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종석입니다. 제15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9일, 김진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2012년 4월 25일 김영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철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성시열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2012년 4월 27일, 김응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발달 및 정신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2012년 5월 2일, 여운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관광발전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2012년 5월 3일, 윤금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12년 5월 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안 및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기타 안건 2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할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장, 현인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아산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방금 김진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진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설명하셔야 돼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조철기 의원 외 2인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아산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정년이 50 내지 57세에서 60세로 변경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 전문인력 인재양성을 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조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연령을 만53세에서 만56세로 조정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창주입니다. 아산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진구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김진구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인배 부위원장, 김진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인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아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외 4인발의) 맨위로 이동

24시 이후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그럼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간은?

아이들 맡기는 기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서 다 키워주는 거네요?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걸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보면 제13조2항 중에서 3년인데 5년으로 개정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상위법에?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영애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되나요?

예, 그래요. 과장님, 잠깐....

과장님, 그럼 24시간이면 아이들을 전부 다 그 어린이집에서 먹고 자고, 그러니까 가정처럼 24시간을 보육한다는 얘긴가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없거나 그런 상황에서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약간 이게...어린이집은 24시간을 운영하는데 엄마들은 3교대를 하거나 주야간 교대가 바뀌거나 이럴 때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엄마가 일을 하러 갈 시간, 그 외에는 데려다가 집에 있는 거고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24시간을 운영하죠. 엄마가 24시간 아이를 맡긴다는 것은 결국 아이를 위탁하는 거거든요.그러한 부분에 약간 착각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24시간 보육이라는 것은 먹고 자고 다 키우는 거거든요.

예, 엄마가 일하러 가는 시간. 주·야간 교대하는 엄마들 야간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운영 조례안(조철기 의원 외 6인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조철기 의원입니다. 윤금이 의원 등 6인이 찬성하신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놀면서 배웁니다. 놀이를 통해서 자신과, 자신을 통해서도 세상을 배웁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주며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 놀잇감을 통해 생각 주머니를 크게 열어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과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 간의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건강한 아동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목적 및 정의.두 번째, 장난감 도서관 회원의 의무 및 연회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세 번째, 장난감 도서관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네 번째, 장난감 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아동 성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보면 연회비 및 대여료가 있거든요?

뭐 1일 회원이 있고요, 또....

1일 회원 얘기는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장난감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고 연회비 3만 원을 내야 한다고....과장님이 답변?

예,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김복영입니다. 장난감은 연회비 회원제로 해서 장난감 가격에 따라서 천 원부터 5천 원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만 개인 이용자에 대해서 1일 사용료로 해서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회비 낸 사람은 대여료를 안 받나요?

그러니까 장난감은 회원제로 운영하는 겁니다. 등록을 해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 있잖아요? 장난감 도서관 개인 이용자, 그럼 회원으로 등록 안 한 사람은 대여가 안 된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조금 제가 봐서는 미흡한 거 같아요.그 연회비 3만 원 갖고서 뭐 하는 거예요?지금 4번에 보면 가입회원이 중도에 회원을 탈퇴하려고 할 경우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 할 경우 이용 개월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한다....그 연회비 3만 원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그 대여료는 천 원부터 5천 원까지입니다만 사실 연회비 3만 원이라는 것은 장난감을 빌려줬다가 다시 회수하면 수선할 필요성이라든가, 또 소독이라든가 그밖의 그런 소소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소한 비용으로 ....

3만 원, 연회비....

그럼 대여료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용도요.

운영비라든가 기타 같이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회비 3만 원이나 대여료나 같은 성격이 아니에요?

글쎄, 그것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회비를 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연회비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3만 원씩 똑같이. 그렇게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용하는데 꼭 지금 연회비 성격이 어떠한 회원으로 가입했을 적의 연회비 성격 같은데?

아, 그러면서....

회원은 무료로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회원은 무료로 한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잖아요. 회원은 무료로 이용한다.

이것은 개인....

비회원, 그러니까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빌릴 때 수수료를 내야 되고, 회원일 경우 그냥 무료로.... 연회비 3만 원만 내면....

아, 회원은 다 무료예요? 3만 원만 내면?

예, 그리고 새로 신규로 구입한다든가, 수선한다든가, 소독한다든가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조에 보면 휴관일에 대해서 있어요.매주 일요일하고 월요일, 법정 공휴일이 있는데 주로 어린이들이 일요일날이나 공휴일날, 그때 이용하지 않을까요?마땅히 어린이들이 갈 데 없으면 장난감 가지고서 노는데....

글쎄, 그것은 아마 이용률이, 평일 이용률이 아마 높아서, 그 통계를 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겨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럼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는 몇 살까지예요?

나이 제한 원칙은 없습니다.

그럼 나이 제한이 없으면 평일날 아이들 학교 가고 뭐 하고 그러면, 지금 뭐 10시부터 6시면 학생들이 다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오면 뭐 학생들이 없는데?

보면 유치원이라든가 대개 연령 제한을 없애면....

7세 유아들도 요새 어린이집 가잖아요?

어린이집에서도 이 장난감을 갖다가 대여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원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집에서...어린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평일날 이렇게 대여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대여만 하는 거예요, 어떤 놀이터 공간도 제공하는 거예요?

일단....

대여만 하는 거예요?

대여도 하지만....

그 안에....

예, 공간도 있습니다. 한 60평 내지 80평의 공간이 확보돼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일요일하고 법정 공휴일날은...한번 휴관하는 날을 재검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먼저 조례안이 통과되면 운영하면서, 또 타 단체하고 그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 상황을 봐서 뭐 일요일이라든가 월요일이라든가 법정 공휴일이라는 것은 운영하면서 그 운영주체인 협의회에서 탄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13조, 운영의 위탁에 돼 있는 것을 보면 그 운영 위탁 시에 자기 자본만으로 했을 시에 우선적으로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개인도 이런 도서관 같이 법인이나 아니면 단체를 설립해 가지고 무조건 하면 되는 겁니까?

사실 법인하고 지금 조계사 마곡사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온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주체가.

단체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이게 할 수 있다는 어떤 조건이...조계종 마곡법인이라든가 온주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자기 자본 2억 정도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운영비, 그러니까 각각 3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조철기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기 11조를 보면 휴관일이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 법정 공휴일로 돼 있는데 이 휴관일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아이들의 도서관 이용이 그렇게 되면 정말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는 다 이용하지 못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

그러니까 매주 장난감이나 이런 데는 보통 월요일 정도에 쉬고 일요일에 운영을 하면서 대체적으로다 근무를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매주 일요일, 월요일 두 번을 다 쉬고, 법정 공휴일을 다 쉬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글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곡법인이라든가 그 다음 온주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운영을 하면서 그 이용실태를 파악해서 일정한...또 토요일·일요일날은, 법정 공휴일은 또 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선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 주체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같은 데는 일요일날 쉬기 때문에 그런가보죠?

지금 토요일날하고 일요일은 쉬잖아요?

아, 그래서 이틀을....

또 여러 가지 사항이 되니까 그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운영주체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나 청소년문화센터나 이런 데는 사실 실제적으로 주일날 운영하면서 월요일만 쉬고 있어요.

글쎄, 예산 같은 거라든가 인력 같은 거, 이런 게 같이 수반이 되니까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금 아까 법인이 하나는 온주종합복지관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거기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그럼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건가요?

예산은 삼성에서 지원을 하고, 운영은 온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신도시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은 운영을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성이 예산을....

예, 삼성이 예산 2억을 지원하고....

그러면 삼성 후원이네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삼성이 후원하고 운영 주체는 온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장소는 어딘가요? 그 정도면....

신도시 내에 우체국 건물이 되겠습니다.

우체국 건물요?

그런데 사실....

1블록에서 거기까지 만약 걸어간다면 거기까지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버스노선이 없고, 승용차를 이용해야 하고 거기서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제가 봐선 한 15분 정도는 걸어가야 돼요.제일 가까운 데가 연화초등학교하고 8블록인데 8블록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아무래도 거기까지 10분이에요.지금 LH공사 맞은 편이에요.그런데 이용률이....

글쎄, 장소가 저희도 이렇게 물색을 해 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우체국은 그게 국가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상의해서 해 봤고 이용률은 배방읍 소재지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아무튼 장래로 본다든가, 그 다음에 보면 장난감은 좀 부피가 있으니까 그냥은 이렇게 들고 가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거기엔 업무용 용지만 있지 그쪽에는 장소가 적당치 않고 돈을 더 투자한다면 지금 민원행정센터 지으려고 한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에다 그 근처로 해야지만이 7·8블록, 6블록·4블록, 다 걸어서 다닐 수 있어요. 거기는 완전히 동떨어진 업무시설이고 사람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장소가 완전히 부적절합니다.

아무튼 좋은 장소를 위원님께서 잘 좀 이렇게 해 주시면....

해 주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앞으로 그런 것은 점차로 이렇게....

앞으로....

장난감이 들어오니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점차가 아니라 장소부터 다시 검토하세요. 외딴 터에 갖다 놓고 왜, 그거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글쎄, 지금 대부분이 자가용으로 이렇게 와서, 또 어떤 유치원이라든가 어떤 시설에서 또 많이 이용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그걸 넣었는데 신도시 쪽에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더 지금 문제가 많은데 지금 그 자리는 다 불법 주차예요.도로변에 댔기 때문에....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소를 당장 바꾸시는 게 나을 겁니다. 해 놓고도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설치 안 한 것만 못 해요.

아무튼 저희들이 복지관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적정한 장소와 조건이 맞는 게 있으면 한번 추천을 해 주시면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은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저는 무조건 과장님한테 미룰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지금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하나는 신도시 내 우체국 건물이라고 하셨구요, 하나는 또 어디에 하시는 거죠?

아, 한 군데는 밑에 보면 구 등기소 있잖아요? 곽용균 법무사 옆 5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난감 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저는 이 조례가 도서관하고 관련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용어요?

도서관이라면 장난감이 있고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남감을 이용해서 책을 읽는 걸 활용하는 이런 거에 대한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완전히 장난감 대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 저도...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사실 제일 처음에 입안을 할 때 도서관이 이렇게 이상하다는 감이 들었습니다. 북카페 개념으로 이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데도 지금 두세 군데 이렇게 하고 있는 데를 보면 전부 명칭이 도서관으로 돼 있더라고요.북카페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난감 도서관’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카페는 커피나 이런 걸 즐기면서 책 같은 것을 비치해서 자연스럽게 책 읽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북카페잖아요?

예, 거기서 책도 보고....

예, 그런데 장난감 도서관에도 장난감이 있으면서 책을 비치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그렇습니 다.

예,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2층에서는 북카페 식으로...아참, 또 무거우니까 1층에서는 장난감 대여를 해 주고, 또 3층에서는 북카페 식으로 해서 이렇게 책을 거기서 보고 또 고르고, 또 빌려도 가고, 또 2층에서는 장난감 대여해서 받아가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저는 지금 이것을 계속 보면서 관련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이것을 담당하셔야 되는 업무처럼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담당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아니면 도서관 쪽이나 여성가족과, 아이들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다루던지 해야 되는데 이게 사회복지과 담당으로 넘어온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 사실 복지관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복지관 관련해서 한다는 게, 이게 복지관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다는 거지....

예, 위탁을....

그 위탁은 어느 누구나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업무상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것은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질의하고 토론하고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하실 분 더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저도 김영애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에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65세 이상, 그것은 전쟁 참여 유공자들을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훈련받다거나 아니면 병영생활 중에 문제가 일어나도 유공자로다가 취급을 받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거나 그러면 그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 것,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 넣어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유공자가 65세 이상 넘어서 흔히 생각하는 것은 무슨 참전유공자들,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군대에 가서 훈련받거나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유공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넣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글쎄, 베트남이나 유공자나 고엽제나 다 참전유공자분들은 보편적으로 본인만 국·공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잖아요?

아니, 지금도 또 그것은 참전유공자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되면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선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고 나머지는 형편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만져 가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아까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조례에 하나 미흡한 게 있어 가지고요.왜냐하면 목적에 보면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돼 있는데 설치에 대한 규정이 지금 내용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치를 누가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줘야 하는데 그 사항이 빠진 것 같아요.그래서 제 생각은 제2조에 명칭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설치 및 명칭’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1항,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은 아산시장이 한다’ 라는 명칭을 넣어줘야만 될 것 같 아요.그래야만 조례 자체가 완성된 조례가 될 것 같아요.왜냐하면 지금 13조의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조례 그 내용에 보면 그에 대한 것을 위탁한다는 것은 시장이 할 수가 있다고만 되어 있지 거기에다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그래서 2조에 설치 및 명칭이라는 조례는 그 부분을 삽입을 시켜 수정을 해서 해 주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그럼 일단 수정동의해 가지고 정리하려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은 김영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및 운영 조례안(윤금이 의원 외2인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윤금이 의원입니다.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지원법에 근거하여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치료 및 건강한 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 다양한 가족지원서 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산시 건강가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와 명칭, 센터의 기능, 센터의 시설 및 조직, 위원회의 운영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활용사항, 센터의 운영 등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주민참여, 센터의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아산시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례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윤금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5조에서 센터장의...조직이죠?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했는데 3항에는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해야 하며’, 그래서 센터장을 또 여기서 제외했다는 얘기죠.각 센터에서 보면 센터장이 상근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지금 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지원센터랑 같이 그 센터장 한 분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항목에다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비상근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센터장님이 지금 두 개의 운영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다문화지원센터랑.

두 개 이상의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금 그 건강가정지원법에 의해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 센터장님이 두 센터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센터장님 급여는 한 분, 하나의 급여로 나가는 거죠.

두 개의 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하고 있어도 한 부의 급여가 나가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금이 위원님께서는 자리를 잠시 피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적용대상에서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적용대상 과 관련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나요? 다른 시민에게도?

예, 그 이유는 뭐 다양한 의견을 좀, 좋은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문호를 개방해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서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타 지역 사례를 이렇게 볼 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대략 잘 활성화된 데는 많아야 한 천만 원 이내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한 1/4분기 정도, 한 3～4개월 정도 이렇게 금년 안에 이렇게 운영할 기간이 생기는데 이때 잘 해야 한 80 내지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이규명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지번이 불일치하고 거주지 및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의 불일치로 인해서 초래되었던 주민불편사항을 이 간 경계조정을 통해서 일치시킴으로서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을 증대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송악저수지가 생기면서 수몰지인 궁평리의 주민들이 저수지 인근 마곡리로 이주해서 실거주지가 마곡리입니다만 주민등록은 과거 수몰지인 궁평리 지번으로 등재돼 있어서 실제 거주지 지번과 주민등록주소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서 작년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지 지번과 주민등록주소가 일치하도록 국도 39호선 하천을 기준으로 현재 마곡리로 돼 있는 178필지 27세대를 궁평리로 경계조정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봉면 신휴2리 일부는 역시 공부상 신휴리로 돼 있습니다만 신휴2리 주민밀집 거주지역과는 굉장히,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실제 주민들 생활권이 쌍용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리로 편입해달라는 그런 민원 요구가 있어서 역시 이곳도 신휴2리 17필지 2세대를 쌍용2리로 편입 경계조정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20년 전인 국도 39호선 4차로가 개통되면서 영인면 신운1리 마을 일부가 도로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었 습니다. 그래서 생활권이 월선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주민생활불편이 야기되었던 사항으로 경계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 신운1리 및 월선리 주민들이 경계조정을 요구해서 이번에 영인면 신운1리 45필지 22세대를 월선1리로 편입 경계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곳 다 주민 동의가 있었고 해당지역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능10등급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기능10등급을 기능9급으로 상향 조정해서 통합하도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고, 또 현행 조직 및 정원운영에 관한 사항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 누락시킨 부분, 이것을 저희가 다시 기능에 맞게 재수정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기능10등급 폐지와 관련해서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해서 기능10급과 기능9급 부분을 기능9급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등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10등급 비율을 9등급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작년 11월 9일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자원봉사업무를 교육복지국에서 저희 자치행정국으로 가져왔는데 교육복지국 사무분장에서 자원봉사를 삭제해야 되는데 저희가 착오로 인해서 이것을 그냥 놔뒀기 때문에 이것을 자원봉사...교육복지국 사무분장에 자원봉사로 돼 있는 것을 삭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또 수정했는데 2012년 총액인건비 증가와 관련해서 우리 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지난 3월 26일날 개정 시에 1127명에서 1153명을 증원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실수로 인해서 별표만 바꾸고 24조에 있는 그 숫자를 저희들이 착오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맞게 조정, 수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고용직 공무원이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에서 고용직 공무원을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9급에 56%면 8급 진급하고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공무원들의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0등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9급으로 통합만 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직급별 비율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시 재조정해야 됩니다.

재조정 가능....

예, 일단은 임용령이 개정돼서 거기에 맞게끔 우선 개정시키기 위해서 통합만 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제 얘기는 재조정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불만이....

그것은 별도 현실에 맞게 또 비율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세무과장 김일규입니다. 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과세 구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일부 인하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거와 관련하여 저희 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할게요.만약에 이렇게 개정을 하면 아산시 시세에 얼마만큼의 차이가 생기나요?

저희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약 6억 7천 정도 되겠습니다.

얼마요?

6억 7천.

그럼 그 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그 만큼 세액을 감해주는 거기 때문에 타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민원위생과장 허문욱입니다.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식품진흥기금의 조성과 융자대상을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표준안과 일치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가」,“아산시식품진흥기금”을 “아산시 식품진흥기금”으로 띄어쓰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항의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를 “식품위생법 3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 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6조가 여기에 포함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다」항, 건강기능 82조, 83조를 82조 및 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라」항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항의 “아산시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바」항의 “영 제21조”를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추가로 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 “식품진흥기금의 조성과 융자대상을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자”에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로 대상자가 추가 확대되고,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내용을 일치하게 수정하였으며,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설명도 해 주시고 검토결과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없는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요 사항에 보면 아산시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다 붙여서 쓴 거하고, 아산시 그리고 띄우고 식품진흥기금으로 개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차이가 뭔가요?

띄어쓰기 말씀하시는 ....

그래서 문법적으로....

식품진흥기금 자체에 변동사항은 없는데 이 띄어쓰기를 하게 돼 있답니다.

아산시 식품진흥기금을 하나로 띄어쓰지 않고 하나로 묶으면 그게 하나의 기금 이름이 되는 거고요, 띄었을 경우에는 아산시에서 운용하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이렇게 되는, 문법적으로 그런 의미라서 지금 띄어서 쓰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문법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개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체육육성과장 김용한입니다.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실내생활체육관 개관에 따라서 규정 및 명칭을 변경하고 요율을 추가하기 위해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시민체육관을 이하 체육관으로 한다” 를 생활체육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시민체육관으로 변경하며, “실내생활체육관은 아산시 남부로 370-24 일원에 둔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나」항의 “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체육관, 수영장”을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합쳐서 운동장으로 하고, 시민체육관, 수영장, 생활체육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엔 「다」항, “운동장시설”을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라」항, 그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현재 하계와 동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통합을 해서 하계·동계, 동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통합하는 이유는 한절기의 요금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추세이고 해서 하계와 동계를 통합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5항, “생활체육관의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항의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추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용료 및 이용료는 소비자 정책심의결과 원안 가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빙상장과 체육관을 평균 내서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요금체계는 1일권을 끊게 되면 빙상장과 실내체육관을 동시에 사용하는 걸로 요금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병우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앞서 금년 제3회 아산시 의원회의에서 의원님들에게 현 진료비 징수체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소관인 아산시 보건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진료비 감면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1에서 6등급 등에 대하여 의약분업지역 및 예비지역에서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과 면제부분을 명확히 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료 외 일반 검사비와 기타 수가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선택적으로 검사를 받음으로서 비용절감 및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진료 외 일반검사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8조 1항에 기타 수가와 제8조 3항, 일반검사비를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 및 면제 대상자를 의약분업지역과 예외지역으로 구분하여 안 9조2항, 별표 5에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한 용어변경과 운영상 변동사항이 발생하였기에 조례상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보건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보건소 운 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세무과장 김일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본 고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아산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 과세 특례, 구 도시계획세에 해당되겠습니다. 적용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10개 읍·면·동 19개 리 7163필지, 930여만 평 방미터에 그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고시된 지역 중에는 농지와 목장용지, 임야, 그리고 비과세 감면대상 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제외하고 과세표준액의 1.4/1000에 해당하는 그 재산세 과세특례분이 과세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도에는 전년도 부과액 116억 3100만 원의 0.82%인 96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타 읍·면에 비해서 도고면 금산리 13필지로 적용이 되는데 다른 읍·면지역과 관련해서 필지수가 적은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 그 결정사항에 대해 저희가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도시지역 획정관계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부위원장님, 그러면 타 실·과 소관 것도 제가 우선 제안설명을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예, 세 개를 다 하시고 그렇게 우선....

예, 회계과장 배우락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처분사항으로 영인면 창용리 공유재산 매각의 건 외 4건으로 총 처분규모는 토지 5필지 2005㎡에 처분 예정가격은 1억 1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득 건은 토지 6필지 6976㎡에 취득 예정가격은 22억 1427만 6000원과 건물 1건 480㎡에 취득 예정가격은 11억 6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항으로서 먼저, 첫 번째 영인면 창용리 공유재산 매각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건으로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토지면적이 3000㎡ 이하이며,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건물의 소유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보존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 활용가치가 적은 재산으로 재산의 위치나 규모, 형태 및 용도로 보아 본 토지를 동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민원불편 해소는 물론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시세수입 확충을 위해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수 신청한 시유지는 영인면 창용리 7-30번지 외 4필지, 2005㎡로 처분예정가격은 1억 1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제과 소관 둔포시장 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둔포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주차장 설치를 통하여 시장 접근성 및 쇼핑 편의성을 제고시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둔포면사무소 뒤편 둔포면 둔포리 458-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규모는 면적 1977㎡로 주차면수는 50면 정도가 되겠으며, 총 사 업비는 20억 원으로서 국비가 12억, 시비가 8억이 되겠습니다. 이에 부지매입비로 14억을 사용하고 바닥 포장 및 주차관리소 건립 등에 6억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둔포시장 주차장 건립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 번째로 건설방재과 소관 송악면 거점소재지 종합개발사업 공원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송악면 소재지에 생활편의,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해서 주민들의 정주 서비스 기능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공원조성을 본 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함으로서 인근 주민 및 외부 관광객들에게 휴식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외암민속마을과 연계한 축제의 장 및 주말장터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공원조성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은 송악면 역촌리 61번지와 188-1번지, 189번지 일원 2878㎡ 부지에 설치할 계획으로서 휴게쉼터 및 지역축제 행사장 및 장터 등의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악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은 2010년 9월에 농수산식품부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국비 49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작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동년 10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송악면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공원조성은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원조성 부지를 내년 내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본 조성부지 매입비는 송악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연차별 사업비 중 금년 사업비 40억 2900만 원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송악면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전통예절문화센터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송악면 소재지에 생활편의,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해서 주민들의 정주 서비스 기능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통예절문화센터를 본 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함으로서 한자나 전통예절, 다도 등 교육의 장 및 지역민과 외지인과의 교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전통예절문화센터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통예절관은 송악면 역촌리 60번지와 61번지 일원 2120㎡ 부지에 설치할 계획으로서 옥내는 한자나 예절, 다도 교육 등을 위한 다목적 교육실로 활용하고, 옥외는 전통체험마당 및 조경시설, 주차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전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서 작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동년 10월에 주민공청회를 같 이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통예절문화센터 부지 매입비는 송악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연차별 사업비 중 금년 사업비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악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송악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공공용지 부지로 시설조성과에서 기 매입한 곳에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480㎡ 규모로 사업비 11억 6500만 원을 투자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1층에는 전산교육장이라든지 다문화교육장, 서예실 등을 설치하고, 2층에는 영상 상영관, 헬스장, 다목적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까지 건축을 완료해서 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제별 의결원칙에 따라 물건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 영인면 창용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어요. 이런 창용리 같은 경우에 본인이... 우리 아산시에서 매각할 의사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본인들이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게....

신청을 하게 될 경우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어렵거나 이런 사유가 되면 우리 아산시에서는 이런 기준을 통해서 뭐 매각하거나 이렇게 하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그 총 건수는 기억을 못 하고요 수시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그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매수신청이 있을 때 심의회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탕정면 같은 경우도 본인 소유인 줄 알고 매각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 아산시 재산이더라,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토지주라고 하시는 분하고 많이 아산시에 문의도 하고 그랬는데 아산시도 그런 건에 대해서 감지를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본인도 자기 땅인 줄 알고 여태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던 경우, 뭐 이렇게 된 경우가 종종 있어서 총 몇 건 정도가 이게 되는가 하는 그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좀 한 부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찌 보면 이런 것이 민원도 큰 민원일 수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조철기 위원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런 민원들이 원만히 처리가 돼서 민원인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중 공유재산 매각 영인면 창용리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둔포시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중 둔포시장 주차장 조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악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공원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 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중 송악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공원조성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악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전통예절문화센터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중 송악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전통예절문화센터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악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중 송악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에서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 내용으로는 「가」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대상자를 정함.「나」성실납세자에 대한 대상자 선정방식을 정함.「다」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셋째,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기본법 제110조, 지방세법 제125조로 되어 있습니다. 넷째, 소요 예산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예산확보 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제2조2항에 보면 ‘모범 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 로서 최근 3년간 연간 3건 이상...’ 이 3건이 어떤 부분이에요?

고지서가 하나가 나오면 한 건으로 봅니다.

거기에서 지방세만 말하는 거죠?

지방세의 종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균등할 주민세가 있고요, 또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있고, 토지와 건물에 관련된 재산세가 있고, 자동차세가 있고, 간접세로 들어오는 것이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3건 이상이면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세, 소득세, 뭐 재산세, 그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주민세를 제외하고 3년간 연간 세 번 이상 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을 인원별로 보면 만 5천 명 정도 ....

만 5천 명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범납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금액은 상관없 습니다.

그럼 제3조를 보면 지원대상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 모범납부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산시에서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아산시 28만 인구 중에서?

지금 5천만 원 이상 시세 납부자는 약 3백 명 정도, 1천만 원 이상은 470명, 도합 7백에서 8백 명 정도 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걸 다 내고 있는데, 뭐 1년에 몇 건 내고 3년에 세 건? 저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네요?그러면 여기에 대해 소요경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지금?

소요경비는 저희가 정할 나름인데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만 원? 최하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3년간 연간 3건이라고...최하 도서상품권....

2만 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2만 원짜리를 줄 수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을 추첨방식이 또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뭐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2만 원 정도....

2만 원요? 만 5천 명이라고 가정했을 적에 지금....

다 주는 게 아니고 추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첨요?

아니, 우리가 추첨하는 거죠.

추첨해서 나중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배송을 하겠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아산시 발달 및 정신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규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평소 존경하는 우리 현인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복지위원님 여러분! 주민을 대신해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아산시 발달 및 정신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정신질환자가 한 577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성인 4명 중 1인, 성인 비율로 친다면 24.7%가 평생에 한 번은 정신질환에 걸린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 숨겨야 할 비밀이고 집안의 수치라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취업이나 자격, 보험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및 정신장애인한테 자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을 지난번에 나사렛대학교 교수님과 우리 총무복지위원회 김영애 위원님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개정이유에 표시한 것과 같이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이 완전한 자립을 이루어 진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달 및 정신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 제 공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복지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산시 발달 및 정신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발달 및 정신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에 바쁘신 우리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본 건, 아산시 관광발전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예로부터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온천으로 유명한 관광지인 우리 아산이었지만 오늘날 많은 지방 정부들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많은 투자와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하고 있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아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폭이 좁아지고 있고, 그 수가 눈에 띌 만큼 증가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내 관광객은 물론이고, 국외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관광객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산시 관광발전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3조에 보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에 대한 지원의 내용 중에서 1호와 2호에 보면 관내 여행사로 돼 있습니다. 관내 여행사로 돼 있는데 관내 우리 아산시 여행사는 외국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없고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아산시로 모시고 오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여행사로 되어 있는 내용을 그냥 여행사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전국에 있는 어떤 여행사든지 아산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모시고 왔을 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3호의 ‘관내 관광사업자 및 여행사’ 를 ‘관광사업자 및 여행사’로 변경하여 국내의 어떤 관광사업자나 여행사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내」라는 말을 생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3천만 원의 예산이 서있긴 하지만 이것을 관내 여행사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행사가 없고, 또 그럼으로서 관광객 유치에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또 관심을 부탁드리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관광발전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존 관내 관광객 유치 여행사, 관내 여행사로 했을 때 보조금이 나간 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여행사는 여행사의 특성상 관내 여행사가 외국인을 모시고 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어떤 큰 여행사에서 중국이나 이런 데, 뭐 외국이나 일본의 이런 관광객과 매치를 해서 아산으로 일정을 잡아 모시고 오는 형태이지....

그러니까 지금 국외 관광객이 아닌 국내 관광객이라도 아산에 유치했을 경우에 관내 여행사에 인센티브 내지는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예, 국내 여행사.

국내 관광객도....

예, 관내 여행사가 국내 다른 지역에 있는 여행객들을, 관광객들을 아산으로 유치하는 게 아니라 관내 여행사는 아산에 있는 시민을 외국으로, 또는 외부로 모시고 나가는 그런 여행사의 성격이라서 그게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 때문에 이게 2년간 표류되다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현재 관내 여행사가 앞으로 외부에 있는, 또 국내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을 뭐 2백 명, 3백 명 유치한다면 당연히 인센티브는 나가야 되겠죠.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 여행사들은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여행사이다 보니까 그런 국내에 있는 다른 시·군의 관광객을 아산으로 유치하는, 그런 데에는 아직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관광객 유치에 대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거기에 대한 규정은 갖고 있나요?

예, 규정도 그 조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관내라는 말을 빼면 전국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산시가 됐든 다른 시의 다른 곳에 있는 여행사가 됐든 아산시로 일정 규모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해 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불하도록 조례상엔 다 돼 있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3조에 보 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시에서 구체적인 인원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지금 세우려고, 이게 통과가 되면 규칙으로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뭐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을 모시고 와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담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에서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의 내용을 봤을 때에는 국내 관광객을 2백 명 이상, 또는 어디는 3백 명 이상 유치했을 때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아산시도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아마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 왔을 때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숙박으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 현재는 여기에는 관내 숙박업소의 1박 이상 투숙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산에 있는 그 관광지에 입장권, 예매, 이런 것 등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업도 여기 3호에 보면 관내 관광 사업자거든요. 그럼 호텔도 관광 사업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도 호텔에서 외국인을 유치해서 무슨 컨퍼런스를 한다거나 국제회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에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아산에 와서 거주하면 그분들이 여기에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또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관광발전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