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5월은 지방자치가 꽃을 피운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뜻 깊은 달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정을 가지시고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권소송잔액 법정배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3건, 그리고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3건과 1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승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문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일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중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진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모종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세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용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염봉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영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계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제주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앞으로도 제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열세 분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과 앞으로도 많은 협조가 기대되는 분들로서 사전 추천부서의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특이한 결격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공적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승한 전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님과 유영인 선거관리위원회 전 상임위원님은 선거관련 시민의식 개선과 불법선거운동 예방지도 단속에 심혈을 기울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년 양대 선거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공명선거 문화정착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김문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검역검사소장님은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강화로 청정제주를 유지하고 있으며 축산,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확립으로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제주의 농·수·축산물에 대한 신속 공정한 검역지원으로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등 제주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님은 재단법인 한국교화복지재단의 사무국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제주지역의 불우한 무의탁 청소년과 성인의 재사회화 교육은 물론 사회적 자원 연결로 우리 도의 범법예방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하여 오고 계신 분이십니다. 김일두 한국암웨이 정책자문위원회 의장님과 박세준 한국암웨이 대표는 한국암웨이 및 중국암웨이의 다양한 인센티브 행사를 제주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도 마이스산업 발전에 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제주발전과 국내외 홍보에 도움이 기대되는 분들입니다. 김중조 에드워드 코리아 회장님은 제주대학교와 함께 제주지역대학 발전과 청년실업해소에 기여하여 오고 계시며, 국내 글로벌 대기업과 제주지역 산업체 간에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으로 제주발전에 기대가 많이 되는 분입니다. 김진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기상청장님은 도민과 관광객에게 제주도 맞춤형 기상정보서비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오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신속 정확한 위험기상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우리 도 기상재해 예방에 노력하고 계신 분입니다. 모종률 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님은 제주지역 보훈가족의 복리증진과 보훈의식 함양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근접복지 지원과 도민의 애국애향정신 함양에 노력하신 분으로 제주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분입니다. 박용호 농림수산 검역검사 본부장님은 제22차 세계양돈수의사대회를 제주도에 유치하는 데 기여했으며 제주 농·축·수산물 수출지원과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등의 제주유입 방지 및 동식물 질병관리 역량제고와 축·수산식품 안전관리를 통한 도민공중 보건에 기여하여 오고 계신 분으로 앞으로도 제주발전에 많은 힘을 실어주실 분입니다. 염봉란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 총영사관 총영사님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중국 간의 교류협력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양 지역 간 이해를 돈독하게 하는 기회를 다방면으로 마련하는 등 제주와 중국 간의 공동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님은 제주도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제주도 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 금융위기 시 중소기업 및 영세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와 제주사무소 이용편의 증대 등을 통해서 제주산 농수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홍철 대통령 자문기구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은 제주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제주경제권 지역발전사업에 적극적 국가지원을 통해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으며 고품격 관광레저산업 육성 및 광역경제권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열세 분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13건의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도민증은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다른 지역출신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이번 수여대상자는 총 열세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센티브 행사 제주유치 등 제주관광 발전에 기여하신 김일두 한국암웨이 정책자문위원회 의장 등 두 분과 농·수·축산물 등 해외수출 증대에 기여하신 김문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검역검사소장 등 세 분, 그리고 제주지역 공명선거 문화정착에 기여하신 고승한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두 분, 취약계층 및 보훈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신 김성현 재단법인 한국교화복지재단 사무국장 등 두 분, 글로벌 기업들과 제주대학교 간 산학협력에 기여하신 김중조 에드워드 코리아 회장, 제주지역 태풍, 호우 등 위험기상에 따른 대응 및 협력체제구축에 기여하신 김진국 제주지방기상청장, 중국과의 교류협력사업에 기여하신 염봉란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 총영사관 총영사, 마지막으로 제주경제권 지역발전사업 등 국가지원에 기여하신 홍철 대통령 자문기구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열세 분의 대상자들에 대한 공적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2조제1항제5호에 의거,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입니다. 김진석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제주도의 명예도민이라 하면 상당히 상징적인, 대중앙 정부와의 절충능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명예도민으로 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절충하는 데 많은 관계를 하게끔 했고, 그다음에 제주도의 특정한 상품을 브랜드화하는 데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명예도민은 총 몇 명이며,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분들 중에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13명인데 이렇게 갑자기 명예도민증을 많이 수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지금까지 1,022명에게 명예도민증을 교부했습니다. 거기에는 4개 시·군 체제에 있을 때 수여받은 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수치고, 그리고 이 제도가 30년 이상 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수로 비교하면 최근에는 연간 80명 내외, 과거 같은 경우에는 연간 20～30명 내외 정도 명예도민증을 주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매년 서울에 가서 그들에 대한 예우도 하고 있고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상황은 위원님께서 국회에 예산절충할 때라든지 가보면 나도 제주도 명예도민이다 이렇게 해서 자긍심을 갖고 제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장관님인 경우에는 현재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에 사립대학을 유치하면서, 영국의 NLCS를 유치해서 현재 학교가 개교되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보다,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명함을 갖고는 전문성이라든가 국가적인 대표성을 부여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전문성이라든가 상징적인 인물들로 해서 추후에……. 이분들도 훌륭한 분입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이 구성 체제가 모임체라든가 구성원이 되어 있지 않고, 몇몇 명예도민 말고는 활동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노윤권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장 같은 경우는 우리 제주도내 IT쪽에 있는 전자무역 상담시스템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다음에 무역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WCC 유치와 관련해서 기여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전·현직 장관님들 계시고 현직 국회의원님도 열아홉 분이 명예도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중앙 절충하는데 도를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현직입니까?

예, 현재 대중앙 정부와의 절충 과정에서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만 해도…….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18대 국회의원이 41명이 계신데 새누리당에 안상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13명이 계시고요. 민주통합당에 추미애 의원님을 비롯해서 22명이 있고, 또한 자유선진당에 이용희, 심대평 의원님을 비롯해서 6명이 계십니다.

그중에 제주도를 위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중앙정부와의 절충에 나서고 있는 몇 분만 거론해 주십시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막연한 말씀…….

지난번에 4·3진상규명과 관련해서 특별법을 제정할 때 노력하셨던 추미애 의원님도 계시고 또한 전 민주당 대표로 있었던 정세균 대표, 지난번에 우정의날 행사에도 참여해서 제주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명예도민, 우리도 많이 선별해서 추천하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상당히 전문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는 분들로 해서 중앙절충을 해 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원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암웨이가 뭡니까?

회사명칭입니다.

뭐하는 회사입니까?

인센티브…….

다단계 판매회사잖아요. 이 두 분의 명예도 있고 해서 이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때는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암웨이, 세계적인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단계 판매회사잖아요. 여기에 대한 피해사례들도 엄청 많이 있고 아직 검증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천내용을 보면, 회의 한 번 유치하면 명예도민증 다 줄 겁니까? 직·간접적으로 600억 원 이렇게 숫자로만, 특정되지도 않은 금액을 나열해 놓고, 그 회사에서 한국에 상륙하기 위해서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이 회사홍보차 회의하는 것도 제주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다 해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라고 하시면 곤란하지 않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회의를 유치하는 것보다도 이분이 우리 제주도에 얼마나 협조를 하고 또 앞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판단해서…….

국장님, 보세요. 1만 명 이상의 자영사업자가, 즉 다단계 판매회사 직원들이잖아요.

그것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요. 제주에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니까―개최된 것도 아니고―먼저 명예도민증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암웨이 다단계 판매회사를 더 홍보해 주실 요량입니까, 우리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김일두 의장님께서는 이미 2010년도에 회의유치를 했고 앞으로도 중국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회사에 줄 때는, 이 회사는 또 그럴 거예요. “제주도에 가서 명예도민증도 받은 신뢰 받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할 겁니다, 거꾸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시는가 보죠? 이런 것들을 봐주셔야죠. 이 회사가 물론 세계적인 기업이고 합법적인 회사라고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명예도민증을……. 회사에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고려하면서…….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하면서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답변되셨죠? 김승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도 박원철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암웨이가 올라와 있는데 종전에 주코라는 주수도 회장님의 유명한 다단계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위장한 전국적인 다단계회사였는데 우리 제주지역에는 그때 당시 모 단체장을 했던 분이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많은 관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코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고 주수도 회장이 구속되면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다단계방식에서 마케팅전략만을 우회시켜서 만든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를 잘 참고해서, 아까 동료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는 아주 동감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에서 아주 쉬운 접근성을 가져서, 추후에 문제 일어났을 때는 상당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으신 분이 1,022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관계법령 제6조에 보면 “명예도민증을 가진 자가 그 수요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여 받은 사람이 1,022명인데 혹시나 명예도민증을 받았는데 취소된 분은 몇 명입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까?

예, 우리가 꾸준히 관리하고 있고 근황을 계속적으로…….

그러면 전부 이 요건에 맞는 분들입니까?

예, 저희들이 처음 수여할 때부터 그런 취소사례가 발생할 만한 분은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써 확인하고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더니 명예도민증을 받으신 여성분이 6%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수의 전체적인 통계만 보더라도 10여 년 동안 5배로 증가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국가직 같은 경우는 11%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때 여성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듯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가 필요합니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사회협약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례개정 내용을 보니까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좀 고민을 하고 사회협약위원회를 제주도에 정말 필요한 사회협약위원회로 만들려면, 지금 이 두 가지 개정해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겁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정도의 개정안으로는 사회협약위원회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위원님이 사회협약위원회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일단 사회협약위원회가 특별법 제152조에 의해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로 기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도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그 틀 속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이번에 공공토론회 개최라든지 또 사전 갈등영향 분석을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특별법 제도개선 때 같이 포함시켜서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가 도에 있는 수많은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각 분야별 단체장이나 이런 그룹들로 자리나 차지하고 앉아서, 작년에 한 것 볼까요? 회의는 수없이 했지만 결과물 나온 게 뭐 있습니까? 본 위원은 사회협약위원회가 해군기지 같은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건 인정하지만 이왕 조례 개정을 할 거면 조항을 강화시켜서, 즉 이런 거죠. 사무국을 신설하거나 분과위원회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이런 규정을 둬서, 또 전문위원을 채용해서 사회적인 갈등문제, 제주도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찾아내고 뒷받침할 수 있는, 지금 이거 공무원들이 대신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상설화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전문위원들을 채용해서 사회적 갈등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고, 그래도 제주도에서 내로라하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사회협약위원회인데 구성에 걸맞게 일할 수 있게 뒷받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도 만들고. 대충 위원회처럼 만들어서, 말만 거창하게 제152조에 의해 사회협약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설치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시도의 사례, 외국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처음 조례 제정 당시부터 사무국 설치 문제는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사무국을 설치할 수 없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우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무국 설치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법을 개정할 때 제도개선 사항으로 포함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전담요원을, 사회협약 관련 공부를 한 전문가를 채용해서, 계약직으로라도 채용해서 전담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과위원회와 관련해서는 1기 때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한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한 실적들이 상당히 미미하고 또 전문성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위원을, 1기 때 29명으로 운영했었는데 2기 때는 19명으로 줄였습니다. 19명을 풀로 전체회의를 통해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 인원 플러스 전문가를 같이 참여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2기 때는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회의도 상당히…….

국장님 말씀 알겠는데, 그러면 5단계 제도개선을 할 때 고쳐보겠다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9명 하던 것을 19명으로 줄이고, 전체회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의논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2기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3기는 새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이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고 노동계라든지 학계, 관련 전문 단체 NGO 쪽에 추천 의뢰를 낸 상태입니다.

사실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요청해 봤자, 지금 회의는 엄청 많이 하고 해결해 놓은 건 어린이 비만, 자동차 대여업 2건 정도 해서 도대체 회의비는 얼마나 나가는지 궁금한데, 이왕 만드시는 거 사회협약위원회 위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고, 또 뒷받침도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들어만 놓고……. 전문위원이라도 붙여서 전담요원이 있어서, 사무국을 당장 설치 못 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공무원이 대행해서 일이 되겠어요? 명심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현재 특별법 제152조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을 둘 수 없다라고 답변하시면 답변이 틀리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5조제6항제3호에 보면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라고…….

대통령령이지만 사회협약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가면, 제152조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특별법에 위임을 받으면서 대통령령,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구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는 그 권한을 저희들이 위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검토를 잘하셔서, 특별자치도에서 발전연구원에 사회협약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긴 적이 있어요. 이 안대로만 하더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현행 조례로는 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나 별반 다르지 않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협약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보류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요. 이 조항을 놓는다고 해서 사회협약위원회가 좀 더 제 기능을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2기 사회협약위원회 최종 회의 때 우선적으로 두 가지만이라도 해 주면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분들하고 의회하고 공동토론회라도 한번 해서 제주도정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한 번 해 보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의견 알겠는데요. 특별자치도에서 이런 연구를 다 해 놓고 조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면 연구용역비만 날린 셈이 되는 거잖아요.

2007년도에 첫 조례를 제정할 때 연구용역결과가 모태가 됐습니다. 모태가 돼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조례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례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 반영해서 더 좋은 조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도정의 역할이죠.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