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5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안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보사산업위원회 복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복지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344억 7,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779억 1,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65억 6,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3,193억 100만 원에 비하여 151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31억 9,700만 원, 특별회계는 1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복지과는 1,043억 7,500만 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271억 7,400만 원, 여성가족과 1,126억 5,500만 원, 환경위생과 54억 7,800만 원, 청소과 826억 8,000만 원, 여성문화회관 21억 1,6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주민복지과는 7억 7,500만 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39억 9,400만 원, 여성가족과는 72억 7,900만 원, 환경위생과는 15억 5,400만 원, 청소과 1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문화회관은 1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7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04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1,1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반환금 및 저소득주민주거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비비 8,400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 2억 4,600만 원, 의료급여기금 및 희망지원단 인건비 등 4,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39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7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노인복지증진 27억 400만 원, 사회복지증진 12억 5,700만 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7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12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5억 2,700만 원, 아동보육, 가족지원 및 여성복지 향상 50억 9,300만 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 1억 1,300만 원, 재무활동 5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15억 5,400만 원이 증액된 5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포항환경학교 큰교실 리모델링 등 2억 1,300만 원, 포항환경학교 운영 3,000만 원, 야생동물농작물 피해보상금 1,5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저탄소 녹색성장 등 10억 9,100만 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2억 원, 국고보조 반환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청소과는 1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2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청소사업특별회계로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 재활용 12억 7,800만 원, 보전지출 1,400만 원, 인력운영비 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은 1억 500만 원이 감액된 2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 등 여성가족정책에 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에 필요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인·여성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저출산 대책, 쾌적한 친환경 도시, 행복도시 포항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675억 9,419만 2,000원 대비 191억 1,274만 9,000원이 증액된 4,867억 69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130억 1,419만 2,000원 대비 4.2% 증가한 4,301억 4,694만 1,000원으로 보건정책담당관 0.3%, 경제산업국 3.1%, 복지환경국 5.0%, 남구보건소 15.8%, 북구보건소 4.8%, 농업기술센터 2.6%, 남구청 1%, 북구청이 1.1%로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 7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5억 4,000만 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10억 1,000만 원, 화장로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6억 원, 충혼탑 건립 10억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6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0억 6,000만 원, 포항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신축지원 13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6억 3,0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지원 5억 7,000만 원, 포항시 승마장 조성 7억 5,0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고, 페이지 4쪽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1억 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1억 3,000만 원, 청초롬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24억 9,000만 원, 기능성 쌀 재배단지 육성 2억 1,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어, 이는 집행 잔액과 사업의 변경, 국·도비의 정리 추경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45억 8,000만 원 대비 3.6% 증가한 565억 6,0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0.3% 감액 편성 되었으며,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8.7%,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66.7%, 청소사업 특별회계가 3.6%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죽장면 입암리 클린에코마을 조성사업 1억 8,000만 원, 호동1매립장 우수배제 시설 및 제방보수공사 1억 원,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운영 3억 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장비 구입 1억 7,0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필요 불가결한 경비가 생겼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성실비보상금,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 국내외 여비 등 행사성경비의 편성과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으며, 또한 읍 면지역 보건진료소 운영 관련 예산은 조례 등 관련규정이 정비되지 않는 가운데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원근거가 미흡한 실정으로 보다 신중한 예산심사가 요구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 증액 및 감액 편성된 부분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및 교부세 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보다 신중한 검토 및 타당성을 분석하여 예산편성토록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은 아주 적절하게 잘 편성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 환경위생과 있잖아요.

예.

저탄소 녹색성장기반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추경예산에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크게 보면 포항환경학교 큰교실 지금 신광 만석에 있는 큰교실이 저희들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가 빈집정비입니다. 이게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주택 개보수하고 이 4,600만 원 빈집정비 2,6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 또 큰 사업비는 전기자동차가 우리 포항이 이번에 환경부로부터 전기자동차 선호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자동차 이것은 저희들은 읍·면·동별로 전기자동차를 한 대를 사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는 국도비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전기자동차가 33%씩 나갑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ㅣ.

예, 그래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는 580억 원 중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나 방금 이제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슬레이트 처리가 보면 빈집정비 또는 주택개보수에 각각 국도비가 들어와서 처리에 2,000만 원, 주택개보수에 2,760만 원 이렇게 해서 4,76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한 9억 600만 원 정도 됐는 것을 아마 그때 당시 예산할 때도 그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바 있고 그래서 아마 국에서 예산확보에 더 노력하신 게 확연히 보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의 현황을 보면 그 부분은 아직도 많이 미약하다고 보여 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좀처럼 농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 많았는데 그 피해농가의 조사를 다 해 보면 그 예산은 턱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데 꼭 쓰여야 될 예산이 좀 적정하게 책정됐으면 하는 그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 또 그런 부분에 좀더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더 예산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우리가 화장로시설 대기오염방지 시설 6억 원 책정되었는데 이게 어떤 시설입니까? 어떤 대기오염이 있어서.

이게 화장로에 보면 소각을 하는데 나오는 뭡니까, 그 대기오염 나오는 황산, 질소, 일산, 염화수소 이게 혼합돼서 나옵니다. 혼합 돼 나오는데 이 부분이 환경법에 위반이 됩니다. 조사를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그 기준치보다 오버된다 말이죠.

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포집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3억 5,000 되어 있었는데 3기거든요. 3기인데 3억 5,000, 하나 하는데 3억 5,000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 6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부분입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건 환경에 또 우리가 기준치 맞게끔 해야 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얼마 전에 세종시입니까, 연기군 거기 우리 하늘공원 하는 데를 가 봤다 말입니다. 그 최종현 회장이 500억을 사재를 털어 가지고 기부를 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10만 평 정도 잘 지어놨더라고요. 앞으로 포항시가 물론 그 지역의 님비현상도 있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가야 된다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은 제가 초임 계장을 가정복지계장을 했습니다. 화장장 이 문제 제가 담당을 했는데 사실 우리 포항은 저게 굉장히 도심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필요로 합니다마는 과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님비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지역으로 가면 거기 또 반발하고 지난번에 연일 우복에 이 화장장이 설치가 추진되었습니다. 돼야 되는데 연일하고 대송 쪽 주민들이 반발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되었는데 장래에 저도 이런 부분 공감합니다. 이게 우리 인구가 많아지고 또 이런 시설은 시내보다는 좀 더 환경이 넓은 데 가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합니다마는 한번 더......

글쎄, 본 위원의 생각은 뭐 어렵고 예민한 문제지만 우리가 인근 경주시를 보면 전임 이원식 시장이 상당한 고민 끝에 그걸 추진해서 지금 거의 다 완공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주에 완공 되었습니까? 그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예.

그 주위에 주민들한테 지원금도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포항시 승마장 조성 7억 5,000 지금 도비가 2억 2,500 내려왔네요?

승마장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번에 연일 건은 민간이 했습니다. 우리 시가 한 게 아니고 민간이 해서 그게 취하가 되었는데 민간이 하든 우리가 기관이 시가 하든 간에 어떻든 간에 이 화장 문화가 자꾸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율이 30 몇 % 된다 하는 이 자체는 사실 비율로 보면 많습니다. 많지만 환경위생과의 자체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저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전기자동차부분은 지난해에 이게 우리 전기자동차도시로 된 게 아니고 올해 되었습니다. 3월 달에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 되다 보니까 이게 올해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황관조입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시설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포항 아이조아 플라자에 대한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이조아 플라자에 대한 예산을 우리 공단에 추경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산하 시설별 추경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으로는 복지사업팀, 4개 시설로서 이번 추경예산에 총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당초예산은 18억 8,700만 원입니다. 사업장별 예산으로는 노인복지회관 2,600만 원, 청소년수련관 3,500만 원,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2억 900만 원, 아이조아 플라자 1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팀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수관보일러 교체시설에 2,000만 원, 청소년 수련관 수도, 광열비 3,000만 원, 청소년 수련원 챌린지 및 짚라인시설 운영 기간제 근로자보수 3,200만 원, 청소년수련원 우수로 및 침하지 정비, 화장실 개선공사 시설비 1,800만 원,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및 챌린지시설비 7,200만 원, 청소년수련원 짚라인 및 챌린지시설 자산취득비 4,800만 원, 아이조아플라자 운영 인건비 7,800만 원, 수도, 광열비 1,200만 원,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사무실 및 다목적홀 등 자산취득비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상세내역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수산진흥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254억 4,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46억 7,200만 원보다 7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액은 245억 7,6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38억 7,100만 원보다 7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예산액은 8억 6,4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8억 원보다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진흥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업진흥 정책사업으로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 시비부담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에 1억 800만 원,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에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진해수욕장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운영 정책사업으로 잔품처리장 전열선 및 전동 선로공사에 2,200만원, 청과2동 대형환풍기 설치에 3,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청원경찰 인건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편성된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 시비 부담분 편성과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요구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목적인양기 설치가 광특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와서 하는 사업인데 왜 이게 축소가 되었습니까?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가내시 내어서 먼저 내려왔거든요. 그래 이번에 확정되면서 그 금액이 감액되어서 정리했는 것입니다.

가내시 내려온 금액을 다 확보를 왜 못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좀 감액이 된 것이 좀 가내시가 내려오면 이 정도 예산을 포항시에 하겠다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인데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저희 부서에서도 특히 수산진흥과에서 2012년도 예산 이것을 우리가 도에서는 중앙부서에 할 때에 많이 예산을 요구했지만 좀 본예산 할 때에 좀 줄여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