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12년 5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이 제출된 날 각각 회부 되었고 2012년 5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이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세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결산추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 및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지방세가 소폭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의 증가로 총 세입규모는 1조 4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인 9,570억보다 470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개별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증가액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10억 원 증액된 2,96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통문화 체험관과 종합경기장 사용료, 시청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14억 9,500만 원 증액된 181억 9,3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영일만 산업단지 유치기업의 개발부담금 등의 증액 요인이 있었지만 2011년 집행잔액 감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96억 2,900만 원이 감소된 860억 3,300만 원으로 계상하여 세외수입 총액은 당초대비 81억 3,400만 원이 감소된 1,042억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등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337억 7 ,300만 원 증액된 2,520억 7,3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경북도의 재정보전금 정산분 및 시책추진보전금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여 79억 4,900만 원 증액된 539억 4,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24억 1,200만 원 증액된 2,977억 5,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보다 470억 원 증액된 1조 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입니다. 먼저 지방세의 경우 공동주택 신규분양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소폭 증가액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10억 증액된 524억 7,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금번 추경 요인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은 금년 7월말 준공 예정인 기북면 소재 전통문화체험관과 상대동 소재 영유아 플라자 및 종합경기장 사용료, 포항야구장 개장에 따른 구장 사용료 등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48억 5,3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사업수입은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시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요금 및 특별회계로 관리되어오던 보건소 진료수수료의 일반회계 전환분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9억 8,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전년도 징수교부금 내시액 및 금년도 도세징수 예상액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6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6억 7,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송도해수욕장 주변 시유재산의 연내 적극적인 매각추진으로 당초보다 3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93억 8,9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잉여금은 당초예산 편성 시 통상 전년도 수준을 예상하고 편성하였으나 2011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전년도 예산 집행률 증가에 따른 집행잔액 감소에 따라 당초보다 245억 원 감소한 23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담금은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외국인 부품전용단지 입주기업의 개발부담금 추가수입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86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5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타수입은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반납액과 그외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18억 100만 원이 증액된 43억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추진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투입하여 당초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29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및 변경교부 내시액을 반영하여 337억 7,300만 원 증액된 2,520억 7,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 추가 안분액과 기북 성법리 교량개체 사업 등 9개 사업의 시책추진보전금을 반영하여 79억 4,900만 원 증액된 539억 4,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사업 등 232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24억 1,200만 원 증액된 2,977억 5,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쪽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 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산업단지지원과, 재정관리과 세출예산 총괄 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72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4억 3,800만 원 대비 7억 7,7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편성 내용을 보면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건설 부문에 8억 4,7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죽도어시장 화장실 설치 1억 9,600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특화육성 매칭사업비 4억 2,000만 원입니다. 근로자복지증진 부문에 1억 6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9,800만 원 감액 청년창업사업 지원 3,000만 원 감액입니다. 기업유치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54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4억 8,300만 원 대비 1,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편성 내용은 포항시 투자유치 홍보 동영상 제작비 1,0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산업단지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82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3,400만 원 대비 17억 3,5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편성 내용을 보면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8억 1,000만 원,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8억 원입니다. 재정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932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18억 5,400만 원 대비 13억 8,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수입관리 부문에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전자 예금압류 서비스 구축 2,400만 원입니다. 청사운영 부문에 12억 7,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 사무실 LED 조명교체 1억 9,000만 원, 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8억 6,7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87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서민경제의 안정과 미래 성장기반 조기확충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예산으로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자원과 결산추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지원사업 등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당초 9, 570억원 대비 4.91%인 470억 원이 증액된 1조 4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개별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증가액을 감안하여 10억 원 증가한 2,96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사업수입의 증가 및 징수교부금 증가로 14억 9,6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산업단지개발부담금과 재산매각수입 등은 증가하였지만, 순세계잉여금이 245억 원 감소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81억 3,300만 원 감소된 1,042억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등에서 338억 원 증액된 2,521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 정산분과 시책추진 보전금추가분 등을 계상하여 79억 원 증액된 53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신라문화탐방 바닷길사업 등 232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24억 원 증액된 2,978억 원으로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자원과 결산추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지원사업 등의 추가변경 내시액 등이 반영되었으나 245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는 세입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 3,110억 6,800만 원 대비 5.29%인 164억 6,100만 원 증액한 3,275억 2,9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의 주요 증가 분야를 보면 지식산업분야가 막스프랑크 한국연구센터 운영지원 10억 원 등 당초 예산보다 16.75% 증액편성 되었고 문화예술분야는 보경사 원진국사비 주변정리 20억 원 등 당초 예산보다 15% 증액편성 되었으며 관광진흥분야는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토지보상 및 시설비등 당초예산 대비 62.7% 증액편성 되었고 체육지원분야는 포항실내수영장 개보수공사 등 당초예산대비 28% 증액편성 되었으며 산업단지지원분야는 영일만 3,4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등 당초예산대비 26.5% 증액하여 편성되었고 시설관리공단은 경영기획팀 등 4개 분야 전출금이 당초예산대비 14.6%인 12억 4,300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외 자전거타기 활성화 예산이 3억 8,600만 원, 감사운동 범시민 활성화 예산이 1억 5,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시급하지 않은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 계상여부,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예산의 재편성 여부,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금년 내 시행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월에 따른 시민세금의 사장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보증채무 및 BTL 사업 등의 증가에 대비하여 일정부분은 채무상환에 충당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2년 제1회 추경 신규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모두 9,000만 원 삭감하여 14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세입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철강 여기 공단이 지금 경기가 어떻습니까?

현재 철강공단에 보면 대체적으로 현재 포스코가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고 동국제장이 1후판공장이 6월 10일 자로 폐쇄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경기둔화 이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경기가 둔화되고 또 일단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되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포스코나 우리 동국제강 같은 데가 상당히 큰 대기업이 아닙니까?

예.

대기업이 감산에 들어가고 대기업이 비상경영체제로 들어갈 정도 되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은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본 위원이 이런 기업 쪽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첫째는 이 원자재 가격도 있고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라든지 경기침체가 있지만 경기가 침체해 있는 것만큼 또 철강이 과잉 공급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예.

그런데 더더욱 또 우리가 더 문제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여태껏 일괄 제철소에 대해서는 증설이 계속 자제를 했다가 현대제철이 지금 들어오면서 1, 2고로 3, 4고로까지 허가를 내어 준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신설비가 들어가고 우리 포항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후된 설비입니다. 경쟁력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세계적으로 철강공급이 굉장히 과잉일 때는 우리 시가 대정부에 이 공급에 대한 이 정책에 한 번 수정을 정책적으로 제안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 고로를 지금 현대제철이 일괄 제철소로 지금 막 성장하는 부분을 좀 늦출 수 있는 정책적인 제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나라에 철강이 공히 전부 공멸할 것입니다.

예.

한 때는 우리가 특히 후판 같은 경우에는 조선경기 가지고 뭐 우리가 굉장히 좋았는데 호황인데 요즘은 우리나라 조선에서 하는 것은 지금 벌크선이라든지 일반 화물선은 잘 수주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해양플랜트 때문에 이 후판 같은 것 보다는 고급강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좀 깊이 있는 것을 우리 시가 철강의 메카 도시로서 좀 정책적인 토론회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나라 정책에 좀 들어가게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 공급에 우리 시에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그것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해서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이러한 포럼을 갖든가 아니면 공청회를 갖든가 이런 세미나를 갖든가 해서 어느 정도 정책적인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다가 건의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아마 기업들은 기업 간에 행위가 있기 때문에 뭐 어디 것 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는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포럼이나 거치다 보면 철강공급 과잉에 관한 것을 부각시키고 그 원인에 대해서 부각시키면 정책이라는 것이 나올 수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근시적으로 보지 말고 좀 멀리 내다보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근로복지증진사업비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비가 삭감이 되었고 청년창업지원이 감 되었잖아요?

예.

감되었는 원인이 지원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현재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 저것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 가내시 내려 왔거든요. 가내시 왔는데 그 인원이 고용 인원이 확정됨으로 말미암아서 변경되어 하는 바람에 일단 우리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가내시 변경으로 해서.

예.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본청에 층수를 변경했지요?

예, 층수 변경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보고 하셨잖아요?

예, 보고 했습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당초에 우리는 처음부터 1층부터 17층까지 하자 하니까 의회 하고.

아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의논이 되었냐고요?

그때 좀 보류하자 그랬지요.

예, 그런데 가 보니까 다 해 놨던데요.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초에 우리가 보류하자 할 때에는 1층부터 17층 하자 할 때에 의회동이 현재 변경이 있었습니다. 의회동이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의회동을 변경 안 주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하 1층부터 16층까지 하면 의회동은 변경이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단 우리가 당초에 1층부터 17층 하려는 것을 변경해서 그래 했는 것입니다. 층수 조정을.

내용이 바뀌었으면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왜냐하면 의회동이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우리가 보고할 때에 의회동 하고 맞추어야 된다는 위원님 그 주문도 하셨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검토해 보니까 아, 그러면 의회동 하고도 맞추는 것이 맞겠다, 이래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의회 1층은 지금 몇 층입니까?

그대로입니다.

본청은?

본청도 1층, 그래 가지고 본청 1층하고 같이 맞추어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하3층이 지하 1층이고 그 나머지는 1, 2층 이래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한 번 조정이 되었으면 우리하고 위원회에서 한 번 협의가 되었어야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예.

예산은 뭐 가지고 해요? 이렇게 하려면 뭐 바꾸어야지요, 안내판 이런 것 등등 층수 표시하는 것 다 수정 했지요?

예, 했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돈 안 들어요? 외상공사 했습니까?

외상공사 아닙니다.

올라 왔네요? QSS 공간혁신분야 개선 1억 원 이것 아닙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 재정관리과 맞지요? 심사할 때에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심의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우리 시가 그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 예산 판단을 잘못하고 해서 이렇게 뭐 증액이 되고 감소가 되고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번에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강학중 위원이 잠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접어두고라도 세입에 대해서 말이지요, 이 세입에 이번에 본 위원이 보니까 그 지방교부세 하고 재정보전금 하고 보조금 하고 이게 합해서 665억이나 지금 증액이 되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부세나 이런 보전금이나 이런 것들이 파생되면 이 지방비 반영이 안 되면 어떤 사업이든 못 하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

지금 지방세 겨우 100억 만들어서 여기다 보전하다 보면 진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포항시가 이제 시장도 인정하더라고요. 교부세 하고 이 광특회계 하고 이 회계가 포항이 지금 경상북도에서 가장 서러움을 받고 있다, 시장도 인정하시더라고요. 특히 광특회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 쪽으로 앞으로 좀 헤쳐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루는 것 보다는 당초 예산에서 이런 것이 파생되고 여기서 걸러져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정부나 아니면 그 위에 관청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따라가는 이런 세입 판단 저는 안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우리가 지방교부세라든가 재정보전금 이게 내시가 제가 하면서 추가로 교부되어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그때 현재 가내시 내려오는 것을 잡고 이래 했지만 추가적으로 이래 또 교부가 떨어질 때에 판단은 더 당초예산에 판단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본 위원요, 물론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당초예산에서 충분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그 순세계잉여금이 245억이나 감소 되었잖아요?

예.

그렇게 보고 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불과 4, 5개월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해 준 것이 작년 12월 22일이었는데 불과 몇 개월 안 되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판단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세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할게요.

예.

이 감사운동 우리 조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감사운동은 본 위원이 알기론 QSS 운동에서 이 감사운동이 파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초예산에 QSS에 이 활동을 하라고 그 기획예산과에다가 아마 4억인가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별도이고 이 예산은 별도에요. 여기 1억 5,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그 1억 5,700만 원에 대해서.

본 위원은요, 우리 2,000여 공무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다가 우리가 그 4억인가 당초예산에 주었다고요.

예.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감사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 보고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이 감사운동이 1억 5,700만 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자치행정과 이야기이고.

아니 여기 올라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입니까?

예.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저 뭡니까? 검토보고에서 이렇게 올라온 자료인데 전체 예산이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다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방진길 위원입니다. 저는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가 45개입니다.

그러면 전통시강에 관련된 사업예산 편성시에 그러니까 뭐 당초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때에 예산편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에 요구가 있었을 때에만 예산을 편성을 하는지 아니면 각 45개 형평성이 있게끔 시설이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할 때에 보면 일단 우선은 공설시장 12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두고 사설시장에 대해서 하는데 일단 읍·면·동에서 시장에 대해서 예산 요구가 올라옵니다. 그 요구가 올라 올 때에 그 예산액이 너무 과다하게 필요는 하지만 금액이 크고 할 때에는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안분하다 보니까 좀 그런 순위를 제 나름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업요구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업 편성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지금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시켜 놓고 일반 뭐 상설시장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많다, 그래서 그 행정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책임성 있게끔 시설 관계라든지 각 형평성에 좀 맞도록 사업 예산에 이렇게 좀 매진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희 포항시가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거나 뭐 공기업을 유치할 경우에는 포항시에서 이렇게 혜택들을 이렇게 많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예.

아마 지질 및 수력연구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건설을 하면서 이렇게 업자들이 아직도 임금을 안 주고 뭐 식당에 식대도 안 주고 부품비도 안 주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포항시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포항연구소 이게 지질연구소가 우리 국장님 소관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가 약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아직 주지를 않아서 그다음에 식비가 770만 원,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자재비용이 여기 한 1,100만 원 정도 그런데 그 기존 업체에 이야기를 하니까 뭐 전혀 이야기가 먹혀들지도 않는다고 하고 있고 하청업체는 내일모레 곧 떠난다고 그러고 있고 돈 달라고 공문을 보내어도 이렇게 주지도 않고 있고 좀 어떻게 이런 것 유치해서 포항시민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이것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래 저희들도 현재 그 내용을 어저께 저희들이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 파악해서 보니까 원도급 업체가 금안종합건설인데 이 금안종합건설에서 또 우람에 하도급을 주었더라고요. 우람건설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그래 현재 하도급 주었는 우람에서 이 예를 들어서 뭐 용역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식비 이게 거기 되면 되는데 이 우람에서 한 사람한테 또 더 넘어 갔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유무선 씨라고 현재 있던데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그래 유무선 씨가 현재 모든 책임을 지고 이런 외상값을 현재 짓고 있던데 또 이 분이 어예 되었냐 하면 또 공교롭게도 2월 26일 날인가 음주운전으로 구속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 구속이 되었는 상태에서 이런 민원이 야기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어제 갑자기 이런 내용을 알고 현재 원도급자나 또 그다음에 하청 받은 우람건설이나 이렇게 죽 현재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그래 먼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유무선 씨가 현재 사실상 이 채무를 갖고 있는지 정확한 금액이 이 금액이 맞는지 그래고 또 우리가 또 나름대로 우람에서 이 유무선 씨한테 돈을 현재 한 3,700만 원 가량 되는데 공사비에 대해서 현재 지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현재 우리는 나름대로 파악하려 하니까 현재 하도급 받는 우람건설이 현재 우리에게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람건설이.

우람건설이 그래 어제 저녁부터 계속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하니까 연락이 안 되던데 이 우람에서 전화가 우리가 빨리 통화를 한 번 해서 유무선 씨한테 돈을 얼마만큼 지급이 되었는지 이것 파악을 해서 이것 우리가 중재 한 번 하도록 그래 힘 쓸 게요.

영세식당이 이렇게 800만 원씩 이렇게 외상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람건설이라든가 금안건설이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포항시가 발주하는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론 그 공개입찰 할 때에 기준이 있겠지만 이런 업체들은 저는 좀 제재를 하는 것이 좀 어떻겠나 이래 보여집니다. 제가 이것만이 아니고 포항시에 이렇게 건설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과거에 흥해 하수관 관거공사할 때도 이러한 일이 발생했고, 업자들이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또 얼마 전에 하수관거 포항시내 하수관거 공사하는데 거기에도 밥을 먹는 사람들이 몇 백만 원씩 밀려져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영세상인들이 불안해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포항시민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지 아닌지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해결책을 좀 포항시가 나서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 말씀드린 것 발주처가 우리가 시가 아니고 지질자원연구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위원님 주문하신 데 대해 가지고 피해자들이 우리 시민들이니까 우리 부서에서 한 번 나서 가지고......

포항시가 유치해서 시민들 등골 빼게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치한 사람이 포항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용 본부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전략본부장 김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1억 9,706만 9,000원보다 17억 5,482만 8,000원이 증액된 149억 5,18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국제협력팀은 계약직 연봉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운영경비를 5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식산업팀은 포항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첨단과학R&D 역량 강화 및 산업화 촉진에 17억 2,650만 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 양성에 2,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17억 2,1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팀은 경로당 태양열 시설 및 태양광 주택 희망가구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3,547만 3,000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를 755만 원 감액하여 2,7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제화전략본부의 원활한 시정추진과 미래전략산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인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국제화전략본부장께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장종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홍보담당관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25억 7,200만 원보다 6,300만 원이 증액된 26억 3,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홍보지원비에 시정소식지 발행 계약 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고 KTX 모니터 동영상 광고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 홍보 및 관리비 케이블TV 공동 프로그램 제작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연봉 지급기준에 따라 인력운영비에 전문직 연봉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연가보상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부위원장님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홍보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홍보담당관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방진모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억 7,000만 원보다 260만 원이 증액된 2억 7,2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시민이 행복한 청렴한 도시 포항건설을 위하여 포항시 명예 청렴감사관 운영 규정에 따른 명예청렴감사관에 대한 참석수당 210만 원과 본청 감사실시에 따른 상설 감사장에 설치할 모사전송비 구입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감사담당관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청렴한 포항건설로 경쟁력 있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청렴도시 포항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청렴감사관 운영수당 명예청렴감사관이 누구예요?

읍면동에 한 분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몇 분이에요?

29명, 인원이 29명입니다. 올해 4월 달에 훈령을 발령을 했는데 이제 추진내용이 시민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 이런 것을 제보를 받기 위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이 분들 저희들이 6월 달에 위촉장을 주면서 회의를 한 번 하기 위해 가지고 수당을.

수당 얼마씩 주는 거요?

7만 원씩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04억 6,000만 원보다 93억 6,500만 원이 증가된 1,598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322억 4,200만 원, 기획예산과 367억 5,100만 원, 새마을평생학습과 83억 6,200만 원, 문화예술과 242억 3,100만 원, 관광진흥과 110억 7,800만 원, 체육지원과 372억 4,700만 원, 정보통신과 42억 1,700만 원, 시립도서관 29억 1,000만 원, 시립미술관 25억 4,600만 원, 서울사무소 2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1억 2,000만 원, 시민자전거 보험 2억 원, 명예퇴직수당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성과상여금 4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87억 1,9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1억 2,200만 원, 감사나눔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에 9,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8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는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7,500만 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6억 2,000만 원, 평생학습 기반조성 7,900만 원 증액을 하는 등 총 7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전통문화체험관 비품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술활성화 지원 3억 7,300만 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22억 1,4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억 9,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산업관광활성화 기반구축 4억 원, 2012년 포항울림뮤직페스티벌 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조성 28억 5,700만 원, 제9회 포항국제불빛축제 추진 2억 9,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42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는 푼툰 구입비 2억 3,400만 원, 곡강야구장 시설 보강 2억 원, 이동에서 S병원 고가교밑 체육시설 조성 1억 원, 양덕동 축구장 조성 사업 17억 4,800만 원, 포항실내수영장 개보수 공사 30억 원 등 총 8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업무용 CAL라이선스 구입 4,500만 원, 방송통신위 공모사업인 농어촌광대형망 환경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날로 높아가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찾는 도서관망 구축을 위하여 작은 도서관 시설 확충 및 활성화 9,300만 원, 작은 도서관 조성 1억 1,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립미술관은 영일만 르네상스를 주도할 내실 있는 미술관 전시 및 운영을 위하여 기획전시 공간연출 5,000만 원 등 총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사무소는 주요업무추진 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세입분야에 예금이자 수입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600만 원, 민간융자금 이자 회수 수입 3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분야에는 예비비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87회 임시회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업무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체 제50회 4연패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5연패도 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에.

5연패 하는 것은 본전입니다. 당연히 우리 시에서 1등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시드도 배정도 안 받고 성적이 좋았습니다. 다음은 체육회에 대해서 한 번 여론을 한 번 들었습니다만 우리 포항에는 체육회장 각 실업팀 감독들이 다 용인대학교 출신들로 구성 돼 있습니다. 일선에 나가면 비토그룹이 있습니다. 행사장 가면 내 보고 이리로 와봐라 해 놓고는 이렇게 손짓을 많이 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체육회 운영을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비체육출신들 경기대나 그쪽에 기타 대학 쪽으로 나온 분들하고 갈등이 좀 있는 것 같던데 화합차원에서 체육회가 잘 화합되도록 주문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 그것은 진행을 매끄럽게 묘미를 살려나가도록.

국장님 요즘 자전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시에서 홍보 하고 이용도 하고 지금 붐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자전거와 관련된 보험, 수리비 이래서 3억 6,600만 원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제반시설비에는 1억밖에 지금 투입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따르는 문제점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실지로 오천에는 오천중학교 3학년생이 자전거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로 뇌사상태에 있고요, 앞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면 할수록 문제점이 앞으로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자전거 활성화 운동보다도 우선 기반시설이 먼저 돼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반시설 사업비는 사실 위원님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24억 건설과 자전거팀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에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사실 건설과에서 자전거팀에서 기반시설까지 하면서 읍면동에 활성화까지 업무를 맡아 하니까 벅차다 해서 읍면동에 아무래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한 번 하는 게 또 운용의 묘미를 살릴 수 안 있겠나 이래서 하는데 지금 현재 기반시설은 건설과에서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단시일 내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추경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산편성이 만약에 자건거를 활용을 하시겠다고 계획이 되시면 예산은 이미 확보가 돼 있더라도 충분히 안전에 관계된 것을 갖추고 이렇게 홍보활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많이 타면 탈수록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좋은 점은 어쨌든 살려나가시되 나쁜 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시설 관련 해 가지고 이번에 사실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보험도 1인당 377원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게 해서 한 2억 정도 들고, 그다음에 자전거 읍면동에 보통 보면 헌 자전거 구입해서 전부다 수리해 가지고 대형아파트에 배치하면서 장보기 운동도 활성화 시켜 나가는데 기반시설하고 매치시켜 가면서 사고 안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 면에도 보면 대형아파트에 자전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나눔 관련해서 저는 좀 뭐든지 지나치면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집행부가 너무 밀어붙이기식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시골마을에 어디도 보니까 감사나눔마을 지정 이런 것은 좀 제가 봐서는 왜 저렇게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경향도 좀 있고요, 이렇게 교육을 통한 어떤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어디든지 회사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2,000여 명 되는데 그러한 교육을 통한 것은 간단 간단하게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걸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너무 전시행정이고 일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고려돼져야 되겠다, QSS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필 필요성이 있다 자치행정국장님이면 저는 이렇습니다. 자치단체장하고는 조금 달리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는 한 가지는 더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채용 공고해서 면접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부시장께서 위원장으로 계시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저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 어찌 됐든 자질의 문제 그러한 부분의 이제는 있는지 없는지 검증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겠지만 지난번에 그런 게 없었잖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융화부분 어찌됐든 합창단이든 교향악단이든 융화부분 아닌 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KBS교향악단도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KBS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뭐 교향악단이 있는 데에 말썽이 안 생긴 부분 별로 없을 정도로 뭐냐 그러면 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가지고 많이 생기는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적절한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나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냐 그러면 단원들에 대한 어떤 생각하는 마인드가 외국지휘자는 이미 하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분들에 대한 태도가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휘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부딪치는 부분이 많아요. 정명훈 씨도 서울시립교향악단에 지금 뭐 평가가 이렇습니다. 학생 교향악단 정도 아니냐 사람 젊은 층으로 바꾸고 뭐 한다 그래 갖고 외국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 보니까 저희들도 이번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하실 때만큼은 그러한 부분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18명 공모되었는데 지난번에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질이나 안 그러면 인성관계나 융합차원에서 정말로 좋은 지휘자가 선발되도록 그렇게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나눔 그것은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너무 자연스럽게 한다기보다도 자율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추진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읍면동별로 시범마을로 1,000세대 이상 넘는 큰 아파트를 위주로 시범마을로 정해서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해보자는 뜻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박경열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낭비가 좀 없었으면 합니다. 예산 안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