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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성규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본회의2012-05-16

이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환

김성환의사팀장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은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회식은 생략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2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성환입니다. 먼저 이번 제2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2012년 5월 8일 유동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2년 5월 16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의 서명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동철 의원, 설애경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검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광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의회에서 추천한 소미순 의원, 김찬구 전 광주시의회 의원, 임영수 공인회계사 박두신님, 법무법인 이지스 원경재님, 광주시장이 추천한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 박상헌님 등 5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소미순 의원, 김찬구님, 박두신님, 원경재님, 박상헌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1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3항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는 사항입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과 같이 직제 순에 의거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현재 완료 1건, 추진 중 3건입니다. 먼저 6쪽입니다. 예산설명회 건의사항 적극 반영 및 홍보 철저에 대하여는 2013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의 장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위원회 정비 실시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위원회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유사중복위원회를 통폐합하였고 민간 부문의 여성인력 발굴을 통해 여성위원 위촉률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규제개혁 건의 시 시민의견 반영을 위해 건의규제 발굴 후 의회 의견조회를 의무화하였으며 현재 공장 증축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7건을 상급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입니다. 예산집행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종봉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완료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징계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과중에 따라 실수 비중도 다르므로 그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달리하여 처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평소 문화공보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서 모두 완료처리하였으며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3-1 시정홍보관 해설사 적극 활용과 15쪽, 3-2 시정홍보관 운영비 절감방안 모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정홍보관의 운영비 절감방안 및 다른 활용방안 모색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영화관 유치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추진하여 현재 내부공사 중에 있으며 오는 6월 하순경에 3관, 245석 규모의 롯데시네마 영화관이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6쪽, 3-3 광주비전 게재자료 검토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비전의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은 콘텐츠 선정, 편집 등 발간 시 신중하게 검토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1월호에 광주시 공동브랜드 에 대한 기획특집을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자연채의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3-4 광지원농악단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지원농악이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좋은 성과를 받아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지원농악단의 집중지원을 위해 비상임단원 4명을 충원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1억 6,160만 원을 투입하여 농악단 연습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끝으로 17쪽, 3-5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방법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방법 개선을 위해 2012년 1월 30일 보조금 지원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2월 10일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보조금은 개별단체에 직접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안병균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총무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3건이며 현재 12건은 조치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12건은 행정구역의 효율적 개편, 공무원 승진 관련, 읍·면·동 직원 배치 적정, 3년 이상 장기근무자 순환보직,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방안 마련, 세원 발굴 및 주소정비 철저,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 등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스마트폰을 활용한 광주시 모바일서비스를 구축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이 무료 통화할 수 있도록 하고 유무선 통합서비스 구축비용 절감을 위해서 행정기관 인터넷 전환사업을 추진한 후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유무선 통합서비스를 2013년까지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지원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무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지원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민지원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현재 16건에 대해서는 추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완료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철저 등 16개 지적사항으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고,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연번 5-6번 종합장사시설 추진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자 2011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마을별 공개모집을 실시하면서 6월부터 약 1개월 간 읍·면·동 순회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신청지가 없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를 통해 광주시 인근인 성남·용인시에 장사시설이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에 있으며 이천시가 입지 공개모집절차를 진행 중인 사항에서 국고지원은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장사시설에 대하여 광주시, 양평군, 여주군이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2011년 11월 11일 이천시에 협의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천시에서는 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4월에 4개 시·군이 1차 회의를 하였으며 2차 회의가 5월 2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사업을 모색할 예정으로 종합장사시설 마련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기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평소 경제산업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경제산업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이 중 13건에 대하여는 추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54쪽 태양광 발전시설 적극 검토부터 67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용량 보완대책 강구, 70쪽 버스관련 민원대응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쪽, 6-1번 광주상설시장 정비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들과 사업시행자 간에 보상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상 종료 후 사업시행자인 광주상설시장 정비사업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를 득하여 금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민원발생과 관련해서는 교통,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2010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기이 득한 사항으로 향후 사업 착공 전후에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6-2번 기업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의 기업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구성체계 및 검색기능을 개선하고 광주시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각종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을 금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6-15번 버스노선 단일화 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현재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광주시 교통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으로 체계개편 시 동일지역 중복노선을 통·폐합하고 각 노선별 행선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용자에 대한 노선 인지성 및 BIS 연계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또한 각 지역별 고유노선번호를 부여하여 노선인지도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69쪽, 6-16번 버스정류장 개선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밀목삼거리 한전 앞 정류장 정차하는 버스의 좌회전으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하여 차로 중앙에 버스정류장을 설치, 차로를 분리하고 좌회전버스와 직진차량 간 상충 해소방안을 마련하겠으며 버스정류장 센서의 경우 승객이 있음에도 움직임이 없으면 꺼지는 문제가 있어 일몰시간부터 노선이 끊기는 시간까지만 점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석준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이 중 추진완료 16건, 추진 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이 완료된 지적사항은 72쪽, 교량관련공사 및 준공 시 관리감독 철저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완료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취입보 관리 철저입니다.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실시된 읍·면 자체 보 실태 조사 후 시에서 철거 건의된 18개소에 대하여 2012년 4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대쌍보 등 4개소는 존치, 지월보 등 3개소는 재가설, 안산보 등 11개소는 철거 등으로 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취입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상습침수지역 수중모터 구입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수중펌프 구입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배수펌프 구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5월 중에 수중펌프 121대를 구입 및 배부 완료하여 여름철 수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풍수해보험 지원 조례 제정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자에 따라 전체 보험료의 55%에서 86%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 일반인은 보상행위에 따라 각각 55%와 62%가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1,409가구입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한 지원은 이미 55%에서 86%까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서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지구단위계획사업 추진 지연 해소방안입니다. 광주시에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총 21개소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의 건설경기 및 주택시장 등을 감안하여 분양시기 등을 늦추면서 사업시기를 관망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앙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대책 발표로 주택규모 평형조정에 대한 세대 수 증가가 부하량 범위 내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평형조정을 위해 일부지구에서는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 제안업체가 없어 위 추진되고 있는 일부 지구 등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재정비 추진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9쪽, 신현리 e-편한세상 아파트 사용검사 중 민원조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신현4리 마을회관 진입로의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신현1지구 도시계획도로 시행사 및 시공사로 하여금 현재 공사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연계하여 우수맨홀 뚜껑 교체 등 필요한 공사를 5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사용검사 시 민원 해소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평소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서 완료 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92쪽입니다. 주민불편이 없도록 초월보건지소와 능평리 보건진료소 이전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월보건지소는 쌍동리 163-7번지 1,155㎡ 부지를 매입하여 올해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8월에 착공하여 2013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오포읍 능평리 보건진료소 이전은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능평리 318-1번지 일원에 건립 추진 중인 오포 제2공공도서관 1층에 진료소를 설치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시립도서관의 사업 추진과 보조를 맞춰서 2013년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2014년까지 이전 완료하여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3쪽은 상시방역시스템을 갖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하였으므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민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민경용입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에 앞서 평소 농업농촌 지도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한 건은 완료,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96쪽, 토양개량제 공급시기 조정 검토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통상적으로 3월 중에 토양개량제가 공급되어 농업인들이 불편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금년부터 2월 중에 공급되도록 조치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97쪽, 토마토연구소 설치 방안 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6월 중 관련 연구소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토마토특성화사업을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평소 시민들에게 맑고 풍부한 맑은 물 공급과 청정수역 유지관리를 위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4건으로서 4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100쪽 첫 번째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부적합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조치결과로 비소 기준치 이상 마을인 곤지암읍 건업리와 남종면 수청리 2개소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공지문을 게시하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 10월 24일 비소여과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방사성물질 고함량 마을인 퇴촌면 도수3리에 대해서는 물탱크 교체를 하였고 2012년 4월 8일 활성탄 저감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4분기에 대한 자연방사성물질 정기적인 수질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101쪽, 두 번째 상수도보급률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1년 말 기준 광주시 인구는 총 27만 명이며, 급수인구는 약 22만 6,000명으로 상수도보급률은 83.69%입니다. 매년 10억 원의 배수관로 증설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비도시지역의 상수도 확대 보급을 위하여 2012년인 금년부터는 30억 원의 배수관로 증설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약 30억 원씩의 지원을 계속적으로 투자할 계속입니다. 향후 10년 이내에 상수도급수지역 보급률을 현재의 83.69%에서 96.5%까지 끌어올려 약 35만 명이 상수도급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2쪽, 세 번째 하수처리구역의 확대 적극 검토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의 신규편입 및 확대 등은 하수도정비에 대한 행정계획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시 관련 계획인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는 지난 2010년 6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부 하수처리구역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시 현재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참고로 하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립은 2015년에 수립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03쪽에 탄벌동 차집관로 유실사고와 관련 맨홀점검 및 관리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탄벌동 ‘무크’ 인근 오수 유출과 관련하여 미 시공된 120m 구간에 대하여는 2011년 9월 8일 주철관 시공 등 항구복구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 11월 15일 차집관로 및 오수관로에 대한 정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차집관로 157.9㎞, 오수관로 51개소, 맨홀 58개소 등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친환경사업단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친환경사업단장

친환경사업단장 임호균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평소 친환경사업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사업단 소관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서 이 중 완료가 8건, 추진 중이 4건, 조치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이 완료된 8건은, 11-1번 마을회관 운동기구 구입에 따른 업체선정 검토, 11-2번 광주시 관내 소하천정비방안 강구, 11-3번 상수도 확대 보급을 위한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지원 건의, 11-5번 마을회관 신축 시 관리감독 철저, 11-8번 염해 입은 가로수 대책 수립 등에 대한 지적사항은 행정계획 수립 추진과 관련부처 건의, 업무추진 협조 등은 완료되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7번 경안천 습지생태공원 주차장 추가 확보 및 조명시설 설치 검토, 11-11번 역동IC 주변 수해복구공사 철저, 11-12번 경안초등학교 인근 도로변 선반식 옹벽 유지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은 완료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8쪽에 목현천 화장실 앞 공간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목현천 화장실 앞 공간은 약 200㎡ 정도로서 음수대 및 자전거 거치대를 정비하고 바닥 재포장공사를 6월 중에 완료해서 확보된 공간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청석공원 벤치설치 및 공원조성계획 관련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청석공원은 집중호우 시 침수되어 인공구조물 등으로 유수통행에 지장을 주고 부유물이 걸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청석공원과 산책로변에 유수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자를 추가 설치 중에 있으며 5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베르시공원과 같은 주제공원 조성계획 및 근린공원에 대한 의무면적 조성에 대한 필요성 건의는 유인물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경안근린공원 내 농구장 주변 조명시설 추가설치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구장 및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야간 조도개선을 위하여 농구장 주변에 LED조명등 6개소를 추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인도 및 자전거도로 관련 조치방안 강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5번 국도변 오포읍 매산2~3리 일원의 인도설치는 도로관리청인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 건의하여 국토해양부에 연차별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에 포함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동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동 밀목~중부면 번천초교 인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와 송정우림아파트에서 경화여고 간 인도설치는 잔여도로부지가 현재 협소한 상태입니다. 최소 도로폭 2m가 확보되지 못하는 시점으로 부지매입 및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단기간 내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도변 보도설치는 수원국도관리사무소와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으며, 보행에 불편이 있는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손된 자전거도로 보수는 쌍령동에서 청석공원 구간 약 4㎞는 6월까지, 탄벌초교에서 광주시청 3㎞ 구간은 7월까지 보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의 야간운행 시 원활한 식별을 위한 구분선 설치는 관내 자전거도로 중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퇴촌면 관음~우산 간 자전거도로는 현재 구분도색이 되어 있으므로 향후 보수 시에 야간반사체 등을 활용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이후에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자전거도로 개설 시에는 설계에 반영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7쪽, 열린화장실 개방시간 조정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변 공중화장실은 총 9개소로서 이 중 7개소는 24시간 개방하고 있으며, 인적이 드문 초월읍 쌍동리와 도평리 2개소는 기물파손 및 도난방지를 위해 0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변화되는 여건 등을 고려해서 개방시간 재검토 등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미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운영에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1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오포 제2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건립입니다. 오포 제2도서관 건립은 오포읍에서 주민의견 수렴 후 선정된 능평리 318-6번지 일원에 도서관, 어린이집, 보건지소를 통합한 복합문화시설 건립계획에 의거하여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 심사계획 등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외지역 작은 도서관 건립검토에 대하여는 관내 문화 소외지역인 곤지암읍 만선리 지역에 작은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시설 설치 방안으로 혐오시설 및 기존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어린이 멀티영상도서관 등 조성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도척면사무소 옥상을 리모델링하여 추진 중인 작은도서관 내 어린이를 위한 영상물 상영이 가능한 시청각실을 조성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대출 등급지정 방안 강구 건은 완료된 사항으로, 장기연체자에 대하여는 대출권수를 5권에서 3권으로 축소 조정함으로써 성실이용자와의 차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점자도서 비치 건으로 관내 시각장애인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오포·곤지암도서관에 총 1,0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480권의 점자도서를 제작 중에 있으며, 2012년 5월 말까지 비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무보험차량 관리 철저에 대한 보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책임보험을 회피하는 무보험차량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저희 사업소에서는 홈페이지 및 현수막 자체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보험가입의 중요성과 미 가입 시에는 범법행위가 됨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 보험 미 가입자들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서 통지 등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보험차량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보험가입 촉구는 물론 강력한 행정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전에 과태료 부과 예고서의 발송은 물론 전화납부 독려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특히 예고기간 중 자진납부 시에는 20%가 감면이 되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액 및 고질체납자들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달부터 시 징수과와 협조하여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통장을 압류하고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 하에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이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광주지방공사 업무이사 민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광주지방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광주시의회의 밝은 의정구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지방공사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4건을 개선하도록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 분야별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쪽 내부인사기준 마련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이 있고 경쟁력 있는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인사 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기준을 마련토록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에 공사에서는 신규인력 채용 시 공사 인사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시험 및 경력경쟁시험 등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우수인력을 선발 채용하고 있으며, 정부기준에 따라 해당직원의 전공분야,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근무성적 평정 결과 희망보직 신청을 받아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69쪽, 문화스포츠센터의 운영방향 기준 마련입니다. 문화스포츠센터를 수준 높은 문화로 갈 것인지 대중적인 문화로 갈 것인지 기획의 방향을 마련토록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공사에서는 시민의 수준 높은 문화향유 및 증진을 위해 문화스포츠센터의 운영방향을 다양한 형태로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의 기획을 통해 성남아트센터 등 관외 시설에서 공연을 관람하시는 광주시민의 발걸음을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로 돌리는 한편 오페라, 연극 등과 같은 대중적인 문화공연을 적극 보급하여 광주시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0쪽, 홈페이지 개선입니다. 문화스포츠센터의 홈페이지가 시민의 입장이 아닌 관리자 위주로 개설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공사에서는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를 작성함에 있어 고객이 의견 작성 시 모든 글이 자동적으로 비밀글로 설정되도록 되어 있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하여 고객이 의견작성 시 자율적으로 비밀 글 또는 일반 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즉시 조치 개선하였습니다. 171쪽, 관내 강사섭외 검토입니다. 각종 프로그램 강사 섭외 시 가급적 관내에 홍보하여 지역의 유능한 강사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공사에서는 2012년도 예술아카데미 강사 공개모집 시 광주관내 강사와 타 지역 강사가 적절히 안배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 현재 예술아카데미 강사 총 40명 중 관내강사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내의 유능한 강사 채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광주지방공사는 광주시민의 공기업으로서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광주시의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관심과 많은 지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지방공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이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 중인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주시고 앞으로 반복하여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