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및 위원임기 규정, 위원 위촉해제 사유 명시 및 위원장의 직무규정 신설 등이며 간사를 자치행정과장에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보조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공무원이 회계장부와 관련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그 밖에 문맥 정비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감사지적도 많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조례의 개정에 핵심적인 것이 위촉 해제 부분에서 신설된 부분이 핵심적인것 인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 해제 부분은 별도의 항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존에
기존에이영숙위원
누락이 되었다가 이번에 새로 신설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지난 번에 위촉 해제의 별도의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같이 별도의 규정을 넣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이영숙위원
상위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생겨서 저희도 조례상 신설을 한 것인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별도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이영숙위원
누락이 되었던 것인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근거가 없어가지고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위원회는 조례에 원래 근거해서 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있지 않았나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번에도 심의위원회 설치근거가 신설됐다고 그래서 그전에는 위원회는 구성은 됐는데 조례 근거상 10조로 신설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별도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10조1항에 있었는데 이것을 별도로 해 가지고 구체화시켜서 별도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번에 위촉 해제는 심의위원회 위촉 해제도 들어가 있지만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의 우리 지역같은 경우도 장애인단체연합회 같은 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됐다가 문제가 된 경우가 있는데 지원대상은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을 좀 제한하는 규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면 영리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안된다라든가, 최근 1년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여야 된다든가, 아니면 단체의 임원이나 장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안해 준다든가, 이런 지원대상만 2개 정도로만 되어 있고 지원대상 제한규정이 있어야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못해 주겠다, 이럴 때 반발이 크게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좀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지원범위가 있는데요. 그것이 지원범위가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사항이고 또 지난 번에 저희가 심의할때 1년간 실적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찾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지원범위로 봤을 때는 명확하게 근거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원대상을 좀 제한하는 규정에,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단체나 그 부분에다 넣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지원대상 제한규정을 명확하게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조의 지원범위를 보면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비는 조례의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으로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같은 경우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될 때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훨씬 많이 지원되는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일몰제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운영비가 지원되다가 해가 갈수록 2년, 3년에 걸쳐서 점점 줄여서 그것은 자체 해결을 해야만 하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취지나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도 지원범위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2항에 보면 사회단체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단체범위 규칙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 규칙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제한규정을 담은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이 된다면,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면 괜찮은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조례에 좀더 명확하게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지급하고 연도말에 평가보고를 하고 정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평가지원 이후에 혹시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익년도에 줄 때, 교부할 때 심의해 가지고 제재하든지, 줄이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조, 23조에 있습니다. 또 25조 4항에는 제재사항이 나와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확인되거나 인정되면 저희들이 환수할 수 있고 다음에 교부할 때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줄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25조 제재사항은 저도 봤는데 이것하고 단체에 대한 지원,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연합회처럼 단체의 회장이나 임원이 법적인 형사처벌을 받았다거나 그런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안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근거가, 그런 부분이 25조 제재 사항으로 포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들은 단체의 대표자가 했겠지만 그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단체가 존재하면 그 사람이 바뀌면 새로운 사람이 새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사항가지고 따져야 할 사항 같은데요.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체적인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안에 명확하게 근거를 잡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 12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요. 위원회 구성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명 정도로 늘려서 당연직을 빼고 전문적인 분들이 우리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을 보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꼭 11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지금 우리 구성을 보면 11명 중에서 구의원 두분 포함해서 5분은 당연직이고 6분은 외부인사들이거든요. 외부인사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충분히 심의할 수 있다, 이 인원가지고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타구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인원수를 혹시 분석하거나 하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몇군데 살펴보니까 9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곳은 한두군데 정도이고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 곳도 꽤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심의위원이 너무 많은 숫자여서 그런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40군데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외부에서 압력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직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구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들의 숫자가 명확하게 많아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더 많은 것보다는 15명 정도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실제로 인원수 보다도 어떤 위원을 선정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각자 제 역할 충분히 다해 주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 지지를 잘해 주실 분들을 선정한다고 그러면 구청 뜻에 따라 잘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 외부인사 위촉을 할 때에는 정말 올바르게 사회단체보조금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11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원수를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로 조금 늘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좀 그런 근거로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임기도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연임제한규정 같은 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전문가로 위촉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그 다음에 몇 년간 쭉 여기에 계셨었는지, 왜냐하면 너무 오래 또 계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단체들의 외압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친분이 쌓이다보면 그런 걸 단호하게 객관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게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저는 인원수도 전문가 부분을 더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늘리고 연임제한규정까지야 있는 게 나을지 아닌 지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자료라든가, 집행부에서 분석해놓은 자료가 혹시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준비된 게 없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부분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몇 년간 쭉 연임을 하셨었는지,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으로서 계셨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12조, 제13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대상 제안에 대해서 조금 넣는 게 어떤 지 제4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서두에 보니까 법령 개정사항은 다소 늦은 감이 있네요, 큰 불편함이 없어서 이렇게 늦었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 전부개정됐는데요, 그 이후에 조치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2011년 8월 4일날 개정된 게 아니고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지방재정법 2006년도 1월 1일 개정됐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전반적으로 개정된 부분이,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테
저희한테신창용위원
큰 내용이 없어서 좀 늦어진 것인가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조금만 틀렸을 뿐이지 특별하게,
성을
필요성을신창용위원
느끼지 못해서 이렇게 늦었단 말씀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돼 가지고 제가 좀, 집행부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새마을지회장님이 공석입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되지
오래되지신창용위원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됐나요? 다시 하신다고 했다가 다시 또 안하는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1월부터 안 했으니까 5개월쯤 됐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단체장이라는 게 그런 쉽게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중하고 예산도 많이 집행된 자리인데, 제24조에 보면 정산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금년도에 새마을이요, 활동사항 있지 않습니까?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많이 좀,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횟수도 그렇고. 단체장님이 안 계셔서, 회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존보다 많이 봉사활동이 미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한번 간략히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고 해 가지고, 약간 회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약간 줄은 것 같습니다.
산은
예산은신창용위원
1,500만원밖에 안 줄었는데, 줄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 관련된 것 말고 혹시 정규적으로 하는 늘상 행사가 있잖아요, 새마을이요. 그렇죠? 나름대로 단체장이라는 건 봉사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돈이 집행된 것에, 우리가 보조금 지원에 비해서 활동부분이 많이 저조하다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지회장님 안 계시지만 단체별로 지도협의회랄지, 부녀회, 문고지부 등 단체원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단체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는
정산서는신창용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반기에 정산내용을 분기별로 하나요, 반기별로 하나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신창용위원
새마을단체활동 해봤지만 그러한 부분을,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20% 감면한다고 깎을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적절하게 잘 되는 부분은 예산을 우리가 더 증액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새마을이라는 게 1개 단체가 아니라 5개 단체가 모여서 움직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잘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이시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지회장님은 어떻게든 조치가 됐으면, 안 하시면 다른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주시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단체보조금 지원현황 11번째 보니까 “도봉사람들 사이좋은 우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300만원정도 나가네요.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자료를 요청해서 보겠지만 이런 분들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1년간 실적내용 좀 주시고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사이좋은 도봉 이게 언제 발족된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자료가 지금 없는데요, 저희들이 1년 동안 실적을 평가해서 금년 처음에 했던 것인데, 제가 알기로 1년 내지 2년 전쯤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예산지원 할 때 그 단체 1년동안 실적을 보고나서 예산 지원되는 것이에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실적을 평가해서 그 내용을 같이 심의해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언제 발족되는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것을,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날짜를 기억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미 단체가 미리 친목계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신청하면 되겠네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기억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실 때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다 받잖아요. 연말이 됐든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 가지고 어떤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는데 보조금 결정하는데 있어서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을 어떤 식으로 보조금 지원액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액은 인원수는 관계없고요, 사업내역을 봐서 내역하고 그 사업취지, 설립취지 등등 검토해 가지고 실적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매번 사업계획서는 매년 다 똑같은 것이에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무궁수훈자회라든가, 사업계획서 보면 다 똑같아요, 매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업계획서 한다고 하면 사업계획서 캠페인 거의 다, 새마을 같은 것 전부 다 방역 빼고 전부 다 캠페인 같은 것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이 부분이 저는 그래요. 예전에 무슨 단체는 얼마이니까 거기에 수준해 가지고 쭉 그냥 가는 것이에요. 심의이고 뭐든 간에 내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된다는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 갖다가 진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려오는 관습대로, 이 단체는 많이 주니까 여기는 많이 주어야 된다. 이 단체는 작년에도 이만큼 주었으니까 이 수준에 주어야 된다. 사업계획서를 진짜 매년 똑 같은 그것 말고 진짜 그것을 내라 해서 진짜 사업계획서가 좋고 그게 도봉구에 발전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 사업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된다, 가식대로 하지 말고,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수정되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매년 이 비율이 다 똑같아요. 과장님 사업계획서를 한번 봐보세요, 한 5년치를 보세요.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딱 금액을 정해서 매번 비율대로 가지마시고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심의위원들이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매년 똑 같은 것, 뭐 캠페인, 캠페인 같은 것 돈 뭐 들어갑니까? 자원봉사자 많잖아요, 우리 도봉구에 자원봉사 많잖아요, 지금. 단체들이. 그런 사람 이용해도 되고. 오늘 조례인데 이 부분이 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제4조나 여기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 지원범위가 있는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혹시 과장님 2011년도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41개, 2012년도에는 43개 2개가 늘어나서 43개가 됐는데 혹시 여기에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범위 내에 단체들은 파악을 다 해보셨나요?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활동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단지, 그분들이 지원금을 받고 제출해주는 정산서 서류만 보신 것인가 아니면 단체 규모나 이런 걸 파악하신 적 있으신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서 들어올 때는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다 실무자 입장에서 파악했습니다.
악을
파악을박진식위원
하는데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와 있는 몇 개 단체를 보면 숫자가 상당히 많이, 인원수나 이런 게 활동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 이 단체가 활동하지 않고 없는 동이 몇 개 동 있거든요. 몇 개 센터가 있는데 실제 이걸 보면 전 동이 다 거의 움직이는 것처럼 활동보고서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문제 아닌가요? 실제 가면 동에 없어요. 14개 동에 지금 4~5개, 5~6개밖에 없는 단체도 있거든요. 그런데 숫자나 이런 걸 보면 지금 14개 동이 공히 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이런 건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들은 동 단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있는 게 말씀하신대로 새마을 같은 것 있는 동도 있겠지만 동 조직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 숫자를 보면 저희들도 단체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한 4~50명 나오는데 여기 해서는 숫자가 300명이다, 400명이다, 500명이다 해서 올려서 실제 회원과 사업규모와 계획이 좀 차이가 날 때는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 행사에 맞는 차등지급 사회단체보조금을 하고, 활동이 왕성하고 활발하고 숫자가 정말 많은 사람이 하는 곳은 거기에 맞는 차등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회원수는 전체적인 회원수거든요. 동별 회원수가 아니고 동별 물론 있는 데도 있겠지만 없는 동도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회원수를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 심의할 때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숫자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전수조사해서 2013년도에는 새로 조사해서 거기 규모에 맞는 액수를 주고 실제 지원하는 액수와 행사나 이런 게 부실하고 적으면 액수를 좀 줄이고, 왕성하고 활발한 곳은 그 지원액수만큼 차등지급해서 더 드리고 이런 걸 조사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심의할 때 이런 건 면밀히 검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이 자세하게 지원금이 지급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단체보조금이 그냥 구청에서 나눠주는 눈 먼 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돈을 받아서 활동하고 봉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돈으로 거듭나게끔 조사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같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사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나머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조례에 대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이 좋은 우리 도봉사람들은 서울시에 2010년 9월 2일자로 등록하여 있습니다. 회원 수는 114명되겠네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인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0년 9월 2일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조례개정의 목적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 위원장의 직무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어가 정비기준에 준하는 사항인데 앞서 동료 위원 여러 분이 지적하듯이 개정조례안에 위원장의 직무조항보다 우선 제일 문제가 앞서 말씀하신대로 각 사회단체, 말하자면 단체장들이 지금까지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서 그야말로 한번하면 재임한다 했기 때문에 2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50년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임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한 단체장이 너무 오랫동안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위원장의 직무조항도 하고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구성된 도봉구 사회단체지원심의위원회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말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표자로서 단체장이 너무 한사람이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 조항을 신설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조례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단체별 정관 내지는 규약이 있을 겁니다. 단체별 정관 내지 규약에서 조정할 사항이지 저희 관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됐든
어찌됐든엄성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임기와 관련된 사항에 연임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해 보십사 하는 의견이에요. 그리고 2011년하고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보면 2개가 증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41개이고 2012년에는 41개입니까? 42개입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43개.
성현
엄성현위원
42개인데 한 단체는 뭡니까? 한 단체는 사이 좋은 우리 도봉사람들이라 하는데 2개가 증설이 됐다는데 한 단체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신청은 43개 단체인데 장애인단체를 빼면 42개가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몇 개가 증설된 것이에요? 1개 늘어난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단체는 뭡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뺐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원 안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엄성현위원
장애인 단체 2개가 증설됐는데 1개를 뺐다는 말씀이에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1개 늘어났다는 것이죠.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아니죠.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에 비해서 금년에 몇 개 단체가 증설이 됐느냐 하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총 지급한 것은 1개가 증설됐고요. 1개가 늘어났고 신규단체는 금년에 4개가 증설됐습니다. 기존 2011년 단체 중에서 2개 단체가 신청 안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신규단체는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한 도봉 사람들 이것입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좋은 우리 도봉사람들하고 도봉사랑길 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서울동북 여성 민우회하고,
성현
엄성현위원
몇 번에 있습니까? 32번 말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34번에 도봉여성 민우회, 35번에 재단법인 송석 문화재단 도봉숲속마을입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지만 너무 생소하게 4개 단체가 갑자기 나왔네요. 신규단체 같은 것은 위원들한테 사전에 보고가 없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도봉구의회에 이런 것을 통보 안합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연도 말에 총괄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접수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해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별도로 구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의원님들이 두 분 참석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4개 신규단체가 발족할 때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발족했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발족은 그전에 했을 수 있고요. 신청 여부가 달렸겠죠. 신청을 언제 했느냐가 문제고,
성현
엄성현위원
구체적으로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따로 해 주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시민단체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보조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온 것이지 그 전에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 등록하기 때문에,
체가
단체가엄성현위원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이 신청되면 보고하게 되는 것이죠.
성현
엄성현위원
2011년에 비해서 예산이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사회단체보조금이 해마다 깎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재정난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이런 것을 보면 알게 모르게 신규단체가 갑자기 4개를 하다 보면 또 예산이 증설되는 것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포괄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포괄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증설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포괄예산으로 잡혔더라도 앞으로 알차게 운영하려면 뭐든지 축소할 판인데 포괄로 잡혀 있지만 도봉구 재정여건상 줄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원단체도 있던 것도 정비하지 않습니까. 올해 이렇게 감쪽같이 저희도 몰랐는데 4개 단체가 증설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에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포괄예산은 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단체가 많이 들어오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신규 자가 많이 들어온다면 그 신규 자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결론적으로 다른 사업들이 그만큼 줄겠죠.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그러면 올해 신규4개 단체 심의위원회 자료를 주세요. 구의원이 들어갔다면서요. 나머지 분들이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4개 단체로 등록된,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심의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심의자료가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한번,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명단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의 질의취지를 과장님이 아직까지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해마다 재정여건상 줄잖아요. 구 예산 여러 가지 편성 상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는데 자꾸 새롭게 증설한다니까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사회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단체가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예산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정된 예산 내에서 쪼개져서 나가기 때문에 단체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늘어 날 수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많이 심의해주지 않는다면 줄 수 없는 사항이죠.
체가
단체가엄성현위원
많이 늘면 아무리 포괄적으로 운영해도 계속 늘면 예산이 늘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요구는 있겠지만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못주는 것이죠.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4개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그것을 떠나서 저희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엄성현 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4개 단체가 들어왔잖아요.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 왔을 것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네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심의회 명단하고 4개 단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엄성현위원
활동을 한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본 위원이 처음 안 겁니다. 1개도 아니고 4개 단체가 갑자기 신규단체가 생기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한쪽에서는 재정 여건상 자꾸 보조금 지원현황이 어렵다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여성 민우회하고 한살림이 있는데 또 민우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있고 또 한살림 합동조합도 있단 말이죠. 조합도 예산이 나가고 한 살림에도 예산이 나가고 민우회도 예산이 나간단 말이죠. 성격이 다릅니다. 어차피 한군데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민우회 협동조합은 민우회에서 관리할 것이고 한살림에서 협동조합은 한살림에서 관리할 텐데 예산이 따로따로 나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단체가 이름이 다르고 단체가 다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단체가 다릅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다릅니다. 별도입니다. 대표자고 다르고 단체명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민우회 밑에 협동조합이 있는 것 아니에요, 조직상으로? 민우회 협동조합은 민우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예산을 받으려고 별도 조직을 두지 않았나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것인데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체장이 두 가지를 맡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여하지 않는가요? 단체장을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데 관여하지 않나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체별로 다를 수 있고 단체 설립목적이 있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여기서영혜위원
보면 여성단체 도봉구 연합회 황금옥이라고 단체장 명의로 되어 있고 예산 780만원 나가고 있고 도봉소방서 의용소방대에 황금옥이라는 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역할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관계 없습니다.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표자만 같은 뿐이지 소속 회원도 다를 것이고 사업도 다르지 않습니까.
영혜
서영혜위원
네, 그리고 아까 질의답변 중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보조금 지원액하고 회원수하고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데 예를들면 복지정책과에서 상이군경회에 지원액이 1,275만원 나가고 있는데 회원수가 681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회원수가 그 절반인 321명 이 정도 되는데도 1,100만원 이상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회원수를 고려해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심의할 때 사업성 내지는 그 단체의 존립목적 그런 사항들을 보기 때문에 회원수는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업내용이 알찬 사업인가, 필요한 사업인가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주기 때문에 회원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여기서영혜위원
전몰군경유족회나 미망인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단체별 사업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보다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보조금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잖아요. 포괄 예산은 우리가 주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보조금 지원액이 결정되는데 강북구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아닌데 신문대금도 포괄비로 주거든요. 거기는 신문대금을 신문사별로 의회에서 결정해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조례에 집어넣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결정하기가 더 힘들텐데요. 일단 보조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항 같고요. 조례 개정하면 모르겠지만,
용운
김용운위원장
힘든 것을 의회에 떠넘기면 되잖아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의회가 부담이 더 될 것 같고 하여튼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포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합의한대로 이영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13조 제1항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영숙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영숙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관리국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인상과 시설 사용료 상한선을 규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회관 시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주민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우선순위 변경과 자치회관 기능을 재분류하였고 강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평가규정을 신설하고 자원봉사자 실비, 강사의 강사료 �G 상근 실무자 수당범위를 규정하였으며 그동안 타조례를 인용하였던 시설이용자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자 수강료 범위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사용료 및 수강료 범위를 본 조례에 별표 1을 신설하면서 사용료 등의 반환 근거를 마련하였고 주민참여나 의견제출시 적극 검토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동장이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자치위원을 선정,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변경하였고 주민자치위원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교육이수를 의무화 하였으며 자치회관 운영업무를 전담할 경우에 대비해서 상근 실무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문맥 정비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회관 개정조례안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을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사용료 반환, 주민자치위원회의 선정, 구성, 상근실무자 배치 이렇게 4가지 조항을 신설하셨는데요.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9조 3항에 강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따라서 만족도 조사 표본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서 조사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저히라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지금 현저히로 되어 있는데요. 현저히라는 개념이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객관성이 없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운영세칙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운영세칙에 그러면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만들도록, 앞으로 조례가 확정되면 동장이 임의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오케이 되면 거기에서 운영세칙을 여러 분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마찬가지로 19조 7항 주민자치위원회의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같은 경우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시행규칙 및 운영세칙의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요여기에서 선정위원회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이 사항도 앞에 나와있는 사항과 마찬가지로 동운영세칙에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 등에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낼 때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나 직능단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외부인사, 당적을 갖지 않은 사람 등 이런 사람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내려보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영혜위원
하시고요, 11조에 보면 사용료 및 수강료가 있어요. 수강료가 있는데 11조4항에 보면 구청장은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항에 별표 2와 같다라고 했는데, 별표 2를 보면 다문화가정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데 수강자 감면 대상에서,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다문화가구가 40만가구가 되고요. 서울시 전체로는 6만9,000가구 이상이 되고 우리 도봉구만 해도 1,300여명이 되는데 우리 다문화가정에도 다둥이 카드 소지자나 이런 50% 감면비율이 있는데 다문화가정을 포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일반감면대상자는 특별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법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문화가정이 있는지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그것도 법에 근거가 있다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법에
법에서영혜위원
근거가 없더라도 다문화가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강료 감면대상에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이용자만이 아니고 다른 체육시설이나 이런 센터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토를
검토를서영혜위원
하셔서 고려를 하시고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꼭 이것을 넣어서 하고 싶은데 오늘 결정이 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넣을지 안 넣을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의 합니다만, 각종 조례에 의하면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없거든요. 문화원이라든가, 체육센터 이용자에 대해서 그것까지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상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른 조례하고도 형평성이라든가, 또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줘야 되는지, 그 수준은 어떻게 맞춰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사실상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저도서영혜위원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 봤어요. 다문화가정이라고 그래서 정말 다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고민도 해봤는데 우리 도봉구 차원에서 이런 고민들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여성가족과나 그 쪽에서도 지원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서 그런 다문화가정에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김종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명분은 안 되겠지만 6쪽을 봐주세요, 6쪽에 11조 4항을 보면, 11조4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11조4항을 보면 구청장은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이라고 해놨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마 지금 말한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유공자라든지, 아닌가요? 한번 봐보세요. 지금 특별한 경우가 어떤 걸 특별한 경우라고 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지금 여기에는 국가유공자포함 또, 다문화가족 포함, 이런 모든 분들이 포함해서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맥으로 봐서는 앞에 나와 있는 개별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청소년보호법이랄지 이런 법에 따른 그런 보호대상자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잠깐만요.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지금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것에 국한을 하신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반법에서 이런 개별법 있잖아요. 노인복지법이랄지, 청소년보호법이랄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자원하는 법률 이런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 나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다문화나 우리 서영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문화나 이런 부분들은 빠지셨다는 얘기인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아직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는 보면 자치회관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특별한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다문화를 포함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지 그게 안 될 지는 우리 국장님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럼 특별한 경우를 그렇게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명시를 해주어서 해야지 그냥 애매하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놓으면 특별한 경우가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 아닌가요?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분명하게 특별한 경우를 어떠어떠한 경우를 그분들이 포함해서 특별한 경우를 할 것인지 명시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라는 게 별표에 나와 있는 2사항입니다.
박진식위원
2사항?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별표에 있는.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기에
여기에박진식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정이 빠져 있는데 다문화가정을 넣어서 해줄 의향이 없으신가요? 조례를 하는데.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다 어렵게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박진식위원
다문화가정은,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지금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법 취지에 혹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검토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이 부분을 조례를 쉽게 파악해서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파악하셔서 조례를 개정할 때 같이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지금 하고 나서 또 한다는 것은 어떻게 안 맞지 않나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정밀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 운영을 보면, 자치회관 운영을 보면 수강료나 이런 것도 지금 현재로는 전부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지 않나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자치센터에서 받지 않고 실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나, 총무나 회계가 수강료 징수관리 및 지출 등 위원회 명의로 한다고 해서 거기서 별도로 받아서 관리하는 것은 없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실제 집행은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담당이 하고 있는데 통장입금은 자치위원회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자치위원회명으로 하는데,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진식위원
실질적으로 징수나 이런 것은 직원이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네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직원 외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담당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 7페이지 6항에 보면 동장은 사용료와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 징수관리 및 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야 된다고 한다라면 그 돈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업무를 갖다가 회계책임자가 새로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 아닌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자치위원들중에서 그만큼 사무실 나와서 계속 장기적으로 있을 분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임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된다면 이렇게 나와 있는 상근실무자랄지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할 수도 있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 문제를 상근실무자를 두게 해서 실제 그분들이 홍보를 하고 돈을 받고 자치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회계 상근자를 두신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향후 멀리 봐서 발전 방향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례개정 할 때 같이 넣어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례를
조례를박진식위원
하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회계책임자를 우리가 자치위원회에서 지정해서 사실 그분들이 돈을 받고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수강료의 징수관리 및 지출 등을 위원회 명의로 한다라고, 단지 위원회 명의만 통장만 하는 것이고 실제 회계책임자는 우리 공무원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이네요, 결국에 가서는요. 대행을 전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네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 결재는 자치위원장님하고 다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진식위원
많은 권한을 넣어 해주는 것은 좋은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되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자치기능이 많이 발전되고 자치위원회 역량이 강화되면 갖춰야 되지 않나 해서 일단 조례개정 할 때 개정조례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넣어놓았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우선 여기에 보면 그런 대답이 앞뒤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용운 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숙부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조례 19조에 보면 주민자치선정위원회가 구성하게끔 이렇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전체적인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생각인지 말씀을 한번 간략히 해 주실래요? 19조7항이지요? 새로 신설되는 것 같은데요.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실 것인지, 매뉴얼이 동별로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회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랄지 직능단체에 참여하지 않고 외·내부인사 이런 사람들, 당적을 갖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굳이 이게 없어도 지금 현재 나름대로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굳이 이것 신설해서 넣을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지난번 통장선정이랄지 자치위원회 선정 때도 약간 현장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문화시켜서 앞으로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제도입니다.
차피
어차피신창용위원
선정위원회 동장님이 다 구성하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장님이 구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동장 혼자서 한 게 아니고,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자치위원회 한다고 내용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자치위원과 고문이 지역의 대표로 인정받도록 선정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 거기에 세부적인 조항을 넣어도 괜찮겠습니까? 선정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다고 삽입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선정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다고 삽입시켜도 되겠습니까? 선정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협의가 아니라 거기서 어떤 결정되는 사항으로 따른다는 걸 여기에 삽입을 시켜도 되겠느냐고요. 그러면 동장님 혼자서 이걸 구성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완책이 있으면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선정구성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창용
신창용위원
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금 동장님 권한으로 할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주민자치위원 같이 협의한다고 하셨잖아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협의
협의신창용위원
안하면 뭐라고 할만한, 제재할 방법도 없잖아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침을 시달할 때 그런 내용을 넣어서,
여기
여기신창용위원
조항에 그 내용을 삽입시켜도 되겠냐고요? 그 내용을 삽입시켜도,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조례에 넣겠다는 얘기입니까?
창용
신창용위원
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별 문제 없겠지요. 그렇다고 굳이 넣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지침을 내려 보낼 때,
쉽게
쉽게신창용위원
안 되면 거기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달을 시키겠다는 얘기지요? 가이드라인 잡아서 동으로 내려 보내겠다는 얘기지요, 동으로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침을 해서 방침 받아 가지고 내려 보내겠습니다.
님들
통장님들신창용위원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선정위원회 구성 할 때 정말 투명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동장님의 개인 어떤 권한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협의하는, 같이 결정을 질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주세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신창용위원
준비해 갖고 이렇게 해서 가져오신 것 여기서 뭐, 사실 큰 내용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굳이 넣을 내용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잘 잡으셔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달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6쪽 제9조에 보시면 강사에 대해서 나오지요. 그런데 강사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지 평가규정을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없고요, 지금도 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들 위촉하고 할 때 참고를 하는데 이걸 명문화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지요.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현장에서는 강사에 대한 채용 문제 때문에 항상 잡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채용기준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다면평가로 해서 다음 채용 때 반영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요. 9쪽 제19조 구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6항에 보시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 부분을 좀 제한을 두어서 2회를 한다든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한번 연임한다든지 뭐 이런 규정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연임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은 봉사단체입니다, 순수하게. 어떠한 월급이나 뭐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연임제한을 두면 제가 봤을 때 저희 동도 한 1년 있었지만 자치위원 다음에 할 수 있는 분이 없지 않을까,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굳이 연임을 두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제한을 안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놓았습니다.
사실
사실이태용위원
이문제도 현장에 보면 다릅니다. 방금 봉사직이고 주민을 위해서 어떤 봉사하는 자리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두 번, 세 번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희석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또 그런 부분을 보충하는, 보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봉사를 더 잘할 수 있게, 그런 마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다라면 주위에서 평판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위원들도 동네에 오래 계신 분들이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해결하든가, 민원이 되어서 스스로 나가든지 제명시키든지 할 사항이지, 연임을 둬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연임 없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것이
이것이이태용위원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연임제한을 두는 것도 그런 부분 때문에 연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실제로 자치위원으로 들어올려고 하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렇지
그렇지이태용위원
않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동마다 다른 사항이 되겠는데요.
연임
연임이태용위원
제한을 안두면요,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돼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제한을 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그런데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서 상의하셔서 정리해 주십시오.
회를
간담회를이태용위원
통해서 한번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9조 구성 등의 1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타구에서 고문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소선거구제일 때 한동에 한명 구의원으로 계실 때 그분들을 고문으로 했더라고요. 2005년도 12월 7일자로 서울시 행정과에서 동조례 개정준칙안이 구의회에 내려와가지고 다음 해에 2006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2분, 3분 되잖아요. 3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25개 구청 전체를 파악해 본바 6개구는 구의원 고문제도를 없앴고요. 나머지 19개 구는 고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 안 데도 있고 개정한 데도 있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구의원을 별도의 정원 외로 두는 데도 있고 구의원 포함해서 몇 명까지 넣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많은 구에서 현재 구의원은 지역의 대표로서 당연직 고문이나 상임고문, 이렇게 고문을 둔 데가 있고 상임고문을 둔 데가 있거든요. 우리 도봉구도 여기 조례에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역에 따라서 2명인 데가 있고 3명인 데가 있겠습니다만, 도봉구의회 의원 전원은 각 해당 지역의 선거구 지역 내에 고문이 됐으면 하는 이런 것을 삽입시켰으면 하는데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 조례안은 3명 이내로 현재와 똑같이 했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별도로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진식위원
여기에다가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가 아니라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라는 것을 삽입을 시켜서 그 분들로 하여금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 분들의 노하우를 접목을 시켜서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 발전하는데, 저는 구의원들이 가서 권위의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을 앞장서고 대안 제시를 많이 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3명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가 아니라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는데요. 고문을 구의원 포함해서 몇 명으로 하실 것이냐, 구의원는 당연히 하시고 고문은 별도로 몇 명을 할 것이냐 하고 비례대표의원 계시거든요. 다른 타구를 보니까 그 분들은 거주지, 주소지에 관한 동의 고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의하셔가지고 검토해서,
것은
그것은박진식위원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됐든간에 비례대표 구의원님도 도봉구의 구의원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비례대표이시지만 선거구별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에서 당연히 똑같은 예우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임기동안에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최정적으로 논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숙부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먼저 질의드리고 간담회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7조 운영의 8항을 보면 이번에 신설이 된 것 같더라고요. 동장과 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 전반과 수입, 지출 등 재정운영 실태를 매월 보고받고 회계감사와 관리, 감독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누구에게서 보고를 받는다는 것인가요? 수입, 지출 운영실태를 매월 보고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소속 공무원 담당자가 작성해서 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대로 된다면 소속공무원 아니면 자치위원 중에 회계책임자나 아니면 상근실무자가 자치위원장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죠.
이영숙부위원장
상근실무자가,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상근실무자를 채용했을 경우에는 상근실무자가 할 것이고 아니면 자치위원 중에 회계책임자가 있으면 그 분이 할 것이고 없다면 소속공무원 담당자가 매월 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부위원장
그러면 보통 매월 주민자치위원회가 1회씩 열리는데 그때마다 회계감사나 수입, 지출 운영내용을 보고받는다는 내용이시네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회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월 수입, 지출 내역을 동장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영숙부위원장
매월은 안하거든요, 이 수강료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분기별로 하는데 매월로 하면 조금 할 내용이 그때그때 많을까 싶어서,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수강료는 분기별로 할지라도 나가는 반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일단은 이 부분은 필요한데 그동안은 수강료가 분기별로 보고가 되다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매월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런 현실성 하고 안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또 상근실무자가 이번에 새롭게 조례에 신설이 됐습니다. 상근실무자가 상위법이나 이런 데에서 자치회관 운영을 그동안은 원 취지에 맞지 않게 공무원분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자체적으로 주민자치 위원분들이, 실제 주민들이 자치역량을 키우고 운영자체도 스스로 하는데 그 취지나 의미가 있게 상근실무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근실무자같은 경우에 대해서 그 자격조건이라든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어느 동같은 경우에도 상근실무자를 두기는 했는데 대부분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그냥 간사를 보셨다든가, 아니면 자영업을 하셔서 시간이 많으시거나 이런 분을 선임하셔서 별거 할 것 없으니까 우리끼리 하자,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셨어요. 상근실무자들을 왜 둬야 하는지 분명한 취지를 주민자치위원들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상근실무자의 자격조건이라든가, 조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조례에 이것을 담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운영세칙에 담으실려고 했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3조에 보시면 상근실무자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상근실무자는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프로그램 기획, 수강료 징수, 관리 및 지출 등 자치회관 전반에 대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한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저도 2항을 봤는데 이런 사전전문교육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냐, 몇회나 하는 것이며 구에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신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없는데요, 관련된 사항은 교육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마 데나 갖다가 하면 안될 것 같고 해서 이 사람들을 사전에 전문교육을 이수해서 하는 것으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어디에 해야 한다, 어떤 기관으로 가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영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근실무자를 두는 원래 목적과 취지는 주민 스스로 자치회관을 운영하시고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키워가는데에 목적이 있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 전문교육,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도 내용을 보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교육과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부위원장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 위원을 선정할 때 배제할 수 있다는 것도 조례안에 담겨있는데 그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직이기 때문에 교육을 안받는다고 해서 동장님이나 위원회 분들이 오래된 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기 보다는 그 교육내용이 가서 들었을 때 너무 도움이 되고,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자치위원님들한테 여쭤보면 도움이 된다는 분도 있었지만 그동안은 자주 있지도 않았고 대부분은 교육내용도 그다지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운영세칙에 세부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준비도 집행부에서 단지 연 1회 정도 가지고 자치역량이나 이런 것이 키워질 수 있는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주민자치위원 교육과 상근실무자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 구청 자체가 어려우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라도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조금 담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조례에는 없더라도 필요하면 운영세칙에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각동에 시달해서 운영세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운영세칙에 넣을 것과 조례에 담겨야 될 것이 있잖아요. 운영세칙에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운영세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방침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정확한 원론적이거나 이런 부분은 조례에 법적인 근거로 담겨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세칙 말고 꼭 담겨야 되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아까 주민자치위원 구성 19조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구의원 고문 위촉과 관련해서는 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여기 3항에 보면 어느 한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도 다양한 연령,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게 됐고 또 여성위원도 적극 참여하게 해서 30% 이상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14개동에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연령별, 계층별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이 분석된 자료가 있나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사실은 그 자료가 사전에 검토가 됐어야 됐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령별 배분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50대, 60대 분들이 주류가 되다 보니까 30, 40대 분들, 40대 이하 젊은 분들도 지역에 참여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안 한다, 대부분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서, 정해놔도 어렵다고 인식을 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개정하는 것도 주민자치회관 자체가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연령별로도 40대 이하의 젊은 층들을 배분해야 되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젊은 층의 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그런 조례 근거가 있어야 다른 주민자치위원분들이 그렇고 동장님들도 그런 분들을 적극 발굴하지 그러지 않고 오기만을 기다려서 당연히 안 온다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같아요. 연령별 배분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고민이 하나 들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임제한규정 같은 경우도 다른 구 현황이 어떤지 그것도 분석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이 봉사직이고 자발적인 이런 부분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을 구하기가 어려운 동도 있고 아닌 동도 있고 다 특수하긴 한데 원래 취지에 의하면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연임제한 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이것도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구 현황과 또 연령별로 자치위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석된 자료 그 다음에 처음 위촉된 이후로 몇 년씩하고 계시는지 2년마다 한 번씩 위촉장을 드리긴 하지만 10년 되신 분들도 있고 그 분석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연임제한 규정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따로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인적인 사정이나 위촉해제의 조건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사임을 했다가 다시 재위촉하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특정 선거 운동을 하거나 이래서 그만두셨다가 선거 끝나고 3개월 이내에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도 재위촉을 하는 기간에 제한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구를 분석해 봤더니 그렇게 제한규정을 둔 구가 꽤 있더라고요. 2년으로 한 곳도 있고 1년으로 한 곳도 있고, 그 부분도 분석한 자료를 보고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선거 관계로 사표를 내면 선거일전 90일까지 내게 되어 있거든요.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 이상 간부 이런 분들은 90일 전까지 사표를 내야 되는데 선거일 이후 6월 이내에는 복직할 수 없는데 단지 주민자치위원만 선거일까지만 복직 못하게 되어 있고 그 익일날 해도 관계 없게 되어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영숙부위원장
공직선거법 60조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은,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향토예비군 소대장 이상 간부나 자치위원 통·이·반장은 포괄적으로 90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되고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복지할 수 없는데 단 주민자치위원만 선거일까지만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끝난 익일, 뒷날에 복직할 수 있다.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타 다른 구청에서 조례가 되어 있다면 그 조례는 잘못된 조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상위법으로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작년이나 올해 개정한 곳도 이 제한규정을 둔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각 구청에서 알아서 했겠지만 잘 모르고 할 수도 있겠죠. 상위법에 나와 있고 자치위원이라도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면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선거법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회관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원래 취지하고는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주민자치위원도 정당에 가입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상위법 규정에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따른다면 그것으로 그만두고 바로 들어온다는 것은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은 상식적인 선에서는, 그렇죠. 그런 것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1조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 관련해서 위원은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24조에 보면 위촉해제는 되어 있는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하고 밑에 다시 선정할 때 적극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향후 위원 선정 시 배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그런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하고 범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70% 이상은 참여해야 된다든가 규정이 명확해야지 위에는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랬는데 몇 번을 어느 정도 참여해야, 밑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위원은 위원 선정 시 배제하여야 한다 라고 했으니까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조 1항에 보면 정해진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해진 시간은 조례에 의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정해진 시간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몇 시간해야 한다를 정해서 자율적으로 이수하지 않는 분은 하지 못하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영숙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정해져 있나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영숙부위원장
신설인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영숙부위원장
그러면 정해지면 각 동별로 다르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것도 할 때 구청에서 폼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운영세칙 안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애매모호하게 적극이라는 부분을 몇 퍼센트 정도로 가야 되는데 나중에 혼란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위촉 해제 안 24조에 보면 해당 동에 관할 구역 밖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경우를 질의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동별로 직능단체 위원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성을 띠고 대표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조건으로는 해당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직능단체 대표로 오신 분 중에서는 직능단체에서는 그 규정이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에 살지 않고 사업장도 없지만 대표는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위촉 해제 사유가 되는 것인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기능단체장은 할 수 있지만 자치위원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 개정 전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숙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중복이 돼서 직능단체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런 경우에도 위촉 해제 사유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영숙부위원장
이 위촉 해제 사유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출직에 출마하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경우 등 이런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고민이 드는데 그렇게 명시한 자치구들도 있더라고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선거법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숙부위원장
위촉 해제 사유에 선출직에 출마하는 특정인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라든가 여러 선거들이 있잖아요. 그 특정인들이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는 부분을, 그것은 5항으로 전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취지 및 목적기능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부위원장
당연히 안 되는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주민자치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사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하려면 사표 내고 해야죠. 조례에 맞게 해야죠. 안 내면 안 되죠.
이영숙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영숙부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에 관한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유 이런 것도 위촉 해제 사유에 넣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14개 동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확정되면 그 안을 방침받아서 각 동에 배분하겠습니다.
이영숙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영세칙 안에 굉장히 많이 내용이 담겨야 되고 당부 말씀이라고 한다면 운영세칙을 만들 때에도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자치회관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구의원님들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야 되는 핵심적인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분들하고 간담회도 필요하고 위원들하고도 운영세칙을 만들은 때는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과장님?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세칙이 만들어지면 안을 상의하겠습니다.
이영숙부위원장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합의한 내용을 이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안녕하세요. 이태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19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단,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하는 해당 선거구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태용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