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예민 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및 대상기관, 조사실시 경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대부분의 사업들이 어려운 행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계획공정에 맞추어져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되며, 조기집행 시책 부응 노력과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등이 주민요구에 적합하게 추진되어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맹암거 사업 등 지역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공사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구림 운곡 뒤골짝 농로 포장공사는 마을 뒤편 야산으로 연결되는 포장공으로 경사도가 심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노면처리 등 주변농가 영농편익을 증진하였으며 또한 읍면 수렁논에 설치하는 맹암거는 배수구조물인 유공관에 적정 두께의 골재와 부직포를 사용하여 원활한 배수를 유도함으로써 주민영농 불편을 최소화한 수범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돌아본 결과 전년도 수해지역중 현재까지 예산부족으로 복구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 아쉬웠으며 또한 부분적으로 복구는 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항구적이고 완벽한 수해대책이 미흡하였는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한 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설계도면의 적정 줄눈 규격미달과 면대 미사용은 시공업자의 불성실한 공사행태와 사전 관리감독 소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민 감독제를 활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현안사업 건의 및 촉구 사항입니다. 먼저, 맹암거 사업은 봄철 농번기 추진시 수렁논으로 인한 영농장비 사용에 애로가 많으므로 가을철인 농한기에 추진하여 다짐작업 등을 철저히 하고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장마철이전 범면 호안블럭 공정까지 조기 완료하여 장마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라고 이후 호안공 추진시 블럭쌓기는 지양하고 돌쌓기 활용하여 친환경화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추후 하자보수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방산제 수해복구사업 현장을 조사한 결과, 제방 스폰지 현상이 발생된 구간은 재시공하고 제방과 석축사이에 부직포 처리와 뒷 채움석을 보강처리 후 사진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수문 권양기 고정볼트를 스텐인레스 재질로 교체하기 바라며 방산제 준설을 위한 장비 진출입으로 파손된 농로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주문합니다. 다음, 인계 쌍암농공단지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시 재무재표, 경력사항,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 건전하고 우수한 업체가 입주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사전 정보 교류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진입로 경사가 심하고 겨울 빙판길 등 사고 위험이 큰 바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주기를 주문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을 시 재무재표, 건전성 지표 32개 항목, 상장여부 등 업체의 건전성과 지역일자리 창출 기여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 권역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지역주민의 농가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순창군에서 추진하는 5대 권역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권역별 개발사업은 2009년부터 5개권역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약 24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권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권역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어야 하나 일부 권역에서는 복지회관, 쉼터조성 등 중복되는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예산낭비는 물론 향후 건물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권역별, 마을별 나눠먹기식의 사업과 비 소득사업은 지양하고 초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득사업의 비율을 높여 운영상의 수익창출을 통한 건물 유지&middot관리비를 보전하여 지속적인 사업효과를 증진시키고 추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복지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위원회와 농어촌공사, 관련 주민과 협의하에 추진하기 바라며 이후 사업추진 내용은 의회에 수시로 보고토록 주문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현안사업에 대한 건의 및 촉구사항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