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배진하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그리고 5월입니다. 며칠 후면 5ㆍ18 민주화운동 3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5월 행사의 슬로건은 ‘5월의 바람아, 다시 세상을 깨워라’라고 합니다. 유신독재와 군부독재의 되풀이를 반대했던 것처럼 현 정부의 독재도 더 이상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곳 광주 5월의 거리가 다시 세상을 깨워 다가올 12월 정권교체의 대의를 이룰 수 있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희망해 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위해 애쓰시는 최영호 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 관련 사업 질문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은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그 어떤 정책보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교육 - 문화 - 복지정책, 생활밀착형 정책의 핵심이 된 지 오래입니다. 도서관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서 어떻게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 문화 - 복지정책을 거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동안의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가 지난 2009년 유사 이래 처음으로 내놓은 ‘광주광역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은 이러한 변화를 입증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2012년 구정운영 방향 7대 정책과제를 내놓으면서 이중 하나인 ‘주민 친화적 도서관 확충’ 계획으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실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6대 의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구정질문으로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질문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었고 이러한 고민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된「광주광역시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이제는 민간이 운영하는 도서관이 늘어가고 있으며 올해 광주시에는 5개 구의 작은 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면서 우리 구도 민간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 9개소의 작은 도서관이 광주시로부터 첫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어 도서관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함께 더 중요한 질적 향상이 이뤄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구의 현재 도서관 현황은 구립 공공도서관 5개소와 32개소의 민간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작은 도서관 포함 5곳의 공공도서관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와 비교해 보면 도서관 정책에 대한 고민이 발전했다고는 생각되나 도서관 정책에 있어 시작단계에 있는 우리 구는 도서관을 잘 만드는 일과 함께 무엇보다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고민되어져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개발’과 ‘건설’이 아니라 교육-문화-복지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구의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 ‘도서관의 도시’ ‘책 읽는 도시’ 남구로 불려지길 기대해 보면서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중장기적인 도서관 운영 기본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서관법」 제30조1항은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1항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입법취지에 의하면 공립 공공도서관 뿐 아니라 민간위탁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도서관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관장은 적어도 사서직 경력이 있거나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이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영하거나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사서직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셋째, 광주광역시남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2항은 ‘구청장은 작은 도서관 운영 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이에 따른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7조3항에는 ‘구청장은 작은 도서관이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과 자원봉사자 직무교육이 그동안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향후 관련 계획이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하나로 묶는 통합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도서관의 책을 통합서버로 묶고 홈페이지도 통합한 뒤 타관 대출반납서비스를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도서관까지 통합하여 수십만 권의 책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통합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매년 또는 매월 ‘남구민의 책’을 선정하여 전 구민이 함께 읽고, 청소년, 시민, CEO를 위한 인문학 강좌를 연중 개최하는 등 갖가지 독서문화진흥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질문입니다. 2003년 브라질 뽀르뚜알레그리(Porto Alegre)시에서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및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극찬을 받을 만큼 세계적으로 중요한 주민참여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여를 통해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고 지역사회 인프라가 확장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그전까지는 단순히 수혜자에 머물렀던 주민이 납세자로서, 주인으로서, 당당히 주체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으며, 개정된 「지방재정법」 3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6년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후 한 차례 개정되어 남구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재정민주주의 도입,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라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잘 살려서 참여민주주의가 확대되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애쓴 담당 공무원들과 참여예산 위원인 주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취지인 주민 주도의 참여예산제가 아니라 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참여예산제도는 기본적인 출발부터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과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통해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면서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구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상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이 제도가 가지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따른 평가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성과 또는 개선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보 및 교육,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설명회 개최와 각 동에서 동별 지역회의를 진행하는 등 많은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주민이 많습니다. 보다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 추천에 있어서도 접근이 쉬운 통장 및 자생단체 회원 또는 위원으로 기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판단해 볼 때, 설명회 및 위원회 회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직장인이나 학생, 자영업자, 장애인, 여성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보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주민자치 및 주민참여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공무원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또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지 예산편성권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통해 행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고 주민 사이의 소통, 행정과 주민 간 소통, 집단과 집단 간 소통을 통한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만들기 차원으로까지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의 수혜자 개념을 벗어나 주민이 예산의 편성권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주민참여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의 정책사업 등 현안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 그리고 공무원의 인식 변화는 물론이고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운영방안이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방식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고민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특히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방향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중심 문화복지 실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소득층의 문화적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통계와 함께 문화복지예산을 확대하고 ‘2012년도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확대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리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적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노인과 청소년 등 세대 간 문화격차 해소, 기부와 나눔 활동과의 연계 확대 등 크게 네 가지의 문화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대상별, 분야별 맞춤형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화복지 지원은 단순히 문화적 체험과 참여의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만이 아닌 문화 인프라가 빈곤한 농어촌 및 벽ㆍ오지,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사회적 장벽을 가진 다문화가정 및 복지시설 등 광범위한 ‘문화소외계층’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명대학교 김세훈 교수의 ‘문화복지와 문화 바우처의 방향성’의 글을 인용하자면 경제가 발전하고 복지가 확대되었지만 국민의 삶이 더욱 행복해졌는지, 우리사회 소외 현상은 이전보다 감소했는지, 공동체적 관계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등 문화적인 차원에서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여전히 해소되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문화복지를 바라보는 인식의 출발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문화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으며, 그래서 오늘날 문화정책의 중요한 한 영역으로 문화복지가 자리잡게 된 이유일 것입니다. 문화복지가 가장 관심을 갖는 목표는 ‘문화적 감수성의 향상’과 동시에, 문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민의 감수성을 향상시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문화적 감수성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삶을 의미 있고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우리 공동체의 현 모습을 진단하고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하지만 주민들이 처한 환경과 여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들의 감수성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기술(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문화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문화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우리 구의 주요 정책도 이같은 고민에서 출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3월 ‘사람중심 문화복지 실현방안’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 우리 구 문화복지 실현 방안에 대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자료는 주무부서 공무원들의 밤샘 노력과 토론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 실현 방안을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의 악기(오카리나)를 통한 구민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은 ‘구민 일체감 형성을 위한 합주의 장 마련으로 구민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발전 토대마련’이라는 사업적 효과를 제시했는데 효과를 따져보기 전에 구민의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정말 타당한 사업인지가 먼저 검토되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오카리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복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차 추경예산에 2,000만원의 예산이 의결된 이후 이 예산에 따른 집행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문덕 의원입니다. 지금 밖에는 푸르름으로 가득한 신록의 계절 5월입니다. 거리의 가로수 잎들이 제 모양의 자태를 자랑하며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는 도로변을 차를 몰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설레는 마음을 진정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권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6대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구민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정 발전에 보탬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노력해 왔고 제 철학인 ‘윤동주의 서시’처럼 한 점 부끄럽지 않게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구민 화합과 남구 발전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도 남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 가시는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친화도시 선정 이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12월5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현재 신청사 공사시 모유수유실, 여성휴게실, 여성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 등 구조 변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으로까지 규정되어 있는 직장인 보육시설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보육시설을 건의한 바 있으나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와 답변에 여성친화도시 인증에 무색할 정도입니다. 또한 2012년 국가의 보육료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이 대폭 증가하여 2012년5월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육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아동이 약 1,0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육시설 입소대기 아동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평등한 도시, 편안한 도시, 돌보는 도시, 건강한 도시라는 4대 정책 목표에 따른 40개 단위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 구의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구생활체육회 지원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진흥을 통하여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주민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통하여 명랑하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남구 생활체육회 지원 사업비를 갑자기 중단하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이유를 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사무실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협소하여 회의나 토론회 등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남구 청사가 신청사로 옮기면 신청사 내에 남구 생활체육회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아니면 신청사 내에 공간 확보가 어렵다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비, 의료ㆍ주거서비스 등을 제때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크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06년3월부터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과 그밖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발굴하여 신속한 급여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 예산에 부담이 적고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최영호 구청장께서도 올 1월 신년사를 통해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나친 소득 불균형으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문화, 교육, 의료 분야에서 상대적 소외는 물론이고 심한 경우에는 가정이 해체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는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그 지표가 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201건, 11억7,000만원이던 지원사업비가 2011년에는 1,092건 10억5,000만원으로 복지사업 지원 건수와 금액이 크게 줄었는데 이는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 것인지, 아니면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 건수와 지원비가 줄어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과 2011년 사업 건수와 지원금 중에서 주민들이 직접 신청한 건수와 금액, 우리 구청이 직접 발굴하여 지원한 건수와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지원사업 종류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우리 주변에는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학비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2008년과 2009년에는 없던 국고 반납 금액이 2010년과 2011년에 갑자기 3억 이상씩 반납되었는데 이는 무슨 이유인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대 구민 홍보를 우리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한 것은 우리 남구가 말뿐인 ‘사람중심 건강남구’가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31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만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올바른 행정을 펼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남구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남구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배진하 의원님, 한문덕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6건으로 배진하 의원님은 도서관사업 등 3건을, 한문덕 의원님은 여성친화도시 선정 이유 추진사업 등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진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도서관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도서관 발전에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의 중장기적인 도서관 운영 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그동안 광주광역시의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생활권 공공도서관 확충 및 작은 도서관 진흥 활성화 등을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도서관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담은 우리 구 자체 중장기 도서관 운영기본계획을 심도있게 수립하여 주민들과 친화적인 가장 모범적인 도서관 문화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사서직 배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 문화정보도서관에는 도서관 주무관 등 4명의 사서직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서직이 없는 민간위탁중인 공립 작은 도서관 4개소에 대하여는 올해 광주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의거 시의 지원을 받아 6월중에 순회 사서직을 채용하여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신설될 푸른길 도서관, 남구보건소의 도서관 등을 운영하기 위한 사서직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 및 자원봉사자 직무교육이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인력과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및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위한 특강’을 실시하였고, 도서관 운영 자원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8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출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하반기에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하나로 묶는 도서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남구민의 책’을 선정하여 전 구민이 함께 읽고 청소년, 시민, CEO를 위한 인문학 강좌를 연중 개최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자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에 관하여는 올해 광주시의 ‘공공도서관 통합 도서서비스 시스템’ 구축계획에 의거 시립도서관 3개 관과 구립도서관 9개 관을 통합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연차적으로 교육청 도서관과 광주지역 작은도서관까지 통합 연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도서관 주간행사, 독서의 달 운영, 어린이 독서회 외에도 어린이 구연동화교실, 북스타트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남구민의 책 선정’ 등 인문학 강좌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내년 5월 독서의 달 주간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 간 근본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와 성과 또는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2005년 도입된 제도로써 우리 구는 2006년11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1년2월 시민사회단체(참여자치21, 경실련 등)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6월에는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였고, 8월에는 우리 구 재정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구 재정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예산편성 시에는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9월부터 주민 설문조사 및 주민참여 지역회의, 위원 설명회, 동별 지역회의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예산편성안을 확정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서로 공감대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제도의 취지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주민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주민들에 대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홍보와 교육 실시는 물론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구성에도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공무원 교육 및 그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그 제도의 취지를 인식하고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공무원들이 본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 여건은 경직성 경비와 계속사업, 사회복지비 등 중앙정부의 연계사업이 예산편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체사업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중점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3월에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5월에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9월에는 201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설명회 개최와 2차 예산학교, 동별 지역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사이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11월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분석 평가를 통해 2013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므로 의원님께서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도 대안을 주시면 구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람중심 문화복지 실현방안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문화복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확보된 2,000만원의 집행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복지 실현과 문화교육특구 홍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예산으로는 먼저 악기를 활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로당, 장애인 시설,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악기를 보급할 계획이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일반인, 초ㆍ중고생으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오카리나 합주와 관련 첫 시험무대는 5월22일 푸른길 공원에서 열리는 5ㆍ18 제32주년 기념식에서 400명의 합주단이 ‘5월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연주할 계획입니다. 또는 내년 5월17일 5ㆍ18 전야제때 도청 앞 5ㆍ18광장에서 남구민 약 1만명이 모여 합주를 할 계획이며 10월에는 남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축제는 남는 것이 없지만 우리 오카리나 축제는 총 사업비 4억 중에서 2억5,000만원은 오카리나로 남고, 1억5,000만원은 일자리 창출 사업에 쓰인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어서 한문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여성친화도시 선정 이후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내 보육시설 설치문제는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 신청사 인근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1년7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은 17.6％에 그친 반면, 80.2%의 직원은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출ㆍ퇴근 시간에 맞춰 아이와 함께 이동하기 힘들다는 내용이 58.2％로 가장 높았습니다. 결국 직장보육시설 설치보다는 보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직원들의 의견에 부응한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추후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수의 직원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원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전하는 신청사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해 이동 약자를 보호하는 시설을 최대한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육시설 입소대기 아동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5월1일 현재 우리 구에는 총 140개의 어린이집에 정원 6,685명 현원 5,473명으로 81.8%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원율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이용을 위한 순수한 대기 아동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보호자들이 이용을 선호하는 양질의 보육환경을 갖춘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대기자 명부를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희망 아동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존 어린이집의 여유 면적을 이용한 정원 증원을 기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 아동과 보호자의 입장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부터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업무협약으로 미취업 여성에게 취업상담과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결혼 이주 여성 원어민 강사 파견사업 등을 통하여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여성 취업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고 아이돌보미사업, 결혼 이주여성의 능력을 활용한 일자리 연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과 광주여성재단의 ‘여성친화마을 서포터즈 양성 교육’ 등에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증 취득과 자립형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여성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남구 생활체육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생활체육교실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게 된 것은 금년 4월에 구성된 남구생활체육회와 2012년도 남구 생활체육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목별 남구청장기 대회가 계획되고, 5월부터 남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 나가야 할 시기가 도래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2012년도 남구청장기와 생활체육교실을 구에서 직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도 공정한 예산 집행기준 마련과 종목별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남구 생활체육이 한층 더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구청장기대회의 예산 전체가 구비이고, 생활체육교실의 운영은 광주시의 지침에 따르면 각 자치구에서 주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생활체육회 사무실 문제는 현재 사무실 위치가 남구 문화예술회관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생활 체육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생활체육회는 남구민의 화합을 위해 전향적인 사고를 갖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10년 대비 2011년에 사업비와 지원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중 단기지원원칙에 의하여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지원할 수 없는 제도상의 한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과 2011년 사업건수와 지원금 중에서 주민들이 직접 신청한 건수와 금액, 우리 구청이 직접 발굴하여 지원한 건수와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원사업 종류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에 지원한 1,201건 중 본인 직접 신청은 562건, 우리 구 직접 발굴은 197건, 친족ㆍ지역주민 등 기타 신청이 442건입니다. 2011년도에는 본인 직접 신청은 577건, 우리 구 직접 발굴은 105건, 친족ㆍ지역주민 등 기타 신청이 410건으로 총 1,90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사업 종류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0년 총 1,201건, 11억7,000만원 중 생계비 지원은 774건에 5억800만원, 의료지원은 396건에 6억5,500만원, 교육지원은 12건에 400만원, 기타 19건에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총 1,092건, 10억5,000만원 중 생계비 지원은 590건에 3억9,500만원, 의료비 지원은 436건에 6억2,600만원, 교육 지원은 43건에 2,000만원, 기타 23건에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과 2009년에 없던 국고 반납 금액이 2010년과 2011년에 갑자기 3억 이상씩 반납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질문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한번 지원한 사람은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지원할 수 없는 제도상의 한계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만 우리 구 보다 인구가 두 배인 북구와 비교해 보면 2011년도 집행액이 북구가 8억9,000만원, 우리 구는 10억5,000만원으로 우리 구가 월등한 실정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06년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한 이래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에 의하면 우리 구 사업 추진 실적이 6년 연속 전국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 구민 홍보를 우리 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 국민 홍보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도, 남구 구보 게재, 관내 주요병원, 학교, 상수도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해양도시가스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해 삶의 좌절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찾아 지원토록 하겠으며, 우리 구민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진하 의원님, 한문덕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 그리고 건전한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89회 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와 정책제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과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기 들어와서 최영호 청장님이 작은 도서관, 특히 도서관 사업에 대한 열정과 그런 점에 대해서 남구의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답변서 4쪽에 올 6월부터 공립 작은 도서관에 대한 순회 사서직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예, 지금 광주시에서 도서관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아무래도 사서직을 채용하기에 자치구가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가 지원을 해서 이미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채용을 확정을 해서 6월부터 올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제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도 아마 연장해서 계속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사서직을 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사서직 채용공고가 아니고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

아닙니다.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사업시행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남구 관내에 공공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구 문화정보도서관을 제외하고는 4곳이 지금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위탁운영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위탁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위탁조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예, 지금 우리가 4개의 공공 작은 도서관을 저희들이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지종합사회복지관은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 거기는 양지종합복지관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림2동은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식당 2층에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 이것도 국민은행에서 우리가 협찬 받아서 한 건데 제안서를 사업계획서 제안방식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방림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림교회에서 당시 제안했던 내용은 500만원씩을 자기들이 추가로 투자를 하고 또 재능기부를 통해서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최대한 많이 운영하는 이런 조건으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푸른길하고 물빛공원에 있는 호반아트도서관은 ‘교육문화공동체 결’에서 하게 됐는데 각 1,300만원씩을 자기들이 투입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선정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 4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1년에 운영비로 1,60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상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보다 발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하고 함께 하는, 특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나 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직 좀 그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돼야만이 또 책같은 것 기부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도 가급적이면 기증자 이름을 내거는 이런 작은 문구들을 하나씩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사업 시행 초기다 보니까 그런 준비들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다 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0만원 지원은 거의 인건비인가요? ○

그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는데 사실은 1,600만원을 기준을 정한 것은 다른 자치단체들을 저희들이 많이 조사 연구를 해서 우리 구청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적은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년 예산인데 지금 4곳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곳에 구비 지원 1,600만원이라는 것은,....... ○

1,600만원씩.

씩? (예) 그렇더라도 사서 지원비나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하면,..... ○

그러니까 인건비는 저희들이 올해 한 60만원 정도 계산을 해서 해줬는데,....

사서가 아니고 일반 자원봉사자 수준이죠. ○

자원봉사자 수준은 아니고 어찌됐든 공공도서관을 민간위탁한 주요한 사유는 그 민간위탁을 통해서 또 자신들의 기관단체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드린다는 점에서, 또 그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있어서 큰 문제는 아직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

위탁 조건은 광주시내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두고 있고요, 또 운영의 투명성, 전문성을 갖춘 이런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또 교육이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동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지금 방림교회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중인데요, 이 위탁 조건과 부합한지 저는 조금 의문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추가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구체적으로,......

뭐 운영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추가점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방림교회가 그런 실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만,..... ○

글쎄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아마 처음 우리가 선정작업을 할 때 ‘고맙습니다. 방림2동 작은 도서관’은 방림교회에서만 제안서가 들어온 거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염두에 두고 하신 건 아니시겠죠? ○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서 5쪽에 도서관 운영 자원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현재 80명의 자원봉사자를 표출했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예) 현재 현장에서 활동중인 인력이 있습니까? 양성된 자원봉사자들이 현재 공공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없죠. 아직은 없는데 아무래도 푸른길 도서관이 올 6월에 착공이 되면 푸른길 도서관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럴 때 많이 자원봉사단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작은 도서관들이 그런 지역사회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면서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

예, 광주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위탁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교육받은 양성자들이 꼭 그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과정을 또 담당부서나 구청에서는 참고해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현재 미비하다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우리 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14조, 15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두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회 2분의1 이상은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구립 공공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 작은 도서관이 총 32곳인데 구청 자료를 보니까 7곳만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 공립 작은 도서관은 운영위원회가 일단 구성은 되어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 기능이 좀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 32개 사립도서관도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없는 이런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상 그 민간 작은 도서관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상 내용을 들어가보면 지역아동센터나 교회, 이런 곳에서 지역아동센터 공간 일부에 도서관 시설만 만들어 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상 저희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 곳이 많아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재정비 작업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32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예, 아마 기준이 11평 이상인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사립도서관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진 않습니다만 상당수가 아마 11평 기준에 미흡한 도서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작은 도서관 전수조사 실시를 언제 했습니까? ○

작년에,.... ○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예, 그러십시오.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교육지원과장 조낙호입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작은 도서관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관련한 게 아니고요, 일정 자격만 갖추고, 아까 10평 이상의 자격만 갖추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신고된 작은 도서관을 관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도 사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도 중요한데 실상은 민간 작은 도서관이 주민과 더 접근성이 좋습니다. ○

그러니까 이번에 5월달에 시에서 지원되는 작은 도서관 정책에 맞춰서 전체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경우는 본래 주민들한테 개방되는 작은 도서관으로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 시 지원방침에도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그런다고 해서 도서관 자체를 없애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죠) 앞으로 주민들한테 개방이 된다든가 그런 조건으로 도서관을 양성하는데 더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신고는 되어 있지만 실상 운영이 안 되고, 지역아동센터가 결부되어 있지 않은 그냥 아파트 도서관도 신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행정적 연계를 계속 가지면서 그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예) 청장님한테 질문 하나 더 드릴 건데요. 현재 장난감 도서관은 주무부서가 아니잖아요? 제가 복지기획과로 알고 있는데 협조말씀 드릴 게 있어서 청장님께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장애인도서관 건립하면서 장난감 도서관을 들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동의를 했고 그런 상황이 있으시잖아요? ○

예.

그 5개 구 장난감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시죠? ○

제가 얼추 그때 봤던 기억으로는 두 군데인가, 3군데.

예, 3군데에서 한 곳이 더 늘어가지고 지금 4호점까지 개소를 했습니다. 서구에 두 곳이 있고요, 광산구 한 곳, 북구 한 곳이 있습니다. ○

우리 남구도 한 2개쯤 하죠? 우선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것은 주민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난감 도서관을 현재 위탁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 자료요청을 좀 했더니 서구가 1, 2호점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주민 만족도도 좋고 참여도도 좋습니다. 일부 후원금을 내면서 장난감을 대여를 하고 거기에서 또 책도 구매해서 읽기도 하고,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요, 1ㆍ2호점 같은 경우는 남구가 장난감 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남구 거주자, 특히 진월동, 효덕동, 백운동, 방림동에서 대부분 다 서구지역 장난감 도서관에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현황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이것에 비춰봤을 때는 남구하고 현재 동구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구청에서 시 사회복지과에 계속 좀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서, 구청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

장난감 도서관은 저도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좀더 노력을 해서 조만간에 한 2호점까지는 우리 남구에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돼서 주민들이 다른 구로 가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고 담당 주무부서인 복지기획과에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 8쪽을 보니까요, 2006년11월 조례 제정 이후 2011년부터 예산학교 운영 등의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2006년 조례 제정 이후에 2011년도까지 진행된 사업이나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까? ○

그때 당시에는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한다든가 예산관련 해가지고 토론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활동은 없었습니다.

6년부터 11년도까지 지금, 11년 제외하면 4년이나 흘렀는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하나의 성과도 없었다는 것은, 물론 이전 청장님 임기때 발생한 일이긴 하지만요, 일은 담당공무원이 하는 거잖아요. 구청장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공직자의 임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당시에, 물론 지금이나 그때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당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됐었던 것은 너무 재정 여건이 안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반영할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조례에 나와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가 구체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민선 5기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대단히 성과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잘 추진되어야 될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4년 동안 예산 책정은 됐겠죠.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주민 인식이나 공무원들의 인식 정도가 없었다는 것이 저는 조금 반성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제정만 해놓고 성과를 못 남기면 뭐합니까? 상황이 됐을 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겠지요. ○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물론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조례제정에 있어서 물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하지만 정확히 현실적으로 이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먼저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 제정하는데도, 제정해놓고 성과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서 12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업이 자체사업 미확보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아까 보충질문서를 미리 드렸는데요, 올 본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총액과 본예산 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건의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14건에 4억2,500만원입니다. 본예산 총액 1,926억9,800만원 대비 해 보면 0.2% 정도.

1,954억 아닙니까, 본예산 총액이? ○

아, 일반회계요.

일반회계만 지금 1,926억이라는 말씀이세요? 1,926억? (예)

, 시간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자료요청을 해서 올해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편성내역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예) 받았는데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은 아는데요. 애초에 각 동에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주문할 때 너무 예산을 크게, 예산 액수를, 사업 내용과 정확히 파악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추진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예산액이 너무 과다 측정돼서 올라옵니다. ○

어떤 것을 말씀 합니까?

보면 지금 방림1동 하나의 사업이 당초 건축과 주무부서에서 예산액 4,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700만원 들었고요. 봉선1동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3억5,000만원인데 기 완료한 사항으로 소요예산이 200만원 들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주민참여예산위원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안의 예산을 세울 것인지 구체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조차도. 작년부터 예산학교 진행을 했지요? ○

예,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이기도 한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주민들에 대해서 교육이 조금 표면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을 책정하는 데에 있어도 3억5,000만원 했는데 200만원 소요해서 끝났어요. 대부분 예산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이지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학교와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의 교육을 좀 표면적으로 시켜서 예산이 많이 올라온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실제 필요한 액인데 저희가 재정이 없어가지고 편성을 못해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편성을 못하게 되면 그것도 저희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소액이지만 그분들, 어떻게 100% 만족 못시키지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꼭지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그 사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그런 동일한 사안이 요구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요, 주민참여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부서 실장님이니까 말씀하실 수 있죠. ○

지금 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특히 자치구 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직접 교부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구가.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라 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가용재원이 100억 정도 있는데 주민이 요구하는 게 200억이다 그랬을 때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민들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형식을 통해서만이 주민참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라든가 집행부를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주민들의 의견이 올라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도의 틀을 빌리지 않는다면 100%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이것만 하는 것도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산편성할 때 각 동에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배정합니까?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는? ○

동에서 예산이 직접 저희들한테 오지는 않습니다.

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

저희들이 이제 구정조정위원회라고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위원회를 내부 공무원들로 지금 다 운영되고 있거든요? 실ㆍ국장님들 해가지고? 보통은 간부회의를 통해가지고,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본기능이 축소된 것 아닙니까? ○

아니죠,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의결기능은 없어도 모든 것은 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안을 올렸는데 결정은 공무원이 한다면,..... ○

그렇게 된다면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도 문제가 되게 됩니다.

포함돼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집행부가 거기에 기속이 된다면 의회도 마찬가지로 예산심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해놓은. 그러니까 주민참여위원회가 그런 권한까지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산위원회에 집행부가 들어가 있지요? ○

집행부 들어가 있지요, 공무원이.

부구청장님이 거기의 대표자이신가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주관은 누가 합니까? ○

저희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주관해서 운영합니까? 실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

저희 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부구청장님이십니다.

왜 답변을 바로 못하십니까? 주무부서 실장님이. ○

제 연찬이 좀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장님, 전에 1차 추경예산 심의할 때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의원님들한테 사업진행에 대해서 입증 해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

예, 기억납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그것은 정회시간 중이었고 비공식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입증해달라는 그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 보다는요, 예산심의기능을 의회에서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의원들한테, ‘그러면 의원님들이 입증 해 보십시오’ 이런 발언은 그 현장상황과 조금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해보고요. 조금 더 업무파악이나 실장님이 그동안 살아오셨던 공직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다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무부서, 기획실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좀더 주무부서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시겠지만 더 많이 파악을 해주시고요. ○

알겠습니다.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자성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알겠습니다.

답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계층에서 위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5월에 예산학교 운영중이라고 답변서에 있는데 언제 운영합니까? ○

지금 5월 의회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의회 끝나고 나면 바로 할 겁니다.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

아니,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은 다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하고 현재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일회성 정도로 그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설하는 방안하고 또 재정 전문가들을 초청해가지고 강의듣는 이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본 기능을 다 하기는 어려울지 압니다. 노력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허울만 좋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이후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 10분만 더 연장하겠습니다. 오전에 끝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예,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

문화홍보실장 설준수입니다.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오카리나사업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난 1차 추경예산 심의때 2,000만원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랬죠?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경로당, 장애인 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악기보급을 집행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2,000만원으로 오카리나 몇 개나 구입할 수 있습니까? ○

한 2,000개 살 수 있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2,000개입니까? ○

1만원 기준입니다. ○

1만 얼마 기준으로,.....

, 지금 홍보실장님한테 답변 부탁드렸습니다. 홍보실장님, (예) 그냥 웃으시지요? 질문이 딱 한 가지였어요. 2,000만원 어떻게 집행계획 세우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인데 몇 개나 살 수 있냐, 오카리나 보급으로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2,000만원으로 몇 개나 살 수 있냐를 청장님이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주무부서 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

제가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한테 제가 답변 기회를 드렸으니까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 답변이 아닌데 그것이 바로바로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

물건을 구입할 때요, 아직 구입을 안했거든요? (예) 그런데 단가가 비교견적도 내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1만원이다, 1만5,000원이다 이렇게 답하기가,.....

‘대략,....’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정확한 답변은, 물론 7,000원짜리도 오카리나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000개면 2,000명의 남구 주민에게 오카리나가 보급 되겠네요? ○

예, 그러겠습니다.

, 장애인 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보급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여기를 그러면 선정해서 합니까? 전체 경로당, 장애인 시설,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희망하는 곳에 먼저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현재 희망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50명, 동 주민센터가 640명, 장애인단체가 40명, 주월보건지소를 통해서 노인분들이 신청하신 70명, 이렇게 해서 도합 800명이 지금 현재 우선 신청되어 있습니다.

1차는 800명 신청을 해서 보급은 언제쯤 들어갑니까? 예산은 이미 세웠고. ○

6월달부터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6월달부터 들어갑니까? 2차 추경이나 또 예산을 세우실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중이신데요, 6월부터 보급은 하고 다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경에 세워서 또 강사들한테 교육받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

추경때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리라고 보십니까? ○

성과를 보시고.

뭐 진행된 게 있어야 성과를 보지요, 추경때 무슨 성과가 나옵니까? ○

추경 전에, 2회 추경 전에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카리나만 사는데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현재 상황은 오카리나만 보급하는 상황인데 무슨 성과를 남기겠냐고요. ○

질문 요지에 보니까 지금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오카리나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게 있는데,....

아직 안 물어봤잖아요. 추가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 2,000만원에 대해서는 구에서 집행합니까, 민간이전사업으로 집행합니까? 현재? ○

그것은 여러 가지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관련 법에 위반이 없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집행하겠습니다.

15쪽 보니까요,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이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진정, 이게 자발적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 현재 1차 추경 심의 이후 말고 이전에, 지금 다문화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드림스타트, 일부 경로당 등 해가지고 기 오카리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죠? ○

그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강요하고 시책으로 시작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여론수렴 차원에서 이런 걸 문화복지 실현 차원에서 우선 오카리나를 중심으로 문화 보급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지 표명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겠다 해서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그 예산은 실상 현재 우리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책정하고 있는 예산이 아니라 자체사업 예산을 가지고 지금 오카리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

그러니까 일종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인데 각 부서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대신 오카리나 사업 예산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그 예산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그렇게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확인해 보면 그게 아니란 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여러 과에서, 관련된 과에서,.....

예.

질문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

예.

오카리나사업, 총 사업비가 4억입니까? ○

예상사업비를 지금 4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4억을 세운다는 것이죠? 한 해 사업비가 4억이라는 말씀이시죠? ○

아닙니다. 내년까지 해서.

사업까지, 그러면 1년에 2억씩입니까? ○

1년이 아니고요, 가시적인, 전체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대합주를 할 때까지의 비용을 한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합주를 하는 것이 올해 5ㆍ18때도 하고 내년 5ㆍ18때도 한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억을 답변서에 보면 언제, 연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오카리나 축제, 총 사업비 4억이라고만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2억5,000만원은 성과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2억5,000만원으로 오카리나로 남고 1억5,000만원은 일자리 창출 사업에 쓰인다고 답변했습니다. 저,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서는 처음 봤습니다. 예산 4억을 쓰면서 오카리나로 2억5,000만원이 남는다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

그게 보통 ‘오카리나’ 하면 의원님들이 소비적이고 ‘문화’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굳이 왜 오카리나만을 하고 오카리나를 함으로 인해서 그냥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카리나를 구입하면 그게 없어지지 않고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 손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게 낭비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도의 답변입니다.

행사때 한번 오카리나 사용하고 이후에는 집에 있는 것도 성과로 남는다는 것인가요? ○

아니, 행사때 한번 쓰는 게 아니고 문화라는 게 궁극적으로 문화를 하는 목적은 복지 아닙니까? 복지는 또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게 돈이 많이 있고 명예가 높고만이 행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

조그만 것 하나라도 즐기고 기뻐하면, 주민들이 기뻐하면 그게 행복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만원짜리 하나 적은 오카리나 하나 갖고 주민들이 즐거워 할 수 있다 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걸 꼭 하기 위해서 대합주할 때 일회용이 아니라 늘상 가지고 불러보기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도 오카리나 구입해 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된 제 아이도 오카리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집에서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잠자고 있는 악기도 모아가지고 구민들한테 보급한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행사가 끝나면 그야말로 잠자는 악기가 됩니다. 이건 불을 보듯 뻔한 미래에요. 아까 보충질문에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주무부서 실장님은 뭐라고 하신지 답변서 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가시적인 열거식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화복지 실현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교육특구 홍보, 세 번째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적 감수성 향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말씀하기 좋게 그런 표면적인 설명 말고요, 진짜 이 오카리나를 배워서 무엇에 대해서 쓸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라는 거예요. ○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일종의 행복창조 아닙니까?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오카리나를 배워서 어디 무대에 섭니까? 5ㆍ18 무대 말고, 앞서 어떤 언론보도에서는 2만명을 목표로 기네스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했던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그러니까 왜 오카리나가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문화라는 게 개별적으로, 문화는 어찌 보면 삶의 총체적인 것이 문화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문화가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개별적인 문화가 존중되고 또 하나의 큰 틀에서 보면 사회, 전체 사회가 또 사회적인 그런 관점에서 문화가 있을 겁니다. 함께 공존하기 위한, 그래서 그 개별적인 그런 문화하고 사회가 전체 공존하게 그런 문화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있는, 조화로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카리나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들이 많이 있고 집에서 오카리나를 많이 불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잠자는 악기 깨운다는 그런 의미로 먼저 오카리나가 어쩌겠냐라는 예시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왜 오카리나냐’ 그러면 오카리나가 좀 가격이 싸고 휴대하고 편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오카리나가 아니라도,.......

실장님, 잠시만요, 왜 오카리냐, 왜 오카리냐, 발언도 잘 안 됩니다. ‘왜 오카리나냐’를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오카리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당초 취지 목표가 일회성 사업이고 전시성 사업이고 낭비성 예산이라는 거죠, 본 의원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자꾸 이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심의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해주셔야지 자꾸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런 표면적인 그 말씀을 하시면,...... ○

그런 부분은 제가 이걸 기획을 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과연 예산낭비이고 일회성사업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입증하실랍니까? ○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이것은 지금 시작단계 아닙니까? ○

5ㆍ18 광장에서도 지금,.....

, 조용좀 해주십시오. 답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

그러니까 시작단계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일회성사업이 안되고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노력해서 문화복지 실현이라든가,.....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의장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꾸준히, 예산심의때도 좀 논란이 있었고 이 오카리나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물론 문화복지 실현방안 좋습니다. 그런데 좀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고, 물론 사업이 진행돼야 그 성과를 남길 수 있고 입증할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되지 않을 사업은 처음부터 진행하지 않는 게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도 더 추가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000만원 1차 추경 예산심의된 예산으로 기 집행되고 있는 경로당, 보육시설, 집행되고 있는 곳만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너무 장시간 시간을 뺏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낙호입니다.

침체되어 가지고, 제가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될지, 안 다루어야 될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번은 짚고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기 전에 제 심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육상선수로서 반대표와 마을대표를 뛰었고 중ㆍ고등학교 때는 정구와 테니스를 통해서 선수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활체육인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우리 남구 생활체육설치 센터를 보니까 다른 4개 구에는 다 다목적체육관이 있는데 우리 남구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시에서 30억을 줄 때 월산동에다가 체육센터를 짓게 줬습니다. 다시 송암동으로 갔습니다. 다시 월산동으로 왔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3～4년 지나서 남구 빛고을노인센터가 들어오면서 30억을 그리 줬습니다. 그때 가장 잘못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줄 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우리는 다목적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말하고 저녁시간에. 우리 주민들에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했었어야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구청장께서 단식까지 해가면서 다목적체육관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게 잘 되리라고 저는 믿고 구청장님의 역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생활체육인이 5만명입니다, 등록된 수가요. 등록 안 된 수가 한 2만명 더 있다고 그럽니다. 22만에 7만명이 체육생활을 하고, 생활체육인입니다. 엘리트체육은 1년에 예산을 약 6억원을 가져갑니다.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물먹는 하마에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비인기종목을 자치단체에다 주면서 육성을 시키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6억을 가져가는 예산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건강을 줍니까? 자기 몸값을 올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인은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로, 진심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향상시키면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운동하면서 자기 몸 관리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국민건강, 우리가 의료보험 내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으면 의료보험 쓰지 않습니다. 국가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는 엘리트체육만 육성을 시키고 생활체육은 그저 방관하는 그런 태도를 제가 보고 심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낙호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 남구 생활체육회 회장 임기가 언제입니까? ○

금년 3월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2월29일까지 완료죠? ○

예, 그렇습니다.

남구생활체육회장 언제 뽑았습니까? ○

2월29날 뽑았습니다.

왜 만료된 날 뽑습니까? ○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뽑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결정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칙이? ○

그 자체, 자기들이 원래 전반기, 그러니까 이번이 5대입니다마는 4대까지 결산이 완료되고 그 자체에서, 이사회에서 먼저 선정을 하든가. 이번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두 분이 나와서 대의원에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사회가 먼저 열렸습니다. 열려서 거기에서 대의원으로 29일날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 규칙을 보니까 두 달 전에 예시를 해서 그 안에 결정을 해서 이사회를 구성한 다음에, 임원 구성한 다음에 시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어찌하다가 이렇게 안일무이 하면서, 그 내막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구성이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남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됩니까? ○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지요? ○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4대까지 생활체육회가 오면서 구청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그런데 지금까지의 예가 구청과 모든 것을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5대 생활체육회가 구성이 되면서 구청과 상관없이 먼저 생활체육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불협화음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죠!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냥 모두발언 하려고 그랬는데요.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원하는 사람이 생활체육회장이 안됐든 됐든 간에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생활체육회가 구성되고 회장님 이하 사무국장님, 이사님들이 우리 과에, 저한테 연락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번에,.....

누가 참여 했습니까? ○

담당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하셨잖아요. 주무관님이 참석 하셨잖아요. 주무관님 참석하셔서 다 아실 것 아닙니까? 보고가 다 들어가는데 뭘 그것을 일일이 다 물어보고 그럽니까? ○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사문제가 됐든 앞으로 운영방향이 됐든 먼저 그쪽에서 우리 구청에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저 화나려고 그러거든요? 말씀 간단히 하세요! 일전에 연합회장배 축구대회 있었지요? ○

그렇습니다.

판이하게 틀렸습니다. 저는 지금 현 집행부하고 또 새로 된 협회장님하고 얼굴도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의원이 돼서 우리 남구 생활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엘리트체육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것은 생활체육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되고 발전되고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남구가 소통하고 화합해서 무슨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정말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고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면 자연히 건강해지는 건강남구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광주대학교에서 연합회장배 할 때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축 처져 있어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합회장배를 할 때는 우리 생활체육회장님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사도 합니다. 아예 그게 지금 두절이 됐어요, 3개월 동안에. 그러한 모든 것들은 저는 우리 주무관님께서, 우리가 중간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교량역할을. 물론 청장님이, 의도가 오카리나를 한다고 하면 하잖아요. 보육시설 설치하면 하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중간에서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청장님한테 ‘청장님, 일단 임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원하는 사람이 안됐더라도 일단 만나서, 소통해서 이러 이런 문제를 이렇게 타협합시다, 또 이쪽에다는 이렇게 말을 해서 중간에 서로 화합을 하게 해줘야지 청장님이 원하는 사람이 안됐으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연합회장들하고 또따또따 다니면서 새로 된 회장 흉이나 보고 그러면 안 되죠. 스트레스 받고 운동할 일 있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생활체육이 발전되고 소통하고 정말 우리 남구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즐거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효사랑 마라톤을 없앴습니다. 어찌됐건 전국대회 취지와 맞지 않다, 코스가 안 좋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없앴습니다. 그때도 제가 주무관님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과에 준 일을 갖다가 놓치지 말고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뭔가를, 그럼 대안을 제시해봐라. 그래서 남구축제에 걷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봐라. 그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예산 고스란히 생활체육지도자 월급으로 나갔습니다. 효사랑마라톤, 어렵게 만들어 놓은 돈을 갖다가 생활체육지도자 월급을 줬습니다, 목 변경을 해가면서. 제가 그때도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청장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우리 직원들이, 여기 다 계시는 실ㆍ과 직원님들 명심하십시오. 제가 민원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의원님, 예산이 없습니다’, ‘예, 해드릴게요’. 그게요,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갑니다. 쉽게 뱉지 마시고 정말로 자기한테 주어진 일이 있으면 찾아서 하시고 우리 젊은 청장님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도와줄 때 소통해서 솔직하게 건의를 해주세요, 아부하지 마시고요. 잘 보여서 진급하실 겁니까? 일 잘하면 다 진급합니다. 바른 소리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임기 2년 남았습니다. 저희들하고 청장님, 우리 당선 못되면 또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공무원들입니다. 우리 남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삶의 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 교육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우리 남구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제가 느끼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지금 2월29일날 선거해서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당선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구청장님과 인사를 안 했습니다. 상견례도 안했습니다. 서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양쪽 다 만나서 빠른 시일 내에 소통하라고. 구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언제 소통하시겠습니까? ○

예, 남구청장입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분이시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장을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문제는 전혀 아니고, 그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생활체육인들이 선택한 분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장으로서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사업의 파트너로서는 지금 전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의 생활체육사무국장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그분을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들을 구성을 할 때도 그 주요종목이나 또는 구청하고 상의를 하는 게 기본 상례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의 한마디 없이 시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전부 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사 등록까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이, 쉽게 얘기해자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선출 됐으니까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소통을 하라, 그건 저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청장님. 그건 잘못된 거죠. 청장님이 원하신 분이 따로 있으셨죠? 회장님. ○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따질 문제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

아니, 그러니까요.

전 그 얘기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선출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한다고. 다만,.....

사무국장은요, 회장님이 임명하고 이사진이 인준을 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

그래서 그것은,.....

일전에 제가 화해를 시키는 자리에서,..... ○

잠깐만요, 의원님. 흥분하고, 여기서 우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문제는 아니고요.

, 이사진하고 생활체육사무국장하고 바꾸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낙호 과장님이! ○

뭐라고 지시를 해요? ○

그렇게 말씀 안 드렸죠.

하실 때 제가 ‘화해를 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행부 뜻은 사무국장과 이사진을 다 교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생활체육회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 이사진을 포함한, 현재 임명된 사무국장을 포함한 그걸 근본적으로 다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그런 저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저는요, 이걸 거론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청장님 안 나오셨어야 돼요, 사실은. 일단 소통하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미 인준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그만두라고 하면, 지금 청장님은 22만의 대표입니다. ○

그건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 ○

저는 어찌됐든 남구청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입장으로서 우리 남구와 관련된 모든 민간위탁기관이 적어도 남구청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공동으로 계획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 함께 지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곳과는 저는 절대 소통할 수 없다, 이게 제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집행해서 예산을 갖다가 지금 바로, 생활체육회에다가 내려줄 돈을 갖다가 바로 직영으로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은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구청장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반드시 생활체육회,..

지방자치회에서 최초입니다. 최초! ○

뭐가 최초입니까?

줄 아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지금 청장님께 그냥 ‘하실 겁니까?’ 그것만 하면 끝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소통하시겠으면 ‘예, 하겠습니다.’그러면 끝나는 건데 왜 나오셔서 구구절절합니까? ○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덮어요. 더 이상 제가 거론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발전되게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무관님께서도요, 중간역할을 하실 때 정말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는 여성을 대표하는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무를 갖고 일을 잘 해주고 계시는데요, 옥에 티라면 가장 안타까운 게 지금 보육시설, 직장인 보육시설이 신청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설치가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가부에서 계속해서 공문이 오고 있죠? 설치하라고? ○

예, 여성이 300인 이상 종사하는 직장에 대해서는 설치하라고 공문이 꾸준히 왔습니다.

좀 크게 해 주십시오. ○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 종사하는 근로 사업장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규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왜 설치를,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

직장 보육시설 관련 업무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일단 총무과에서 실태조사는 했습니다. 실태 조사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육수당 지원 대상자가 116명인데 이 설문조사는 6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너무 적어서 두 번째 104명의 보육수당을 탄 사람에게 91명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몇 프로 나왔다. 몇 프로 나왔다. 답변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답변서를 보고 이번 구정질문 때 실망했습니다. 너무 성의없게 작성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엄마고 직장동료, 선배 언니라고 생각하신 어린, 직장 젊은 세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출산에 따른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적 인식이라고 봅니다.

인식도 중요하지만 제 나이에 제 친구들이 다 결혼해서 딸을 낳고 결혼을 시킵니다. 요즘에 만나 보면요, 아들 손자, 딸 손자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봐주면 좋겠지만 서로 양육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서로 안 볼려고 해가지고 서로 시댁하고 친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결국엔 이혼까지 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의 가장 시급한 대책이 뭐냐면 아이를 안심하고,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를 마음놓고 낳죠. 아이가 있어야 교육특구를 하든 문화교육특구를 하든지 하죠. 사람이 없는데 무슨 교육특구를 합니까? 그런 적극적인, 여성아동복지과에서는 여성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번 정도는 보육, 직장인 보육시설이 필요합니다라고 구청장님께 강력히 건의드린 적 있으십니까? ○

강력히 건의라기보다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공문이 시에서 자꾸 오기 때문에 직원들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총무과에서 발표한 것처럼 17.6%는 찬성을 하고 80.2%가 반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에서 필요하다 65명을 놓고요, 필요하다 43명, 필요치 않다 22명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육수당을 받아서 쓰고 다른 밖에 어린이집 보내면 공짜로 보내고, 국가에서 대주니까, 그걸 노리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처음에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육시설이 안 됐지만 지금은 다들 포화상태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질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에, 보육수당 17만원 받아서 다른 데 보내는 것보다 오히려 그 돈어치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거예요, 직장보육시설에다. 그러면 누가 그 보육시설 안 보내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왜 생각 못하십니까? 그냥 설문조사 몇 개 해가지고 116명, 65명 조사해 가지고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이걸로만 프로테이지 해가지고 그대로 잠정적으로 갑니까? ○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여기 18쪽에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의원님께서 자꾸 그 문제로 제기를 하시니까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수의 직원들이 직장보육 설치를 원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확실하게 공감을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설치하실 겁니까? ○

예, 원하시면,.....

하실 겁니까? ○

옛말이 있습니다. 평양감사도 제 하기 싫으면 안한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저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육수당을 없애버리고 설치하라고 하면 할 거죠? ○

예.

10분만 추가해 주십시오.

부서의 마음가짐과 이 청을 이끌어가는 청장님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재정이 좀 어렵다. 아니면 설치를 하게 되면 시일을 좀 두고 봐서 인근에다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십시오. 그런 것은 숨기고 그냥 설문조사 몇 프로니까, 이게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

예, 우리 직장 여성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직원이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저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여성과장님이니까, 저희들 여성의원이 6대에서 4명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성친화도시로 설문조사를 할 때 이런 이런 것좀 조사좀 해주라 했는데 한 명도 안 해줬습니다. 그나마도 보건소에가 여직원이 많아서 보건소에서는 즉각 그것 대응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여성 의원들은 다 여성을 도와줄려고 합니다. 누구 하나 한 명도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부탁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도와 주십시오’ 하고 우리를 이용하세요. 그리고 자꾸 귀찮게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 저는 그럽니다. 우리 여성의원들이 그걸 너무 안타까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전순란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우리 계장님도 이제 새로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저희들이 힘이 되어 줄 테니까 무슨 할려고 하는 일이 있거나 지향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구청장님을 이해시킬 때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들의 힘을 빌리시라고요. 아시겠죠?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긴급복지 구비 매칭이 3,300, 아직 못하고 있죠? ○

예.

해주면 다 쓰겠습니까? 발굴해서 다 쓰겠습니까? ○

금년도에는 금년 4월에 긴급복지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희망복지 지원팀이라고, 그래서 이 팀을 풀가동 해서 100% 쓰겠습니다.

이 긴급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반납하지 말고 다 쓰기를 원하고 또 지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구비 80%, 시비 10%, 공짜 돈이에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남구에서는 얼마든지 갖다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쓰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그마만큼 우리 직원분들이 부서에서 역량적으로 뛰지를 못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요. 그래서 이제라도 3억을 다시 반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주시면 세워줄 테니까 예산 올리십시오. 그리고 쓰십시오. 더 발굴해서도 다른 구 남은 것도 가져와서 쓸 수 있도록 한번 아이디어를 짜 보시고요.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