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문경복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의용 교통기획과장이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어제 저녁에 갑자기 입원해서 수술을 하는 바람에 금일 불참해서 불출석 요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남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형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덕구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권오정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신동명 도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ㆍ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어린이 스쿨존 그리고 노인 실버존 개선사업을 보고하셨는데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신 건가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5대 때도 계속해서 주장했던 내용인데 실버존이나 스쿨존에는 구조물 자체가 성격이 다르거든요, 일반 교통시설물하고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방어울타리 같은 경우에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지 실제 차량과의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는 정말 우리 보행자를 보호하거나 노인을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저 그냥 전시적인 이런 가시적인 효과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다 철저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몇 개소, 몇 미터를 했습니다라는 보고보다는 실질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실버존이나 스쿨존에 대한 개념이 그냥 갖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막연하게 그냥 몇 미터 했다 그리고 보여줬을 때 펜스 하나 쳐 놓으면 이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교통시설물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프트하다면 이런 스쿨존이나 실버존의 구조물은 하드, 굉장히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자는 어떻게 되든 간에 보행자를 보호하는 이런 개념이 전혀 다른 이런 시설물인데도 우리 시 관계 공무원도 이에 대한 어떤 개념이 서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점검에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도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22쪽에 보면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보고하셨어요. 지금 혹시 장애인콜택시를 우리가 운영하면서 예산부분 때문에 차량의 수리가 여의치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수리가 여의치 못하다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네, 우리가 장애인콜택시 운행차량 150대 이렇게 보고하고 계시잖아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150대가 수리를 하려니까 돈이 들잖아요. 벌써 노후된 차량들도 나오고 있고 또 본 위원이 교통공사 업무보고 때 지적했습니다만 수리를 하지 않고 수리한 것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차량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구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요. 다만 저는 이것을 또 이번에 개선을 했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개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각하, 이상 없습니다. 각하, 전선 이상 없습니다. 이것만 보고받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상 있는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있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지금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기피하고 있잖아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 현상에 대해서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늘리고 가시적으로 성과적으로 공무원들 내놓은 수치놀음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 운영조차도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시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하고 또 하나 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지하 매설물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도로과에서 하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도로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의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용역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도시건설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없다 보니까 파보고 어이구, 여기가 아닌가벼. 파보고서 어이구, 여기 이게 있네.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 기간 연장과 시민의 불편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미치는 이런 것을 따지면 이제는 이것 서둘러야 됩니다. 이게 아주 정확하게 계측화되어 있지 않고 자료로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잖아요. 파보고 나서 가스관이 지나가네, 이설해 달라니까 몇 달 기다려야 되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2008년도에 도시계획 부서에서 인천 전 도시지역에 대한 UPIS라는 용역을 제가 발주한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토지에 연혁을 포함해서 밑에 지하 매설물 토지이용현황을 전산화하는 사업을 한번 발주한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떠올려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도로과에서 올해 당면목표로 정해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후진국형 도시계획이라고요. 지하에 뭐가 있는지 내 집 밑으로 뭐가 지나가는지 심지어 연수구에 새로 건설된 도시에도 밑에 지중화 전력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 것도 모르고 지하 굴착공사를 하다가 건드리지 않나 이런 아주 후진국적인 이런 건설 행태를 낳고 있는 이것은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올해는 그 원년으로 삼아서 한번 이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전략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지하 매설물은. 가스관이라든지 전력관이라든지 상하수관 이런 것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체계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시의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토지정보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이 3개 부서의 이게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아마 진행된 부분이 있었는데 다소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도시철도 2호선이 다 도로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게 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하면서 나온 문제점들이라니까요. 땅 파보니까 가스관이 있네요, 땅 파보니까 지하 매설관이 있네요, 땅 파보니까 하수관이 있네요. 다 이게 아니, 국장님 이게 말로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아니,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돼 있긴 뭘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러면 도면 볼 줄 모르는 사람이 터파기 작업을 해서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다소 누락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최소한도 도로과 굴착허가 내주는 과에서도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굴착허가 내 줄 때 여기에 뭐가 있다든지 통지를 해 주고 그러고 나서 그에 대한 대책도 묻고 그래서 해 주는 게 맞지, 내주는 주무관청에서도 모르고서 내주고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것을 질책하자 뭐 이런 저기가 아니라 지하 매설물만은 전략적인 부분이 많이 있단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통합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앞으로 모든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민의 불편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미치는 손실 이런 것을 예상한다는 지금이라도 이것을 서둘러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추십시오. 이상 세 가지를 요약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받아들여져서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를 운영한 건데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 것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문제 제기했던 핵심은 특히 휠체어 장애인들 그러니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기시간이 이용자가 많다보니까 이용자가 많은 측면과 또 하나는 운영인력의 어떤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운행 자체를 많이 안 하는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대기시간이 실제로 두 시간 이상 대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이래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한 건데 지금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대기시간에 대한.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대기시간을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시간대별로 장소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장애인 콜택시가 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점별로 대기를 해서 대기시간을 줄이고 또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 딱 데이터로 나오더라고요. 그 분석한 것을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 보시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불만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저녁 7시 이후에는 운행대수가 급격히 줄어서 실제로 휠체어 장애인들이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런 장애인들이 저녁 이후의 일정을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본 위원이 운행일정을 보니까 시간대별로 운행대수를 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보완이 됐는지 질의를 드릴게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저녁시간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기억에 그것을 개선한 부분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이번에 이용자의 대기시간, 이용거점, 이용시간대를 분석한 부분을 가지고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실행을 하는데 7시 이후에 이렇게 딱 구분해서 대책을 만들어낸 부분은 아닌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완을 해서 반드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물론 다른 시ㆍ도보다는 조금 확보율이 높다고 알고 있어요, 인천이 장애인콜택시의 경우는. 그런데 우려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물론 효율적인 운영 또 실제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측면 때문에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를 계속 늘려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특장차가 줄어들거나 또는 확보계획을 중지하거나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현재 계획이 어떻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난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고 장차연으로부터 건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절대 특장차를 줄일 계획은 없고요.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이 수치를 저희가 준수하면서 특장차를 일정부분 늘려가는 정책으로 가야지 특장차를 줄일 정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법정대수는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시킬 수 있었는데 장애인단체에서의 요구는 그것을 제해 놓고 법적인 대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부분을 설득하고 있고요. 점점 늘어나는 후천적 장애인도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100% 다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려하는 바가 뭔지는 분명하고 저는 설득력 있는 우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퇴하지 않도록 더 개선해 나가고 개인택시를 더 확보해서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휠체어장애인들이 특장차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일상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수인선 복선전철 문제입니다. 5공구죠. 연수역에서 남부역 사이, 그런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건데 여기 지상구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화물차에 대한 지상구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영
정수영위원
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여객은 지하지만 화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전은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그냥 지상을 유지하고 있고 다만 제안하기를 지금 남부역 지역이 전부 구 터미널지역이죠, 용현동. 그쪽이 전부 철도청 땅인데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죠, 그쪽 주변이. 그쪽이 철도청 땅인데 그 부분을 인천시에 줄 테니 개발을 검토해서 개발이익이 있다면 그것을 지하화를 할 수 있는 세이브 할 수 있는 사업비의 개발이익이 난다면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정식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 봐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필요하다면 철도청의 제안을, 그럼 공문으로 줘라. 그렇다면 남부역 일대 상당히 넓습니다, 보기보다는. 수인역까지 가는 그 철도청 땅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런데 경기가 이렇지만 않다면 용마루 지역과 터미널 주변의 재개발 지역을 포함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지금은 용마루 자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개발이 선뜻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저 판단은, 제가 그런 부분을 해 봤기 때문에 판단이 섭니다만 국가정책은 아직은 지하로 안 가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절대적으로 거기가 지금 경기 때문에 용마루 지역이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거기는 개선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또 SK 쪽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거기 다 해당되는 지역인데 거기에 지상으로 화물열차가 다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끝까지 저희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그것의 대안을 꼭 마련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운행인데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12억 4,000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25억이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절반으로 준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시 매칭도 절반으로 줄일 예정인 거죠? 현재.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영
정수영위원
실행예산 편성계획에…….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절반도 더 되는 5대분만…….
수영
정수영위원
그럼 이것 교부액을 반납하는 거예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반영을 안 하면 국토부에서 집행을 못 하게할 수가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거라서 실행예산에 우선 10억만 해라 이런 대화가 되고 있어서 선뜻 50대에 대한, 오히려 국토부에서는 3억을 더 줄 테니 시에서 3억을 더 대서 56대를 사라 이렇게 해서 당초에 25억을 주었던 것이고 3억을 더 줄 것을 대화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반드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칭을 안 하면 국비도 집행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왜 그러냐면 돈을 줘야 되는데, 2억이거든요.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못 주니까 못 사는 거죠.
수영
정수영위원
왜냐면 저상버스가 장애인용이 아니거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실제로 저상버스에 대한 평가가 시민들이 대단히 좋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저 역시 그렇습니다만 실제 제가 오래 전에 사회복지봉사과장 할 때 저상버스에 대한 특징을 알아 가지고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에 사준 적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 인천의 도로구조는 경계석 자체가 저상버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상버스에 맞춰서 이런 도로구조의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버스의 가격도 배입니다. 2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가격에 맞춰서, 재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용도 편하고요. 앞으로 보급은 확대해야 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 그리고 본 위원부터도 그래요. 저상버스를 타고 내릴 때 제일 편해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공감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당장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예산의 문제라든가 업체에서 버스 구입에 대한 기피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수립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고요.
수영
정수영위원
국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건데 보행자 중심의 체계에서 보면 제일 핵심적인 것이 많은 왕래가 있는 역 앞에 횡단보도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주요 역 앞에 횡단보도 설치계획. 예를 들면 주안역 부근…….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은 두 군데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한 군데가 주안역 앞이고요. 부평역 앞에도 자전거도로를 하려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돼 있는데 개선대책은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이 기회에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잘 설득할 대안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하상가. 그 다음에 이것은 한번 시경하고 논의해야 될 문제인데 뭐냐면 초등학교 주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도 스쿨존 얘기를 하셨는데 스쿨존이 지금 유명무실화되어 있어요. 거기에 또 스쿨존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장 불만이 있는 게 초등학교 주변에 등교시간이 출근시간하고 딱 겹치면서 거기에 있는 불법주차라든가 아니면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는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등교할 때 굉장히 불편해 하고 불안해 하고 물론 도우미 어르신들이 있죠, 학교에. 그런데 그게 다 통제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시경하고 잘해서 이게 하교시간에는 해당이 안 돼요, 퇴근시간하고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출근시간과 등교시간이 딱 겹치는 그 시간대에 통행량 분산이라든가 아니면 주차문제를 해결한다라든가, 이 주차문제는 아이들이 키가 작으면 차가 지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주차가 돼 있을 경우.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교통사고가 지난 3년간 자랑스러운 말씀을 보고드리면 인천시의 사망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줄어든 율이, 그러니까 사망사고가 적어진 부분이 전국에서 작년 11월까지는 1위를 했다가 12월에 이제 2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개선이 됐는데 오히려 어린이 사망률은 조금 늘었습니다. 이런 통계가 발표돼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택시유류대 보조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유류대 보조금으로 276억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액으로 책정돼 있는데요. 지금 택시유류대 보조가 차량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택시운전기사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회사에 주는 거죠. 기름을 넣고 그러니까 유류구매카드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 한 것에서 세금 낸 그것을 회사에 주는 겁니다. 개인택시는 개인한테 주는 거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법인택시에 국한해서 말할 때는 운행된 차량에 대해서 어떤 기사가 운전하든 간에 그 차량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규직 기사들이 있고 속칭 스페어기사라는 임시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반드시 회사의 유류금액카드를 사용한 것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정식기사든 스페어기사든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요. 그 카드만 넣어야 되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사용 안 하면 위법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속칭 스페어기사들의 제보에 의하면 24시간 스페어기사가 운행을 할 때는 유류를 택시회사에서 대준답니다. 그런데 12시간, 사실 근로기준법에 위반이죠. 원래 12시간 이내로 정규직 기사들이 한 차량에 대해서 2명의 기사 분들이 운영돼야 되는데 그 택시회사의 택시대수하고 정규직 기사수하고 두 배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그게 매칭이 잘 안 됩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그 부족분을 스페어기사로 운행되고 있는데 그 스페어기사가 12시간 운행하고 경우에는 본인이 유류를 넣고 본인이 번만큼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면서까지 일정부분을 택시회사에 내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당초에 유류비 보조는 운행되는 차에 대해서 LPG 인상분을 보조하기 위한 취지가 일부 잘못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카드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결제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뭐 택시회사와 주유소 간에 어떤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택시회사에 등록된 택시가 운행할 때 그 유류비를 스페어기사 중에서 일부 기사들은 자기 돈으로 보전 받지 않고 기름을 넣고 다닌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집단행동이 그게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국세청에서 작년도에 60개의 법인택시회사 중에 48개 업체가 전액관리제 위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량 대여행위는 사실은 면허취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위반행위가 당연한 것처럼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회를 하면서 전국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법을 준수해야 된다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인데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법인택시회사에 소속된 스페어기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공식적인 게 아니라 한번 여론수렴을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76억이라는 유류비 보조 막대한 금액이 다른 사람 주머니 배불리는 횡령의 형태로 갈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정확히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에 국한해서 줘야 되는데 너무 카드에 의해서 결제되는 것에 의존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세금의 누수화 현상이 발생되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액관리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행정력으로 사실 커버하기에는 소수인원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해 가지고 조금 일정부분 운영하면 위화효과가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상 저도 택시를 타봐서 알지만 택시 자격증명하는 데다가 모자를 씌어놓거나 가리거나 택시를 이용한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 것을 여차하면 나도 걸릴 수 있다라는 경고의 의미를 위해서라도 일정부분 신고포상금제를 재정이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5월 1일부터는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업체에 나가서.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고요. 이 기회에 다소 개선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전에 조사 나간다는 것을 공지하고 예고하고 가서 형식적인 점검보다는 깜짝 이벤트를 벌여주세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 가지고 좀 놀라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지 서로 그냥 가서 얼굴만 보고 얘기하고 한번 확인하는 식보다는 그래야 우리 세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관해서인데요.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버스회사 및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시민의 발인 버스가 세금으로 준공영제에 걸맞게 운영되는 것도 좋은 현상이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을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명이라도 더 태워야 될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얘기겠지만 어르신들 노인네들이 뒤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면 굳이 기다렸다가 태우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차들 간에도 이렇게 다니다보면 굳이 내 차 안 태워도 되는 겁니다. 뒷 차를 태워도 되는 거고 앞 차를 태워도 되는 거고 한 마디로 설렁설렁 승객을 실어도 많이 벌건 조금 벌건 부족분은 시에서 보전형태라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다 GPS로 버스가 추적되고 있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지금 버스기사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물론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오늘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니까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정규직 기사 분들이 차고지에서 휴식하는 시간이 두세 배로 길어졌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예전에는 왔으면 한 10분, 20분 쉬었다가 다시 바로 운행을 나간다면 지금은 조금 더 30분, 40분, 50분까지 있다가 나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된다는 제보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까 말한 것과 연장선상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운행하고 필요한 만큼만 태우면 되는 거지 굳이 무리해서 내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심하게 할 필요 없다라는 게 발생하는 거고요. 이것은 제 말씀과 다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GPS로 그 차량에 대해서 일부 샘플링 한번 해 보셔서 그 차를 한번 일정 버스회사, 일정 노선, 일정 버스 하나를 한번씩 샘플링 해 보십시오. 속칭 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사들은. 준공영제 시작되기 전에는 뭐 다섯 탕, 여섯 탕 뛰던 차량들이 이제는 네 탕, 다섯 탕을 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한번 추적을 해 보십시오. 다 하기는 힘드실 테니까 일정부분 아까 말한 일정 버스회사, 일정 버스노선, 일정 차량을 지정해서 연차별로 해 보면 탕수가 줄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렇게 연도별로 분석했을 경우에는 이 차량이 똑같은 노선, 똑같은 월, 똑같은 시간에 다니는데 승객 수가 들쭉날쭉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들쭉날쭉한 것은 상관없겠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반대로 우리가 준공영제 보조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난다는 이런 것이 나오면 그것은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행정지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보고를 좀 드릴까요?
도형
이도형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우선 금년 들어 처음으로 저희가 전체 버스기사들에 대한 집합 친절교육을 한번 시킨 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지금 제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동운행 기록장치가 금년 말까지는 다 장착이 되고 지금 나오는 차량은 상당류가 장착이 됐기 때문에 그 자동운행 기록장치에 기록되는 부분 중에서 운행질서 내지는 이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달간. 그 조사의 항목에는 일곱 가지가 있는데 요. 무정차 그 다음에 과속, 공회전, 휴식공간, 운행거리 이것을 자동으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5월말까지 두 달간을 제가 2개 회사에 일정량을, 그러면 그게 하루하루 나오면…….
도형
이도형위원
우선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교육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택시회사들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가 택시면허를 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통연수원에서 교육받고 운전해야 됩니까, 교육받기 전에 운전해도 됩니까? 교육받고 운전해야 되잖아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까 교육 말씀하시는데 일부 택시기사들은 그냥 택시자격 따고 바로 운전 들어가요. 그랬다가 한 2, 3개월 뒤에 교통연수원에서 교육 있다고 하면 그때 와서 교육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2월 25일날에 택시면허를 따 가지고 운전을 시작했대요. 2개월 뒤에 교통연수원에서 우수교육자라고 상도 받았습니다. 2개월 동안 막 운전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피상적으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 위반되는 영역, 섬세하게 들어가서 그 부분을 터치해야지 아니, 원론적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준공영제 관련된 샘플링 해 가지고 일정 부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말한. 그리고 또 하나는 택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 차량에 대해서도 한번 샘플링해서 추적을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차량이 정규직 기사와 그리고 스페어 기사 그 차량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대로 하면서 운행했을 것 아니에요. 특히 정규직은 잘 관리ㆍ감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스페어 기사들이 운용되고 있는 그 차량에 대해서 소명해 가지고 어떻게 택시지급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인적사항을 받아 보세요. 여차하면 그냥 그 택시 스페어 기사한테 전화해 가지고 당신 돈 내고 기름 넣었습니까, 회사가 넣어줬습니까 물어보면 꼼짝 못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질의할 수 있도록 그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국장님, 그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냥 제가 갈음하는 것으로 할게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국장님 투자사업에 대한 집행액하고 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이게 지금 며칠자 기준이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4월 말일자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4월 30일 기준이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4월 30일 기준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체 예산액이 5,400억인데 지금 집행액이 930억입니다. 그렇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20%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4월 30일 기준으로 한 것이니까 4/4분기로 따지면 3/4분기로 따져야죠. 그렇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3분의1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된 것은 20% 에 불과하게 됐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민간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안줄 수 없는 것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인콜택시 운영이라든지 택시유류대 보조라든지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라든지 또 환승할인 요금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매 기간마다 민간에서 돈을 선지불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주로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적 성격이 갖고 있는 것들, 지금 나와 있는 교통운영개선 사업, 간선급행버스 도입, 버스관리체계 구축사업, 신호시설관리, 신호시설 확충 그 다음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됐고 또 각종 도로건설사업이나 또는 지하철 건설사업도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8번 같은 경우에는 서울지하철 7호선 그러면 370억이 서 있는데 30억만 집행되는 또 2호선 같은 경우에는 2,100억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60억만,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이 써서 경상적으로 보조하는 것 외를 제외하면 실제 사업적인 성격으로 진행되는 것은 거의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원인행위를 해서 전부 집행요구를 했는데 상반기의 특징상 시의 재정에 배정을 못 해서 한 부분이 상당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사업의 성격상 보면 사업의 특징상 1/4분기나 2/4분기는 대개 발주준비 과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집행의 시기가 미도래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당수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인행위를 해서 회계부서에 가 있습니다마는 집행이 보류되고 있는 부분들이 1/4분기에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국장님, 이번에 업무보고를 특별히 하게 되고요. 또 여기 보면 재정난 극복을 위한 TF팀 이렇게 4차 토론회 자료도 의원 책상 위에 올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안의 내용을 보면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중점으로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그런 것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그러니까 시에서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예산을 실행해서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됨에도 배정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런 데이터를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보고서에 사실은 실행예산으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다 제가 표시는 해 놨습니다. 표시는 해 놨는데 현 상황에서 이 예산이 집행 뭐, 예산이 의회에 상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집행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행예산을 조정해야 되니…….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국장님, 예를 들자면 추경의 예산에 빠지지 않고 또는 일부가 줄어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배정이 되지 못하면 결국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을 해서 어느 정도 삭감한다는 문제와 실제 배정이 안 된다는 문제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서 어느 정도 삭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시가 가지는 사업을 줄이겠다라는 의미이고 배정이 안 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조달이 안 된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만약 이런 재정위기가 있어서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선택해서 그러면 연기하거나 무산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병철 위원장, 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자료를 이 사업 말고도 여기에 보고되는 사업 말고도 필수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은 목록은 제가 그렇게 작성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보고사항이 아니라서 보고를 못 드린 부분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를…….
성만
이성만위원
일단은 제가 볼 때 총괄표에서 향후 추경 때 줄일 것을 예정하는 사업들 지금 여기 안에는 적어놨는데 총괄표는 없잖아요, 지금.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총괄표는 추경에…….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바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추경에 요구액만 들어가 있지 추경에 삭감해야 될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게 나중에 예산부서에 가서 그것을 왜 올렸니 뭐 말이 많을 수는 있어요. 많을 수는 있는데 팩트는 팩트대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4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배정해야 됨에도 배정되지 않은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당연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 두 세 가지로 정리를 하셔서 이번 달 말 이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이석하셨는데 이번 달 말 이전에 우리 건교 위원님들하고 어떤 간담회라도 가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감을 가져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고민할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오늘 적어 왔는데 집행상황만을 보고하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은 그렇게 한번 추후에 간담회를 가지시는 것으로 한번 제가 요구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답변을 하는 중에 부평구에 자전거도로 10억 배정하셨죠. 그렇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10억 배정했는데 뭐 자전거도로가 탈도 많고 말도 많아 왔지 않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정치지형을 바꿀 정도로 파괴력을 가진 것인 데 지금 시에서는 자전거도로를 하라고 돈을 딱 부평구에다 배정을 하니까 부평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보기에는 모르는 것 같아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후속조치를 또 취했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전거는 단순히 이 도로에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외곽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쉬는 공간, 여가생활이라는 측면이 강하지만 시내에다 도로를 넣는다는 것은 여가생활 플러스 교통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시 차원에서 이 자전거도로가 개설됐을 때 교통량이 줄어드는 문제 또 측면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놨을 때 택시 대는 것하고의 충돌문제 또는 버스의 문제 이런 것을 함께 고려해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지침을 분명히 해 줘야지 그것을 시에서 가닥을 안 잡아 주면 뭐 택시고 버스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조정권한이 없는 구에서는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물론 자전거도로가 꽤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되어서 부평하고 계양 이제 사업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검토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없이 자전거도로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만약의 경우에 지금 부평에 중지를 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좋은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인천 전체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은 어떠한 용역결과를 거쳐야 될 것이라고 방대한 양이라고 보여지지만 우선 지금 표출되어 있는 지역만이라도 지금 주신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부평구만 따지면 아주 민민갈등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청회 장소에서 주민들끼리 서로 몸싸움을 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또 공청회를 주최하는 측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아예 배재시키고 하다가 반대하는 사람이 대거 밀고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의 문제가 골치 아프니까 오히려 부평구나 계양구로 떠넘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전체 용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가 진짜 우리 시내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려고 한다면 버스, 택시, 자전거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은 뭐냐. 저는 이게 되려면 선행적으로 중앙버스차로제가 무조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차로제가 되어서 버스는 안으로 모아주고 그 다음에 버스가 침탈하지 않는 구조 내에서 그 다음에 측면의 자전거도로가 있고 또 그 사이에 택시가 쓸 수 있는 승강장이 같이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간단한 아이디어로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교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면 보다 장기적인 플랜을 시가 마련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런 간선도로의 자전거도로가 아닌 동네 자전거도로는 그것은 진짜 구에 위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도로가 아닌 이면도로 속에서의 자전거도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좀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내서 지침을 줘서 구가 적절한 지역을 섹터를 선정해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1개 구를 테스트 해 보고 여기 주민들 반응도 이런 것이 괜찮으면 그것을 다른 데로 연결시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옳으신…….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메인교통의 문제와 이면도로의 이용의 문제는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메인도로에 관한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장기적인 플랜을 준비하시고 이면도로의 문제는 적절한 지역을 섹터를 나눠서 그 지역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브랜드 콜택시 인천콜이 가맹점, 우리 사업계획서 승인이 된 것 아닙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면허가 나갔죠.
성만
이성만위원
면허도 우리 과장님 전결로 나갔다면서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 사무, 업무규정상 방침은 저한테 맡고 면허 처분하는 행위 자체의 전결은 과장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일단은 면허가 나갔다 하더라도 전수조사가 완료가 되어야 업무개시를 하는 것이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영업개시가 3개월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전에 모든 것이 완비되어야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서 있는 것이 6월 30일이니까 30일까지이니까 6월 30일을 전후로 해서 개시를 해야 본격적으로 영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보조는 못 해 주는 것이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영업개시일이…….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7월 1일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성만
이성만위원
7월 1일날로 맞춰서 가는 것으로 진행 중인 것 아니겠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목표가.
성만
이성만위원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있는 2,400대 플러스 여성운전자가 200대이죠. 그렇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총 2,600대 아니겠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2,600대는 인천콜이 지원되는 것이니까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된 개인택시는 정확히 얘기하면 7월 1일부터 업무개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관계관을 향해) “정확한 수치가 몇 대였죠? 아니, 전체 총 수치” 2,600대 외가 7월 1일부터 영업이 개시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니까요.
「2,600대입니다」하는 이 있음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존에 인천콜이 2,600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2,600대는 여하튼 6월 30일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으니까. 지난번에 사업계획서 승인을 보니까 총 신청 들어온 대수가 2,000대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2,100대인가 그랬죠? 2,100대인가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2,218대였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2,218대이고요. 2,218대에서 개인택시가 403대인가 그랬죠? 개인택시가 403대였으니까 이 개인택시 403대는 정확히 얘기하면 가맹점 사업자가 업무개시가 시작되는 날 그 날부터 운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하는 이 있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논리적으로.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야 되는 것이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1,800대 회사택시가 있을 텐데 1,800대 중에서도 기왕에 인천콜로 해서 인정받는 택시는 문제가 없지만 새로이 편입된, 택시회사당 40대씩 준 것 아니겠어요. 택시회사당 40대씩 줬잖아요, 인천콜을.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평균 그렇죠.
성만
이성만위원
평균 40대씩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0대씩 준 것을 뛰어 넘어서 운행하는 것은 지금은 안 되겠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은 인천콜로만 가능하고 가맹점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가능한 것이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이 룰을 엄정하게 지키도록 하세요. 관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진행되는 것은 진행되는 것대로 아니면 아닌 것대로 정확히 딱 지정을 해서 해야지 그냥 여기서 여기 이 사람들 쳐들어오면 이렇게 가고 저 사람들 쳐들어오면 저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지금 있는 인천콜 2,600대가 6월 30일까지 운행을 하고 7월 1일부터는 가맹점 사업자로 승인받은, 허가가 되어서, 면허가 되어서 7월 1일부터 업무개시를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을 추후에라도 괜히 또 적발돼서 또 시끄럽게 안 되기를 내가 아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맹점 사업자로 전환이 됐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산지원을 안 하되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하게끔 풀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인천콜은 지원을 해 주지만 차량대수의 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가맹점 사업자가 전환이 되면서 지원은 안 해 주지만 자기들 원하는 대로 4,000대가 됐든 5,000가 됐든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풀어준다는 것 아니에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그 택시수가 증가하면 추가로 스마트콜에 들어가는 7월 이후에 스마트콜에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별도 승인을 받아야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럼요.
성만
이성만위원
별도 승인을 받아야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대수증가는 별도로 받아야죠.
성만
이성만위원
또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택시대수 증가가 허가승인이 없이 추가로 스마트콜이 운행이 되면 그때는 또 문제가 될 거예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불법이죠.
성만
이성만위원
불법이고 실제 모 인사께서는 4,000대가 전부 다 돌아간다 지금 이러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앞으로 추가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승인을 마치고 마친 이후에 운행되는 것을 분명히 준수를 하십시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은 뭐 추정적인 얘기지만 일단은 가맹점 사업자로 전환이 되어서 결국 시의 예산지원을 안 받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계속 시의원들한테 와서 콜사업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노동조합에서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당에 불려가서 한번 갔더니 또 거기서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거의 대판 싸우고. 나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시 당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은데 시의원들이 반대해서 못 한다 설득해 달라. 설마 그런 것은 아니시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추호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희는.
성만
이성만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당연히 믿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구조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 때문에 그동안 시끄럽고 말도 많았고 뭐 진짜 콜 때문에 지배력이 어떻게 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상대 사업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기관이 상대 사업자가 있고 이렇게 복잡할 때는 누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원칙만 준수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룰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룰을. 룰을 가지고 가서 룰에 대해서 엄정하게 지키도록 강요하면 되는 것입니다. 강요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건교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약문제 그러니까 지분에 대한 어떤 노동조합의 이전문제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문제 이런 문제는 꼭 반영이 되어서 우리 인천콜이 합리적으로 가맹점 사업자로 전환되기를 내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모든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영이 될지, 지금 운영협의회 문제가 나중에 보니까 거론이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수인선 관련해서 아무리 좀 많이 관심도 있으시고 또 연수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각론적인 것은 말고요. 제가 총론적인 것만 한번 간단하게 국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은데요. 용역결과가 지금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연수역세권 개발사업.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도시계획국에서.
원영
제갈원영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용역결과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공청회 때도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이게 총 연수역세권 개발사업의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로 예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이게 4,0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4,200억…….
원영
제갈원영위원
4,200억인가 총 사업비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2014년부터 ’18년까지 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보시기에 지금 그 지역에 연수역 주변 그 지역에 4,000억이 넘는 대형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성이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저는 개발분야도 다루어 봤는데요. 연수역사 주변은 연수구에서도 가장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오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면.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각론적인 것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위원명단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립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정례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하는 것이죠.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 수시로 합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수시로 노선을 조정해야 되는 민감한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가 한 건 가지고 하는 경우는 드물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는데 분기별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유연성 있게 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여는군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최근에 연수구의 함박마을이라고 아시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압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약 1만여 세대 주민이 사시고 인구가 한 2만 5,000명이 집단 거주하는 사실은 좀 복잡한 지역입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상가도 많고 뭐 주차문제 등등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데 그 안에 다니는 버스가 딱 하나 있습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4번 버스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4번 하나가 함박마을 그 안쪽을 다니는 그런 버스인데요. 거기 지역주민 대표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4번이 시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없애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아마 상가지역에 주차들이 이렇게 막 양쪽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좀 있고 그래서 아마 버스기사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제가 봐도 일단은 버스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나 경찰서에다가 주차단속을 요청을 해라. 그래서 최소한 버스가 통행하는데 어느 정도는 불편은 있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가다가 서서 차 빼라고 전화하고 이런 식의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할 도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마 거기 4번 노선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절대 없앨 리가 없다 그렇게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장님 잘 아시지만 주민들이 시청 앞에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때 지역에 있었는데. 그래서 아니, 왜 시청 앞에 계시냐 그랬더니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4번을 안 가는 것으로 했다 뭐 10월달부터인가. 그래서 그것 지금 항의하러 시청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만난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이 버스는 우리 서민들의 어떤 삶과 직결된 것 아닙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준공영제로 하면서 적자분을 보충해 주는 대신에 시에서 버스운영, 버스노선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최대한 어떤 우리 시민들의 편리함을 주도록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적어도 버스노선조정 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어떠한 현실이나 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뭐 터무니없는 민원은 제가 수용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하고 상의는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지역, 제가 시의원인데 저한테까지도 모르는 그런 식으로 이런 버스노선 조정을 해 버리면 그러면 지역주민들이나 저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행정을 하실 때 적어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또는 해당지역 시의원들하고는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시의원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대안을 찾든가 뭔가 이런 식으로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시에서 결정을 해 놓고 저는 주민들이 얘기해서 제가 알고 이런 식이 되면 과연 우리 시가 어떤 시민들 상대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대중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께 사전에 상의를 드리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4번 버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절대 없애지 않겠다는, 저희한테도 민원이 왔고요. 시장님이 연수구를 방문하실 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됐는데 그 함박마을이 정말 개인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부유한 층이 아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동이 상당히 버스 다니기 열악하지만 정말 대중교통인 이 4번 버스가 운전하는 분이 참 짜증날 정도로 좁잖아요. 제가 그날 그 민원인들을 전부 놓고 절대 4번은 안 없앱니다. 다만 거기서 주차문제는 구청에서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은 구에 지시를 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버스가 다니는데 택시승강장이 저희가 지정한 곳은 아닌데 관용화처럼 아주 택시승강장 한 군데가 자동적으로 형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옮겨달라고 해서 그것은 일리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하도록 했고요. 절대로 4번 버스는 그 지역에 빼지 않겠다는 것을 여기서 약속을 드리고요. 그동안 진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변동이나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해당지역 위원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상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뭔가 대안을 찾든가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버스가 다니는 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주민들하고 이것은 버스 다니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편리함을 얻는 대신에 또 반대로 주차 문제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양보해야 된다. 그래서 구나 경찰서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라 제가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일단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버스노선 같은 경우는 우리 서민들의 삶하고 직결된 건데요.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보니까 열 분인데 우리 시의원들이 한 명도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버스조정위위원회 이런 데는 우리 시의원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분들이 3년 임기인데 연임도 가능합니다만 이달 말이면 임기가 일단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렇고요. 사실은 그러한 버스노선은 시 재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기 물론 명단 보니까 나름대로 객관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 시민단체에도 많이 들어와 계시긴 한데 어쨌든 우리 서민들의 삶과 어떤 편리함과 직결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의원들도 분명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부담이 되실 건데요, 오히려. 정말 부담이 될 겁니다. 의원이 거기 들어가시면.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부담이 되겠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의견을 저한테 주시는 것이 더 편하고 좋지 거기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가다 부다 하는 위원님들 정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안 넣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저희가 추천을 요구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팀장님도 계시지만 43번 버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게 현대아파트 앞에까지 바로 갔습니다, 조그만 골목길을 통해서. 그러면서 주민들이 신연수역까지 갔었는데 그것을 터미널까지 연장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연장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골목을 통해서 아파트 앞에까지 들어오는 것은 못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을 양보하고 연장하는 것은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좁은 길을 안 들어오고 밑에 큰길로 가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저쪽 청학풀장 쪽으로 그쪽으로 버스를 들어가게 하라고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게. 암만 설득을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버스 시간을 정해서 밤 8시에 버스가 직접 갔습니다, 거기를. 그러면 한번 해 보자. 실제로 이게 가능한가 안 한가. 그래서 하니까 그 양반들도 보니까 뭐 결국은 차가 막혀 가지고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해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는데 워낙 그분들이 우겨서 버스를 갖다가 시험운행해 보고 안 된다고 판명돼서 안 한 그런 건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민원이라는 게 합리적이고 이유가 있으면 어떤 민원이든 간에 찬반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선이라고 그러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민원이라고 그래서 너무 비합리적이고 억지 민원은 제가 생각할 때 단호히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버스조정위원회 같은 데는 우리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현장이나 이런 데를 아마 노선조정위원회에는 현장방문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접 현장도 가보면서 뭔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편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위원회가 운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사실 준공영제의 역기능이 기사들이 들어가기 싫은 노선을 안 가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든 넣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원은 하루에 사실은 제일 많은 민원입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현장확인하고 조정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검토한 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아무튼 시의원님을 이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적극 현장 대화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하셨고 책자에 있는 것 몇 가지 하겠습니다. 택시교통카드 사용 활성화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시 쪽에서는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택시이용활성화가 과거 2010년까지는 시민들한테 200원 할인해 주었고 운전하시는 분들께 100원 할인해서 300원의 재정적인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이 나오면 시민은 800원만 냈거든요, 나머지 200원은 시에서 돈을 주었고 또 그 카드를 쓰게 했다고 해서 기사한테 100원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200원을 빼고 기사만 100원 주던 것이 2011년도부터 진행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카드를 이용하는 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아주 큰 역기능이 나타난 거죠. 그러다보면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기 어려운 현상까지도 나타난다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 100원은 기사들한테 직접 인건비로 자기 수입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게 100원이지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하루에 열 번만 긁으면 1,000원이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기사들은 그 부분 때문에 권장을 하는 분이 있고요, 제가 타 봐도. 그런데 시민들은 카드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일반적인 문화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은 있어도 200원 깎아주니까 그것을 해야 돼, 주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데 그런 것은 없어진다는…….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택시교통카드를 활성화해서 준비 중인지 또 시 입장은 어떤 대책을…….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우선 양면입니다. 이것을 확대하면 투명성적인 측면에서 또 전액관리제 정착에 큰 동기로 작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현 수준은 최소한 유지해야 되겠다. 또 과거처럼 시민들이 하면…….
동수
신동수위원
현 수준은 몇 %예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100원입니다. 100원을 주고 카드수수료, 그 다음에 카드 쓴 것에 대한 수수료를 법인에서 2.4%를 카드회사에 주는데 거기에 저희가 1.2%를 지원해 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을 잘 해서, 한번 타보시고 저기는 했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아, 그럼요. 저는 자주 탑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한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노선입찰제 재정지원에 대해서 시 입장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37페이지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사실은 대중교통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게 그러니까 저기죠. 마을버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마을버스라고 하지 않고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교통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하는 것도 있는데요. 대중교통 불편지역이죠. 또 내가 가기 싫다, 운수회사에서 아무리 준공영제라고 해도 우리는 거기 못 가겠다, 개인이 사업을 안 하겠다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일정액을 보전을 전제로 입찰을 실시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개 보면 어떤 거냐 하면 남동공단을 순환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암마을에서 동춘역 순환하는 버스가 있고 옹진군청에서 영흥도까지 가는 버스가 있고 월미도를 순환하는 버스가 있고 이렇게 특정지역의 편의를 위해서…….
동수
신동수위원
지금 몇 대나 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11대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시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대책보다는 대중교통은 기본권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재정부담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 정도의 시민 세금을 가지고 이 정도 열악한 지역에 대중교통체계는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것을 폐지하거나 이럴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이대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앞으로 더 추가할 지역은 없어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요구는 있는데, 요구는 있는데…….
동수
신동수위원
아니, 요구사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요구는 있는데 분석을 해 보면 우리가 준공영버스를 활용해서 노선을 증설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설이 아닌 증차 이런 개념으로 보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남동권역버스 공영차 조성사업 이것은 뭐가 문제점이 돼 가지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문제점은 없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집행이 안 됐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문제점은 없고요. 이게 오래 전부터 진행됐지만 사실은 서창2지구에 토지이용계획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동수
신동수위원
LH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로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용도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조성이 되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사실은 그쪽에 버스를 그 외진 곳에 갈 수요가 그동안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보해야 돼서, 그래서 229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국비로 69억을 주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금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번에 지가가 하락이 돼서 우리가 총액에서 9억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계약행위를 이뤄서 20%를 계약을 하고 사용권을 확보한 다음에 3년 내지 5년에 연부상환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 막바지에 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전혀 집행은 안 돼 있죠? 지금.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보니까 집행이 안 돼 있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유리한 입장을 얻으려고 저희가,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시급하지 않다 이거죠. 내려와 있고 그런데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됐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집행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트러블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사실 LH는 빨리 땅을 팔아야 될 입장에 있긴 한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고 계약에 유리한 조건을 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그것은 LH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지금 시하고 LH하고 사이는 어떻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사실 제가 LH에 나쁜 말을 한 것은 감정, 거기에 소래까지 가는 길에서 서창2지구까지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서창2지구 입주에 맞춰서. 그런데 그것을 손도 못 대고 있어 가지고 지금 서창1지구에서 그 민원이 발생하는데 좁은 굴다리 같은 데로 차를 다니게 하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져서 서창2지구나 1지구 민원인들로부터 양쪽에서 전부 민원을 제기해서 LH를 불러서 그 도로 개설은 물리적으로 기간이 2014년까지 가야 됩니다, 입주는 했는데. 그 조건으로 도로 계획이 되어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 당신네 책임으로 서창1지구에서 2지구까지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가 좁으니 모든 안전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도색, 펜스 전부 해라 지시를 해 가지고 그것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오늘 201회 임시회 예산사업 진행상황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추경사업을 감액 추경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 우리 실ㆍ국별로 지출 억제를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는 중지하는 것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사업 시기 조정, 사업 규모 조정, 준공 시기 조정 이렇게 다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도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집행액이 반에 머물고 있거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보니까 지금 한 34% 돼 야 되는데 17%에 머물고 있고 또 그 예산자체도 보면 택시유류대 보조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이나 대중교통 환승요금제 시행이나 이런 부분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 계속비사업 외에는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어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행은 됐는데 집행을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병배위원
과연 우리 국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올린 사업들인지 선심성으로 하는 사업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반영해서 통과시켜 주셨는데 집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의 성격상 상반기 집행은 다소 백분율로 따졌을 때 반이 될 수 없는 그러한 특성은 있긴 합니다만 그 외적으로 많이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시인하고요. 다음 예산시기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강행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저는 살려달라고 가서 얘기를 할 사항도 꽤 있고요. 최종적으로 그것이 확정되면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 그 금액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살림을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1,528억 세출 조정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는 해당이 얼마나 됩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누계표를 안 가지고 왔는데 한 20% 정도 감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총액에.
안병배위원
아니, 1,528억 실행예산을 감액하겠다고 했는데 이중에 우리 건설교통국에 해당하는 감액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300억원 되지 않을까요.
안병배위원
300억?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300억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국장님 발언 중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1위에서 2위로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것 경찰청에서 발표한 건데요.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서 지난 200회 임시회 때 역사 출입구 신설과 공조실 이전에 관한 청원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부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 청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 내용을 첨부하고 강조하는 사항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고요. 또 이어서 중구에서도 그 부분이 또 의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또 중앙에 올렸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공조실을 반대 쪽 과거에 서쪽이죠. 국일관 쪽으로 동측에 있는 부분을 지금 옮기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쪽으로 2개를 합치는 방안은 가능하냐 그 의견까지도 제시해서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줄기차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날 저희한테 파워포인트로 보여주신 도면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공사중지가처분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당초에 공람공고를 하고 기관에 의견 받았을 때의 도면하고 위원님이 파워포인트로 보여주신 도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출처를 찾아라.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공람한 시기 한계가 그 구체적인 설계도면까지를 공개하는 거냐 아니면 낙찰이 끝나서 시행할 때 그 안에 세부적인 이게 들어간 거냐, 물론 국가에서 허위공문을 공람했을 리가 없었는데 그런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보여준 그 도면을 가져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제안을 한번 검토해라, 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네, 수고 많이 하시는데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인천시나 인천시민의 얘기를 콧방귀 뀌고 있어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인천시가 수인선에 투입되는 예산이 1,913억입니다. 2,000억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의견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올해 예산 중에 200억이 들어가는데 추경에 8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80억 추경요구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25%를 법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안병배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의 부족분입니다.
안병배위원
그 부족분입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사업 총액의 부족분, 총사업비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25% 분이 부족액입니다.
안병배위원
국제여객터미널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상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하고 있고요. 비용 축소를 위해서 그렇게 만든 그런 사실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천시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지연시키고 추경예산 막겠습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다음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인데요. 여기도 2,136억 중에 집행액이 60억입니다. 세수부족으로 미지급되었다고 하지만 아시안게임 전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없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합니다, 결론적으로.
안병배위원
할 수 있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합니다.
안병배위원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안병배위원
애당초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주경기장역까지만 일부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게 가능한 겁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애초에 계획공정을 아마 수정을 했으면 그 부분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벌어진, 지금 까지 시행된 현시점에서 이것을 중단하거나 토목공정만 해 놓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고 보여지고 저희가 정부에 지금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명분에도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계속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명분은 2014년까지 준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투입분까지도 얘기했던 것 아니냐. 선투입분에 대한 국가에서 달라 또 제19대 국회가 다시 해서 재정특위에서 최고의 이슈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앞서서 ’14년까지 할 것을 중단한다거나 부분 준공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정부정책과 우리 시의 정책에 전혀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2014년까지 준공해야 된다는 것은 정확한 우리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2014년 아시안게임 전에 준공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현재 국회의원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지난 새얼대화 때 1, 2차에 걸쳐서 여섯 분의 국회의원님들도 했었지만 또 그 다음에 그전에 저희가 당정협의회 할 때도 재정특위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상관없이 동의하셨고요. 인천의 재정에 대해서 빼고 그게 만들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 그 다음에 보육료 문제 그 다음에 도시철도 문제 이게 1, 2, 3안으로 다루어 지지 않으면 재정특위, 국고 대학교 지원문제 그중에서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30% 지원 이런 큰 문제들이 주 의제가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철도, 왜냐 이것은 국가에서 부담해 줄 부분은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착공, 선준공하는 그 부분을 미리 좀 주는 부분이 뭐 그렇게 문제되느냐 당연한 요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1의 과제입니다.
안병배위원
그 자리에 저도 참석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것 ’14년까지 해야 됩니다.
안병배위원
해야 된다는데 동의하면서 왜 국가에 기대느냐, 인천시가 하겠다면 인천시가 책임져야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투쟁해서 이겨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종~강화간 도로 타당성 조사용역에 보면 3억에서 1억 8,9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이 과업범위가 축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제가 요구했던 인천조력발전소를 비롯해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또한 시도, 모도, 신도를 비롯한 북도와 연결하는 연육교까지도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라고 그렇게 같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과업이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신도, 시도, 모도하고 장봉에서 모도 부분까지는 과업에 제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법의 적용을 위해서 해양 분야에서 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못 하고 이게 이렇게 다운된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과거에 여기에 대한 기초조사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구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아마 그게 서영이라는 엔지니어링에서 국내에서 몇 째 안 가는 큰 회사에서 수주를 한 것인데 아마 기초조사라든가 거기의 타당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기 확보되어 있는 데이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 것이고 사업범위를 축소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와 연결은……. (관계관을 향해) “과업에 포함되어 있나요?” 그것은 안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병배위원
그래서 제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과업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좀 더 서영엔지니어링하고 같이 상의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안병배위원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것이 잘못해 놓으면 쓸모가 없어져요. 그러면 다시 또 돈 들여서 해야 되고 월미은하레일 타당성용역 같은 경우에도 인발연에서 2억 5,003억을 달라는 것 싸우고 싸웠더니 5,000만원까지 내려옵니다. 나름대로 과업범위 자기네가 축소를 해 가지고 그렇게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하나 인천시 버스카드 중에 유패스가 있었죠,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안병배위원
그 보증금 1,500원짜리가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이 10억 정도 있는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지금도 계속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전카드 그러니까 회수권, 토큰, 카드 이 일련의 과정 설명이 중요한데요. 그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있다면 버스조합에서 카드를 판매했기 때문에 거기에 녹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카드사업 그것은 지금도 카드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업을 종료하기 전까지는, 낙전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검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 잔액은 항상 남아있고 언제든지 내 이 카드로 환불을 요구하면 줄 의무는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지금 환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나 버스조합에서 홍보를 안 하고 있어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잊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한번 해야 되겠고 그게 시효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게 광역 지자체들 서울, 경기도, 인천만 사용하던 옛날 유패스 문제인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3연육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다 될 수 있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제3연육교 인천시 의지는 강하지만 국토부에서 허락 안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에 대한 전액을 확약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매듭이 안 되고 있는데 인천시가 국토부에서 서울대교와 공항고속도로와 맺은 그런 협약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주요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전문은 입수 못 했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보완으로 협약서에 공개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사업자들 협약서가 공개를 못 하게끔 하고 있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정부 당사자하고 협약한 부분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정부하고 협약한 것인데요. 인천대교하고 정부하고.
안병배위원
인천공항고속도로와 협약서를 맺을 때는 사후 정산부분에 대해서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RG 보장기간이 타 도로가 생길 경우에는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뿐만이 아니고요.
안병배위원
그리고 인천대교는 더 강화가 됩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다른 대체도로가 생길 때에는 사전에 협상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보장비율이 80%에서 100%로 전액 보장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2039년까지 MRG에 의한 보전을 해 주기로 이런 강제조항들이 들어있어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실 것입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협약의 당사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와 인천대교, 공항고속도로 이 네 군데를 상대해야 되는 버거움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직접 당사자로써 정부의 재정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를 포함해서 네 군데가 우리 의견에 동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뭐 소송도 각오를 하고 지난 5월 7일자로 시설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LH를 우리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경제청으로 하여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해서 사업시행자 지정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는 전초전이라고 보여지면 되고요. 이면적으로 또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와 인천대교와 어떠한 대화채널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줄기차게 우리의 기본원칙은 손실액 순수 하게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서 제3연육교를 개설했을 때 거기로 차가 다니면 그 3연육교를 통행하는 순수전환 교통량에 대해서 100% 보전을 해 주겠다는 기본원칙. 그러나 기간이 있는 만큼 그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착공부터 하고 4년 내지 5년이 걸리니 그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자 이 원칙을 준수하면서 대화를 시도했고 그래서 오히려 국토부에서 과장이 저희 TF에 와서 인천에서 세 번째 회의를 하고 있어서 큰 진전은 아니지만 일말의 진전이 있고 인천대교 측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의 제안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거부를 했고 원칙적인 것만 제가 지금 우리 시에 1월달에 발표한 선 시공 후 협의를 진행하자는 것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시공사는 LH잖아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안병배위원
인천시가…….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의무가 거기죠.
안병배위원
인천시가 선 착공 하겠다고 그래서 LH가 손을 안 들어주면 착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LH가 손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LH는 하려고 그러는데 중앙의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LH도 중앙의 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한 정부의 MRG 문제 때문에 또 그 협약의 조항 때문에 국제신뢰가 문제되는 부분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심의를 안 하니까 그 다음 절차에서 그냥 스톱한 상태입니다.
안병배위원
LH도 인천시하고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5,000억 범주 내에서 공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국토부에서 승인나기 전에는 착공을 못 한다는 둥 인천시하고 다른 입장들도 나와 있어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물론 정부투자기관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권한이 우리한테 있지 않으니까 그렇겠지만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라마라 할 것이 아니라 시민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힘이 필요하고 의원님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의무인데요, 의무. 사실은 인천시에서 나서지를 않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네들이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만 끝나면 100% 걔네들 의무입니다. 우리가 정부를 통해서 인천대교하고 협의하자는 그것도 의무가 아닙니다. 지들이 하겠다 했기 때문에 LH에서 나서서 인천대교와 국토부를 설득시켜서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의무가 없었던 부분이죠. 다만,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하려고 진행해서 우리가 지금 깊숙이 들어간 것인데 애초부터 LH에 모든 의무를 부여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병배위원
인천시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제3연육교를 통한 교통량에 대한 부분만 보전해 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협약서라는 부분들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인천시가 이게 제3연육교가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지 아십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제3연육교는 인천대교하기 전에 나와 있는 데요. 도시기본계획에 국토…….
안병배위원
기본계획이 2003년도부터 인천시에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기본계획의 반영은 선언적인 의미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는 무슨 소리냐 이것은 행정행위로써 가져가는데 인천대교가 먼저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국가와 인천대교라는 여기와 법보다 우선하는 계약을 맺은 사항을 지금 정부가 위반할 수는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걔네들은.
안병배위원
이 사안들이 인천대교를 건설하는 시점이 2008년도부터 대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벌써 4년이…….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2008년도가 아니죠. 그전이죠. 준공이 2009년도에 됐는데요.
안병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미 2003년도 그때부터 실시…….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되어 있었고요. 인천대교가 건설하는 그 시점에서 제3연육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인천대교는 미리 준비하고 협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인천시는 두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식으로…….
안병배위원
그리고 4년이 흘러가면서도 지금 해법을 못 찾고 있고 저기 하늘도시가 2013년 1월달까지 지금 입주계획이 1만 400세대입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또한 상업용지나 다른 기타 공공용지들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스톱되어 있습니다, 이 제3연육교 하나 때문에. 인천시의 재정문제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이 하늘도시를 중심으로 한 제3연육교에서 기여를 하고 있다 여기에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업무보고나 이럴 때마다 수시로 이것 체크를 하겠습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자료요청만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현장에서 최근 체불임금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어서 그 실태에 대해서 파악해서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통사고율이 1위에서 2위로 됐다고 했는데 그 자료는 아까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요청했으니까 추가해서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금년도 2분기 중반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가 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도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2년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