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달서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화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온 이후로 줄곧 걱정해왔고 시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하여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열심히 연구하고 제안하여 왔으나, 아직도 그 추진상황이 미미하거나 아니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조성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그래도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고동락 승승장구’의 수요에 맞는 시민 모두가 부대끼고 느낄 수 있는 대중의 관심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4일 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의 편성방향으로 1980년 이후 두 번째로 균형재정 달성과 4%대 국내 경제성장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013년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부처별 Ceiling이 정해지고 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도 금년이 3분의 1 이상 지나갔기 때문에 2012년의 정책방향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잘 다듬어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좀 더 공격적인 노력을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의 K-POP 스타가 세계를 홀리고 영화·드라마 등의 한류 열풍으로 문화에 대한 사회인식의 확대와 함께 공연예술의 장르도 시대의 흐름과 대중들의 욕구에 맞춰 연극·뮤지컬·오페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적 상품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21세기는 인간의 정서와 감정 등 문화를 강조하는 시기이며 이 가운데서도 문화의 신조류인 마술공연은 문화산업 중에서 특화된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시장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마술은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영역과 마술을 이용한 심리치료 및 학교교육까지 그 영역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술은 문화적인 상품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몇몇 이름 있는 마술사의 공연으로 존재하며, 다른 공연장르에 비해 문화예술정책 내에서의 지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뮤지컬과 오페라를 중심으로 공연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시가 공연의 블루오션으로 등장하고 있는 마술에 대한 시장을 분석하고 문화적 상품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고정된 형태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의 개성을 살리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정신적인 내용을 과학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표현하는 마술은 오늘날 문화산업의 흐름과 부합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입니다. 마술공연은 극장의 공간에서 시청각적 요소로서 인간에게 감동과 교훈, 즐거움 이상의 것을 주는 즉, 청소년들의 지능개발과 정서함양, 인간관계 형성, 팬시상품 응용, 기업 홍보마케팅 수단 등 문화상품으로서의 다양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마술시장은 2005년도에 100억원, 2009년에는 3배나 성장한 300억원 규모로 향후 1,000억원대를 넘을 것으로 분석되며, 동호회 수가 1,000여 개에 최대 커뮤니티 회원의 수는 14만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에릭 에스윈 세계마술연맹 회장은 한국의 마술시장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마술인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인 마술 강습학원, 용품 숍, 카페·레스토랑, 그리고 매니지먼트사업과 공연사업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마술은 엔터테인먼트 요소와 결합되어 종합적 분야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마술을 활용한 초·중·고등학교 수업과 기업의 임·직원 교육 등이 늘어나는 등 교육과 체험 중심으로 마술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마술은 빠른 대중화와 세계시장에서도 인정받는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인 지원시스템과 체계화된 매니지먼트시스템이 미흡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거의 전무하며, 또한 2005년 7월부터 한국마술협회에서 마술자격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마술사 등록제도가 없는 관계로 업계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마술에 대한 관심과 관련 직업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체계적이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교육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아인재대학 등 전국 4개 대학의 마술학과와 대학의 마술동아리, 소규모 마술학원, 초·중등학교의 방과후수업과 특별활동수업 등 마술이 급속히 마술교육의 형태로 제도권화하고 있습니다. 마술을 활용한 수업은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직접 자신의 것으로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창의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길러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므로 마술매개 치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심어주고 사회적응력을 키워주고 있는 영천 영광학교처럼 소외계층에는 꿈과 희망을 주고, 청소년들에게는 쉽게 배우고 근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최근 지역의 핫 이슈인 학교폭력 예방에 적용하는 등 교육의 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공무원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카지노 배후도시 정선에 마술·개그·최면 등 특화된 문화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정선의 마술학교 매직빌리지는 다양한 매직 포토존과 체험마술프로그램, 150석 규모의 마술공연장으로 공연과 마술교육이 함께 진행되어 정선의 유명관광지와 연계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 2006년부터 부산시가 마술공연의 대중화를 위한 취지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매년 8월 개최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국제 마술공연인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은 국내?외 마술사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참여축제로 기획되어 부산의 도시브랜드 홍보와 세계적 교류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구성·홍보와 연계상품 개발이 부족한 등 여러 가지 방향에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무엇보다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은 부산시가 영상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어 부산국제영화제와의 성격차이 등으로 지속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이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상설마술극장 및 마술박물관 건립 등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술은 공연 장르의 일종으로 국제적 문화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최 도시의 장기적 차원의 육성정책이 필수적일 뿐 아니라 도시가 추구하는 문화 지향점과도 당연히 일치해야 하지만 상설화하지 못하여 금년에 7회를 맞이하는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은 그 성과가 미미하고 지역의 공연산업 발전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마술공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연물이 담길 공연공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마술공연의 증가양상과는 달리 실제 마술공연을 위한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연 공간이 각 장르별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복합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다목적 극장과 대극장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극장이 연극, 음악, 뮤지컬 등에 대관일수를 할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상설마술극장 설립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하고 그 기능과 규모, 운영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마술의 대중화 기반의 장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활로를 열어 주며, 좋은 작품을 하루에 끝내기보다는 장기 공연으로 레퍼토리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설마술극장은 꼭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마샬 아츠(Martial Arts)인 점프는 2006년부터 서울, 부산, 제주 등에 상설극장을 설립하여 동양무술의 가치를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해 5월 개관한 청도의 코미디철가방 극장은 40석 규모의 코미디 상설극장으로 개그라는 독창적인 문화공간 확보는 물론 개그사관학교로서의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상설마술극장은 관객에게 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와 물리적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고 마술사에게는 창작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들이 잘 갖추어져 관객과 마술이 만나는 공연장이 되어야 하며, 공간의 활용도 및 성격 면에서 마술전문가들을 위한 마술 창작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 연습공간과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마술 전용공간은 거의 없으므로 대구시가 마술공연을 위한 상설공간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마술사들에게 공연 기회를 주며, 장기공연을 통한 마술의 대중화를 이루는 초석을 마련함으로써 대구가 공연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각되는 마술문화를 선도하고, 공연문화도시 대구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구는 풍부한 공연 수요기반과 최상급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연관련 전 분야에 걸쳐 국내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단순한 공연장 건립 및 운영에서 탈피한 운영, 기획창작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설마술극장을 설립한다면 국내 마술시장의 뉴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공연산업 육성전략과 비교할 때 상설마술극장의 설립은 국가차원의 공연산업 육성정책과도 부합하며,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인프라의 지역배분이라는 정부의 추진방향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구조적으로도 공연산업이 성장형 산업으로 진입함으로써 그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각 공연 장르별 전문공연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설확충 기본전략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도 상설극장은 문화예술 창조의 주체와 예술적 교감 형성, 관객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터전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참여의식 및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근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설마술극장의 규모는 관객과 마술사가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고 직접적인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100~200석 내외의 소극장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극장은 마술과 같은 실험정신이 강한 다양한 퍼포먼스 위주로 운영되어지는 장르를 공연할 때 가장 적합한 규모이며, 공간의 특성상 마술사의 사소한 행동, 호흡 등이 매우 가깝게 들리고 관객의 반응 역시 매우 쉽게 전달되므로 관객과 마술사의 창의적 소통공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상설마술극장의 수준 높은 운영을 위해서 시립마술단을 창단하고 그 역할을 맡길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대구시가 운영하는 시립예술단을 보면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극단 등 6개 예술단에 356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연간 116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창단을 제안한 시립마술단의 역할은 마술극장 운영과 공연·홍보·교육 등이 될 것이고 그 규모는 최소화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시립마술단은 경제적인 면에서 상설마술극장 설립에 따른 장기 공연으로 안정적인 수익금 확보가 가능하므로 운영예산이 전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상설마술극장 건립과 시립마술단 창단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시정 반영여부에 대한 의견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상설마술극장 설립이 시정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2013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의회 차원에서도 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지원 등 적극 협조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상설마술극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의원의 연구자료와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본 의원과 대구경북연구원 오동욱 팀장이 작성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대구 상설마술극장 설립방안 연구에 관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소 실무적인 이야기를 할까 하니까 문체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국장입니다.

시립미술단에 1년에 110억원 정도 예산이 나가는데 시가 그렇게 큰돈을 부담하는 이유가 수준 높은 순수예술을 시민들이 보고 즐기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본 의원보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수천억원을 들여서 하는 주된 목표가 대구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개막식 어디에도 우리가 1년에 100억원 넘게 주는 예술단이 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 질책하신 것 알고 있지요?

시립예술단이…

정규 개막식 때도 못 들어갔지요?

공연을 같이 했었습니다.

어디에 했었어요?

개막식 때 무용단이나…

우리 자체적으로 “시립예술단입니다.” 하고 밑에 자막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대구시의 예술단 홍보를 못한 것이 아쉬운데, 본 의원이 지금 6개 예술단의 예산하고 관객 수를 좀 봤습니다. 순수 예술인들이 수익성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가 110억원씩 투자할 때는 시민들이 와서 보도록 해야 하는데,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교향악단이 2011년도에 예산 40억원을 썼어요. 그래서 관객이 몇 명 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 사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62회 공연에 2만 7,0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시민 한 사람이 시립교향악단을 즐기기 위해서 숫자로 단순하게 얼마 들었느냐를 보면 분모를 공연 관람객 수로 하고 분자를 예산으로 나누면 놀랍게도 시립교향악단 일인당 원가가 14만 9,000원입니다. 그렇게 돈을 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분자 40억원이 많은 것이 아니고 분모인 2만 7,000명에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 3만 7,000명이었거든요. 돈을 시에서 주니까 노력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일인당 원가가 14만 9,000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합창단은 3만 7,000원, 국악단은 일인당 원가가 4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든지 해서 기왕 시민한테 수십억원, 수백억원 돈을 들여서 했으면 관객 동원하는 것은 예술단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 벌라고 요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민이 보게 해줘야 하는데 합창단 일인당 원가가 4만 몇천원, 2010년도를 보면 더 심합니다. 합창단 일인당 원가 8만 1,000원입니다. 차라리 8만 1,000원을 시민한테 주고 수준 높은 CD 사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시립마술단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하기 곤란하다고 하셔서 유감스럽지만 기존에 있는 시립예술단들이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통제도 안 하고 그냥 몇 회 공연횟수만 채우면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공연 관람객 수 100명 이하도 수두룩합니다. 그것은 속된 말로 자기들끼리 하고 치운 것이지요. 이렇게 통제 안 하고 100억원 이상씩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많은 시민들께서 좋은 공연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요. 저희들 현재 각 시립예술단별로 해서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 회원제도 좀 강화시키고 홍보마케팅 방법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기공연이 있지만 사실 또 소규모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저희들이 좀 마련하겠습니다.

지금도 다 포함한 숫자에요. 포함한 원가가 일인당 4～5만원 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까 시장님이 “다른 국극단 이런 것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7개 시립예술단이 고정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경쟁체제로 가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까지 해서 원가가 너무 많이 들고 시민들한테 사랑을 못 받으면 탈락시키고 더 사랑받을 가능성이 많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들어가고, 예산이 없다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것만 묶어놓고 다른 것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답이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경쟁체제를 두시고, 이렇게 14만 9,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 장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윤성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화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대구시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대구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구가 세계로 도약하는 새로운 기회이자 발전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빅 이벤트(Big Event)로 생각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2014년까지 투자 6조원, 100억불 수출 실현을 목표로 투지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모티브로 내세우며 2011대회를 발판으로 더 넓은 세계를 꿈꾸며 추진하고 있는 POST2011 사업이 마무리도 하기 전에 회색빛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완공되어야 할 POST2011의 핵심사업인 대구육상진흥센터의 건립지연과 감사원으로부터 수요예측 부적정 사업으로 지적된 U-육상로드 사업, 주변상인들의 반대로 진퇴양난에 빠진 마라톤코스 명소화 등등 POST2011 사업 모두가 치밀한 계획성과 현실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이벤트성으로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개최지인 대구는 세계인의 가슴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속에 한 페이지로만 덩그러니 남을 것이 자명합니다. 세계 제3대 스포츠 제전인 2011대회의 개최로 높아진 대구의 이미지를 세계 각국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꼭 빅 프로젝트(Big Project)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깨트려야 할 것입니다. 냇물이 바다가 되듯이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들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POST2011 프로젝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대구시가 많은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기에 대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음식산업을 통한 대구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시장님께 몇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식은 문화적 유산이자 문화매개체로 국가나 도시의 구성원들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며, 국가와 도시의 문화수준의 척도가 됩니다. 또한, 지역별로 자연환경, 조리법, 식사법, 식재료와 식재료의 보관방법 등의 차이로 인하여 독특한 음식문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음식산업은 1970년대 말에 시작되어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2002월드컵 등 국제적인 문화·체육·관광 이벤트를 거치면서 우리 식생활 문화에 많은 변화와 국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통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전통음식을 접할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가 이미지 향상과 경제적 이익을 증대하고 음식문화 및 음식상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산업도 문화의 글로벌화와 시장의 다변화 추세에 발맞추어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음식상품을 관광 상품화하여 자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정부는 1981년부터 농림수산성 산하 외식산업 종합조사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일식의 세계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태국정부도 2000년부터 자국 음식의 세계화를 국가전략으로 채택하고 태국음식세계화본부인 Kitchen of the world를 통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음식산업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한식산업의 인프라 개선과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정책수립과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R&D를 구축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부터 전통문화 사업브랜드인 한스타일(Han Style) 육성종합계획의 과제로 한식의 세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2017년까지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 실현을 비전으로 한식 세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러한 국내·외 흐름과는 최근 많은 국제대회 개최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기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관광자원으로서의 음식산업 정책개발에 대한 자구노력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구음식이 거부감 없이 세계인에게 쉽게 접할 수 있고 관광자원으로의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구만이 가진 특색있는 음식개발에 너무나 소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2010년 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을 여행하는 동기는 음식과 미식 탐방이 42.1%로 음식이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후 대구를 방문한 외국인 220명을 대상으로 대구음식에 대한 이미지, 인지도, 만족도 등을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한국 방문 전 한식경험의 유무를 보면 경험한 사람이 57.1%이며 경험자의 79.6%가 한국음식점에서 먹어보고 왔다고 조사되었으며, 또한, 이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대표음식은 40.3%가 김치라고 대답하였으나 가장 선호하는 음식은 답변자의 26.3%가 비빔밥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한국음식을 경험하게 된 동기는 친구의 소개가 59.9%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음식을 먹어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93.5%가 기회가 없거나 “가까운 곳에 한국음식점이 없어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 한국음식은 맛깔스럽고 품격 있는 음식으로 정평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자 상당수는 한국음식에 대한 이미지가 고급스럽지 못하고 자극적이며 짜고 달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상의 본 의원이 조사한 설문결과에서 보듯이 이들은 우리나라가 내세우는 대표음식 이미지보다는 기내식 등으로 제공되는 비빔밥, 갈비, 불고기, 잡채 등의 순으로 선호하였고, 음식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도 친구의 입소문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도시의 사람들과 외국인들조차도 대구음식이 고급스럽지 못하고 건강에 해가 되는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이 많다고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대구가 솔선수범하여 글로벌 향토음식 메뉴를 개발하여 대구의 정찬화된 대표음식으로 브랜드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드라마 대장금의 인기로 인해 한식은 세계인의 혀를 사로잡고 있으며 서구 중심적인 식단에 대안적인 건강식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대경원의 용역을 통한 대구음식산업발전전략과 맛고장 대구 육성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에 지정한 대구10미를 활용한 정찬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어감부터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야끼우동을 어떻게 대구의 대표 먹거리라 하고, 떡볶이를 대구 특미음식이라고 지정하고 이를 다른 도시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음식이라도 지역명이라도 붙여 명명을 하든지 아니면 담는 그릇이라도 대구만의 특색을 담든지 아무런 연구도 하지 않고 생각 없는 정책을 펴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동인동 찜갈비처럼 전통을 버리고 외국인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단순한 논리로 그릇 하나 바꾼다고 명품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역의 어느 초등학교 교감선생님 말씀처럼 대구 육개장은 기름기가 많아서 조금만 식혀서 먹으면 입가에 쇠기름이 부담스럽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기호에 따라 기름 양을 달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끓여서 처음에는 신선한데 몇 번 더 끓이면 고기는 질기고 채소류는 과도하게 익어버려 오전과 오후의 식감이 달라진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대구의 대표음식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음식 발굴과 브랜드화를 위한 시나리오 공모전과 한국음식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통해 대구음식 글로벌 래시피를 개발하고, 개발된 메뉴의 표준화와 활성화를 위해 대구 대표음식 전용식당을 지정하는 등 전략적인 기획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구약령시와 연계한 한방음식, 팔공산과 동화사를 중심으로 발달된 사찰음식과 생활 속에 묻혀있는 반가음식을 찾아내어 대구만의 토착화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광과 식품관광을 연계한다면 지역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대구가 가진 장점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구음식을 고급화·특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대구시의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는 최근 중화권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을 통한 대구음식의 홍보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장은 해외에 나가서 대구음식을 홍보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유학생, 대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된 우리 음식을 알리는 방법도 좋을 것입니다. 옥외에 주재료를 포함한 메뉴판을 게시하여 음식점에 들어가지 않고도 기호에 맞는 음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도 보다 다양한 대구음식을 맛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구음식의 홍보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기준 대구 외식관련 업체는 약 3만 개의 사업체에 연간매출액이 3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7만 8,000여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외식업소의 활성화는 농촌경제를 비롯한 외식관련 기계·용품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대구 음식산업이 수도권과 다른 시·도에 밀리지 않는 든든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고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소, 박물관 등 관련 인프라를 유치한다든지 금년에 11회째를 맞이하는 대구음식관광박람회를 한강이남 최고의 박람회로 키워 21세기 지방 음식산업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음식산업을 키워나가지 못한다면 다른 도시에 비해 항상 경쟁에서 뒤쳐질 것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대구시의 식품에 대한 예산 배분은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대구를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음식의 도시로 만들어 지역의 솜씨 있는 음식인들과 조리 관련 대학에서 배출되는 수많은 인재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행·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의 식품관련 부서의 기능과 구성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달 시정질문을 위한 자료보충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한 바가 있으나 본 내용에 대하여 기존에 모두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수차례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대구시에는 식품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혀 움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노력하는 의지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결과에만 의지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베껴서 정책에 수립 반영하는 이런 후진국적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물론 업무와 직렬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제한된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밑에서부터 결재자까지 모두가 용역기관의 연구원 한 분만도 못하다는 말입니까? 또한, 식품관련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탁사업 등에 사업수행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따라 수행기관의 이름만 다를 뿐이고 동일한 구성원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뻔히 알면서도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은 행태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무사안일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본 의원은 지금까지 식품관련 부서의 업무추진이 지도·단속사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책 연구·개발업무가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행정과 달리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전혀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식품관련 부서의 사무를 재검토하시고 인력 재배분과 정책 연구인력을 확충하는 등 기능을 보강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대구는 음식관광산업으로 누구나 한 번쯤 와서 맛보는 도시, 음식문화와 전통이 융합하는 도시로 브랜드화되어 명품도시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정책과 농산물 안전성 검사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높아지는 국민소득으로 인한 풍족한 의식주와 발전된 의료혜택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맛있고 신선한 양질의 먹거리를 찾음으로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농업에 관한 법률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친환경 우수 농축특산물을 육성하고 명품화하기 위해 친환경 우수명품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새송이버섯 등 10개 품목에 대하여 명품으로 인증하였으나 이 중 미나리류 3개 품목을 제외하면 명품인증은 고작 7개 품목에 불과합니다. 2012년 예산지원액은 2억 6,000만원으로 우수명품 농축특산물 홍보·육성, 전시 행사지원, 디자인 고도화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새로운 우수명품 발굴이나 개발정책이 부족하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하여 소극적인 행정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의 친환경농산물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따라 대구시는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농업과 농업인을 육성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관리 현황과 앞으로의 친환경농업 추진방향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대구시와 구·군은 지역의 70여 개 학교에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학교에서는 일부 채소류를 대상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이 농어촌지역이 아닌 관계로 친환경 농축수산물이 많이 생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학교급식재료에 우선적으로 공급된다고 생각하므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잔류허용 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대구시의 자료에 의하면 검사 위험물질로서 농약 130항목과 160품목의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사절차를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해물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로 다시 통보하는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부적합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회수·폐기하고 적정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 2009년 이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의뢰한 농산물 농약검사 건 수 4,865건 중 102건이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며 부적합 처리 물량은 약 8,771㎏으로 그중 42.1%인 3,698㎏을 수거하여 폐기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료에 나타나듯이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물량을 전량 수거하여 폐기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 종류가 대부분 채소류뿐인데 과일과 한약도매시장에 반입되는 한약재의 검사는 누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검사체계를 신속·단순화하여야 하는데 최소 5시간의 소요시간이 필요한 안전성 검사를 위해 현재의 검사 인력과 장비로는 모든 것을 충족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검사인력 확충과 새로운 장비를 보강함은 물론 검사체계를 일원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를 매월 주기적으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지적 또는 제안한 검사인력 확충과 장비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고 검사장소도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설치하여 신속하고 완벽한 농산물 안전성 검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지원 주민청구 조례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자 대표 은재식 등 유효서명자 2만 5,154명이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청구하여 동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다른 시·도 사례 등 참고자료를 수집하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급식 업무는 교육감의 중요한 책무로서 교육감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본 의원도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구시와 산하 3개 구청의 의견은 들었으며 시교육청의 의견을 듣고자 교육감 대신 부교육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대구시의 예산지원이 있으면 시행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하였습니다. 엄연히 학교급식의 시행주체가 누구인지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35만 명의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2만 5,000여 명의 주민들이 서명한 내용에 대하여 법령이나 다른 시·도의 현황은 물론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산하기관이나 학교에서 시행하고 적용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급식단가도 파악하지 못하고 2년이나 지난 다른 시·도의 급식단가에 주먹구구식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고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대구 교육행정의 앞날이 정말로 걱정되고 또 걱정됩니다. 또 지난주 동료의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육청의 재정여건상 무상급식 총 경비의 40% 이상 부담하기가 곤란하며 대구시, 구·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급식비 지원 비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 교육행정의 수장이신 교육감님께 무상급식에 대한 참된 의견을 듣고 싶어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민청구된 조례안의 내용 전반에 대하여 교육감님이 검토하신 내용과 학교급식에 대한 시교육청의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이 이후 주민청구 조례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가 세계적인 음식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시민들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안국중입니다. 존경하는 윤성아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먹거리를 걱정하시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조사를 통해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관리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은 5개 구·군에서 760여 농가가 채소 56ha 2,414톤, 과일 43ha 2,137톤, 참외 178ha 6,053톤 등 총 586ha에서 연간 2만 1,114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고품질 쌀 생산단지 5개 지구 육성 등 7개 사업에 27억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은 현재는 생산농가와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직판장, 대형마트, 기업체 및 일부 학교에 공급되고 있으며 향후 소비자들이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친환경 우수명품 인증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 엑스코에서 대구국제식품산업전을 개최하고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와 각종 전시·판매행사 등을 통해 생산자와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7월에 동구 검사동에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및 전문판매장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업 추진방향은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재배 면적을 현재 6%에서 12%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연차별 화학비료·농약 사용량을 매년 3% 이상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5개년 사업으로 영농단지에 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친환경농업 교육 등 13개 사업에 26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 100명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바우처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해부터 경상북도와 도농상생협력사업으로 경북농민사관학교 위탁교육에 우리지역 젊은 농업인 20여 명이 참가하여 지도자로서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 후 부적합 농산물을 전량 수거·폐기하지 못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시료수거 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적합 판정까지 약 7시간이 소요되나 신선도를 우선시하는 대부분의 농산물은 경매 직후 검사 판정 전에 매매가 이루어지므로 전량을 회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우리 시는 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가 없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하여 신속한 검사로 부적합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과일의 안전성 검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반입되는 과일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동일 농가의 과일이 반입되는 관계로 매일 검사하지 않고 주1회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그 결과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과일류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수거·폐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출하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도매시장 반입금지와 과태료 부과, 농약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약도매시장에 반입되는 한약재 검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약재의 안전성 검사는 국산 한약재는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수입 한약재는 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유통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인 조사사업으로 유통 한약재의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사인력 확충과 장비 보강 및 검사체계 일원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검사체계를 보강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금년 1월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농수산물검사소 조직을 신설하여 현재 소장 1명과 검사인력 1명 등 2명으로 검사소 설치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 설치, 분석장비 구매 등 추가예산과 검사인력이 필요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조직정비를 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를 도매시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결과를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윤성아 의원님께서 음식문화가 건강, 관광의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시기에 지역음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는 2002년 이후 잇따른 국제행사 유치로 높아진 도시품격에 어울리는 수준 높은 음식문화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동인동 찜갈비, 대구막창 등 대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을 대구10미로 정하고 2009년 7월부터 동인동 찜갈비와 따로국밥을 대구 대표음식으로 정하여 특성화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대구10미는 단일메뉴 음식으로 대구를 대표하는 음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최근 미식가 단체에서 대구10미를 재구성한 정찬메뉴를 개발하여 시식회를 여는 등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대구음식의 업그레이드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 지역음식 발전에 좋은 신호로 여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글로벌 향토음식의 정찬음식 개발·보급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구육개장 스토리텔링 등의 활성화사업이 마무리되는 올해 하반기에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대구 인근의 농산물로 지역특성과 건강을 선호하는 현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향토 글로벌 정찬음식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찬음식이 품격 있는 지역 대표음식으로 자리 잡도록 전문음식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여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가 가진 장점과 인프라를 활용한 고급화·특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조리 관련 대학 등 인적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비슬산, 팔공산 지역, 수성못·들안길 먹거리타운 등 대규모 외식업소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대구를 맛의 고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의 활용과 함께 음식박람회에서 대구만의 특성을 살린 음식을 개발하고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세련된 음식으로 디자인하고 상품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음식홈페이지와 파워블로거 식객단을 통한 소셜미디어 홍보, 서울역사, 지하철, 택시 등 홍보효과가 높은 매체 홍보와 타 도시 유명 박람회 대구음식홍보관 운영, 오사카음식박람회와 같은 해외박람회 참여 등 대구음식의 대외적인 이미지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외식업계와 전문가 단체와의 정보교류, 외식경영자 최고과정, 워크숍 등 민간 역량 강화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에 대한 대구음식의 홍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골목투어 등 대구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여행지 선택은 그들이 알고 있는 동료나 지인들의 입소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구음식 홍보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외국인 유학생 소셜미디어단을 초청하여 대구 전통한식 맛집투어와 전통다도 체험을 실시하였고, 제대로 된 대구음식문화를 체험하고 귀국한 외국인들이 대구음식에 대한 좋은 정보를 자국민에게 제공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대구로 찾아오게 하기 위해 대구지역의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교수 등 중산층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재대구 외국인 한식문화 알리기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화권 등 외국인들이 음식점 이용에 편리하도록 좌석구조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유도, 외국어 옥외메뉴 표시와 업소별 맞춤형 친절교육 등 여행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식품관련 인프라 조성과 인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는 교통의 중심지로 경북·경남 등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임산물 등 식재료가 다양하고 관련 대학 연구인력이 풍부한 반면, 음식 관련 연구소, 박물관 등의 인프라는 지적하신 대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식품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 정책과 연관되는 타당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구음식관광박람회를 통하여 음식문화의 전통과 최신 유행을 전파하여 외식업계의 변화 유도와 시민들의 식생활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20여 개의 조리 관련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배출되는 젊은 인재들이 기량을 기르고 업계에서는 훌륭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회의 권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관련부서의 정책연구와 개발업무 부족과 관련부서 사무 등 인력확충, 기능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식품 관련사업 정책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보건증진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업무에 그동안 치중하여 왔습니다만 최근 식품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외식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2007년 식품산업진흥법과 2011년 외식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관련산업 기반조성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2009년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안전과를 분리하고 식품산업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식품산업 발전에 대비한 전문인력 확보와 기능보강 문제는 면밀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아 의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대구교육공동체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청구 조례안 검토내용과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청의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청구 조례안에서 제안이유로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범위에 급식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취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을 의무급식이라고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2010년도에 일어난 사항을 보면 2012년4월24일에도 있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와 달리 학교 급식활동 자체가 의무교육에 필수불가결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호자가 급식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청구 조례안에서 제안한 전면 무상급식제도가 시행된다면 추가소요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성사업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청구 조례안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은 재정여건상 현 단계에서는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능력이 있는 학생까지 지원하는 전면 무상급식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학생들부터 양질의 다양한 교육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인 맞춤형 무상급식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40%까지 연차적으로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 급식관련 예산으로 매년 937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에 477억원, 학기 중 토·공휴일 저소득자녀 중식비에 34억원, 급식 부대경비 426억원입니다.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할 때 추가소요액이 연간 769억원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 교수학습활동 및 교육환경개선사업과 학생복지예산 등 학교교육에 꼭 필요한 예산을 줄여야 할 형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윤성아 의원님! 우리 교육청의 2010년도 학교급식비 지원 비율은 각급학교 전체 학생의 11.2%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까지 전체 학생의 40%까지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자녀까지 확대하여 전체 학생의 약 35%까지 지원될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하고 질 높은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학습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학비, 인터넷통신비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 교육수요의 폭을 확대하고 전체 초·중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등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성아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양질의 학습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결식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부서별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대구10미 음식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계신지요?

예. 맞습니다.

식품산업 관련 업무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요?

식품안전과가 2009년도에 분리되면서 그 이후로는 식품위생 지도·점검보다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프랜차이즈 육성 이런 데 대한 지도·감독, 또 어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식품기업 경영컨설팅 사업을 6주간 6월26일까지 시행하거나, 이렇게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 식품안전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식품산업에 대한 정확한 업무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07년부터 이제까지 따로국밥, 동인동 찜갈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시고 그것을 새로운 정찬메뉴로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담당부서 직원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동인동 찜갈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매출액을 뽑아 보니까 처음 홍보해 주기 전보다 매출이 두세 배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업무는 이렇게 한 업소의 매출을 올려 주기 위해서 홍보를 대신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구의 품격 높은 식품산업을 위해서 식품안전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산업화로 개발해서 대구만의 브랜드로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 식품산업과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르시면 괜히 예산 낭비하지 말고 다른 부서로 넘기세요. 식당 매출 올려줄 것이 뭐 있습니까? 그것이 공무원이 할 대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찜갈비에 대해서는 홍보·지원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지원했던 것이 뭡니까? 양은냄비에서 스테인리스 식기 바꾼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했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들이 찜갈비의 레시피를 개발해 주고 맛에 대해 개발하고 이런 것이지, 단순히 스테인리스 찜기를 바꾸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표준 레시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표준 레시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구 음식이 주로 짜고 맵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전문가들이 찜갈비에 대한 시식회를 가지면서 음식에 대한 순한맛, 중간맛, 매운맛 이렇게 해서.

그 레시피 개발을 위해서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레시피 개발을 한 해 만에 못하는 사업입니까? 그것을 왜 지금까지 끌고 오셔서 계속 예산 낭비를 하시는지요? 다른 메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10미 음식도 표준화작업, 따로국밥 표준화사업, 매년 똑같은 사업이 올라오면서 아직도 표준화 레시피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인동 찜갈비는 표준 레시피를 완성했습니다. 따로국밥은 현재 따로국밥에 대한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 표준 레시피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준 레시피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쨌든 대구의 대표음식으로 따로국밥과 동인동 찜갈비를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선정해서 지금까지 홍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음식의 질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 레시피를 만드는 이유는 산업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산업화하고 재포장해야 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매출 올렸다고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대구시 식품안전과에서 주로 수탁하는 또 자문받는 자문기관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로 (사)대구음식문화포럼, 미식가협회 그다음 주로 음식박람회를 주관하는 부서가 (사)한국외식업중앙회대구광역시지회 이런 부서 또 관계 교수, 언론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원들이 어디에 배분되어 있는지 아시는지요? 다 같은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외식업시지회의 사람이 미식가협회에도 들어가 있고 또 이 사람이 대구음식문화포럼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복가입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뭐합니까? 몇몇 인사들의 대구음식에 관한 고견을 가지고 그 정책을 펼치는 우리 공무원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분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지요. 그러니까 더 발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 모임에서 제안하는 사업을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사업정책으로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안하는 것을 타 시·도의 트랜드와 맞추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지요. 그것을 그대로 100% 받아들이면 얼마나 시행착오를 거치게 됩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안 하고 뭐 하십니까?

예.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안국중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부적합 판정되는 건은 전량 폐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보면 폐기량은 34%, 2010년도는 61.5%, 2011년도 34% 폐기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 갔습니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일단은 시료채취를 오후 3～4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합니다.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이 6～7시간 되는데 시료 채취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이 농산물을 매매해야 됩니다. 그대로 다 보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폐기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현장검사소를 만드는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속하게 검사소를 만들어서 검사결과를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서도 현장에서 바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해서 2009년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시민이 같은 세금을 내고 누구는 농약 든 채소를 먹고 누구는 깨끗한 채소를 먹어서 되겠습니까?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35종류의 장비를 20억원 정도에 구입해서 현장에 비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교육청에서는 “재원이 없어서”라고 한결같은 대답이십니다.

지금은 한결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 2012년도 예산은 5조 5,000억원이고 이 중에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이 1,000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가용재원은 3,0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보다 3배 정도 많은데 그래도 나눌 예산이 없습니까?

절대액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용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용재원의 50%가 이미 학생들 교육복지비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복지는 학생들의 수요 아닙니까?

학생에 대해서.

그러면 학생에 대해서 수요도조사는 한번쯤 해보셨는지요?

수요도조사를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의 만족도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학생들이 무상급식보다는 무상교육을 받는 것을 더.

무상급식하고 일반적인 교육복지서비스 두 가지를 놓고 학생들한테 조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배분하려면 두 가지도 비교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한테 절대적인 결정권을, 여론을 수렴해서 비교하고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의견을 수렴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나 일반적인 것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는 있겠지만 특정 학교에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두고 학생들에게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선택권은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은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도 사고는 합니다. 본인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더 좋아하고 나쁜 것은 다 압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그러면 교육받겠다, 안 받겠다는 것은 선택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의무교육인데.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육서비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는 아닙니다.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는 교육복지 내용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을 학생들의 선택에 맡긴다는 것은, 결정권 자체를 선택에 맡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교육활동하고 프로그램을 두고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것은 학생들한테 묻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초등학생 전체를 시행하지 마시고 1학년에서 3학년 초등학생을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해 본다든지.

그럴 의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라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판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복지 부분은 재정의 범위 내에서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1,2학년은 중요하고, 특히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전면장학금도 주고 있습니다. 정책적 효과나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 계층을 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1,2학년만 밥을 먹인다는 것도, 전체 학생들한테 한다는 것도 정치 규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국민이 필요할 때, 국민이 정말 힘이 들 때 정부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복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이 부분을 중간에서 잘라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잘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의 우선순위는 교육청에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교육감님의 의사에…

저 개인적인 의사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가지고 가는 정책기조 속에서.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시·도는 다른 시·도의 재정여건이나 그런 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요.

국민들이 정말 원했기 때문에 그 수장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수장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를 반영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를 반영하겠지만 예산으로 쓰는데.

그 권한대로 지금 모든 것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권한대로 예산이 마음대로 집행됩니까? 예산결정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과는 무상교육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할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정 여건 속에서 점차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자로서 수십 년 하셨지요?

예.

평생을 교육자의 삶을 사셨지요?

예.

급식이 교육이냐, 복지의 일환이냐의 답변을 평생을 교육하신 분이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여쭈어 볼게요. 급식이 교육의 일부분입니까, 사적영역입니까?

급식에 있어서 밥을 먹이는 방법이나 정부정책 목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입니까, 사적영역입니까?

교육의 부분도 있고 사적영역도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교육의 영역이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사적인 영역이고 1시부터 하교할 때까지는 교육적 영역이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 포함해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도시락을 가지고 올 때는 도시락은 사적인 영역이고 급식 지도하는 것은.

먹는 것은 그 자체가 교육 아니겠습니까? 사회활동.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급식, 질서 그런 것이 다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헌법에 의해서 한다고 지난 4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전에는 어떤 논리로, 4월에 무상급식을 안 해도 무방하다는 판결에 굉장히 의존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3월에 질문했었을 때는 어떻게 답변했을까 궁금해요.

그것은 의무급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대구시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내었을 때 ‘부동의’ 그래서 계산 내역 포함해서 3페이지로 된 것, 참 불성실하다고 질책한 적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교육청도 그런 질타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려 3만 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수개월에 걸쳐서 서명해 온 것에 대해서 3페이지로 “돈이 없습니다.”로 한다는 것이, 교육적 철학이나 이런 것을 피력했으면 설득했을 것인데 지금 어디에도. 이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먹이지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다 못 먹이겠습니다.” 하는 것은 교육인데 돈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뒷부분에 가면 “부잣집 아이들까지 밥 줄 것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은 그것은 교육이 아니고 복지의 영역이라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돈이 있으면 다 주시는 것입니까?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그 여건 속에서 복지의 범위는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복지라고 하면 아이들 운동화, 교복 이런 쪽으로 되어야 되니까. 급식이 교육이라면 “재정여건이 늘어나면 다 주지요.” 하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요. 복지라면 “부자들한테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구시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돈이 많이 들어서 부담할 수 없다.”고 할 때 저희들이 “대구시가 과거에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안 할 부대비용을 끼워 넣어 부풀려서 대구시가 부담한 금액인양 했느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답변을 보면 일반식재료로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980억원, 친환경으로 하면 1,128억원이 드는데 2012년 예산 359억원 들어서 추가로 769억원이 드니까 이것은 너무 많아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표를 보면 순서가 일반하고 친환경 급식인데 우선 일반부터 먹여놓고 보는데 친환경은 두 번째라고 칩시다. 일반은 980억원인데요. 계속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것은 40%라는 숫자가 두 개입니다.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하나는 무상급식 비율을 40% 하겠다는 말씀이 있고 또 한 가지 40%라는 것은 어쨌거나 급식비 전부에 대해서 교육청은 40%밖에 부담 못하겠다. 그것이 무상급식을 몇 프로로 하든지 40%밖에 못하겠다. 그 말씀 두 가지 맞지요?

무상급식 비율을 지금 학생들 비율로 40%로 잡고 있습니다.

최저 안의 40%로 했는데 그 40%라는 의미가 아니고 답변서에 보면 무상급식비율을 몇 프로로 하든지 그 재정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은 교육청은 40%만 부담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재정여건상 전체 급식비용 중에서 40%입니다.

그렇지요?

예.

일반으로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980억원에 추가되는 소요비용이 지금 예산 빼고 621억원입니다. 교육감님 말씀대로 40%를 부담한다면 교육청이 초등학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했을 때 추가로 부담할 금액은 248억원입니다.

그것은 추가소요가 아니고 기존에 부담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기존에 부담하는 것 외에 추가소요 비용이 769억원이라 했는데 친환경으로 했을 때 769억원의 40%이고 일반재료로 하면 급식비가 621억원의 40%만 부담한다면, 지금 교육청은 교육청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48억원입니다. 그런데 왜 769억원이라고 부풀려서 말씀하십니까?

부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 지자체, 기초, 광역은 모르겠고 교육청이 40%만 부담한다면 248억원입니다. 이만하면 부담하실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48억원 한 푼도 지금 더 내놓을 것이 없습니까? 더 여유가 없는 것입니까?

재정 여건이 달라지면 더 늘어나겠습니다만.

도대체 어떻게 예산해서 그런지 몰라도 1년에 세계잉여금이 천몇백억원씩 나갑니까? 세계잉여금 아시지요? 쓰다 남은 돈입니다.

그것은 교육감 직무대행 때 해야 될 사업들이 미뤄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고 올해 지나고 나면 세계잉여금이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쓰고 써도 있었는 돈인데 248억원이면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부담비율 40% 다 넘어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숫자는 어디에도 없고 769억원 근방에도 안 가는 숫자를 가지고 불가하다고 답변하시는지요?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친환경에 대해서 물었더니 초등학교 300원, 중학교 350원이 추가로 더 든다고 해요. 뭐 할 것이 있어서 친환경을 하느냐 여쭈어 봤더니 답이 없습니다. 급식을 하면 채소 사고, 고기 사고, 쌀 사고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것을 친환경으로 할 것인지도 모르고 300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300원이냐?” 했더니 “제주도가 270원이라서 우리는 30원 더 보태서 300원입니다.” 이래요. 그러면 제주도에 “당신은 왜 270원이냐?”고 물으면 “대구가 300원이라서 우리는 30원 빼서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먹을거리에 대해서 예산을 짜는데 이 정도로 해서 예산 소요경비라고 해오시는지, 철수 집 어디냐고 하면 영희 집 옆이라고 하고 영희 집 어디냐고 물으면 철수 집 옆이라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친환경의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농으로 하느냐, 지역농산물로 하느냐의 차이인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서울이든 어디든 친환경 급식하는 곳에서 친환경이라는 개념 자체를 두고 식품의 완전성을 두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종의 지역 농산물을 쓰는 것을 친환경으로 했습니다. 우리도 달성군에는 달성 쌀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주도 270원이니까 우리는 30원 더 얹어서 하는 것이 교육청이 할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할 일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를 보면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다고 얼마나 정치하지 못하게 준비했으면 그런 답변이 나왔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지금 떠나가신 부교육감, 잠시 있다 가신 분을 질타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도 비슷한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공무원은 자리를 자주 이동합니다. 그래서 오시면 늘 하는 이야기가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제가 와서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어떻게 하겠다.” 고위간부들은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대구광역시교육청의 부교육감은 수십 년 전부터 있었고 누가 왔든지 간에 부교육감의 직책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간부공무원들이 오시면 내가 오기 전에는 교육청 역사도 없었고 나부터 시작한 듯이 발언을 하십니다. 간부 여러분들은 뭐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전에까지는 부교육감 새로 오실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새로 ‘펑’하고 나타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이 전부 그런 식입니다. 내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그 답변 중의 하나가 무상급식을 늘렸더니 방과후 학교 교육도 줄여야 되고, 뭐도 줄여야 되고, 자극적인 것을 줄여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줄일 것이 과연 그것이었는가? 만약 우리가 248억원이라고 치고 또는 그것을 다 못해서 여기서 100억원이라도 올리게 되면 줄여야 될 것이 과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협박에 가까운 보건체육활동, 학습, 환경 이런 것을 줄여야 되는지, 하염없이 많은 업무추진비, 회의비 줄이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인지, 하염없이 많은 여행비 줄이는 것으로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한 줄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까지 교육청 예산에는 간식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아도 아니고 어른들 간식비를 1년에 6,000만원씩 썼습니다. 그런 것 줄여서라도 얼마간 조성된다고 말씀하시는 진정성이 보였으면 좋았을 것인데 공갈하듯이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이것 못 합니다.” 하는 것은, 급식을 줄이면 이것을 못한다는 연관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연결되는 것이 어디에도 없는데 하필이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 못 합니다.”라고 하시는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시장님은 발언대로 안 모시겠습니다만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해 보지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무상급식이 되든 간에 총비용의 40%를 교육청이 부담하십니까?

예. 저희들 방침이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도 그렇습니다.

다른 비율은.

비율은 조금 다릅니다만 총 급식비로 계산합니다. 다른 시·도도 그렇습니다. 비율은 조금 다릅니다만 총 급식비로 계산합니다.

총 급식비로?

예.

인천은 50%인데요.

비율은 다른데 총 급식비의 몇 프로.

그러니까 총 급식비의 몇 프로를 부담하시겠습니까?

총 급식비의 40%를 우리는 여건상 2014년까지.

시장님하고 상의되신 것입니까?

시장님하고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는 상의를 안 했습니다.

그것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몇 차례 논의했지만 시의 재정 형편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재정형편이 그렇지 않으니까 급식비 총액을 몇 프로로 나누는 것을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필요할 시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은 40%만 부담하겠다고 이미 발표하셨잖아요?

원래 2010년에 제가 취임할 때 그렇게 공약을 내세웠고 발표했습니다.

시장님, 60% 부담하는 것 맞습니까? 어쨌거나 합이 100%가 되어야 되잖아요. 답변하시기 곤란할 것 같으니까 답변대에 모시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40% 부담한다는 것은 시나 기초단체하고 합의가 안 된 것이네요?

몇 차례 시도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예.

바뀔 수도 있네요?

우리 여건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감님 말씀을 정리하면 2014년까지 최저생계비의 40%를 하고 총 비용의 40%를 교육청이 부담하겠다는.

최저생계비의 학생 수가 그렇습니다.

소득수준 밑에서부터 40%하고 그다음 총 비용의 40%를 부담하겠다. 두 가지를 정책으로 말씀하신 것이네요. 그 이후에 급식 비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전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득수준부터 계속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저소득층에서 늘려나가시겠다, 그런 계획으로 나가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35.8%를 주고 있거든요. 35.8%가 무슨 뜻이냐 하면 가장 최저소득자부터 35.8%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최저소득가구부터 35.8%를 어떻게 주고 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0%까지는 최저생계비 밑에 가고 차상위인 120% 소득까지가 대충 학생 수의 20% 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제대로 파악해서 쓰고 있는데 나머지 15.8%는 오리무중입니다. 140% 했다가 190% 했다가 지금 답변은 200% 하는데 그 정도면 신청하면 그냥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통계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당황했는데 차상위계층 140%까지 되면 정부가 만든 통계를 보면 36%대가 됩니다.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렇지 못해서 이번에 200%까지 받아보려 합니다.

급식이 복지라고 해서 저소득층부터 주자고 했는데 저소득층 20%까지는 맞습니다. 이후로는 누구 주는지 모르고 주고 있어요. 저소득층 복지라고 했는데 지금 신청하면 웬만하면 다 줍니다.

연봉이 3,600만원까지입니다.

논리는 그런데 파악이 안 되고 그 이후로는 누구한테 주는지 모르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료보험부담액 가지고 간접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보험액으로 본인이 신청하도록 허용해놓으니까 지금 누구 주고 있는지도 모르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이라면 정말 저소득층을 줘야 됩니다. 15.8%는 아무나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나라기보다는 결국 소득이 낮은 학생인데 통계자료가 더 낮은 학생도 누락될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이라고 해서 완화의 표현을 하시는데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학생들 상대로 실제로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을 은폐한 사람들은 정말 대상이 안 되는 사람도 받고 있는…

이렇다면 복지정책으로 성공을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라고 한다면 저소득층을 줘야 되는데 20% 말고 누구 주는지도 모르고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복지정책이겠습니까?

그래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담임선생님 추천 비율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대구시가 나선 것은 불과 2년 전입니다. 2011년에 28억원 보태었고 2012년에 85억원 보탠 것이 그것이 전부입니다. 급식은 교육이고 교육감님이 나서서 이 일을 주관하셔야 되는데 지난 반년간 교육감님은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었습니다. 오히려 시에 대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조례는 무상급식조례가 아니고 무상급식지원조례였습니다. 시가 지원하는 것이고 주관은 교육청이어야 되는데 무상급식 40% 하겠다는 것도 시장님 주관으로 이야기하셨고 로드맵도 시장님 로드맵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급식에 관한 것은 교육감님이 주관하셔서 앞장서서, 어떤 교육철학을 가지셔도 좋고 선출직이니까 교육감님이 가지신 교육철학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발 물러서 계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발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40%도 우연의 일치지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선거 때 제가 공략한 것이 아니고 교육재정을 추계해 봤을 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설정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안 들고 있고 저는 들고 있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이 아니고 일반이고, 교육감님이 40%만 부담한다면 절대로 769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오후에라도 검증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