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옥 의원 발언

유선우 의원입니다.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강성옥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5조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등’에서는 시장은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관련 홍보자료 등을 발간할 수 있으며, 조례안 제6조부터는 제11조에서는 시장은 지역의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산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조례안 제12조 ‘사업비의 지원’에서는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군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창권입니다. 2012년 5월 15일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과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법령에서도 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다만, 본 조례안 제6조 제2항 제1호와 제12조의 예산지원과 관련 우리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함은 물론 예산지원의 범위와 관련단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며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미FTA가 금년 3월 15일부터 발효 시행됨에 따라 FTA 14개 이행법안 중 지방세 분야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세율구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세율이 일부 인하되는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6조의 조문을 정비하고 한·미FTA 발효일부터 안 제24조 제1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80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는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시시 초과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소유분 자동차세 192억원의 3.8%인 약7억원 정도로 추계되며 주행분 자동차세로 전액 보전되므로 우리 시 세수변동은 없습니다. 참고로 2012년 4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22일간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자동차세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승용자동차 중 비영업용에 대한 배기량 구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한·미 FTA가 발효된 날부터 조례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3단계의 세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조례시행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인하로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주행분 자동차세 정액보전금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지방세수를 보전할 방침이어서 세수감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양천입니다.

저희가 앞서 그 보고서에도 보시면은 192억이 저희 시 자체수입이고요, 주행세, 교통세를 포함해서 410억으로 연간 세입이 조성이 됩니다. 근데 이 주행세 관계는 울산광역시에서 일부 기름을 배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액으로 일정분 그래서 전액 그 세원인 자체가 유가보조금 형태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유가보조금 형태로 다시 또 환원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