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정무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자치행정국장 이정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재선 총무과장입니다. 김광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중량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명성 세정과장입니다. 김승회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김동호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이응복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저희 국 소관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자치행정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본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저도 두 가지 자료 요청할 건데요. 특별사법경찰과 관련 자료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에 기획수사 또는 특별기획 수사한 사항이 있으면 그 현황 자료 좀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단속을 쭉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 2년간에 안전한 먹거리와 관련된 집단급식소, 학교급식 포함해서 그러한 단속현황 및 실적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자료요구 없으시죠? 그러면 차준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하고 노현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현안사항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시민편의 시책운영 관련돼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두 번째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취지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쪽에 있는 실적을 보면 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 거동이 불편한 민원서류에 대한 시민봉사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을 한 게 언제부터죠? 이 사업을 시행한 게.

3월 2일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하고 군ㆍ구가 다 3월부터 시행한 사업인가요?

네.

그런데 군ㆍ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부평구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횟수가 52건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10건 이런 식으로 있고 또 없는 구도 3개 구나 돼요. 중구, 동구, 강화군이요. 그래서 이용실적이 전무한 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동이 불편한 민원서류와 관련돼서도 이게 군ㆍ구별로 시행일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쳐도 제가 볼 때 지난해 또는 올해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에 시작했거나 아니면 올해부터 했거나 이렇게 2년 사이에 시작한 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보면 전체 건수가 34건 뭐 공무원이 직접 배달을 해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방법도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10개 군ㆍ구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실적건수는 34건, 특히 전체 군ㆍ구별로 보면 서구가 그중에 26건 그 다음에 중구 5건, 계양구 3건, 나머지 군ㆍ구는 전무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좋은 대시민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것이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에는 단견으로 볼 때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십니다.

물론 무인민원발급기가 3월부터 했으니까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간적인 한계는 있지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또는 소외계층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실적을 높이는 것이 저는 성공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노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소적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청사 내에 두면 대부분 청사까지 오면 멀지 않습니까? 주요 역이라든가 또는 다중집합시설 이런 데에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 그런 다중집합시설에 하면 좀 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동불편 이것은 아직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홍보부족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알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이 부분에 문제점을 분석해서 하반기에는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군ㆍ구별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고 작년부터 시행한 데조차도 이렇게 건수가 굉장히 적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이 되도록 시차원에서 군ㆍ구와 같이 공무원과 같이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33쪽인데 행정범죄 근절을 위한 특사경 활동 강화 해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 내에 있는 공무원과 또 사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에 있어서의 검경하고는 또 다른, 검경이 직접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과는 나름대로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수사와 여러 가지 단속 관련돼서는 사법당국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검사가 여기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사법인력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저희가 17명에다가 파견을 또 8명 정도 받아서…….

17명의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인천시 소속이고요. 나머지는 파견을 한 8명 정도 받아 가지고…….

어디에서 파견이 된 거예요?

군ㆍ구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검경의 파견인력은 없나요? 검사 한 분만…….

그것은 없고요. 자체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검사 한 분이 같이…….

지휘하시고?

네, 과 단위에서 우리 검사님이 이 과를 전담을 하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결국은 사법적 권한과 이런 것은 동일하게,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이것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단속과 거기에 대한 권한과 처리가 일반 사법권과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만약에 문제가 되면 검경으로, 좀 더 깊은 수사나 이런 것이 되게 되면 검경으로 넘겨지고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경찰과 같은 그런 기능으로써 저희가 조서를 다 꾸미면…….

바로 기소가 여기서 돼요?

안 돼요. 바로 검찰하고 거기서 다시 컨트롤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소위 말해서 인천에 8개 경찰서가 있잖아요? 시경말고.

네.

그러면 이런 경찰의 기능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돼서 조서든 뭐든 꾸며서 바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검찰로 넘어가잖아요. 그 기능을 동일하게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렇게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안전한 먹거리, 제가 사실은 지난 4월달에 학교급식에 좀 문제가 많다고 해서 현장을 제가 시의 위생정책과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돌아봤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지금 그런 것을 단속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러한 단속이 분기별로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단속이 지금 우리 시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식약청하고.

그러니까 식약청하고 합동으로 같이 단속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식품 이것을 구별하고 이러는 것들이 웬만한 전문가들 아니면 못 하거든요.

단속의 의미가 점검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단속이라고 하면 좀 더 강한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점검하고 단속하고는 좀 다른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불법을 단속해서 그것이 바로 사법처리까지 가는 그런 의미의 단속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먹거리에 대한 관심 이런 것 또 얼마 전에 한 교육청 소속 학교 두 군데에서 식중독 사고도 발생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속권이 교육청에 없다라는 겁니다. 학교에 대한 관리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과 이런 것은 시하고 식약청이 있고 그 역할을 또 해 주시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강화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위원님처럼 생각하는 게 우선 먹는 게 가장 일차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부터 안전하고 어떤 다른 도시보다 그런 면에서 불법이 없어야 되고요. 사실 TV에 방송되는 것을 보면 참 인간이 어떻게 저런 것을 먹을 수 있을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일 먹거리가 가장 치명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그런 결과가 결국은 교육청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도 단속권은 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그런 문제가 적발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유관기관에다가 그 정보라든지 이런 결과를 알려주고 그런 업체들이 학교급식이라든지 식당급식 업체나 이런 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상호 협조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은 대부분이 사실 보면 인식이 교육청에는 그래도 검증된 업체들이 자재를 납품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끔 보면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런 면에서 좀 옆으로 빠지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학교와 관련된 업체들을 단속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향후에 기존에 등록된 업체들,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수사를 자료요청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먹거리뿐만 아니라 행정 아까 범죄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양하겠지만 지금 같은 시즌에는 먹거리와 식중독 이런 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획수사 또는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 의견만 짧게짧게 전달만 하겠습니다. 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 지난 연말에 본예산을 세워놓고도 재정건전화라는 이유로 지금 거의 사업집행들을 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도 오늘 보고하신 방범용 CCTV라든지 부업대학생 이런 사업들을 1차 추경에서 감액을 하겠다는 이유로 지금 사업을 집행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면 심의를 다시 하겠지만 방범용 CCTV는 지금 10개 군ㆍ구에 약 100대 정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0% 삭감해서 50대만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웠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장기적인 목표로 그것을 일시적으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부업대학생 이 예산도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증액을 한 사업입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이나 겨울방학 동안에 알바를 할 자리가 없어서 정말 가지 않을 그런 장소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시가 알바자리를 좀 늘려달라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증액까지 한 이런 사업을 의회하고 상의 없이 이것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 물론 우리 자치국 세정과에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인데 정말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주민들은 말하기를 시가 돈 없으니 정말 주민들 번호판까지 영치해 가면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불만의 볼멘 목소리가 많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간혹 우리 직원들,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없고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다 보면 그런 불만소리는 들은 것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게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정말 시가 돈 없어서 벌 데 없으니 주민들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하는 인상을 풍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를 견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영치도 해야 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이 보고내용에 보면 두 번까지는 예고를 하고 세 번째 번호판을 영치한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예고가 그 자동차 주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확실히 전달될 수 있는 예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 아, 내가 지금 세금을 안 내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 잘못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구나. 이것을 차주가 확실히 안 후에 영치를 하면 불만이 좀 덜하지만 개중에는 뭐 10명의 한두 명이라도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세를 미납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도록 두 번을 예고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예고가 차주에게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번호판 영치를 해 주시면 민원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래서 1회는 일단은 놔두고 2회 안 낸 차에 대해서 그 차에다 직접 붙입니다. 앞으로 3회 이상 안 내게 되면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하니 좀 내달라고 안내문을 붙이니까 충분히 고지가 되는데 1차, 2차도 적발을 안 받아 가지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3차 안 내 가지고 탁 이렇게 되면 본인은 모르죠. 기존에 경고를 받았던 차량들은 아는데 경고를 안 받다가 갑자기 3회 안 내 가지고 탁 떼어가면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앞 유리창에 붙여놓으면 운전사는 아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정도 한 후에 그리고 그것도 한 2, 3일 정도는 세금을 낼 수 있는 텀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영치를 하시면 주민들도 할 얘기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혹시 노파심에 그 차주나 그런 분들이 모른 상태에서 갑자기 번호판이 영치돼서 황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예고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원발굴 차원에서 이것 정말 저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 지역구인 검단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검단에 7개 구획정리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6개 구획정리사업은 거의 한 95% 이상 거의 완료되어 있고 입주가 무려 한 5, 6년 이상이 된, 그러니까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주민이 입주한 지 무려 5, 6년이 지난 아파트가 아직도 준공이 안 돼서 토지가 개인별로 분할등기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6개 구획정리지역 중에서 아마 원당하고 당하지구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미 아파트에 입주해서 어느 데는 무려 8년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기본적으로 5, 6년 전에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우리가 받아야 될 세금, 지금 여기 자료에는 176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6개 구획정리사업을 다 완료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액수일 겁니다. 물론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빨리 준공을 해서 개별등기를 해서 취득세를 받을 수 있게끔 하시지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이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기획실과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기 때문에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고 고민하고 있는 부서는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국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실질적으로 돈 벌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것하고 뭐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하고 그 외에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것을 고민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이나 경제청장이나 아니면 종합건설본부장이나 아니면 도시공사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발굴해야 우리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자치국장님이 아무리 고민해도 저는 번호판 영치,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에 보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번호판 영치해서 얻은 세수가 얼마입니까? 23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구획정리사업 하나만 준공해서 만약에 개별 토지등기를 한다면 100억 이상이 들어올 것인데요. 제가 뭐 도시계획국장을 여기에 불러다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과연 세수확보를 위해서 또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인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는 부동산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 줘서 그 사업들이 빨리 진행되면 세수가 많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개별적으로 하지 않는 민간개발사업들 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해 주고 허가해 준다면 자치행정국장이 고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세수는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이 얘기가 적합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국을 제외한 어떤 실행부서인 예를 들면 도시계획국이나 건설교통국 또는 경제청, 종합건설본부, 도시공사 이런 데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고민해야 만이 세원확보가 된다 저는 이것을 국장님께서 간부회의에서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99회 임시회 때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ㆍ공단 지방세 감면조례 우리 의회에서 한번 개정한 적이 있죠?

네.

있죠?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천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연 1,000억 이상 순이익을 내면서도 우리 지방세는 감면을 해 주어야 하는 불합리한 점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조례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원기 위원님 마지막 질의와 관련돼서요. 지금 감면되는 대상, 그러니까 조례로써 감면되는 대상이 뭐가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회숙 위원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국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업을 하는 국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 예산은 아무리 재정상태가 어려워도 이것은 쉽게 잘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원기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방범용 CCTV 설치인데 지금 1/4분기가 다 지나가는데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이 이것을 반을 자른다. 쉽겠죠.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부업대학생 제가 지난 2년 동안 계속 이 문제를 얘기를 해서 겨우 조금 증액을 한 3억 5,000을 이것도 자르겠다 이러십니다. 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인천시가 굉장히 재정상태가 어렵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에도 시민단체 한 40여 개가 모여서 같이 토론도 해 보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보다는 걱정이다. 걱정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걱정을 하는 속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걸은 단위사업 수십억짜리 예산은 다 집행을 해 가면서 민생하고 관계된 몇 억도 안 되는 예산만 다 잘라진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그것은 일부 편견된 의견 같고요. 제가 볼 때에는 아직까지 예산을 자른 게 없거든요.

저는 지금 방범용 CCTV나 부업대학생 활동지원하고 그 앞에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 예산을 보니까 5억 1,600 중에서 87.2%를 집행을 이미 끝내셨습니다. 그랬죠?

네.

이것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아시아경기대회 자체를 반납해라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서포터즈를 금년에 600명을 기르는데 현재 200명을 선발했고 나머지 40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문화소양교육을 금년 6월부터 해 가지고 아무튼 12월까지 이런 것을 다 해야 된다는데 지금 1/4분기도 다 안 갔는데 87.2%를 보면 그동안에 시민 서포터즈 다 합해서 2만 4,571명을 오리엔테이션도 시키고 워크숍도 시키고 여러 가지 뭐를 했겠죠. 저는 사실은 5억 1,600에서 자르고 방범용 CCTV나 부업대학생은 자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이쪽은 벌써 자르려고 해도 자를 수 없이 다 쓰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다 쓰셨습니까?

지금 청년 서포터즈는 저희가 국제교류센터에다 위임을 해서 사업비를 그쪽으로 줘가지고 국제교류센터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명, 몇 명 쪼개서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일괄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4/4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4분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87.2%를 다 쓰고 이제 앞으로도 교육을 시키고 40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6,600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아마 추경에서 더 증액요청을 하지 않을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미 여기 400명분 포함해서 그 4억 5,000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600만원은 실제로 앞으로 그 돈 가지고 별도의 또 교육을 시킬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국에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말이 싶지 참 직원들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도 봤습니다. 공무원들이 이것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세원발굴을 위해서도 하고 아무튼 자치행정국 예산은 확보된 대로 다 쓰는 것이 마땅하고 오히려 줄인다고 하면 서포터즈 그것은 2013년에 집중적으로 했을 때 더 효율성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국장님께서 예산집행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요. 다만 저희가 서포터즈 교육은 방학 때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또 청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1, 2월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이미 집행이 빨리 이루어졌고 또 아시안게임을 안 하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서포터즈들이 공무원이나 조직위 관계자들이 다 할 수 없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중요한 요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업 못지않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아닌 말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아시안게임을 안 한다고 선언이 된다면 이 부분이 낭비가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진행을 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희 핵심요원들을 키우는 것만큼은 필수예산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전자결재 시행 이전의 종이문서 이런 것을 전자적 관리 체계로 확립하겠다라는 게 사업의 주요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저는 적절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전자결재 시행이 언제부터 시에서는 됐죠? 몇 년도부터요.

2001년도부터요.

2001년부터, 그럼 12년째 됐고 그럼 소위 말하면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거꾸로 말하자면 2000년도 이전,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개청 이후 2000년도까지…….

그게 아마 10년 정도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됩니까?

그맘때가 아닐 거고요.

2001년부터 전자결재가 됐으니까요. 기존에 영구, 준영구 문서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관계관을 향해) “앞에 어디까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자결재 시기를 물어본 이유 아시죠?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더 됐으면 소위 말하면 종이문서 시대는 2000년 전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DB화 시키고 전자 체계화하는 것이 2000년 이전의 모든 우리 개청 이후부터 2000년까지 전체가 토털 자료 데이터를 더 넣는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중요치 않은 문건들은 다 폐기처분 됐고 아주 꼭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될 그런 문서라든가 준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될 그런 것들만…….

영구, 준영구의 기준이 뭔지를 지금 그것을 다 질문하기는 그렇겠고요. 아무튼 문서라는 게 엄청 많을 텐데 그중에 중요도를 따져서 준영구적 적어도 준영구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만 DB화 시킨다 이런 뜻인 거죠?

네.

엄청 많겠네요. 여기 보니까 그럼 45만면이라는 건가요? 지금 그것이 45만면.

네, 면수로.

그럼 이것을 어떤 스캔을 떠서 하는 건가요? 결국 다 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스캔을 떠서 올리나요?

스캔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방식이 스캔 떠서 올리는 방식이 되겠네요?

전부 편철하고 그리고…….

그럼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면 녹취가 안 되거든요. 나오셔서 제가 질문을 세부적으로 할 거니까 좀 나오시죠.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저희 문서가 1년, 3년, 5년, 10년 그 다음에 30년, 영구, 준영구 이런 문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영구, 준영구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건데 2001년부터 우리가 전자결재시스템이 됐는데 그 이전에 생산된 영구, 준영구 문서에 한해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방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과거 옛날에는 홀더로 쫙쫙 묶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다시 낱장으로 분류를 해서 그것을 사건의 건수별로 인사면 인사 그 다음에 민원이면 민원 이렇게 합철을 해서 다시 표시를 해서 스캔을 떠서 컴퓨터가 읽는 방식입니다.

분류도 새로 하고 분류한 것을 새로 치지는 않을 테고 어쨌거나 원형 그래도 스캔을 떠서 보관하는 식이 되겠네요?

네.

주요방식이라는 게?

네.

아무튼 사람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천시의 역사를 담아낸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후에 되는 어떤 시 행정의 과거 역사나 이런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돌아본다는 측면에서 저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작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예산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1억 8,000이네요. 그렇죠?

네.

집행이 1억 6,200이 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 22쪽에 보면 이 사업이 올해 1월부터 추진이 쭉 돼서 5월까지 상황에서 이미 계약이 다 된 것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네, 계약이 돼서 5월 7일부터 사업 착수했습니다.

문제는 용역기간이 5월 7일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5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이렇게 사업이 종료가 안 됐는데 제가 볼 때 총사업비가 예산은 1억 8,000이지만 총사업비가 1억 6,156만 1,000원 제가 계산을 언뜻 해 봤더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집행이 이미 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계약이 돼서 이번에 어떤…….

아니요. 그렇지 않죠.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계약된 것하고 집행이 된 것, 여기 21쪽에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1억 6,20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집행했다는 뜻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과에 따라서 지출을 할 것이고요. 계약하면 총 금액에서 50% 준다든지.

그러면 보고서를 잘못 쓰신 거죠.

이것을 조달청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이 금액은 차차 나갈 금액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의회에 보고서 잘못 쓰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산액이 있고 확정액이 있고 잔액이라고 하는 현재 상황에서 집행된 것,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전체 중에 총액 사업비가 1억 6,200으로 확정됐다는 것이고 현재 예를 들어서 이게 용역이잖아요. 용역이 계약되면 처음에 착수금 줄 테고 중간에 되는 것 봐서 하고 또 계약의 정도에 따라 분기별로 나갈 수 있고 월별로 나갈 수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5월 현재 상황에서 지금 계약된 금액 전체 1억 6,000 중에 예를 들어 30%가 나가서 지금 잔액은 얼마다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그중에 일부가 12월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계약된 금액을 해서 잔액을 해야지 지금 현금 나간 것으로 따지고 그때 상당히 보고서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저희는 일괄적으로 계약된 금액 그것을 집행액으로 봅니다.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죠. 그렇지 않은데요.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4,100인데 집행은, 비교하자면 23쪽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어쨌거나 4,100만원으로 계약이 됐고 현재 집행은 1,000만원해서 현재 잔액이 3,100만원 남았다 아까 그렇게 보고하셨거든요. 맞죠? 맞습니까?

계약금액이 4,100인데 여기는 전체가 4,100인데 나눠놨네요, 집행하고 잔액하고.

그럼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23쪽 이게 조금 잘못, 잘못이라기보다도 너무 디테일하게 짰다고 봅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2개를 딱 비교해서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뭐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딱 말씀을 하셔야지 소위 말하면 국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하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고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의회에 이게 더군다나 주요사업 부분이라고 한다면 전체는 사업계획이 얼마이고 용역 같은 것 계약이 완료됐으면 얼마이고 현재 그중에 집행이 얼마가 됐고 앞으로 나갈 것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무인경비시스템하고 똑같이 계약이 이미 된 상황에서 그것은 전체 계약금액 대비 지금 현재 얼마가 집행돼서 얼마 남았다고 하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게 전체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되면 이 자료를 보는 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업도 안 끝났는데 집행을 1억 6,000을 다 집행했는가 사업종료가 돼야, 이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행한 것으로 전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한데요. 저희가 앞으로 자료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 잔액 이렇게 3단계로 돼 있는 것을 예산, 계약금액이 얼마이고 계약금액 중에서 집행이 얼마 됐고 거기에 잔액이 현재 얼마다 이렇게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를 다 해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위원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왜냐하면 적어도 데이터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데이터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2개를 비교해 봤을 때.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맞냐라고 했을 때 국장님은 처음에는 그게 맞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게 맞다고 하시면 맞지 않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앞에 한 것처럼 그렇게 계속 저희가 표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인경비만큼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한 건데 그런 면에서는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보고서들이 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계약금액을 집어넣지 계약된 금액 중에서도 또 일부 집행된 것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이 그렇게 차이가 났는데 앞으로는 양자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금액이 얼마이고 그 계약금액 중에서 집행된 게 얼마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대부분 용역의 경우는 계약금 주고 중간에 집행해서 나가고…….

계속 월별로 나가니까 이런 것은 관리용역비니까 월별로 나가니까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대부분 다른 돈들은 계약하고 중도금 그러니까 착수금 나가고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착수금 나가고 그 다음 기성에 따라서 불규칙적으로 나가는데 이 부분은 월별로 관리비를 주다보니까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궁금해 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쨌거나 보고서의 제출양식이 좀 다르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들이 아니 용역이라는 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보통은 착수금, 중도금 다 완료되면 지급하는데 이게 다 집행한 것으로 되니까 사업은 10월에 종료하는데 왜 돈을 다 지급했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오히려 이해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지금 지방세연구원인가요, 거기서 국세, 지방세 비율 관련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물론 지방세연구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향후 19대 국회에서 지방재정에 대해서 특위를 만들어서 국가하고 지방하고의 어떤 비율 그것을 지방으로, 지금은 거의 2:8 수준인데 이것을 7:3 내지는 6:4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특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자체적으로 몇 가지가 우리 지방재정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인발연하고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이 재정위기에 처했다 지금 당장은 유동성 위기가 본질인 것 같아요. 앞으로 부채 상환, 원리금 부담이 2020년 넘어서도 계속 원리금 상환 부담이 된다는 건데 하여튼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게 기본뼈대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세원 발굴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원기 위원님도 그 말씀을 주셨어요. 감면조례 저도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만 감면조례도 한번 유심히 뜯어 보셔서 아예 감면을 안 해 주는 방향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까 또 같은 말씀을 전원기 위원님도 하셨는데 벌어 쓰는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기존의 송도 6ㆍ8공구라든가 무슨 무슨 터미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말고도 어떤 도시계획적 접근을 통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향 그런 어떤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노력을 더 기울이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과에서 지금 인천 시유지, 시유지 임대현황과 관련된 자료도 한번 요청을 할게요. 시유지의 임대현황, 임대가 잘 안 되고 있는데도 있고 임대료가 너무 싼 경향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헐값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료 수입 같은 경우도 좀 더 주변시세, 시세라고 하기는 좀 모하지만 주변의 임대시세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임대수입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 이것도 한번 강구해 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됐죠. 말씀 안 드린 사항이 있나 모르겠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은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강력한 체납액에 대해서 반드시 징수될 수 있도록 행정체제 강화 및 철저한 사후관리와 세수 확충을 위한 시책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해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 없으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우리 시 재정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금년 3월 27일 시행한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공무원 수당 등 조정삭감 계획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청 경력직공무원의 수당 조정 등 과감한 긴축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에게 재정위기 상황을 공유케 함은 물론 조기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5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경력직공무원 수당을 당초 월 45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1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재정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무원 수당의 삭감조정을 통해서 조기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인천시 공무원들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을 하향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 재정상황이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에 대한 업무수당의 삭감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유동성위기 해소 시에는 이를 다시 상향조정하여 근무자들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청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수당 지급 비교표, 타 경제자유구역청과의 비교표와 기관별 수당절감 총괄 사항을 참고자료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가까워졌고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는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근거는 대통령이고요. 그 수당규정이고 조례로 금액이 확정돼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가 하지 악역을 왜 우리 의회한테 맡기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말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나 인천대학교는 조례로 정해지지 않았나요?

거기는 자체 보수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보수규정을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경제자유구역청은 월 10만원 삭감인데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하고 인천대학교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금액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 얼마를 삭감하는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대학교는 기성회비로 수당이 나가는데 인원이 시에서 나간 인원만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인천대학교 출신들 원래 그때부터 온 사람들 교육행정직은 빼고 전출간 사람들만 해서 3급 같은 경우는 64만 1,000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4급은 50만 6,000원, 5급은 42만원, 6급은 22만 8,000원, 7급은 3만 3,000원 그래서 계급에 따라서 수당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삭감을 했고 아시아조직위원회 같은 경우는 삭감액이 2급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2, 3급 40만원, 4급 30만원, 5급 20만원, 6급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아시아조직위원회나 인천대학교에 비해서는 10만원 삭감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약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위원회나 인천대학교에 비하면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의 삭감 10만원 비율이 약 25% 정도 된다?

22.2%입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검토의견서 마지막 장에 타시ㆍ도 경제자유구역청 수당지급 비교표를 한번 보세요. 그 비교표를 보면 이것은 정말 삭감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금액적으로 따지면 다른 데가 월등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타시ㆍ도보다도 훨씬 적게 받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또 1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명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이 어렵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는 1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금액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의 삭감을 4월부터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나요?

네, 저희 시는 4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여기는 조례 개정 때문에, 저희는 4월달부터 떼었지만 경제청은 이것이 통과되면…….

그런데 그 밑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5월부터 하고 인천대학교도 5월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삭감에 관련된 것은 조례로 정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 조례에 보면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를 하고 이번 25일날 본회의가 있으면 또 본회의에서 이것 의결하고 공포하려면 이게 4월은 안 되잖아요?

네, 원칙을 제시한 것이고요. 저희는 4월부터 하겠다라고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런 개정이 불가피한 그런 요소들은 그것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삭감시기를 4월이 아니고 이게 합리적으로 봐도 4월말에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를 하려면 또 15일 걸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라는 게 우리 조례라면 4월부터 해서는 안 되고 5월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회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6대 의회가 개원이 된 지 벌써 2년이 됐는데 전에도 시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비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나 AG조직위원회나 인천대학에 파견근무를 간 직원들이 과다하게 수당을 받는다. 그래서 오히려 공무원 전체 사기가 저하되고 불만이 야기되니까 이것을 인천이 지금 송영길 시장 체제로 들어오면서 빚을 안고 시작했으니까 이것을 좀 삭감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저도 했고 여러 위원들이 했습니다. 그 당시는 자치행정국장님이 그 자리에는 안 계셨지만 기억을 하십니까?

네.

그때마다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지금 우리가 받은 표에서처럼 타시ㆍ도에도 다 중앙에서도 파견나와 있는데 타시ㆍ도보다 인천이 수당액수가 적은데 그것조차 우리가 자를 수가 없다. 비교급으로 AG조직위원회도 중앙에서 온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적다. 또 인천대학에 가서 근무하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보다 파견수당을 적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수당의 상황이 바뀌어진 게 없는데 지금에 와서는 너무 급하니까 이것을 자르는 겁니까?

사실은 이게 전보와 파견의 구분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조직위원회 같은 경우는 파견이라고 하고 인천대학이나 경제자유구역청은 하나의 정식기구이기 때문에 전보를 보내는 것이지 파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천대학교나 기존의 경제청은 저희가 전보개념으로써 하는데 다른 경제청은 사실 저희보다 금액이 많은 것이 거기는 조합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부산, 경남 2개 시ㆍ도가 합치다 보니까 위치가 상당히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양쪽 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 세를 살아야 되고 또 아니면 출퇴근 거리가 적게는 30㎞, 60㎞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파견을 가게 되면 저기가 있어요. 평정상에 각종 불이익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꼴지를 받죠. 자기 원 소속 기관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제청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전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도 평정을 제대로 자체 내에서 다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송도라고 해 봐야 다 시내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시ㆍ도보다 그런 여러 가지 열악성이 덜하기 때문에 수당금액을 45만원 정도로 했는데 사실 뭐 일반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시본청이나 거기나 다를 게 뭐 있냐, 같은 전보이니까. 뭐 불이익을 받는 게 없지 않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이의제기들도 하고 또 불만의 목소리도 좀 나왔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경제청이 아직은 본청보다 역사가 짧고 또 의욕적으로 뭔가 개발하거나 투자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 면에서 좀 노력을 더 해 달라는 측면에서 일부 수당을 더 주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가급적이면 사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재정이 흔들리지 않으면 현행을 타파하기가 참 누가 욕먹기, 쉽게 말해서 욕먹으려고 하는 게 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은 사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랴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같이 동참하자는 측면에서 좀 삭감을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많이 차이나서 직원들도 처음에는 반발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대개 다 이해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모든 행정이라든지 판단이 적절한 순간에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좀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체제에 들어왔을 때 송 시장님 체제가 시작됐을 때 딱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을 때 그때 했으면 훨씬 효과도 더 컸고 좋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실기하는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게 없으실 것 같아요. 다 나왔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