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웅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정진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츌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조정분과 도비부담액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2012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최동명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최동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부서별로 합니까 아니면 통으로 합니까?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추경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으니까 순서대로 할까요? 이현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이현주위원
과별로.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그러면 과별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부담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게 도비 관련한 도비부담금이 법적으로 저희가 매칭처럼 확정이 되어있는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의료급여특별회계부담금은 원래 의료급여법에 재원조성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의 부담률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업무지침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80%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20%가 지방비입니다. 그런데 지방비 20% 중에서 도비가 시지역에 대해서는 도비를 14% 부담하도록 되어있고요. 군지역에 대해서는 도비가 16%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지역은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도비부담금 부족분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안 잡힌 건가요,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를 따로 구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본예산 상에 추가로 발생한 건지?
원래 의료급여사업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90억원이 원래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90억원을 포함한 총액을 유보했는데 그 도재정형편상 90억원을 미반영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측이 가능했었는데 재정부담 문제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27쪽에 모정신청이 있어요. 도에서는 가급적 모정을 신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의 기준에 보면 원시설과 부대시설도 기능보강사업으로 가능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실무위원회에서 1차 검토를 했었는데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번에 모정신축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모정신축이 어느 것은 가능하고 어느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기준이 여기에 있는 정신요양시설이나 불우한 시설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정신요양시설 중에서 실은 명칭자체를 모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입소하신 분들의 휴게시설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원칙이 아닌데 이것은 사업대상이 정신요양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기준에는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요양시설 중에서 생활관에 대한 그런 기능보강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이 차순위로 검토되는 것이 기준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마일빌에 대해서는 일단 생활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1차 기능보강을 했고 그런 데는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정신축에 대해서는 도비만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숙원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거든요. 계속사업인데 저의 지역구인 송천동에도 사랑의집이 있어요. 노후시설에 입소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필요한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과장님 답변을? 부랑인, 원래는 부랑인시설과 노숙인시설로 대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주사랑의 집 같은 경우는 원래는 부랑인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6월 8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신규로. 그래서 부랑인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쓰지 말자, 용어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부랑인·노숙인을 전체 다 노숙인으로 합쳐가지고 법률을 하나 제정했습니다. 부랑인시설은 앞으로 노숙인법률에 따른 노숙인시설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노숙인법에서는 노숙인시설을 주로 자활시설하고 재활시설하고 요양시설로 대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사랑의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견수렴을 한 결과 부랑인시설에서 노숙인 요양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랑인시설로 지원을 받아서 거기를 개축해버리면 노숙인 등의 법률에 관련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부랑인시설은 기능보강사업을 중단시켰고 현재 법률만 제정이 됐고 시행규칙하고 시행령이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나와야만 시설기준이 나올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시행규칙을 변경해서 시설기준을 만들고 그 시설기준에 맞도록 요양시설로 개편을 내년에 해준다고 일부 약속을 받아서 내년예산으로 진행을 해서 법률에 맞도록 보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올해 도비 8,863만6천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는 부랑인시설 그대로 갔으면 생활관하고 강당을 개축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생활관하고 강당이 별도의 건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 따로 생활관 따로 짓게 되면 노숙인의 법률에는 위배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복지부가 1월 30일날 전국적으로 다 부랑인시설에 대한 기능개편은 일부 막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군산신애원하고 이리자선원 시설은 소방설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노숙인법률에 큰 저촉이 없을 것으로 보고 2012년 사업을 진행하고요. 전주사랑의집 사업만 2013년으로 연기하면서 이번에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현재 도비 8,863만6천원은 군산신애원하고 이리자선원의 소방설비 보강사업이다 그 말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전주사랑의집은 아직 내년예산으로 가고 현재는 계상이 되어있지 않고 수정을 했다 이 말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복지부에서 가내시를 해줬을 때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1월 30일날 확정내시를 하면서 부랑인시설 전체 증·개축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부랑인과 노숙인의 법적지위 차이는 어떻게 구분하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과거에는 부랑인과 노숙인이 뚜렷한 법적인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자활시설이라는 것은 근로능력이 일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직업훈련 같은 경우를 시켜주면 자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활시설의 대상자로 봤고요. 그다음에 재활시설은 질병이라든지 건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료 및 재활을 해주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재활시설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은 그런 신체적인 질병이 너무 심해서 입소를 해가지고 돌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 더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요양대상자. 그래서 부랑인의 개념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상태가 안 좋아서 입소를 하셔야 되는 분은 요양대상자로 보는 거고요. 질병을 치료해줘가지고 재활이 가능하신 분은 재활대상자, 근로능력이 있어서 직업훈련만 시키면 자활이 가능하신 분은 자활대상자.
양용모위원
그 정확한 구분을 작년에 제정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법률에 의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놨다 이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전주사랑의집은 내년예산으로 다시 개편해서 증축을 한다 이 말씀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숙인쉼터 같은 경우는 근로능력이 일부 있기 때문에 노숙인 자활시설로 저희가 변경을 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군산신애원하고 이리자선원은 재활시설 쪽으로 지금 기능개편을 할 계획이고 전주사랑의집은 요양시설로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노숙인의 관리가 노숙인쉼터 두 군데는 앞으로 자활시설로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군산하고 이리는 재활시설로 운영이 되고 전주는 요양시설로 운영이 되고. 그러면 세 부류의 대상자들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질의 더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42쪽 원스톱지원센터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이 지금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피해자의 상담·의료·법률 해가지고 24시간 원스톱 운영체제를 구축한다고 그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사업주체가 전주시장으로 되어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주시만 하고 타 13개 시·군은 없습니까? 원스톱지원센터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원스톱지원센터는 현재 도내에는 1개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주체를 전주시장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원스톱지원센터가 도전체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여성가족부하고 전북대병원하고 3자가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전북대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북대병원이 전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로 보조금을 내려보내서 전주시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체는 전주시장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은 전라북도 전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체를 다 여기에서 관할한다 이 말이에요? 전주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사업주체를 전주시장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실은 전북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시설이고 사업대상자는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원스톱지원센터하고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하고 업무차이는 어떻게 나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상담소는 대개 전화상담이라든지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고요. 원스톱지원센터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그분들이 바로 응급치료를 받아야 되고 수사로 연결이 되어야만 종결이 되기 때문에 응급치료부분 그다음에 법률과 법률지원 그다음에 수사까지도 경찰이 한 자리에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는 상담기능과 예방교육 홍보에 치중을 하고 있는 반면 원스톱지원센터는 응급치료, 법률지원, 수사까지도 한꺼번에 지원된다 이것이 틀린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주시에만 국한된 것이 원스톱지원센터가 타 시·군에 그러한 후유증이 있다고 하면 신속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원스톱지원센터가 1개소로 되어 있죠, 전주시내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도내에 1개소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각 시·군도 원활하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각 시·군의 상담소들이 성폭력상담소 1개소, 가정폭력상담소가 1개소 있어서…….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원스톱지원센터하고 각 시·군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각 시·군에서 상담소에서 발생했을 때 1차 상담을 하고 수사라든지 응급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바로 원스톱지원센터로 와서 녹화까지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전주시에는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는 없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주시에도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교육하고 일차적인 상담은 상담소에서 하고 치료라든지 수사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북대병원에서 주관해가지고 치료하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여성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이요. 64쪽이네요. 보니까 장애인 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영규
고영규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네요.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이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하고 또 다음번에 하시죠. 제가 어차피 한 거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국고보조 때문에 이렇게,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은 1～3급 장애를 가진 여성들에게 출산비용을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일반여성의 경우에는 검진과정부터 1인당 바우처식으로 한 5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여성 중에서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출산과정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과정에서 드는 돈을 출산하시고 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1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이 출산과 임신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7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71명이면 전부 그렇게 소화해 내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장애인여성이 출산하는 전체수가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이 사업이 2012년 신규사업입니다. 내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이번에 성립되는 예산인데 그러다 보면 지금부터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 2～4월 3개월 정도 지원대상자 저희들이 해봤더니 한 4명 정도 지원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1명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 가임여성 수하고 그다음에 1～3급 장애를 가지신 19세에서 49세 여성들의 숫자를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나눈 숫자입니다. 그런데 71명이 혹시 더 추가가 된다면 복지부에서 추가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지원이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보니까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고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올해 신규사업이다보니까 작년에 몇 명 정도 지원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 장애인의 숫자 정도만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급 장애인 중에서 19세에서 49세에 해당하는 여성들의 수는 현재는 6,098명입니다. 6,098명이다고 저희가 전체 대상자의 숫자는 있는데 그 사람들…….
영규
고영규위원
전체 가임여성이 6,098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6,098명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임신으로 연결되는 숫자가 몇 명인가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3년치 평균숫자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71명을 되도록이면 다해서 많은 여성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규사업이니까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의 문제도 있고 우리 모두가 서로 관심 있게 다루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사업계획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211쪽에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과목이 변경됐어요. 변경된 사유가 뭐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도 이 사업을 처음 진행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추진과정에 대해서 여가부가 정하고 저희한테 내시를 준 게 아니고 그냥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가내시만 해줬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2월 13일에 추진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여가부 추진지침이. 그래서 저희가 2월 29일날 새일센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고학력과정직업훈련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센터를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5개 새일센터가 도에다가 서류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센터치 사업계획서를 여가부로 올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그 5개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했는데 그 한 군데가 전북새일센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북새일센터는 전라북도에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을 못하고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사회복지보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되어있던 3천만원 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꿔서 전북새일센터에서 사업을 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이번에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상반기 동안에는 전혀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2월달에야 지침이 마련됐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월 29일에 저희가 추천을 했고 4월 3일날 여가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문제인데요.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취업지원비가 계속해서 실은 많이 있어요? 총사업비가 30억원 가까이 되는 사업이니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교육프로그램들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고학력 경력단절이라고 하지만 여성구인구직 실태조사보고서를 보니까 대부분 제조업에 생산직라인에 대해서 구인이나 구직에 대한 부분이 많지 실질적으로 사무직이나 전문직에 대한 요구도는 거의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상반기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 과연 하반기에 한두 번 교육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갈 수 있을지 사실 많이 우려스럽거든요. 전체적으로 여성일자리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새일센터든 여성교육센터든해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취업교육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적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기업, 예를 들면 사람을 구하는 기업체에서는 주로 제조업이라든지 생산직이라든지 이쪽을 많이 원하고 있고 직업을 구하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사무직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약간 편한 그런 사업을 원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인구직 과정에서 미스매치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미스매치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서로 맞춰줘야 취업이 되는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구인구직 실태조사를 저희가 해서 그 실태에 수요조사가 가장 많은 것을 저희가 직업훈련 과정으로 선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교육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서비스업이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조리사라든지 이런 거에 저희가 직업훈련의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광반도체 LED사업이라든지 여성의 섬세함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저희가 직업훈련교육을 하고 있고 현재는 직업교육훈련은 여가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와 준 과정이 있고요. 도비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있고 시·군하고 같이 하는 교육훈련이 있고 그다음에 유료과정으로 진행되는 직업훈련이 있고 그래서 현재는 77개 과정이 시·군별 그 다음에 새일센터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교육의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중에서 저희들이 상담을 할 때 분류를 대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거나 경력단절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직업장하고 연결만 하면 취업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취업으로 바로해서 상담시켜주고 현장까지 같이 동행해가지고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쪽으로 가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고 창업보육 또 하나는 여성들이 가서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그런 기업 환경이 되어있지 못하면 빨리 그만두고 나오시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성들이 일부 취업을 하는 그런 기업체는 저희들이 봤을 때 대기업이 아니고 주로 소규모 중소기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채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1년치를 30명 이렇게 뽑아놓고 하는 계획이 아니고 1명이나 2명 비면 뽑고 이런 식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요를 저희가 바로바로 대주기 위해서 기업체 중에서 인사담당자들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연결을 바로 해보려고 하는 노력 등, 그래서 말씀드린 한 대여섯 가지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서두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시고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문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아마 사업비들이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되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효과성이 그리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봐야할 문제이고. 제가 우연한 기회에 교육을 한번 갔더니 너무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교육받는 분들 기대치가 너무 높고 이 교육만 받으면 무조건 취업이 될 거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너무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현실적인 감각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성과위주로 몇 명을 교육시키고 몇 명을 이수하고 이러한 숫자적인 성과위주다 보니까 많은 교육생들을 하여튼 최대한 기대치를 높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나중에 결과물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으로 저는 이게 숫자 몇 명 교육 이 문제가 아니라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교육숫자, 교육생위주로, 성과위주로 되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되고 실질적인 효과는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아주 감소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학력 이 사업비도 철저한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이후에 팔로업 되는 부분들도 고민하셔서 이게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하여튼 우려가 상당히 많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후에 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려고 계속 자료 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좀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전점검 또 사후관리까지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3쪽인데요.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입니다. 계속 연일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게 0～2세까지 무상교육에 대한 요구에 의해서 국비가 70%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30% 도비가 반영되지 않은 채로 예산이 올라온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보육료는 기본적으로 국비가 50% 지원되고요. 도비가 25%, 시·군비가 25%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별로 재원규모별로 부담률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국비가 50% 정도, 도비가 한 20～25% 정도, 시·군비가 한 25에서 20몇% 정도 사업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0～2세 무상교육정책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 시설이든 학부모한테 지원액은 100%를 지원해야 되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보육료는 저희가 100% 지원해야 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현재 예산상에 문제를 보면 국비에 대한 부분은 확보가 됐으나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률은 지금 빠져있는 상태로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도비부분이 빠져 있는 예산서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70%에 대한 반영이 된 예산이면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70%만 일단 집행하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다고 해서 보육료지원에 대해서 70%만 할 수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육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100%는 일단 지원하겠다. 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공식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16개 시도지사께서 국비를 상향해서 해줘라 그렇지 못하면 25%에 해당하는 도비, 25%에 해당하는 시·군비. 그러니까 약 반절 정도가 도, 시·군비입니다. 너무 부담이 많다, 그래서 국비상향 요구를 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비 상향요구를 현재 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기재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각 시도지사 중에서 기획관리실장 이렇게 해가지고 TF팀을 현재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50%에 대한 지방재정부담이 지방이 어느 정도인지를 현재 분석하고 있고 그 분석결과가 나오면 일부 국비가 상향될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검토했다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문제의 어려움을 국무총리실도 알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건의만 하고 끝났다면 그것이 실행까지는 어려움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국무총리실에서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각 시도를 아우르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답이 나올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마땅히 지방재정부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국비가 증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그러면 정말로 국비가 상향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일부 국무총리실에서 기재부하고 교부세를 가지고 영·유아보육료를 돌려서 해결해 줄 걸로 검토까지 되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들었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어떻게 재정을 국가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일단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문서로 서로 부담 못하고 상향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조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국비상향이 안 되고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는 한 9월에서 10월까지는 국비는 일단 반영을 했으니까 이번에 국비 179억이 추가로 왔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일단 부담했으니까 그것가지고 전체보육료를 감안한다면 9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더 정부를, 시도지사협의회의 원래 계획대로 압박을 해보고 그 다음에 9월 이후에도 정말로 안 된다 그러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차선의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월 달까지야 어쨌든 내려온 국비로 100% 지원은 가능하겠으나 이후에 안 되면 최근에 우리 민간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휴원 형태를 하면서 왜 아이들을 볼모로 이렇게 하냐 너희 잘못됐다라고 행정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입장만 바뀌었지 정부하고 지자체간에 우리 아이들 보육문제 가지고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체만 다를 뿐이지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육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정부, 우리 지자체가 책임져야할 국가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어서 보육의 문제를 서로 정부나 지자체가 서로 핑퐁하는 형태로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요.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안 된다고 하면 차선책에 대한 부분들도 9월달에 가서 찾는 것은 늦습니다. 그 이전에 차선책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전라북도가 미리 강구하셔서 우리 학부모나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대안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십시오.
양용모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기획재정부가 보도에 의하면 14일날 1조8,600억원을 지방교부세와 교육보조금으로 세계잉여금에서 지급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이거 무슨 돈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0～2세 30% 추가에 대해서 교부금이라든지 그렇게 내려온 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 내려 보냈다는 것은 아마 5세 누리과정사업 아니면 0～2세나 3～4세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양용모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무상교육확대 실시로 보육료부담이 늘어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시도지사협의회와 중앙정부 간에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원래 하반기에 지급해도 되지만 우선 지급을 했다 보도가 나왔으니까 이게 전용되어서 그걸 우선 쓰라는 건지, 아니면 빨리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세금 쓰고 남는 것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산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내려보냈다는 게 그런 이유인지가 의문시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번에 보육이 확대된 것이 0～2세 상위 30%도 확대가 됐지만 5세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5세 과정도 전 계층으로 이번에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5세 누리과정은 지방에다 재정부담을 준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이라고 해서 교육청 돈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교부세하고 교육재정부담금 2개를 하반기에 내려보낼 걸 상반기에 보냈다 지금 그 말씀 같은데요. 아마 5세 누리과정의 돈을 보냈다 그 얘기 아닌가 판단은 되지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걸 의회 끝나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사실여부를 다시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보도는 확실한 것 같고요. 1조8,600억원 지자체별로 준다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아마 제가 볼 적에는 보육료 부담 때문에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선 이것 보충해서 쓰고 협의가 끝나면 정산해서 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을 다시 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이 하나 추경에 2,25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 인권통합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이 총사업비가 9천만원이네요. 그렇죠? 43쪽 한번 봐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양용모위원
이게 어떤 분들 대상해서 교육을 시키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금년도 4월달에 공모가 된 사업입니다. 여가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교육청이 25% 이렇게 해서 9천만원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인권교육이 필요한 지정학교 40개교를 교육청에서 선정해주면 저희가 교육기관으로 선정한 교육기관에서 나가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지정학교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교육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정해주는 40개교를 대상으로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예방교육, 성교육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실제로 선정은 예산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선정이 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이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교육청에다가 40개교를 선정해달라고 부탁을 할 거고요. 저희들은 그러면 40개교를 나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 그 교육기관을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사전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공모는 절차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선정까지는 현재 안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선정과정으로 바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사전절차는 어느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여성청소년과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임산부 지원문제에 대해서 가임여성 중에서 임산부장애인 그러면서 2012년도에 출산할 수 있는 확률을 봤을 때 71명의 책정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히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홍보 부족이나 데이터가 안 되어서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면단위에 있는 사회복지사님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교육문제요. 항상 문제는 미스매칭이 문제인데 특히나 심한 게 고학력자들의 미스매칭이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일자리센터에서 할 수 있는 현실 중에 상담을 한 이후에 교육프로그램까지 가는 확률 또 교육을 받은 이후에 취업까지 가는 확률을 대략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교육에서 취업으로 연계되는 경우는 한 62% 정도 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상담에서 교육까지 연계되는 %는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는 저희가 없고요…….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게 너무 기대치가 높다보니까 아마 상담에서 50% 이상이 걸러질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눈높이를 낮추지 않으면 재취업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담하는 요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상담에서 교육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도록 하기 위해서 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자기들의 기대치는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식개선교육에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상담에서 교육, 교육에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최근에 우리 지역방송에서 광고하는 것 제가 봤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는데 사실 가장 좋은 홍보는 주변의 경력단절여성이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취업하는 것을 측근에서 봤을 때 가장 빠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 끝나고…….
현주
이현주위원
보충질의요.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현주
이현주위원
아까 여쭤봤어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복지부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이번에 수사한 중간보고서가 나왔잖아요. 혹시 저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많은, 우리 원장님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사실은 현실화되고 있고 정말 전국적으로 심각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데요. 이번에 혹시 중간보고하고 중간점검 했을 때 저희 전라북도는 아직 점검대상이 안 됐나요, 아니면 점검대상이었는데 혹시 지적된 부분들이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영·유아보육료 부정수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료가 중복으로 지급되거나 아니면 해외체류 중인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보육료가 지원된 그런 사실들이 일부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0년에 적발된 것은 이미 회수하고 행정조치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 및 행정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한 것은 좀더 있어야 저희가 계획이 나올 것 같고요. 그것은 영·유아보육료 부정 수급에 관련된 복지부와 저희들이 같이 조사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육시설에 대한 권리금을 받고 매매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운영정지 받는 그런 부분들 공개 안되고 계속 넘어간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부정수급 말고도 여러 가지 위반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있지만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좀더 철저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로 한 45명 정도 교육시켜가지고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군에서 계속 그 시·군만 나가다 보면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잘 안 된다 그런 의견도 있어서 도와 시·군을 교차해서 점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일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도검검으로만 다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직접 보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 특히 보육모니터링단이라고 저희가 이번에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체계도 현재 구축을 하고 있고 평가인증제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평가인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래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보육모니터링단을 활용해서 수요자들이 직접 보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련, 그 다음에 평가인증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금년 8월 31일부터면 행정처분 받은 것에 대해서 공개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 행정처분 받았는데 왜 공개를 안 했냐고 위원님께서 질타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법적인 검토가 끝나면 행정처분 받은 곳을 적절하게 공표를 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문제삼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에 관한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보육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몇몇 사례들이, 몇몇 사례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너무 보편화 되다보니까 오히려 양심적으로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은 오히려 운영난에 허덕인다거나 아니면 정말 교사들 임금도 제대로 못줄 상황이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고 하는 데는 너무 성황리에 잘된다는 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최근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세금면제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소득비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게 거의 면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집의 매매행위나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 된다, 그리고 소득세까지도 지금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장이나 교사들 임금에서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사들 인건비나 원장들 임금에 대해서 어쨌든 최소화하려고 하는 또 그러한 편법도 동원된다라고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최근 기사들이.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보니까 54쪽, 55쪽에 보면 보육교사 겸직원장 지원이 신규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심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이루어진 배경은 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년에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이 도내에 1,577개가 운영이 됩니다. 그중에서 국·공립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을 제외하고 가정에서 이루어진 어린이집이 750개 정도 운영이 되는데 가정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이 열악하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이번에 복지부가 그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원장 일부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이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열악한 사정이 있는 일부 가정어린이집에만 지원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했고요. 이 자료를 주시고. 55쪽에 있는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도 상반기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진 사업이든가요? 이게 도비 자체사업이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도비자체사업인데요 이것도 본예산에서 재정부담 때문에 원래 상·하반기 것을 본예산에 다 담아야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상반기 것만 반영을 하고 이번 추경에서 하반기 것을 부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문제를 제가 계속 보다 보면 관심사가 아이들 보육이나 아이들 안전문제를 자꾸만 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들이 자꾸만 들어와요. 그리고 또 많이 접하게 되고 이래서, 이 자료도 작년에 집행된 것 하고 상반기 집행됐던 자료를 주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냉·난방비 작년 것 지원…….
현주
이현주위원
하고 올해 상반기 지원했던 정산내역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죠.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하시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예, 일단은.
치범
신치범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범
신치범위원
국장님, 지금 5개 과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 이 시대의 화두가 복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우리 국장님이 맡고 계시는 부서가 어느 부서보다도 전부 사람들과 관계하는 부서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서이고 또 그 일을 각 과에서 맡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책임을 다하면 보람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번 답변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김양균 과장님한테, 다른 분은 제가 잘 모르고 우리 김양균 과장님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한다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삶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한 명의 부랑인이 있다면 그 분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년, 30년 전 비교해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부랑인들이 많이 적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거르고 이집저집 문전걸식하는 그런 분들이 없어졌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들이 주로 확인될 수 있는 곳이 상가였었거든요. 옛날에는 초상집 같은데 가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모닥불가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 집에서 한 삼일 동안 끼니를 때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참 좋아진 거라고 보고 대단히 우리 복지가 좋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 먹고 사는 삶이 많이 향상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들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거기의 수혜자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과정에서 그분들이 제대로 수혜를 받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저는 늘 의심스럽습니다. (정진숙 간사, 김택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면 듣고 싶네요, 우리 김양균 과장님한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신치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노숙인·부랑인 그동안에 이렇게 두 가지 용어로 사용이 되었는데 아까 박철웅 국장님께서도 설명드렸다시피 6월 8일부터는 노숙인으로 용어가 하나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을 위해서 3개의 시설이 전라북도에는 있습니다. 군산에 군산신애원, 익산에 이리자선원, 전주에 전주사랑의집 이렇게 3개소에서 180여명의 부랑인·노숙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같이 나름대로 자활교육도 시키고 또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돌봄도 해드리고 또 자활하면서 그 적정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일자리도 찾아서 사회복지사들이 있거든요. 연계도 시켜서 그들이 저축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이 사실이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답변을 위한 답변이에요, 아니면 사실이에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사실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제가 칭찬할만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 한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가 연못입니다. 연못 주변에 300명 정도의 부랑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시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미국은 부자나라이고 거지가 없고 부랑인이 없는 나라로 알았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시청 앞에 저녁마다 덮고 자는 것을 몰아서 묶어가지고 그걸 뒤에다 기대고 누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제가 시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말하기를, 미국의 복지정책이 저 사람들한테 햄버거를 점심 때 주고 저녁에도 준대요. 그러니까 밥걱정을 안 하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보호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고맙다. 정부 아니면 도, 우리 기초단체에서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다시 재활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갖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밥도 나오고 또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되면 그냥 영원히 폐인으로 전락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분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갖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에는 행정이 늘 가까이 가서 행정력을 미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분이 정말로 인간적으로 접근하면서 그분들에게 다시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교육이 절대 필요하고 그래서 또 인간적으로 따뜻한 관심, 그분들이 사회로부터 도태되고 낙오됐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다해야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가 역지사지로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봤는데 예산을 편성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집행하시면 다른 데보다도 성과집이 나옵니까? 예를 들면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금년에 집행했어. 그러면 집행하는 데가 여러 사람들이 쓰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례랄지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해서 그 성과집을 각 과에서 만듭니까? 금년예산을 썼는데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고 그 결과가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또 어떤 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성과집이나 이런 걸 혹시 만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매년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개인이나 계장, 과장, 저까지도 연봉이라든지 여기까지도 연계되는 그런 평가시스템까지도 갖춰주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성과집이나 이런 것을, 두껍게 많이 만들라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만들면 됩니다. 한 장이 될 수도 있고 열 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의회에 예산안이 와서 예산을 심의해가지고 여기에서 편성하면, 그래가지고 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집행부로 넘어가면 그 예산서를 가지고 집행을 할 때 우리들이 그렇게 해놓고 그 예산집행 잘 됐는지 그리고 그 예산은 집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좋은 성과를 거뒀는지 그걸 잘 알 수 없거든요. 잠깐 우리들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감사는 정책감사 그렇게 진지하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 과별로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다, 또 그 성과가 있는데서 오히려 좋은 성과보다는 결과가 나쁜 쪽이 나올 수도 있죠. 이런 점을 이렇게이렇게 예산을 지원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것은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성과집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주시고 여러분들도 다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현재 사업추진하고 나서 분기별로 반기별로 아니면 연말에 실적을 다 정리하고 어떤 성과를 거뒀느냐에 대해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상부로 보고도 다 하고 있고 성과관리과에서 그것을 평가까지 다 받고 있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이런 제도적으로 마련은 되어 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과는 별도의 어떤 자체검토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검토를 거친 그런 성과를 한번 과별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고민하신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고민을 하실 게 아니라 그 성과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국장을 하고 계시고 과장을 하고 계시지만 다음 또 몇 년 후에 다른 과장으로 바뀔 때 그것을 그분이 와가지고 볼 수 있도록, 몇 년도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했는데 좋은점은 어떻고 나쁜점은 어떻다, 그래서 그 과장이 나쁜점은 보완하고 좋은점은 더 좋게 만드는. 그래서 자꾸자꾸 복지가 좋아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참고적인 자료로 남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1년도 정산총괄표 자료를 받아봤어요. 국장님, 계속되는 사업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
여기 사업실적 보고서 좀 밑에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잘된 점은 매우 흡사한 얘기를 나열해 놨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학습부진을 초래하는 청소년들의 학습지도를 통한 학업성취도가 도모됐다, 체험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잠재력능력 향상 및 특기 개발이 됐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얘기가 자체평가에 일률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전주, 익산, 군산 전부 합해서 함께 자료를 작성했냐 그런 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다음에 특이한 게 있어요. 자체평가 결과 연초에 학생을 모집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초에 학생을 모집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정읍 같은 데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갈수록 전주시 말고 다른 데로 갈수록 이런 문구가 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평가해서 잘못된 점은 거의 없어요, 다 잘된 거예요. 이런 자체 평가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평가보고서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런 걸 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자료에 의해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아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운영기관에서 자체평가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영하는 시·군별로 서류를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차년도 계획에 반영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일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군 것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현재 검토하고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도에서도 물론 시·군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시·군에서 잘한다고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일부 도에서 전체적으로 본 것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군과 같이 협심을 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보고서고 그 보고서를 총괄해가지고 실제 실사한 내용하고 정확하게 맞춰서 평가해서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지원금만 계속 지급되고 우리 도에서는 평가를 안 하고 행사성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전혀 발전도 없고 나중에 가서는 의욕도 떨어져가지고 귀찮아집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 바빠요. 잘 아시겠지만 저녁 12시까지 학원 다니면서, 우리 어른들이 좀 반성할 것은 너무 청소년들이나 학생들 자녀들을 이런 틀로만 갖다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교육시키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 청소년들한테 실제 물어보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나 좀 놓아줘.” 이런 청소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세상에서 살다보니까 우리 국가나 지자체에서까지 나서가지고 이 사람들 잡아다가 방과후에 놀고 싶은데 계속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오려고 그러죠. 이 보고서에서도 보듯이 어린이 모집하기가 힘들다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린이가 없는데 이 예산이 어디로 가겠어요. 낭비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실한 사업이 되고 이런 가능성이 있길래, 계속사업이지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볼 적에는 정확하게 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객관적인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잘된 데를 중심으로 해서 재평가되어서 예산도 편성되고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평가한 자료는 그런 게 있으면, 없으면 앞으로 하시고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추경심사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건강안전과 있죠? 87쪽 거기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 운동본부 있죠. 추경에 3천만원 계상되어 있고만요. 출산율이 전라북도가 얼마나 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1.41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국적으로는 얼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가 1.41이고 전체가 1.19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1.19?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2011년도 말이에요? 2010년도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2010년도 출산율을 말씀드렸고요. 2011년도 출산율은 전국평균이 1.24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1.41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현재는 전라북도가 전국평균에 비해서 약간 높은 수치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 운동본부가 운영되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군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작년에 저희가 결성을 하긴 했는데 도단위 운동본부는 일부 국도비지원이 되면서 사업이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군 운동본부는 조직은 되었는데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저희들은 현재 보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시·군 운동본부 예산이 2억4천만원 계상됐습니까? 본예산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도본부 것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도본부만 2억4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도본부에 대한 예산만 현재 2억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시·군은 자체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은 시·군 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해가지고 운동본부를 운영하면 좋은데 저희가 저번에 시·군지원단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유관기관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더니 시·군에서 자체예산으로 시·군운동본부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동규
임동규위원
추경에 3천만원 올라간 것도 지금 운동본부로 나가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의견을 수렴했더니 시·군 자체예산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도에서 시·군 운동본부 것도 일부 지원해주면 거기에 시·군비를 보태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수렴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천만원은 100% 중에 30%를 부담하는 거고요. 각 시·군비에서 70%를 부담시켜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억4천만원은 우리 전라북도 전체 운동본부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도본부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3천만원 계상된 것은 시·군으로 30% 나간다 이 말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시·군으로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 운동본부를 운영해가지고 제일 출산율이 높은 데가 어디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도중에서는 진안이 가장…….
동규
임동규위원
진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출산장려운동을 진안운동본부에서 잘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진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꼭 운동본부에서 열심히 해서 진안이 가장 높다 이렇게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진안도 마찬가지로 시·군 운동본부가 적극적으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진안에서 출산율이 증가했던 것으로 보면 아무래도 진안 쪽 다문화가정이 많다는 그런 요인, 그 다음에 진안이 지금 귀농귀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귀농에 관련해서 출산율이 증가되지 않았나 하는 것, 또 하나는 출산장려금을 시·군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진안은 봤더니 출산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줘가지고 유인효과를 일부 거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세 가지 요인 정도가 진안이 많지 않았느냐.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운동본부를 운영하는 대신 가령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귀농귀촌이라든가 또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그걸 장려를 해요. 그게 훨씬 낫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도 장려를 하고요. 아까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운동본부가 영향이 없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 시·군본부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좀 창피한 말씀이지만 현실을 들여다 봤을 때 시·군본부가 유명무실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라도…….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2억4천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3천만원 추경을 세웠는데 이러한 돈을 출산장려금으로 주려면 본인한테 줘야해요, 애기 낳는 산모한테. 그게 안 낫겠어요? 겨우 한다는 것이 2,500만원인가 계상되어가지고 400명, 1년에 출산율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라북도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년에 전라북도가 한 1만6천명 정도 출생을…….
동규
임동규위원
차량보조시트 지급을 400만원 어치 해가지고 2,500만원 계상됐고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잘 되었다고 봅니까? 운동본부에 주는 돈을 어린이보호용 차량시트 지급을 하는데 400만원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왕 보조를 주려면. 그러면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서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돈만 들어가지.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급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산모·신생아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공했는가 모르는데 몇 가지만…….
동규
임동규위원
그 자료를 내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산모·신상아를 직접 도와주는 도우미사업 그다음에 건강관리사업, 검진사업 그다음에 영양플러스사업 그다음에 난임시술사업 그다음에 육아휴직활성화, 농가도우미 등등 이러한 사업들에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좀 부실하게 제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출산분야 관련해서 직접 지원하는 예산관련 사업을 위원님께 따로 목록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운동본부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리미리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아이낳기에 도움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좀 시기적으로 늦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라도 꼭 세워주셔야……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이것이 연계되는 것이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에서 우리 이현주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연계가 돼요. 보육료도 지금 지원대상이 1,577개소라고 했죠, 어린이집이 전북 내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되니 공립이 있고 또 사립이 있죠? 거기 차이가 많아요. 어린아이를 3명 이상 낳으면 또 얼마 지급을 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 보육료를 보면 어린이집 가는데 공립은 상당히 혜택을 봐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그런데 사립은 그게 아니에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지원하는 돈은 똑같이 나간단 말이에요. 공립이나 사립이나. 그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 원인은 뭐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기준을 정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시·군에서 들어보면 자기 자식들 낳는데 왜 안 낳냐 그랬더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낳는다는 것이요. 0세에서 2세까지 어린이집 다니는데 키우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정부에서 보면 국가에서나 도에서 도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 3명, 4명 낳다보면 한 달에 100만원 막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보육료는 보육에 필요한 전체액수로 현재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일부 교육비라든지 필수경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별로 따로 징수를 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보육료가 지금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를 두고 지원을 합니까, 예산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보육료지원은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립은…….
동규
임동규위원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 왜 사립이 비싸요? 개인한테 받는 돈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보육료수납 한도액이 정부지원 시설보다 민간보육시설을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깊이 생각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시·군 어린이운동본부. 그래서 이 3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남아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조금 연장해서 할까요?
동규
임동규위원
(청취불능)
택성
김택성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예산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과별로 하지 말고 전체 진행을 같이 해서 오전에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로 하지 말고 전체진행을 같이 해서 오전에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후에 계수조정 일정까지 마치려면 시간을 일단 연장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에 한정짓지 말고 나머지 예산 심사할 부분 집중적으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80쪽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우리 임동규 위원님께서 조례발의도 하셔서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면 어디 사업소에다 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자살예방사업에 초점을 둘 부분은 자살을 한번 시도했던…….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지금 묻는 질문은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보건소 산하에 이 사업을 놓고 하시는 건지, 정신보건센터에다 놓고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사업의 주체를 어디로 보고 예산을 잡으셨냐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의 주체는 일단 저희들은 시·군으로 내려보내는데요. 정신보건센터를 직영하는 시·군이 있고 민간위탁준 시·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신보건센터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럼 정신보건센터가 없는, 군단위들은 거의 없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정신보건센터가 현재 표준형하고 기본형, 표준형이 8개 정도 되고 기본형이 있고 그래서.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 말고 센터가 모두 군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4개 시·군에 표준형은 8개소 있고 기본형은 6개 있고 그래서 시·군에 다 정신보건센터가 현재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정신보건센터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인력지원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일부 인건비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시단위는 사업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1개소에 5천만원씩 잡았네요. 그리고 군단위는 3천만원씩 잡으셨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5천만원씩하고 군단위는 3천만원씩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 5천 단위이면 인건비하고 사업비라고 얘기하셨는데 인건비는 시하고 군하고 똑같이 어느 정도로 잡고 지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한 명 정도 사람을 쓰고요. 나머지는 사업비로.
현주
이현주위원
그 예산을 얼마로. 인건비를…….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인건비가 1년에 대략 2,000～2,500만원 정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심히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자살예방 사업을 하려면 전문가가 상담해야 해요. 예를 들면 간호사든 필요하면 의료진이든 아니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든 전문가들을 쓰려고 하면 실은 이게 인건비 나 이런 부분 책정할 때 상당히 너무 낮아가지고 단순히 내가 몇 개월만 있다 가겠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도 정신보건센터 보면 단기로 생각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어떤 질적으로 사업이 성장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사업이 가능할 건지에 대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추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사업내용하고 예산추계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건강안전과인데요. 용역비로 지금 3천만원을 계상하셨어요. 지난번에도 보면 지역보건계획수립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심히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서도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용역을 보낸다고 하는데 간이로라도 제시된 용역보고……. 뭐라고 해야 하나요? 용역보고 주기 전에 우리 전라북도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과업지시서.
현주
이현주위원
그게 있으면 그 자료도 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현재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정식으로 만들어놓지는 않았으나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명과정에서 사용했던 과업지시서를 일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일단 두 가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료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이현주 위원과 같은 내용인데요. 건강안전핵심과제수립 연구용역 이게 목표에 비해서 구체적인 상황이 안 되어 있고 또 예산이 적다라는 표현은 부적절하지만 목표에 비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사업계획에 대한 것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과업지시서를 같이 드리고요 일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저번에 건강조사결과를 봤는데 저희가 건강행태에 관련된 지표들이 전국에 비해서 낮은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보다 높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저희가 낮추기 위해서는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만성질환 유병률을 낮춰야겠다. 그러면 만성질환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건강생활,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건강행태 개선을 과연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도의 건강조사 결과가 안 좋은 부분은 뭣 때문에 그러면 안 좋게 나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직원들이 그 부분을 감당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추진해야 될 그런 건강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건강안전과가 지금 신설과잖아요. 그래서 업무의 포커스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시도해 보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건강안전과 전반적인 사업 때문에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그쪽으로 넘기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건강안전과가 담당해야 할 업무의 범위나 업무의 방향은 이미 거의 다 정해졌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건강안전계의 할 일, 식품안전계, 식품지도단속계가 할 일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강안전과의 사업을 용역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만성질환 그다음에 심뇌혈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건강생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민들이 이끌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용역을 진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과업지시서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국가에서 만만치 않은 4,772만8천원씩 금연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참 좋다는 생각을 해요. 담배를 굳이 피시겠다는데 금연하시라고, 적은 돈도 아니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안 되시는데 이 사업이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금연클리닉사업은 저희들은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복지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금연지원사업의 사업비가 확대되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담배값을 올리면서 그것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흡수해서 그 돈을 금연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일부 확대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금사업을 가지고 금연클리닉을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6개월 이상 금연하는 %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일반적으로 금연하세요하고 끝내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사례관리사들이 직접 금연의지가 있는 분들을 처음 상담부터 해가지고 니코틴 의존도라든지 일산화탄소 함유율 이런 것들을 계속 조사도 하고 니코틴대체요법을 하면서 계속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2주에 한번 오세요, 그 다음주에 또 오세요, 지금 끊고 계십니까?” 이렇게 6개월 이상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사례관리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연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6개월 금연자수 %가 한 66% 정도가 6개월 이상 금연하는 걸로 저희가 실적보고가 되기 때문에 1만5천명을 이번에 한 1만7천명 정도로 등록자수를 확대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구상을 했던 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
이게 국가시책이고 도의 정책이겠지만 이율배반적인 부분도 있어요. 지금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양용모위원
많이 팔아야 지방의 재정이 확충이 돼요. 실제로 그래요. 한쪽에서는 금연을 하라고 예산을 쏟아 붓고. 그래서 이거 참 그러는데, 어쨌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담배 안 피니까 삭감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귀중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금연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에서 1,200만원 노후수도관 교체하고 식기세척기 구입인데요. 지금 식기세척기가 없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선생님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양용모위원
예.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도립여중고 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원래 식당을 설립할 때 100명 기준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학생들의 식당 이용하는 숫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1년도 3월하고 2012년도 3월 식당이용 인원을 조사해보니까 48%가 늘어났어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인원으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식당직원들하고 서로 간담회를 연 결과 식기세척기를 사주면 어떻겠냐고 요구가 들어와서 그걸 사드리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 지금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어느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65세 이상이면 노인이라고 하죠. 노인인구가 7% 정도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그리고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는 어느 위치에 와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전라북도가 전체로 하면 15.5%입니다. 그래서…….
면호
문면호위원
약 16% 정도 되어서 지금 고령사회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보면 30% 이상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임실이라든지 순창이라든지 고창이라든지 장수, 무주 이렇게 30% 이상이 되고 10%대 되는 곳은 지금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또 지금 우리가 추경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노인문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담지는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그냐면 추경이라는 것이 재원의 한계가 있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전체를 같이 담을 수 있지 못했고 이번 추경의 성격자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됐다거나 이런데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노인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민해서 줄이고 살리고 했던 부분은 조금 미약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전라북도가 초고령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런 사회적으로 구조가 조금씩 바꿔짐에 따라서 종합적인 중장기대책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중장기대책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 부분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 대책이 잘못 수립이 됐다면 수정도 가능해야겠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도, 지금 제가 언급은 이렇게 노인정책 같이 얘기했지만 인구가 느는 관계, 출산 관계, 장애인 관계 여러 가지 부분도 그렇게 종합적인 중장기대책에 의해서 예산도 세워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중장기대책이 세워진 것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서 꼭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이후에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박철웅 복지여성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2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2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태 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열정을 다하여 전북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김택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최동명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이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증액분과 2010년, 2011년 식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 광특예산 집행잔액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인상분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최동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추경 전에 성립해서 집행한 예산이 몇 개 있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2천만원 하나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경우에는 왜 그렇게 한거죠? 추경 성립 전에 집행해야 할 부득한 사유가 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원의 특수한 상황인데요. 먼저 저희 원의 원장이 2개월 정도 공석이 있었습니다. 3월까지 약 3개월 정도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계획이 금년 초에 집행이 될 사안이었는데 그것이 일차적으로 지연이 된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환경측정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인데 사실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도비, 국비 4천만원인데 여기에 관련한 저희들이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워크숍이 다음주 24～25일에 진행이 되는데 이 연구원에서의 활동상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연구원의 활동이나 또 환경기반에 관련된 종사자들에게 연구원을 홍보하는 목적을 담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부득이 추경전 성립이 됐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자체가 극히 적은 액수기 때문에 그렇다치더라도 사전에 미리, 공석이었다 하더라도 긴급을 요한다라고 하면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하는 게 오히려 좋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은 추경예산으로 와 있는데 벌써 워크숍 계획은 다 이루어져서 초청장까지 다 발부한 상태잖아요. 보니까 추경 전 성립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미리 사전에 의회하고도 충분히 보고도 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치범 위원님.
치범
신치범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있는 곳이 임실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직원이 총 몇 분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60명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 하시는 일을 쭉 한번 나열해 보시면, 무슨 일 하고 계시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파트하고 환경파트가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에서는 식중독균을 비롯한 바이러스 미생물검출 사전예방·예찰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확진실험, 노로바이러스랄지 그래서 먹는 물, 대기 그 다음에 폐기물, 지하수, 간이상수원, 식품, 의약품 이런 여러 분야에 걸쳐가지고 도민들의 보건과 환경보존을 위해 가지고 사전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더더군다나 지역적으로 보면 임실이고 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주 적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하는 일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도민들의 건강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수질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그것을 우리 도민들이 잘 이해하고 또 좋은 물을 먹게 하는데 또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오늘 올라온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제 몇 개월 지나가면 정기의회가 되면서 본예산이 다뤄지잖아요. 그때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적어서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서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부서인데도 다른 부서에 밀려서 오히려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다른 데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라고 하는 게 필요적절하게 쓰일 곳에 쓰여야 하는데 쓰일 곳에 쓰여지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데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없다, 또 이렇게 많은 직원이 필요없다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직원이 많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데도 오히려 이리저리 밀리다 보면, 더더군다나 본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임실에 떨어져 있고 그러다보면 예산이 적게 책정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를 들어보고 싶은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지금 전국에 16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로 보게 되면 전라북도가 물론 항상 예산 얘기할 때 도세, 도세 얘기하는데 현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규모나 구성원을 보게 되면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환경 변화로 인해가지고 모든 우리 질병의 원인이나 또 도민들의 환경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업무가 굉장히 전문화되고 또 거기에 적절한 최신장비가 구입이 되고 거기에 적절한 여건들이 마련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러한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원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편제와 인력의 보충 이러한 부분이 같이 병행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장비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특성이 차이가 좀 있겠지만 사실 노후화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후화됐다 해서 무조건 버려야 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른 최신의, 최근에 석면검출이나 방사능검출이나 이런 생활환경에서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에 대한 검출은 장비부족이나 인력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감시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보완이 되고 강화가 된다면 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 장비는 그렇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주 낡고 버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대식장비가 아니다 이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부분적으로 가령 금년 같으면 대기망측정망을 다시 재구축합니다. 그것이 1억3,800만원 정도 투입되는 장비인데 그러한 것 외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그러니까 성분을 세분화할 수 있고 보다 더 미세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이런 업그레이드된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치범
신치범위원
그 장비는 대략 얼마 정도 갑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대략 기종에 따라서 성능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지만 대략 2～3억 정도 가면 최신모델을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인력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 따른 인력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하나도 없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대기측정망이랄지 미세먼지랄지 비산먼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대기환경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환경과나 폐기물분석과나 그 다음에 수질조사과나 이런 환경과에서 담당하는 그 파트 이외에 다른 미생물이랄지 이런 부분을 따로 떼어가지고 전문화할 수 있는 그런 부서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원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제 2개월 됐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금년 정기예산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비랄지 인력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환경문제도 그렇고 또 여름질병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물문제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데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도 예산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연구를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도민들에게 건강을 지켜줘야 할 부서에서 그 일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과감하게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오신 지 2개월 되셨다니까 금년 정기예산 때는 요청을 강력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찾아뵙고 후반기 의회가 어떻게 상임위원회가 구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 원장님께서 시간 나는 대로 찾아 뵙고 그 문제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원장님 건강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보람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예산에 대한 심사는 별 것 없는 것 다 아시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되시기 전에 NGO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NGO 입장에서 봤을 때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문제와 또 막상 그 일을 책임져야하는 원장이 됐을 때 지금 두 달 정도면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공모가 났을 때 내고자 했던 생각 중에 하나는 환경운동을 통한 현장경험이 연구원의 전문적인 역량과 같이 결합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전라북도보건환경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공모를 했습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의 연구원의 미진한 점이라고 한다면 연구원이 하고자 하는, 하고 있는, 아까 좀 전에 신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나름의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와 닿지 않는다, 도민에게. 무언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나름의 자기만족에 너무 강하게 안주해 있는 이런 부분이 바깥에서 봤을 때 느껴졌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달을 지내면서 내부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지적이 일견 타당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도 두달 있다 보니까 눈에 띄게 됐는데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문인력들이, 아까 60명 직원 중에서 50명이 연구직입니다. 연구직에서 연구관 8분을 제외하면 42분이 연구사들인데 그분들이 어떤 승진의 기회나 다른 쪽으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대외적으로 발휘될 수 있고 이분들의 역량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만약에 인사교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또 지난 한 부서에서 업무 10년, 20년 가까이 근무하신 연구사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한 부서에서는 평균연령이 53세로 자조적인 평가도 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동기부여랄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외적으로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하고 알리는 이러한 의지를 사전에 차단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두달 전후로 해서 느낀 가장 큰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그러한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의사전달 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이를테면 보건복지여성국하고도 독립된 관이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곳이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관할을 받는다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나 분야가 앞서 질의하셨던 거의 답변처럼 대기부터 물, 폐기물, 의약품, 보건까지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농수산국 그 다음에 새만금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이런 분야까지 다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부서와의 업무협력, 일단은 업무협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은 과감하게 그쪽으로 이관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역량은 저희들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의회의 역할도 필요한 상황이네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전적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 상황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일단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치범
신치범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환경복지위원회가 전반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저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는 우리 위원회에서 가능하면 한번 방문을 해서 실태가 어떤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저분들이 와서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물어보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환경도 보고 그리고 연구를 해서 연구결과를 가지고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할 연구원에서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부서의 인력이 부족해서 그 연구를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보강이랄지 장비구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위원회의 이름으로 오히려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정기회 때. 이런 걸 우리들이 한번 현장답사를 통해서 보고 느낀 결과를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남겨가지고 그건 오히려 다음에 예산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에게 감히 어느 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곧 한번 연구원을 우리들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간담회 이후에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환경복지위원회소관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복지위원회소관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 분석과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복지여성보건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며,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요구한 90억5,955만원 중 세특법 범도민역량결집 활동사업비 2천만원을 삭감한 90억3,955만원으로 하고 예산서 232쪽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지역사회자살예방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정진숙 위원님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진숙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츌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4.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