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찬중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9일에 심상복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오늘부터 5월 25일까지 10일간 운영하기로최종 협의하고5월 10 일자로 아산시의회 공고 제2012-3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안접수는 총 32건이며, 이 중 의원 발의가 9건으로서 지난 4월 9일에 김진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에 김영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조철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같은 날 성시열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7일에 김응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발달 및 정신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2일에 여운영 의원 외 3인 아산시 관광발전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여운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전남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에 윤금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5월 4일자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23건으로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 기타 안건 2건, 염치읍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 청취 안 등 2건의 의견 청취의 건이, 그리고 같은 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각각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안장헌 의원님이 3월 16일, 4월 13일, 4월 18일에, 전남수 의원님이 3월 21일, 4월 5일, 5월 1일, 5월 2일에, 조철기 의원님이 3월 21일, 4월 19일에, 이기애 의원님이 3월 23일, 4월 23일, 4월 26일에, 여운영 의원님이 3월 26일, 5월 8일에, 심상복 의원님이 4월 6일, 4월 20일에, 오안영 의원님이 4월 18일에, 윤금이 의원님이 4월 24일, 4월 26일에, 김영애 의원님이 4월 24일, 5월 7일, 5월 10일에 현인배 의원님이 4월 24일, 5월 2일에, 김진구 의원님이 5월 2일에, 성시열 의원님이 5월 11일에 각각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발언(김영애·안장헌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배방읍 출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장헌입니다. 최근 올해 들어서 아산에 아파트 건설 및 분양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배방과 용화동에서 현재 분양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용화동, 배방, 둔포, 음봉에서 분양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춘래불사춘(춘래부사춘)이라는 말처럼 저 같이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아파트 경기 부양이 그렇게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면 아산의 주택 보급률은 전국 대비 매우 높은 현황이지만 자가 비율은 낮은 상황입니다. 아산의 자가 비율은 51.2%로 전국의 54.2%보다 3% 정도 낮은 비율입니다. 전세나 월세 비율도 22.4%, 22.2%로 전국의 21.7%, 21.4%에 비해서 매우 전·월세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양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분양 과정에서불법 부동산 영업 행위를 비롯한 불법 행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분양을 끝낸 용화동의 H아파트 현장에서는 불법 부동산 영업이 횡행한 것을 목격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 분양한 배방의 S아파트에서는 실제 분양가의 비정상적인 웃돈이라고 불리는 흔히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존재해서 실제 분양이 다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야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하겠습니다. 실제 세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제도로는 분양가 상한제에 근거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지역의 부동산 실제 가격과 그리고 토지 실제 구매비용을 비롯한 현실화된 분양가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형 주택의 보급을 확대해야 됩니다. 현재도 보면 대형 평수보다 소형 평수에 대한 의지가 많지만 현재 소형 평수에 대한 분양계획이 적은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충남도와 함께 도시계획을 수정해서 소형 평수를 좀더 확대 분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방치된 미건축 아파트를 재개 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불법 부동산 영업행위를 적극 단속해야 됩니다. 토지관리과에서 불법 부동산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세무과에서는 관련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막아야 되며, 주택과에서는 분양가 심의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자기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아산시에서 원칙 있는 주택 정책과 분양 과정에 대한 원칙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본예산 편성 이후의 세입 변동분을 조정하고, 2016년 전국체전 준비와 시급한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등 꼭 필요한 세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으로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일반부담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기타 공사 부담금, 매각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감소분을조정 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는 2011년도 세입세출 가 결산 결과, 지방세 초과세입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자동차세 증가분을 조정하고, 경찰대학교 이주자 택지조성 및 만5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축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LH부담금 감소분과 아산신도시 해제지역 연계 교통망 구축에 따른 LH부담금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을 정리하였으며, 2016년 전국체전에 대비한 경기장 시설과 간선도로망 확충,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법정경비와 필수경비 등의 재정수요를 반영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정리와 함께 LH 부담금 수입에 따른 목적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8,964억 원이고, 기정 예산액 7,682억 원보다 1,28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6,942억 원으로 기정 대비 802억 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2,022억 원으로 기정 대비 4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전체 예산의 49.3%인 3,421억 원이고, 기정 예산 2,856억 원보다 5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2,497억 원이며, 기정 대비 171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924억 원이며, 기정 대비 39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체 예산의 50.7%인 3,521억 원이고, 기정 예산 3,284억 원보다 23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901억 원으로 기정 대비 59억 원 증가, 재정보전금은 326억 원으로 기정 대비 51억 원 증가, 국고보조금은 1,834억 원으로 기정 대비 60억 원 증가, 도비 보조금은 460억 원으로 기정 대비 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의 경우 금년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83.9%인 5,823억 원이고, 기정예산 5,143억 원보다 680억 원이 증가하여 도로 등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및 복지, 환경보호 분야에 집중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12.7%인 881억 원이고, 기정 예산 839억 원보다 42억 원이 증가하여 공무원 봉급 인상분,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체 예산의 3.4%인 238억 원이고, 기정 예산 158억 원 대비 80억 원이 증가하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회계간 전출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감 44억 원, 교육 분야에 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1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144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215억 원, 보건 분야에 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6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감 10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8억 원, 과학기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7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2022억 원이며, 기정예산 1542억 원보다 4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763억 원이며, 기정예산 886억 원보다 12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상수도사업은 상수도 사용료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112억 원, 지난 연도 수입 10억 원, 기타 3억 원 등 총 135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차입금 원금 상환 66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 20억 원, 급속여과지 시설공사 20억 원, 배수지관 매설공사 18억 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8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억 원 등의 세출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부담금수입 193억 원 감소, 국·도비 보조금 72억 원 감소, 순세계잉여금 7억 원 증가 등 총 258억 원의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 272억 원을 감액하고, 아산신도시 공공 하수 처리시설 재이용사업 9억 원과 예비비 및 기타 5억 원 등은 증액하여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1,259억 원이며, 기정예산 656억 원보다 6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8,500만원이 발생하여 보상비에 계상하였고,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매각사업수입 7억 원 감소,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 증가 등 총 1억 원의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차입금 이자상환 및 공사비를 세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아산 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는 탕정T/C 폐수종말처리시설 5단계 공사에 따른 국비 92억 원이 증액되어 세출에 계상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 2억 원에 대하여 교통행정 지도관리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원이 발생하여 결산잉여금 반환금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신설된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지역 연계 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는 특정세입인 LH 부담금 507억 원에 대해 당해 목적사업비로 전액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선장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등 4개 사업 84억 원이며, 사업 완료 시까지 3년 이상 장기간의 공기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공사를추진하기 위하여계속 비 사업으로 분류, 사업 완료 시까지 사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변동분을 조정하고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그동안 추진해오던 지역 현안사업과 2016년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준비 등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