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삼서면 유평리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6월말 준공으로 200세대의 새로운 주민이 이주해 올 것이 예상됨에 따라 현행 행정리를 분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장 정원이 현행 291명에서 293명으로 2명이 늘어나게 되겠으며, 조정내용은 현재 뉴타운 조성지역인 삼서면의 유평 2리가 3리, 4리로 분류하게 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4항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의 편의 도모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도로명주소의 시행으로 장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주소를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성군청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하는 내용입니다. 변경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본 조례안의 부칙에서는 시설의 위치를 명시한 장성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등 5건의 조례도 도로명주소로 일괄 개정하게 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조 및 도로명주소법 제21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해 5월 23일 기능직 계급을 9계급 체제로 개편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능직 공무원 직급비율을 조정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 기능직 공무원 10급 비율을 9급으로 포함하여 9급 비율을 67% 이상으로 개정하고,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표 중 사무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3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작년에 6명을 전환하였고, 올해도 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 기능직 정원을 7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상의 사무처리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별정직 공무원 임용 시험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현행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임용절차와 시험방법에 있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별정직 공무원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동일 직무분야에서 별정직 직위로 재임용하는 것과 직제 및 정원조정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를 추가 확대하였으며, 필요 시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상호간 또는 민간 기관 간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 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개정에 따라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결원보충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행정안전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5. 장성군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6.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입니다. 장성군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가족부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여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신설과 다문화가정 지원협의회 구성인원 등의 조정입니다. 첫째, 다문화가정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신설입니다. 시행계획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다문화가정 지원협의회 구성 인원조정입니다. 현행 8명 이내에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협의회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개정조례은 20일간의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의신청 및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읍면 종합복지회관 심의 의결을 담당했던 읍면 개발 자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위원회를 신설하고 복지회관의 용도 등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신설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 및 ‘10년도 사업계획 수립, 복지회관 내의 수용시설의 사용료 및 수가결정,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및 그 밖의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게 됩니다. 둘째는, 복지회관 사용 용도 일부 변경입니다.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중 탁아소를 현 실정에 맞게 아동복지 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의 신청 및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7.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충호 입니다.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장성군 군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 말로 종료되고,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키 위하여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2011년 대비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감면조항 2건의 신설내용입니다. 광주 연구개발 특구지역에 포함되는 진원면과 남면의 첨단 3지구와 남면의 장성 나노산단의 특구지역에 적극적으로 기업 및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안 제4조에 광주연구개발 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전국 공통으로 감면하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조항을 안 제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유지 조문은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및 한국 가스공사에 대한 감면 조항 등 8건으로 안 제3조, 안 제6조 및 11조까지입니다. 또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감면조항이 신설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등 9건의 감면 조항은 장성군 군세 감면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장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련 실과장으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제2쪽입니다.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서 유평지구 뉴타운 조성에 따른 행정리를 분리 신설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4항에 의거 현행 유평 2리를 유평 2리, 유평 3리와 4리로 2개리를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군 자체역량 제고와 균형발전은 물론 날로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이장이 2명 증원됨에 따라 이장수당 등 52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 반영하였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와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별첨내용과 같이 우리군의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신 주소지로 변경하여 사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장성군 지방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직 공무원 직제 중 기능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상대적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조직과 인력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된 기능10급 비율 37%를 기능9급 비율을 늘려 책정하였고, 기능직 6명을 감 시켜 일반직으로 전환시킨 내용입니다. 2011년 8월 22일에 일부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 등에 의한 것이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험 인력 충원 등을 보다 구체화시켜 투명한 인사관리와 군민의 알 권리가 크게 신장될 것으로 봅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성군 다문화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안이 의결 공포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지원협의회 구성 등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는 계시는 다문화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 은 물론 사회통합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읍면복지회관에 대하여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를 폐지시키고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신설하였음은 물론 복지회관을 탁아소에서 아동복지시설로 사용용도를 확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적용 시한이 2011년도 말로 종료되고,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면조항 신설 2건, 삭제 9건, 현행유지 8건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7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1개 291개리에서 뉴타운 유평리 거기에다가 2개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분동가능성이 있는 곳을 만들어야지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 주라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잘된 것은 격려도 하고 잘했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는 정말로 심도있게 다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의원들한테 다 설명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있는 것이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하는 것으로 있는 것인데 청운 3동이 여기 보시지만 거기보다 섹터 그 면적이 뉴타운보다 3배, 4배는 될 것입니다. 지금 몇 세대가 사냐면 345세대가 삽니다. 820명이 삽니다. 그런데 이장 한 명이 합니다. 불평불만 없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1동, 2동을...,

청운 2동이 200세대에 420명, 뉴타운은 200세대입니다. 그것도 혼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서울에서 주소만 여기 놔두고 할일 없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여기다가 별장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30%를 차지합니다. 실 거주를 놓고 살림을 하고 영농을 하고, 뉴타운의 본래 목적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150세대 정도로 봐야 해요. 그런데 청운 1동이 252세대에560명, 대창 1동이 247세대에 6백명, 대창 4리가 아파트가 442세대에 9백명, 거기는 아파트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무 325세대에 1,040명, 전부다 200세대가 넘고 섹터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운데로 해서 나눠가지고 여기는 유평리 3동, 여기는 유평 4리 우리 돈 안 들어갑니까? 해 보지도 않고, 그러면 지금 복지회관하나 지어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 가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복지회관 하나 지어놨는데 관리주최를 3리에서 합니까? 4리에서 합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기구를 축소하고 기구를 줄여서 이장 한 사람 앞에 1년에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328만원입니다. 월정수당입니다.

그것만 나갑니까? 보험료하고 학자금은 그것은 돈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328만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에요? 공무원들이 1년에 가져가는 돈이 저번에 황남길 도 기획실장하시고 여기서 읍장하신 분한테 들었는데 장성군이 4백억 가져간다고 합니다. 3천억을 잡고 10%를 월급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군의 행정조직을 줄이고, 규모화 하려고 해야지 거기에서 4개 마을을 만들어 주라고 했다고 갈라가지고 그러면 유평 123456리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의견은 다 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야기 하니까 올라왔으니까 해줘야 한다? 우리는 무조건 그 사람들 말 듣고 그냥 해주는 곳이 의회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이에요. 마을에 가면 17명, 20명, 30명 있는 곳도 이장월급이 320만원 나가고 또 이장학자금 주고 자녀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을 주니까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런 것을 줄여서 100명이면 어떤 하한선을 줘서 이장을 줄이고 규모화시켜서 군비를 절약하고 아끼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무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늘려주라. 나중에 그거 하나 해가지고 청운 3동도 분동시켜주시오. 대창 2동도 분동시켜달라고 하면 누가 감당할 거예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한 개 마을만 해가지고 선정해서 유평 3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2동에 열 몇 가구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기구축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조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행정구역을 변경조정하게 된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총무과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일정부분 검토, 의회보고 그런 사항들을 거친 후에 법령개정사항을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고 도에 보고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뤄지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이 사항이 올해가 예정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졌고, 올 1월 30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도 의회에도 설명드렸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세대 물론 한 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충분히 설명했는데 우리가 이번 조례에 의원님들이 안 해주면 그대로 유평리 하나만 가지고 해 줍니다. 구차하게 다 들어서 표결로 하셔도 좋은데 구차하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일을 해야지 막아야지요.

무조건 막는다는 것보다는 200세대가 몇 명이에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대원은...,

이사도 안 들어왔는데 뭐가 나왔겠어요?

회의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질의응답식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임 위원님이 개정조례안을 반대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일단 집행부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고 논의가 되고 얘기되어야지 일방적인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답변을 들어보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터무니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의회에서 승인도 안했는데 도에다가 올려서 안된다니까요.

도에다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확정이 되어야 올리는 것이고요. (장내 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사봉 3타)

차상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유평이 한 단지로 되어 있잖아요. 2구, 3구, 4구로 나누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인지 또 어떤 부분이 나눔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는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해주신 것을 알고요. 아주 적은 리나 그런 부분도 행안부나 위에 선에서 아마도 머지않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100세대 이상도 사실은 14% 정도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요.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지금 100세대 이상도 사실은 14% 이상 됩니다. 그런 뜻에서 우려하신 바는 받아들이고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200세대를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뉴타운같은 경우에는 전국 각양각지에서 모여드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또 아파트나 그런 경우에는 관리하는 면적이 적다보니까 관리하기도 좋고 그런 쪽에서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나 뉴타운 같은 경우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요구사항도 많을 것이고, 상당히 민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한 분이 수렴해서 처리하기가...,

거기가 몇 세대라고 했지요?

200세대입니다. 기존에 유평 2리는 기존으로 가고 3리, 4리 신설하는 부분인데 아마도 새로 입주하다보니까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100세대 정도면 그래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거기에서 요구할 때도 3개, 4개 그렇게 증원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의견수렴하고 조정되는 과정에서 2개 정도는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구, 2구로 어떻게 나누시려고 그러십니까?

(뉴타운 도면을 제시하며) 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입니다. 길이 나 있기 때문에 80세대, 120세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2개로 나눈다고 칩시다. 아까 임 위원이 지적한 거기에 복지회관도 있고 기타 건물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느 쪽에서 누가 관리를 해야 합니까?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아니죠. 자치위원도 3구가 생기고 4구가생기면 3구에 자치위원회가 있고, 4구에 자치위원회가 자연발생이 됩니다.

좋습니다. 한 구역으로 해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했을 때 자치위원장이 3구에 있는 사람이 자치위원장일 경우에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저런 것들을 관리한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경우에 4구에 있는 주민들은 반대급부가 생길 것입니다. 보이지 않은 반대급부가 생길 건데 이렇게 나누는 것은 조금 저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저희 아파트도 150세대인데 동장이 혼자서 다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주공아파트에 대창 3구나, 충무 3구 거기도 동장 하나가 전부 커버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되면 그런 부속건물을 운영하는데 잡음이 생기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예측을 못하셨을까요?

우려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입주가 완료되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관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비교하면...,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신데 그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렇게 나누다보면 경쟁심이 생기고 그리고 입구해놓고 쓰레기 발생을 했을 때 미루는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예측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주민들이 한곳으로 힘을 모으려면 동장이 하나여야 합니다. 한 단지에서 나눈다는 것은 전체를 이끌어 가는데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경쟁심이 유발시키지 않겠느냐 또 잡다한 자질구레한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미루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이 왔을 때 군에서 맨날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쓰레기도 치우고 눈도 치우고 해야 하는데 1구, 2구로 나눠졌을 때는 서로 미루는 현상도 생깁니다. 그런 상황도 예측해보시고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입주 완료되면 이런 문제점이나 갈등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이 구성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물론 화합이나 그런 측면에서 한 곳으로 묶어진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읍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읍 리간 경계가 불분명한데도 분명히 많습니다. 같은 마을에서도 쪼개진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사례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고 하다보니까 발생된 문제점은 거기에서 해결하지 않을까 싶고요. 미리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위원회하고 마을 이장하고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마을이장의 역할이란 것이잖아요. 마을이장은 행정하고 주민하고 가교역할을 하고 주민을 대변해 주고 행정에서 한 사항을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자치위원회는 그 주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위원이 또 생깁니다. 마을마다 동마다 우리 장성군관리 개발위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개발위원이 3구, 4구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개발위원들이 그 마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주민자치 위원이 형성되어서 그 사람들보다 한 단계위에서 밑에 개발위원이나 동장들을 컨트롤 한다는 것은 잡음이 많이 생긴다고 예상되는데 그 개발비용까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는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인 이태신 위원님한테 미안하고, 제가 의회를 6년을 해 오는데 집행부는 모든 일을 안일하게 되면 되고, 안되면 말고 그래서 의회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 섹터에다가 2개 마을을 갖다놨을 때 우리가 지금 금방 공무원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하면 읍하고 삼서 그 뉴타운 하고는 개념이 틀리다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청운 3동을 보시라는 것이에요. 뉴타운 보다 더 어지러져 있습니다. 아파트가 다세대주택이 6개인가 들어있고 개인 다가구 주택이 해가지고 350세대 해서 한 9백명 정도 되는데 이장이 혼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하고 주공 3단지, 충무 3동하고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노인당을 한번 했어요. 그러면 노인당에도 돈 나가는 것이 노인당이 충무 1동이 있는데 2동이 없으면 날마다 만들어주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딱 갈라놓고 거기가 지금 들어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이고, 이쪽에는 어떤 세대입니까? 아세요? 임대입니까? 분양입니까?

섞여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을 제동걸고 면에서 올라오고 거기에서 건의하고 주민들은 늘려주고 쪼개주라고 하겠지요. 많은 것을 혜택을 얻으려고 가서 판단을 하셔야지요. 만약에 유평 3리에 해놓으면 부녀회 만들어야지 영농회 만들어야지 노인당 만들어야지 또 쪼개서 니 마을, 내 마을 똑같은 평수에 살면서 왜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줄라고 합니까? 그리고 거기 들어오신 분들이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나는 가만히 안가고 안 갔어도 압니다. 일요일에 나오라고 해도 나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선후배들끼리 해서 집 한 채씩 해서 서울에서 와가지고 잠자고 가는 그런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쪼개서 화합이 되겠습니까? 하나로 해서 하나의 파운다리 내에서 관리도 하고 모든 것을 좀 줄여나갈라고 해야 지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서 보지도 않고 능력이나 마을의 협조하고 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게 가능한 가 가보세요. 아래쪽에는 유평 1리 쪽에는 농기계 창고가 있고, 유평 4리 쪽에는 회관하고 복지관이 있어요. 노인당은 어디다가 만들어줄 것이고, 노인당 돈 나오면 어디로 줄랍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면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판단해서 이건 해줘야 합니다. 의원님 이러면...,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지금 뉴타운을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해주라는 그 의견이 면에서 하는 의견이에요? 아니면 주민들 의견입니까?

주민들은 4개를 이야기했는데 읍에서 조정위원회를 작년 11월에 개최했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2개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올린 안입니다. 주민들은 처음에 4개를 요구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주민들이 4개로 구분해서 쪼개서 해 달라는 그 이유는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민들마다 좀 늘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성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처음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도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일 추진에 있어서는 편리하다거나 그런 부분은 있겠지요?

본 위원은 생각에는 물론 편리한 것도 있겠지만 그냥 한 곳으로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개로 분구로 되어야 자기들한테 혜택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아까 1인당 300 얼마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은 어떻게든지 행정서비스들을 많이 받자는 그런 차원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에 있는 책임자들이 그 마을에 방문하셔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잘 드렸더라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의견수렴이 충분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14% 정도 100세대 이상 구성되었다고 했는데 반대로 따지면 100세대 미만이 85%가 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100세대 정도는 어느 정도 분리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이 2구로 분구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아까 읍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읍이 아니고 면에서 회의를 거쳐서 주민들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수렴이 되어서 유평리 기존 주민들이라든가 이장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이미 의견수렴하고 회의를 거쳐서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걸 한 군데로 모으자는 것은 4백만원인가 5백만원인가 그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우려에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반시설이 뭐가 들어갑니까? 복지관이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갑니까? 농기계 창고 또 공원관리는 누가 합니까?

아닙니다. 6월말까지 됩니다.

6월말인데 거기가 완료가 될까요?

한 사람시켜서 나중에 찢어주면 몰라도 안 되지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하고 이동장들이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과장님도 부강아파트에 사시지만 우리 부강아파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고 이장이 따로 있고 그런데 그게 완전히 달라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장이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주민들이 실천을 해서 따라줘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서열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위계가 서게 되어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따지기 전에..., 이상입니다.

화합하고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은 저도 예상이 되고요. 그러나 행정리 그러니까 이장이 하는 역할하고 또 자치위원회는 공동으로 구성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운다리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화합내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행정 홍보 뭐뭐 이런 것을 추진할 때에는 행정리에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분담이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행정상 업무추진에서 분담이 된다는 차원이지 화합을 저해한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이 않거든요.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은 기어코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되어요. 군수님께 보고하고 군수님이 의원들을 설득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 파운다리 내에다가 사람이 이사를 80가구가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오지도 않은 가구가 120세대에요. 200세대가 완전히 찬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장성에 살고 싶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임 위원님! 잠깐만요. 끝나고 우리가 토의를 하시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유평1, 2리 합친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됩니까?

유평 1리가 54세대 101명이고, 유평 2리가 51세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54세대, 51세대지만 지금 행정구역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위원님들의 생각은 이장단에 대한 조례나 인근 관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생각은 앞으로 이장단을 축소를 시켜서 임금도 올려주고 그래야 행정적인 처우가 되지 않겠느냐는 자주 논의를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임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과장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기능직 공무원에 한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급에 장성군에서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현재는 6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9급으로 되었을 경우에 9급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요. 이 사람들을 9급으로 1년 근무한 사람과 10급에서 올라오면 이 사람들은 몇 년 근무한 것으로 나누어 집니까?

그래서 이게 지침이 작년부터 되어서 10급에서도 지금 올해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3단계로 나누어가지고 작년부터 1단계 2명, 2단계 2명, 최종적으로 5월 23일에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년 이상, 2년 미만 그런 기준을 두고 물론 우리 기준이 아니라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두고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아니, 그게 좀 궁금해서 이 사람들이 승진하려면 근무연수가 많이 작용이 되지요.

근무연수도 작용을 하고요. 최저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10급에서 9급으로 가면 9급에서 8급할 수 있는 연한이 1년 6개월 정도 최저연한이 있어야 합니다.

9급에 있는 사람들이 10급이 차고 올라오니까 혹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안 생깁니까?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물론 경력점수에서는 당연히 오래되신 분들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일은 그것까지는 일 잘하신 분, 못하신 분들이야 평가가 있겠지만 오래되신 분들이 유리합니다. 승진을 빨리 하신 분이 유리합니다.

9급으로 빨리 승진을 한 사람들이...,

그 시점부터니까요.

그러면 10급에서도 5년 근무한 사람, 2년 근무한 사람 따로 나누어지지요? 10급이 똑같이 7년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연수는 호봉같은 것은 보수에서 달라질 것이고요. 승진에서는 8급, 9급 그 시점부터 최저연한이 되기 때문에 1년도 안 되었는데 시켜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9급이 먼저 된 사람이 유리하지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급으로 2년 근무한 사람이 있고, 5년 근무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똑같이 9급으로...,

그래서 차등을 둬서 했던 것입니다. 4년 이상 했던 사람들은 1단계로 먼저 해줬고요. 그 다음에 2년에서 4년은 2단계로 해서 좀 늦게 시차를 두고 했고, 그 다음에 2년 미만자에 대해서 이번 5월 23일에 최종적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급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똑같은 경우가 아니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대 집행부의 정원이 몇 명이었지요?

567명에서 570명으로 사회복지직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직 확충계획에 의해서 4명인데 1명이 보건의료원장을 1명 감하고 사회복지직 3명해서 결과적으로 4명 했습니다. 570명입니다.

570명이에요? 그러면 비정규직은 몇 명이에요?

비정규직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파악이 안되면 되겠습니까?

비정규직은 한 달하고 나가고 두 달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건 파악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과장님. 그래도 비정규직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원순 닷컴을 들어가보세요. 서울시에서 80%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시켜줬어요. 충북 도교육청이 전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시켰어요. 그 정도 시대의 흐름이 가고 있는데 세상에 의원이 질문하는데 비정규직 파악이 못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범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범위를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 한 달 근무하신 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한달 근무한 사람 말고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몇 년씩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얘기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기간제 같은 거 얘기해서...,

글쎄요. 기간제가...,

그 비정규직을 이야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만큼 해주면 지방자치의 재원이 얼마만큼 필요한 가 가능한 지 못하겠는가 의원들이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간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무기계약직은 현재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정원이 94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을 정직으로 봅니까? 비정규직으로 봅니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에요.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는 비정규직인데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파악을 못해요? 충북 도교육청에서 비정규직로 있는 사라들을 무기계약직해서 정규직화 시켰어요. 직업안정을 보장해 준 것이에요.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도 언젠가는 준비를 해야지요. 그래서 어떤 재원이 어떻게 들어가 가지고 200명이 된다. 100명이 된다.

그러면 제가 답변드릴께요.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 말씀은 상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데 그런 인원수는 40명이 됩니다.

40명을 하면 군에서 부담해야 할 정규직을 시키면 얼마 정도가 됩니까?

1인당 2,500 정도 됩니다. 정규직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으로 해서는 얼마 나가요?

그것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의료원 같은 곳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130～140까지 들어간 곳도 있고, 적은 곳은 80여만원이 나간 곳도 있고 해서 딱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도 연구 검토하고 40명에 대한 지금 나간 것과 차액을 보존해서 지방자치기금이 흔들 흔들해서 빚더미에 안 앉는다고 하면 당연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다른 부분에서 절약하고 이런 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저희들한테도 검토 지시 내려놓은 상태이고 또 정례 첫 모임 때도 공식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깊이 무기계약직 이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가지고 임동섭 위원님 외에 다른 위원님들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보공개가 안 된다고 하면 해 주세요.

더 궁금하신 분은 제가 말씀드겠습니다.

인원하고 해서 정규직화 시킬 때 차액발생이 얼마 정도 되겠다고 까지 해 주시면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것은 집행부 마음이지만 깎는 것은 우리 마음이지요.

서면으로 안되면 얘기만 해주시고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함없는 소신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무소속 김회식 위원입니다.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더불어서 살아가는 장성군민과 함께라면 맨발로 앞장서야겠다는 의지로 본 위원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2000년에 들어서 다문화가족이 급증하면서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시대의 도래와 함께 다문화가정은 농촌지역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새로운 문제점이며, 무엇보다 지역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앞으로도 우리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지원 시책발굴과 추진에 다 함께 노력하고 고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에서도 2012년 사업을 보면 기본사업에서 특화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연말에 다문화가족 송년의 밤 행사를 하였고, 2012년 4월 14일 사회봉사단체 라이온스 클럽에서 주관하여 이선화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성라이온스클럽,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장성 군민회관에서 다문화가족 체육 한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며 많은 사랑을 베풀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식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가 조례안에 명문화하여 다문화 가족이 소외감을 극복하고 지역주민으로서 함께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어 조례안 제4조 제1항 9호의 내용을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하고, 현행 9호를 10호로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존경하는 조의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이선화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보충설명과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회식 위원님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먼저 김회식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한마음축제 11월 달에 다문화센터 주관으로 해가지고 장성군과 기관 단체장님들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축제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도에는 라이온스 클럽에서 단체 주관으로 해가지고 저희와 같이 한마음대회를 했거든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다문화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축제도 있고 대외적인 행사는 합동결혼식 지원도 있고, 또 모국방문 등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도 다양하게 다문화센터라든지 해서 주관을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어찌되었던 군민과 합류차원에서 한마음축제도 했었는데 지금은 당장 시급한 것이 모국방문을 많이 요구하고 다른 사업을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4조 9번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나와서 그때 그때 지금 이 조례가 여성부에서 표준안입니다. 여성가족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저희가 했던 조례이니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어 있으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 군에서도 그쪽으로는 계속 검토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사업을 변화있게 했으면 합니다. 그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그러면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마음축제나 이렇게 명시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원래 그런 사업들도 또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그것을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충분하게 김회식 위원님 설명이 충분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행사를 하고 있지만 좀더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든지 어떤 특별하게 과목을 정하면 우리군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아낌없이 되지 않겠느냐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장성에 다문화가족 세대 수는 얼마나 됩니까?

291세대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다문화가정이 희망사항이 모국방문이라고 했지요. 주로 모국이라고 하면 중국입니까?

베트남,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거리가 비슷한데 그 사람들이 한 세대가 가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1인당 100만원 정도 지원해서 남편하고 부인하고 같이 가실 때는 한 쌍당 2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몇 세대가 갔어요?

올해는 5쌍이 갔습니다. 작년에도 5쌍 지원을 했습니다. 1천만원 예산이 세워서요. 올해 그것을 하다보니까 모국방문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34명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예산도 1천만원에 비례해가지고 5쌍을 지금 보낼 예정이거든요. 이게 부족해서 올해 공동모금회에서 테마사업으로 친정나들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이쪽에 거주한 기간이 길고 자녀이 있고 소득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소득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거주하는 기간과 자녀수가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어야 되겠네요. 엊그제 결혼해서 정착한 가정보다는 최소한 10년 이상 여기에서 거주하고 자녀수가 2명 이상 이렇게 기준안이 있어요?

예. 저희 다문화센터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하는 행사가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도 가장 절실한 희망이고 소원이라고 하면 모국방문이 아니겠어요.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배려해야 되겠어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다문화가정이 291세대 자녀들이 몇 명이에요?

12세 이하로 해서 386명입니다.

거기에서 일 벌리고 가버린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무슨 구체적으로...,

못 살겠다고 나가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좋은 아이템도 내고 그러면 표창도 하고 외국도 보내주대요. 근평에도 도움이 되고 창의력을 가지고 일한다고 해가지고 직원들 칭찬도 하고, 내가 제안을 할까요? 공무원이 우리 570명 정원에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600명이 되거든요. 700명 291세대 해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면 안 됩니까? 불러다가 밥이라도 마을담당을 하듯이 정해주니까 잘 하더라고요. 정말 잘한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잘해요,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마을담당이라고 해가지고 인사를 하고 일요일에 하는데 “노인회장이십니까? 몇 번 인사왔는데 못 뵙습니다. 이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서 잘한 사람들은 잘해요.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요. 군수 의지를 읽고 자기가 자기개발을 하고 현실을 뛰어넘어서 군청직원이니까가 아니라 정말로 뭔가 해야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일한 사람도 있어요. 291명을 무작위로 한다든지 우선 과장급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상위직만 하위직을 시키면 부담감이 가니까 291가정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 달에 분기에 한번정도라도 밥을 먹으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어린이날 학용품도 사주고 학교끝나면 분식집이라도 데리고 가서 토닥토닥해주고 아니, 이게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요.

제가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다문화센터와 연계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문화센터로 하지말고 바로 직속으로 둬가지고 제일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과장님이 직속으로 둬가지고 계장님이 팀장님이 되어가지고 한 분씩 맡아요. 대화도 하고 저도 한분 할 랍니다. 불러내서 뭐가 애로사항이 있는가 검토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합니다. 창의력을 갖게끔 해야 합니다. 약속을 받았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북부권으로 주세요. 의원 한번 더 나오면 표라도 주게 저쪽은 주지 말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몇 % 인가 감면을 해줬지요.

10% 감면했습니다.

그 부분은 빠져 있네요.

그 부분은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차 세법에 자동차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것도...,

여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있나요?

제2조에 보면 제일 마지막장 첫 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자동차세는 면제한다 이렇게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그건 면제이고, 세금 감면해주는 거 있잖아요. 좀 할인해 주는 것...,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것도...,

아직 다른 세목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연납하면 할인을 해주고 그런 것은 자동차세만 있습니다.

그건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설명을...,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 자동차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환급해 주는 자동차는 2000cc 이상 자동차만 됩니다. 자동차 세율 단계가 FTA 발효 이전에는 cc 별로 해서 5단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발효 후에는 3단계로 단계가 축소가 됩니다.

작년 12월에 예산을 세울 때 보고 처음 보네요. 광주에서 다니시니까 얼굴을 모르겠어요.

저는 위원님 여러 번 뵙습니다.

광주에서 경제살리지 말고 장성에서 살리십시오. 장성세금 다 나가요. 감면조례 신설해가지고 어디 특혜를 주는 것이에요. 종교단체가 어디입니까?

이건 불특정입니다.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넣어놓고 짜 맞추기 하는 것이에요. 종교단체 돈도 많은데...,

짜맞추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짜 맞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에 의해서...,

아니, 상위법에 의해서 하냐고요.

세금조례는 전부 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합니다.

요즘 종교단체 말도 많은데 감면해주면 감면조항 신설 2건 해 가지고 제4조, 5조 아무리 뒤져 봐도 뭐가 안 나와요. 조기집행은 몇 %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50% 정도 했습니다

전남에서 몇 등 했습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하위권입니다.

그건 잘했네요. 만약에 10위권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 정말로 훌륭한 과장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예산기법을 배우러 연수갔어요. 다른 시군에 보니까 완전 하위 한 사람은 이자수익이 굉장히 많대요. 그것으로 하여금 얻어지는 이자수익이 얼마 정도 감소되었어요? 조기집행 할 때와 안할 때와 이자차액이...,

조기집행을 올해 작년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했거든요. 그런 여파가 연차적으로 쭉 오고 있어요. 과거에는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1년 이상짜리를 쭉 예치했는데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상반기 이자가 저희들 목표가 한 26억이었는데 지금까지 17억 정도입니다.

나머지 7억은 어디에서 채워야 합니까?

연말까지는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을 안 할 때보다는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내가 교육을 받으면서 보니까 뚱딴지 같은 일을 할 지는 몰라도 차라리 집행하는 사람을 고무인을 갖고 평양으로나 보내 버리세요. 장성에 소득이 있어야지요. 과장님! 군지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군지부 옆에 주차장을 독려하실 방법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로비를 해보세요. 그런 것은 로비를 해도 되어요. 업자와 만나는 것은 안 만나도 되지만 장성군민을 위한 거기 옆에 비어있는 최병관씨 땅을 사라고 하면 들어주겠습니까? 권력을 쥐신 과장님이 가셔야 대화가 되지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굉장히 필요해요. 엄청 힘들어요.

이건 기관으로서 우리가 장성군에서 세금 내가지고 조기집행해서 이자수익도 전반기에 한 7억 정도가 날라가 버렸는데 주차장만 만들어 주라고 아우성이고 고객들이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교행을 못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군비 세워서 만들어라. 비싼 땅 해서 그럴 일이 아니라 그 옆에 임대해서 사도록 주무과장님으로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업적을 세워보세요.

업무 이외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가지고 그 옆을 옛날에는 안 빌려준다고 했는데 임대라도 군에서 필요하다면 한답니다. 사가면 더 좋고 군지부에서 사가면 더 좋고 이 앞전에는 안 판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태어날 터 자리라 그런데 파실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임대로 한다면 임대라도 준답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자기 삼양 주차장이 있어도 그걸 하셔야지요 앞에 가 보세요. 퇴근할 때 외곽으로 가시니까 모르지요. 걸어서 출퇴근을 해보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보통 우리가 지방 조세특례 제한법에 보면 어떤 100분의 50, 100분의 30, 경감하는데 현재 감면조항 신설이 2건이있다는 말입니다. 광주 연구개발 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 의료기관 이것은 보통 몇 %가 적용됩니까?

광주 연구개발 특구에 대해서는 최초로 7년간은 면제하고 그 후 3년 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교단체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의순 위원장, 이태신 위원과 사회교대)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아파트는 한 채 분양하면 세금이 얼마 들어옵니까? 금액은 1억을 잡고요.

과표가 공시지가가 매겨지거든요. 1억 잡고 우리 군세는 재산세이고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0만원되네요. 거기에서도 별도로 우리한테 오지요.

저희들이 3%가 오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옴으로써 지방세 측면에서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과장님 이사 오세요.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안 나간 것이 태반이에요. 군세를 늘리게요. 올해 분양될 것이 70개가 되더라고요. 이사를 오면 그게 몇 억이 되겠네요. (이태신 간사, 조의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많이 늘어나지요.

노력을 해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평3리, 4리가 아니라 유평 3리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이장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삼서면 이장 정원 2명 증원을 1명 증원으로 하고, 삼서면 유평리 정원란 중 2를 3으로, 면계 정원란 중 33을 34로, 합계 정원란 중 291을 292로 한다는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임동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제안을 했으나 표준안을 여러우위원님들과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3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