지고 2만원×25종×5 해서 250만원 운영용품 참, 많이 들어가네요.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 둘 중의 하나는 문제예산으로 적용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량강화연수 해가지고 7만원씩 20명에 4회, 협의회비 2만원×20명×4회 강사수당 해가지고 또 어떤 강사를 모셔다가 연수하려고 해요? 정책연구소에 연구원들도 있는데 강사를 데려다가 그분들을 위해서 연수한다고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저희 연구원들을 선임했지만 17개 연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보다 더 전문성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전문성이 없네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

이분들이 다 연구원…….

정호

김정호위원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2명, 2명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왔잖아요. 그분들이 글쎄요, 저 같으면 1년에 한 두 편 정도 해낼 수 있다, 한 사람당. 그러면 4명이에요? 6명이죠? 8명이면 두 편에 2×8=16, 16편 나오면 전북교육 펄펄 날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연구소하고 도교육청의 정책홍보담당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요, 묘하게. 이게 정책연구는 이쪽으로 딱 줘버리고 저쪽에는 공고만 한다든지 이렇게 분류를 해야지 되는데 이쪽에도 해놓고 저쪽에도 해놓고 제가 뭔 생각 하냐면요. 혁신학교운영지원비라 한 학교 운영비나 한 학교에 5개의 수행과제가, 그 학교는 어떻게 돈을 다 쓰는가 모르겠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

그 부분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설명하세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

위원님께서 본청에 있는 교육정책공보담당관실하고 연구소하고 업무가 중복된다고 그러는데 저희 연구소는 글자 그대로 현장 교원들을 모셔놓고 토론하고 연구과제를 산출하는 것이고 본청은 국가수준에서 나오는 정책이라든가 도에서 필요한 정책 이런 보다 더 광의의 정책을 개발하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협의의 정책연구는 교육연구정보원의 정책연구실에서 하고 광의로 큰 덩어리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

현장밀접형 토론이나 연수 같은 것은 저희 연구소에서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한 것은 현장 접근 안 돼도 되네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

거기는 기본적으로 시책을 정책개발하는 곳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원장님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정책의 연구개발은 한곳에서 주관을 해야 일관성이 있습니다. 맞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야돼요. 그런데 지금 위인설관한다고 그럴까 아니면 기관을 자꾸 만들어낸다고 할까 해가지고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복잡하게 하고 풍년이다, 풍년. 돈이 풍년이다. 전라북도교육청. 동의하십니까?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뭔 얘기 했냐면 배터진 놈은 터지고 배 곯은 놈은 곯고 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니까 골고루 배정이 돼야돼요. 그리고 모든 학생이 혜택을 봐야돼요. 모든 기관에서 아, 이 정책 수행하는데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되는데 여기도 나눠놓고 여기도 나눠놓고 각자 각자 예산을 두니까 그것 두 개를 더해보세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뭐냐면 운영용품이 나와요. 2만원씩 25종, 10회 500만원 또 나와요. 맨 운영용품 사다가 볼일 다 보겠네요, 공무원께서는 날마다 용품 사러 다녀도 부족하겠네요. 원고료라든지 참석, 식비 이것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밑에 강사수당이 또 나와요. 16만원씩 2명, 10회를 한대요. 또 강사 불러다 한대요. 능력이 부족하니까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가요? 다 박사급이죠, 석사급이고 박사급이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석·박사면 공부할만큼 다 하셨잖아요. 이 사람들 능력을 계약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지금 대기업에서 보통 50세 넘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젊은 혈기, 왕성한 지식을 다 우리 회사에 쏟아붓고 그다음에는 또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거예요. 아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던 부분, 그다음에 지나치게 용품, 운영용품 구입하는 것 이거 교육위원들과 협의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정낙무 원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경진대회를 해서 특교금으로 예산이 증액됐다고 되어 있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특교금 얼마 증액이 됐어요? 이번에 추경에 예산된 내용 8,546만1천원이 전부다 특교금으로 증액된 건가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전람회하고 발명품대회 그렇게 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전체가 특교금으로 나온 예산이에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특교금이 어떻게 끝에 1천원까지 붙는데? 우리 전문위원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과학실 현대화가 있는데 지금 40개교 해서 10억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죠? 2,500만원씩 해가지고. 그러면 초·중·고가 어떻게 지금 거기에 배정이 되어 있는가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받아봐야 아는데요. 현재 예상은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0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몇% 정도 과학실 현대화가 돼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보통 93%에서 91%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균 92.6%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중학교는 91.6%예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전체가 92.6%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중학교는 몇% 정도 돼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93.3%, 중학교가 91.3%, 고등학교가 92.3%, 합 92.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대화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가 높은 편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고등학교 쪽이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원장님 생각이 어떠시냐는 말이에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순서로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역순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초등학교에서 더 실험을 저는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실험을 더 많이 한다?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확인을 다 해보셨어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이 내용을 원장님이 미리 답변하셨는데 과연 일선학교에서 실험실습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저희가 중학교에 있었으니까 중학교 과정 보면 1년에 필수실험이라고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요즘 교과교실제 하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특히 교과교실제 하면서 과학도 들어있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교과교실제 운영 해서 과학을 한다라면 실험을 않고는 못 배기죠. 과학실에 가서 수업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교과교실제는 아니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과학실 이용하려면 그 시간을 전체가 이동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과연 초등학교에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확보된 만큼 활용률이 높느냐.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제가 우리 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이동과학교실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용성

박용성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하는 얘기를…….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봤습니다, 같이 따라가서.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과학실을 둘러보고 그러는데 많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원장님이 갔을 때에는 그 학교가 꼭 실험을 했던 것 같네요. 제가 가본 데는 거의 않던데, 거의 활용이 안 돼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제 저기로 보면 실제로 실험하면서 수업하면 더 학생들도 재미있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우리가 체험학습을 권장하는 것도 실험도 체험이잖아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수업자 입장에서도 학생들 이해시키고 재미있는 수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전체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활용률이 낮다 그말이에요. 활용률이 낮다는 얘기는 열심히 과학실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않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500만원 가지고 현대화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제대로 현대화가 되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도 생기지만 돈만 내려보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일선학교가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된다는, 돈만 내려보내가지고 너네 몇% 현대화시켰으니까 우리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각 학교에서 실험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도 불시에 한번 가서 보는데 안 됐으면 원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독려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과학원 옮기는 것이 거의 10년 됐어요, 계획 세워가지고 한 지가.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 들어갔죠? 미래인재과에서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것도 무책임한 얘기고.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현상설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설계 중에 설계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지금 그걸 예산을 하려고 7년 됐다고 그러는데 7년 전에 저희들이 반대를 했었거든, 사실은 제가 교육위원 할 때. 제대로 하려면 해야 된다. 그런데 한다고 하면서 지금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설계도면도 지금 안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 과학원장님도 책임을 지셔야돼요. 내가 주무부서가 아니고 미래인재양성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진척이 잘 안 되면 현장에 가서 독려도 해주셔야 되고 미래인재과장님하고도 자꾸 얘기를 해서 독려하고 해서 이게 해나가도록 해야지, 세워질 때까지는 내 소관이 아니니까라고 생각하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겠습니다. 2015년 7월까지는 이전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거기에 있는 전시물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에 김규령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2년이라는 정도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계를 도입을 할 텐데 도입된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를 미리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야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잖아요. 몇 십억원짜리 기계 갖다놓고 사장시킬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어야 돼요, 지금쯤은 다.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말씀한 대로 그런 계획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그런 마스터플랜을 기계는 어떤 기계, 실험기구를 얼마짜리를 어떻게 도입하려고 하는 계획, 거기에 대한 실험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써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뒤에 4월 11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전주시 완산구 완산갑이죠? 이번에 보궐로 도의원에 당선되신 신치범 의원님이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 활동을 잠깐 보시러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우리 이문용 학생수련원 원장님, 가신 지가 한 1년 되셨나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작년 9월 1일자로 갔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년 안 됐네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1년 아직 안 됐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면서 지금 현재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더라고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1998년도에 됐으니까요, 지금 14년.

현섭

김현섭위원

거기 리모델링 했어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침실이랑 욕실, 샤워장 리모델링을 한번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년에 거기에 수용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약 1만3천명 그 정도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프로그램들이.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1년에 약 80개 고등학교가 와서 수련교육을 받고 가는데 학생들이 3년에 1번씩 로테이션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학교가 3년에 1번은 입소해가지고 수련교육을 받고 간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 수용을 못하네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다 못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현재 비율이 초·중·고에서 어느 쪽이 지금 많습니까?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거기는 고등학교 학생들 전용 수련교육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른 시설부분 같은 경우에 현재 별 애로사항은 없고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초창기에 개관을 할 때 기준을 200명을 단위로 해가지고 학생들 수련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지어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선학교에서 여론이 많아가지고 제2생활관을 지어가지고 지금은 350명에서 400명까지도 입소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설계를 200명 입소해가지고 수련교육 시킬 수 있도록 지어놨기 때문에 입소식이랄지 퇴소식이랄지 이런 것도 강당에서 앉아가지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체육관입니다. 1층에서 들어오면서 앉아가지고 입소식·퇴소식 할 수 있고 2층은 주로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해상교육이기 때문에 태풍이 분다랄지 바람이 분다랄지 일기예보가 좀 나쁘고 그러면 대체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대체교육을 시킬 수 있는 큰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시급한 문제가 1층은 학생들 의자 이렇게 놓여져 있어가지고 입소식·퇴소식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 2층에서는 체육관 대체교육 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육관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실내체육관이 있어요? 없어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체육관 한 300명 정도 오밀조밀해가지고 앉으면, 지금 거기에서 입소식·퇴소식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여름철이 돼서 안전문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가슴 아픈 탑도 세워져 있고 그러는데 현재 안전요원들은 별도로 있어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저희 지도사들이 3명이 있고 강사요원들이 5명이 있는데 8명 또 연구사님들 두 분 계시는데 10분은 초급 인명 구조원 자격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사자격까지 전부다 응급처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자격증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학생들이 입소가 되면 그에 대한 준비를 옷 복장부터 하고 계시냐고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복장까지 다 구비하고 실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안전요원들은 아직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지금 여기 추경에다도 저희들이 올린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 2박 3일 퇴소할 때까지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응급상황에 부딪쳤을 때 심장이 멈추고 했을 때 충격 줄 수 있는 그걸 두 대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입소해가지고 퇴소할 때까지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비해가지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원장님의 역할인 것 같고 CCTV는 어디에다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CCTV는 지금 14년 됐는데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같으면 내방객들이 많거든요, 수련시설 사용하는 교직원 가족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일·숙직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전부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름철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CCTV를 설치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해양수련원 가까운 주위에 119하고 조인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격포파출소가 있습니다. 해상파출소 119센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하고 가끔 와서 교육도 시켜주고 또 저희들 강사요원들 분기별로 와서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응급차도 급히 올 수 있고 그래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몇 분 후에 떠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한 3분 이내면 거의 다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바다 래프팅이랄지 카누랄지 해상교육 시키고 그랬을 때에는 그쪽 119센터에서 와가지고 지도선이 떠가지고 같이 지도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별 애로사항은 없네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하여튼 여름철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한 거고요. 가장 문제는 사고 나면 난리나잖아요, 사고 나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이상기온 내지는 파도 쓰나미 이런 식으로 많이 주의보가 내려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총액임금제를 하면 2013년도부터는 일반직이나 전문직에 상관없이 총액임금제 내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전문직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일반직만 총액임금제예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양수련원인데 체육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인정하는데 저는 수련원을 여기저기 지역적으로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많이 했는데 보통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해줘야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련이라는 것은 수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면 스스로 해결하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저는 일주일은 해가지고 한 2박 3일 정도는 자기가 밥도 해먹어야 되고 천막치고 고생도 하고 비가 오더라도 사실은 그게 수련이거든요. 그게 맞는데 우천시에 지금은 국악하고 다도하고 그런 건 없죠?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생교육원도 그게 없죠? 일반학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죠?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현재는 일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리산까지 가가지고.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내년도에는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이든지 아니면 확 나쁜 시설이든지, 사실 평상시에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이고 해양수련원에 지금 방학 때나 휴일날 같은 때에는 일반인에게 공개하죠?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시설대여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우리 교직자들하고 일반인하고 대개 반반이나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주 교직원 가족들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휴양시설을 안 늘리고 해양수련원을 규모를 확 확장시키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네.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월요일날부터 금요일날까지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금요일날 저녁하고 토요일날 저녁인데 그걸 사용을 받아야 하니까 저희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해양수련원을 규모를 두 배로 키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평일날은 학생들을 많이 교육하고 휴일은 우리 교직원들이 더 많이 활용하고.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청소 때문에 제일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기관 하나로 해결하니까.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총무과에서 교직원 수련원은 따로 해가지고 변산에다 지역 설정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1석 2조로 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방금 김규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일주일에 교육가족이나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토요일날 들어와가지고 일요일날 나가는 숫자가 대개 얼마나 됩니까?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인원수는 거시기한데 가족단위로 주로 많이 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몇 가족이나 옵니까?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20 내지 30가족 그 정도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꽤 많이 오네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또 여름철 하절기에는 많은 편이고 동절기에는 적고 지금 7월달, 8월달 금요일날, 토요일날까지 거의 다 예약이 된 상태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주로 평일날에는 선생님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쓰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지금 기숙사 생활관 옆에다가 지어가지고 한 20가족이나 30가족이 더 자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사동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면 아까 김규령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저기 변산에다 하면 직원만 해도 한 12명 둬야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인원수를 학생해양수련원 그쪽에다가 더 인원을 배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가져보셨나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저희 해양수련원 수영장 옆에다 부지를 선정하고 했는데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는고니 우리 교직원 가족들이 쉬러 올 때는 방학 때 쉬러오는데 방학 때 평일날 쉬러온단 말이에요. 방학 때 평일날 쉬러와 가지고 편히 쉬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학생들 교육시키고 있는데 선생님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방학 때는 안 시키잖아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방학 때도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방학 때 학생들 들어와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특색사업으로 다 하는데 반바지 입고 술먹어가지고 갈지자 걸음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 옆에서 보면 교육상 좋지도 않고 또 관리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냥 쓰시는 분들 와서 쓰고 가면 되지만 저희들은 방호원들이 여섯 분이 계시는데 토요일날 아침, 일요일날 아침, 월요일날 쓰고 나가면 월요일날 아침 또 학생들 쓰고 나가면 수요일날 아침 가서 청소하고 티걸레 들고 닦아야 되고 부서진 것 있으면 보수해야 되고 관리상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청소 같은 경우도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용역을 줘가지고 발주를 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동 하나 수련원 더 지어가지고 교직원 수련원을 짓고 거시기 하면 이쪽 학생들 교육상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금 방학 때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입소를 하고 있다는 소리고만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방학 때는 특색사업으로 저희들이 여기다가도 계상을 했는데 요트하고 또 스킨스쿠어, 다이빙, 수영 이런 종목들을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꽤 많은 수는 아니겠죠? 방학 때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많은 수는 아닙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많은 수는 아니니까 제 생각에서는 한쪽에다 한 20～30가족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교직원 수련원 설치하면 여기도 숫자가 12명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한 12명 그쪽에다 파견을 시켜버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저희가 문제로 교직원 수련원 지어놓고 나중에 부도가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꽤 많이 드니까 학생수련원하고 같이 붙여버리면 어쩐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위원장님, 따로 분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철

조형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교원수련원을 만드려고 하니까 우리 해양수련원을 확대해가지고 끝내려고 하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안들이 절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보기로 하고요. 거기 솔섬이 참 아름답던데 거기에다 제가 너무 캄캄하던데 밤에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 가로등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해놨어요? 그거 몇 백만원 안 들텐데.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가지고 그걸 지금 군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지역도 도교육청 땅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군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제일 부안지역에서는 영향력 있으신 분이 권익현 위원님이기 때문에 권익현 위원님한테도 협의를 했습니다. 제주도 용두암 밑에 가면 서치라이트 비춰가지고 밑에서 하듯이 거시기 되면 거기 숙박객들이 저녁에 상당히 좋은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권 위원님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해양수련원이나 학생교육원이 과거에 제가 도정·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시설이 모자라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거점별로 이를테면 동부산악권에, 서부쪽에, 남쪽에 이렇게 나눠서 학생수련시설들을 확충했으면 좋겠다. 그거하고는 별개로 위원님들은 자꾸만 엄불려고 하는데 교원수련원을 하자고 예산이 약 350억원 정도 올라왔습니까? 그거하고는 별개로 교원의 복지나 교원의 수련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사업의 선순위 필요필급한 일들부터 처리를 하려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수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아까 위원님들이 해양수련원 확대해주려고 노력하는데 호텔같이 한쪽에다 지어놓으면 더 좋을 것도 같긴 해요. 그런데 지금 학생교육원도 그러고 아이들이 수련할 수 있는, 지금은 유료로 수련할 수 있는 시설들에 위탁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수련시설을 6개월 정도 가서 생활해보시니까 조금 예산편성을 내년에라도 편성해서라도, 이거 추경심의는 않고 그냥 질의할게요.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지난 9월 1일자로 발령받아가지고 2012년도 본예산 세울 때에는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더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올렸었고 사실은 이번에 추경예산할 때 상당한 부분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가령 지금 13년 됐는데 운동장에 조회대 하나가 없어요. 학생들 아침 운동할 때 와가지고 지휘하고 지도해야 되는데 조회대도 없거든요. 그런 것도 예산추경에다가 항목들을 몇 가지 올렸는데 거의 다 삭감돼버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아까 김규령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꿈을 갖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 속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학생들 무척 좋아합니다. 바다에서 처음으로 받아본 교육들이기 때문에 바다 래프팅이랄지 카누랄지 수영이랄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한번도 받아보지 않은 교육이기 때문에 엄청 좋아합니다. 생소하고 좋아하는데 시설 이쪽이 조금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올 8월달에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많은 시설 확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도 부적응 학생들을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고 그 아이들, 물론 학생정서행동발달장애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자살예방이랄지 그다음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사전적 통계를 만들어낸다랄지 또 예방사업들을 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 부적응 학생들을 치료하는 방법들 중에 보면 음악, 미술, 체육 등을 통한 심신훈련을 통해서 정서적 케어를 함으로 인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치료단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학생수련시설을 제가 과거에 교육감께 확충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고 아까 분명히 교사수련시설과는 별도로, 그건 그것대로 필요하지만 학생수련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더 확충을 해나가야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10%의 엘리트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들이 부적응 학생들을 양산해내고 과거에는 그걸 발견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대안교육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런이런 것을 통해서 그쪽으로 옮겨져서 그 아이들을 담당해서 교육할 수 있고 이런 체제로 나가고 있는데 그쪽에 대안교육의 대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악, 미술, 체육 그런데 수련시설 속에서 체육뿐만 아니라 정서적 함양, 음악이나 미술치료로의 접근,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교육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 아까 김규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지 못했던 그리고 여유가 없었고 시간이 없었고 프로그램이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80% 부적응 학생들 10%, 엘리트 10%를 제외한 보통의 어린 학생들이 적응하고 즐거워하고 부적응이라는 것은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분출시켜줄 수 있는, 제가 어제 말했듯이 모악산에 쓰레기통이 10개 있으면 모악산이 어지러지지 않는데 전체가 쓰레기더미로 변할 수 있듯이 수련장의 의미는 분출구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서 해소할 수 있는 해방구 등을 마련해주는 역할들을 해야된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나가고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요. 기존에 몇 군데 더 수련원을 만들 수 없다면 내년에는 예산을 무슨 공학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것도 학력신장이나 학생인권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수련을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다고 판단을 해버리기가 쉬어요, 예산과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많이 하세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과다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즐겁게, 맨날 이거 보고 이거 몇 푼이나 된다고 추경가지고 깎네, 안 깎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진짜 이거 필요한 것이다, 아이들 인성함양을 위해서, 부적응 학생들을 적게 만들기 위해서, 범죄행위는 학교에서 학내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저도 엊그제 공부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편익보다 이를테면 범죄비용이 더 들어갔을 때에는 이를테면 내가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고생하고 힘든 것보다 이게 낫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분출해줄 수 있는 비용들을 조금 증가시켜주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충해주는 것이 바로 수련원들의 역할들이에요. 그 예산을 지금부터, 오늘 얼마 올렸어요? 무슨 CCTV 600만원, 제세동기 800만원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규령

김규령위원

(청취불능)

형철

조형철위원

많이 올려가지고 올리기 전에 저하고 상의 좀 해주세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과장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진짜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학력신장 우리 위원님들이 담당하시니까 아이들의 정서에 대한 케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하시게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인성함양이랄지 감동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다양화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교육연수원장님은 연수프로그램 중에 대안교육 프로그램이랄지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초임교사들에 대한 재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반영 좀 하시라고 했는데 연구하고 계십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교사 초등 같은 경우에는 지원청에서 맞춤식 현장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니까 너무 엘리트들만 배출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여성으로 거의 채워지고 지금도 교대에 배당이 있나요? 남성 몇% 뽑아야 되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입학정원은 할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남성들이 설 자리가 거의 없어져가고 있는 상황, 요즘 검사도 50%를 여자가 넘었대요. 그래서 여성들이 거의 직장에 있어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러나 선생님들은 성비가 30%, 40%는 남자 선생님도 있었으면, 제가 운영위원장하고 있던 학교를 보니까 교장선생님하고 수위아저씨만 남자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성들이 과거에 우스갯소리로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시의원 할 때 시의원님께서 여성전임동이라고 해서 동장에서부터 말단 직원까지 전체 17명을 여성으로 배치를 했더니 그 의원님이 시정질의를 하면서 임신 휴직을 3명이 한 거예요, 막 열받아가지고 질의를 하시다가 격하니까, 그 동장님이 60 좀 되셨거든요. ‘아니 시장 그러면 동장은 임신하지 말란 법 있어’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성비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요즘은 부모님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학부모교육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요즘은 학부모들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기회가 없잖아요. 그 말부터 마무리하자면 선생님들이 초임일 때 엘리트이고 여성이고 이런 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부진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에 대해 이해를 못할 것 아니에요. 물론은 학교에서 교육학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오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이를테면 선생님이 혼내면 신고해라 그다음에 친구가 때리려고 하면 선방을 날려라 이렇게 부모님들이 가르치잖아요. 그렇지 않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고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두 강좌 정도는 있는 걸로 작년에 보니까 한 300만원 들여가지고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지금 있습니다. 1학기에 3개 과정, 2학기에 3개 과정 해서 자녀와 부모가 같이 함께 하는 행복캠프로 해서 1박 2일 코스로 해서 상담프로그램 같이 접목해서 프로그램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아버지학교 이런 식으로?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걸 확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전주시내 모 중학교 같은 경우에 부모님도우미가 하루에 5명씩 배치돼가지고 담배 피는 어린이들 지도하고,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는데 부모니까 선생님한테 이르지 않고 용서해주고 그 자리에서 계도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를테면 선생님들이 한다랄지 아니면 학교안전지킴이들이 가가지고 하면 말 듣겠어요? 내 어머님, 내 친구 어머님, 내 친구 아버지가 직접 참여해서 아이들을 계도하고 용서해주고 이끌어주니까 상당부분 아이들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나서야 되거든요. 나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해서 신청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게 하고 선생님들이 권하면 아직까지 삭막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이런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시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면 내 자식을 맡겨놓은 부모로써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가 혼탁하고 그런 것이지, 그렇다면 그런 기회를 줘야된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된다. 그럴려면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예산은 좀 올리시고 충분히 다른 연수보다도 학부모 연수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특별히 깎아야 할 예산 없습니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없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께서 유아교육진흥원의 질의에 대해서 홍진석 교육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 홍진석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김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홍진석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출석을 하셨다가 오후에는 업무가 바쁘실텐데 일부러 의회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했냐면 오시면서 대략 내용을 들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면서 돌출된 문제예요.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전문직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진흥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전문직이 없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유아교육진흥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박선엽 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물론 진흥원을 운영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있으시겠지만 인사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실 계획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김연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이 속히 해결이 돼야 유아들의 체험이랄지 그다음에 유치원 교사들의 역량강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교과부에 유아교육진흥원 전문직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전문직이 필요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교육연수원도 부장이 하나 비어 있는 상태고.

김연근위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제가 드릴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교과부에 본부에 전문직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행안부나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 시도교육청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교육감 협의회에서 한번 논의가 된 걸로 압니다마는 전문직이 필요할 때 유연하게 기관에 배치하고 하려면 전문직의 지방직화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교육감님들이나 각 시도 입장이 찬성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전문직의 지방직화를 입법예고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직으로서 정원이 확보되면 가장 바람직한 거고요. 그게 안 되고 내년에 입법예고된 대로 지방직화 된다면 우선 유아교육진흥원이랄지 전문직이 시급히 배치를 요하는 기관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말씀에 감사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정부차원에 대한 대책이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예산이 헛으로 쓰이는 것을 막자고 하는 취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아교육진흥원이 건립이 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전라북도 도내의 유아교육에 대한 더욱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돈은 둘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시라도 유아교육이 제 역할과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아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문직의 정원문제는 거기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만 우리 도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꼭 옳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 선생님들을 파견 내보내면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게 대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유아를 교육하면서 그걸 지도해주는 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진흥원이 있으나마나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만약에 제가 필요하면 회기가 없을 때 저 부르세요. 애들한테 가서 놀아주기라도 할라니까요. 여기 원장님들도 가서 봉사활동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돌아가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시급한 것 지금 전문직 선생님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아이들도 들어오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직은 개원을 안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이들은 안 들어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들어왔을 적에 그러면 7월까지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추경에 비정규직 일부 올렸지만 저희들이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교사를 파견한다거나 정원외 기간제를 우선 배정을 해서…….

김연근위원

보건교사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보건교사 한 분.

김연근위원

보건교사 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보건교사도 하나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거기도 기간제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단 교사도 전문직과 똑같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일단 기간제로 하나 배정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그 문제를 확실하게 인력충원문제를 선을, 그러면 충분하게 국장님께서 거기에 인력배치를 한다고 약속하시는 걸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약속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예요. 잠깐 언급하셨던 교육연수원의 운영부장 문제예요. 거기가 운영부장이죠? 지금 운영부장 자리가 공석인 자리로 1년 반 정도 되나요? 작년 9월부터 없었으니까요. 9월에 조직개편 됐을 때부터 없었죠, 저는 9월에는 없었지만.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연수원장 옆에 계시지만 상당히 미안하고요,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김연근위원

그러면 운영부장이 자리에 배치될 때까지 예산은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연구사님이 직무대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김연근위원

지금 그 노력은 작년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위원이 하는 얘기가 최고이고 최선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위원이 하는 얘기 중에, 제가 여기에서 하는 주장들이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교육의 전문가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시니까. 그거 저 수용합니다. 하지만 최소한도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일들은 서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언제 정도에 해결해주시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연수원운영부장님 문제도 그렇고 아까 유아교육진흥원부분도 시급합니다. 그래서 여타 부분적인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급적 전문직이 필요한 기관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 도교육청을 조직진단해야 될 필요성은 못느낍니까? 조직개편해야 될 필요성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조직개편은 지금 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거기에 나타난 조직개편 또 할 수 있는 거죠. 작년 9월에 조직개편을 했지만 다시금 조직개편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예산과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조직개편은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그래서 작년에 조직개편이 과연 성공적이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향후 우리 교육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다시금 재설정해야 되는 것인지 재정비해야 되는 것인지 그 판단을 한번 해주세요. 그 판단은 위원이 하기는 어려운 판단이고 현장 시스템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그것 또한 마지막날 보고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시간이 더 요하시면 그때 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국장님께서 출석하셔서 교육연수원의 운영부장 또 유아교육진흥원의 인력충원문제는 말끔하게 저 해결하는 것으로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말끔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 역량이 정원부분이 얽혀 있어가지고요.

김연근위원

지금 대단히 제가 죄송한 표현을 쓸게요. 다들 교직에 계셨으니까요. 학생이 말썽을 피우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또 공부를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 문제로 표현하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학부모를 나오게 합니다. 지금 원장님들이 해결하는 문제를 국장님께서 대신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해결 못하면 더 높으신 분 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해결해주세요. 두 기관이고 다른 기관도 민원 받습니다, 인력 충원문제. 없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두 기관은 해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홍진석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해주시죠.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세워질 때까지는 이번에 비정규직으로 예산 세워진 것은 전원 삭감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전문위원 비정규직 이번에 인원된 것은 전부 추려가지고 예산 삭감하는 쪽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비정규직 우선 마스터플랜 세울 때까지도 시급히 필요해서 올린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기관이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의 필요한 인원이어서 올린 거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기관을 운영하려면 한다 하는데 기관만 자꾸 세우고 그후에 대한 후속조치를 않고 자꾸 비정규직만 뽑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이 사회적기업 하는 곳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우리 국장님 상대로 해서 질의하십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해주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보충질의하고 저 안 했던 질의하고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상대로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먼저 해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김연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직진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6개 기관장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유아교육진흥원은 전문직이 원장 한분, 해양수련원 두 분 있죠. 원장님까지 세 분, 연구사는 두 분, 학생교육원도 연구사는 두 분, 그다음에 연구정보원은 몇 분 되십니까?

거기는 굉장히 많네. 그다음에 과학원이 8분, 연수원이 14분, 자, 아까 김연근 위원님이 국장님을 상대로 말씀드렸던 부분의 아주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각 기관마다 너무나 편차가 커요, 너무나 편차가 큰 겁니다. 여기에 계신 각 기관의 원장님들은 전부 학생이 됐든 교사를 상대로 하든 연수를 주로 하시는, 이 연수의 질은 전문직이나 강사의 질을 높여주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사는 학생을 상대로 오는 6개 기관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데 전문직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걸 못한다라고 한다면 문을 닫아버리든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지금 유치원 보니까 2명 모집하던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문직 선발이요?

기태

유기태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특수가 초등 하나, 중등 하나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치원으로 둘 제가 여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유치원 둘.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유치원은 기존에 합격을 해서 대기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이번에는 2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학생수가 유치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원장이 2학기 개원하면 바로 연수가 4개 반인가 들어가는 걸로 있는데 원장이 연수를 하러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하는 모습들을 상상해보면 과연 건물만 멀쩡하게 지어놓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고민하시고 만일에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2학기 때에는 김연근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조직진단을 의회차원에서 요청을 해야된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여간 전문직 배치 최대한 노력해서 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국장님 상대로 말씀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잠깐이요. 홍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우리 국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5시 15분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짧게 간단히 몇 가지 관심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6개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관들이 공통사항인데 강사비라든가 심사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다르더라고요. 예산과장님, 도에서 내려 보내는 규정이 없습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형편에 따라서 그런 건지, 어디는 예를 들어서 심사수당이 7만원이면 7만원, 7만2천원이면 7만2천원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통사항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저희가 조정하고 있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보니까 좀 다른 것 같더라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강사수당도 그렇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강사수당은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강사수당은, 심사수당, 강사수당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전부다 기관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확인 한번 하세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강사풀이 물론 있을 겁니다. 여기 6개 기관은 공히 강사를 다 활용하시는 그런 기관들이니까 6개 기관 공통점이죠. 여기 6개 기관의 공통점. 그런데 모 강사 같은 경우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연수강사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려다 말았었는데 그분은 근무를 언제 하는지 모를 정도로, 언제 근무를 하고 언제 일을 하는가 싶을 정도로 계속 강사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냐. 물론 전문가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을 텐데 근무는 언제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할 생각이었다가 사실은 우리 기관장님들 오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강사를 활용하셔야 되지 않나. 또 너무나 같은 사람이 모든 연수에 다 등장하면 또 식상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학 관련해서 19쪽에 작품제작비라고 하는 거 과학전람회나 과학발명품경진대회나 전부다 과학원에서 대주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여기 과학전람회가 20만원이고 발명품 18만원인데 일부만 대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만원, 18만원 이렇게.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경비는 출품자가?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출품작은 학교예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게 학교예산에서 가능합니까?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부비.

기태

유기태위원

글쎄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학교의 과학부비로 출품하는 작품제작비가 다 쓰여진다라고 했을 때 그 학교의 과학예산은 학생들한테는 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그렇게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학교의 과학 분야에 들어가야 될 경비가 못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답을 주세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몇 작품 출품하면 과학부비 써야될 것 다 없어져 버려요. 한 작품당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몇 백만원씩 들어갈 텐데. 꼭 확인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과학실 현대화가 지금도 안 끝났습니까? 과학실 현대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아까 말씀드렸듯 93% 정도 됐는데…….

기태

유기태위원

그게 마지막 7%에 해당하는 예산입니까?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렇지 않고요. 했지만 다시 원하는 그런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2004년인가 그때부터 했던 학교 쭉 나와 있는데.

기태

유기태위원

했지만 또 원한다?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는 것도 있고 그때 시행착오 했던 부분을 다시 보완하는 이런 관계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연구정보원의 e-평가시스템에 관련해서요. 그걸 4천명만 중학생 매일학습 제공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중학생이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생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2·3학년 공히입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1·2·3학년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2·3학년?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중학생 전부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걸 전부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무교육인데.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7만2천명 중에서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차상위계층까지 합해서 3,750명 정도가 e-스쿨에 접속을 못하는 아이들 파악이 됐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급식문제와 관련해서 무상급식처럼 같이 제공을 해주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무상급식도 원래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나중에 의무교육이고 하다보니까 또는 전체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이런데 예산을 써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꼭 이걸 추려서 너는 가정이 어려운 학생이니까 이 문제집 주는 거야 하면 그 아이들 자존심도 상하고 같이 학교 전체 학생들한테 줘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냐. 다른 데 예산을 많이 쓰는 것보다 이런 쪽에 예산을 쓰는 것이 훨씬 명분이 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학습이 가능한 학생들은 집에서 접속해서 할 수 있는데 정말 그 접속이 어려운 아이들한테만 저희들이 출력해서 개인적으로 학교로 안 보내고 드러나지 않게…….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온라인에 접속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기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옆에서 이것 하라고 시키기 전에는 할 아이들이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그래도 학교에서 가정으로 보내서 이렇게 하는 거가 한 번이라도 오지 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니까 너가 알아서 한다하고 빼버리고 너는 가난한 아이니까 문제집 줘서 보내고 그러면 조금 교육적으로 또는 그 가지고 가는 아이들도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무상교육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제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이 제도의 효율성을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교육정책연구소 소장님 사업계획을 많이 세우셨어요. 지난번에 예산에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과제가 추가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과제가 추가됐어요? 그 과제는 아닙니까?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그 과제 교육청과 조정하다보니까 추가된 것…….

기태

유기태위원

나중에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것하고 이번에 추가된 것하고 구분해서. 가능하시죠?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낼 때는 10개 과제로 냈는데 지금은 17개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때 예산이 다 통과됐었던가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안 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왜 추경 때 다시 올라 왔냐 그 내용인데…….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그건 아니에요. 추가된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건 아닙니까? 사업자체가 다른 내용입니까? 명칭만 바꿔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은 같은 건가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과제가 추가되어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내용도 틀린 건가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교육연수원 2011년도에 직제개편해서 운영부장 자리가 비어 있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없어도 되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필요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왜 금년 3월달에도, 그 운영부장 절실히 필요하지 않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왜 금년 3월달에 발령을 안 하셨데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운영부장 자리를 어디로 옮겨갔어요? 직제개편에 의해서. 정책연구소장님을 임명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소 소장이 교육연수원의 운영부장보다 더 중차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버리고 거기는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연수원의 운영부장을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동의하십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금년 3월달에 적극적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히 건의를 했어야 되고 그 결과가 나타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찾아뵙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연수원 원장님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교원들에 대한 연수에 있어서 인성연수를 적극적으로 시켜달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교육과정 프로그램상 인성에 관련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과목으로요.

정호

김정호위원

어떤 연수내용입니까? 강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데리고 옵니까? 인성문제의 교사의 책임성에서부터 시키는 연수 강사의 수준은?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장학사급 이상의 강사를 담당자 또는 교장 경험이 있는 분을 강사로 초빙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들에 대한 만족도는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만족도는 좋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연수강사 프로그램과 강사와 연수내용에 대한 제목, 연수프로그램, 강사명, 그다음에 제목 이렇게 해서 2011년도에서부터 2012년도 2월까지 연수했던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너무 많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많은 내용이긴 하지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라북도교육연수원은 좋은 연수만 시키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평가에 의해서 부적격자, 부적격교사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수를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다행스럽게 훌륭한 교사들만, 적격교사만, 실력이 뛰어난 교사만 있기 때문에 연수를 시킬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대상자 선발은 선생님들의 희망에 의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연수희망교사에 의해서 연수시키는데 제가 부적격교사, 실력이 부족한 교사들에 대해서 실력향상을 시켜가지고 학교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전라북도 교육이 발전적일 거라고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로 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 평가안으로 하면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연수시킬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전라북도교육연수원은 연수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 그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부적격교사의 선발 권한은 저희 연수원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해가지고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일정 기준에 의해서 선발된…….

정호

김정호위원

그분들이 희망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율연수를 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해요. 자율연수도 안 하고, 희망연수도 안 하고, 자기의 능력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안 한 교사니까 부적격교사, 실력이 부족한 교사라고 생각을 하죠. 돌아가서 꼭 선생님들에 대한 인성교육,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 말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은 잘 가르치고 학생은 잘 배우고 학부모는 학교를 잘 이해를 하면 전라북도 교육은 발전적이다. 그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전라북도 기초학력 수준이 전국 최하위다. 자기의 자녀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잘 가르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학부모의 귀한 자녀를 데려다 놓고 자기 자녀만큼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지 않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교육연수원에 질의를 했듯이 유아교육진흥원에 보면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연수 운영에서 유치원겸임원장연수, 유치원부장교사연수, 멀티미디어연수, 학부모연수 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인성입니다. 원장에서부터 밑의 직원, 연수받으러 온 분에서부터 학생, 학부모 인성이 중요한데 그 인성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모든 연수프로그램에 인성에 관련된 내용을 2시간…….

정호

김정호위원

혹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예산 통과되면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연수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5일간의 연수프로그램을 계획한 것 있습니까?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정호

김정호위원

개괄적인 연수계획은 세워놨다?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제출은 할 수 있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원장님 가시기 전에 전년도에 남원시청과 환지하기로 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환지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루어져서 남원시청으로부터 받은 환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개발하지 않고 교육연수원에 필요한 시설하려고 노력을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놔두었습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지금 현재 환지만 이루어졌고 바로 계획…….

정호

김정호위원

남원시청에서도 그대로 두고 연수원에서도 그대로 두고 그랬다 이거죠?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25인승 승합버스 1대 구입 5,500만원. 연한이 몇 년 됐습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2002년도에…….

정호

김정호위원

용도는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용도는 학생들 선택학습 하는데 수송하고 저희 직원들 출·퇴근에 약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주에서?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아닙니다. 남원에서.

정호

김정호위원

남원에서 연수원까지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전체직원이 몇 명입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28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활용도 높습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활용도가 높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직원들의 만족도도 좋고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좋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통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저희 운전원이 안전운행을 하면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특히 우천 그다음에 겨울에 눈이 내릴 때 주의를 아주 기울여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올라가는 길과 굴곡진 길이 많기 때문에.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저희원 진입로는 눈이 오면 제설차가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제설작업을 하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부분 안전사고 문제. 99번을 잘 하더라도 한 번 실수에 의해서 인명사고가 나면 안 되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또 더불어서 학생의 안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육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며칠 전에 제주도 수학여행에서 유명을 달리한 선생님 그다음에 학생들 교통사고 내용 알고 계시죠?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잘 나가다가 딱 사고난 거예요. 교통사고는 나만 잘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방적 운전을 해라. 예방적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여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해양수련원 딱 하나. 아까 우리 각 위원님들마다 말씀하시는데 참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교직원수련원, 그 축구장 저쪽으로 유휴지가 있습니까? 연수원 부지는 아니지만.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쪽 수영장 뒤로 수련원을 지으려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현재 축구장 있잖아요. 그 철조망…….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축구장 뒤로 철조망펜스 처져 있는데 그 펜스 처진 안 쪽으로는 작아가지고 짓지를 못해요. 천상 펜스 뒤쪽으로 매입을 해야 되고 또 거기가 장소로 부적합한 것이, 펜스 뒤쪽 산 정상에 보면 10년 만에 허가를 내줬다고 그러는데 거기 싹 평탄작업하고 있어요. 거기 평탄작업하고 거기에 펜션이 들어와 버려요. 산 정상에.

정호

김정호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뭐냐면 수련원을 지여놓고 제대로 운영비가 안 나왔을 때의 문제점을 제일 염려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12명 늘어나지 350억원 투자하지. 그러면 12명의 직원 중에서 6명만 그리 하더라도 원장부터 인원수가 줄어 들잖아요. 그러면 위인설관이 안 되잖아요. 예산도 절감되잖아요. 그리고 학기 중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학생들 연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휴가 중 토요일, 일요일날은 전 시설을 개방하면 일반인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교직원이 수영장도 있죠, 축구장도 있죠, 강당도 있죠, 족구장도 있죠, 테니스장도 있죠. 모든 시설을 다 활용할 수 있다. 참 멋진 아이디어다. 이 문제는 해양수련원장님께서 하실 문제가 아니고 도교육청하고 저희 교육위원들이 논의할 사항인데 거기에다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장소와 여러 가지 문제를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정보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보원에서 주간회의, 간부회의 하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누구누구 참석합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간부회의는 3부1소장이 월1회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월1회 합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주1회입니다.

김연근위원

무슨 요일에 합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월요일 10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3부1소장. 그러면 3개 부서의 간부님들과 1소장은 정책연구소 얘기하시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정책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 강의 나갑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저 임용 후로 근무시간 내 강의는 막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근무시간 내 외부기관 출강은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근무시간 외에는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제가 확인한 결과는 몸으로 가는 출강은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체크하는 활동에는…….

김연근위원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말씀 정확히 하세요. 제가 지금 수불대장을 다 보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근무시간 내에 출강하는 사람은 없고요. 근무시간 외에는 인터넷으로 평가 같은 것 체크하는 사람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은 제가…….

김연근위원

그 분이 뭔 평가를 해요? 투잡인가요? 이를테면 투잡?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투잡이 아니라요…….

김연근위원

그분 거기에서 사례금 받았어요, 그러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직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것 확인하셔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걸 확인을 안 하시면 원장님이 안 되죠.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그 확인을, 전체 연구원들 어디 출강을 한다든지 그런 걸 면밀하게 해서 오십시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연근위원

자료로 내라는 게 아니에요. 내일 여기에 다시 출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연구원에 지금 과제물이 몇 개나 됩니까? 올해만 들어온 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올해만요?

김연근위원

예.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올해 정책안 들어온 것이, 우리 도에서 시달된 것이 7개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올해 7개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연근위원

어디 한번 봅시다. 올해 된 것이요, 8개에요. 뭐 7개나 8개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것을 제가 이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2012년 2월 13일 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전라북도교육청 4대 주요정책에 따른 세부과제진단 이러한 제목으로 해서 과제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불대장을 보니까 2월 13일날 전라북도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가지고 계세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수불대장 2쪽 보세요. 2쪽 40번에 보십시오. 문서등록대장이에요, 접수한 것. 40번에 보시면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 써 있죠? 2012년 2월 13일 11시 47분. 시간까지 나 와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2012년도 정책과제연구의뢰 및 정책간담회 계획 알림 이렇게 있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연근위원

그런데 5월 10일 현재 교육정책연구소 연구과제 현황 2번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전라북도교육청 4대 주요정책에 따른 세부추진과제진단. 제목이 왜 틀려요? 틀려도 되는 건가? 문서에 내준 제목과 거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틀려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도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낱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아니죠.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제목 자체를, 교육청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지. 시험문제를 바꿉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게 저희만 협의하는 게 아니라 본청 담당…….

김연근위원

내부자료 있어요? 협의한 내부자료. 그래서 과제명을 바꾼 내부자료. 그냥 구두로 했습니까? 내부자료가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협의를 했는데요. 그게 테이핑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게 무슨 소리에요? 내부자료가 있어야죠.

상철

차상철정책연구소장

3월 29일자로 한번 보십시오.

김연근위원

3월 29일?

상철

차상철정책연구소장

2월 13일자 회의자료하고 3월 29일자 업무협의정책간담회…….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력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원장님 통해서, 조력을 하셔서 원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죠.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준비하세요. 뒤에서 소장님이 준비를 해놓으세요. 제가 이따 소장님 이쪽으로……. 자, 원장님.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지금 의뢰를 받은 공문이 79개입니다. 2011년 9월 5일에서부터 2012년 5월 18일까지. 그렇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확인하셨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2011년 9월 5일에서 79개의 공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 연구과제는 원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7가지를 받은 거고 제 얘기가 맞다고 한다면 8가지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동의하시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연근위원

업무량이 이 정도밖에는 안 됩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 과제가 이렇습니다. 정책과제가 있고, 정책과제는 도에서 저희한테 문서로 연구해달라는 주문이고요. 주요과제는 우리 원에서 자체 협의회 선정과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도하고 협의해서 정책제안을 서로 제안서를 작성한 것 세 가지 정책과제, 주요과제, 현안과제가 있습니다. 현안과제까지 합해서 지금 17개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17개?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뭔가요? 4번 한번 보세요. 4번도 보시고 저 뒤에 보면 무슨 워크숍 참석 협조, 정책협의회 참석 알림, 희망자명단 제출 요청, 검토의견 제출 협조, 기부금납부 내역통보, 재물조사 실시계획, 학습동아리협의회 개최, 수강신청 안내, 출장처리협조 요청, 학습동아리 협의회 개최, 과학교육원 방문협조 요청, 파견동의서 제출. 이것 누가 파견을 간 거예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서울에서 저희 도로 교환교사로 왔는데 그 선생님이 저희 원으로 파견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김연근위원

52번 한번 봐주세요. 시간강사 출강 동의 요청 이건 뭡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이 접수내용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히 아직 이해를 못했고요. 상세히 조사해서…….

김연근위원

이런 정도는 보고 안 받으세요? 주간회의 때. 과제물에 대한 것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것은 원장님 책임 아니신가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 문건 접수가 대부분 소장전결로 갈 때가 있고요. 제가 못 본 공람문서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시간강사 출강동의 요청은 그런 일 없다고 하셨잖아요. 동의 안 해 준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이건 원장님 책임 아닌가요? 이건 전결사항이 아닌데. 이송이 뭐예요? 전라북도 미래인재과에서 왔고만. 이것을 이렇게 하시죠. 원장님, 원장님이 들어가셔서 회의 한번 더 하세요, 정책연구소하고. 그래서 내일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원장님, 내일 오후 14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청 업무보고…….

김연근위원

위원장님, 정보연구원에 대한 예산심사도 내일 있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같이 하는 겁니까?

김연근위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오전에 지역교육청 하니까 14시부터는 도교육청 전체 하는 거거든요, 교육국을. 그때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잘 알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연수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결과는 오는 5월 17일 목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과 직속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