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홍 의원 발언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현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으로부터 추진사항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경제수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순명 경제수도정책관입니다. 박병근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허기동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유문옥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주호 산업기반과장입니다. 홍성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안영철 녹색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조필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고부영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2012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이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추진사업 내용은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경청해 주신 전용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하고 미진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질의 전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능형로봇 서비스산업 지원에 4억 집행됐죠? 그 세부내역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들어간 내용들 세부내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를 본부장님은 너무 속히 진행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긴장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수도추진본부는 시나리오를 하나 받아야 되겠어요, 워낙 속히 진행하셔서.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주요예산사업 내용을 보면 목록을 보게 되면 10억 이상 집행해야 될 사업들이 여러 건, 전액 미집행한 사례가 많이 지연이 돼 있는데 그것은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시의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반납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사실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지금 재원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큰 회사들은 집행을 보류했다가 제1회 추경예산이 끝나면 그때 맞춰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보류하거나 연기하거나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특위하고 본회의장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사업을 안 하겠다 그러면 2013년도에도 예산 승인해 줘도 또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가고 그러나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의논도 안 하고, 추진본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내용은 없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
윤재상위원
잠깐만요.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좀 보류한다거나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삭감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협의가 온 것은 없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국비 매칭분이나 굳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다 내보냈습니다. 보냈고 다만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해서 회계과에 통보를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 들어오는, 세금 들어오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나가야 될 부분들 이게 매칭이 돼야 되는데 회계부서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다 들어오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다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출을 늦추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늦춰서 문제가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히 설명을 해서 일부는 배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문제가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지금 추경 작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봐야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대책도 논의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윤재상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상당히 유감이고요. 앞으로 삭감 추경한다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집행부에서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모든 일을 쉽게 승인해 준 것을 집행부 권한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도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이 4억 9,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5월달이죠. 그렇죠? 그런데 운영비 지원을 하나도 안 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운영비를 안 주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 순수한 운영비인데 왜 지급을 안 했어요? 그것도 절감 차원에서 안 해 준 건가요? 아니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그것은 절감이라기보다는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동원해서 일단 해라. 그리고 운영비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주겠다라는 합의 하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일단 운영비는 다른 목에서 빼서 쓰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윤재상위원
운영은 하잖아요, 어쨌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월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쓸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쓰고 어디서 당겨쓰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지출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지출을 하고…….
윤재상위원
기존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운영비는 운영비목으로 따로 나와 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는 게 있고 기본적으로 테크노파크에서 수수료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테크노파크 자체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부 수수료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하고 매칭해서 1년치 운영비가 나오는데 테크노파크 자체 수수료 받은 그 부분만 가지고 일단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정도에 주면,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자기네들 것 가지고 하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준 것 가지고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윤재상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운영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론 요구는 하죠. 그들은 그들대로 또 애로점이 있죠.
윤재상위원
그러면 5월까지 그래도 이렇게, 또 추경까지 가면 6월 반 년은 가는 건데 2013년도에는 절반으로 삭감해도 되겠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면 하반기에 쓸 수가 없죠.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자금의 흐름이 이것을 다 줬으면 좋겠는데 주면 들어오는 세금하고 우리가 하는 게, 옛날에는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당겨서 주고 했는데 요즘에는 세금 이게 안 맞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대로 하고, 이게 분기별로 맞춰서 자금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고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이 금년에 조기집행하고 임의집행한 것은 삭감대상에 안 오르는데 집행을 안 하고 지연되는 곳은 삭감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일부 행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괄해서 20%를 지출할 때 그 전에 지출한 것은 아예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비들은 20%가 공평히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해서 지출을 했고 나머지들은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출부분에 있어서 원인행위는 했다 하더라도 교부를 미루어놓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하여튼 2012년도 사업비를 다 승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집행정지다 이런 식으로 소문나니까 우리 지역구의원들이 전화를 아주 많이 받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막 스트레스도 받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상황이고 그런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시자고요. 21페이지에 보면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이 있는데 공익시설 착공예정이 금년도 하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아시아레포파크하고 저희하고 2중 사업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오래 끌어왔는데 일단 합의가 됐고 그 다음에 이번 달 중으로 정산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레포파크하고 LH공사하고 협약해지를 합니다. 하면 사업자가 인천시로봇랜드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조성실행계획 변경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성실행계획 변경계획을 지식경제부에 올려서 7월 중에 변경승인을 득할 겁니다. 득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분부터 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윤재상위원
금년에 30억이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30억은 일부 정산금이 있습니다, 아시아레포파크하고. 그래서 그 정산금으로 30억을 지출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윤재상위원
사업자 2중 문제로 인해서 지연됐다 이 말씀이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네, 알겠고요.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9페이지예요. 이 문제점을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해서 65% 삭감됐잖아요.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현실로 볼 때.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만약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철
홍성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홍성철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은 아니고요. 국비 보조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50%를 내고요. 시에서 25%, 군ㆍ구에서 25%를 내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65% 삭감된 것은 인천시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국비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데는 더 많이 삭감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65% 전액을 다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요. 다만 추경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한다는 부분은 당초에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지난해 내시를 받아서 세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국가에서 예산이 확정되면서 예산이 올라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그 부분만큼 시비를 매칭하는 부분을 추경에서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국비가 와야 매칭으로 시비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네요?
성철
홍성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몇 년도에 오셨나요?
성철
홍성철일자리창출과장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윤재상위원
올해 1월이요?
성철
홍성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국비를 확보한다는 그런 퍼센티지가 나와 있나요?
성철
홍성철일자리창출과장
원래 금년도 본예산, 당초예산에 국비가 18억 정도 세워져 있었는데요.
윤재상위원
아니, 국비는 19억 8,100만원 있는 것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있는데 추경에서 국비가 9,6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9,600만원요?
성철
홍성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비 3,700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할 거거든요.
윤재상위원
9억 6,000이 아니고 9,600만원이요?
성철
홍성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국비가 몇 프로, 50%라면서요.
성철
홍성철일자리창출과장
국비가 50%이고요. 시비가 25%입니다.
윤재상위원
9,600만원에 대한 25%의 시비.
성철
홍성철일자리창출과장
국고에 대한 절반 정도 하는 거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50%니까 25% 잡으면 되죠.
윤재상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끝나면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철
홍성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에 196페이지의 청사 옥상 방수공사 있죠.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이게 지금 준공시기가 6월인데 지금 벌써 5월 중순이고, 이게 지금 착공을 했나요? 옥상 방수공사.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착공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안 했어?”
윤재상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장마 오기 전에 방수가 완료되어야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는데 착공 안 했으면 문제네.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소장 이현용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작년 12월에 왔는데 사실 옥상에 누수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청사용역관리비로 일부 방수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윤재상위원
지금 착공도 안 했고.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부서하고요. 일부…….
윤재상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아닙니다. 기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한테 일부 자재를 사주고 방수전문가가 있어서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청사 관리용역비로.
윤재상위원
용역에 의해서 시행을 했으면 착공을 한 거잖아요?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아닙니다. 그것은 이 비용으로 한 게 아니고요. 청사 관리용역비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전액삭감보다는 일부삭감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전액을 다 쓰지 않으려고요, 최소한 예산을 아껴서.
윤재상위원
청사 관리비용으로 썼다는 말씀이에요?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는 옥상 방수공사로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썼어요? 쓸 수 있는 건가요?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청사 방수비용이 1억 7,000 있는데 이 예산 전체를 다 집행을 하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임시적으로 방수를 해도 한 2, 3년은 버틸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될 것 같아서 지금 시설장비유지비 용역비가 있습니다. 4억이라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용역사업비 그 비용을 일부 투자해서 임시로 옥상 방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부만 집행해야 될 부분이 추가로 발생할 것 같아서 1억 7,000 중에서 약 5,000 정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1억 7,500만원 중에서 한 5,000만원만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한다?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네, 지금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당초부터 5,000만원만 올려야죠.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당초에는 워낙 방수지역이, 지금 하다 보니까 14개소 정도가 나왔습니다, 방수해야 될 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시설장비유지비 용역비를 가지고 방수작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부는 이 비용으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5,000 정도는 1억 7,000에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따 설명해 주세요.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이따가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안 되실 것 같은데 끝나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네,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제가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좀 요구를 해야 되겠어요. 자료제출 요구하면 문서로 보내오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목록을 불러주면 관계부서에서 메모했다가 보내줘야지 안 보내주면 안 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윤재상위원
안 보내줬길래 내가 다시 부르는 거예요. FTA 관련 농축산물 인천시 향후대책 계획서 보내주시고 강화산단 사업서 제출이 48개 업체라고 했어요. 그것도 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FTA 품목 협정내용별 시장조사 지원 80개사에 대한 사업계획서, 농업분야 국ㆍ시비 보조사업 중 인천시에서 부담 지시한 군ㆍ구비 확보내역서 그것을 다시, 다시가 아니라 안 왔습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을 때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회의록에도 다 기록되어 있고 하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집행부하고 위원 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더군다나 사람이 하는 일인데 감정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잘 챙기셔야 되고 본부장님이 각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만히 집행부와 의회 간에 잘 협의가 되니까. 다음에 끝으로 지난번에도 3년 동안 저온저장고 실적 지원내역서를 그때 안 보내주셨어요, 저온저장고 지원내역서. 그리고 저온저장고를 2012년도에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저온저장고를 지원받은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마는 지원받지 못한 농가에서 상당히 아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농특산물을 생산했을 때 양이 많다 보니까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가 비수기에 판매를 하게 되면 상당한 고부가가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계속 하던 것을 중단하니까 그 화살은 또 우리한테 옵니다.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윤재상위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어요.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것을 조금 정리를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딱 잘라놓으니까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것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조금 줄이더라도 우리 시 재정형편상 이렇게밖에 못 하겠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딱 잘라버리면, 사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인천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다 피부로 느끼기는 합니다마는 시민이나 군민 이런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현 집행부, 현 행정 최고책임자, 그 지역의원, 그렇다고 각종 내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내고 하는데 왜 돈 없다고 그러냐, 전임자들은 웬만한 것은 다 커버하고 해 주고 했는데. 이래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 순회하다 보면 그런 주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예산이 없다 그러면 당신네들은 왜 돈 없다고 그래 그 전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능력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깊이 말씀을 드리니까 심사숙고하셔서 다음 예산에 반영할 때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물포스마트타운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나름대로 잘 진행은 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일단 반영해 놨는데 일부 좀 삭감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지금 방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일부 좀 삭감은 될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창업보육센터하고 국방벤처센터를 보니까 국방벤처센터는 다 집행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창업보육센터는 하나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원인행위는 해 놨는데 회계과에서 아직 지출을 안 한 상태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창업보육센터는 7개이고 국방벤처센터는 1개인데 이 7개에 먼저 지원을 해서 지금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순서가 왜 국방벤처센터부터 지급을 하신 거죠? 그리고 입주현황을 보니까 창업보육센터들이 4분의 1이 다 비어있어요, 보육실들이. 이것 왜 이렇게 비어있죠? 제가 지난번에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할 때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사항이었는데 창업보육센터들이 텅텅 비어있는데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고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어쨌든 추진한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여전히 비어있어 요, 4분의 1이나 비어있는데. 이렇게 비어있는데 제물포스마트타운 만들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까 국방벤처 부분은 신청순서에 의하다 보니까 국방벤처센터가 제일 먼저 신청을 해서 그게 제일 먼저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비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차 있는 상태인데 1개 업체가…….
영홍
조영홍위원
여러 개를 쓰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여러 개를, 2, 3개씩 사용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안 맞는 것이지 실은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것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세부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초기의 기업들을 제가 요즘 좀 많이 만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요즘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어려워요. 맞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분들이 주로 시의 경영안정자금이나 벤처창업자금들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데 만기가 도래하신 분들이 원금상환을 조금 연기를 해 주면 후반기쯤에는 가능한데 어렵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논의중에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을 좀 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홍
조영홍위원
회생 가능한 기업들은 좀 해 주셔서, 파산해 버리면 그것도 힘들어지는 것이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영홍
조영홍위원
창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 잘 살리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한양이 지분출자를 더 하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증자.
영홍
조영홍위원
네, 일부 증자를 하면서 일부를 제외한 시공권을 갖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증자를 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우리가 포스코 사례에서도 보듯이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의 검증이 안 돼요. 경제청에서 공사에 대한, 원가에 대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이 예를 들어서 비싸게 공사비를 책정해도 검증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한양이 자기들이 출자해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발주처가 저희이기 때문에, 한양이 발주하는 것은 아니고 시공만 한양이 하는 것이고 발주는 저희 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분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다 설계하고 해서 발주하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설계는 시에서 다 직접 하시는 거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럼요. 저희들이 다 하는 겁니다. 거기는 시공만 하는 겁니다, 공사만.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인데요. 전략기술기획단 운영 1억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
영홍
조영홍위원
28쪽이요. 전략기술기획단 운영 1억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R&D 예산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또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중앙부처에서 매칭으로 해 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인천으로 유치하기 위해서서는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만들고 또 기술적인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지역의 교수님들하고 거기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과제를 주는 겁니다. 이 R&D를 연구해서 우리 인천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과제연구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1억원을 세운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운영을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어디 위탁을 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에서 직접, TP에 줘서 TP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8개 사업이 전부 다 송도 TP에서 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정무역단체 질의인데요. 지금 3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1개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2개만…….
영홍
조영홍위원
2개만, 1개는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2개에 1억 3,500만원인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지금 그것은 예산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 그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도저히 그래서.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커피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공정무역 인천광장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광장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여기는 지금 잘 되는 것 같던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사업인데요. 브랜드 가치하고 디자인 가치 제고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 지원사업하고 겹쳐요. 겹치는데 업체들의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이 방식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방식이요?
영홍
조영홍위원
경제통상진흥원하고 비교해서 보면 거기는 좀 쉽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기업들이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은 여기가 꽤 되거든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장 점검을 하고 또 센터장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7쪽인데요. 공공부분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밑에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예산 세울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이들이 자생적으로 살아남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집행되고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공부분해서 10억을 세워서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고 또 일부 전문가들도 너무 숫자 키우는데만 급급한 것 아니냐.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도 제대로 육성을 해야지 그냥 숫자만 늘리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 공공부분 예산을 공공부분 사회적기업 숫자를 좀 줄이고 기존에 있는 사업적기업 쪽에 지원을 늘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또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공공부분 사회적기업 수가 는다는 것을 감안해서 준비해 왔던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분들은 우리 이렇게 준비해서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확 안 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들도 나오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거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줄이자. 줄이고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 쪽에 필요한 부분에 일부 쓰겠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설명회를 갖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해 볼 생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예산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신중하게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뷰티산업을 왜 일자리창출과에서 관할을 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에 뷰티산업을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뷰티산업 쪽이 굉장히 일자리가 많은 산업이다.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 제작과정이나, 이게 자동화가 거의 안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다 보니까 사실은 중소기업지원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좀 의도적으로 해 보겠다 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해 보겠다 이래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도 이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그랬는데 워낙 지금 추진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일자리창출과가 됐든 중소기업과가 됐든 열심히 하는 그 자체로 중요하니까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인천상인교육관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정확히 취득금액이 얼마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정확히 취득금액이 얼마예요? 교육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취득금액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4억 1,0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4억 1,000에 계약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했을 때 임대로 했다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임대로 하려고 했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전용을 한 거죠? 예산을. 임대를 지금 취득으로, 매입을 했으니까 예산 전용…….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취득비로 전용을 한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 전용하는 것 얘기했어요? 사전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예산실에서.
영분
김영분위원
예산실에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전용은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당초에 제가 보니까 예산을, 건물매입을 탁상감정을 받았고 또 처음에 했을 때는 4억 4,500을 잡았어요. 탁상감정은 4억 500이 나왔고 그리고 두 군데 감정을 받았는데 하나는 4억 1,500, 하나는 4억 5,000 받았는데 평균가거나 요즘은 건물이 매매가 안 돼서 더 하락이 돼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다 4억 1,000씩이나 주고 매입을 한 이유가 뭐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감정가가 4억 1,500하고 4억 500이니까 딱 평균해서 4억 1,000에 계약을 한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영분
김영분위원
탁상감정은 4억 500 나왔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각자…….
영분
김영분위원
세 개, 탁상감정 하나 있고 감정받은 게 두 개가 있고, 제가 자료 갖고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일단 어떻든 양쪽에서 한 사람씩, 저희들이 탁상감정은 얼마나 나올 것인가 해서 예측을 해서 해 본 거고 실제 양쪽 감정사가 한 감정의 평균을 가지고 한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론 위원님께서 요새 부동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좀 다운시켜서 매입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만 감정가 자체가 굉장히 다운돼서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워낙에. 그러다 보니까 파시는 분도 굉장히 완강해서 저희들이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럼 좋다 평균으로 하자 해서 한 사항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꼭 거기만 해야 했었나요? 건물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건물을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임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건물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이 동네에 경매 나온 물권도 되게 많고요. 이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이 많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를 감정에,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서 다운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감정가격이 요즘은 옛날같이 다운시켜서 안 나오거든요, 실거래가격으로 나오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높게 산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지금 매입은 그러면 인천시 이름으로 매입한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운영주체는 어디서 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운영주체는 저희들이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라든가 이쪽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번 운영비를 지원하나요? 여기 상주직원도 있을 거고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운영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매년 얼마씩 예산 잡으실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뽑지는 못했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구체적으로도 안 뽑고 건물을 매입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계획도 없이. 계획을 세우셔야죠. 매입만 하면 끝나나요? 여기 상주를 몇 명이 할 거고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죠. 그것도 없이 건물만 사시면 어떻게 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 내용을 저희가 보고받으면서부터 제가 계속 자료요청을 했는데 못마땅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인천시 예산 없다고 세워놓은 예산 다 자르는 마당에 이런 것들을 세우지 않았을 리가 없거든요. 담당과장님 이것 안 세우셨어요? 담당과장님. 안 세우셨어요? 예산이요. 예산은 세우지도 않고 건물만 사는 거예요? 지금. 나오셔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네」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 실무진 쪽에서, 원래 리모델링비하고 집기구입비는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운영을 시가 직접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또 위탁을 하면 운영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본부장님. 이런 일을 할 때는, 일반단체나 어디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양쪽이 협의를 해서 운영을 어떻게 누가 할 건지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을 다 정하고 하지 무조건 건물만 사고 하지는, 이미 다 정했을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안 정했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것 업무태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인천시의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아까 본부장님이 발표하시면서 공공부분 사회적기업 발굴ㆍ지원 10억이랑 사회적기업 시설ㆍ장비 지원 1억 전액 삭감하신다고 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10억원 전액 삭감이 아니고…….
영분
김영분위원
감액하신다고 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10억을 일부는 예산실에서 감액하자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여튼 최소한에서 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다 감액이 아니고 조금 감액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감액은 되는데 나머지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부분만 다 투입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그중의 일부는 공공부분에 하고 일부는 기존 사회적기업 쪽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처음에 10억을 세우실 때도 저하고 많이 의견교환을 했죠. 본부장님 이렇게 10억을 세우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지났다고 이게 또 바뀝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삭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삭감계획이 몇 프로로 돼 있어요? 몇 프로에 금액이 얼마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당초에 저희들 삭감으로 예산실에서 제시했던 게 1차 실행예산 제시해서 삭감되는 게 전체182억 삭감 지금 안이 나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체 예산이 1,960억 정도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1,900?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60억.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한 10% 정도 감액하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10% 안 되게, 그 자료 나온 것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이것을 전체에 대해서 10%라고 보시면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국비 매칭 이것 다 빼면 실제 저희들 예산에서는 이게 퍼센티지가 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1%밖에 안 된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한 20%가 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법정경비 또 국비 매칭분 빼고 나머지에서 삭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각 국별로 20%씩 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자본은 지금 안을 저희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조영홍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제가 사회적기업센터, 인천시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조례 제정을 했고 시에서 통합센터 운영을 하겠다고 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저희한테 보고도 안 했고 사전보고는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모기간도 보니까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공모를 했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서 서류를 제출하죠? 센터를 하겠다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도 얘기를 해서 센터를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생각이었는데 마침 국가 고용부하고 행안부에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서로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돈이 내려오면서 집행시기를 결정해 줘버렸어요. 그리고 빨리 그것을 안 하면 다시 회수하겠다 해서 급히 그것을 하다 보니까 공모기간을 그렇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공모기간을 1주일밖에 안 준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시간이 그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이것 어디다 공고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신문지상하고 인터넷하고 다 했죠.
영분
김영분위원
신문지상에도 공고를 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원래 공고를 할 때 일간지에 하게 돼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일주일 안에 이것을 누가 보고 준비해서 제대로 된 데가 이것을 신청하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그것을 해 본 데들이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기는.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이것 보니까 시청에서 서면심의한다고 저희한테 이것을 가져왔는데 문제점이 되게 많아요. 지금 각 군ㆍ구에서 한 것도 정확히 지금 이미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내놓은 건지 이것도 정확치 않고요. 어떤 구는 이미 한 용역을 한다고 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는 사회적기업 홍보책자 발간, 홈페이지 수정 여기에 2,500을 써요. 그러면 당시에 우리가 지원센터를 만든 취지가 뭐죠? 취지가 있잖아요. 제대로 하자고 만든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 하고 책자나 만들고 홈페이지 만들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대로 하셔야죠. 우리가 산업위원회에서 계속 사회적기업을 제대로 해 보자. 자활이나 이렇게 되는 것 실패하는 것보다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무슨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전반기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서면으로, 여기 보니까 서면으로, 저도 물론 서면심의 안 하겠다고 했어요. 서면심의 안 한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신데 이분들이 다 위원회에서 항상 얘기했던 분들이에요. 육성위원회 이게 무슨 위원회냐 이런 것을 계속 지적해서, 본부장님도 계셔서 알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분들이 오죽하면 서면심의 동의 안 했겠어요. 동의한 분들은 다 공무원들밖에 없어요, 대부분 보면. 이런 것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담당 분한테 물어봤더니 심의비용이 없어서 못 했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한테 줄 수당이 없어서 이렇게 서면심의한대요. 본부장님도 제가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아는데 고민 좀 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만들고 책자 만드는 것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것 하시라고 센터를 하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대로 좀 신경 쓰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지금 짓는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다 알게 된 건데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복지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디에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남부근로자복지관은 여기…….
영분
김영분위원
그게 지금 복지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건설회관 뒤이고 그 다음에 북부는 부평역 있는 데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두 개가 있는데도 또 하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에요. 그것을 옮기는 거예요.
영분
김영분위원
옮기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현재 있는, 어디에 있는 것을 옮겨요? 간석동?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여기 남부.
영분
김영분위원
거기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 종합복지관이지 그게 노총에서 쓰는 건물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난 그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노총에 위탁해서 노총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종합복지관이면 복지관의 역할을 해야지 이게 노총사무실이지 복지관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누가 알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북부는 민노총에서 쓰고 있고…….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도 빨리 정리하십시오,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위탁을 거기로 줬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위탁을 줬으면 제대로 복지관 운영을 하게끔 해 줘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요? 노총에서 쓰는 건 좋은데 쓴다 하더라도 복지관 역할을 하면서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저도 무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신문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구월농수산물센터가 남동구에서 운연동으로 가 달라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시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운연동 쪽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도저히 다시, 그린벨트 뭐 여러 가지가, 거기가 진입도로 문제고 그래서 남동구에서 건의는 했는데 저희들이 막상 탁상감정도 해 보니까 남동구에서 얘기한 것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비슷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위치상 그래서 일단 그것은 포기다. 포기이고 기존의 부지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여기를 1만 8,000평을 개발을 해서 주상복합이나 뭘 해서 하면 한 4,000억이 나온다, 개발이익이. 그러니까 4,000억 범위 내에서 옮기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워낙에 경기가 좋아서 충분히 그 가격이 나올 거다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점점 경기가 나빠지고 안 되니까 결국에는 모든 게 도개공도 손들고, 도시공사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무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 끝에 하다가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본 부지를 좀 줄이자. 우리가 7만 6,000평, 지금 1만 8,000평짜리를 7만 6,000평에 간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크게 잡았다 이래서 부지를 나머지 여유부지까지 해서 5만에서 6만평 정도 하니까 부지값이 많이 다운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도 당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서 2020년에서 2025년까지 쓸 수 있는 건물을 우리가 구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전해서 2020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건물은 하되 설계는 나중에 증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를 해 놓고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서 증축을 일부 하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만 건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한 2,300에서 2,4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2,300에서 2,400을 가지고 회사들한테 저희들이 컨텍을 해 봤더니 일단 그 정도면 해 보겠다는 회사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물론 전문가들하고 다시 그것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빨라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5월 말까지는 일단 방침을 저희들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선공사를 하고 2, 3년 후에 여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금융비용이나 뭘 따지면 저희들이 보니까 한 3,400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한 안을 가지고 정책조정위원회하면서 그러면 그 방향으로 나가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5월 말까지 저희들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제가 알기에 투자자들이 많이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역을 세부사항으로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다음에 거기 지역의 주민들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도 그런데다가 또 무슨 바뀐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물어보는데 저는 아는 바가 없고 이렇게 땅이 축소가 됐을 경우에는 기존에 묶여있던 데가 좀 풀리겠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럴 경우에 그것도 좀 말들이 많을 것 같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론 그게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풀리는 쪽은 좋아할 거고 일부 배제되는 쪽은 또 들어가는 쪽은 우리도 좀 풀어주지 그러냐 이럴 거고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겪어야 될 과정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7쪽에 지역SW기업성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상반기에 575억 집행하신 것 같은데 집행내역 자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다음 21쪽 로봇랜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본부장님, 로봇랜드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08년부터 논의가 돼서 200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최근에 와서 협약서도 정리를 하고 정산도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간부분의 테마파크는 지금 도저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식경제부하고 저희하고 해서 1,200억 정도의 공공시설부분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1,200억을 어떻게 조성할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경부에서 600 받고 저희들이 600하고 해서 1,200억…….
재용
구재용위원
지경부에서 600 받았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래서 조성계획 실행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지금 지경부에서 우리가…….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조성실행 보완 완료됐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7월에 저희들이 지경부에 받을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아직 보완 계획서도 안 올린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 올려야죠.
재용
구재용위원
올리면 승인돼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승인이요?
재용
구재용위원
승인될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승인은 자신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자신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지경부에서도 지금 서두르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경부가 감사를 받았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주상복합도 불가로 떨어졌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주상복합은 안 합니다, 저희들이.
재용
구재용위원
안 하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리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조성실행 보완계획이 어떤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은 한 7만평을 유보지로 남기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하면서 1단계 공공시설 먼저 하고 2단계로 민간이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용역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용역은 발주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리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비 신청 얼마나 하시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년에요?
재용
구재용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 47억…….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아니, 옛날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내년에 얼마나 신청할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13년에 저희들이 한 200억 정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200억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팀장님 맞아요? 올해는 내려왔어요? 6억 예정됐어요? 내려오지는 않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비는 조성할 수 있나요?
「작년에 못 받았기 때문에 추가해서…….」하는 이 있음
「6억이 예정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매칭을 해야죠, 당연히.
재용
구재용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막연이 아니라 아예 안 하려면 모르지만 일단 하려면…….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기반공사는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반공사는 지금 LH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안 된다고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 기반공사 부분은 안 한다고 하지만 일단 저희들은 뭐냐 하면 공공부분에 들어가는 시설 2만평 거기만이라도 지금 저희들은 해 달라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재용
구재용위원
LH가 가능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해야죠.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LH가 안 하겠다고 그런다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다고 그냥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해야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시에서 기반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LH하고 끝까지 협의를 할 것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협의된 것도 없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협의된 게 없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다만 주진입로, 큰 도로들은 LH가 해 줘야 되고 내부부분이 좀 저희들이 걸리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맨 먼저 일단 공공시설부터 하겠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예산이 있나요?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용
구재용위원
30억?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지경부하고 우리하고…….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7월달에 보완해서 계획서 올려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하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출자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30억이 들어가니까 30억하고 내년도에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설계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1,100억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총괄로 놓고 계속비사업으로 발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본부장님, 로봇랜드 사업이 어떻게 보면 경제수도정책관의 핵심사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너무 좀 막연한 것 같아요.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집중력도 없어요. 질질질질 끌려가고 그냥 언론에다 슬슬슬 흘리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커요. 알고 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계획은 매우 구체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협약서가 정리되고 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부분 이해는 하지만 우리 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까지 하는 것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진짜. 이해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힘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행되는 사항이 없잖아요, 진행되는 결과물이 없으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번에 위원님들도 조영홍 위원님이나 이한구 위원님도 접는 게 낫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어렵게 해결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작이니까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연말까지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착공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거죠.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43쪽에 현대화 시설을 잠깐 보겠습니다. 2012년도 5월 국고보조금 얼마 내려왔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통시장이요?
재용
구재용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고는 51억 3,800만원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51억 내려왔나요? 이번 5월달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50%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지금 각 군ㆍ구별로 사업대상지가 다 결정 났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것은 다 결정이 된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났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작년에 받아서, 다 저희들이 미리 받아서.
재용
구재용위원
금주에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무슨 심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각 군ㆍ구에서 내년도…….
재용
구재용위원
2013년도 사업지 대상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사업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위원님도 위원이시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가 예상된 거죠? 이게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1개 시장입니다. 그래서 86억 4,700만원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곳은 21개 원래 사업이 완료되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21개 시장에 34개 사업인데 금년에 계속 발주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몇 개나 실시할 계획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년도에는 24개 시장, 44개 사업, 360억 정도 저희들이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그러면 금주에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그 결과보고서를 정리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51쪽에 비전기업 선정관련 현장실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이 기준들에 대해서 큰 사업비는 아닌 것 같은데 선정대상 기준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다른 것들은 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89페이지하고 91페이지 자료요구 좀 할게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또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 선정업체라든가 단체, 금액, 내용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인천시 현재 도시가스 보급현황하고 도시가스 공급 기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자료 같이 부탁드립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39페이지에 햇살론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축은행이 여러 가지 부실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저축은행들이 햇살론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증을 저희 지역신용보증재단하고 서민금융회사가 85%, 15%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다만 영업정지 당하거나 이런 데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른 데로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김정헌위원
지금 보증비율이 신보가 85%이고 서민금융회사가 15%인데요. 대출금리를 서민금융회사가 자율 결정한다고 그랬으면 대출하는 은행마다 금리가 달리 적용될 것 아니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럴 수 있죠.
김정헌위원
그러면 신용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이 지원받는데 어디는 10%이고 어디는 7%다 그러면 상당히 그분이 손해를 보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자율결정하지 않고 결정해서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물론 신용등급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상호금융은 10.5%이고 저축은행은 13.2% 이내에서 자율결정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자기네 입장이 있다 보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김정헌위원
금융회사의 입장이 있지만 햇살론 지원의 성격상 금리를 어느 정도 공히 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받는 분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다 다르거든요.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9급도 있고 10급도 있고…….
김정헌위원
등급에 따라서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은행마다 다르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을 중앙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아마 금융회사들 쪽에서 좀 불만을 표명한 것 같아요.
김정헌위원
그렇죠. 물론 그것을 강제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겠지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리가 있겠죠.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차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10등급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인데 또 이자까지 높다 그러면 더 가중부담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적용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중앙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네, 그럴 필요성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1년에 보통 1만 2,6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연간 1,260억원을 대출해서 수혜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12년 3월 현재 이미 1만 3,156건으로 또 금액도 1,200억원을 돌파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4월부터 12월까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계속할 수는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금융위원회의 배분에 의해서 2012년도 출연금이 37억 2,000만원을 내야 되거든요. 내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 20억만 책정이 됐어요.
김정헌위원
그것은 출연금이고요. 출연금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17억이 부족한데 일단 7억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고 그 정도 반영이 되면, 만약 우리가 부족하다 하면 중앙에서 다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우리가 덜 내면 인천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범위도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는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다만 재원이 그래도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중앙에서 배분을 더 해 주게 됩니다.
김정헌위원
중앙에서 부담을 더 늘린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늘리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일부 해야죠, 매칭을.
김정헌위원
그리고 그 내용하고요. 제가 사전에 질문드린 것 중에 이미 우리가 연차별로 예상을 하는 지원대상수가 있고 금액이 있는데 지금 1분기가 지난 상태에서 이미 1년치가 소진됐다는 얘기예요, 집행이 됐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정헌위원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계획했던 누적분에는 도착을 했고 금년치는 저희들이, 계속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김정헌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누계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누계가 그렇게 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요. 그린홈 보조금 지원사업이 말 그대로 집만 해 주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단독주택.
김정헌위원
단독주택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시설하우스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러한 그린홈사업 외에 지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가림재배시설 같은 것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건가요? 생산성 향상에는 좀 도움이 될 텐데요, 농가들한테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농가들이 지열을 이용해서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일부 보조를 해 달라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거예요.
김정헌위원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은 안 하고 있죠.
김정헌위원
박 팀장께서 설명이 가능하세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린홈사업 관련해서 현재 주택만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농가의 시설이나 이런 것에도 확대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식경제부에서 제시하는 부분은 주택만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공동이든 단독이든.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럴 필요성을 느끼면 시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위원님, 아마 양쪽을 다 두들겨야 될 것 같아요.
김정헌위원
그러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왜냐하면 지경부에서는 그린홈 자체가 CO2 줄이기 위해서 집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데 농촌 시설하려고 하면 그것은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 연탄이나 이런 것을 안 때고 열을 이용해서, 지금 하는 데도 있어요. 전남 가보니까 열을 이용해서 굉장히 싸게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농림부하고 접촉해서 농가소득증대사업해서 그런 것들로 해서 지경부하고 농림부하고 매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정헌위원
네, 맞습니다. 시설하우스나 비가림재배시설 같은 경우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최초의 설치비하고 에너지 비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현재 진행상황을 보니까 태양광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태양열보다는.
그러면 접수된 가구가 250가구가 접수됐는데 250가구가 다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또 선별을 하는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본부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다행히 이번에 신청한 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요새 이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신청해야 겨울에 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특히 농촌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김정헌위원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시민들께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옛날과 달라서, 옛날에는 태양광 해 놓으면 몇 년 가면 애물단지가 됐었거든요, 농촌에서. 그래서 인식이 안 좋았었는데 요즘은 워낙에 기술이 발달돼서 이게 서로 입소문이 나서 해 놓으니까 좋더라 이래서 좀 많이 신청합니다.
김정헌위원
네,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실제적으로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은 상태예요, 물론 국비가 포함이 되지만. 그런데 올해가 되면 이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했었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유버스를 천연CNG로 바꾸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오래된 버스가 있어요. CNG버스 중에서도 옛날에 받아서 그것을 교체하는 버스가 있거든요. 지금은 기존 경유를 우선적으로 하고 일부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하는데 아마 계속 국가적으로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될 겁니다.
김정헌위원
사업내용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일단 CNG버스를 기업에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청정적인 연료이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연료비가 좀 적게 드는 것 아닌가요? 운영비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유에 비해서?
김정헌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워낙에 경유값이 올라서.
김정헌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은 연료비가 덜 들어가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말이에요.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어차피 경유차가 아닌 CNG버스를 구입할 텐데 굳이 보조비까지 지급해야 되냐 아니면 다른 금액 조정이라든가 행정서비스를 달리 적용해서 지원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공차운행거리 연료보조금 지급 이 부분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어느 부분은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CNG시내버스 지원을 교체도 하고 또 공차거리도 해 줌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지원하는 준공영제 이게 저희가 안 주면 그쪽에서 줘야 돼요.
김정헌위원
정부에서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우리 시.
김정헌위원
시에서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에서 전체를 다 줘야 돼요. 왜냐하면 준공영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차만큼 그러면, 그나마 우리가 국비 50%를 받아서 주고 있기 때문에 50%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득을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거꾸로 가면 남아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가스충전소가 가까이 있으면 이런 일은 없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가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김정헌위원
상황이 다 걸리겠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천연가스자동차 교체대상을 전체 경유차량으로 확대하고자 추진한다 그랬는데 전체라고 한다면 수십, 수백만 대인데 버스가 아닌 다른 차량도 말하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버스.
김정헌위원
버스에 대해서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버스는 시내버스 아니면 없잖아요. 그러면 관광버스를 말하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경유차량에서는, 지금 디젤로 가는 것들은 힘이 있어야 가는 차종들이고 CNG 쓰는 차는 장애인이라든가 일부인데 제가 볼 때 그런 디젤로 가는 차량을 CNG로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김정헌위원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차량?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범위 내에서만 하겠죠.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113페이지요. 친환경농자재 지원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쌀 생산농가 중심으로 가고 오리나 우렁이 입식 이런 내용인데 이것 외에 다른 농법은 없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요?
김정헌위원
네, 아니면 지원사업이 아니더라도, 요즘도 이것을 선호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우렁이 입식.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서구의 경우에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비료하고 농약구입비를 지원을 해 줘요?
「수도작에는 좀 하고 밭작물에는 다른 미생물재배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친환경…….」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천연비료.
김정헌위원
친환경비료, 친환경농약 구입비, 이것은 어느 농가든지 다 선호할 것 아니에요, 지원을 해 주면. 그러면 이게 비싸요? 일반비료보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로 채소류를 재배하는 농가하고 친환경 쌀 재배하는 농가들에 지원하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네, 제제가 좀 비쌉니다.」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훨씬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일반농가들이 쓰기에는, 친환경을 해서 좀 비싸게 팔아보겠다는 사람들만 할 수 있고 일반농가는 좀 어렵죠.
김정헌위원
자부담이 40%이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김정헌위원
자부담이 40%이면 나머지 쌀 살 때랑 금액이 균형이 맞나요? 정상적인 제품을 구입할 때랑. 친환경이 아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 40% 비싸죠, 친환경농산물이. 한 40%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균형이 맞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야 균형이 맞을 겁니다.
김정헌위원
끝으로 123페이지에 국가 및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게 재난이라든가 이럴 때 조수간만이라든가 해일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게 잘못되면 지역의 농업이라든가 민가에 상당히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개보수하는 대상은 판단했을 때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방조제일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그것을 우선적으로…….
김정헌위원
우선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국비 내시가 덜 된 거예요? 시비 예산이 덜 편성된 거예요? 더 올 수 있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당초에 내시 확정이 덜 되어서…….」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국비가 당초 확정되기 전에 내시됐다가 확정될 때 일부 주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한 30억 정도 감액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말씀드린 취지는 기본적으로 재난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건데 과연 국가에서 예산을 감액한 이유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대처를 해야 되겠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영종하늘도시사업지구 내에서 이번에 LH공사가 시행사고 그 밑에 한양기업이라는 데가 수문관리공사를 하는데 이번 만조 때 침수되어서 3만 5,000평 정도, 보고받으셨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김정헌위원
거기에 대한 대처는 하고 계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문제는, 다행히 아직 모를 안 낸 상태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거기가 바닷물이 들어갔으니까 염분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업에서 염분제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김정헌위원
염분제거만 해서는 안 될 텐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염분제거를 일단 하고 만약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다 했지만 막상 농사를 지었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나중에 보상조항을 해야 될 겁니다.
김정헌위원
우리 시에서 농민들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데 천상 농사꾼들은 농사 수확이 안 되면 불안해하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보상받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염분으로 인해서 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기한이 꼭 올해만 되라는 법도 없고 3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김정헌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전에 예가 있어요. 매뉴얼화되어 있는 게 있을 거라고요. 중구청에 지시를 하셔서 관계자들하고 어민들 심적 피해나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좀 봐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2년에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33곳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연장을 31곳 하셨어요.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사업개발비를 112곳에 지원을 해 주셨는데 당초 이 사업개발비 신청한 곳들이 22억 3,606만원을 신청했는데 확정액은 7억 4,915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별도 보고받는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이것을 사회적기업 개수 이런 부분으로 성과를 내려고 하는, 제가 그래서 정부에 성과를 따지는 평가지표에 사회적기업 수나 이런 게 있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없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고려대상이다. 그래서 그러한 정부 제도의 어떤 변화가 수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되겠냐 고요. 제가 쭉 사회적기업 개발 신청한 것들을 보니까 유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관련사업. 그래서 이게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진짜 사회의 취약계층의 고용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들을 정착시켜서 그 부분을 공공적으로 다시 재분배시키는 이런 역할인데 이것은 단기간에 너무 성과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일단 수에 너무 연연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까도 나왔듯이 97쪽의 공공사회적기업 부분도 마찬가지로 10억 예산 편성한 취지는 우리 공공분야의 업무를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로 분장하는 역할분담을 하는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이잖아요, 당초에는. 그런데 거기 군ㆍ구 담당자들의 간담회 결과나 이런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의견들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사업계획의 취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담당자들, 이것 혹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감으로써 혹시 밥그릇이 줄어들고 이런 것도 좀 연관된 것 아닌가요? 혹시 그런 우려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발굴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청소용역이라든가 청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사회적기업 쪽으로 한다는 건데 그게 또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너무 그런 부분을 다 이쪽으로 하면 일반 기존에 있던 기업들은 갈 데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그런 일반기업들이 하는 것을 침해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담당자들 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그것을 찾아서 진짜로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으면 좋다 이거죠. 좋은데 시에서는 지시를 받았는데 군ㆍ구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찾아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다 토로를 하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군ㆍ구에서는 찾아내기가 어려운데 시에서는 찾아낼 수 있는데도 찾아낼 수 있는 행정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 안 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 분야별로 그런 공공적 관리, 공원관리든 청소든 수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사실. 이것을 다 사회적기업에 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자기 지역의 사회적기업이나 자활시장형사업이나 아니면 MPO나 이런 데로 하여금 사업의 우선순위를 주는 기준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그러한 전체적인 현황파악들 우리 시 본청이나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들이 바로 민간자원을 활용한 관리 그래서 좀 더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더 효율화하고 또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이나 각종 장애나 이런 여성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합적 분석과 이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러한 것을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이러한 서로, 우리 경제수도본부 또 여성분야, 장애인분야, 자활분야 이런 데들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바로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을 빨리 설립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 대책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팀을 하나 늘려서 인원을 7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공사회적기업 육성한다는 내용은 또 공모하고 다 이러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 당초의 사업들이 확정된 취지하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 팀 두 팀도, 지금 저희 직원들이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팀에는 3개월을 못 갑니다, 직원들이.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7명으로 늘리는 것은 내부적인 조정을 해서 늘리겠다라는 것이고…….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늘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것 이론적으로 제가 다 알고 뭐를 해야 될지도 압니다. 아는데 문제는 그것을 할 수 있느냐가 과연 누가 하겠느냐. 이게 용역을 준다면 제가 좋습니다. 용역을 3억이라도 해서 용역을 주라면 그것은 되는데 과연 그것을 누가 그렇게 분석하고 앉아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아니면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는 우리 센터를 통해서 용역을 주든지, 3억 정도. 그때 김영분 위원님도 용역비를 한 3억을 세우자 그래서 저도 그것을 동의를 했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김영분 위원님이나 저희가 용역비로 그것을 돌렸는데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인발연에 정책협의나 정책과제로 해서 충분히 그 사업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역비라는 목을 설치 안 한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증액부분에서 문제가 된 거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죠. 다른 부분을 삭감해서 이런 목을 새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예결위 증액 부분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예결위 증액 산업위에서 그렇게 한 것을, 바로 우리 산업위에서 결정한 것을 경제수도추진본부랑 기획실에서 그렇게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업위에서 한 것을 왜 안 받아들여요. 기존 사업비에 삭감까지 해 놨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당초에는 용역비가 아니었고 4억을 들여서 센터를 만들자고 했던 건데…….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획실에서는 센터는 지금 인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인건비고 뭐고 다 들어가면 일단 만들어 놓으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센터라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하고 김영분 위원님이 그러면 용역이라도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하고 저하고 해서 그러면 용역비를 반영을 하자, 증액을. 그래서 예결위 갔는데 예결위에서 용역부분이 반영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저는 문제는, 마침 그런데 이번에 국가에서 행안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해서 사실 2억 5,000으로 해서 센터를 빨리 발주를 해라 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했는데 그것은 사실 센터 운영 부분은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2억 5,000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 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일단 국비로 출범을 했지만 앞으로 그 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로 하여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연구를 시키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센터가 해야 될 역할이 많은데, 다만 금년에는 2억 5,000으로 국비를 받아서 겨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저희도 고용노동부하고 행안부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만 답변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센터도 고용공단에서 위탁을 주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거기가 우리 인천에서는 그나마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먼저 고민하고 이런 데이긴 하죠. 남구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위탁받았던 데니까. 그런데 보세요. 남구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위탁받았죠. 또 우리 시 전체 위탁받았죠. 또 마을기업 위탁받았죠. 거기 인적자원 아시잖아요. 우리 인천지역에서는 먼저 고민한 데임에는 틀림없죠. 그리고 거기가 그것만 하냐고요, 지금. 사회적기업센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연구하는 그러한 기능의 재단이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게 선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니, 공고해서 어쨌든 기간이 짧았는데 심사위원들 심사해서 선택한 데 가지고 그 얘기하는, 저는 그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시가 주도적으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만 내년도에는 더 좋은 데가 나타나면 더 좋은 데로…….
한구
이한구위원
왜 자꾸 더 좋은 데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두 팀 몇 명을 만들든 우리 행정 두 팀 몇 명이 3, 4년이면 바뀌시잖아요, 계속.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 지원업무는 핵심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도서관이니 이런 부분도 다 협회 만들어서 그런 지원 전문기능들 해서 민관협력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인천시가 우리 행정역량으로 못 하는 부분들을. 빨리 어디다 주는 따라가는 위탁하는 사업 하시지 말고 빨리 우리 인천시가 중심이 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만이 아니라 여성복지국이나 또 장애나 자활이나 이런 데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그 센터의 위상을 만들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이 사회적기업 담당하는 팀은 어떤 인원이 몇 팀에 몇 명이 적정인지 동시에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그 센터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한 것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그 센터를 30명이고 50명이고 쓸 겁니까. 그리고 그 센터에서 과연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이고 뭐고 이것 다 관리를 하려고 하면 센터 장소부터 시작해서 거기 사무실 얻어 줘야지…….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부분이…….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센터장 몇 명에 팀원 몇 명에 뭐가 이게 효율적이고 얼마 드는지 그런 것 만들어 봤냐고요, 2년째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것을 하려면 타당성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그것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정책과제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 아니, 시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일단은 센터나 그런 것을 만드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기획실도 그렇고 저희들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자꾸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어쨌든 좀 문제가 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런 기구가 무슨 기구인데 왜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검토도 안 하냐고요. 문제가 많은 것들은 더 많은 돈들 써 가면서 막 하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나름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자꾸 기구를 만들어서 상용화하는 데 대해서는…….
한구
이한구위원
문제는 지금 전문성도 없고 시가 중심이 되는 통합적 기능을 고민하지 않으니까 계속 사업이 이런 식으로 의회에 보고하고도 다른 식으로 다른 식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리고 외국 어디에도 그런 센터는 없습니다. 영국도 제가 갔다 와 봤고 다 가봤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그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원래 뭐냐 하면 영국은 민간인들이 주도가 돼서 런던에만 4만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하고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게 제가 그것을…….
한구
이한구위원
의회에서 정책이 뭐로 추진되는 겁니까. 시가 세워서 추진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추진되는 것 두 가지가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론이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미 조례가 제정돼서 그것의 운영방안까지 벌써 의회에서 여러 차례 권고도 하고 이랬는데 본부장님 개인 생각으로 계속 그러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저는 개인 생각이…….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개인 생각 아니세요. 의회가 작년 예산심의 때도 그렇게 얘기한 건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의 입장으로 말씀드린 거지 제가 개인 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저도 생각이 있는 거고 제 나름대로 수도본부장으로서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용철
전용철위원장
잠깐만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증액동의한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에. 여기 와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센터를 안 만들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철
전용철위원장
저기, 본부장님, 이한구 위원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센터는 이미 국비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해 보면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 얘기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차이를 편안하게 드러내는 사회는 성숙한 사회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를 드러내는 것도 서로간의 예의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가 불편한 가운데 드러내더라도 조금 서로가 좋은 분위기에서 예의를 갖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최소한 우리 의회에서 답변을 했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부분들을 다음 회의에 와서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의회 이것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해 놓고 다음에 와서 이러이러해서 다른 얘기하시면 기획실장님이 예결위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도 다 경제수도추진본부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얘기하시고 우리 의회 양해 얻어서, 그래서 우리 산업위가 이 센터 관련한 용역비 증액 동의한 것 내부 예산 사업을 조정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준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럼 기획실장은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그럼 앞으로 다 배석시키세요, 예결위에 각 본부장님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용역비는 여기서 증액 요구해서 예결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결위에서 그게 증액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애시당초 김영분 위원님께서 센터를 만드는데 증액 하자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센터는 어렵다 그래서 김영분 위원님이 그러면 용역비로 그것을 증액을 해 보자 그래서 용역비로 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증액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결국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센터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 그런데 마침 국비가 2억 5,000이 나왔으니까 일단 그것 가지고 시작을 해 보자. 해 보고 운영을 해 보면서 우리 시가 그 부분을 지금 민간위탁하던 것을 센터를 더 크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한번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마침 국비 2억 5,000이 나왔으니까 그것 가지고 해 보는데 이한구 위원님께서는 사실 그것은 하나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 센터 기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더 2억 5,000 들여서 했으니까 해 보고 그 다음에 과연 더 센터를 키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예결위에서 마치 우리 산업위에서 증액동의한 것을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기획실장님이 전혀 상의 안 하신 거죠? 그럼 당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 배정을 하지 않더라도 정책연구나 TF팀을 구성하고 인발연에 정책연구과제로 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증액동의한 부분을 반영 안 하는 걸로 한 겁니다, 예결위원들이 같이 동의해 줘서. 그런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은…….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냥 있는 대로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기획실장이 예산을 별도로 용역비를 설정하지 않아도 인발연과 정책과제나 TFT나 통합적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그것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해 준 거라고요, 예결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냐 없었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와서 따로 대답하고 저기 가서 따로 대답하고 같은 시 안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신 거면 기획실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상의 없으신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모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용철
전용철위원장
본부장님께서는 아시는 바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떻게 저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의회에서. 기획관리실장하고 당시에 상의를 했냐 안 했냐 협의 안 했냐 그 사실관계를 물어보는데 모르겠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위원장님.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정회가 아니라 업무보고를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일단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정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차이를 드러내는 정책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차이를 편안하게 드러내는 것은 성숙한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그런 관점 속에서도 저희가 지켜야 할 내용들은 지키고 또 이해를 시켜가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한구 위원님 질의가 될 텐데 먼저 본부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쨌든 오전에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부분을 보여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한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숙된 자세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럼 이어서 이한구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나왔던 문제에서는 사실 사회적기업 관련 몇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해당 당사자들이라든가 또 공공부분의 사회적기업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지금 그런 의견들이 와 있는 부분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뭔가 현황이 어떻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 가야지 이게 바람직한 대안으로 나오고 거기에 따른 조직체계는 어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작년 의회에서부터 계속 선행적으로 검토를 요구했는데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계속 지적되거나 요구되어 온 건데 작년 최종, 올해 사업 예산 심의하면서 나왔던 얘기에 대해서 서로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얘기를 주고받은 거죠. 어쨌든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필요성하고 또 그 예산까지 증액동의까지 했다가 정회시간에 사실로 또 확인한 바이기는 하지만 센터 증액동의 그것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 센터 설치에 대한 용역이나 연구나 이런 것은 그 내부에서 추진하시겠다라는, 그게 보니까 기획실장님이 아니라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저희는 예결위에서도 그런 것들을 전에 받았기 때문에 센터 설치는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던 거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그냥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 다시 자료를 검토해 보고 그렇게 답변을 미루셔도 되고 이런 문제인데 사업이나 상황 자체들을 기피하는 듯이 답변해서 저도, 그렇다면 책임자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다른 업무보고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그랬고요. 아무튼 우리 의회가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것이 사실은 계속 책임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을 더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그것으로 마쳐도 되겠죠? 그러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사실 확인 측면에서 추경이 필요하신 건가요? 추경 때 조정이 필요하신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목 변경 하셔야 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 변경을 통해서 시급하게 빨리 진단을 해서 이게 겉에 외형적으로만이 아니라 한 군데를 인증해 줘도 이것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지원체계를 우리 시 집행부 또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전문업무를 볼 수 있는 센터들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서 잘 할 수 있을지 대안을 빨리 확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예산사업 관련해서 81쪽 청년인턴제 운영 관련인데요. 이게 저희 산업위에서도 2010년도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청년인턴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너무 많이 반환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청년인턴제 취지와 다르게 실제로 취직으로, 취업으로 연결된 비율이 아주 극히 저조하고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죠? 당시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저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액.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운영지침은 현재 행안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있죠? 이 청년인턴 사업에 대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것 지침을 내린 것은 당초에는 일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러다 국비는 중단되고 시비만.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물포스마트타운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도 그동안 IT 중심의 창업에서 이제는 인문이라든가 문화예술이나 다양한 방면의 청년창업을 활성화하자라는 취지잖아요? 이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다면 이 청년인턴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 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지역의 미취업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구직 희망분야가 어떤 분야냐,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들을 통해서, 그래야지 거기에 맞는 청년인턴사업들을 만들어야지 이게 맞춤형이 되는 거죠. 그냥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 계속 되풀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이게 단기견학으로 올해 잡혔어요, 5일 해외. 이 부분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 조영홍 위원이 이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해서 이것을 사실은 시정하라고 했던 것 아닌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대로 돼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때 위원님께서 세 달 이렇게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줄여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제공하는 부분이 어떠냐 이런 말씀도 좀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감사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원 지시도 안 나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지만 아직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계획만 이렇게 해 놓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이게 어쨌든 단기견학인데 이 부분들이 당시 한번 조영홍 위원이 지적, 아까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지적하셨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들을 보완하면서 인턴사업 추진하라고 한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구직 이것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다른 사업에 대한 포상효과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은 당초 취지대로 진짜 구직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자기가 구직하는데 어떤 경력을 쌓는다든가 아니면 실제 그 분야에서 바로 이어져서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래 목적 사업대로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 예산사업에 나와 있는 게 아닌데 다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제 많은 부분이 홍보, 마케팅 그 다음에 자기 회사들의 상표개발이라든가 또 필요한 경우 특허등록, 상표권등록 이런 게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디자인센터나 또 지식센터나 여러 관련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실제로 여기에 대한 홍보, 상표개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작년에 몇 군데 의뢰나 문의가 와서 이것들이 연계가 가능한가 확인해 봤더니 또 별개더라고요. 디자인센터나 이런 데 연계된 데 대부분이 또 일정 정도 대가, 비용을 받아야지 또 이런 것을 해 주는 이런 게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 이렇게, 기존의 기업들이 하는 경우에는 일부 저희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특히 전통시장 이런 데서 로고 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지식재산센터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그동안 좀 몰라서 미처 신청들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아마 많이들 이용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에도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 개념으로 인천시 자활센터랑 이런 데가 사실 위탁받아서 그 업무 수행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또 마을기업도 이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비를 우리 시로부터 국ㆍ시비를 받아서 컨설팅하는 전문업체가 있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것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전문 이런 업체들이 전혀 전문성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자꾸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부터는 개선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고 또 출연하는 기관이나 이런 데들이 또 시가 지원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뭐 많잖아요. 장애 무슨 여러 기업들, 여성 창업 기업들 이런 데 적극적으로 지원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연계 이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작년 행감이나 이럴 때도 나왔던 얘기들인데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으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조합에서 이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합의 상황이 어떤가요? 현황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협동조합이라는 데에서 사실은 이게 처음에 건립할 때부터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사실은 저희가 58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국ㆍ시비 투입해서 작년 11월달에 완공, ’11년 1월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운영에 좀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아서 저희 시에서도 몇 차례 회의도 하고 또한 이런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도 마련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 초에 다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바꾸든지 뭔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과정에 사실 또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조치를 어떻게 내릴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조치결과 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는지 이 부분을 빨리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거의 60억 가까이, 58억 2,500만원인가요. 그렇게 들여서 사실은 많은 소상공인, 슈퍼라든가 이런 데들의 도매물류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지금 그냥 놀리고 있는 거잖아요. 빨리 진단하셔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것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환경녹지국에도 같이 주문을 했지만 국가 관련 각종 기금이나 또 그런 체계에 의해서 관련된 기업들 뭐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로써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재생에너지. 바로 발전사업자들이 RPS제도에 의해서 최대 5%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인천에는 우리 인천에서 쓰고도 남는, 그래서 수도권에 지금 많은 전기를 공급하고 있고요. 우리 인천시민들이 대기오염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감수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발전사업자들이 그러면 이 RPS제도를 대규모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소규모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2년 동안 안 하시다가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제 시작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업보고에도 있지만 지금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 계속 지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많은 공공시설들이나 또 복지시설 이런 데를 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발전사업자들하고 RPS제도를 활용한 부분들이 더욱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시작으로 처음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실 그 전에는 RPS 때문에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풍력, 조류 이런 데에서 큰 사업들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무의도에 풍력 한 4,500억 정도 해서 한화하고 풍력도 하고 또 조류발전도 한 7,000억해서 덕적 앞에 조류발전도 인하대하고 이렇게 해서 해 보겠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1년 동안 조사를 거쳤습니다, 풍력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무의도 앞에 풍력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서 지금은 덕적하고 저쪽으로 해 보는게 어떠냐 하고 지금 조류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인하대하고 해서. 이게 워낙 큰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사전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조사 중에 있고 강화조력은 지금 하다가 중단된 상태이고 그래서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렇게 큰 것들만 그동안은 추진을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덕적도를 에코아일랜드화해서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큰 에너지가 아닌 바람, 풍력 이렇게 해서 덕적도를 에코아일랜드로 조성하고자 해서 저희 5개 발전사하고 저희하고 해서 300억을 투입해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 4억 들여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그게 끝나면 에코아일랜드 쪽은 저희들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영흥은 영흥도의 풍력을 조그맣게 나름대로 주의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같이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각 공공시설에 조그만 재생에너지를 배급하는 문제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실질적으로 인천의 신재생에너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덕적군도 일대에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전력수급에 개통을 연계시키는 게 지금 지경부에서는 동의 안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전력수급 불안정으로 인해서 아직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검토하기로는 내부적으로는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 부분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지역 정치권이나 이런 데도 협조를 얻으셔서 그렇게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가 얼마 전에 발표했듯이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햇빛발전소나 RPS제도를 활용한 부분들도 지금 검토하시고 계신데 아무튼 좀 적극적으로 빨리 해서 신재생에너지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산농산물센터하고 구월농산물센터에 보시면 건물 내에 겨울철에 농산물 동파방지를 위해서 임시시설들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임시시설들을 우리 센터에서 철거요청을 해서 중도매인들의 민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소장님이 직접 답변을…….
한구
이한구위원
아시는 소장님이 직접 답변 좀 해 주시죠.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소장 이현용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삼산농산물센터는 경매장하고 중도매장이 분리가 안 되어서 경매와 중도매를 같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겨울철 되면 우리 중도매인들이 농산물이 영하 5도 정도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다 어는 것으로 심각하게 보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시시설을 해서 비닐이나 천막처럼 해서 동파되는 것을 막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철거요청을 하셨나요?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설명드리려면 시설문제까지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냥 짧게 해 주시죠. 대략 현황들을 다 아시니까요.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00톤을 거래할 수 있는 경매장으로 당초 실시설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루 거래량이 약 700톤 정도를 거래하고 있거든요. 전국 도매시장들 중에는 중도매인 점포가 있는 데가 있고 저희처럼 없이 운영하는 도매시장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월하고 삼산은 중도매인 창고가 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경매장에서 중도매인들이 당일 경매받은 물건을 당일 다 분산을 못 시키고 남은 물건을 경매장에 보관을 하고 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경매장 시설 자체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공개가 돼 있다 보니까 춥고 그래서 물건이 어는 현상이 있어서 바람막이를 해 달라 해서, 사실상 경매장 사용료는 도매법인이 사용비용을 1년에 약 12억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매인들이 사용료를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고…….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 중도매인들은 사용료를 안 내십니까?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아무것도 안 내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하고의 계약은 법인들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춥다고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주려고 보니까 법인들은 경매장 면적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사용을 못 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상태이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법인에서는 바람막이를 반대했었다는 거죠?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네,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임대료를 내고 있었던 법인은?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네, 그리고 중도매인들은 추우니까 어떻게든 설치를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임시적으로 봄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중도매인들 대표들한테 각서를 받고 임시시설 설치를 허용했었어요. 그런데 봄에 와서 철거를 안 하고 버티는 형식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문을 내보내서 빨리 철거해라 이렇게 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철거를 안 함으로써 1,500톤을 거래할 수 있는데 현재는 700톤밖에 못 한다는 건가요?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그 1,500톤이라는 것은 최대물량이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최대물량.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그래서 지금 700톤은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00톤이 약간 넘어가거나 그러면 거의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경매장을 버리고 밖으로 나와서 경매를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는 중도매인들이 면적을 좀 양보해서 경매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시설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고정적인 면적이 돼 버리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시설 자체가 고정적인 시설이 되어서 우리가 경매할 수 있는 물량을…….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다 소화할 수 없게끔 구조화됐다?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네.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지금 계절적으로는 중도매인들 임시 바람막이를 설치할 필요성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은 경매물량의 소화에 장애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시설을 왜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셨나요?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그 부분이 아마 작년 겨울에 신설할 때 봄에 철거하는 것으로 약속을 해 놓고 아마 장기적으로 그냥 귀찮고 또는 설치하는데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고 쓰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용접을 하고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완전히 고정된 것으로?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원래는 겨울에만 쓰겠다고 했는데, 원래는 봄에 철거하고 다시 겨울이 되면 또, 겨울에는 물량이 줄어드니까…….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네, 겨울에는 또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매물량이 줄어드니까 그때는 또 설치하고 하면 되는데 이 양반들이…….
한구
이한구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어쨌든 중도매인들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한 것인데 이게 또 경매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거죠?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저희도 좀 더 알아볼 테니까요. 최대한 중도매인 그분들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겸해서 본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경제수도추진본부 관련해서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들이 각각 기금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당초 처음에 기금 조성한 것 이외에 지역의 관련업체들, 일부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또 우리 시, 중소기업청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단 한 군데도 사실은 거의 10년 동안 기금 출연한 데가 없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자체를 빼고는.
한구
이한구위원
거기에 발기한 이사 또 지금도 이사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부분들을 한번 정비를 하셔서 우리 인천의 대표적 기업들이 거기에 이사나 이렇게 참여하면서 기금도 당초 설립 취지대로, 그것은 추진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저도 그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일단 그분들 얘기는 요새 경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자기네들에게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 지금은 도저히 자기네들도 그래서, 하여튼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런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워낙에 어려운 때이고 그래서 이해는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다음에 바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대상기업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지만 건설경기는 침체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총생산으로 따지면 거의 7%에서 9% 성장으로 세계 아, 9%가 아니라 5%인가요. 그래서 실제로 세계 7위 정도의 성장속도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가 정체나 후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성장하고 있는데 이 성장의 분배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천지역에서 그만큼 성장한 기업들이, 우리 인천지역이라고 성장 안 했을 리는 없잖아요. 이런 데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특성을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성장한 기업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들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시 출연하는 것도 이번에 실행예산 조정하는 대상에 들어가 있던데 제가 보니까, 40억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사실 지금처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더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하고 약속한 이런 것들까지도 지원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장 이런 것을 통해서 성장한 기업들이 있다면 시가 어려울 때 같이 이런 때 참여를 해서 시민들이나 중소기업들 이런 부분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분석해서 하시고 더군다나, 아까도 RPS 말씀드렸지만 에너지합리화기금은 도시가스 보급을 목적으로 시작한 건데 신재생에너지까지 같이 이용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기존의 에너지합리화기금은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에 보급하는 데만 사용을 해라라고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부분을 RPS나 발전사업자나 이런 데에 새로운 기금을 출연해서 에너지합리화기금을 늘리고 그 돈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하는 부분에 사용하시라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접촉하고 협의하셔서 이것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오전 거쳐서, 오전에 사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예상치 못한, 본부장님 답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돌출해서 오후까지 오게 됐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답변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우리 인천은 몇 프로 진행된 겁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86억 중에…….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전체적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몇 프로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 30% 정도.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아직도 굉장히 많은 일이 남았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인환
허인환위원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에서 직접 신청하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신청을 할 때 시장에서 구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 실사를 하고 여러 가지 자부담이 일부 있기 때문에 가서 확인하고 해서 저희 시로 각 구에서 올립니다. 올리면 시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적정한것을 중기청에 올립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우리가 해서 중기청에 올라간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왜냐하면 국비가 같이 매칭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인환
허인환위원
국비, 시비 매칭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저희 지역에도 보면 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평가에서 D등급이 나오고 그러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전혀 아무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시장이 거의 물에 다 잠겼었거든요, 중앙시장 쪽에. 지금 그런 데는 전혀 신청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인회가 잘 구성된 데는 나름대로 상인들 서로가 의사소통이 되어서, 왜냐하면 자부담이 조금 있으니까 우리 각자 조금씩만 내자 해서 이게 잘 올라오는데 상인회가 잘 안 된 데는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누가 먼저 나서서 하려고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몇 년 계속 뒤로 처지다 보면 결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더라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보면 그쪽이 동인천재생사업에 따라서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도 아케이드공사라든가 기본적인 공사는 가능한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 한다 그러면 우리 재생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게 언제 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은 그것을 돈 들여서 다 해 놨는데 갑자기 완전히 철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굉장히 낭비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같이 협의를, 그쪽에서 올라오면 아마 협의를 통해서 가령 얘기해서 10년 걸린다 그러면 당연히 해 줘야 되고 이게 2, 3년 안에 될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설득을 해서, 어차피 재생사업할 때 그때 해 줘야 되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재생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러는데 거기 상인들도 어떻게든 시장을 살려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재생사업법에 걸려서 과연 공사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85쪽의 지역형 맞춤식 직업훈련에서 국비 100억원이 교부방법 변경으로 추경 삭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국비 100억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인력개발원으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가는 예산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게 전부 교육사업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훈련이죠, 직원훈련.
인환
허인환위원
직업훈련 과정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직업훈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20명이면 20명씩 해서 직업훈련을 시킵니다. 직업훈련이 끝나면 그 사람들을 취직시켜 주는 이런 과정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10개 사업에 8,300명 정도가 직업훈련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인력이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굉장히 많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이번에, 원래는 저희들도 노력을 했지만 우리 인력개발원 새로 온 원장님께서 아주 노력을 하셔서 이번에 특별히 저희 인천이 100억을 따오게 된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 중고자동차 매매 전문딜러 양성과정 이것은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로 해서 양성과정을 하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3개월씩 해서 끝나면 다음 팀 3개월 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7쪽에 근로자문화센터에 위탁 운영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로자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근로자문화센터로 위탁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은 주로 시설유지, 거기가 워낙 오래 됐고 해서 일반인들이 잘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주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리모델링 9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시설부분을 주고 거기 교육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근로자문화센터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3급 하나, 4급 하나, 5급 이분들이 다 기존에 근로자문화센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있던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간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 이용자들이 어떤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주로 어려운 분들입니다. 여성 노동자들, 노동자라고 하면 좀 그렇고 여성근로자들 이런 어려운 쪽에 있는 분들이 주로 여기서 무료로 받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근로자문화센터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별개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별개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기존에 근로자문화센터가 근로자복지회관에서 바뀐 거예요? 아니면 근로자문화센터가 따로 있던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근로자문화센터가 따로 있던 겁니다. 십정동에 별도로 건물이 있던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이번에 건립하려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공공부문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하는 것에 10억이 아직 집행이 안 됐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 관련된 데서 이것 왜 집행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오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공공부분들 중에 해서 부분별로 사회적기업화하자고 해서 10억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도 제대로 안 되는데 숫자만 늘리는데 이게 되느냐 하는 전문가들 의견도 계시고 해서 이것을 좀 더 신중히 해서 너무 많은 부분을 하지 말고 공공부분에 일부를 하고 또 일부는 기존 사업적기업에 조금 더 투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군ㆍ구 회의를 했더니 군ㆍ구 실무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만 기존에 이게 준비했던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 준비했는데 그렇게 하느냐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줄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잘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이런 분들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인환
허인환위원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 자리에 제가 가서 있었는데 사회적기업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이 10억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서 서로간에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 조력만발전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주관부서가 신성장하고 환경녹지에 관한 것인데 주관부서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발전소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인천 조력발전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력발전소는 신성장동력과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 인천만이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2개인데요. 강화조력발전은 저희 신성장동력과에서 해 왔고 인천만조력은 저희 사업이, 그게 한수원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할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광역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게 내용적으로 보면 신성장동력하고 환경녹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신성장동력과에서 취급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몇 개 도시에서 광역으로 걸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지역적으로 보면 인천시내의 사업인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그게 주로 국토부나 이런 중앙부처하고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신성장동력과보다는 전체 중앙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광역기획담당관이, 광역기획담당관이 중앙하고의 관계는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업무분장이 그렇게 된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내가 볼 때 일의 효율성으로 볼 때 그게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71페이지요. 지역연고 사업부분을 보니까 인천대, 시하고 화장품협회하고 그렇게 해조류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은데 진행되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앞으로 신성장동력이고 녹색산업이라는 카테고리를 지식경제부에서 몇 개를 정했어요. 정해서 그중에 연구사업으로 해서 각 지방에서 매칭해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대학하고 대한화장품협회 이런 몇 개 기관이 해서 지경부에 신청해서 지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성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적재산권이 나온다든가 뭔가 성과물이 나올 텐데 그 소유권은 누가 갖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소유는 저희가 알기로는 약간 다른데 30% 정도는 국가가 소유하고 나머지는 참여기업, 협회라든가 참여 대학도 일부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출자비율에 따라 지분이 다른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거의 출자비율에 따라서, 출자비율인데 국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국가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를 보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과물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쭉 정리해서 위원장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왜냐하면 시비가 투입이 되고 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적소유권은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19페이지의 지역소프트웨어융합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3억 3,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이 벌써 절반 이상이 집행됐는데 보니까 중간보고회도 8월에나 잡혀있는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중간보고회도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은 절반 이상이 집행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정보산업진흥원에 교부해서 하는데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명
권순명경제수도정책관
경제수도정책관 권순명입니다. 지역소프트웨어융합사업은 지난 2월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3월에 세부수행계획이 수립됐고 지난 4월 19일에 착수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중간 성과급대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착수가 돼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착수할 때 절반 이상을 지불합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보고회도 안 하고 지금 완료보고도 없는데 착수만 했는데 벌써 절반 이상을 지급해요?
순명
권순명경제수도정책관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도 컨소시엄으로 되어서 2개 회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시작만 되면 70%를 지급하는 거예요? 선지급으로.
순명
권순명경제수도정책관
네, 사업착수금부터 줘야 되기 때문에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70% 지급하는 거죠?
순명
권순명경제수도정책관
조기집행과 관련되어서요. 협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 70%를 지급한 상태가 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왜 70%를 지급하느냐라는 근거가 어디에, 어떤 근거로 해서 70%를 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중간보고나 완료보고도 안 하고 시작만 하면 70%를 주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하면 누가 그것을 다 책임을 지죠? 과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숙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순명
권순명경제수도정책관
지난 4월에 NIPA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하고 인천산업진흥원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 70%를 지급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내가 볼 때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돈을 받는 것은 기업이 받은 것이지 정보산업원이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수행컨소시엄이 별도로 체결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순명
권순명경제수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실제로 받은 것은 기업들이 받았을 텐데…….
순명
권순명경제수도정책관
용역 수행사가 2개 업체가 있는데요, 컨소시엄으로 해서. 컨소시엄 해당사에서 주식회사 씨이랩하고 주식회사 이원시스템 2개사가 용역수행 중인데 2개 용역 수행사에 70%가 지급된 상황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70%를 지급했다는 것은 얘기를 들어서 알겠는데 왜 70%를 지급했냐는 거예요. 무슨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계약만 하고 나서 중간보고도 안 하고 완료보고도 안 했는데 70% 주면 중간에 이 사람들이 수행을 하다 못 하겠다고 하거나 또는 사정이 생기면 70%를 선지급을 해 놓고 나서는 다 없어지는 건데 70%를 선지급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순명
권순명경제수도정책관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초기사업비가 많이 추가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하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하고 양자간의 협약체결에 의해서 선급금 70%를 지급하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것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간단한 연구사업비라는 것이 초기에 그렇게 70%씩 중간보고도, 이제 4월달에 계약을 하고 바로 70%를 지급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순명
권순명경제수도정책관
계약단계에서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것 수행 컨소시엄 협약 체결한 기업들 명단하고 과제명이 뭔지 이런 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권순명경제수도정책관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70%를 선지급한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 지출한 게 무슨 법적근거에 의해서 한 건지 하여튼 그런 선지급한 내용을 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순명
권순명경제수도정책관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들어가세요. 그리고 인천경제동향 부분에 대해서 37페이지요. 38쪽을 보니까 이게 예산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문제점을 나열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책자로 그게 분기별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받아보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지금 250부를 발행해서 보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비용도 많이 드니까 이것을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그러니까 책자로 발간하시지 말고 그냥 어떤 사이트를 개설해서 만들어 놓으면 거기 관심 있는 분들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해당 통계를 검색해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유용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책자는 내가 이번 것을 받으면 그냥 버리게 되거나 보관을 잘 못 하는데 지난 통계와 어떤 변화가 왔는가, 지난 분기를 보려면 그 책자를 찾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이트로 쭉 해 놓으면 그 다음 1년 것이나 2년 것에도 다 통계가 올라와 있으면 그동안 1년간 어떤 변화가 왔는지를 우리가 고찰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책자를 발행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실무진들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이트에 올리고 혹시 필요하면 UBS로 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렇게 되면 비용도 절감이 될 것 같고 또 이용하는 측에서 검색하는 것도 차라리 더 편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흐름 전체를 볼 수 있는 점에 있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검단산단이요. 검단산단 그것은 상당히 저한테는 잘 진행을 하시고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좋은 구상이고 계획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분양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분양률은 검단산단 전체를 놓고는 한 65% 정도 분양이 됐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 정도나 지금 되어져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많이 분양이 되어졌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아직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되면, 그리고 일부 저희가 필요한 부지를 정리하고 그러면 대충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지금 검단신도시 보상이 안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단신도시 보상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면 분양률이 확 오를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도금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집적화시켜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참 좋은 판단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그런 업을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저기인데 그렇게 해 놓고 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도금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힘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것은 잘 진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전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 원활하게 잘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숫자를 우리가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PM을 추진하는데 평가담당관에게도 그런 것에 대한 질책을 했었는데 이것이 숫자는 몇 개이고 얼마가 드러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의 생존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책이 끊어졌을 때 지속가능한 업체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실상을 바라보면 이게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의 단체들이 뭔가 어떤 혜택을 보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출발이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고 또 심사에 합격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존할 수 있게끔 정말 확실한 지원책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물론 새로 창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한 사회적기업들이 진짜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진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공정한 평가와 공정한 진단을 통해서 진짜로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조금 지원을 더 하고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고 그러면 사실 차등지원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게 사실은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군ㆍ구에서 좀 걸러줘야 되는데 군ㆍ구는 자기네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르는 게 없이 100%는 아니겠지만 한 90% 이상을 아마 거르는 기능은 별로 안 하고 시로 다 올리는 것 같아요,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간에. 그래서 군ㆍ구에 대한 어떤 지도도 군ㆍ구 자체 속에서도 검토나 이런 것도 엄격하게 해서, 내가 가만히 보면 비슷비슷한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행하려고 하는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렇게 군ㆍ구에서 거르는 그런 것도 지도ㆍ편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뭔가 이게 지속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지 이게 잘못되면 사회적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은 질도 안 좋고 자꾸 이런 식의 인식이 되면 앞으로 더 생겨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은 제품의 질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인식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경영마인드를 훈련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마인드가 되어져 있지 않은 부분들을 심사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신성장 동력 산업군을 어떻게 마련을 하고 어떤 산업군을 키울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고민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배분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예상 산업으로 우리 인천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군을 키우려고 애를 쓰는지가 잘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배분에 있어서 특정 산업군 이것이 미래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인천 범위에서 앞으로 더 나아가서 한국의 성장산업군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예산배분이라든지 또는 육성책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