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라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라북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을 통해 농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 성립전 예산과 시급한 도정 현안사업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전라북도귀농인지원조례안심사의건 2.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2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전라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보완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석만 위원님.

전라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라북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유입 촉진을 통해 농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석만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섭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노석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의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이나 집행부의 관계관 동의 여부는 어떻습니까? 별다른 이상이 없고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집행부의 입장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노석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52억6,900만원보다 135억7,100만원을 증액한 총 1,088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25억8,900만원, 기금 106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73억3,600만원보다 282억7천만원을 증액한 총 2,056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2억원 이상 사업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5～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07억1,600만원보다 79억5,500만원을 증액한 총 686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전라북도 문학관 리모델링 추경성립전 집행액 2억원, 작은도서관 조성 추경성립전 집행액 3억5천만원,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 구축 2억원, 전주 우호도서관 건립 8억원, 익산 국악원 건립 8억원, 순창 군립도서관 건립 8억원, 스마트공간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운영 3억원, 세계문화유산 정비 3억7,6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1억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쪽 삶의질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130억5,700만원보다 10억9,300만원을 증액한 총 14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작은목욕탕 조성 9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2억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24쪽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81억6,300만원보다 50억8천만원을 증액한 53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관광축제 지원 6억4,200만원, 도시관광활성화 지원 추경성립전 집행액 16억3천만원, 강변 문화관광권 개발 선도사업 2억4,300만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 2억4,500만원, 아름다운 순례길 정비 5억6천만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2억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관광레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2억9,200만원보다 11억5,800만원을 증액한 3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승마레저산업 육성 8억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28쪽 스포츠생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93억7,900만원보다 125억1,100만원을 증액한 518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북도체육회 보조 2억4천만원, 제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2억5천만원, 군산시 금강호 주변 야외수영장 조성 6억원, 완주군 비봉축구장 등 조성 8억원, 무주군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 8억원, 장수군 종합경기장 본부석 건립 8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동기구 설치 사업 9억6,700만원,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4억5,300만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 6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35억원, 장수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조성 2억원,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9억6천만원,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 19억5,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32쪽 도립국악원 외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37억2,800만원보다 4억7,300만원을 증액한 총 14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립미술관 밀레에서 피카소까지 세계미술거장 특별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 추가지원사업과 현안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질의하시기 전에, 의자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의자를 준비해서 좀 조치를 해주세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하나요?

위원님들이 조금은 알고자 하는 궁금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세요. 각 과별로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나 혹시 궁금하신 사항 그리고 문제라고 보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거침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기왕이면 몇 쪽 어디 그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놓고 해도 되는데 우선 주요사업별 설명서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안별로 묻고 싶어서 주요사업별 설명서 제일 먼저 80쪽 작은목욕탕 조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또 국장님 보고를 통해서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작은목욕탕 조성 총 사업량 55개소를 잡을 때 신축 41, 리모델링 14라는 숫자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목표를 설정했습니까?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은 숫자입니다.

시·군에서요?

예.

이 유인물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 유인물요?

예, 이 수요조사는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문화관광국에서 공문이 나가가지고 2012년 4월 17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가지고 취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시·군에서 보고된 숫자가 이것하고 맞아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 가지고 총 사업량을 55개소로 정한 것인가. 이거하고 관계 없이 수요조사를 별도로 해서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군별로 전화로 파악한 것이에요?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것이 나온 것인가. 저희 진안군 같은 데는 목욕탕 수요조사에 단 한 건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원래 금년에 않겠다고 했어요?

군산하고 진안하고 부안은 당초 조성할 때는 없었는데 추가로 앞으로 더 하겠다 하고 또...

그런 공문을 받은 사실은 없잖아요. 이 공문 외에 더 받은 건 없죠? 그냥 솔직히 얘기해요, 맥없이...

그게 감출 사항은, 왜냐면 뭐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시·군비 부담을 안 하면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을 당연히 재정부담을 해야 하는데 총 사업량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도에서 당초 오래 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국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가 형성이 되고 계가 형성이 되고, 또 지사께서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뭔가 시책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그 속에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은영화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들어온 거 아닙니까.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을 총 사업량을 정할 때 이런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이런 신축,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요. 지금 전라북도의 시에 있는 동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농촌 면까지 포함해서 전라북도 면이 지금 몇 개인지 아십니까?

145개입니다, 읍면이. 동 빼고, 145개.

145개 읍면.

그 중에 45개가 목욕탕이 있고 100개 면이 목욕탕이 없어서 목욕탕이 없는 면들을 대상으로 시·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시·군에서 55개를 하겠다.

오늘 예산심의라 내가 구체적으로 깊이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 읍면동에 71개라는 목욕탕이 기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호텔이나 한증막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한 숫자이고 실제 목욕탕으로 일반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25개밖에 현황은 없어요. 현재 전라북도 내에. 예를 들어서 진안도 면 지역으로 해서 하나를 한증막이라고 넣어놨는데 이거 이미 없어진 지 오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관광유락, 한증막, 찜질방 이런 것을 빼면 71개라는 개념 속에 실제 읍면에 일반목욕탕,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면 지역에는 전라북도에 25개입니다, 정확히. 그중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익산이라든가 시외 인접되어 있는 면하고 무주가 유일하게 4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면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읍면에 전라북도 면을 대상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작은목욕탕 조성을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개념의 총 사업량은 아니다. 그래서 총 사업량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금년에 이 예산을 추경에 넣어서 작은목욕탕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속에는 우리가 재원부담을 도비 40% 하고 시·군비 60% 해서 신축의 경우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고 하면 개소당 2억2천만원,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1억2천만원 이렇게 있는데, 제일 문제는 이 목욕탕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앞으로 계속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고, 여기 자료에도 나왔고만. 운영비 별도 시·군부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이 이걸 시행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게 시·군 지자체에서 영구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잘 운영할 수가 있느냐. 이거 심히 우려가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저희가 사례로 삼은 게 무주군의 작은목욕탕입니다. 작은 면단위지만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영화관이든 목욕탕이든 도시지역은 그런 수혜를 많이 입고 있으니까 피부로 못 느끼지만 면 단위 농어촌지역 저소득층들은 그런 기회를 못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비가 개소당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4천만원씩이 적자입니다, 1개소당. 그래서 면단위마다 다 설치하는 것은 시·군에서 재정부담이 많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우선 2개면 3개면씩 권역별로 해서 운영해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시·군에다가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시·군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도 전체적으로 55개를 건설하겠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파악을 할 때 저희가 조건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할 때의 초기시설비는 도가 지원해줄 수 있지만 운영비는 도가 다 지원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걸 감안해서 신청을 하고 운영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 농협들이 있습니다. 농협에 지역환원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활용하는 방법...

국장님, 답변 너무나 긴데 문제는요.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그래요, 제가 전라북도지사라고 하면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책정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군에서 반발을 못하게, 이것을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하되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연차별로 이렇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밀고 나가야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어떤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다고 하면 시·군에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서로 경쟁이 되든 안 되든 일부 이렇게 갔다가 일부 해보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게 우리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이런 사업을 시·군별로 우선 공문 받아서,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가요 심각한 문제라 제가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라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해야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안성이나 무주 좋습니다. 안성도 제가 전발연에서 조사한 걸 가지고 이 통계자료 그전에 나온 걸 가지고 제가 직접 전화도 해보고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안성, 부남, 설천, 무풍은 2000년도에 행자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면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발연에서 조사한 것은 평균적으로 봐서 한 3～4천만원 적자난다고 했는데 실제 3～4천만원 적자가 더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은요 지금 평균운영비가 얼마나 나오냐면 무주 무풍하고 4군데만 우선 실수요조사를 했는데 7천만원～8천만원, 제가 적게 잡은 거예요. 여기 백경태 위원 앉아계시지만 거의 1억원 정도 되는데 왜 그 소리가 나오냐면 지금 전발연에서 조사한 3～4천만원은 전기요금이나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계산이 일부 안 된 사항이고 인건비를 대폭 줄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7～8천원만원, 평균적으로. 연간 평균 4～5천만원 적자,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수입료를 자기들이 1,500～2천만원을 받아가지고 나머지를 메우고 있는데 이런 것 등등이 실질적으로 정확히 수요조사가 안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시·군에서 읍면에 일부 하다가는 예를 들어서 오랜 세월이 가면 거기에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배관도 갈아야 하고 이런 것을 전혀 지금 계산 않고 시·군에서 우선 도에서 공문이 내려가니까 하나라도 유치하고 싶은 생각에서 공문으로 이렇게 받아봤는데, 이런 문제는 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일단 본 위원은 어찌 됐든 간에 이 문제를 아까 얘기한 대로 시범사업 규모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군에다가 수요조사를 한 것은 우리가 이 정책을 펼 때 과연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파악을 해본 것이고요. 금년 추경에 전체를 많이 넣은 게 아닙니다. 추경에 넣은 게 12개 사항이니까 9개 시·군에.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군별로 1～2개씩 신청한 데를 해보자, 해보고 나면 효과가 시·군에서 있다고 판단되고 감당이 되면 더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도가 내려보내면서 맞추는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 운영비는 저희가 전발연 자료뿐만이 아니라 무주군에서 직접 받아본 바에 의하면 설천면이나 부남면 같은 경우는 3천만원대고, 적자가. 안성이나 무풍은 위원님 지적대로 6～9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의 노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복지증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적자는 당연히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범위 내에서 시·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선 추경에 요구한 대로 시범적으로 적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고, 시·군의 수요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알았는데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 일부 도에서 문제점으로 운영비도 일부 도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문제점으로 지적해서 올라온 사항도 있어요. 시·군에서 대개 우선 사업을 유치를 하고자 하니까 말을 못해서 그러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원활히 추진하고 도에서 이 사업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확실하게 지자체와 같이 기초단체와 가려면 운영비 문제도 별도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운영비도 큰 돈은 아니지만 도에서 일부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주는 그런 방향을 잡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대섭 위원님. 하여튼 위원님들이 원활한 우리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대답도 좀 그렇게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충분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또 혹시,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국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21쪽 한번 보세요. 다른 질의할 위원님이 많으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전북방문의 해가 2012년도가 되는데 성공을 6개월이 벌써 가깝게 지나가고 있어요, 5개월이 지났지만. 지금 방문의 해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당초 기대보다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로 수학여행단 유치를 저희가 15만명 목표를 세웠는데 이미 상반기에 15만명이 예약이 돼서 달성을 했고, 또 국제회의행사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당초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오고 있어서 비교적 이런 추세라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물론 여수 같은 경우도 숙박시설이 무진장 부족하지만 전북 같은 경우도 지금 숙박시설이 부족한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호텔이라든가 리모델링 그런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작년에 한 데는 다 끝났고, 금년에 리모델링하는 것은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코아호텔 개보수하는데 거기는 아직 한 군데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아 리베라호텔은 않는 걸로 됐습니까? 결정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무슨 재판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재산 관련된 것들이 해결이 되면 6월 중에는 착공을 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6월 중에 착공해서 전북방문의 해가 다 끝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원래 수학여행단 단체관광객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결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차일피일 착공을 안 하니까 자금문제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준 것도 아니지만 그거 외에는 다른 부분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전북관광의 해가 하고 있다는 홍보라든가 느낌이 과연 축제 분위기인가, 아니면 지금 수학여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 일회성입니다. 따지고 보면 인센티브 주고 해외같은 거 안 주면 그걸로 거의 일회성으로 다 끝난다고 보고, 그리고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전라북도 전체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또 부수적으로 수학여행이라든가 해외유치라든가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부수적인 것이지, 그리고 국내적인 관광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저는 사실 이제까지 국장님이 생각하는 마인드하고 우리 도민이라든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마인드하고는 차이가 좀 크다고 봐요. 그리고 또 지금 전북방문의 해 홍보가 1억9,1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예. 2천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1억9천만원... 증액되는 것이, 예, 1억9천만원...

1억9,100만원이고요.

예.

백서발간에 5억4,500만원이죠?

예.

그리고 전북방문의 해를 통해서 인센티브 지원까지 해가지고 지금 많은 예산이 서너 쪽 올라와 있어요. 공연해설사 전국대회 등 121쪽에서 124쪽까지 관광에 대한 모든 예산이죠?

이것입니다. 121쪽 예산 2천만원 증액되는 것은 122쪽에 1,500만원 삭감되는 것하고 123쪽에 470만원 삭감된 입찰잔액,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여기에다 리플릿이 부족하니까 2천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1억9천만원이 아니고. 리플릿이 홍보물이 부족해서 추가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사실 전반기는 거의 끝났다고 보는데, 여수도 시작됐고 남았다면 몇 개월 남아 있거든요. 어떻든 성공리에 끝내려면 지금 우리가 실적에 너무 치우쳐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몇 명이 전라북도를 왔다 또 수학여행이 몇 명이 됐다 그런 숫자에 대한 것을 너무나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하나 것을 앞으로 남은 기간에 그런 홍보에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준비가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일단은 지금 현재 서너 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죠.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1쪽 삶의질정책 기획특집이 기정예산에 없던 1억원이 올라왔는데, 삶의질정책 기획특집, 방송에 홍보하겠다는 거죠?

예.

삶의 질을 홍보를 해서 되는 겁니까? 삶의 질을 어떻게 홍보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에 도정이 여러 국정도 마찬가지지만 성장 위주로 계속 펴왔는데 이제는 같이 삶의 질도 도모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을 도민들에게도 알리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삶의질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삶의질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인프라나 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도민들의 삶의질이 향상됐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걸 언론을 통해서 삶의질을 홍보한다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문화복지, 체육복지, 슬로시티를 통한 농촌 활력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문화복지 하면 문화예술동호회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동호인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것, 또 체육은 체육대로, 슬로시티는 각 시·군별로 하나씩 할 계획인데 공동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리는 측면입니다.

알았고요, 이런 식으로 언론 쪽으로 나가는 예산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방송3사에 나가게 되면 지역에 또 대단히 숫자가 많은 신문, 여러 가지 다른 매체들 홍보 다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을 홍보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작은목욕탕 조성을 우리 김대섭 위원님이 했는데 이것 역시 이렇게 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나중에 문제가 돼요. 운영을 나중에 안 되고 방치해 버리는 경우들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운영주체도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시범사업이나 공모사업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작게 추진하면서 성과를 봐가면서 확정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거 반드시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저 역시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쪽에 보면 전북방문의 해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원래 전북방문의 해에 대한 준비 자체가 대단히 늦게 시작되고 올해가 전북방문의 해인데 올해 중반을 거의 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추경에서 각 시·군에 평가지표나 이런 것들이 모호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올라온 추경은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전북방문의 해가 지금 벌써 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추경에 각 시·군에 우수 시·군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북방문의 해는 아무래도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해서요, 상반기 결산을 해서 평가를 해서 하반기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하려면 시·군 참여를 유도하고 또 인센티브를 줘서 거기에 소요되는 홍보비라든가 마케팅비를 좀 지원해서 관광객 유치에 좀더 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결산 해서 평가를 통해서, 그래서 상반기에도 시·군들이 열심히 뛰도록 하고 여세를 몰아서 하반기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평가식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결산 평가를 해서 후반기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

예.

그럼 후반기 평가를 해서 또 인센티브를 지급할 겁니까?

그건 저희가 지금 현재 전북방문의 해라는 것이 전라북도 관광이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거든요. 전북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관광에 대한 관심도나 인프라를 높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시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 평가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저희가 주면서 계속 이 관광시책을 촉진해야 할 것인지는 하반기에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반기에 하는 게 맞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간 시점에서 상반기를 중간평가해서 후반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 예산 추경이 서기 전에 상반기는 이미 거의 다 끝나갑니다. 끝나가는데 끝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각 시·군이 적극성을 가집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시·군에다가는 안으로 추경에 인센티브를 확보할 계획이다.

내가 이걸 쓰려고 하면 본예산에 미리 하고 각 시·군에 공지가 돼서 각 시·군에 상반기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5천만원 3천만원 인센티브를 받겠구나 이렇게 해서 열성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이것을 이렇게 해서 상반기를 평가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희가 확정적으로는 하지 않고 고지는 했습니다. 상반기 이런 평가를 할 테니까 열심히 뛰어라 하고 고지는 했습니다.

아니 국장님!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국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미리 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고지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적으로 예산이 서면 줄테니까 그렇게 하라 했는데 안 서면 못 주면 것이죠, 약속을 한 바는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해놓고 예산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문제가 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통합 도서서비스 시스템구축비 2억원을 했죠?

예.

2억원 중에 지금 지역센터구축 1억원 서버구입비인데, 이 서버를 구입해 가지고 지역하고 연계 중심 도청이 중심 도서관에서 지역 도서관에 연계해서 하는 서버입니까, 별도의 서버입니까?

연계되는 것입니다.

서버의 기준이 어디까지 두고 하는 겁니까?

우리 도내 참여 도서관,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국회도서관이든 중앙도서관이든 다른 지역 대표도서관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의 입장에서 서버를 구축한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본예산 때 했을 때 제가 질의했던 문제에 연관해서 하는데 그 서버 기준입니까?

질의하실 때 했던 내용요?

자료를 줘보세요.

이 서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도청도서관이든 삼천도서관 이용할 때마다 다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통합 서버를 구축해 놓으면 한번만 등록해 놓으면 그 등록증 가지면 서울 가서도 대출 받을 수 있고 부산 가서도 받을 수 있고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부터 각 지역 대표도서관 연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도서관에 그 시스템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전체 하는 문제가 있고 지역마다 할 수 있는 문제, 그 시스템에 대한 사양을 줘보세요.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스템구축이 1억원이고 그 다음에는 자료 해서 지역에다 주는 것이 1억원입니까? 도서관 회원증 및 소모품이라고 해서 나가는 건데, 소모품으로 카드 나가는 거예요?

예, 카드 발급 회원증.

그러면 이거 지역의 도서관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아뇨, 우리 도청 도서관에서 쓰는 겁니다.

이게 도청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지역이죠 지역.

시·군비 부담이 들어가니까요. 시·군은 시·군비 부담이 들어가고 교육청은 교육청 부담이 들어가니까. 국비 내려와서 도청 치는 우리 도 센터에다 하는 것이고.

도에서는 그 지역 하나만 하기 때문에 서버구입비로 그 도비로는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국비 내려온 1억원은 시·군에 내려보낸다?

시·군비랑 교육청이랑 다 같이 들어가는...

그 자료를 주세요.

예.

그리고 55쪽 한번 보시죠. 스마트공간 문화기술 공동연구 해가지고 전주대학에서 산학협력단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번에 본예산에 못한 부분이 3억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의 개념에서 하는 문제인데 일자리창출 얼마나 됐습니까?

일자리가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92명...

연도별로, 왜냐면 숫자만 계산하지 말고 올해 일자리 창출 몇 명이나 했어요?

2010년도에 43명, 2011년도에 37명, 금년 현재 12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가가 올해 12명밖에 된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요, 현재 12명이고 금년도에 90명 목표입니다, 목표는.

일자리 창출로?

예.

그러면 단기간으로 조금 쓰고 말고 해서 그 숫자로만 계산하는가요?

두 가지입니다. 괜찮은 일자리가 있고 기간제로 쓰는 일자리가 있고.

기간제로 1년으로 한다고 하면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그런 정도까지 깊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전체 가지고 해서 그렇게까지 물어보실줄 모르고 전체 금년도 90명만 지금 가지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일자리창출과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실용화해서 수익창출을 하겠다 이렇게 여기 내용에 나와 있어요. 지금 전주대학에서는 산학협력 부담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3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참여업체가 1억7천만원, 학교가 3억원, 기타 4억7천만원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억원 중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에서 지급해 가지고 12명이 현재의 수익하고, 수익창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 컨텐츠를 가지고 가서 수익창출하고 일자리창출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10년도 9월에 출시한 시드2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것은 해외매출액이 4억원입니다, 그 업체에 지원해서 매출액이. 그 다음에 라이니즈라는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콘텐츠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수주했는데 이게 4억원 정도 수주를 했고,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행사비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보면 행사비 지원을 도 지정 하는 데서 연 몇 개를 선정해서 이번에는 하나만 특정단체인지 그 문제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를 신규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정된 것을 계속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신규 지정은 연간 몇 개라고 목표를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정해놓지는 않고 신청자의 기량이 지정할 수 있다 하면 지정을 해주고 없으면 또 지정을 않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간 몇 개다고 딱 짚어서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개행사비를 우리 예산에 보면 보유단체에다가 한 개 단체만 지원을 했거든요.

이건 추경에 누락된 데, 신규로 된 데 거기만 지금 세운 겁니다. 본예산에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공개행사비가. 금년 연초에 새로 지정된 단체를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 자료 줘보세요. 내용이 틀린 것 같아서.

공개행사비는 한두 단체만 주는 게 아니고 지정된 전체 단체에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단체 것만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규단체가 이거이거라는 설명을 했어야죠.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에 사업비, 아까 우리 소병래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 지사님께서 각 지역에 가가지고 뭣을 줄까, 사전에 받아가지고 조율을 하죠?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조율하는 게 아니라요, 매년 시·군 방문을 하면 일정 액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삶의질 향상이 도정의 중점과제니까 시·군에서 건의를 할 때 삶의질 분야와 관련된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분야에다가.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민생 이런 식으로 정해서 줍니다, 컨셉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위원회에 대한 문제 도서관 문제가 있어요, 도서관 문제인데 그 지역에 받으면 그 정도는 한번 어디서 왔다라는 정도는 얘기를 했으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구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사가 와서 이거 아니고 다른 걸로 저는 보고받았었는데 이게 올라와서, 도서관 하면 좋겠지만 전혀 엉뚱한 것이 올라와서 그것을 최근에사 보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시·군하고 신청을 받아서 조율해 가지고 각 실과에 다 확인한 사항들을 이렇게 감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들께 시·군 건의사항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하고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건 죄송한데요. 저희가 감추고 말 게 어디가 있습니까? 건의사항을 시·군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공개적으로 하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대답만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건의를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어디를 쓰는 것은 시장·군수 권한이지 도가 여기다 써라 저기다 써라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왜 않습니까, 사전에 그거 받아가지고 이 부서는 되고 안 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문화복지 컨셉에 맞기만 하면 A도서관을 하든 B운동장을 하든 그건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건의받는 사람이 여기다 해라 여기다 해라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다만...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저희가 받았을 때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은.

그것을 아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사전에 조율을 하시잖아요. 하시면 그런 문제 정도는 각 해당 지역에 조율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사전에 이미 다 끝내갖고 다 끝내놓은 사항을 맞다 아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마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설명서 뒤쪽에서부터 궁금한 거 몇 개 묻고 문제예산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에 전북방문의 해 홍보공연 도립국악원, 게릴라 콘서트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계획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상반기에 대도시 지역에 기존의 예산이 있는 것을 가지고 콘서트를 했습니다. 역 앞이라든가 지하철역이라든가 서울역 앞이라든가 대구, 서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존 예산을 가지고 우선 급하니까 했는데 그 예산을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추경에 보충하려는 것입니다.

국악원 단원들이 가서 하는 겁니까?

예.

출연자 공연수당 700만원은 뭐예요? 단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예.

단원들 월급 받잖아요?

국악원장이 말씀을...

예, 위원장님! 국악원장님 답변을.

국악원장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저희 게릴라콘서트는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국악원 차원에서 타 시도 서울, 인천, 부산, 대구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관객을 모으는 게 아니고 어떤 관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선택해서 야외무대하고 실내무대로 구분해서 우리 공연 종류를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11번 공연을 했습니다. 거기 주로 들어간 게 우리 단원들 공연수당, 그 다음에 장비 임차비 이런 것들이 한 860만원 정도 들어갔고, 팜플릿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쇄를 해서 나눠주고 하는 것 그게...

알겠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여기 보니까 공연수당, 무대를 만들고 음향을 임차하고 이런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음향장비 대여 및 홍보에 300만원, 출연자 공연수당 700만원, 출연자들은 국악원 직원들이면 보수를 받는 분들이니까 이런 데 올라올 때는 무대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왔어야 하는데 그건 빠져 있잖아요, 무대제작 이런 것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 포함되어 있어요?

음향장비 대여 및 홍보예산에 300만원 별도로 한 것입니다.

무대 만드는데 얼마 드는데요?

무대를 저희들이 간이무대로 만들어서 풍선같이 바람을 불어넣으면 아치형태로 이렇게 세우는 형태로 그렇게 제작을 했고요. 싣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출연자 공연수당이 야간에 하기 때문에 야간수당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저희들은 공연을 하면 공연수당을 별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봉급 외에.

도내에서도요?

도내에서 하든 타도에 가서 하든 공연을 하면 수당을 줍니다.

횟수에 따라서?

예, 4만원 수당 주고요. 등장료 1만원하고 해서 5만원을 줍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156쪽에 생활체육시설 개보수사업 지원, 그 앞에 155쪽에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동기구 설치사업 지원, 국장님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시·군 땅인가요?

예.

전부 다요?

예.

몇 년간 이렇게 쓰기로 하신 거 있어요?

(청취불능)

이게 그거예요?

예.

우리 삶의질에서 추진하는 건줄 알았습니다.

삶의질은 목욕탕 하나 있습니다, 추경에.

150쪽에 국민생활체육 세계한민족축전 한번 보시죠. 지금 5억9,500만원에 500명이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럼 1인당 얼마씩이죠?

이것은 1인당 얼마가 아니라 저희가...

아니 일반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볼 때 총액 총 사업비에서 참석인원 이렇게 나누면 얼마나 나올까요?

이게 6박7일 하기 때문에 누계로 따지면 더 많을 겁니다. 500명은 온다는 사람 숫자이고 이게 관광객 또 이 사람들이 이틀 있으면 1천명, 3일 있으면 1,500명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인당 120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그렇게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6천만원을 올리셔 가지고 숙박추가비용, 환영식 준비.

도비부담금입니다, 도비부담금.

그러니까요 도비 6천만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금액이죠?

예, 국비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요.

6천만원은 당연히?

예.

자부담은 뭐예요? 1억5백만원은?

선수들이 오는 사람들이.

아, 그래요?

예.

이런 거 이렇게 잘 하는데 태권도문화엑스포 5천만원은 올리시지도 못했죠?

그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추경에 5천만원을 더 한다고 그랬는데 못했죠?

예.

알았습니다. 146쪽에 숙소공공요금 이거 인상폭이 얼만지, 450만원이 인상폭이 몇 %인지 한번 두드려 보셨는가요?

그 밑에 추경사유에 도시가스가 5.3%, 전기요금 2% 이렇게...

상하수도 18.7%,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는가요?

제가 단위적으로만 봤지 전체를 두드려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인이 돼서 공공요금이 450만원이 필요하다...

450만원이 올라가면 몇 %가 인상되는 건지 아시냐고요.

기존예산에 대비해서요?

예. 뒤에 계산하신 직원분 계세요?

약 30% 정도, 30% 못 미치게.

여기다가는 5.3%, 2%, 18.7% 이렇게 해가지고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5% 이상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이거 제대로 된 예산이라고 보겠냐고요. 부족한 것을 올리는 건 좋은데 여기다가...

사유에다가 좀 명확하게 기재를 했어야 하는데...

%가 너무 많이 올렸다는 얘기예요. 이 금액으로는 이거 나올 수가 없어요, 450만원이. 이 인상분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남겨가지고 또. 의원들이 뭐 하나 하라는 것은 하나도 안 하면서 이렇게 이런 데서 올리는 것은 막 해가지고 예산 올리고.

지금 기재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숙소임대료가 올라간 것을 여기다 기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기재를 안 하면 밤새서 공부해갖고 와서 얘기하면 맨날 기재 안 했다고 하고 누락됐다고 그러고.

죄송합니다.

전 장에 144쪽에 전라북도체육회 보조, 우수선수 유출방지 10명 1억원 이건 뭔 돈이에요?

저희가 전국체전에 매년 9위 정도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도내에 있는 선수들이 다른 데로 스카웃돼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경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씩 주는가요? 1인당.

예, 평균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개인적인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인가요?

대개 학생들입니다. 졸업반들인데 졸업하고 나면 다른 데로 외지로 나가버리니까 지역에다 잡아놓기 위해서...

학생이면 다른 데로 못 가잖아요.

졸업하고 대학을 다른 데로 간다든가 또 취업을 다른 데로 간다든가.

고등학생한테 주는 거예요?

예, 고등학생들인데 미리서 영입비를 주는 겁니다, 다른 데로 못 가게.

이 영입비 이건 언제부터 줬어요? 몇 년도부터.

이건 매년 줘오고 있습니다.

이 준 사람들이 다 도내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거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한 연도부터 이거 받은 학생들이 전부 도내 대학에 들어갔는지 전부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우리 자라는 애들이, 우리가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도내에서만 데리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큰 데 가서 훌륭한 선수가 돼가지고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 거고, 너무 잡아놓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 안 해요. 큰 데 가서 더 많은 경험을 쌓는 것, 나중에 그 사람들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그것은 추후문제이고 세계적으로 내보낼 수 있으면 내보내야죠. 꼭 돈 들여가지고 도내에 잡아놓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실력이, 8위 9위가 뭐가 중요해요? 그게.

위원님 같이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수선수를 추가로 영입하는 것은 우리 도내 애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뭐를 주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대학에 가기 위해서 걔들을 여기 잡아놔가지고, 결국 동네 꼬마로 만드는 거예요. 큰 데로 보낼 수 있으면 보내야죠, 실력 좋으면. 돈을 주고라도 외국에라도 보내야 되는 판에.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작은목욕탕 조성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삶의질 정책 기획특집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위원님들이 앞에서 하셨으니까, 슬로시티 주민설명회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귀농귀촌 홍보, 오늘 저희들이 조례를 아직 본회의에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건 아직 본회의 통과 안 됐죠?

예.

이것도 조금 성급한 것 같아서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통한 전북관광 진흥방안연구용역 102쪽에 있는데요, 이것도 해마다 해오던 사업인가요?

해마다 한 건 아니고요, 재작년에 한번 했고 부족한 점이 있어서 2단계로 금년에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4월달에 73건 수정요구해서 올 3월에 48건 수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2010년에 예산을 세워서 2011년도에 한 거예요?

예.

그때는 얼마 세웠어요?

1,800만원 정도.

이거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 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요.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과서가 각 출판사별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잘못된 건 교육청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거의 교과서 내용이 도정과도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일이라고만은 보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교수님들하고 교과서심의위원회에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시겠네요?

그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출판사별로, 그냥 공문 하나 보내서 되는 게 아니라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전라북도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두 페이지 잠깐 나오는 데도 있을 거고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축제하는 것도 부산, 함평 나비축제는, 전북축제는 하나도 없어서 여기에다가 반딧불축제 위원님 지역구 하나 교과서에다 수정해서 넣었습니다.

예산 5천만원도 못 세우시는 국장님이 그거 넣으면 뭐해요? 저하고 뭔 상관 있다고. 전북관광 홍보물 제작 109쪽에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계속해서 좀 늦더라도 오전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석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37쪽 한번 보세요. 전라북도 문학관 리모델링 있죠. 2011년도에 5억원을 했었죠?

예.

사실 본 위원이 이 문학관을 홀딩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기억 나십니까?

예.

예산을 줄 수 없다라는 얘기, 전반적으로 내가 이 예산을 봤을 때 사실 문화관광에서 지금 모르겠어요, 뭣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선심성 예산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협회라든가 어느 조직에 있어서 예산이 너무나 치우치고 있어요. 아까 삶의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조직강화도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나는 그 의도가 사실 의심스럽고 그리고 문학관이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터져나오는 겁니다. 지금 5억원인데 이미 추경도 예산이 잡히지 않았는데 예산 집행 2억원을 했죠?

예.

그 내역서를 한번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이게 또 앞으로도 운영비도 줘야겠지만 또 보수비로써 우려했던 부분들이 계속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학관이 우리 전라북도 문학관말고도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가지 있죠?

예.

그런데 문학을 하시는 분이 물론 이해도 가고 공감대도 갈 수 있지만 너무나 예산이 우리 도에 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제가 우려되는 부분인데, 만일에 리모델링보다는 다른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반듯한 문학관을 지어준다든가 국비를 같이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우려했는데 리모델링으로써 사실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이런 우려했던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이런 부분들이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을 하실 때 국장님이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문제예산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추경 전에 다 끝났잖아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아까 경마가 우리 소병래 위원님이 거시기를 했는데 일단 경마에 대해서 3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설명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고.

경마 어떤 걸...

김제 것.

재활승마시설 말씀하시나요?

전체 3가지 다 있잖아요, 경마 1억6,500만원인가하고 1억5천만원하고. 138쪽 레저산업육성하고 136쪽, 그리고 182쪽 한번 보세요. 세계미술거장전 있잖아요. 지금 그게 원래 예산이 4억3,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억9,440만원이 추가로 든다는 겁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전체 사업비가 8억원이었습니다. 8억원이었는데 3억원은 기업으로부터 스폰서를 받거나 아니면 입장료수입으로 할 폭 잡고 5억원만 본예산에 주면 그렇게 해결하겠다 해서 본예산에 5억원을 저희가 계상했었고요. 그 다음에 입장료수입은 하반기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세입을 그때 본예산에 안 잡았었습니다. 하반기에 입장료수입을 저희가 기업스폰서를 좀 받으려고 했는데 어려워서 교육청에서 1억원을 스폰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원하고 입장료수입은 2억원 정도로 잡아서 세입을, 그래서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이번에 세입도 잡고 세출도 추가로 잡았습니다. 원래 전체 소요되는 액수는 8억원입니다.

그러니까 3억원은 나중에 일단 잡아주면 기부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서요?

예, 입장료수입이나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피카소 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림에 5억원을 투자하고 또 지금 보험료 들어가고 국내 운송료도 들어가고, 그러면 피카소 5억원이라는 돈은 작품을 빌려오는 데 쓰는 겁니까?

그 돈은 분류가 당초예산하고 좀 저기가 됐는데, 5억원은 행사운영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 사무관리비, 임차료, 또 이것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역비용, 작품보존처리비용, 저작관료, 도록제작, 매표소 설치, 항공료, 숙박료 이런 것들에 소요되는 것이 5억원이고요. 이번 추경에 서는 것들은 보험료, 운송료 이것이 제일 큰 예산입니다.

아니 어떤 것들을 예산을 잡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작품을 우리가 전시를 해서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보험료라든가 그런 것들은 모든 것들이 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이에요. 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온다는 자체는 내일모레 미술전 놔둬놓고 지금 사실은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났어야 돼요. 9월에 하는데 비행기로 와야지 뭣해야지 한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사 추경에서 잡는다는 것은 기획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사실 그만큼 우리가 인풋 투자한 만큼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를 봤을 때 이렇게 좋은 것을 해놓고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또 홍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전북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관장님 말씀에 의하면 조선일보라든가 같이 협자 그런 부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효율적인 일부분일 수가 있으니까 그 예산이 그만큼 절약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절약을 어느 부분에 쓸 수 있는가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해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행사가 많이 있는데 좀더 세밀하게 정확해야지, 이런 걸 추경에 잡아놓는다면 내일모레 전시를 놔두고 내가 이 문제도 지적을 하지는 않겠지만 좀더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잡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담입니다. 129쪽 한번 봐주실래요? 예산 기준을 설명 한번 해주세요.

마음훈련원은 원불교 100주년 사업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내려오면서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방비 63억원을 도하고 익산시가 5 대 5로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비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서류를 해서 공모해서 올려보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방비를 안 붙일 경우는 어떻게 돼죠?

사업이 무산되는 것입니다.

신청할 때는 지방비를 하겠다...

신청을 저희가 해서 올린 게 아니고 정부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정해서 내려보낸 사업입니다.

제가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현재 5억원을 세웠잖아요.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50%입니다.

지방비부담이 지금...

이게 4년 사업이거든요. 4년 사업인데 지방비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안 세웠을 경우는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냐 이말이에요, 기준이. 아까 얘기한 대로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으로 해가지고 했을 경우 그 부분에서 우리 도가 기준을 두고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종교 이런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난 본예산 때도 질문했었습니다. 다른 교단 기독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도 하면 이것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기준을 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어서 그 종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실에다가 요청을 해서 똑같이 오면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하겠다.

그 기준을 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기준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걸로 보는데 이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 문체부에서 온 공문요?

문체부하고 이 계획서가 있을 걸로 나는 보는데 이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천연기념물 식물 치료보수가 있는데 우리 전주에 곰솔나무 비용을 하겠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연기념물이 지금 현재 종목을 17군데라고 나와 있는데.

예, 17개.

17개 중에 곰솔나무를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곰솔나무 살리기 위해서 하는가요?

곰솔나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곰솔나무에서는 뭣을 하냐고요.

곰솔나무에 대해서요? 이것은 어디 특정 부위가 아파서가 아니라 상시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료살포, 복토, 해충방제사업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관리비입니다.

얼마나 쓰고 있어요?

곰솔나무에 대해서만 600만원입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결국은 죽어버려가지고 다시 살리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 17군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예.

그만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2012년도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마지막 본 위원장으로서 주문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소관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있겠습니다마는 한 마디 예를 든다면 전라북도문학관 같은 경우에 최초에 5억원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이 자리에서 우리 이종석 국장께서는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 그러나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도 연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오픈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그냥 말씀하신 것들이 그냥이 아닙니다. 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일들을 봤을 때 문제점이 노출되고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됩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그런데 그 결과가 5～6개월 지나고 나면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거의 맞아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계순례대회 같은 것도 상당히 이번에 230㎞를 정비한다면서 23억원을 예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2억3천만원인가요 14억원, 도비가 5억6천만원 들어가는고만. 금년도 11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세계순례대회를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언제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하고 언제 회의를 하고 언제 또 초청을 해요? 사실 새만금 상설공연장 같은 또 짝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장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세계순례대회 같은 경우도 작년 본예산에 치밀하게 최소한 6개월 전에 금년도 11월달에 한다면 금년도부터 모든 정비가 다 들어가서 하더라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 너무나 즉흥적으로 생각을 하고 너무 준비가 사전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이 문화체육관광국에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기왕에 하실 거 먼저 치밀하게 그런 부분들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기획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미에 본 위원장이 이런 주문사항을 좀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최소한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수행하더라도 어려우신 줄 알고 여러 가지 자료 내고 준비사항도 여러 가지 다른 행사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각기 나름대로 빛이 날 수 있도록 그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경우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본 위원장은 주문코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