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여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창
장윤창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주무관 장윤창입니다. 제15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2일 전남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안과 여운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12년 5월 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 염치읍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 의견 청취 요청 건, 영동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에 따른 2025 아산 도시기본계획 일분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회의견 청취요청 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장윤창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아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남수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이동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산업건설위원 전남수 의원입니다. 아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대형 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무일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제1조 목적의 내용을 포괄적이고 간결하게 정비하였고, 두 번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지정 운영을 안 제15조의2에 담았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전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처음으로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정주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왕
정주왕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주왕입니다. 아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남수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현재 우리 아산시에 대규모 점포와 소위 말해서 SSM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충청남도의 타 시·군의 조례 제정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양헌입니다. 저희 아산시에 대규모 점포 SSM 현황을 보면 대규모 점포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4개소는 현재 영업 중이고, 2개소는 아직 개장을 안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와 신세계 이마트 아산점, 롯데마트 아산점, (주)자루아이 아산지점이 되겠으며, 앞으로 개장 예정인 것은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아산신도시 내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에 개장 예정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터미널의 신축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 6월에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SSM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청 앞에 롯데수퍼 아산점, 탕정 명 암리에 롯데수퍼 탕정점, 배방 공수리에 GS수퍼마켓 배방점, 그리고 용화동에 롯데수퍼 용화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이미 인근 천안시를 비롯해서 대다수가 지금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TV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있더라고요.있는데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왜냐하면 토요일에 전부 장을 보고 가서 일요일에 문을 닫게 되면 별 효과가 없다, 또 전통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이 너무 문을 일찍 닫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또 그리고 전통시장에 주차시설이라든가, 제반 시설을 좀 더 확대해서 뭔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의 질타가 있거든요.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성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이 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국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이것이 사회적 이슈화가 한 3～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됐었습니다. 또 저희 충청남도에도 각 시·군별로 상당히 논란이있었던상태가 되겠 습니다. 다만 이것이 개정되는 이유는 될 수 있으면 전통시장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이 법이 제정되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이것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소규모 도시와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중기청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법 취지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또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도 19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이것이 또 상당히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전남수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성시열 위원님 말씀에 많이 동감하는 것이 있어요.제가 이것을 전남수 의원님이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해서 제가 어제도 전통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뭐냐하면 과장님, 이렇게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이렇게 휴무제로 하게 되면 사실 4·28행사 때 제가 전통시장을 며칠째 돌아다녀 봤어요.그런데 전통시장이 밤에는 거의 10시면 문을 다 닫아버려요.그리고재래시장안에는 거의 한 8시 정도만 되면 문을 거의 닫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우리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어요.그 다음에 4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야제를 하고 밤에 사실은 불꽃놀이 끝나고 한 10시 반 정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전통시장으로 몰려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다 캄캄하게 문이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축제라든지, 이러한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먼저 이루어지고 난 연후에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도 이것은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전통시장과 함께 과장님의 그런 노력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이기애위원
의무휴일 지정이 매월 둘째 주하고 넷째 주로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남수
전남수의원
이기애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인근에 천안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 분들이 천안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천안은 조례가 개정이 된 상태고요.그래서 천안이 둘째 주와 넷째 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산 지역도 천안과 같이 맞춰야만 우리 주민들이 어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점포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천안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지난번 2월 임시회 때도 관련된 문의를 드렸었는데 전남수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다행이고요. 질의 내용은 저도 이 요일에 대한 것이었는데 똑같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할 동안 부위원장님으로 하여금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장, 이기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아산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이기애부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아산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아산시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빈곤·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이 급증하고 또한 고령화로 인한노년층이증가함으 로써 소득 및 취업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계층 양극화 및 노인문제를 유발시킴으로써 우리사회의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 및 노인들에게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회적 기업의 운영주체들이 정보공유 및 연구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협의회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 사회적 기업의 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들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애부위원장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왕
정주왕전문위원
아산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기애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저희 아산에 사회적 기업이 정확하게 지금 현재로 몇 개나 되어 있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현재 총 12개소, 그리고 마을기업이 5개 업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총 17개입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의 뜻이 사실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시민들과 같이 함께 한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협의회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구성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사회적 기업 협의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저희가이 부 분이 협의회를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남수
전남수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보조금 형태로 나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더 어울리는 것이 아닐까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부분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따로 경제과에서 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받아서 경제과에서 한다는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애부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 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운영 위원님과 사회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부위원장, 여운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아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여운영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명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상정한 아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신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금년도 1월에 소방방재청과 충남도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 안전예방 투자와 사전 대비 및 대응·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 등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계 정착으로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 있어서는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가 되겠으며, 2장에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로 계획수립 및 안전시설 정비 확충, 관리지역 전수조사, 위험구역 설정·게시, 안전관리요원 배치가 되겠습니다. 제3장에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운영사항으로서 배치기준, 운영기간, 근무시간, 임무, 복제, 지도·감독, 안전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4장에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 훈련사항에 있어서는 자격기준과 모집·선발, 교육 및 훈련사항이 되겠고, 제5장에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으로서 계획수립과 휴일 비상근무, 현장 점검반, 상황보고, 유관기관의 협조와 비밀유지, 과태료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6장에 예산 및 홍보사항으로서는 안전시설 설치비 예산확보와 안전관리요원 운영비,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 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왕
정주왕전문위원
아산시 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에관한 조례안에 대하 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물놀이 안전 조례가 제정이 되면 대상지가 아산에는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아산시에 물놀이 안전 관리지역과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지정을 한다고 하면 몇 군데 정도 될까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한다고 하면 앞으로 곡교천 주변에 생태하천 환경정비사업이 되면 거기에 야외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때 적용을 해서 이렇게 안전관리를 하려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데 보다는 여기 정의에 보면 계곡이나 이런 곳이 들어가 있는데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런 지역으로 따지면 계곡도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저희 시에서 지금 계곡이 여름철에 유원지로서는 강당골계곡하고, 송악에 종곡리, 마곡리 계곡이 있는데 거기는 사실상 물이 별로 수심이 얕습니다. 그래서 물놀이를 해서 거기서 수영이라든가, 이렇게 할 정도는 안 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1년에 아산에서 물놀이 안전 때문에 사상자는 얼마나 되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없습니다만.......
안장헌위원
통계가 없는데 그러면 안전관리 조례가 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시비를 들여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그리고 매년 4월에 사전 대비계획을 세우고, 5월 달에 대응 계획을 세우고, 이런 엄청난 행정력 낭비가 되는데 굳이 그러면 그러한 피해나 사상자의 실태 파악도 안 되었는데 안전관리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는 것인데요. 현재 저희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하천이나 계곡 등에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사항은 없고, 특정 관리 대상시설인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별도로 만들어놓은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좀 있는 것은통계적으로파악을 했 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조하고 20조에 사전 대비계획과 대응계획이라고 해서 너무 거대한 계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표준 조례안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셨겠지만 너무 거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안전요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민간단체와 아주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를 들면 여기에 의용소방대도 가능하고 그리고 지역 민방위대고 가능한데 유급으로 안전관리요원을 또 둘 수가 있다고 한 것 자체가 너무 대상을 넓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필요에 따라서 보완하면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아산시여름철 물놀 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장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오늘 의안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의안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하자는 안장헌 위원님의 긴급 발언이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왕
정주왕전문위원
아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아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 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왕
정주왕전문위원
아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
여운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조 6항에 교차로 영향권이란 어디까지를 구분 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에서는 40m를 얘기하고요.
이기애위원
예?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가 나있는 데는 40m 내에서 진출입하는데 영향이 있다고 보고, 비도시계획지역에서는 70m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로 무단점용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왕
정주왕전문위원
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여운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아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왕
정주왕전문위원
아산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여운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본 건과는 상관없는 것인데요. 며칠 전 용화동 H아파트 앞에 시유지인 도로에 불법 천막을 치고 불법 부동산 영업행위를 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도로과에서도 나오셨었는데요.그것에 대한 불법 점용료를 징수하셨나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그것은 징수하지는 않고 저희가 계도를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철거한 것은 봤는데 불법 점용을 했으면 점용료를 받으셔야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
안장헌위원
대상자를 파악하기 힘드시죠? 앞으로 시유지가 도로인 경우에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소액보 징수가 있습니다. 소액보 징수를 면제하는 조항이잖아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전에는 500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았는데 이 금액이 5,000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상향이 되었습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500원은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를 허가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에 A4용지 2장, 3장, 이렇게 첨부가 돼서 통보가 되거든요.그러면 500원을 받기 위해서 시간하고 그런 행정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 면적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를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이것이 5,000원으로 상향이 되었거든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500원에서 5,000원으로 갑자기 이게 대폭 상향이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4,000원도 면제가 되는 거잖아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이 건건이 하면 무지 많을 텐데,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500원일 때는 행정적인 손실이 더 크겠지만 5,000원일 경우에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왜냐하면 5,000원 미만이지만 4,900원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건이 모인다면 큰 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그런데 그것을 행정적인 낭비라고 해서 다 면제한다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이렇게 금액을 대폭 상향한 이유가 있나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이것이 2000년도에 도로법이 개정되고 한 12년만에 처음 개정이 되다 보니까 좀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법에도 5000원 미만으로 되어 있나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개정만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법에서 강제하는 조항인가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니까요.
여운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왕
정주왕전문위원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여운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건축위원회 의견이 있던데요. 여기 의견에 따라서 3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외하는 것은 어떨까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어떤 말씀이신지요?
안장헌위원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은 것을 보면.......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30세대 이상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포함했으면 어떤가 그 말씀이신가요?
안장헌위원
예, 자문 내용에 의해서 하면 안 되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저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30가구 미만이 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것은 건축심의를 안 받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정하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건축심의라도 받아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 강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번에 끌어들인 겁니다. 다만 이것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수도권에서 전철역이나 여기에 차량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것을만들었는데사실 은 우리 시나 이런 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거든요.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강화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보금자리주택 내지는 원룸이 아산시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용화동에 아시다시피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아무래도 일시적인 현상 같습니다. 지금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있는 것 같고, 다만 전체적으로 오늘도 본회의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아파트나 이런 것들의 보급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밸리나 이것은 그쪽에는 수요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도심이나 이쪽에서는 이제 수요는 거의 찼다고 보거든요.그래서 업체들한테도 물어보면 이제는 좀 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간 것은작년에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비해서 지금 더는 원룸이나 이런 것들이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저희가 통상적으로는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지금 6조에서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도시형 주택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20세대 이상 29세대 이하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 공동주택이 되겠네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것은 상업지역에서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차가 엄청나게 완화를 시켜서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고, 나머지 주택법이나 이 것을 적용 받게 되면 굉장히 또 강화가 됩니다. 세대당 1대가 넘어간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이쪽으로 끌고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완화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저희가 좀 심의에서 법적 사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산시에서는 건축심의를 통해서만이라도 주거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아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택법에도 저촉을 받고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그냥 일반 공동주택인 경우에 30세대 미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일반 공동주택은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29세대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주택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심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심의는.......
여운영위원장
허가 기준에.......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주택법은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렇게된다면30세 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굳이 여기 위원회 심의에 안 넣어도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강화된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굳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따로 또 심의를 받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그러면 오히려 더 이중적으로 심의를 하거나 허가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것 아닌가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에서 보듯이 아산시 전체 지역보다는 도시지역 내에서.......
여운영위원장
저도 아까 도시지역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지역이 아닌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도시지역에서 만약에 이 조례대로 한다면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으로 우리가 명명을 하잖아요.그렇지 않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도시지역에 20세대 이상 2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그러면 그때는 강화된 주택법으로 허가조건을 까다롭게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 법으로도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 없이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그 법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또 그러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도시지역에서 할 때 똑같 은 조건인데요. 단지 29세대다, 30세대다, 그런 1세대 차이로서 심의를 또 받아야 되느냐, 제 얘기는 이거죠.그래서 제 말은 뭐냐하면 20세대 이상을 우리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똑같이 20세대 이상은 심의를 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거나 해야 되는데 20세대까지는 면제해주고 30세대부터 다시 또 건축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저는 좀 모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당초에는 5,000㎡ 이상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여운영위원장
예, 그것만 있었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것만 있다가 이번에 좀 도시형 생활주택 때문에 사실은 좀 급하게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여운영위원장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만 심의를 하시든지요. 저는 여기서 지금 그 기준에 모호하다는 것이죠.그리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29세대 이하의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공동주택도 주택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그러면 마찬가지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도시지역에 건설되니까 허가 시에 주택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그렇다면 공동주택인 경우에 굳이 건축심의위원회를 또 열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그렇지 않겠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것까지는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그 기준에 우리가 주택법에서 명명하는 것처럼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으로 한다고 했으면 똑같이 저는 20세대부터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도 건축심의위원회에는 제외를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은 20세대 이상 되는 사업승인을 받는 그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게 30세대로 해서.......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업승인을 이런 작은 것은.......
응규
김응규위원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주택법에서 제외를 한다고 해서 공동주택에는 들어가는데 주택법 적용을 안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냥 30세대 이상의공동주택이라고 고 하셨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또 별개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공동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당연히 해야죠.그런데 여기는 그냥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하셨잖아요.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공동주택이라는 말을 빼야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김응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완화가 되어 있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좀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공동주택은 그렇지 않잖아요.이미 여기서 말씀하시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는 말은 빼야 옳지 않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해서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아마 인근 천안이라든지, 공주라든지, 이런 데하고 맞추다보니까 같이 문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도 그게 좀 모순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것은 심의를 안 받는 거죠.
여운영위원장
심의 안 받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30세대라고 해서 심의를 꼭 받아야 되나요? 20세대는 같은 공동주택인데 안 받는데요.그러면 30세대 지을 분들이 심의 안 받으려고 29세대만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여운영위원장
아니, 제 생각에는 그러면 법이 모호하잖아요. 도시형 공동주택은 요즘에 지금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원룸 아닙니까? 19세대 이하, 그렇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19세대를 짓는데 마찬가지로 30세대 이상으로 해 놓으면 이것을 안 받으려고 29세대만 공동주택으로 지을 수 있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런데 건축위원회 심의라는 것 자체가 주택법으로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강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너무 무질서하게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왕
정주왕전문위원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여운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일단 기계식 주차장을 50% 이하로 하면 효과가 현재도기계식 주차장을설치해놓고안 쓰는 데가 사실 많아서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30%나 이렇게 더 낮추면 안 되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법에서 정하는 것은 2분의1, 즉 50%까지로 되어 있는데 인근 천안 같은 경우는 30%, 용인시도 30% 이내로 했습니다. 저희가 30%는 좀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보고서 일단 50%로 했다가 향후 추이를 보든지 이렇게 하고, 저희가 현재는 50%까지 법에서 정한 선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이런 실태조사는 해 보셨나요? 그게 근거가 되어야 예를 들면 이것을 더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최근의 예로 송악 사거리에 절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맞은편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계식 주차장이 100대 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기계식 주차장은 허가사항으로 해놓고 실제 기계식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30%도 안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기계식주차장에100대를 주차한다고 해놓고 한 30대 정도만 주차하고 나면 나머지 70대는 어딘가에는 주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근에 불법 주정차라든가, 밤샘주차, 통행하는 인근의 차량소통에.......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더 강화해서 다른 인근 시·군과 비슷하게 30%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심각할까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30%는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고요.
안장헌위원
위헌 소지가 있다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조례는 지금 위헌소지라고 말씀하셨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위헌 소지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안장헌위원
위헌 소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하신 것이고요, 그렇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것은 잘못하신 것이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게 법에서는 지금 50%까지로 하고 있는데.......
안장헌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무슨 근거로 30%로 했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조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저희가 볼 때 30%는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법에서 정한 것이 50% 이내, 2분의1 이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30%로 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법에서 정한 범위 내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그것은 토론을 해서 결정할 것이고, 여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보면 시간이 갑자기 새벽 5시부터 24시까지로 늘었습니다. 이게 KTX역이나 이런 곳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늘었나요?아니면 보통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 주차장도 대부분 다 이렇게 시간이 늘어나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KTX역 같은 경우 우리가 주차장의 솔직한 역할은 내가 필요할 때 30분이나 1시간, 또는 길면 2시간 이내로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순환시켜서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게 해야 되는데 KTX역 같은 경우는 한번 주차를 하면 거의 아침에 출근할 때 주차해서 퇴근할 때 타고 가는 그런 경우거든요.
안장헌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시간을 이렇게 5시부터 24시까지로 하면 현재 지금 온양 시내에 있는 노상 주차장도 다 이렇게 이 시간은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는 얘기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1급지 중 특수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터미널, 역,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장헌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나머지는 달라지는 게 아니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에서 수의계약이 없어진 거네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현재 저희 노외 주차장의 공영주차장은 시내에 있는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가능한 대상은 저희는 지금 장애인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쟁 체제로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 조례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제 새롭게 경쟁입찰을 하셔야 되겠네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이렇게 하실 건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장애인 연합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그 후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별표2에 지난번에 개정을 하다가 이게 조금 바뀌지 않은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전용면적 60㎡ 미만의 시설면적에서 전용면적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한 것인데 저희가 이것은 오자로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상”이라는 글자가 빠져서 저희가 이번에 정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노외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225페이지 민영 노외주차장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보니까 별표1에 주차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요금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고 싶네요.말씀해 주세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장이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공영주차장은 저희 시가 하는 것이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저희시 또는 민간사업자가하는 그런 내 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노외주차장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는 바처럼 용화지구 택지개발지구에 2개소가 있고, 이 2개소는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주차장 조성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또 북수지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단지 내에 노외주차장이 세 군데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그 다음에 말씀하신 요금에 관해서 세 배 이내로 한 것이 적정하냐 하는 말씀이신데요.저희가 지금 근본적으로 1급지, 그러니까 저희 아산시 관내가 전부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1급지로 되고요.2급지는 아까 안장헌 위원님 말씀하신 터미널과 역 주변, 여기가 2급지로 바뀌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보면 20분까지는 무료가 되고, 20분에서 1시간까지 700원, 그렇게 되고, 시간 초과마다 10분에 200원, 최대 하루에 7000원까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급지에 대해서는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1급지인 시 관내에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서는 이렇게 장기주차가 많지는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차 수요가 순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30분 초과에서 700원,10분 초과마다 200원씩이렇게 하면 주 차요금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주차요금의 부담과 또는 같이 병행을 해서 장기주차로 인해서 주차장이 순환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역과 터미널, 또 여기는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그래서 여기는 최대 하루에 7,000원인데 3배를 하면 2만 1,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주차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장기주차에 대해서 주차요금이 부과됨으로 해서 장기주차를 하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3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주차요금이 시에서 하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곳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주차장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그랬을 경우 요금을 너무 높여 놓으면 차는 거기 아니면 주차할 데가 없는데 거기에 주차요금이 이렇게 비싸게 되면 거기서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요금으로 3배로 해서 이렇게 최대요금 7,000원의 3배까지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성시열위원
당부 사항으로 민영 노외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놓고서 요금도 안 받고 주차도 못하게 하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해소된다고 볼 수 있는데하여튼 단속 내지는 지도감독에 철저 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 있어서요.신창에 우리 신창역 옆에 지금 주차장을 개설하셨잖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게 그러면 민영주차장입니까, 아니면 공영주차장입니까? 무슨 주차장이에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입니다.
이기애위원
공영주차장입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런데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저희 신창면 사람들보다도 어쨌든 신창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한번 작년에 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일주일동안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신창 사람들, 우리 아산 사람들보다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예산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오셔서 장기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있는데 지금 현재는거기를무료로 하 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무료로 하게 되면 정말 매일 필요에 의해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용을 못해요. 그러면 주차장은 아마 신창역 근방을 전부 다 해도 주차장은 모자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신창역과 폴리텍대학 사이에 도로가 있고, 이쪽 신창 행목리에서 폴리텍대학 쪽으로 가면서 역 앞에 삼각형으로 작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거기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창역은 우리 아산 분들이 이용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쪽 예산 쪽에서 수도권 전철이 신창까지 가다 보니까.......
이기애위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산 분들이 주로 거기 와서 주차를 하고 서울을 가거나 수도권을 가실 때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를 해서 저희한테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해서 현재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유료화한다고 보면 신창역을 건설할 때했던 주차장은 무료로개방을 하고 아산시에서 한 것은 유료로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요.그러면 거기가 또 주차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료화 했을 경우 누군가 요금을 받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할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위탁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은데요.그랬을 경우 수입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면도 저희가 검토는 해야 될 사항이고, 그곳을 유료화 한다면 인근 지역에 불법 주정차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이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런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유료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같이 무료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검토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폴리텍대학교에서도 지난주 월요일부터 주차장을 개방해놨어요.그래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주차장 쪽에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방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각도로 주차장 지역이 넓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본 위원이 아까 제기한 기계식 주차장 대수의 비율을 하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 나온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시간이 05시부터 24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의결하 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아산시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왕
정주왕전문위원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원래 이런 특별회계를 할 때는 어떤 기간을 명시하는 것 아닌가요? 사업이 종료될때까지니까특별히 기 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그것이 기간은 대부분 사업기간이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상의했는데 그것은 명시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간을 설정하지 못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연계 교통망 구축사업이 동서간, 남북간, 이렇게 순환도로로 연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 연계되는 비용을 LH공사에서 다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또 도시관리계획이 해제돼서 다시 수립하는 것도 LH공사에서 용역비를 부담하는 거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우리 아산시에다가 기타 이런 공사비 내지는 용역비를 납입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작년부터 용역비는 18억 2,000만원이 저희한테 왔고요. 그리고 교통망 공사비는 1,100억인데 올해 우선 507억 8,000만원을 저희한테 우선 보상이 잘되면 더 주겠다고 해서 이것이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주면 더 당겨서 빨리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천에서 평택까지 오는 민자 고속도로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완성되었죠? 아직 안 됐나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원래는 2010년도에 완성될 계획이었는데 그것하고 우리 43호 도로하고 연결되는 것도 그게 남북간 도로인가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별도예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국토관리청에서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죠.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해제에 따른 쓰레기 소각장 협약식도 우리 아산시와 했잖아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지금 공사는 우리 하수도과에서 하고, 부담은 LH하고 삼성하고 같이 이렇게 협약체결해서 가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이제 특별회계까지 설치를 하게되었는데진짜 여 기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일꾼이니까 잘 좀 신경을 쓰셔서 거기를 잘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세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꼭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지금 17억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특별회계로 돌리실 생각이세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그게 우선 처음에는 우리가 설계를 하려고 해서 일단 일반회계로 잡아 놨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이것을 감시킨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특별회계로 어떻게 넘어가요? 조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이번에 그렇게 추경 때.......
여운영위원장
아니, 이번에이미 올라와 있는 것 아니에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특별회계가 성립이 되냐고요. 조례는 이제 심의 중인데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조정을 하려고요.
여운영위원장
아니, 추경은 이미 올라와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조례는 이제 심의를 하고 있고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조례가 통과되려면 공포를 해야 통과가 되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이 조례가 공포가 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조례의 효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번 추경에는 특별회계로 넣을 수가 없죠. 특별회계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아직은 안 되는 거죠. 공포하기 전까지는요.
여운영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특별회계 자체를 지금만들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이미 일반회계에서 감해서 특별회계로 넣어놨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서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통과시키면 우리한테 불법을 그냥 눈감고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조례를 미리 해놓고 예산을 이번에 특별회계로 잡았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런 것은 주의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특별회계는 어떻게 해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봐주십시오.
여운영위원장
봐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근거로 특별회계를 심의하냐고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번에 17억만 있나요? 또 LH에서 앞으로 더 들어올 게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507억인가, 얼마는 특별회계로 들어와 있어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나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그러니까 들어올 예정이죠.
여운영위원장
들어올 예정이면 그것은 아직 올해는 특별회계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아직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은 그나마 다행이네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확히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남기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말씀 들으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이런 절차상의 하자를 위원님들에게 눈감아 달라고 한다면 저희가 법을 다루는사람으로서 그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 불가결해서 한다면 이런 것들이 예상되었으면 미리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것 전체를.......
여운영위원장
조례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올라온 추경 예산이 문제죠.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왕
정주왕전문위원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나 전자결재 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은 매우 시민 고객에게 이득이 되고 편리한 점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신용카드의 수수료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시에서 또 부담을 해야되는 것이잖아 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 경우에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추계를 해 보셨는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것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한다는 것이 이런 비용 추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이 내용이 우리 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표준 조례안이라고 해서 환경부로부터 내려와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넣어준 것이거든요.
안장헌위원
그게 아니라 실제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게 되면 수수료는 시에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렇죠.
안장헌위원
따로 예산도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신다고 제도도 만드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이 얼마인지도 추계가 안 되었다면 내년부터 예산도 여기에 따르면 이런 것이.......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12조에 문구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2조를 개정했는데 기존에는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시설, 급수설비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노후 계량기, 동파 계량기의 교체,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라고 해놓고 제2항에 다시 단서로서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시는 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위에 1항에서 말하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에는 어떤 비용인지, 인건비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왜냐하면 전체적인 공사비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계량기.......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대금은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교체하는 것에는 전반적인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원래 동파가 되었을 때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이 주 업무잖아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장비대도 들어가고, 그런 것이 있겠죠. 전반적인 공사비로 거기에들어가는 실질적인 모든 공사비를 말하는 거죠.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1항의 조항에 동파 계량기의 교체라고 했기 때문에 따지면 교체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1항하고 2항하고의 문구가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2항을 안 보고 그냥 넘어가면 “동파 계량기의 교체도 시에서 다 부담을 해주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언뜻 2항을 안 본다면.......물론 꼼꼼히 살펴서 2항까지 본다면 그렇게 되겠는데 그래서 동파 계량기의 교체가 아니고 교체 시 어떤 장비와 인건비에 관한 조항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공사비용이라는 것인 인건비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대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서 공사를 한 업체에서 청구를 하거든요.청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면 되거든요.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오해가 없을 것 같다, 그 말씀이신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인데 일반인들이 그냥 봤을 때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비용이라고 하면 교체하는 것에 계량기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1항만 보면요.그렇지 않아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왜냐하면 기존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요. 기존에는 동파 계량기도 다 시에서 그냥 계량기까지 보조를 해줬잖아요?그렇죠?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구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도 오해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조금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해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듣고서 시민의 입장으로서 제가 판단을 한다면 분명 이게 조금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이기애위원
이것을 보세요. 지금 위에는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시설의 수선 또는” 이렇게 해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항에서는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할 경우에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뭔가 문구를 조금 약간 수정해서 더 보완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에는 그 문구가 공사비를 말하는 것이고, 밑에는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큰 혼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했어요.그래서 2항에 “동파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것은.......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납부할 때 전자결재나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은행에 가서 해야 되는 거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시로 와야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건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은행에서도 할 수 있게 해야죠. 지금은 시로 와서 하는데 은행에서도 할 수 있게.......
여운영위원장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받나요? 납부가 가능한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
여운영위원장
왜냐하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자칫하면 시청으로 와야만 가능하다면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렇게 할 수 있게 은행에서도 비씨카드 같은 것으로 납부할 수 있게 카드회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신용카드로 납부는 사용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지금처럼 시청으로 와야만 이게 가능하다면 오히려 더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은행에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신용카드로 은행에서도 결재가 가능해야 가까운 은행으로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오히려 신용카드로 내려고 먼 데서 시청까지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해서 그러면 은행에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이게 분명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다른 타 시·군도 신용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지정 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카드로는 은행에서 저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그런 것을.......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카드에 포인트 적립금이 있어요.전부 아시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이기애위원
포인트 적립금으로도 수도요금을 낼 수 있게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애위원
기왕에 하시는 것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인한 편리성을 최대한 제공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기애위원
그것은 잘 하시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아산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왕
정주왕전문위원
아산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 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이게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법이 있어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이것은 사실 마을에서 마을상수도라고 소위 말하는 마을에 설치한 상수도, 그러니까 광역상수도를 우리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지하수를 파서 상수도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거든요. 지원하는것도그렇고, 차이가 없는데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서 이 용어를 통일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통일하는 것도 무슨 근거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상위법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근거는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 소규모 수도시설로 통합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환경부로부터 지원에 관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전부 소규모 수도시설로 통일돼서 내려오고 있어요.
성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것을 무슨 지침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바꾸게 된 동기가 되었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입니다. 혼란을 줄이고.......
성시열위원
그게 무슨 법이에요?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수도법에는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관계 부처인 환경부라든지, 모든 도청이라든지,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용어를 안 쓰고 마을상수도하고 통합해서 그냥 소규모 수도시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성시열위원
이게 그러면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지침에 의해서 바꾸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그리고 또 지원하는 모든 것이 다 통합해서 하고 있고, 행정부에서 다 통합해서 하고 있어서 지금 구분의 의미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11조에 보니까 이게 11조 시설의 폐지 2항에 3호가 있어요. 폐지 이후 급수대책이라고 있어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제 말이 맞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폐지한다고 허가를 받는 상황에서 급수대책은 당연히 폐지허가 신청 전에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기 때문에 3호의 내용이 불충분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폐지 후 급수대책이라는 말이 좀 불필요할 것 같아요.11조 조례를 보시면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것을 본 위원 생각은 폐지 후 활용계획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폐지 후 급수대책이라는 것은 폐지 허가 신청하기 전에 전부 다 대책을 수립한 상태에서 폐지를 하기 때문에 폐지 후 급수대책이라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더 이상활용할 수가없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폐지 후에 활용을 한다면 농업용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면 그것은 할 수 있겠죠.
성시열위원
그러면 차라리 아주 그것을 삭제해 버리던가요. 삭제를 시키던가, 아니면 뭔가 문구에 맞게끔 고치던가.......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2항 3호에 폐지 후 급수대책이 있어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래서 현재는 이게 마을상수도라든지, 소규모 급수시설이 대개 식용 아닙니까? 음용수인데 보통 폐지하는 경우에는 수질이 나빠져서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업용으로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사전에 폐지한다고 폐지신청 허가를 받는다고 신청을 하잖아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급수대책이라는 것은 그 전에 전부 다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급수대책이 다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렇죠.
성시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폐지 후 급수대책은 별로 의미가 없다, 제 얘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없애던가, 아니면 폐지 후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폐지 전에는 이미 급수대책이 세워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성시열위원
그래서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전에 다 광역이라든가, 일반 자가수도라든가, 전부 다 먹는 것으로 인정하고서 폐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폐지 후 급수대책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빼주시던가, 아니면 다른.......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없애는 것으로 해 주실 거예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수정발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운영위원장
그것은 토론 시간에 해 주시고요.
성시열위원
예.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11조에 시설의 폐 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항에 보면 시장이 마을상수도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를 다시 시장으로 바꾸는 것이니까요.이럴 경우에 첨부 서류가 폐지 사유서,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 폐지 후 급수대책, 관리대장,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급수대책이라는 것은 신청하기 전에 전부 다 대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급수대책이라고 하지, 폐지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급수대책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 후 활용계획이라든가, 아니면 3호 자체를 없애던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성시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11조 1항에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들어서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중간에 폐지 후 급수대책을 완비한 이후 결정해야 된다라고 넣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폐지 후 급수대책이 명시되어야 3호가 없어진 것에 대한 대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원활한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왕
정주왕전문위원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감면 받는 것이 작년에는 얼마 정도 총액이 되었나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이것이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그러면 500만원 이상 감면이 몇 건 정도 될까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하고 봐야 되겠죠.
안장헌위원
그래서 저는 금액이 500만원 이상 감면을 할 때 공지한다는 것은 좀 너무 금액이 크지 않나, 어차피 감면한다는 것은 시의 수입이 공식적으로 줄어드는 것인데 그것을 500만원으로 하는 것은 너무 큰 것 같고 한 100만원이나 이렇게 금액을 줄여서 감면 자체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좋으신 생각인데 이것이 아마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표준 조례안이라든지, 권익위원회의 안을 따른 것이거든요.
안장헌위원
과장님, 여기 권익위 지적사항에는 예시로 500만원 이상 감면이라고 했지, 이것이 무슨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이 표준 조례안이 있는 겁니까? 표준 조례안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에 따른 것이라고.......
안장헌위원
지침이 500만원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까?
동성
서동성급수관리팀장
현재 부담금은 우리 시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500만원 이상으로 감면할 때 공지를 하라고 조례안이나 지침에 금액이 내려왔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그냥 예시를 보고 500만원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동성
서동성급수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과장님, 그렇죠? 기준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표준 조례안이나 지침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그렇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기준이 500만원이면 제 생각에는 과한 것 같아서.......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과한 것인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근거 없이 500만원으로 들어갔을 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섣불리 얘기를 단언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500만원 이상 감면이라는 근거가 있을 때까지 근거를 확인해야 통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은 안장헌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염치읍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4시21분
의사일정 제14항 염치읍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 의견 청취 요청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염치읍 염성리 172-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에 대한 의견 청취입니다. 현 염치읍 청사부지는 주민편익시설 제공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면적이 협소하여 신축이 필요하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3호 바에 의하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지역자치센터 건축이 불가함에 따라서 동 부지에 공공청사 1개소 3658㎡를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5항에 따라서 아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왕
정주왕전문위원
염치읍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으로써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염치읍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변경 의견 청취 요청 건은 방금 위원 여러분들과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서면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영동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에 따른 2025 아산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의사일정 제15항 영동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에 따른 2025 아산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청취 요청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영동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을 위한 2025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학교 결정 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음봉면 동암리 산 17-1번지 일원에 영동대학교 2캠퍼스 입지를 위한 2025 아산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과 도시관리계획 학교 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영동대학교에서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IT분야 산업기반형 캠퍼스를 조성하고자 지난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컴퓨터 공학과 등 6개 과를 위치 변경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학 본관 재배치에 따른 환경개선과 수도권 인접지 이전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캠퍼스를 분산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기존 아산 신도시 2단계 축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입지를 영동대학교 입지 예정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2025 아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1조 및 28조에 따라 아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25 도시기본계획상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 축소지역에 결정되어 있는 대학교 부지를 영동대학교에서 신청한 음봉면 동암리 일원에 영동대학교 2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제안이 접수되어 2025 아산 도시기본계획상 대학교 위치를 영동대학교 2캠퍼스 조성 예정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영동대학교 2캠퍼스 조성 예정지는 음봉면 동암리 일원으로서 면적은 14만 7,320㎡이며,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보존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입니다. 세부 시설계획은 2013년도까지 본관,도서관, 기숙사를 신축하고,연구·강의 동 3동, 실습동, 산·학 협력관, 기숙사 1개 동, 체육관, 운동장, 골프연습장은 2025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영동대학교 이전 규모는 6개 학과로 입학정원 190명, 4개 학년에 760명이며, 2025년까지는 입학정원 610명에 4개 학년 2,440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대학교 캠퍼스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28조 5항에 따라 금번 아산시의회에서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왕
정주왕전문위원
영동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에 따른 2025 아산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원래 아산 신도시 2단계 축소지역에 위치한 대학 입지는 대학이 정해졌거나, 원래 면적은 얼마 정도나 되었나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10만 3,000㎡ 정도 됩니다.
안장헌위원
예정된 대학이 있었나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홍익대학교가 입지를 하려다가 중간에 재정 형편 상 어려워서 인천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정남균 부시장님하고 저희 팀이 가서 조율을 했는데 거기 재정부총재께서 어렵다고 해서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신도시가 취소되면서 학교부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영동대가 동암리 쪽으로 온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기존에 신도시 2단계 축소지역은 학교 용지가 없어지는 것이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대신 그 용지보다 조금 축소되었지만 여기는 학교용지로 바꾸는 거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14만 7,000㎡가 여기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3단계를 다 했을 때가 14만 7,000㎡인 거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학교가 한 1단계, 2단계 정도까지만 하고 중간에 그만 두었을 때 그 학교 용지를 계속 학교 용지로 두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취소를 하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학생 수는 적고 학교 시설용지가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여러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별도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계적으로 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이 부지는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건축만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학생이 처음에는 190명이거든요.입학정원이 190명, 전체 4개 학년까지 해도 760명이에요.그래서 본관하고 일부 동만 하고, 나머지 시설은 2025년까지 하면서 전체 2,440명 정도 학생으로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영동대학교가 굳이 그럴 것은 아니겠지만 도시계획이 여기가 지금은 그냥 임야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 경우에 초기에 3단계까지 다 예정해서 도시계획을 학교로 바꿔준 다음에 학교측에서 이러한 것을 단계별로 이행을 안 했을 때예를 들면 아산시가 그것을강제하거나 더 촉구할 수 있는 최소한 도시계획시설을 그때에 맞춰서 하면 최소한의 아산시가 가질 수 있는 협상의 도구일 텐데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대로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검토를 빨리 하셔야 이것을 이 면적으로 할지 말지를 여기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게 검토될 때까지 이 의견 청취안은 통과를 못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지금 이게 우리 도시계획 2025 도시기본계획에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세우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럴 때 2025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할 때 그때 조금씩 변경이 될 수 있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지금처럼 이렇게 도 시기본계획을 우리 5년마다 하는 도시관리계획 외에 별도로 또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금년에 우리 아산시 도시기본계획 전체를 지금 다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사항이 있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아산 신도시가 당초 면적보다 많이 축소가 돼서 계획인구가 축소되었거든요.그런 계획인구를 가지고 우리가 2025 65만을 잡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축소가 돼서 그것을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주는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은 이미 서 있는 것이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처럼 건건이 이렇게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면 5년마다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의미가 없지 않나, 우리가 왜냐하면 물론 이 학교 외에 일부 민원인들께서도 변경을 요구하는데 변경을 요구하면 우리가 5년마다 세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그때 넣어야지 지금은 못한다, 그렇게 시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일부 민원인 들과 물론 학교라는 큰 대형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아산시로서도 많은 이익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행정은 어느 정도 객관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일단 지금 이 동암리 지역은 기본계획 상에도 대학교 부지가 기본계획에 안 들어 있었습니다. 다만 신도시 내에 대학교 부지가 있었는데 공교롭게 그게 취소되면서 영동대학교가 오면서 그쪽에 있던 기본계획 대학교 부지 하나를 이쪽으로 기본계획 상 변경해주는 사항입니다. 법적 구속력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 외에도 작은 민원들도 만약에 민원이 제기가 되었을 때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불법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럴 때에도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민원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기본계획은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서 내년 말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65만 인구를 축소할 것인가, 지킬 것인가, 그게 지금 정립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아까 제안드린 것처럼 사업 면적을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 것에 대한 가능 여부나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빨리 해야 이것을 이 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동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에 따른 2025 아산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청취 요청 건은 방금 위원 여러분들과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서면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던 내용으로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18조지하수 이용 부 담금 감면에서 2항에 보면 부담금 감면의 공개 대상의 금액을 500만원 이상으로 했는데 좀 더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100만원 이상 감면하는 경우 공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애위원
재청합니다.
여운영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제15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