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랑스러운전북인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자치역량 증진을 위하여 변함 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290회 임시회에 제출된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분야의 통합으로 연관성이 낮은 부분이 통합되어 수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상분야를 세분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서 전문가 토론 및 도민 여론수렴 등을 거쳐서 현행 6개 부분을 8개 부분으로 분리하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수상부분을 현행 6개 부분의 문화예술·체육 부분을 문화예술 부분과 체육 부분으로 분리하고 효열·봉사 부분을 효행 부분과 나눔 부분으로 분리 및 명칭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상자격은 문화예술 부분은 문학·연극·미술 분야 등에서 활발한 연구창작 발표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 체육 부분은 도민 체위향상에 기여하였거나 체육인으로서 전북체육의 명예를 빛나게 한 자, 효행 부분은 경노효친사상이 투철하고 미풍양속을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칭송을 받는 자로 헌신적인 공적을 쌓은 자, 나눔 부분은 공공사업·자선사업 등 봉사활동을 통하여 전북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향토를 위해 헌신적인 공적을 쌓은 자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후승인 대상은 도내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하시다가 타 지역으로 전출가신 전 육군 제35보병사단 안병태 사단장으로 수여대상자의 일정 등을 감안해서 사후승인을 상정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태 전 사단장님은 2010년 6월 29일부터 2012년 5월 8일까지 재임하면서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도민을 먼저 생각하고 전북 발전의 길을 열어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향토방위의 소임을 다하면서 수해복구, 구제역 등 각종 대민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35사단 임실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장교 숙소를 구 임실 군청사 부지에 건립하는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업들을 추진하여 전북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공을 기리고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도정발전 참여를 유도하고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심묵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서 위원장, 조계철 간사와 사회교대)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심묵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전라북도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도민을 찾아 시상하는 것으로써 수상분야에 연관성이 낮은 3개 분야 문화예술·체육, 효열·봉사, 학술·언론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심묵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안병태 전 육군 제35보병사단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승인안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분은 비록 타 지역 출신이나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지원관실소관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과 그리고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지원관실이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심묵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이어서 예산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LED 부분 관련해서 저 또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사업설명서 25쪽을 보면 초과근무시스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잡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초과근무시스템이라는 게. 보니까 지문인식하고 손혈관인식 기기를 도입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문인식은 안다 치더라도 손혈관인식기는 어떤 겁니까?

인식기가 크게 보면 지문인식관, 정맥손혈관인식기 2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입된 것은 지문인식기였고 최근에 기술개발로 인해서 도입된 것이 정맥인식기입니다. 지문인식기는 인권문제가 대두된 부분이 있고 오류도 작동하는 것 같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다른 광역이나 기초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이 지문인식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만족도가 조금 2가지 면에서 하나는 인권문제와 하나는 오류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문인식기나 손혈관인식기가 어차피 2가지 다 인권침해 논란은 분명히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이 시스템을 도입을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공무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 의견수렴은 다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 의견수렴은.

필요로 하는 기기다라고 공무원들은 다 인정하는 상황인가요?

현재 인식기를 설치하면 꼭 시간외수당만 체크하는 목적이 아니고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받는 처리도 현재는 수기로 하지 않고 카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 기기를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앞서서 타 시도도 지금 지문인식을 많이 설치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시도별로.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이 현재 인식기와 카드를 가지고 활용하는데, 대부분은 인식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기를 먼저 한 데는 대부분 지문인식기이고 대부분의 광역도시나 기초가 인식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류가 좀 있고 인원이 많다 보면 오류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카드와 인식기를 병행해서 하는 데가 있고.

사실 초과근무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언론에서도 언뜻 지적됐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있으면서 근무한 것처럼 해가지고 부당수당을 좀 받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보다 공무원 스스로의 어떤 자정작용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걸 꼭 시스템을 도입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먼저 이런 인식기가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시간외수당을 신청하면 승인해주는 부분이 대부분 실·과장들입니다. 그래서 간부들한테도 꼭 그 업무가 필요한 시간외 일인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지금 결재를 하도록 주문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정말 극히 일부가 주말에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차제에 그런 부분도 미연에 막고 또 우리 도청 사업소에는 다 지금 인식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는 설치되어 있는데 본청은 설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도 설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공무원 여론조사 했냐고 여쭤봤잖아요. 여론조사해서 의견 수렴했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 혹시 지금 볼 수 있을까요?

회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어떤 회의요?

각 부서의 대표자들을 한 명씩 참여시켜서.

그건 대표자의 의견이지 공무원 전체의 의견수렴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의견수렴은 노조에서 해줬고.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이번에 설치하자라고 나왔고, 그러면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종으로 할 거냐.

그 설치하자라는 의견도 공무원 개개인들한테 어떤 설문지를 돌렸다거나 아니면 컴퓨터상 온라인상에서 투표를 했다거나 그런 작업은 지금 진행되지 않고 그냥 구두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공무원 전체 의견수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전체에 대한 의견이 나올 때까지는 이 시스템 도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인권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지문인식기는 인권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맥인식기는 인권문제 없다라는 것이 판결되어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제기해 가지고…….

일단 그 자료는 따로 주시고요.

인권문제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지문인식이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혈관인식으로 대체하자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문인식기는 그 두 가지입니다. 인권문제도 있고 오류가 발생이 좀, 많은 인원이 했을 때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좀 있고 정맥인식기는 정확도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 고유번호를 인식하고 혈관 인식하기 때문에 인권문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공무원의 전반적인 의견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의견이 다 수렴될 때까지는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LED 전광판 설치문제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장소가 그 장소여야 되는지 장소의 적정성이 아주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꼭 추경,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불요불급한 예산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신규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또 소관부서, 이게 왜 그쪽에서 하는 것인지, 청사 내에 설치를 하니까 청사관리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청사가 아닌 경우 민간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이것은 그렇게 따질 게 아니고 사후에 관리가 문제잖아요, 관리. 설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계에서 처음부터 그 과에서, 홍보담당을 하는 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첫째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와 함께 가장 적지가 어디인지 검토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본예산에 하지 않고 왜 추경에 했냐 하는 부분은 본예산 때도 검토는 했었습니다마는 다른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을 더 한번 검토해 보고 난 뒤에 하자고 그랬는데, 민간시설을 이용할 곳이 없고 또 실익 면에서 봐서 또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시설을 이용해서 임차보다는 직접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상반기에 검토된 것이고, 저희 부서에서 설치하는 것은 청사 내에 건축물 구조물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저희들이 법이라든가 관련 법 적용해서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사후관리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홍보기획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새롭게 이거 만들 거죠? 탑을.

예,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꼭 청사 내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도청사 벽면을 어디를 이용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주변에 있는 불법 플래카드를 전체 다 제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죠?

예.

도청 홍보 해야 되니까, 그런 건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다면 새로운 탑을 만들어서 또 그거 몇 년 지나면 아주 나쁜 하나의 건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본청사 어디 벽면을 하나 이용해서 시민들 눈에 잘 띄는 곳에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기획과에서 이건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그것은 서로 조율하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꼭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아직도 장소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이 안 된 걸로 아니까 한번 논의하시게요.

위원님, 위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청사 외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부지 내에 지주를 이용해서 설치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의 됐는데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24쪽 보육수당 지원과 관련해서요, 이 예산 취지가 2012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서 이게 세워지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2012년도 1월부터 12월로 잡여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침이 이게 2012년도 2월에 지침이 내려온 건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예산이 지급되어야 되는 건 아닌지?

그 지침 적용시점이 3월부터 적용됩니다.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그런데 왜 사업기간을 여기서 1, 2월이 포함된 거예요?

다음연도 1, 2월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년에…….

1년 1년인데 시점이 3월부터입니다. 복지부 지침이 작년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업기간을 자세하게 명시할 필요성은 있어요. 왜냐면 이 지침이 2월달에 됐으면 3월부터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1, 2월이면 소급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급하셨어요?

아닙니다. 3월부터 지급해야 되는데요, 지금 예산편성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7억1천만원이기 때문에 예산반영 여부에 따라서, 지침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이후에 지급을 하겠다고 직원들께 3, 4월분을 소급해서 5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죠?

공무원 자녀의 만5세 자녀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보육수당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침대로 나이별로 지침이 있습니다, 수당 주는. 그 지침의 50%를 지급하는 겁니다.

공무원 자녀들만 해야 돼요? 일반 자녀들도 다 하는데.

예.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수는 없고요. 이거 어차피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대상이나 사업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시 더 서류 보완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소방안전본부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소방안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체 소방안전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추경 1회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추경 1회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 추경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와 같이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세입·세출예산안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써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평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소방성과관리 전문가컨설팅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 이 성과관리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방업무가 일반 행정직 업무와 같이 기준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소방업무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객관화를 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1년에 2번 상·하반기 평가를 할 때마다 문제점을 저희들이 도출해 가지고 자꾸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성과관리제도라는 게 어떤 성과목표가 주어지고 거기에 달성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정량적인 평가고 정성적인 평가를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현장업무라는 게 지역여건도 틀리고 업무량도 틀리고 그 다음에 내근과 외근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간 솔로몬의 지혜를 구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평가하겠다라든가 가안이라도 혹시 나왔어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준을 살펴보면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시죠. 기존에 평가해왔던 그 자료는 일단 주시고요, 저는 소방공무원 관련해서는 이 컨설팅이 필요한가 생각을 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추가예산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니 이 시스템 구축 관련뿐만 아니라고요.

컨설팅이 끝난 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이 필요하고 관리하는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추경과 관련해서 세운 이유? 이게 정말 이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컨설팅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전작업이 끝난 다음에 내년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은 어때요?

저희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견수렴을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아주 1년에 몇 번 정도 의견수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부분 직원들 불만을 많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닌데 평가 자체가 사실 100%를 달성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여간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 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는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성과관리 컨설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들이 직무성과평가 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또 사업목적을 보면 외부전문가를 컨설팅을 실시하겠다 그렇게 해서 종국에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겠다 이 얘기인데, 지금 성과관리를 받고 있죠? 저기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만?

예. 일반직은 성과관리과에서 총괄하는데 저희들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과관리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별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에 한해서.

별개로 하고 있는 건 하는 거고 성과관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따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소방본부는 누가 그걸 채점을 해요? 채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평가하는 사람들이.

본청은 도에서 성과관리과에서 하는데요, 소방서 단위는 저희들이 본부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금액에 6천만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결국에는 성과관리 잘 받기 위한 한 단계 더 예산 만들어서 거치자는 그런 것밖에는 안 보여요, 우리가.

저희들이 컨설팅 비용이 주로 뭐냐면 직무성과 평가체계도를 하고 지표를 정확하게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그룹이 여기에서 컨설팅해서 개발해내는 게 중요하고.

소방업무라는 건 소방업무의 전문가라는 건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 있는, 아니면 그 내에 있는 인재들이고 또 각 소방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소방업무의 특수성을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이 가장 큰 전문가이고 그런데. 자기 일을 자기가 못 보는 것을 외부의 사람들을 모셔다가 컨설팅을 해서 그런 것을 지적을 받고 시스템을 만들고 지금 그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한 3～4년 정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물론 일부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소방의 특수성 같은 것을 반영해서 했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직원들은 거기에 수긍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직원들한테 어떤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번 더 외부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객관적인 지표와 공정한 평가절차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직원들도 그런 식으로 한번 더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선 직원들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추경예산에 이런 신규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달랑 이거 한 장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설명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권창환 위원입니다. 이 문안이 지금 전문가컨설팅 실시, 고객체감도 평가 등 보완사항발굴 이렇게만 하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평가지표라든가 정성평가지표라든가 아니면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지표라든가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겠다, 성과평가를. 이렇게 사업목적이라든가 사업개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켜서 해왔으면 사실은 소방학과 교수라든가 이런 학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그룹에.

그렇게 편하게 자료를 만들지, 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도 컨설팅 실시하면 이 사람들이 항상, 이 자료에 보면 항상 그런 것을 성과평가를 매년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야 하는 것이냐 이런 어떤 자료가 충분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고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산출내역에 보면 산출기초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금액만 딱 써 있어. 왜 6천만원이 필요하다, 어떻게. 이런 것 정도는 최소 크게 단위로 나눠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줘야 보는 우리들도 이런 것이구나, 예를 들어서 사업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우리가 용역 의뢰를 해서 이러이러한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 의뢰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편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를…….

그런 부족한 면이 많다라는 것보다도 그런 것은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세밀하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예, 지적해…….

사실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으면 그렇게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편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뻔한 이것을 갖고 직무평가 연구용역 해가지고 이렇게 딱 했으면 우리가 지금 용역의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해가 가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 22쪽에 제가 이것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수입증지 운영계기 인증기 구입에서 진안, 무주, 임실, 순창 4개 센터에서 각각 소방서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예, 소방서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일괄 구입을 하면 어때요? 이게 서로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그래요? 이 기계가.

그건 아닌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존에 구입한 종이증지 잔여분이 소방관서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구입예정액이 정해진 조달청 단가품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서 구입을 하든 똑같다?

단가에서는 차이가 없고요, 단지 소방서에 종이증지 잔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소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서로 시간 날짜가 필요한 것이지 일괄 구입해서 줘도 상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되는데 조달청 제3자 단가품목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하나 서에서 하나 특별하게 예산상의 차이가 안 납니다.

예산상의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하다 보면 거기에 기준은 다 주겠지만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피복 구입하는 것도 되도록이면 일괄 구입해서 해주는 것이 좋을 거 아니겠느냐, 모든 것들이. 지금 학교 교복도 아이들이 단체로 주문했을 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이게 소방성과관리 관련해서 추가로, 이게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사항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외부전문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을까요? 여기에서 외부전문가.

저희들이 예산작업 관련해서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와 접촉을 해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전문가라 하면…….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회사들하고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기 컨설팅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 성과관리 컨설팅을 소방본부 자체에서 이런 의견이 나온 겁니까? 이게 필요하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이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제기됐고 일반직은 지금 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소방직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일반직과 소방직 형평성도 있고 또 우리 소방직들이 요구하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의 목적이 뭡니까? 업무의 목적이.

저희들요?

예.

국민을 하여간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저희들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과관리에 대한 지표하고 소방 고유업무에 대한 목적과 지표하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 실질적인 목표하고 성과목표하고 나름대로 괴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안정과 생명보다는, 우려예요, 우려가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 쪽에 너무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분명히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괴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인 뭐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면 평가시스템이 되어야 공무원들은 그 평가시스템에 맞춰서 움직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구조와 구급으로 이루어지는 게 소방공무원들의 업무인데 이게 어떻게 지표에 의해서 움직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정량적이고 정성적으로 해서 똑같이 화재진압을 해도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화재현장에 진입해서 불을 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당히 밖에서 자기 안전이 더 우선된다든지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량과 정성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평가지표나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객관화가 되는지 한번쯤은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객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불이 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불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자기 안전, 소방관 개인의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그 불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 평가를, 이 판단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게 지휘관의…….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저희들 고충도 이해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그걸 계량화하기 위해서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렇게 본부장님은 얘기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준 만드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 전문가그룹하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쯤에서 정리하시죠.

예산 없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가급적이면 해라 했는데 상황실이 생각보다 예산이 꽤 들어갑니다. 위치 추적하는 것도 그래가지고.

상황실 그 사람 명단 조사해봐요, 그날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근무자 명단 제출해줘요.

예산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다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신고가 오신 분한테는 전화를 신고가 됐다는 걸 하고 사고가 끝난 다음에 결과는 알려주지 않고 있답니다.

전발연 것 아까 우리가 5억원 얘기를 했었고 2억5천만원을 더 세워달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번에 본예산 때 했던 게 얼마였죠?

6억8천만원을 깎았습니다.

우리가 6억8천만원을 깎았다고?

예.

그럼 3억2천만원을 깎읍시다. 그렇게 해서 본예산을 그대로 고수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김대중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저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계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검토와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4억1,237만5천원 원안가결,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1조6,504억4,652만3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6,336억318만원 중 3억원 감액, 대외소통국은 세입은 46억9,117만5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161억7,628만8천원 원안가결, 행정지원관실은 세입은 33억2,909만9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611억5,500만1천원 중 2억원 감액, 소방안전본부 세입은 74억86만2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1,383억1,924만7천원 원안가결, 이와 같이 원안가결 또는 삭감동의 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계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그동안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검토보고서 2.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3.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 추경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5.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