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연산군묘 주변 하수관 미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봉구 방학동 산 76번지 일대가 되겠고요,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이고 보존산지가 되겠습니다. 공원환경지구 및 북한산 국립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하수관 미개설 원인은 토지이용계획상 개발제한 구역 및 공원지역이며 하수처리구역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현황도로가 있는데 현황도로는 사유지로써 현재 하수도 설치시 개인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지역은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아서 행위를 할 수도 있으나 해당지역은 그런 허가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도로개설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부합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대책으로는 주민이 현황도로내 사유지 토지사용승낙을 득하고 공원관리부서 협의 후에 마을 하수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한 번도 승낙 받은 적 없습니까? 승낙 받거나 주민들하고 민원을 접수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그동안에 없었어요?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로는 현재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구간은 국립공원이면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주거지역내에 대해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었고 예전에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할 때 이런 민원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때도 개발제한구역이고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일단 인허가권은 공원녹지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저희 도시계획과에 협의했을 때 도시계획과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드렸고 방재치수과는, 그때는 토목치수과 시절이었는데 토목치수과에서는 그때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하수분야 쪽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답변을 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설치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사유지내에는 저희들이 설치 할 수가 없고요,

받으면 된다 이것 아니에요?

승낙서 받아서 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루어지기가 어렵겠네요. 듣고 보니 본인이 꼭 필요해야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는 필요없다 생각하면 안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 토지주가 주변의 공공도로까지 또, 그린벨트지역 경계지역 일반주거지역내까지는 토지주가 마을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일부 몇 가구가 있는데요,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관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사항입니다.

잘 협상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잘 알았습니다.

네, 그 안에 음식점이 있고요,

원당샘 안쪽이 되겠습니다. 연상군묘랑 원당샘 그곳에서 좌측, 저희들이 연상군묘 아래에서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이 원당샘과 연상군묘정도 라인에서 서쪽구간이,

그 안에 한 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음식점이 하나 있고, 일반가옥이,

현황도로를 비포장도로로,

그래서 비포장도로 옆에 우측으로 옛날 시골 생활하수 버리듯이 골이 파여 있습니다.

그 밑으로 연상군묘 밑으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바로 앞집이 로케트 모형이 달려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주거지역입니다. 거기까지는 하수도관을 저희들이 작년에 묻어주었고요, 그다음 경계지역에는 일부 주민이 원해서 한 10m정도 더 묻어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희 재무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방학천 수변형 마을 만들기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태하천으로 조성되는 방학천과 연계하여 방학천 주변 주거지를 하천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담장개선, 편의시설 설치, 휴식공간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시설을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주민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방학3동 주민센터에서 방화교까지 방학천 주변 1.3㎞로 사업기간은 2011년 6월 28일부터 금년 말까지이며 사업예산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원으로 공사비가 9억2,000만원, 설계용역비가 8,000만원입니다. 시공사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선정된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발바닥공원 내 야외공연장 조성과 숲속도서관 설치, 공원과 3개 아파트 사이 담장개선, 2개 아파트 단지 담장 벽면개선 그리고 현대2차 아파트 담장 철조망 제거 및 넝쿨장미 식재, 공원 내 음향시설 설치 및 연못바닥 정비, 휴게녹지조성, 한평 녹지, 주민쉼터, 화장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4월 4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배정받아 2011년 5월 11일 방학천 수변형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 방침을 수립하여 6월 28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설계용역 보고회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설문조사 및 거리 인터뷰 실시, 주민동의서 징구 등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2월 15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종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용역결과에 따라 공사발주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거쳐 2012년 3월 30일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사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5월 2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참고로 담장개선 공사와 관련해서는 신동아 아파트 등 3개 단지 2,860가구에 주민동의를 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2년 5월 현재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에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뒷면에 첨부된 방학천 수변형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도면 내용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연못바닥도 정비하고 있고 거의 다 많이 하고 계시는데 화장실이 거기 있는데 어디에 따로 설치한다는 얘기에요? 발바닥 공원 내 화장실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발바닥공원 내 도당길이 중간에 있는데 그 건너편에 하나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암빌라 맞는 편 쪽에 하천에서 올라오는 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이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생각했을 때는 화장실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전체의견인지 잘 파악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당길 있는 쪽에 정자가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얘기도 나누시고 소일을 하시는데 그 분들 말씀이 그쪽에서 무단방뇨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쪽에 하나 설치해 주었으면 해서,

노인정을 차려놓고 노인분들 몇 분이 모여서 간판까지 달아놨어요. 공원 내 노인정을 차릴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없애야 될 형편인데 그 분들이 또 수도를 놔 달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까지 끌어서 그렇게 해 놓고 공원 내 노인들이 모여서 노인정을 차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문제나 이런 것은 주변 주민들하고 상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거기 화장실을 몇 번 이용해 봤는데 화장실이 깨끗하고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당공원은 화장실이 없어요. 거기도 놓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놨다 그러는데 차라리 그런 데 하는 것이 낫지 발바닥공원은 그것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하는데요.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그쪽에 산책로를 이용해서 밑으로 하천을 통해서 올라오는 주민들이 많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협의관계는 저희가 발바닥 공원 내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우암빌라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다한 사항입니다. 금호 아파트 나오는 도당길에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당샘에도 필요하겠지만 저희 사업 섹터가 이 구역이기 때문에 원당샘에 설치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