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5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2년 5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회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본부장 김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3억 8,207만 7,000원보다 2,624만 원이 증액된 64억 8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팀입니다. 계약직의 연봉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인력운영비를 4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테라노바팀은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부담금 등에 3,510만 원을 편성하고, 계약직 보수를 1,729만 1,000원 삭감하는 등 2,20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제화전략본부의 원활한 시정추진과 미래전략산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중 각종 사업예산 잔액,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재원, 지방교부세 증가분, 상수도사업 수익으로 기정예산 대비 230억 원이 증액된 4,01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3억 원이 증액된 2,43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중요 증감사유로는 본청 및 사업소 사업으로 도로건설 확·포장 20억 원, 도로시설 및 시설물 관리 27억 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3억 원, 도로행정 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억 원, 재해 및 재난관리 3억 원, 도시교통 활성화 36억 원, 도시녹화사업 31억 원, 산림정책사업 4억 원, 지역개발사업 2억 원, 마을상수도관리 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하수도개선사업 16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남구청은 임업경쟁력 강화 7억 원, 도로시설물 관리 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북구청은 임업경쟁력 강화 5억 원, 도로시설물 관리, 행정운영경비 3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7억 원이 증액된 1,57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치수사업의 임시적 세외수입 3억 원, 도시교통사업의 세외수입 11억 원, 하수도사업의 타 회계 건설보조금 5억 원, 이월금 32억 원, 상수도공기업 상수도사업 수익 47억 원, 자본적 수입 6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 이월금 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내용으로는 치수의 재해 및 재난관리 3억, 원, 도시교통사업의 도시교통 활성화 3억 원, 효율적인 주차장관리 4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 원, 하수도사업의 하수도사업비용 11억 원, 자본적지출 26억 원, 상수도사업의 상수도사업비용 3억 원, 자본적지출 4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지방재정운용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임도의 기능은 산불진화용으로 개설된 도로이나 화목류를 식재하는 것은 본래의 기능에 맞지 않으나 현재 산악용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으므로 실제 이용인구수와 실용성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상수도 노후 개량사업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구역별 구역개량사업 용역 준공 시에는 일정률 이상의 유수율이 발생하면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시행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거보다 지금 영일만항의 물동량이 계획에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작년 대비 한 140% 정도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전체 물동량이 계획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올해 계획은 15만 4,000TEU를 하려고 합니다.

아, 15만 4,000이면 지금 한 7만 가까이 넘어갑니까?

지금 7만은 안 되지요, 절반 안 됐으니까. 그게 한 5만 5,000 정도 됩니다. 작년 대비하면 한 140%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작년 동기 대비.

실질적인 우리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화주라든가 이런 사람들 정말 그야말로 우리 인센티브 외에 그야말로 이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오지마라고 해도 다른 데 이용하기보다는 훨씬 더 이점이 있다 이렇게 돼야 활성화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자동차 러시아 수출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자동차도 우리 영일만항으로 수출을 하도록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이윤을 창출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기네들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비교했을 때 비교우위가 돼 있는 항이라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산항이나 다른 타 항은 실질적으로는 환적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항 같은 경우는 환적물량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앞으로 혹시 환적물량을 어떤 끌어들일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 환적물량을 늘리려 하면 항로를 개설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올해도 항로를 추가로 개설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조만간 항로가 개설이 될 걸로 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갖고 지금 포스코에서 나오는 벌크를 컨테이너화하는 선재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선재 외에는 다른 것은 안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냉연코일 시도한 적 있습니까?

지금 냉연코일은 아직 시도한 적은 없고요, 지금 사실 벌크를 선재화하는 컨테이너화해서 하는 것을 지금 시범으로 해서 올해는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계적으로 추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른 열연이나 냉연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물량을 늘리려 그러면 실지로 포스코에서 직수출해서 지금 컨테이너 하는 것만 작업하고 있잖아, 그지요?

예.

사실 포스코에서 직수출해서 컨테이너 하는 그것은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전부 로컬, 상사들이 갖고 가는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유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

지금 저희들 포스코 물류담당팀하고 간담회도 올해도 세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했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포스코 물류팀과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게 지금 시범 운행이기 때문에 접안료를 안 받는 걸로 지금 있습니다. 지금 실제 여객선부두가 지금 저희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선부두하고 해경부두 예타를 신청을 상반기에 했습니다만 좀 여의치 않아서 그걸 분리해서 하반기에는 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시험운행이 끝나고 여객선부두가 준공이 되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 여객선부두를 설치하기 위한 예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례가 좀 있어야 된다고 국토부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크루즈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제로 선적료를 받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시험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것은 지금 임시적으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크루즈선 운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난번에 저희들 클럽하모니 크루즈선이 들어와서 CIQ를 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250명 정도 왔었는데 30분 정도밖에 안 걸립디다. 제가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지난번에 온 게 2만 6,000톤입니다. 승객 1,000명, 승무원 360명. 그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우선 크루즈선을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량이 많이 불었네, 그지요?

예, 지금 한…….

140% 정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

그러면 우리 정기항로, 국제화물하고 국내화물하고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

약 3 대 7 정도 됩니다.

그러면 3 대 7이면 어느 게 3 대, 국제화물이.

국제화물이 70%……. 아, 연안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만TEU 정도는 국내화물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부산 간다든지 인천.

예, 부산, 주로 부산이 많습니다.

부산으로 가고. 그다음에 5만TEU 정도는 국제.

러시아, 예, 러시아, 국제, 그래 보시면 됩니다.

한계가 있겠네, 그지요? 예를 들어 우리 포항항이 수출업체가 화물을 포항 가지고 왔을 때는 갈 수 있는 데가 다양하지 않고 여기서 부산으로 보내 가지고 부산서 거쳐 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기능…….

저희들 항로가 여기서 개설되지 않은 지역에 가는 것은 부산으로 환적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포항은 여기서 바로 국제선으로 가는 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러시아.

대강, 대강 많은 물량.

러시아가 지금 쌍용자동차가 정기적으로 가고 있지요.

러시아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싱가폴 등 그래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요, 지방 작은 항만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대부분 10만TEU 정도가 부산으로, 부산으로 빠지는데 그럼 우리가 20만TEU 갈 때까지는, 20만TEU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TEU당 4만 원인가 지원하는 걸 끊도록 돼 있지요?

예.

그게 금년 말이나 내년 돼서 20만TEU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끊게 되더라도 그 물량이 그대로 지속되리라고 봅니까?

물론 일부 인센티브 다른 여건이 더 좋은 데 일부 갈 수 있겠지만 이게 항로, 물동량이라는 건 한꺼번에 이렇게 변경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류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또 관리를 해서 저희들 영일만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염려스러운 것이,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시가 도하고 인센티브를 늘 제공하다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빨리 우리가 어떤, 아까 우리 동료 안병권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빨리 우리 항만배후시설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을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시가 계획했던 것처럼 인센티브를 끊더라도 지속적으로 조금은 차이가 나겠지마는 지속적으로 화물이 우리 시를 통해 갈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만들어야 될 건데 이런 부분 국장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말이지요, 연안 물동량이 많다 이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11개 포스코 계열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8개 회사가 지금 현재 문을 닫게끔 적자입니다, 적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모 우리 포항에서도 연관단지 내 큰 회사 하나가 또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이 물동량 자체가 이게 국제 물동량 같으면 몰라도 연안 물동량이 돼서 앞으로 이 물동량이 뭔가 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그 관계없습니까?

저희들 물론 지역 물동량에 영향을 좀, 영향도 받습니다마는 현재 포스코 물동량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에 대한 물동량이 비중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대처하도록금 하겠습니다.

그걸 잘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말이지요,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그 하나하나의 회사 자체가 적자가 났을 때 지방세도 문제가 있고 물동량이 줆으로 인해서 포항시에 엄청난 또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앞으로 대비해서 뭔가 우리가 국제전략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물량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그게 부산항이 지금 1,500만TEU지요?

예.

아무리 해도 새 발의 피지요. 항로라든가 이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물동량이 피더선으로 해서 부산 갖다 주고 하는데 참,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땟놈이 먹는다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한계는 있지마는 정말 장점을 살려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기태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예산액 1,813억 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622억 9,200만 원, 특별회계는 150억 3,000만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24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138억 9,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의 규모는 건설과 400억 1,800만 원, 도로과 235억 6,400만 원, 도시계획과 28억 1,400만 원, 재난안전과 85억 5,800만 원, 건축과 121억 9,300만 원, 교통행정과 562억 1,900만 원, 도시녹지과 182억 6,5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40억 9,4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5억 6,7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건설과 23억 5,000만 원, 도로과 27억 4,000만 원, 도시계획과 700만 원, 재난안전과 3억 1,700만 원, 교통행정과 35억 6,800만 원, 도시녹지과 34억 4,1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00만 원, 치수사업 2억 8,000만 원, 주택사업 1,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한전~남부선 간 도로 개설 5억,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형산강변도로 개설 2억, 흥해 도시계획도로 중1-98 확·포장 10억 100만 원, 자전거도로 개설 6,200만 원, 동빈내항 복원사업 1억 4,200만 원, 동빈부두 정비사업 1억 1,300만 원, 기본경비 2,800만 원, 인력운영비 400만 원 등 총 2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 도로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17억 3,000만 원, 도로행정 선진화 사업 2,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600만 원, 도시토목사업 8억, 지역현안 도로개설 5,200만 원, 인력운영비 6,100만 원, 도비보조금 반납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과는 철도 관련 사업추진 200만 원,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재해복구사업 추진 1,200만 원, 연일 자명천 호안정비공사 1억,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1억 6,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교통행정과는 유가보조금 유가보금조 31억 2,500만 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비 5,000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비 1억 8,700만 원, 택시 정보화 시범사업 1억7,600만 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운영 2,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 도시녹지과는 도시숲 조성 9억 1,500만 원, 가로수 조성 700만 원, 소공원 조성 1억 7,000만 원, 연일생지근린공원 조성 18억 7,500만 원, 보경사군립공원 조성 1억, 등산로 관리 2억 9,800만 원, 비학지 맥 생태축 복원 2억 1,700만 원, 임도사업 1,700만 원, 사방기념공원 200만 원, 산림문화수련장 600만 원, 산림문화축제 3,000만 원, 사방사업 200만 원, 중명생태공원 조성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2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근린공원 관리 1,200만 원, 어린이공원 및 군립공원 관리 1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관리 800만 원, 자동차 과태료관리 400만 원, 민원실 운영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세무관리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400만 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8,200만 원, 보조금 400만 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하천재해대비 업무지원 3,8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1억 6,800만 원, 예비비 6,800만 원과 인력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민주택융자금 연체 이자수입 100만 원, 지난년도 국민주택융자금 수입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주차요금 수입 9,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대중교통 육성 1억 원, 교통시설 개선 1억 5,000만 원, 주차질서 확립 3,100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 3억 2,9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1억 9,300만 원, 인력운영비 200만 원, 국고보조 반환금 4,4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체계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 및 교통망 정비,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과·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 직원들이 인사이동하고 난 다음에 업무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흥해 1-98도로의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국장께서 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과장이었죠. 그때 시장이 흥해 순시 오셔 가지고 전체 주민들 앞에서 진행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어떻게 보면 흥해에서는 가장 현안,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유념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길 바라고. 그래서 2011년도에 집행했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2012년도에 올해 당초예산에 2억이 올라왔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됐든 주무부서에서 잘못됐든 간에 그 예산은 도에서 1억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 1억을 준다 그래서 2억 가지고 그 사업비 올렸습니다. 그 잘못됐다는 것은 담당부서도 잘못됐지만 예산 편성, 예산 부서에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증액을 처리할 때도 본 위원이 부의장이라는 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에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거부를 했어요. 집행부에서 그 실수를 인정하고 10억을 추가로 증액하겠다 하는 걸 내 거부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추경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이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 가지고 특히 도로 도시계획도로 같은 이런 문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투자효율성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14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수년간 이렇게 해오면서 불과 얼마 안 있으면 개통할 수 있는 부분도 두고 시장이 특별히 지시한다고 해서 새로운 신규도로를 개설하겠다 해서 올리고, 진행 중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시켜 놓고 개통을 시켜 놓고 난 다음 또 다른 도로를 들여다보고, 그 전에 사업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을 아주 객관적인 잣대에서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직접 느낀 바에 의하면 개선돼야 된다, 그것은 담당 과장뿐만 아니고 담당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도로 문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40억을 투자를 하는데 지금 104억이 투자가 됐지요? 거의.

예.

거의 한 80% 투자됐는데 거기에다가 2억을 올려 가지고 그 외 또 다른, 흥해 지금 올해 추경 때도 단순 도시계획도로 올라온 거 있습니까?

딴 거 있습니다.

딴 거 있습니까?

예.

그건 왜 올렸습니까? 그 도로가 뭡니까? 그건 왜 올렸어요?

흥해초등학교…….

그게 우선순위에 맞습니까?

흥해초등학교 앞에 그 사업비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20억이 넘습니다, 그거. 향후에.

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0억까지는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요, 우리 지역구에 제가 지역구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구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들 다 똑같은 지역의 현안 도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라도 개통을 시켜 놔 놓고 그다음 다른 거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저도…….

그리고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가 그거 한번 해보라 그러면 용역비 올려 가지고 또 새로 시작하고 하던 것은 계속 지연되고. 그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그럼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민들의 불편은 불편대로 초래하고. 이건 정말 개선돼야 됩니다.

각 지역별로 사업 우선순위가 다 안 있겠습니까? 읍·면·동에도 또 읍·면·동 별로도 우리 읍·면·동장님이 우선순위가 있고 또 각 지역에 있는 해당 의원님들도 우선순위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시 전체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느 장소에 투입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효율을 100% 아닌 200% 효과를 내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득이하게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가 흥해 쪽 같은 경우에는 1-98호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시가지 내에는 학산동 지금 항구주유소 앞에 거기에도 이번에 예산확보를 다 해 가지고 그 빨리 틔워야 된다, 오천에도 또 어느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룡포도 또 다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 갖고 사실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적은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데부터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다고 그러면 좀 그하지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오늘 본 위원이 정책질의한다고 해서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기본적인 마스트플랜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장님 같은 경우 이것은 직접 현 과장 하시면서도 이걸 집행을 하고 이 업무를, 그리고 또 본 위원하고도 개인적 교감도 많이 가져봤잖아요. 이건 정말 안타깝다, 똑같은 돈을 쓰면서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비생산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몇 번 지적을 했잖아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그 공감하고 그칠 게 아니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뒤에 과장님들 꼭 명심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포항시민들이 전체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한번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권광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걸 수차례로 우리가 질의하고 건의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마무리부터 해놓고.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산불진화용 개설도로 있잖습니까? 이걸 왜 거기도 화목류를 그렇게 심는지 내가 식재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왜 그렇게 산에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걸…….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원래 임도는 산림관리를 원칙으로 하는데 임도관리를 원칙으로 하나 또 모든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찾는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화목류를 또 주변에 심어서 그런 공간을 또 여러 복합적으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화목류를 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도 한번 심어봤습니다. 심어보니 잡나무가 있어서 이게 얼마 안 가서 고사해요. 우리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식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인데 북부시장 안에 우리 도 부지 있지요?

예.

도 부지에 주차장 우리 포항시가 임시 이용을 하고 있지요?

주차장요? 북부시장 안에.

북부시장, 도 부지 있잖아, 도 부지, 북부해수욕장.

북부해수욕장 예.

북부해수욕장 도 부지 있잖아요. 그 지금 현재 그걸 우리가 임시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오, 포항시에서. 그런데 이걸 1년이 됐나 우리 예산 줬습니다. 진입로 관계 때문에. 7억이나 주고 4억이나 주고 이래서 약 한 10억이 들어간 걸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도 부지 도에서 그 주인은 건물 전부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해서 도에서 이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매각을 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돈을 10억을 그러면 우리가 도 부지에다가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도에다가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대부를 받아서 진입로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시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진입로 해 놓고 돈 10억 투자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필요 있다 해서 철거해 버리니까 결국에 전부가 도로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시 예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 부지가 지금 현재 도에서 지금 현재 앞으로 5월 중에 매각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디다. 갖고 있는데 그 부지는 우리 시가 예산확보를 해서 부지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북부해수욕장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개인이 매입을 해서 또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해 가지고 또 그 지역 인근에 걸 맞는 북부해수욕장에 걸 맞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상가시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 시가 구청에서 도시계획도로 그 진입도로를 갖다가 활용하기, 주차장난이 그 당시 때 심각했기 때문에 그 도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하는데 우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주차장 시설 관리를 잘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가 지금 문제 사실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진입로 개설하는 걸 저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는데 그게 도 부지다 말이오, 도 부지에다가 우리가 진입로를 우리 포항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10억 가까운 거액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주면 사전에 도 부지하고 도하고 우리하고 대부 계약을 해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계약을 해서 도로를 진입로를 내줘야지 그래 놓고는 지금 이것 도로 개설된 지 이제 2년도 안 됩니다. 2년도 안 되는데 도에서 그 앞에 있는 건물 전부 철거입니다. 그래서 매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 도가 매각하게 되면 타 업체든지 타에서 매각을 했을 때 진입로 우리 예산 받아낼 수 있습니까?

그 예산은 못 받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한 2년 동안에 도유지를 갖다가 우리 북부해수욕장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한테 주차서비스 공간은 제공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타 용도로 우리 시가 매입을 하든 일반 민간이 매입을 해 가지고 타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그 도시계획도로 그건 뭐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차 진입로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서울에서 예를 들어 전체 그 부지 땅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을 해서 타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놓는 것 크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시설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오.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대부해서 받아서 우리가 도로개설하고 예산 들여서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비만 들어가고 결국 도에서 매각시켜 버리면 도에서 매각돼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진입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지 지금은 다 진입로입니다.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 도에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봤을 때는 그 도 부지에 우리가 도로개설 해 줄 때는 본인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특혜가 아니냐, 아니, 그때 있을 때 필요 있으니 그 도로 내서 몇 억 줘 버리고 도로개설 한다 하고 이쪽에 또 도로개설 한다고 또 주고 이렇게 도로개설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 같으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래 해서 얼마 안 돼서 철거해서 도에서 그냥 매각시켜 버리면 우리 포항시 혈세를 10억이 날아가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꼭 우리 예산을 시비를 갖다가 낭비했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될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좀 당겨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 이용을 한 2년 동안 정말 많은 수백 대 댈 수 있는, 그 구간이 한 250대 정도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5년이고 6년이고 10년이 됐으면 본 위원이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만 도로개설 후 2년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오. 그래서 지적하는 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결국에 거기에 있던 분들은 보상금 받아서 나간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혜택을 봤는 겁니다. 그것도 뭐냐 하면 도 부지에, 도 부지에 건물 해 놓고 몇 억 받아먹고 나가버리고 도로개설한다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국도 14호선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년도 20억, 12년도 올해 50억 해서 70억, 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용역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보상관계는 지금 현재 그 협의가 되는 대로 우리가 보상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50억 아닙니까? 50억인데 당초 사업비가 280억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수정돼서 증액됐을 겁니다. 국가예산으로. 앞으로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노력하면 또 정치권하고 같이 중앙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하면 좀 사업을 앞당길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많은 사업비, 1년에 한 100억씩 투입 시키면 한 3년만에 마칠 수 있는데 지금 또 청림과 오천 구간에 국도 14호선 구간 20m 도로확장 사업은 급하긴 급한데 또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그건 또 지역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주민들 간에 시행 시점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을 가장 먼저 해야 되겠죠. 우리 그전에 우리 시비로 우선 사업을 하자고 해서 설계한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은 충분히 도하고 협의를 하시고요, 또 그다음 도심구간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 위쪽으로 자연부락 쪽으로 용산, 갈평, 이쪽에는 3월 달에 사망사고가 한 건 있었고 얼마 전에 또 1건 있었습니다. 지금 2차선인데 가장 협소한데 자연적으로 교통량도 증가했지만 지금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관계로 중량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 요구가 위험하고 하니까 그 2차선 바로 옆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 부분을 덮어서 인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 오천읍에서 요구한 게 있을 겁니다. 그 관련부서가 도로과에서 하지요, 어디서 합니까? 받았죠? 우리. 그게 도로 또 요청을 했습니까?

예.

그 위험 국도기 때문에 도에 요청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도에서는 예산 확보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어떤 풀사업비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요새는 사업비가 적어도 건건이 전부 그렇게 예산이 배정이 되는 모양인데 도에서는 그렇게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직접 국토해양부라든가 부산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해야 되죠.

예,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국도 14호선하고 제외되는 구간인데 그것은 별도 또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시급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통량은 많고 사망사고가 계속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이라든가 협의한 내용들 조만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칠성천 정비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칠성천 정비를 하면서 호안을 확장하면서 교량을 다시 새로 건설해야 될 그런 다리가 몇 개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도로 기존 도로보다 항상 교량을 건설하게 되면 1m에서 2m 높게 건설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까지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렇게 승낙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도시계획도로에서 자연부락 마을로 진입하는데 도로폭이요, 교량폭이 교행도 안 됩니다. 교행도. 즉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하천 정비를 함에 있어서 또 교량건설을 함에 있어서는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다리를 놓는다, 늘 이렇게 말씀하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교량폭은 그대로, 교량도 안 되고요 그건 뭐가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교량폭이 혹시 중로1류 1-17호선 그쪽에 이야기입니까?

아니오.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6m든, 8m든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6m든, 8m든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그 교량을 건설함에 있어서 똑같이 6m, 8m 하면 안 되죠.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자, 백년, 앞으로 수십 년 후에 그 다리가 또는 그 도로가 어떻게 넓혀질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그 인근 주민들이 읍면에만 이런 게 적용될 겁니다. 포항시가지보다는. 그런데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다리가 차량이 교행이 된다든가 또는 농기계가 원활하게 이래 다녀야 된다든가 이런 게 물론 소하천 또는 도 또는 국가하천이 이래 있는데 이것 업무적으로 협의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현재 다리가 상판이 아직까지 시공이 안 돼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m 도로 같으면 15m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우리 칠성천 정비구간에도 교량이 몇 군데 그런 게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대각 올라가다가 송동1리 들어가는 그 도로 참 교행 안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도로를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교량을 건설한다 하는 그런 얘기하고는 영 상반되는 얘기거든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도시계획도로 그다음에 면도, 지방도, 뭐 이래 있고 하지만 그 계획도로에 맞춰서 우리 교량계획은 합니다. 하고 앞으로 장래 교통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20m 도로를 갖고 하천도 마찬가지로 놓으면서 30m 놓고 그런 계획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그 구간에는 또 앞으로 교통인구가 더 증가되고 교통이 또 많아지면 또 거기에 대해서 확장하는 공법이 또 다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확장하는 공법이......

도로폭에 맞춰 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아니, 국장님! 이제 확장하는 공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판이 교각은 다 건설이 되어 있는데 상판이 아직 얹어져 있지 않거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상판을 지금 현재 10m 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 10m 도로인데 좌우측에 인도를 예를 들어서 전부 농기계가 주로 많이 다니고 하니까 또 사람도 다니고 그러니까 인도 또는 농기계 쪽도 새로 개설해서 상판을 좀 이래 넓게 건설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10m 도로폭 같으면 보통 우리가 인도 내고 교행은 충분합니다.

교행을 하는데 본 위원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교량을 한번 건설해 놓으면 수십 년, 백년대계 교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를 애초에 건설할 때 미래지향적으로 도로를 넓혀 가지고 다리를 좀 교량을 건설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잖아요? 일반 우리가 20m든, 30m든 이런 도로에는 도시계획 그어져있는 도로는 물론 도로에 맞춰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그렇게 다 하겠지만 일반 예를 들어서 소로에서 자연부락 진입하는 그런 도로, 그 교량도 교행이 안 되는 그런 교량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면도인 모양인데......

그렇죠, 면도.

교행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건 좀 정말 문제가 많네요.

그러니까 그 문제 있지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과장님 아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업무협의가 전혀 안 됐다 이 말이죠.

교행이 안 된다면 그건 문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면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협의도 안 하고 챙기지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니까 결과적으로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본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칠성천은 시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물론 들어가긴 들어갑니다만 도면은 다 위에서 도에서 안 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전혀 안 된다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해서 정말 그런 사항 있으면 수정을 하든지 현지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태왕, 동빈......

그 구간에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도로도 차선을 내 줘야 되고 또 자전거도로도 내다보니까 사실 좀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그나마 우리가 최소폭을 활용해서 우리가 당초 시행을 했습니다만 또 지역주민들하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교감이 안 되어서 그런지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규제봉을 해 놨지만 규제봉을 또 훼손시키고 이래서 이번에 또 얼마 전에 다른 시설물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거기 불법주차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당초 예산이 한 1조 1,600억 정도 되고 우리 건설도시에 한 1,674억 2,900만 원이다 그죠? 지금 예산 우리 건설도시국에 집행률은 얼마쯤 됩니까?

집행률요?

예.

지금 한 50% 정도 됩니다.

상반기 조기 집행하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상반기 조기 집행 우리가 계획목표의 한 60%에 100%를 잡고 있거든요. 지금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의 집행이 5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50% 됩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늦는 거는 전부 다 당초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감정을 하고 협의 보상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거의 지금 발주를 5월 달 중으로 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발주를 하고 나면 선급금이라든가 보상비 이런 사항에 대해 갖고 지급하면 우리 6월 말 기준으로 한 107%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반대로 생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상반기 조기 집행을 많이 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타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반대로 이자수입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 아시죠?

아, 그렇죠. 이자수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저는 집행률이 오히려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지금 예산 조기 집행하면 국비에서 상사업비조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돈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보면 조기 집행해서 상사업비 받아 갖고 더 득이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손실이 더 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는 조기 집행률에 너무 연연해서 하시지 말고 좀 적절하게 하시는 것도 좋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저희들도 그것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 시가 한 62% 정도 되네, 그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조금은 뒤졌지만 저는 오히려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든 너무 이것 자꾸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우리 이자수입 큽니다. 큰데 자꾸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국비 그 지원 받는다고 해서 국비 지원액보다 이자수입이 훨씬 큽니다.

맞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조기 집행,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 집행을 하라고 합니다마는 마침 또 우리 건설도시국 모든 여건상은 조기 집행이 빨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윗분들한테 건설도시국이 왜 이래 늦느냐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또 그 분위기 실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우선 오늘 회의에 참석한 저희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황관조입니다. 공공시설팀장 김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공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황관조 본부장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황관조입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시설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공단 산하 추경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으로는 공공시설팀 공영주차장기 관리시설로서 이번 추경에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당초 예산은 14억 7,0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기간제근로자 급여가 3억 1,183만 원이고 공영주차장 기간제근로자 5대보험 기관 부담금이 1,808만 3,000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수도광열비가 1,848만 원이고 공영주차장 수선유지비가 1,750만 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관리 우편물 봉합기 구입이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의 상세한 내역은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죠?

별말씀을.

처음보다는 지금 굉장히 조금 덜 고생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부분도 어느 정도 돼 가고 이래서 본 위원이 시설공단에 관심이 좀 있어서 구석구석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죽도 주차 공간에 가보면 평일 날 가면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2층도 안 찬다 말이오. 그래서 아, 이래서 이걸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사장께서 좋은 방안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죽도어시장 주차장이 되면서 주말 같은 때는 굉장히 많고 주중에도 상당히 찾는데 요근래 와서 저희들이 매주별로 주차장 수익금을 계속 분석을 하거든요, 추이를.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요근래 와서는 진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일 날 한 80만 원 정도 나오던 수입이 요즘 평일에는 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30만 원 정도가 줄어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주느냐 하는 거를 얘기를 한번 쭉 분석을 해 보면 그 이용자하고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사러 오는 사람이 없다, 또 하나는 우회도로가 되니까 구룡포 쪽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밀려간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죽도어시장 주차장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 대책을 좀 할 거냐 또 주차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시간이 이용도가 평준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당한 시간 집중을 하고 또 어느 달 때는 또 한산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각도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이 생각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우려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더 활성화 시키느냐 하는 쪽으로 해서 프로모션 그러니까 이용객들 광고도 하고 하는 방안을 하고 전단지를 초창기에는 쭉 뿌렸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좀 주차장 이용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하는 쪽으로 해서 그걸 좀 개선할려고 그러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현재 평일 날은 주차공간이 비기 때문에 그래도 월차, 평일 날 월차를 하고 주차 공간 그냥 놀릴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빈 공간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월요일부터 예를 들어 목요일까지는 월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위에 분명히 주차는 해야 되기 때문에 월주차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주차공간이 없어서요 지금 굉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상주차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다른 방법으로 혹시 할 수는 없는지 이것도 우리 이사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예, 연구를 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출입 관계, 주차장 진출입 관계, 오늘도 그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다. 들어갈 때 번호판 기억, 나올 때 그냥 주차요금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지 왜냐하면 그 공간에 들어가 버리면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표 빼는 이 누르는 단추 있죠? 그것 누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 잘못 하다가는 지금 현재 그 건물하고 이 자동차하고 충돌하기 쉽습니다. 부딪칩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기억 있잖아요, 기억, 번호판 기억해서 나올 때만 그냥 돈 주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겠나 뭔가 편리해야 그 사람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을 많이 하지 이 복잡해서 그 빼고 그 누르고 이러면 안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 보세요. 1층은 또 화물 아닙니까? 1층 저쪽에는 이병석 사무실 있는 거기는 1층은 화물만 세우고 2층부터 세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편리한 쪽으로 하면 주차를 많이 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런 쪽으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칠성천 복개 주차장하고 몇 군데는 지금 자동화시스템을 해 가지고 들어갈 적에는 번호인식하고 나갈 적에만 돈 내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방면에 주차장 여러 군데 있는데 시설개선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하고 이용률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장 마감을 하면 저희들 공공시설팀 본부에서 매일 일계로 해서 수익금을 집계를 해 가지고 수익금이 들어오는 거는 바로 그 당일이나 다음날 시금고에 입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시스템으로 해서 다 이렇게 집계를 하고......

지금 시스템은 텔레뱅킹을 하거나 온라인시스템으로 해서 입금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금 마감을 하면 그 마감된 입금된 돈하고 그다음 차량대수하고 이걸 저희들 문자메시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저희들 계좌를 개설해 놨습니다. 계좌를 개설한 계좌로 금액을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밤에 근무시간 끝나고 일계를 계산해 놨다가 이튿날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포항시청에 저희들 일계 보고를 하고 바로 특별회계 계좌로 입금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금 보관은.......

그렇게 안 합니다. 주차관리요원이 자기 계좌에 항상 잔고가 자기가 일 수입하는 것처럼 잔고를 놔두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익금은 자기가 하고 자기 계좌에 있는 돈은 바로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그 시간에 저희 계좌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은 현금을 절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마감을 하고 현장에서 저희들 계좌로 바로 입금을 시킵니다.

예, 기간제근로자가 자기가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가고 자기가 통장에 있는 돈을 그 잔고만큼 입금을 시킵니다.

선불로 입금시키고 나중에 그것도 좀.

다른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처음에 벤치마킹 갔을 때도 현금을 수송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처음부터 시스템을 저희들 직원은 일체 돈을 만지지 않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차관리원이 수입을 예를 들어 가지고 5만 원을 잡으면 자기 계좌에 있는 돈을 우선 5만 원을 저희 통장에 입금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5만 원 수익금은 이튿날 자기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개선책을 한번 논의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이 만들어지면 지는 대로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고 아니면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