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이문순입니다.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총 11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등 두 명의 간부 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손지영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일부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확대 등 법률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2012년 포천시 조직개편 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조례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보다 신속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 문화예술의 진흥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합창단 운영의 효율성과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상임단원인 반주자 1명을 추가 위촉하고 일부내용을 법제처 순화용어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시 관광지 시설사용료가 낮게 책정되어 타 시·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세외수입 증가, 경영개선 및 관광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광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안건은 5월 14일 개의된 제7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제출일자, 회부일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족중심의 레저활동 증가에 따라 한탄강댐 홍수터에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캠핑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탄강 수상레저시설의 도착지점을 변경하여 수상레저시설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로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시청사)]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청사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시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지난 5월 9일 개의된 제7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과 그동안 제기된 민원 그리고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5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사업장을 답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지역개발 및 기반시설사업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향후 사업이 준공되면 지역발전이 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은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장별로 살펴보면 포천시 전역 시찰을 통해 큰 틀에서 포천시 미래발전 계획을 구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지역이 광활한 관계로 포천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계획성 있는 도시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단기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보다는 포천시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성 있는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채석장의 규모가 예상보다 많고 산림 절개지 등 이에 대한 복구대책을 마련하여 다가오는 우기철 재난·재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도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건설 이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을주민과 대표자 등 주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에 따른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센터와 광덕고개의 하늘시장을 연계하여 판매장을 개설하는 등 주민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익사업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지역의 특산물인 막걸리, 갈비, 산나물 등 지역특성에 부합된 특산물을 연계시켜 사시사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우물목천 수해복구사업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지의 입구인 만큼 하천 본래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미관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여름철 관광객 맞이에 차질 없도록 우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관광객 편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인 낙차보 설치에 대하여는 교각 날개벽 파임 우려가 예측되므로 유속의 영향 등 기술적인 사항을 판단하여 향후 복구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한탄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비둘기낭과 전지훈련장 그리고 트래킹코스 등과 연계된 접근성이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기업체 및 단체 워크샵 등을 위한 연수시설을 확충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의 운영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휴식 및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늘막, 물놀이 시설 등 관광객이 계절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마련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갈월리 수해복구 사업은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해지역에서 누락된 지역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수해피해 누락 부분은 인접공사 입찰 잔액 등을 활용하는 등 제기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포천시 꿈나무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과는 달리 지체장애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원생들이 건강하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고 시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전반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하고 특히 원거리 거주아동의 통학편의를 위하고 안전을 위해 낡은 차량 교체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차량기사 인건비와 교사들의 연수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량문제 등으로 인해 북부권역 아동에 대한 취학 기회가 제공되지 못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고속도로 명칭을 서울~포천 간으로 개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소흘읍민이 요구하는 송우IC 개설 부분은 300억 원이 소요된다고는 하나 향후 많은 차량이 이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고속도로 이용 편익을 위해 개설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조기에 착공하려면 용지보상비 등 소요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사업시행 시 정체구간에 대하여 우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검토·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릉숲 우회도로 고모리 방음벽 민원현장은 지역주민들이 마을을 가리고 있는 방음벽을 철거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민원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는 방음벽을 건설할 때에는 주변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반투명 또는 투명방음벽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것은 사전협의하고 진행하기 바라며 석축으로 쌓는 것은 미관상 안 좋으니 재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둘레길의 데크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가 있어야 하며 수면 아래 방부목이 부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및 공원 조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고모루 마을기업은 지리적 접근성이 높고 사업의 아이템이 좋은데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동 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