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에 앞서서 지난 준경묘, 영경묘 국가 문화재 사적지로 지정되도록 노력해주셨던 문화공보실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최근 우리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논의의 물고를 트고자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삼척시는 최근 종합 발전단지, LNG생산기지 건설등 대규모 사업들이 원덕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아직 착수되지 않은 사업들도 해안지역을 염두에 두고 계획되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석탄산업의 중심에 서 있다가 합리화사업 이후 침체일로에 있는 도계를 비롯한 내륙지역과 동지역은 이런부분들은 개발과정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거나 오히려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제 지역내의 균형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 상경기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문제와 도계 블랙밸리 골프장의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알려진바에 의하면 강원대학교에서 학칙개정을 통해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과부와 강원대학교는 구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삼척캠퍼스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유명무실화 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16일자로 개정 공포된 학칙에 의하면 캠퍼스 간 업무를 조정하던 “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 한 것은 물론 양 캠퍼스 관련 교무회의 및 각종 위원회 규정을 정비 하였으며, 춘천캠퍼스의 중앙정보전산원과 삼척캠퍼스의 전산정보원을 통합하여 정보화 본부를 신설하는 등 여러가지 기관을 폐지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기성회 또한 통합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지역에서 지역내 문제의 제기와 해결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도계캠퍼스의 부총장제 신설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삼척캠퍼스와 도계캠퍼스를 춘천캠퍼스 중심으로 원격제어 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해석할수 없습니다. 또한 지역인재의 채용과 인사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가 발생되고,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을 신속하고 현실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에 다름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삼척캠퍼스와 도계캠퍼스의 학과와 인원을 감축해 나간다거나 지역의 이익에 반하는 조치들이 취해질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그동안 우리시에서 도계캠퍼스의 신축에 1,350억, 지금까지 한1,500억이상이 아마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비용했으며, 매년 학사경비 보조라는 이름으로 60억원에 이르는 경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숙사등 많은 부분을 우리시에서 감당하고 있고, 이번 임시회에도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생기숙시설 건립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대학교의 문제를 순전히 학교의 내부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현장중심의 교육성과를 거양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행정 관련 기관과 기구를 통폐합 일변도로 줄여 나갈것이 아니라 현장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캠퍼스와의 통합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조치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부와 시민, 학부모, 학생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혀둡니다. 둘째, 블랙밸리 골프장의 매각 문제입니다. 과거 석탄산업의 호황과 함께 번성하던 도계지역이 합리화 사업과 더불어 침체의 늪에 빠져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의 산업발전과 각 가정의 난방을 책임지는 에너지 공급원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시 승격을 거론할 만큼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던 지역이 존립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함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일부 기반시설사업은 편입부지 보상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타지역 이주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도계지역 탄광업체의 모기업으로부터 석탄산업의 대체산업으로 페로니켈공장의 설립이 추진되는 듯 하다가 대내외적인 사정에 따라 무산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간의 사업추진과정을 되돌아보고 많은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을 찾아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때입니다. 기한이 다소 연장되었다고는 하나 한시법인 폐특법에만 기댈수도 없고, 밑빠진독에 물 붓듯이 무한정 예산을 쏟아 부을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필요한 투자는 접고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블랙밸리 골프장 투자지분의 민간에 대한 매각입니다. 블랙밸리 골프장은 고지대에 위치하여 탁 트인 조망권과 여름에 시원한 기후,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 관광자원으로 도계지역 주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속에서 총자산의 72.5%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개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개장 이후 아직까지 배당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부문이라는 태생적인 한계에 그 원인이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공부문의 투자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여 새로운 활력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폐광지역에 배분된 모든 자금은 광산근로자들의 피와 땀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귀한 예산이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어제 지역신문에 태백의 오투리조트 빚이 1,460억원으로 작년 시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고, 시가 부채를 승계시에는 사실상 모라토리엄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실한 사업체를 무한정 끌어안고 방치한다면 어떤 시군도 안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령 투자지분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공부문의 지분을 매각하여 온전히 지역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고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산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밸리 종사자들중의 일부가 지역에서 채용되고 세입증대에도 기여한 바가 없지 않으나 이것은 민간부문에 매각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민간에 매각하여 영업실적이 호전된다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에 블랙밸리 골프장 공공부문 지분중 일부 매각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만, 매입자의 입장에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일부매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저조한 상태에서 누가 경영권도 행사 할수 없는 투자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공공지분에 대한 외형만 키워 허수에 지나지 않는 투자는 주민들이 바라지 않습니다. 삼척시가 가지고 있는 지분 모두를 매각하여 견실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영을 통하여 폐광지역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공공지분 전체를 매각한다는 전제하에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도계지역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도 재점검 하고 제2의 호황을 맞을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내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두가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한두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설사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진지한 논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시한번 깊은 관심과 성찰을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 (의장제의)

예. 이정훈의원입니다.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방범활동을 통하여 범죄없는 편한생활, 환경조성과 삼척시민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 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설립 및 등록 제안3조가 되겠습니다. 방범대를 신설운영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방범대설립 등록신청서를 삼척시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범대 임무안 제4조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신고 아동 청소년 선도 및 가출의 보호등 그밖의 지역방범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하 조례안의 법조문과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본조례안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각종 지원을 일부시군에서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규정된 삼척시 보조금 관리조례등에 근거하여 지원하여왔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으로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8명중 찬성8명으로 삼척시 자율방범대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님, 소회의실에서 회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의회에서 각종 우리가 조금전에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만은,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명백하게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고 싶고 그전에 우리 그 안병용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한 MOU 대해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이부분을 부시장도 앉아있고, 실국장님도 계시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나오셔 가지고 MOU양해각서등 체결등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질의를 좀 하는게 좋지 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병용 전문위원 좀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김원중의원님께서 MOU동의체결 및 거기에 관한 모든 문제를 의회에 공개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속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안병용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법령에 의한 설명을 좀 해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양해각서등의 체결전 의회의결사항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한국 산업기술원 지방자치 연구소장 서우선박사가 특별연수 교재를 만들은 것을 그것을 중심으로 발췌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양해각서와 협약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양해각서는 본래 민법상으로 계약과는 달리 법적효력을 갖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내용에 따라 계약에 준하는 법적효력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사례로 원주시 사례가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체결을 해야 할 협약을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것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2004년도 4월 16일 대법원판례입니다. 그때 행정안전부 및 원주시 고문변호사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을 해도 된다는 자문을 믿고 원주시가 협약을 체결했었는데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나고 손해배상은 40억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어떠한 양해각서가 의회의 의결대상인가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8항입니다.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행정행위는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으로만 구성되어있다면 본래의 순수한 양해각서로서 의결을 받지않아도 되는 행정행위입니다. 다음은 의결을 받아야하는 행정행위입니다. 대학교, 국영기업, 민간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무라 하더라도 이해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근거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양해각서란 제목을 사용하더라도 그 내용을 판단할 때 쌍방간의 권리 및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실질적인 협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협약의 체결단계에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후 앞으로 소요예산의 심의를 받아야할 사항도 양해각서 체결당시에는 예산외의 행위로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시유지 편입이나 기부채납 경우의 의결시기는 기부채납 또는 매각할경우에 의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원인행위시 양해각서를 체결할시에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의결없이 양해각서를 먼저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나중에 예산안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등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권을 무력화함으로써 의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사전의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할 양해각서를 의결받지아니하고 처리한 사무는 중요하고 명확한 절차상 하자로서 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의회의 사전의결전의 선집행행위로서 계속 위법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사후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할 것인데 이 제안은 이 위법성을 양해각서 체결일까지 소급하여 치유할 수 있는 행정법학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였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 거수)

의장님. 이렇게 그 MOU에 관련된 사항이 분명히 그 유권해석이 나있습니다. 나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충분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조례를 개정 조례안을 통과하고 난후에 의원들간의 조사위원회를 하든 어떻게 하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받아야 하는지 부시장이 나올 필요가 있겠나, 뭐 부시장은 있어봐야.. (이정훈의원 거수)

잠깐만,

예.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결과를 보면 사전 행정행위나 예산이 수반되는 행위까지도 사전동의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나 집행부에서는 동의 절차가 필요없다는 식의 행위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들이 이번 연수기간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접하게 됐고, 접한이상 지금까지 MOU체결된 부분은 사후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부시장으로부터 의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지금 이.. 지금 전문위원님이 나와서 설명한 부분 들으셨죠?

네.

이부분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 내용은 다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할수 있죠. 법은 인정 못할순 없잖아요.

지방 자치법을 인용해서 서우선박사께서 이론을 전개한 그 내용을 설명 한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40조에 보면은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게 돼 있는법을 서우선박사외에 지방자치법을 인정할 수 있나 말이예요.

네 법조문은 인정을..

그러면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의회하고 시하고 자료요구건에 논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에 체결한 MOU건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고거는..

그러면은 MOU란건 뭘보고 MOU라합니까?

쌍방간에 이제 합의각서죠.

양해각서죠.

양해각서..

그러면은 MOU를 넘어선 협약서라든가 계약같은 경우는 뭐하러 합니까?

아 이제 일반적으로 MOU가 기초단계고, MOU다음단계가 MOA라는 단계도..

MOU는 말 그대로 양해각서입니다.

예. 예.

이거는 뭐 법적인 큰 효력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협약서가 이 내용 계약같은거나 협약서가 된 것은 의회가 반드시 요구 했을적엔 봐야 됩니다. 볼 수 있는 겁니까? 요구하면 올 수 있는겁니까? 올 수 없는 겁니까?

안건에 따라서 충분히 그..

안건에 따라서 부시장님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말씀을 하셔 선 안되죠? 우리시는 아, 그럼 의장님

예.

우리부시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못해요. 당사자인 실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것인지 알고 계시는지 한번.. 왜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부시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시장이 있으나 마나 같애. 우리 여기 국장도 필요도 없어. 왜? 바로 시장님하고 관련된 이게 이루어 지니까 부시장님이나 국장이 있어봐야 답이 안된다 말이예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일반적인 법조항에서 명시한 자료제출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가 그 구체적인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건건별로..

부시장님이 아시는데도, 알고 있는데 밑에 하급 우리 상하 위에 그게 어느 단체든간에 질서유지 라는게 있잖습니까

예. 예.

질서유지면 이 모든게 단계별로 올라가서 이루어져가지고 서로가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시에 같은 경우 바로 시장님하고 밑에서 이루어지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신다 이러면 국장님이나 실국장님이 우리한테 와서 설명한번 한적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거 아니예요. 있었으면 분명히 중도에서 뭔가가 이게 자리가 잡혔을건데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하시는건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체결된 MOU건에 대한 사본제출을 요구하셔 가지고..

근데 왜 아직 제출이 안되나요.

고 사유는 이제 의회의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과 약속한 사항도 그..

그 기업 제가 말씀 드릴까요?

예. 예.

기업과 약속은 의회 본회의를 안 걸쳤기 때문에 약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조금전에 그..

앞으로 그 자료를 어느 기업이 요시간 이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께요. 어느기업이 MOU에 대한 그 협약서에 대한 MOU인지 협약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거부한 회사를 본회의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 줄수가 없어요. 나머지 그 자료를 제출한 회사에 한해서만 우리는 통과 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할 동료의원과 협의를 할겁니다.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현재까지는 시하고 기업간의 협약을, MOU를 체결한 것이 그런조항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의회다 원본은 제출을 못하지만은 그..

앞으로 그러면은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안하고 그게 MOU가 제대로 통과가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MOU를 조금전에도 이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우리 발전소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도 진행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MOU가 집행부와 이루어진 부분은 이건 인정할 수 없는 MOU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게 기업이 사업을 진행 하겠지만은 현재까지 진행되기 전에 시하고 기업간에 MOU를 체결한 것은 아까 이로운에서도 일부 나왔습니다 만은 상호 노력한다 하는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거는 MOU를 안봐도 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체결한 것들이 그런 것 들이기 때문에..

지금 발전소와 관련된 여기보면은 저가 말씀드릴테니 잘 들어봐요. 5월10일날 20일시 30분 지역권 뉴스에서 보면은 이게 참 나 이거 이해가 안가요. 이거 누가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담당공무원들은 발전소 유치협약이 너무 많지 않느냐의 지적에 대해 시의회가 강하게 압박해 어쩔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뒤늦게 뛰어든 업체들이 특혜시비를 제기하면서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노비에 나섰고 의회가 업체들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면서 무더기 협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설명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가 압력 넣었습니까?

압력 이라기 보다는 뭐 의견을 제시해 주셨죠. 시에다가..

그렇죠? MOU는 그 기자분이 누구신지 저가 한번 항의할겁니다. 왜 MOU는 우리시 맺고자오는건 100개가와도 상관없습니다.

예. 예.

우리는 다만 공정하게 해서 MOU를 하든 양해각서를 체결하든 해주고 이 결정은 지식경제부가 하는겁니다. 좋은 것을 골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압력을 넣어? 우리 압력을 넣어서 하면 우리 때문에 통과가 되는 겁니까?

MOU건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거죠.

MOU건에 대해서 통과.. 우리가 이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의견을..

압력을 넣은부분, 이게 압력을 넣은 부분이예요? 아니면 의회 라는거는 바로 의회가 생긴이유가 이런 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란 뜻에서 생긴거예요.

예. 예.

그래 당연히 우리가 이걸해야 되는거 맞죠?

그 의회에서..

의회가 뭐가 있나하면 예산권이 있죠, 감사권이 있죠, 조례제정이 있죠, 그다음에 견제있죠, 바로 해당하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지만은 그걸 또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표현을 그렇게 했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언론에서..

그럼 기자가 거짓말을 한거예요?

잘못, 용어를 잘못 썼을수도 있고 그런거니까..

부시장님이 그렇게, 요렇게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우리 담당하는분처럼 오늘 요래 틀리고, 내일 요래 틀리고 하루하루 바뀌는 식으로 변명하시지 마시고..

예. 예.

이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야 돼요. 솔직하게..

고건 뭐 인터뷰한 사람하고 확인해서..

그 인터뷰한 사람이 누군지..

예.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구성할테니까 그거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우리가 요구한부분을 어차피 알게돼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하는 여기에 대한 건 어떻게 책임 질겁니까?

절대 무시하고 경시하고 그런건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를..

충분히 의회에..

어느법에 의해서 그게 안오는지 우리 자치법엔 분명히 자료를 제출하게 되있는데 안제출한 이유를 이것도 다 저희들이 다 밝혀낼 겁니다.

예. 조금전에 발표한 그 이론도 서우선박사의 이론이고 그 한 개인의 이론이고 다른 뭐 학자들 다른학설들 다른 판례들은 다른 또 여러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좋아요, 좋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좋으신데 원주시 아까 보셨죠?

예. 예.

변호사가, 고문변호사가 항의 그렇게 자문을 받은것도 대법원판례에서 그래된거 보셨죠?

예. 예.

그렇다 이러면은 그런거 하나 하나를 상위급 고위 공직자라 이러면은 그걸다 머리에 담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답변하는걸 그냥 여기 요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하고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그렇습니다.

맞죠.

시가 부담이 될것이 예상되거나 그런거 충분히 고려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하는거죠 시가 감당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여기보면은 지금까지 MOU를 맺은 다 한부분들 중에서도 그 사후승인을 받아야 할부분이 많아요. 그죠? 사후승인을 받아야해. 본회의장을 통과하는 부분들중에서 사후승인을 받고 경고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까지 저희들도 어쩌면은 직무를 유기한부분도 있어요. 저희들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들 법령에 대해서 밝지 못하다보니까 그런부분도 있어요. 저희들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알고 있는 이상은 이제부터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된다. 부시장님 인정하시죠?

예. 예.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거수)

네 이정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부시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삼척시 부임하신지?

4개월 15일째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다 파악하셨죠?

예. 예.

왜 시의회 동의를 안받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인을 하십니까?

건건별로 건별로 의회동의 받아야 할 건 이있고, 또 받지 말아야 할 건이 있고..

당연히 받아야할게 지금 승인이 된게 몇건이 있죠? 알아요? 몰라요?

그건 제가 알고있는건 한건입니다.

뭡니까?

마이스터고 지원사항.

그거 말고 또 없어요?

그거 말고는 제가 알고있는게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두 번째 수반인데 행정의 달인이 그런걸 모르고 넘어갔다란 이런얘기인가요? 지금 그 위탁하면 무조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죠?

예. 예.

근데 왜 동의를 안받고 그냥 승인을 해주고 그럽니까? 거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습게 아는거예요? 의회를..

그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

착오는 무슨 착오예요? 그런말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도 그냥 넘어갔단 얘기 아니예요.

그거는 금방 조례가 만들어 지면서 바로..

뭔 조례가 언제 만들어 졌는데 말을 그렇게 하고 그러셔요. 조례가 언제 만들어 졌어요? 위임업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아 위임업무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린건 아니구요. 그 위탁하는 기관에 관한 조례 그것이 금방 만들어 지면서..

위탁조례가 아니고 모든 위탁을 하게되면 삼척시의회 동의를 받게 되 있잖아요.

예. 예.

그 조례 몰라요?

사무위탁에 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

있는데 왜 동의를 안받고 멋대로 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드렸잖습니까? 그 건강가정센타 그 기관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금방 만들어지면서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위임 위탁 삼척시의 모든 위탁하는 것은 반드시 삼척시의회 동의를 받기로 돼있다 이말이예요.

예. 예.

그거는 어느실과 모르는사람 어디있어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예요. 많아.. MOU지금 하고, 얼마전에 체결하고 체결을 얼마나 많이 체결하는지 뭘 동의를 받고 체결하냐 이말이예요. 그럼 의회는 로버트로 가만 있는 겁니까?

당연히 법이나..

그럼 해갖고 해야지 왜 자꾸 엉터리같은 짓을 하는데.. 그 사인하고 그러냐 이말입니다. 이게 잘못됐으면 바로가서 의회 가서 동의를 받아갖고 해라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동의를 받아야할 사항이 있고, 안받아야 할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안받아도 되는걸로 판단해서 안받고..

아 지금 해준게 안받아도 돼서 하는거예요? 안받아도 돼서 해줬나고? 건강지원센타도 그렇고..

고거는 착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되고 입맛따라 하는게 어딨어요.

그건 분명히 위탁조례에 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돼 있잖습니까?

그럼 받아야 될거 아니예요.

예.

받아야 될 거 아니예요. 의회를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사전에 못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착오로 못 받았는데 그거는 사후라도 받아야지요.

여러 가지가 자꾸 사후승인, 사후승인 하는데 물론 서로서로 몰라서 하는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물어보고 이러면 문제될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못하게 합니까? 충분히해서 더 좋은의견을 첨부해서 더 좋게끔 가려고 하는것이지 이게 말이되냐 이거죠. 무조건 다 이뤄놓고, 뒤에선 수습하기 바쁘고 말이지 어떻게 하자 이말이예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사전간담회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계속 내부에서도 얘길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얘기해서 될 성질이 아니고..

예. 사전에..

본회의서 동의를 받아야할 부분이 대부분이예요. 우리가 뭐 MOU라는게 100%가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뭐 예산이 수반 안되는게 어디있어요? 100% 수반됩니다. 100%.. 나중에 가면 분명히 수반이되요. 처음에는 단지해가지고 그냥 해달라하다가 주민이 요구하면 육교도 해준다 이말이예요. 근데 예산이 왜 시예산이 수반이 안되냐 이말이예요.

예.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처음 협의를 할때 MOU를 체결할 때 이제 서로 그런부담을, 조건을..

부시장님.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서로 착오로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다 이 답변이 중요한거지 뭘 거기서 되지도 안는 얘기를 하십니까? 앞으로 사후동의 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될 거를 안받은건에 대해서는 사후에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되지 사후 지금 묻는의도가 사전에 MOU체결을 해놓고 동의 절차를 안걸친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데 그건 뭐 서로 유감으로 생각한다 뭐 죄송하다든지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거 아냐?

내 마무리정리를 할께요. 정리를 하고.. 부시장님 그러니까 입맛대로 답변을 자꾸만 하시는데 그렇게하면 안되요. 명백히 잘못된 부분을 “ 아 그거 착오였습니다” 그래 답변누가못해요? 노다지 착오, 착오는 무슨 착오. 완전히 알고도 넘어갈수도 있다 이말이예요. “다시는 그런일이 안 벌어지겠다” 라고 답변을 하란 말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장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가 그렇게 동의를 받아야할 사항에대해선 동의를 받고, 사전에 동의를 못받고 한것도 사후에 동의를 받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MOU받았던 사후승인 다 받으세요. 되셨죠?

전부는 아니잖습니까?

전부가 아니라니.. 예산이 수반되고 서로 MOU라는 것은 하게 되어있는데 전부가 아니라는게 뭔얘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게 뭐예요?

MOU..

MOU체계자체가 무효인데 전부가 되니 안되니 쭉 했던거 법적으로 하면 무효란 이말이예요. 무효니까 다시 받으라는데 뭐가 잘못됐나 이말이예요. 무효잖아요. 잘못됐으니까?

받아야 될건에 대해서 안받은거는 잘못됐지만은, 안받아도 될건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거는 그걸 다시 전부 다 받아야 된다는거는 안 맞다는 말씀이시죠.

어쩌든, 하여튼 MOU를 뭐 동료의원들 얘기하셨는데 이런부분들이 그리고 대외비가 아니란 말이예요. 대외비면 언제든지 아 그러면 서로서로 안할 수가 있어요. 대외비가 아니야 그리고 의원자료 요구건은 의원의 권리야 거기에 대해서 안한다는거는 말이 안된다 이말이야. 향후 이런일이 다시는 벌어지면 안됩니다. 특히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것들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원 거수)

김인배의원 먼저 질의해주시죠.

아까 그 저 부시장께서 MOU체결한 원본을 못 보여준다고 서두에 말씀하신거 있죠.

예. 예.

그리 비밀이 많아요? 거기에..

비밀이아니라, 회사하고 내용에다가 서로 합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하는 약속을 하고 사인을 해놨기 때문에..

부시장님. 공개하지 않는다는 약속사인은 그건 당사자 들 끼리지 만은 삼척시를 팔아먹는 일이 있어요 거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척시를 팔아먹는 일이 있어요? 없으면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MOU체결한 당사자도 그렇고 삼척시의 발전 서로가 발전을 위해서 MOU체결을 분명히 했을거 아닙니까?

예.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을 해주든지 했을거 아니예요.

예.

그걸 못 보여줄 일이 뭐예요. 일단 법을 떠나서, 우리의회에 못 보여줄 일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의회의견도 충분히 존중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시하고 의회하고 절대적으로 협력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법을 떠나서도 MOU체결한 걸 요구를 좀 하면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돼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게 적혀 있을거 아니예요.

예. 예.

못 보여줄 일이 뭐냐구요. 못 보여줄 일이, 삼척 팔아먹을 일 외에는 보여줄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 기업간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MOU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럼 부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회사는 이렇게 했고, 저회사는 저렇게 했고 다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못보여주는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못보여 주는거 아닙니까? 이회사의 누출되고, 저 회사에 누출될까봐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잘못됐죠. 그게 어디 잘 됐는 겁니까?

그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다른회사에 누출 되서 문제가 야기되니까?

아니죠. 우리가 MOU체결이라는 것은.. 부시장님. MOU체결이라는 것은 우리 삼척시의 발전을 위해서 자 이회사, 저회사 다 동등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는겁니다. 그죠?

예. 예.

그렇다라면 동등하게 이회사도 이렇게하고, 저회사도 저렇게하고 했을텐데 지금 부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이회사는 이거주고, 이회사는 요만큼주고, 이회는 안해주고 이런것 때문에 못보여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사별로 사안이 틀리기 때문에요.

사안이 틀릴일이 뭐있습니까?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똑같이 하는게 아니니까

아니죠 발전소 유치는 발전소 유치에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유치가 된다그러면은 땅을 매입을 해서 우리가 원가에 매각 한다든가 다 똑같을거 아니예요. 뭐 삼척시 팔아 먹을일이 있네.

삼척시도 삼척시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했으니까 보여줘도 무방한데 왜 못 보여주나 이겁니다.

기업도 기업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체결을..

아니 부시장님. 우리삼척시 의원들이 삼척시를 위한 일입니다.

잠깐만,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밑도끝도 없으니까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우리가 구성을 했으니까 특위에서 조사하는걸로 하고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원중의원 거수)

유예를 시켜가지고 다른건..

아니, 질문내용이 맨똑같은 내용이라서 뭐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걸로 부시장.. (정진권의원 거수)

안 똑같은거 하나 물어볼께요.

예.

아까 부시장님 서우선박사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개 개인이 얘기한거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런식으로 얘기하시던데..

믿을 수 없는게 아니고 그분의 의견은 그렇고, 또 다른 학자들은 다른의견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례는 다른 판례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그러면은 이걸가지고 우리도 여기에 대한 지식이 의원들도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잖습니까? 그러면은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감사원의 감사청구하면 어떻게 될까?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한다 이겁니다.

감사청구가 되면 감사를 받아야죠.

당연하죠. 그렇게 되도 문제가 없단 얘기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이되면은 받아야죠.

아니지. 의원들은 또 이렇게 어떻게 봤을때는 또 공무원들인데 또 신상의 또 피해가 갈까봐 어떻게 이걸 잘 슬기롭게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답변이 그렇게 나온다 그런다면은 우리는 감사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의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거는 아까 조금전에 얘기하시는게, 보니까 그.. MOU체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 또 뭐야 그 발전소 부분 같은경우도 MOU체결한 부분은 무조건 MOU양해각서 맞죠?

예.

양해각서죠? 양해각서 체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사들간에 비밀이 있어가지고 또 그걸 우리한테 자료를 못 보내준다 그런얘기를 했죠?

약속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게 대외비입니까?

대외비밀문서는 아닙니다.

대외비가 아니면 대외비가 해당이 안된다면은 당연히 보여줘야죠. 그건 당연히, 그건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가져와야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회사하고 서로 협의하고 공개를 안한다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둘관계지만, 그건 말안되는 소리를 하지마란 말이요. 왜 그런 말이 안되는 소리를..

그럼 이상황, 협약이..

의원들이 자유요구를 하면 가져오게 돼 있는거요.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당연히 가져와야지 대외비가 아닌데.. 그리고 그비밀을 누설을 시켰을때는 우리가 책임을 진다 이런 얘깁니다. 보여는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열람정도는..

가져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얘기만 하라니까?

알려 드리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가져 옵니까?

사본을..

사본을 가져오든 뭘 가져오든 가져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 이런게 옵니까? 잘못 된거 맞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아까 누가 저 얘기를 하던데.. 여기에 대한 동의를 안받았잖습니까?

예 안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 글쎄 의회에서는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안받아도 됩니까?

안받아도 되는걸로 알고 안 받은거고..

의장님 이거 안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 확실하게..

부시장님 이게 저가 아는 법절차는 그 이 동의가 들어가야지 발전소 사업자가 결정이 됐을때 자율유치 지원금을 받게 돼있는 겁니다. 이 가장 중요한걸 빼놓고 했는데 지금 사후동의 받은게 남부발전 김동윤과장이 우리한테 와서 사후동의 안받았습니까? 얼마전 임시회의때..

그건 지원금 신청할 때 받았습니다.

그 이 동의가 들어가야만 자율유치 권한이 있는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같은 소리를 하니까 되는데 우리 삼척시 의회가 삼척시 집행부가 가는걸 발목을 잡기 위해서 마치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같이 상호협조를 해서 지역개발 발전에 서로 양측이 축이되서 힘이 가할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실과장님께서는 이문서가 대외비니 나발비니 하면서 말이지 떠들어대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는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통해서 엄중히 문책할 것을 경고합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정순의원 거수)

의장님 한마디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MOU하고 그 협약서는 그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거기서 찬반론이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삼척시가 좀 부자도시 시장님이 얘기 하는대로 부자도시 좀 제대로 잘하자면 우선 집행부하고 시민의 대표기관 의회하고 소통이 잘되야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예.

잘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항간에 이래보면 계속 잘되고 가고 있다가 근래에 와서 이게 뭐 큰 애물단지인지 모르겠지만은 자료요청을 했을때 자료를 제시 못해 거부를 하면서 일단은 좋은 얘기도 오고, 가고 가는 얘기는 상대가 굉장히 언성을 높여가면서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되는건데 만약에 우리가 전문적인 상식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못한다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만약 감사원 감사의뢰를 해가지고 이 MOU대해서 MOU협약서에 대해서 제대로 만약에 우리가 감사원의 자료에 의해서 이거는 우리가 자료요구한 것을 줘야된다 이렇게 했을때는 부시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시가 잘못한 부분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예.

어떻게 책임집니까? 어떻게 책임질려 그럽니까?

자료를 제출해드리는 책임을 지는거죠.

부시장님 꼭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하게되면 자료를 제출한다 이런 얘깁니까? 예?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 얘기했지만은 이 자체가 무슨 큰 비밀이 있습니까? 다 삼척시가 잘해가겠다고 하고 하는 건데 무슨 비밀이 있어 가지고 못주는 이유.. 그리고 일개말이야, 뭔 사람이 말이야 말도 함부로 하고 말이야 이게 공직사회 되겠느냐 이래서.. 예?

잘 가자고 하는 뜻은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만, 최근에 진행하는과정에서..

그럼 감사원의 자료를 우리가 감사의뢰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때는 그때는 자료를 갖다 줍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이런거는 중요한 사항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문제가 이렇게 얘기 될때는 누가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돼.. 어떤조치를 그만둬야 됩니다. 무슨 얘깁니까? 뭘 말이지 감사원의 감사의뢰해가지고 자료를 줘라 판단되면 자료 갖다 주고 말이야. 예?

그렇게 감사를 요구할 사항도 아니고 또 감사원에서..

아니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무슨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론상 공방사항이다 이렇게 했을때는 계속 이게 사건이 계속 갈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집행부가 자꾸 우기니까 양해각서 협약서 MOU 협약서 했는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거 아니요.

예, 내용은 아셔야죠.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얼마 의회 들어온지 한 2년 됩니다 만은 전부협약서 예를 들어서 MOU다 해놔놓고 나중에 와가지고 사후 동의안을 내놓고 동의를 해 주시오 나는 이런거 처음 봅니다. 그래서 제가 MOU협약서에 대해서 요번 연수를 가서 여기서 우리 동료의원도 있고 우리 직원도 있지 만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굉장히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우리지금현재 양해각서 동의 체결 회의 전 의결 자체가 맞더라구요. 원주시도 그런 경우도 있고, 나중에 과징금도 내고 이랬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또한번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건 잘못됐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행정력이나 예산이 수반 되는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발전소나 모든 전체를 유치를 MOU를 협약서를 해 놔놓고 나중에 행정력이나 그 예산이 수반 안되는게 별로 없어요. 예? 안되는건 안받아도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만약에 됐을때 다시 와서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동의를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뭔가 공직사회가 뭔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지 않을걸 이렇게 안해도 될 것을 이렇게 한다면 굳이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이런 얘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만약에 지난번도 그 먼저 방재산업단지 때문에 뭐 책임을 진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사과를 하고 나중에 사과하고 이런식으로 끝났다 그러는데 5대때, 만약에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과하고 이런것으로 끝이 안 날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책임을 지세요. 지시고, 끝까지 한번 가는데 까지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MOU내용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으로 기업과 약속한 조항 그것도 지키기 위해서 못 드린다고 한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또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시장님 됐습니다. 답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회의가 좀 늦어졌는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소회의실에서 잠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기 제출 요구된 서류를 조속한 시일내 의회에 제출해주시기바라며,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시에는 시 집행기관 제출의안은 상정하지 않을 것을 예정하오니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5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