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한 후에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관홍 의원 발의) 3.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37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심의회의 당연직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조례 내용이 서로 다름에 따라 교육감을 부교육감으로 수정을 하고, 제2차 종합계획에 대한 도의회 심의 시 평가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평가근거를 명확히 하고, 또한 평가주기·절차 등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평가결과 필요한 경우 종합계획을 수정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특별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심의회 당연직 위원을 교육감에서 부교육감으로 변경을 하고, 안 제5조의2에서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평가주기·절차 등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평가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 보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승익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수동적인 관람권 판매방식을 개선하고 새로 증설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와 조경 기준 등을 정하여 관람객 유치와 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공원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5호는 용어의 정의로서 시설물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의2에서는 관람권 판매의 온라인 방식과 위탁판매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의2 및 별표2에서는 오백장군 갤러리 등 새로이 신설된 공원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달라지는 사항은 관람객 유치와 수익창출을 위한 마케팅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관람권 판매의 온라인 방식과 위탁판매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며, 그동안 미비돼 있던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래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증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설 예약 및 사용료 납부기한 등 일부 내용을 개정·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시설물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에서는 시설사용료 예약 및 납부기한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별표2에 의한 시설사용료 중 성수기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또한 다자녀가정 우대 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달라진 사항은 시설물 예약 및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휴양림 시설물을 예약한 경우 기존에는 시설사용료를 사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을 예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예약 및 징수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금년 2월 1일 자로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이 변경 고시되어 이를 준용하여 숙박동 사용료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숙박동 사용료에 대한 다자녀가정 우대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는 모든 숙박동에 대해 우대혜택을 적용했으나 우대조항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6인실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제주돌문화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정한 4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석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차 종합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추진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평가기능 강화와 종합계획심의회 당연직 위원에 대한 특별법과 조례의 내용이 서로 다름에 따라 부교육감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특별법 조항에 맞춰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2페이지 조례안, 기타 참고사항, 조례 개정의 목적, 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추진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종합계획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특별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3조는 종합계획심의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종합계획심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을 특별법 제9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으로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고 있으며, 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 심의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 심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법 제2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및 제8호에 규정된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5조의2 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하는 조항이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평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평가의 주기,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타 기존 조례에서 잘못 표기된 사항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영상물의 제작 지원 및 투자, 영화문화예술센터의 설치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해서 개정하려는 데 있습니다. 2. 주요내용, 3. 조례안, 기타 참고사항, 2페이지 조례 개정의 목적, 관계법령 검토, 내용에 대한 검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1조의2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하여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활성화, 영상물의 제작 지원 및 투자, 영화문화예술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는 그동안 영상산업위원회에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제주영상위원회와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구분함으로써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6조는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또는 투자된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중단 또는 제작 완료 이후의 상영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또는 투자를 중단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0조는 안 제33조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32조는 영상문화의 저변확대 및 문화교류의 증대를 위해 영화문화예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 도내 영화 상영관의 열악한 경영 실태를 감안하여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람권 판매방식을 개선하고, 새로 증설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적용기준과 사용료 감면, 사용허가 취소 사항 등을 정하여 공원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조례안, 기타 참고사항, 2페이지 조례 개정의 목적, 관계법령 검토,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돌문화공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권 판매방식을 개선하고, 새롭게 확충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의 관람료와 관련해서는 돌문화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하여 관람권을 구매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온라인을 통한 관람료 구매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파악하여 조례 시행일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9조의2 관람권 판매 위탁과 관련하여서는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등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판매수수료 10% 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5조의2는 공원 시설물에 대한 시설사용료 기준과 사용료 반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료 일부 반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래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증설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설예약 및 사용료 납부기한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휴양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2. 주요내용, 3. 조례안, 기타 참고사항, 2페이지 조례 개정의 목적, 관계법령 검토,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래자연휴양림 내 휴양관 등 일부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시설사용료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예약 및 사용료 납부기한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제3항은 야영데크 및 야영장의 사용시간을 당일 09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에서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로 중복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숲속의 초가와 휴양관 운영시간 및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 제5조제3항의 야영데크 운영시간이 당일 15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로 되어 있어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7조는 입장료 감면과 관련하여 면제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절물자연휴양림과 서귀포자연휴양림의 경우와 산림청이 고시한 국유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만 7세부터 만 12세까지 어린이에 대한 입장료도 징수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관리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별표2의 야영데크시설 사용료와 관련하여 규모별 시설사용료가 적정한지와 다자녀가정의 막내 기준을 절물자연휴양림 및 서귀포자연휴양림 등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4건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석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실 때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종합계획심의회 위원의 위촉 등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바꾸는 이유가 뭐죠?

저희들 이것 변경할 때 사전에 법제부서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문구를 좀 수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표현이다…….

그러면 앞으로 법제처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이것도 ‘제주도가 위촉하는’, 이렇게 합니까?

법제처가 아니고 저희 법제부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유가 확실히 뭔지.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4인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4인이나 같은 내용 같은데 뭐가 달라서…….

저희들 판단할 때는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표현을 바꿨을 때 도의회 전체적인 사항이 포함돼 가지고 추천하는 데 좀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장이 추천하는 게 그렇다 그러면 제주도지사가 추천하는 것은 도지사 개인이 추천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지사가 추천하는 4인, 제주도가 추천하는 4인, 이것 같은 내용 아닙니까?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바꿨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거고요. 의회에서 추천하나 의장이 추천하나 같은 내용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같은 것 같은데 왜 바꿨는지 이해가 안 가서 일단 질의를 던지고, 이따 내용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의2 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평가의 주기·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 보면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평가체계에 나온 민관합동평가위원회하고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은 겁니까? 이것에 따라서 평가심의를 하는 거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민관합동평가위원회를 별도로 둘 것이냐 말 것이냐. 계획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1년에 한 번 평가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민관합동평가위원회를 반드시 둬야 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고, 기존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 보면 별도의 평가기능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지금 23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도 민간인들이 17명 들어가 있습니다. 평가기능도 기위 부여되어 있고, 민간인들도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기능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 별도로 민관합동평가위원회를 둔다는 게 종합계획심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위원회를 남발하는 것보다는 이 기능으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심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심사하고 또 마지막까지 제일 문제점으로 해서 언론에서도 이 평가체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다뤘고, 왜냐하면 10년 동안 종합계획에 대해서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제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같으면, 종합계획 통과하면서 제일 마지막 장에 평가체계를 담았거든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평가 부분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어폐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분명히 민관합동평가위원회는 평가회를 개최해서 실·국·본부 단위에서 제공하는 주요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기초로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도의회에 제출한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의 평가절차를 마련해 가지고…….

아니, 이 조례에.

예?

아까 말씀대로라면 종합계획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들어가는 게 옳은 게 아니냐는 말이죠, 법적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민관합동평가와 별도로 3년 단위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계획을 작성,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얻어 종합계획에 반영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제주도의회 전체 의원들이 수차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다 빼버리고 도지사가 결정한다고 하고…….

종합계획상에 나와 있는 평가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근거에 의해서 반드시 저희들이 지킬 겁니다.

여기에 근거가 안 들어가는데도, 이 근거는 아까…….

계획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심의회가 모든 걸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해 버리니까, 우리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만든 평가체계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계획심의회에도 보면 도의원님들이 네 분이나 위원으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히 준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의회 동의를 얻는다는 내용이 없어버리니까 하는 얘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의회 동의를 얻어 가지고 평가결과를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 의원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한 평가체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9조에 보면 인터넷 예약, 이렇게 돼 있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일입니다.

예약을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예약 시점이.

교래자연휴양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무 때나 예약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예약하는 겁니까?

보통 저희들이 예약을 받아 보면 6월 달인 경우에는 5월 1일, 전달 1일 날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약을 안 받습니까?

예, 받지 않고…….

인터넷 예약인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받고.

인터넷은 한 달 전에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아닌 경우에는요?

2일 날부터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방이 비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전에 전화 온 것은 예약을 안 받는 거네요?

예, 한 달 전에. 6월이면 5월 1일 날 받고 있습니다.

그전엔 예약을 안 받고?

예.

만약에 몇 개월 후에 여행을 올 사람이 필요해 가지고 두 달 전이나 3개월 전에 예약을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현재는 한 달 전에만…….

여기서 안 맞는 게 뭐냐 하면요.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물론 이해는 갑니다. 예약하면 일주일 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입금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전에는 일주일 전까지만 예약하면 돼서 방이 모자라도 예약 관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한 달 전에 예약을 해 가지고, 그때밖에 예약이 안 되는데 다 냈다가, 또 일주일 전까지는 내야 예약 완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걸로 보면.

현재는 시설사용일 일주일 전입니다.

그렇죠. 시설사용일 일주일 전인데 지금 바꾸는 조례는…….

계약일로부터…….

계약하고 난 후 일주일까지…….

예, 일주일까지.

그러니까 무조건 100%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두 달 전이나 3개월 전에 방을 예약……, 육지에서도 한 2～3개월 전에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제주도에 오려고 그러면 한 달 전에 잡는 경우도 있겠지만 2개월, 3개월 전에 할 수 있게,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2～3개월 전에라도 예약을 받아서 입금하도록 하면 더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한 달 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달 전에는 예약도 못 하고, 교래자연휴양림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일주일 전에 예약했다가 취소해 버리면 다른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려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교래자연휴양림뿐만 아니고 다른 휴양림도 거의가 한 달 전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데도 사용료 100% 다 완납 받고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약은 저희들과 동일하게 한 달 전에…….

이것은 계약금도 아니고 전액을 입금시켜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시설사용료는…….

시설사용료 전액. 그러니까 그게 다른 데하고 맞는 거냐 이거죠.

다른 데도 저희들과 거의 동일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휴양림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약하고 난 후에 3일 이내?

예.

전액입니까?

예.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전액입니까 아니면 계약금입니까?

전액입니다.

전액입니까?

예.

다른 휴양림 어디에서 예약하고 난 후 3일 이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게. 그냥 대답하시면 안 되죠.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절물휴양림하고 서귀포자연휴양림입니다.

절물하고…….

서귀포자연휴양림.

3일 이내에 전액 입금입니까?

예.

여기도 한 달?

저희들은 한 달이 아니고, 현행 조례에는 한 달 전까지 신청하고 시설 사용하기 7일 전까지 내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예약하면 예약한 후 7일 이내에 내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따가 확인해 볼 거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서 일주일 내에 사용료 전액을 완납해야 되고, 전액 입금 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두 달 전에라도 예약을 받아서, 왜냐하면 방을 쓰고 싶은데, 제주도에 가고 싶은데 예약이 돼야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한 달 전에만 예약이 되고 전액 입금시키라고 하면, 전액 입금 받을 거면 차라리 앞당기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관계는 입금을 해도 현행 조례상 3일 전까지 취소를 하면 저희들이 전액 환불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금했다가 취소를 하면.

며칠 전까지요?

현행 조례상 3일 전까지는 전액 환불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요?

개정조례안에는 이 사항이…….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니까 환급내용이니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휴양림에 관해서는 안 놨습니다. 3일 전까지 전액 환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일 전까지는 90%, 1일 전까지는 8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현행 조례로 그냥 적용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했다가 장기간 놔둠으로 해서 다음에 예약하려는 분들의 기회상실의 우려가 있어 가지고 예약한 후 7일 이내에 납부토록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일입니다.

지금 입장료 감면에 12세 이하인 자, 검토의견에는 만 6세 이하인 자…….

교래자연휴양림입니까?

예, 교래자연휴양림 관련.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래자연휴양림하고 제주돌문화공원에 따른 관리주체를 같이 하다 보니까, 돌문화공원도 12세 미만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래자연휴양림도 조례는 다르더라도 운영하는 관리주체가 같기 때문에 동일시해서 12세 미만은 무료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교래자연휴양림은 한 달에 12세 미만 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 입장합니까, 어린이 기준해서. 어린이라 그러면 12세 미만…….

보통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몇 명 옵니까?

상당히 많이 오긴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관리할 때 문제점이 있는지. 돌문화공원하고 같이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까?

예, 같이…….

6세 이하로 하면 안 되겠어요?

이것 했을 적에 혼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돌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12세 미만 무료로 하는데 같이 운영을 하면서 왜 교래자연휴양림은 별도로 요금을 징수하느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참고로 아까 소 위원님 얘기하신 것, 지난해 교래자연휴양림이 개장된 이후 총 관람객이 7만 6,700명인데 12세 이하가 5,257명입니다.

7만 6,700명 중에 약 5,000명 정도가……. 무료 관람하는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무료관람은 약 3만 1,800명으로 41.4%입니다, 65세 이상, 초가 이용객들 해서.

65세 이상도 많이 옵니까?

65세 이상도 지난해에는 4,600명 정도 왔습니다.

칭찬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소감을 말씀하시는 것 보면 참 좋다는 얘기, 왜냐하면 고저차가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운동하기에 상당히 좋다고 그러던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덕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할 때 제시한 안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한 것 보면 3년 단위로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에 대해 변경이 있을 때는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고, 이것을 구체화시키려면 조례에 담아서 그것을 명문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획에 나왔다고 해서 이대로 전부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은 집행을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특별법상에도 보면 반드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문제가 있다든지 계획을 수정할 때에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심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년마다 의회에 그것에 대한 평가보고를 하도록 명문화도 시켜야 된다고 했거든요. 1차 계획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그 사이에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안 했어요.

1차 계획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올해가 1차 계획 마지막 종료 해 아닙니까? 결과야 당연히 나오고 결과보고도 해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미비되고 이런 걸 2차 계획에 반영한다, 그것은 마지막 부분이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계획은 계획이고요. 앞으로 미래의 일 아닙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것을 빨리 반영해서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연도에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되고, 안 된 부분은 2차 계획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계획이라는 것은 수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확정이 아니잖아요.

행정에서는 의지를 갖고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담아야 됩니다.

본부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조례안에 담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 와서 보고하거나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이렇게 안 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은데 조례에 안 담으면 안 해 버리는 거죠.

조례에 담아도 안 해.

왜 그러냐 하면요, 다른 것도 있어요. 5년 단위 계획수립하고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한다, 안 하더란 말입니다. 이제까지 안 한 것 있어요. 제가 발의한 조례인데, 이제 5년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5년이 다 되는 것 같고 2년마다 중간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를 왜 안 하십니까?” 했더니 하시는 얘기가 “업무보고 때 와서 한 게 보고한 겁니다.” 그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업무보고는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수정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다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좀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그리고 아까 소원옥 위원님도 질의하시던데, 김영일 소장님!

예.

하기야 관광지별, 시설물별 입장료 차이는 좀 있겠지만, 즉 말하자면 입장료를 도가 직영하는 데는 동일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또 아까 말한 12세냐 6세냐, 이것도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제각각이에요. 즉 말하면 돌문화공원이나 다른 데나 소장님이 다르고 관리자가 다르면 제각각입니다. 이걸 통일시킬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일입니다. 저희 돌문화공원이나 교래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요즘 같으면 토요일 수업도 안 하고 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나 여러 가지 행사도 해야 되는데, 초등학생만 할 경우에 중학생 같은 경우라든가 청소년들에게 저희들이 그런 혜택을 못 줌으로 인해서 학습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돌문화공원하고 교래자연휴양림은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돌문화공원에 왔다가 그분들이 시간이 남으면 교래자연휴양림에 가벼운 산책을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교래자연휴양림에 왔다가 시간이 남으면 돌문화공원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다소 뭐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잔디광장하고 다목적운동장 있죠?

야영데크입니까?

예. 여기는 무료죠? 그렇죠? 별표2 비고에 보면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 “야영데크 및 야영장을 2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입장료는 1일분만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속해서 1년 더 사용해도 1일분만이에요? 2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면…….

…….

여기 보면 “야영데크 및 야영장을 2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입장료는 1일분만 납부한다.”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라고 나와 있다 말이에요.

이 관계는 현행 조례 제4조나 개정조례안 제4조에 보면 야영데크 및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사용일 그날 09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로 한다 해서…….

알았어요, 그것은 좋고요. 아까 12세, 그것은 통일시킬 필요 없나요? 돌문화공원하고 교래자연휴양림만 12세 이하로 합니까? 다른 데는 그 밑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초등학생들이라서 오다 보면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 관계는 같이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마는.

일단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관홍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이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권 판매 위탁 부분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조례안 심사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해당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