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90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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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14개 교육청 중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지원청 등 6개 기관에 대하여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고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장님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해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6개 기관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약 1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예산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교육장님들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과후학교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저쪽 농산어촌학교에 방과후학교를 하는데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그램의 다양성, 학생이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프로그램이 얼마큼 다양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있죠? 강사 같은 거 이게 문제가 되죠? 돈은 똑같이 주고.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무주 최남선 교육장님. 방과후.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에서는 방과후활동 강사는 각 학교별로 강사를 뽑고 또 교육청에서 홈페이지에 강사 풀을 선정해 가지고 강사선정에 원활함을 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전체 학생이 한 30명 되는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적은 있죠.

현섭

김현섭위원

강사 수급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구상하는 것이 면단위로 방과후를 거점으로 묶으면 어쩌냐 이거지. 학교별로 하지 말고. 그러면 다양성도 되고 면단위 사람들이니까 사람도 사귀고, 학생들끼리,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더 다양화시킬 수 있고. 돈이 절약 되는가 어쩐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차량 아닙니까? 그것만 정리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길래, 지금 그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시골학교에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학교 없애버려라. 지금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 학교가 있음으로써 학생이 피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학교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시내학교로 학생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사 오기 전에는. 그런 말이 들리기에 우선,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면단위로 거점으로 묶어서 방과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이거지.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말씀이시고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거점으로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점이라기보다는 한 강사님이 이쪽 학교도 가고 저쪽 학교도 가고 해서 2～3개 학교 가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검토해서 그렇게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방과후 하는데 무주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양하기도 하고? 강사도 수급이 원만하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불편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뭣이 불편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 수급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는데 지금 현재 무주에 전체적으로 한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30명이. 강사가 3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분들이라든가 다문화가정 분들 해 가지고 몇 개 학교씩 연결해서, 우선 외부에서 오기가 힘든 과목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강사는 어디에 사는 분들이세요? 무주에?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무주에 사신 분도 있고 일부는 무주 바깥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럽니다, 인근에서.

현섭

김현섭위원

그 강사들이 실력이라든가 이런 게 현재 검증이 된 사람들입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자체에서는 검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연락해 가지고 학교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검증하고 서류도 받고 그렇게 학교에서 전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어떤 자격요건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두루뭉술하고 있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피아노 잘 치면 그냥 시켜 주고. 그렇지 않아요? 소리 들어봐가지고 잘 치는 것 같으면 강사 시켜 주고 그렇게 않냐고요. 아직 모르겠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선학교에서 자격 심사를 하고 서류 다 받고 그렇습니다. 피아노만 잘 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음대를 나왔는가, 피아노학원 운영경력이 몇 년 있는가. 그래서 여러 명이 동일한 확인을 하고 또 정기적인 만족도조사도 하고 학교에서는 자격자를 우선 채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일단 제가 그 자료 요청한 것을 보고요, 그 거점으로 해서 면단위로 그렇게 할 경우에 차량 말고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지 않고 프로그램이 다양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길래 제가 질문한 거고요. 순창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는 강사 한 분을 옆 학교 같이 묶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순회강사 뽑아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점학교를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런 다양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왔다갔다 하는 시간 경우도 많이 소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생활지도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학교에서 자체로 하는 것이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안정성은 있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도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게 되고 옮기고 왔다갔다 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임실교육장님은?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쓰는 강사도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쓰는 강사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쓰는 강사는 순회강사 개념인데 여러 학교에서 강사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저희 교육청으로 요청을 하면 공통되는 부분 프로그램에 대해서 순회강사 모집공고를 해서 그 사람을 채용해서 여러 개 학교를 배정해 주면 학교에서도 대단히 좋아하고 그 사람들 인건비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일단 농산어촌학교를 현재 방과후 하는데 큰 불편사항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불편사항은 아까 말씀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죠.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 그래서 방과후학교 운영은 각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 개설해줘야 맞는데 학생수가 적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소규모학교에서는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일단 강사 수급은 애로사항이 있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 수급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는, 저희 임실도 그래도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교통비 같은 것을 지급해서라도 우수강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일단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자료를 받고 분석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교육청이랑, 한번 연구를 하려는 계획 중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교육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학교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그만두고라도, 차치하고라도 우리 선생님은 잘 가르치면 되고 학생은 잘 배우면 되고 학부모는 학교를 잘 이해만 하면 교육은 그대로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만 삐그덕 거려도 학교에 갈등이 생기고 학교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귀여운 자녀들에게 그 해가 고스란히 넘어간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학교를 돈으로만 가지고 운영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각급 학교에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께서 정말로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한 송이 받을 수 있을 만큼 열정을 쏟아 부어서 지도해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에 스승의 날에 인터뷰하고 그런 거 다 보셨죠? 감동적인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관심을 가진 만큼 학생들은 성장한다. 그런데 한 분이 인터뷰하는데 노점상이랄까? 뭔 장사를 하는데 그분이 한 인터뷰는 내가 학교 다닐 때 말썽피울 때 우리 선생님께서 한 번만 더 저에게 질책을 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교육은 실패해서도 안 됩니다. 실험, 연습해서도 안 됩니다. 한번 지나가면 그마만큼 늦어지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는 돈만 가지고 운영한다, 돈을 줘서 운영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임실지사에 지사랑도서관, 임실지사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적극 서포트해 주는 측면에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 학생을 데리고 아예 이사를 오겠다라고 하는 가족이 14가족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1년 살면서 살 집을 준비해서 자기 생활터전을 마련해 가도록 해 주겠다. 학교의 유휴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교장관사도 있고 선생님들 관사도 있죠?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해 주면 거기 와서 1년 내에 자기 삶의 터전 마련해서 가겠다 이렇게 아예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가족 전체가 오겠다고 하는 가족이 14가족이고, 또 그 위원장님께서는 수입을 할 수 있는 거 했는데 저한테 맛을 한번 보라고 보내 주셨는데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뭔 줄 아세요? 김으로 부각을 만들었는데 참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인터넷으로 판매를 만드는 것, 생산하는 것은 소득원을 만들어주고 판매하는 것은 또 인터넷에 지사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것이 농촌학교 살리는 겁니다. 그냥 학생만 왔다가 가는, 위험부담을 안고 이런 걸로 해서 학교 살리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혹시 혁신학교운영지원비가 표준교육비 내놓고 혁신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은 학교와 받지 않는 학교, 받은 학교 학생 1인당 최저 19만7천원 정도 됩니다. 최대 200만원이 넘습니다. 분석 안 해 보셨죠? 저 자료를 받아서 분석했어요. 30명인 학교에 9천만원 하면 한 학생당 300만원입니다. 내 자녀가 우리 학교가 그마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 자녀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화가 나가지고 청원하고 교육감 쫓아가요. 비혁신학교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얌전하신지, 비혁신학교의 교장, 교사, 학생들은 왜 그렇게 얌전하고 순응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니까 체험학습, 비근한 예로요, 그것도 질의를 했는데 혁신 차원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그런다는데 어디 학교가 그랬더라? 제가 학교도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 해외연수비 썼어요, 900만원. 해외연수비 어느 학교는 1,200만원 썼어요. 어느 학교는 졸업상품을 사줬어요. 그것이 혁신학교운영비예요? 어느 학교는 스쿨카렌다를 만들어서 줬어요. 진안교육청! 컴퓨터라든지 책걸상 산다든지 이것은 어느 명목입니까? 목이 어디에 해당돼요? 어느 목으로 사야 돼요? 관리과장님, 어느 목으로 사야 돼요?

태보

안태보진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표준학교운영비에서 삽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표준학교운영비의 무엇에 해당됩니까? 자산취득비죠?

태보

안태보진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혁신학교운영비를 가지고 자산취득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늘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교육가족님께 말씀드리듯이 우리 학교가 혁신학교라고 하면 전국에서 우리 학교만의 특색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달라 그랬어요. 체험이라고 새만금 가고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대전 어디 가고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제주도 어디 가고. 이것이 혁신학교 프로그램에 해당됩니까? 남원교육장님! 전라북도에 유치원 빼고, 그다음에 사대부고하고 전북기계공고 빼고 혁신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교인지 아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50개교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가 몇 개교냐? 숫자상으로 말하면 755개교입니다. 유치원 빼고 특수 빼고 하면 755개교. 그중에서 50개교가 혁신학교입니다. 맞죠? 그러면 50개교는 755개교의 15분의1이죠? 맞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50개교가 전라북도 전체 교육을 다 아우르고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선도적인 역할을 그런 사명을 부여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연구학교도 있죠? 시범학교도 있죠? 그런 데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야죠. 제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50개 학교가 혁신학교인데 전라북도 교육정책은 온통 뭘로 덮여져 있어요? 혁신학교로 덮여져 있어요. 홍보 한번 보세요. 공문 내려온 거 보세요. 모두가 다 혁신학교로 덮여져 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의 학교를 혁신화하자. 제가 교육감님께 일문일답 한 내용 들어보셨어요? 인터넷방송으로.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못 들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 보셔야 돼요. 교육장님들이라고 하면 긴급현안질문 무엇을 했는지 정도는 인터넷방송으로 보셔야합니다. 순창교육장님, 아셨어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음에 제가 뭔 내용을 질문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신문은 봤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신문내용은 100분의1이나 되나? 그럴 거예요. 직접 그 내용을 보셔야 돼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전라북도교육 모든 학생, 학부모, 학교에 혜택이 가는 정책을 펴서 전라북도교육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평가에서 기초학력평가 하면 최소 10위권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교육과학기술부 평가 9개 도 중에서 8위 한 것보다는 한 4위나 5위 정도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맨날 꼴찌라는 말 듣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사람이 부끄러운 줄 모르면 발전이 없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리해 주시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정말로 학교 살리기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에 많이 글로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는 것이 가슴으로 가야 된다. 과거에는 거기까지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마음으로 느끼면 뭣하냐. 행동을 해야 된다. 특히 우리 교육은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추경예산서를 쭉 훑어보고 사실 안 봤습니다. 왜 안 봤겠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왜 그랬을까라고 혹시 추측이 가는 교육장님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나는 교육장님들이 마음으로 느낀 것을 행동하는 교육장도 안 계시고 그리고 전혀 이 예산서를 볼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혹시 어느 교육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물론 제가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왜 그랬겠어요? 추경예산을 짜고 정말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그것 다 알아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왜 그러겠어요? 전부 다 교과부의 특교 아니면 지자체전입금, 나머지 시설, 겨우 아니면 급식관련 외에 교육청의 어떤 아이들 교육을 위한 특색사업을 위해서 예산 한 푼이나 있습니까? 여기 6개 교육청 교육장님 계시는데 그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교과부 예산, 지자체 예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투자, 급식과 급식시설 지원해 주는 거. 그러니 예산서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장님들은 말로는 우리 지역 아이들, 특히나 농산 시골아이들 어려운 그러한 교육을 담당하신 청인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는 주로 이번에 자료 요청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학력부분, 생활지도, 학교폭력부분, 급식도 급식시설만 해 주면 뭐합니까? 현장에서 급식수준이 낮다. 급식제도에, 아까도 예산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급식시스템의 문제점도 많이 있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야 할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도교육청에 전달이 안 됐다면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소규모학교 30명 이하의 학교가 전라북도에 103개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님한테 과감한 통폐합을 주장했습니다, 그저께. 왜, 특히 중·고등학교 30명 이하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됩니까? 뭔 사서교사 달라, 진로상담교사 달라. 없는 걸 어떻게 줍니까?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왜 적어도 지역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장님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도포기 학생 2,100명 정도, 없는 학생 중에서도 그렇게 포기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5일제로 인해서 농산어촌 애들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주5일제의 책임을 우리 교육계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그건 반대예요. 그러나 어려운 학생들이 집에서 그 아이들이 무엇인가는 건전한 방향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억지로 학교 나오라 해가지고 프로그램 돌리는 자체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5일제에 의해서 집에 있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우리 교육계만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 사회가 공동책임 해야지. 그러나 무관심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교육감께서는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강제로 하지 않는 것은 큰 업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자율학습 참여학생이 높은 학교일수록 성적이 높아요. 그 상관관계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에 지역교육장님들이 지역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님들이 말로 열심히 합니다, 뭐 합니다라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 예산서로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지역교육청의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기초학력도 볼까요? 교육감님은 기초학력도 좋아졌네, 뭐네 말씀하시는데 초등이 말입니다. 2010년도에 기초학력 예산이 4억원이었어요. 2011년도에 무려 21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초등 것이. 4억원이 21억원으로 늘어났으면 5배가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겨우 0.6% 상향시켰어요, 전국적으로 저기도 없이. 4억원을 21억원으로 늘려줬는데도 별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적인 것처럼 항상 학력의 대명사로 얘기하시는 교육감님이나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의 기초학력이나 생활 자체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지 않는데 교육장님들이 방관하는 자세가 과연 여러분들이 역할을 다했느냐. 한번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변명하셔도 좋고 항변도 좋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누구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됐다면. 소규모학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 안 하십니까? 그게 우리 교육장님들이 해야 할 일인데 모든 것을 도교육청에다,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거 우리 힘 없고 우리 소관 아니니까 도교육청이 직접 가라, 직접 가라. 지역교육청은 지원청으로 바뀌어졌다면, 지원은 뭡니까? 현장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시다 보면 일선학교의 애로점,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산에 나타나야 돼요, 그게. 그런데 지역교육청에 그런 학예에 관한, 지자체에서 학예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갈수록 많이 늘어납니다. 최남선 교육장님, 그렇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지자체에서 우리 학예에 관한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데도 지역교육청,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과부의 그러한 국책사업이 마치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인 것처럼 자꾸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추경예산서대로 하면 교과부와 지자체가 우리 전북교육을 끌어가고 있지 우리 도교육청이나 교육청이 끌어가고 있습니까? 예산서에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 때도 이런 걸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 부분 예산을 더 증액하겠습니다, 그쪽 분야로 연구하겠습니다라고 말씀만 하셨지 머리로 계산하시는 것은 교육장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선생님들 사기 사기 사기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사기 회외연수 많이 보내면 사기 올라갑니까? 마음에서 긍지와 보람. 저번에 교총에서 조사한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이 존경받는 선생이 되고 싶다. 그걸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당하니 1년에 175일이나 휴일을 갖고 있는 좋은 직업의 선생님들이 정말 노력해서 정당하니 평가받아서 정말로 명실공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사가 되어야 사기가 올라간다. 어려움을 같이 겪어야죠. 그걸 우리 교육장님들이 앞장섰으면 좋겠고 추후에 어떤 부분으로라도 지역교육에 맞는, 우리 아이들 학예에 관한 그런 부분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노력하셔서 늘려서 지역의 특색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교육장님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먼 거리에서 추경예산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오신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김규령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심의할 것이 없어요, 제가 보면. 지자체에서 전입된 금액, 특교금 그 외에는 시설 하는 것 자체예산 빼놓고는 거의 볼 것이 없어요. 14개 지역교육청이 대동소이하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추경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런 회의감을 느끼는데, 남원교육청 한 가지 묻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학교도서관 활성화지원에서 지자체로 3천만원이 전입이 돼가지고 학교도서관 운영, 열린토요도서실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왜 이 돈을 교육청으로 줬나 모르겠어요? 남원교육문화회관에 안 주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춘향장학재단에서 저희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남원교육문화회관에 도서실이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남원교육청에는 없죠? 도서실이.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전입됐더라도 우리 교육장님이 큰 마음으로 교육문화회관에게 이관을 시켜줘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열린도서관 이 부분은 도통초등학교에 설치를 해서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디서 하거나 마찬가지인데 앞서 김현섭 위원님도 그런 얘기하고 토요 방과후학교도, 특히 오늘 추경 심의를 받으시는 14개 지역지원청에서 3분의2는 거의 농산촌에 있는 그런 지역교육지원청이잖아요? 그러면 소규모학교고, 지난번 뉴스에 보면 교과부에서 작은학교살리기, 전원학교살리기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도는 30명 이내 되는 학교가 대부분이어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 보더라도 도세가 열악하기 때문에 혜택 보는 것도 그만큼 열악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거점별로 연계해서 통학수단만 제공을 한다면 알찬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기관들이 시장에서 점포에다 상품을 내놓고 진열하는 식으로 이런 교육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기관에다 일을 중심적으로 해 가지고 확대화해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같은 남원시에 있는 지원청하고 교육문화회관하고 협력해서 이런 토요 방과후 독서 이런 활동도 극대화하면 보다 더 참여율도 높일 수 있고 효과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주교육청에 관계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235쪽 공공도서관 자료확충 해 가지고 여기도 지자체에서 돼 있는데, 그쪽이 아니고요. 지역교육청 관용차량 교체, 236쪽. 3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관용차량은 교육장님 관용차인가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전에 전부 다 교체 안 시켰는가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체가 안 되고 무주교육청 관용차량은 현재 내구년이 7년 5개월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돈이 예산이 됐다고 해서 그걸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한 2～3년 전인가? 제가 5대 때 교육의원 했을 때인가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차량을 거의 다 교체해 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무주만 빠졌던 모양이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를 안 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현재 소나타 타고 다니세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SM5 옛날 거 구모델 타고 다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말하자면 그때 내구연한이 안 돼서?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랬죠.

용성

박용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임실 보면 임실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전주, 완주, 김제, 고창까지 해서 5개 지역교육청에 관계되는 것인데 학내 전산망구축 해 가지고 1,517만6천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왜 14개 지역교육청에 고루 안 돼 있고 9개는 빼고 5군데 지역교육청만 학내 전산망구축하는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내 전산망이 원래 2012년 1월 1일 개통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이 2개월 늦춰져서 3월 1일자로 개통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3월 1일자로 개통이 되면 속도는 빨라지고 요금은 다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개월 늦춰지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준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설명서를 보면 2012년 2월까지 NEIS 이용요금은 전년도 요금 적용에 따른 2개월 분, 2012년 1월, 2월 증액편성에다 했는데 개통은 3월 1일날 개통이 됐는데 1월 1일 개통예정이라 해서 이미 개통되지 않은 2개월을 여기다 계상을 한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는 비싼 요금을 물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월, 2월도 비싼 요금을 줘야 하는데 3월 1일부터는 요금이 다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개월 분의 비싼 요금을 그대로 작년도 분같이 계속 적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 개통이 늦어져가지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월 1일부터 요금이 다운되는데 그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이 편성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교육청은 이미 개통이 됐는데 5개 지역교육청만 3월에 개통됐다는 말이에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거점교육청이 5개이기 때문에 그 교육청만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거점 거시기가 전산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시설만 원상복귀 시키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그 5개 지역교육청만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교육장님이 서두말씀 드린 대로 1월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요금을 3월 1일부터 적용을 감액된 금액으로 한다니까 추가로 소요액을…….

용성

박용성위원

속도가 빨라졌는데 금액은 낮춰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10개월 동안은 금액이 낮춰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 낮춰진 금액으로 본예산에 세워졌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1월, 2월 늦춰졌기 때문에 늦은 속도에 따른 요금…….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저희는 1월 1일부터 할 걸로 생각하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과장님, 내용이 길면 마이크대에 서주시고 간단히 답을 할 것 같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통신을 저희가 접선망을 구축했을 때 구축한 부분이 당초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절감된 요금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하는 줄 알고 계상을 했었는데요, 통신사에서 저희한테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부득이 1～2월 분은 증액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개통이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누가 실수해서 개통이 늦어진 거냐 이 말이에요. 시행청에서 잘못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본청에서 잘못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통신사에서 저희한테 적용을 3월 1일부터…….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작년도 본예산 할 때는 1월 1일부터 속도를 증가해 가지고 금액을 다운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늦게 개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늦게 개통된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지. 시행청에서 잘못했다거나 본청에서 잘못했거나. 시행청에서 잘못했으면 우리가 금액을 증액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현재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파악해서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오늘 교육장님들 여섯 분 오셨는데 아마 전라북도에서 제일 멀리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오지에서 우리 교육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모 학교 조사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아침밥을 굶고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데 혹시 각 교육청마다 그런 거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커나가는 학생들, 특히 초·중학교 학생들은 제일 키가 클 나이고 또 신체발달이 제일 왕성한 때입니다. 이런 때 아침밥을 굶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아침밥을 굶고 오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급식비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급식비를 받아봤더니 11월, 12월 예산을 많이 쓰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맞게 고르게 해야 하는데 모 학교에서는, 제가 어저께도 얘기를 했지만 모 학교에서는 이틀 동안 밥 먹었는데, 물론 전주시내 학교이지만, 이틀 동안 밥 먹었는데 8,700만원을 썼습니다, 식비로만. 이틀 동안에 8,700만원을 썼으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 학교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내 학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소를 몇 마리 잡았습니까? 이틀 동안에. 그런 것도 영양사선생님들 모아놓고 연수회라든가 해서 그런 연수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름대로 각 지역교육청에서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색사업도 알차게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학력신장에 대해서 아까 김규령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정말 이게 걱정입니다, 전라북도교육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지역교육장님들이 앞장서서 학력신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순창교육청, 지금 관사 리모델링이 9천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9천만원 리모델링하면…….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관사는 복흥중학교 관사인데요, 1동 4실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에서 약 68km 정도 먼 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운영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1990년도에 했기 때문에 많이 수리해야 할 상황이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진안에 211쪽. 거기 관사 리모델링하는데 여기도 백운초 사택 2세대, 부귀초 사택 1세대. 보면 사택이 3개 됐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2세대에서 4,864만9천원, 그다음에 부귀초 1세대인데 3,495만1천원.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백운초는 2세대고요, 부귀초는 1세대라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1세대가 더 많네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수리 내용이 많아가지고.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백운초하고 부귀초 수리할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남원교육청 등 6개 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5월 17일 목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심사받도록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산, 정읍, 고창, 부안교육지원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14개 교육청 중 군산, 정읍, 고창, 부안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아까 전 교육청들 제가 말씀드린 거 교육장님들 다 들으셨죠? 안 들으셨어요? 그런데 진짜 이게 심각하거든요. 제가 6년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이런 자리에서는 교육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보면 도로아미타불 도로아마타불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산교육청 한번 보게요, 최 교육장님. 전체 군산의 예산이 770억원, 그렇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770억원 중에서 교수학습활동지원액이 이게 28억원인데 이 부분도 대부분 교과부 특교, 지자체 중심 예산인데 추경만 가지고 보시게요. 거기 보시면 교육과정개발 운영에서 예술과 교육과정 운영 7천만원, 이게 다 악기구입이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강사…….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악기구입 하고 관악부 지원.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악기는 저소득층 아이들만 2만원씩 하고 나머지는 강사비로 쓰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디션 실시, 악기구입 및 대여가 1,300만원, 강사비가 3,100만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거기다 외국어교육은 지자체 전입금, 그러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과학교육활성화 240만원은 인건비. 체육교육내실화 시설비, 그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설비, 그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설비, 운영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예에 관한 것 중에 어떤 예산이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추경에는 그런 예산은 거의 없고요, 본예산 했을 때에…….

규령

김규령위원

본예산에도 그때도 제가 다 통계적으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도 대부분 특교의 목적사업비 그리고 도교육청의 일괄적인 전 교육청의 공통된 목적사업비, 그러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교과부와 도교육청과 일선학교의 관계에서 중간에 있는 지원청이 전달수단에 불과하다면 지원청이 없어도 관계가 없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또 군산교육청이 지원청으로 됐다는 것은 지원하라는 얘기잖아요. 지원하라는 얘기입니까, 전달하라는 얘기입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하라는 뜻이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지원한다는 얘기는 일선 현장에 거의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원 아니겠어요? 일선 현장에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애로가 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수시로 가서 파악하고 애로사항 해결해 주고 잘못된 점 지적해 주고. 그게 지원 아닙니까? 그런데 전달수단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읍, 고창, 부안이야 제 지역구니까 너무 속속들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지원청의 역할이 뭔지 자료요청을 도교육청에다 했더니 애매하게 아주, 자기들도 별 할 말이 없으니까 애매하게 보내 왔어요. 그러면 군산, 정읍, 고창, 부안의 아이들의 수준이나 특색이나 여러 가지 해결해 줘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색깔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교육장님들이 노력을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달, 기초학력이 됐든 체력이 됐든 아이들 생활지도가 됐든 전부 교과부의 그러한 특교특색사업 목적정책사업의 대부분, 도교육청도 대부분 시설운영비, 아니면 복지비 쪽으로 가버리고 일부 쥐꼬리만한 예산 가지고 아이들 학예에 관한 예산 돌리는데, 그리고 직접적인 아이들의 건강, 지덕체의 교육에 대해서 쥐꼬리만큼 예산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원청에서는 전달수단에 불과하고. 한번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읍교육청에서는 ‘정읍아이들의 이러한 특성이 있으니까 아이들 학예에 관해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고 싶으니까 교육감님, 예산을 3억원만 밀어주시오. 10억원만 밀어주시오.’ 이렇게 계획서와 함께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안교육장님, 박승서 교육장님!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원청이, 도교육청보다 저는 지원청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현장과 지원의 체계에서 직접적으로 현장을 지도·지원하셔야 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예산서를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좋게 말하면 흠잡을 데가 없고 뭐 지적할 것이 없어. 왜, 지원청에서 사업이 나와야 무슨 지적을 하고 말고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지원청마다 이것만큼은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 내겠다라는 색깔과 노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 어떤 예산이든지. 그러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교과부의 목적사업비는 수시로 내려오죠. 그러죠? 성립 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노력한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큰 예산들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예산들을 위주로 편성돼야 되는, 본예산과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지원청별로, 부안교육장님! 초등돌봄교실 예산이 이번에 세워져 있었는데 기존에 예산이 없었나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에 있고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넣어서 세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지금 초등돌봄교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이를테면 6시까지 한달지, 아니면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10시까지 하는 데도 있는데 초등학교는 6시 정도까지 하나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적으로 6시까지 하고요, 지금 야간돌봄이라고 해서 5학교는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같은 데도 저녁 늦게까지 돌보는 학교가 있나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니까 맞벌이부부랄지 아니면 결손가정이랄지 이런 아이들이 주로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번에 지자체에서 기존에 예산을 처음부터 안 세우고 예산이 와가지고 이번에 매칭하는 거예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1억원 정도?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대개 학교가 많지는 않을 텐데 아이들도 3～4명, 4～5명 이런 정도로 분포할 것 아니에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 관내 같으면 상당히 호응이 높아가지고 많이 하는 학교는 20～30명씩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야간에만 전담해서 하는 선생님들을 따로 별도로 채용을 해 가지고 하는 예산 그런 거예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사도 채용하고 또 교직원도 순회를 하면서 한번 정도, 관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나 이런 장소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내에 돌봄교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따로?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따로 전부 돼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성립 전 예산을 포함해서 특교가 위주가 돼가지고 특색사업이나 특별히 진행되는 부안 관내 사업들이 뭐가 있나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특교금이요?

형철

조형철위원

예, 특교를 받아서 시설을 한달지 이런 것들이…….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은 저희는 종합교육관을 교과부특교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이번에 어느 정도 올렸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원래 예산이 저희 관내가 교실이 교육청에 부족해 가지고 Wee센터라든지 특수교육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동안에 없어서 못했고 시설이 미흡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 29억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19억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19억원을 가지고 외형은 건물 자체는 짓고 나머지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을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부안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특수교사들의 농성이 교육청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끝났나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 특수교육센터의 예산운용이 부적절하다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부안 관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이나 이런 데에서도 어떤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문제는 없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체제가 예산을 담당장학사라든지 담당자뿐만 아니고 저희가 같이 편성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군산교육장님! 지금 군산시내에는 대안학교가 있나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안학교는 없고요, 대안교육센터라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인가한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중·고생들을 위한 그런 시설.

형철

조형철위원

중학생, 고등학생?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부적응학생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은 전담을 해서 그쪽에서 상설 운영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3월 말부터 학생들이 오기 시작해서 방학 때는 7월달에 정규고사만 가서 치르고 대개 2개월 정도 거기에서 머무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2개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형철

조형철위원

그 나머지는 학교로 돌려보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문제아들이 가는 데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죠. 대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전학을 권고 당했거나 또는 사회봉사 및 등교정지를 당한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검사도 받고 멘토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본교로 돌라갑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실제로 대안교육의 대상자들의 분류를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무기력한 학생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다음에 창의력이 뛰어나고 개인적 성취욕이 강해서, 또 특출 났기 때문에 대안교육을 받아야 될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기존의 커리큘럼이나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는데 대부분 대안교육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문제아이들, 이를테면 폭력이나 음주·흡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리해서 교육을 시켜야 할 애들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군산에 있은 대안학교는 마지막에 얘기한 문제가 있는 폭력성이나 이런 아이들을 위주로 대안교육이 실시되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현재는 문제아, 가출 그런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대안학교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정식적인 인가를 받아서 학사 운영하고 학력 인증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한시적으로 애들을 교화·교정해서 학교로 돌려보내기 위한 그런 곳이네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거기에는 몇 명 정도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제일 많을 때는 28명까지 있었는데요, 저희가 시설이나 규모로 봐서 20명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전라북도 전체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군산만 위주로 해서 오는 거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군산아이들이 오고요, 타지에서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학생들이 3～4명씩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정읍이나 고창 같은 데도 대안교육기관들이 따로 있나요? 정읍은 무슨 정식학교가…….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북동아중학교 공립형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전북동아중학교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거긴 제가 다녀왔고. 그건 정식학력 인정해 가지고 연중 운영되는 학교가 아니라 금방 최전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으로 부적응학생들을 교화해서 하는 시설들은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발생이 된다면 군산으로 보내요? 아니면 더 고준위의 문제아들은 소년원으로 보내, 요즘은 소년원이라고 않고 정보통신고등학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듣기 자체를 순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정읍 같은 데서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일어난 사안은, 아까 학교폭력에 관한 것이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그 결정에 의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랄지 또 심한 경우 전학조치가 떨어진다랄지 그럴 경우 전학을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공립형 대안학교인 전북동아중학교는 우리 전라북도 전역에 걸쳐서 부적응학생들 이렇게, 그래서 정규 커리큘럼을 운영해서 3개년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어느 곳이 됐던 간에 일단 부적응학생들이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이 있으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전학조치, 전학조치는 미봉책이잖아요. 또 그 학교에 가서 문제를 안 일으키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으려는 교장선생님도 많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그런 아이들을 한시적으로라도 교화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적정한 곳에 아이들을 적기에 보내서 적정한 교육을 시켜야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고 조금 사회비용으로써 지출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몇 군데 교육장님들 물어보니까 시·군별로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일정 지역적으로 치우쳐있고 인원 수용에 있어서도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 덧붙여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과정만 대안학교가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 학교폭력이랄지 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부적응학생들이 점령한 그런 기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더 이런 걸 확산해서 아까 동아중학교 그런 대안학교와 같은 성격을 띤 학교랄지 유사한 성격을 띤 학교, 그래서 중학교도 더 확산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는 고등학교까지도 더 연계해서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산 증가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창교육장님!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리하여 주십시오.

형철

조형철위원

예,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을 하다보면 본예산에 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지양하셨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시급한 예산들에 대해서도 간과하고 넘어가고 이런 예산편성상의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 한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해 보시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그런 건 없고요, 특히 저희 교육청에서 필요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부분 해결을 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앞서 지역지원청 얘기할 때도 했는데 지역교육청 예산은 심의할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지자체 예산하고 교과부에서 특교금으로 내려온 성립 전 예산, 그러니까 자체예산은 시설 확충하는 그런 정도가 돼가지고 거의 심의할 내용들이 없는 것 같은데 정읍교육청 장택수 교육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5쪽에 대안교육 운영 해 가지고 2억2,716만원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전북동아중학교에 본예산에도 4억6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2억2,700만원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특성화교과운영비에서 3천만원, 그다음에 무료급식비 지원으로 5천만원, 기숙사운영비로 7천만원, 꿈놀이교실로 7,7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동아중학교에서 현재 부적응학생들이 3개년 동안에 거쳐서 각 학년별로 2학급씩 해서 80명에서 90명 전체 학생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기숙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거기서 학생들이 밤까지도, 그래서 하루종일 생활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확실히 확보돼서 점심은 학교에서 현재 주고 있는데 조식이랄지 석식이 예산에 들어있지 않아서 책정이 된 것이고, 덧붙여서 밤에도 기숙생활 하는데 본예산 가지고는 부족한 예산이 7천만원, 그다음에 특성화교과로서 정규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부족한 예산이 3천만원, 그다음에 꿈놀이교실 운영 해 가지고 7천만원 잡혀 있는데 꿈놀이교실 운영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존 도교육청에서 운영했던 것을 금학년도에는 전북동아중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운영비로 해서 7,700만원 책정을 해서 예산을 채워서 올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꿈놀이교실을 지난번에 병설로 해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정을 안 했는데 그냥 슬그머니 갖다 끼어 넣어가지고 운영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원래 전주에 있어가지고 일반 임의단체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엔가도 특정교원단체에서 그걸 운영한다 해 가지고 1～2억원 지원했다가 그것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상당히 삭감도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운영하기 곤란하다 해 가지고 병설로 해 달라고 지난번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정을 안 했는데 슬그머니 데려다가 말하자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는 얘기지.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중물도 그전에 올렸다가, 그런데 마중물은 아니고 순수한 꿈놀이인데 이 꿈놀이는 동아중학교에서 예산을 받아서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프로그램…….

용성

박용성위원

다 비슷한 거예요. 말만 마중물이니 꿈놀이니 이름만 틀리지 하는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지원하는 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전주에 있는 이런 대안학교도 많고 군산에도 많고 그러는데 왜 동아중학교 안에 있는 애들만 이렇게 특별히 우대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먹이면서. 이건 저희가 용납할 수 없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학교평생교육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노인대학을 운영한다 해가지고 600만원을 책정했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은 크게 2개 지역으로 나눠서 북부노인대학, 동부노인대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 노인대학당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본예산이 미처…….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얘기는 하는 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력을 우리 학생들 하는 데 해야지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을 왜 교육청에서 안아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까지 허비해 가면서.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일부분 300만원씩 지원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 보니까 자체비로 해서 6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거야, 노인대학을.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는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왜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을 왜 교육청에서 노인대학 강의까지 맡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원청이 할 일이 없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평생교육 차원에서 기존에 해 온 것이고 보완해서 …….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평생교육법도 바뀌어져가지고 지자체에서 완전히 다 하도록 바뀌어졌잖아요. 이 예산도 저는 문제예산이라고 보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박용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평생교육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물론 지자체 업무가 딱 분담돼 있는 건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여력이 있어서 하면 좋죠. 그걸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반복해서 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직접 칠보초등학교하고 신태인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노인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랄지 해서 학생들한테도 교육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연계가 돼서 합니다.

김연근위원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걸 어느 학교에서 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신태인초등학교하고 칠보초등학교에서 합니다. 한 100여명씩 해서 두 학교에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합니다.

김연근위원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김연근위원

몇 시에 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학교는 화요일날 하고 한 학교는 목요일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몇 시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오후에 합니다.

김연근위원

학생들하고 관계 없고만요. 방과후에 하는 거고만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기적으로 노인대학은 그렇게 하고 학생들이 필요할 때는 그 노인들이 학급에 투입이 돼서 적절하게 예절교육이나…….

김연근위원

아니, 학교에 투입이 된다니, 그거 말씀 잘하셔야 되겠네. 그러면 오전에도 한다는 얘기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로서 학급에 들어가서 활용한다랄지. 주로 하는 것은 오후 2시 이후에 하는데요.

김연근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한 100분 정도 됩니다. 100분, 100분 해서 200명 정도 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당 한 100분 정도?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분들이 다 들어갈 교실이 있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다목적교실, 시청각실 그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어디서 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시청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학교의 시청각실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봐 줘요. 교육장님, 그 사업 기본계획 개요를 다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략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완전하게까지는 모릅니다마는 거의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거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연근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학교장이 하는 거네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이 학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졸업식이나 졸업장이나 그런 걸 발급합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이 학장으로 있어서 학장명의로 해서 매년 발급합니다.

김연근위원

지금까지 몇 회나 했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횟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해 쭉 계속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박용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고 한다면 학교장님들 출석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두 학교의 학교장님들 사업개요랄지 사업취지랄지 사업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의회에 직접적으로 보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학교장 출석은 상임위실은 좀 곤란합니다.

김연근위원

왜 그런가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상임위로 출석을 시키자고요?

김연근위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간담회석상으로 출석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김연근위원

상임위장으로 출석을 해야죠. 안 되는 저기가 있나요? 예산과 관련된 것인데 없나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내일 10시까지 출석하시라고 하십시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0시까지 상임위원회로 양쪽 학교장 사업계획서 가지고 출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의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이 사업을 과연 학교에서 실시를, 어떤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다들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인식을 하는데 과연 학교장이 이 사업을 실시해서 어떤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그것이 선심성행사에 불과한지, 아니면 교육장님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노인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학습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8대 때도 우리 유아들, 소위 병설유치원에서도,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유아들도 노인들과 함께하는 수업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제가 지난 8대에도 한 바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설명을 한번 직접 듣고자 하는 거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문제가 된다면 예산을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고 또 그 사업취지에 맞게 또 목적에 맞게 사업이 잘 되게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인지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네 분한테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지역에서 지역교육을 운영을 하시면서 각 운영기관마다 평가를 하죠? 올해부터. 성과평가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평가 하죠? 그것 했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받았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정읍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노력해야 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미흡한 걸로 나왔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떤 점이 미흡했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기준 여러 가지 영역이, 세부영역을 다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면이랄지 정보공개랄지 청렴도랄지 이런 걸 해서…….

김연근위원

청렴도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학부형들한테 무슨 선물을 받는 걸 얘기합니까, 아니면 교육장님이 학교 직원들한테 선물을 받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청렴도는 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교육청 평가에도 반영하는 그것입니다.

김연근위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2012년도는 불합리한 걸 상당부분 많이 보완해서 작년에 했던 것 가운데 폐기할 건 폐기하고 또 새로 넣을 건 넣고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금년에 더 해소돼서…….

김연근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청렴도에 대한 기준이 문제인데요. 교사가 열심히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또 교장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으로 이를테면 스승의 날이랄지 또 어버이날이랄지 아니면 명절이랄지 이런 때 조그만 정성을 모아서 선물하는 것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삭막해지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을 갖다가 아주 값비싼 것을 하는 것보다는 손수건 같은 거, 이를테면 넥타이같은 거, 우리 교장선생님, 우리 교육장님 넥타이가 좀 촌스럽다. 제가 넥타이 하나 사서 선물할 수도 있다 이런 건 저는 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거 하나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군산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삭막하지 않나요? 생각하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그렇게 커왔고 그랬는데요, 그게 하다보면 조금씩 액수가 커지고…….

김연근위원

액수가 커지는 것은 돌려보내야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안 받으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요새는 거의 안 줘요. 껌도 되돌려 보내라고 공문을 3번이나 보내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서로 신뢰하고 넉넉한 사회가 되면 청렴도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는 좀 위험한 얘기지만 일반공무원들은 그러지 않아요. 일반공무원들 하니까 어감이 이상하네요. 일반공무원들은 자기 목 달아날 짓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정도의 정을 나눌 수 있고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더 좋은 청렴도를 이끌어낸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장학사 한 분이 우리 교육감님 고생하시고 하는데 박카스 사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정도는, 그건 청렴도와 무관한 거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청렴도는 그런 청렴도가 아니잖아요. 성과지표 중에 이런 걸 봤어요, 전화를 잘 받는 거. 요즘 공무원들 전화 친절하게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학무과장 예를 들게요, 학무과장이라 그러나요? 지원과장님. 그 지원과에 있는 장학사 한 분이 지원과장한테 꾸지람을 막 들으면서 전화가 왔어요. 지원과장님하고 업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늦게 받아야죠. 말 끊고 받습니까? 늦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원과장한테 굉장히 업무적으로 혼났습니다.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좋아요? 편해요? 받다보면 여보세요 할 수도 있고요. 상냥한 목소리 나오기 힘들잖아요. 이런 걸 측정의 지표로 삼는다고 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본이거든요.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는다는 그런 사고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 건 이를테면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모든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소양에 들어가는데 그런 걸 평가지표에다 넣어놓고 성과평가를 한다면 성과평가가 제대로 된 성과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요구를 조금 하세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아까 불합리한 걸 갖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해 가지고 이렇게 개선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한 가지 들어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역교육청 평가 항목 가운데 전화친절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뺐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그런 요구를 조금 하시고, 그 성과평가가 이를테면 고창교육장님! 고창교육에 대한 성과를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런 점은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인 영역을 다 담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그게 성과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정성적인 면도 있고 정량적인 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역교육청은 운영평가를 해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지역교육청에 성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업무지침이랄지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역교육청은 독자적인 사업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물론 한두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지역교육청의 성과평가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표현을 잘못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위에서 하달된 지시된 업무를 수행하는 곳, 지원해 주는 곳이 지역교육청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런데 거기를 성과평가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도교육청의 각 실과를 성과평가 해야죠. 무슨 얘기냐면 명칭이, 교육지원청이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지원청입니다.

김연근위원

실제적으로 그곳은 지원해 주는 곳이에요. 여기의 업무를 도교육청의 업무를 받아서 그것을 실제 현장에다 지원해 주는 곳인데 그런 성과평가는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봐요. 이건 성과평가 할 일이 아니에요. 지역교육청의 성과평가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도교육청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그런 문제는 운영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교육청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성과평가는 본청이 해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맞는지. 여기 업무를 그대로 갖다가 현장에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성과평가는 도교육청 스스로가 자기네들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교육청에다 내려주고,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 본인들을 해야 된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군산, 정읍, 고창, 부안교육장님 수고하시고 관계공무원님들 수고하고 계신 줄 알고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사는 잘 가르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은 잘 배우면 되고 학부모는 학교를 잘 이해해 주면 그 3개의 톱니바퀴가 어그러트리지 않고 잘 돌아가면 전라북도교육은 발전합니다. 그중의 하나만 어그러트리더라도 그 톱니바퀴는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학교도 방문하시면서 대화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오늘 아침 신문도 보고 방송도 들으셨는가 모르지만 문제가 뭐냐면 혁신학교에 대한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 755개의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50개 학교는 15분의1에 해당됩니다. 표준교육비는 학교급별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15분의1인 50개 학교에 약 8천만원, 1억원씩 전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큰 학교에서는 학생 1인당 비혁신학교의 학생보다 혁신학교의 학생은 1인당 큰 학교는 약 20여만원, 작은 학교, 저 시골에 있는 조그만 학교는 한 학생당 거의 300만원 가까이 혜택을 봅니다. 그러면 비혁신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비혁신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우리도 혁신학교처럼 똑같이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질의했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혁신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면 됩니다. 부안교육장님! 혁신학교운영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도 됩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해외연수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혁신학교운영비로.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학생들 활동하는 데 많이 쓰는데 꼭 필요하다면 몰라도…….

정호

김정호위원

꼭 필요하다면 절대 안 되죠. 두 학교가 900만원, 1,200만원씩 썼습니다. 그러면 군산교육청 관리과장님! 거기서 말씀하세요. 책상 샀어요. 컴퓨터 샀어요. 이건 어느 항목입니까? 자산취득비죠?

두근

김두근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혁신학교운영비로 졸업식 때 상품 사줬어요. 3월달에 스쿨카렌다를 만들어줬어요. 가능한 예산입니까? 답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혁신학교의 운영비는 혁신학교의 목적에 맞게 써라. 제가 만약에 어느 학교의 교장이라면 전라북도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최고로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특색 있게 돈을 써야지, 돈을 갖다놓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러지 말고 프로그램을 먼저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요구해라. 그러면 예산 지원한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혁신학교운영비를 지원해줘요. 혁신학교는 755개 학교의 15분의1밖에 안 돼요. 그죠? 어째서 50개 학교가 전라북도 학교 전체를 다 덮어가고 있습니까? 혁신학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내 자녀와 내 제자가 잘되기를 바라면 비혁신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도 잘되기를 바라야죠. 그죠? 박찬문 고창교육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똑같이 혜택을 봐야 한다. 똑같이 잘되기를 바라야 한다. 우리 학교만 더 예산을 타가려고 하지 말자. 혁신학교 2천만원 받아갔으면 비혁신학교도 2천만원 줘라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이야기다 그 말이죠. 그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산 차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5분 지났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많이 했네요? 2분만 하려고 했는데.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장택수 정읍교육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정읍에 대안학교 있죠? 교육장님이 이거 꼭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달라고 했습니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셔봐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학교 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학교 교장에서 올라와서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도교육청하고 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현섭

김현섭위원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년 동안 수십 억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육장님이 대답을 잘해 주셔야 돼.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학교 교장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현섭

김현섭위원

학교 교장 판단에 의해서 요구를 했어. 그런데 이게 지금……. 2억2,700만원, 그전에 4억6,100만원, 합쳐서 6억9천만원. 이 학교만 특혜를 줘요. 왜 그래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예산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노인대학운영비를 지원하는 데가 또 있어요? 정읍 말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거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좋습니다. 그런데 왜 노인대학이 여기에, 노인 양반들 왜 프로그램이 들어와 가지고 교육청 예산이 그리로 투입돼요? 손자들 때문에? 설명해 주셔봐요. 돈은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내용이 중요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평생교육은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이 당초에 제정되었을 때 교과부 주관으로 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부총리로 되면서 교과부 주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은 제가 정책질의 40분 동안 한 것이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대답만 해 주시라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이번에 도청 주관으로 넘어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저희 교육기관에서도 평생교육을 일부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읍에서 올라온 2개 기관은 그동안 오랫동안에 500만원 정도 매년 지원되는 그런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가보지 않아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학생들한테도 실질적인 교육과정에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르신들이 계심으로써 학생들이 안정감을 갖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어떤 사안이 있으면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달려있어요, 모든 일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하려면 똑같이 다 14개 시·군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처음 예산 올라온 거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14개 시·군에 학교에서 운영되는 기관은 정읍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처음으로 예산 이번에 편성해가지고 올라온 거잖아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아니요, 매년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는 제가 도교육청 근무를 안 해서 상황을 모르겠는데요, 그 전년도부터는 매년 50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도 바빠. 할 일이 많아. 아셨죠?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두 가지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장 출석해서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시간이 제가 제일 끝 순서, 위원장님! 10분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군산, 정읍은 관련되던가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읍 관련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2년에 한 번 가던가요, 1년마다 가던가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계획은 매년 됐습니다마는 교육장은 한 번도 못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참석 한 번도 못하셨어요? 군산은?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번도 참석 못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계획이?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나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은 못 갔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장은 못 가셨어요? 지금 평생학습도시가 우리 전라북도에 6개죠? 6개 시·군이 편성되어져 있는데 해마다 해외연수를 가는 걸로 되어져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이번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해외연수가 들어있더라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2번 중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요. 이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 예산절약이라든지 기회의 형평성이라든지, 우리 교육장님들 고생하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2번씩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하는 거를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다음 두 번째,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고 침울하게들 보내셨을 거예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어제 하루가 그렇게 크게 유쾌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산서를 아무리 뒤적거리고 찾아봐도 어느 교육청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스승의 날이 됐던 또는 교원의 사기진작이 됐던 관련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원청에서 관내 선생님들 표창이라도 한번 한다든지 다만 어떤 행사라도 하나 해서 지원을, 글자 그대로 지원 아닙니까? 꼭 도교육청에서 시켜야만 예산사업에 반영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뭔가 창의적으로 해서 정말어제 같은 경우, 사실은 선생님들은 맨날 스승의 날이어야 되죠, 어제 하루만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서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도교육청만 바라보고 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혹시 반영된 교육청 있습니까? 네 교육장님들. 제가 본 걸로는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한 어떤 사업, 정말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고 상장 하나라도 드리면서 도와드리고 그거라도 사기를 진작해 줘야 되는데. 무슨 큰 상품 주라는 건 아니니까 예산 크게 안 들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물론 교과부나 도교육청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하겠지만 돌봄학교가 됐던 주5일제 수업이 됐던 창체가 됐던 창의인성 저기가 됐던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부 방과후학교 성격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성격은 똑같은 성격인데 사업만 너댓 가지로 나뉘어져가지고 이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운영해야 될지, 혹시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교육장님 계시면 한번 설명을……. 뭐 창체도 그렇고 창의인성교육도 그렇고 주5일제도 그렇고 돌봄학교도 그렇고 방과후학교도 그렇고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어떤 성격의…….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여기 저기 다 나누어져서 내려와 가지고……. 참 이런 부분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우리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도교육청에 또는 교육감님께 예산수립을 하면서 교통정리를 해서 받았으면 또 사업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 현장학교에서 운영하면서도 이게 뭔지, 이걸 어디다 맞춰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릴 정도 그렇게 여러 가지로 예산이 갈라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삼인종합, 지금 예산 이번에 들여서 고치는 것 같네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정말 예산을 들여서 고쳐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어떤 활용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제2의 제3의 새로운 것을 모색해야 될 것인지. 지금 학생교육원이나 해양수련원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규모가 작고, 그러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또 안 하자니 기존에 있는 거라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런 거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활용도가 좋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현재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규모학교의 경우는 같이 다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고창 같이 소규모학교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율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물론 나중에 결과를 저희들이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걸 활용하려면 제대로 예산 투입해 가지고 확실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직원도 한 명인가 두 분…….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4명이 근무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전에 1～2분밖에 안 계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4분이면 직원도 상당히 보강이 돼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는 거를 결정적으로 뭔가 분석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이 시점이 그 정도까지는 와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어가지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이걸 제대로 투입해서 예산을,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긁적긁적, 예산 조금씩 조금씩 지금 집어넣는 거거든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에 너무 예산이 투입이 안 돼가지고요, 시설 낙후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하려면 확실하게 제대로 만들어서 하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교육장님들 모두 똑같은 사항이겠지만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을, 지금 전주의 경우는 바이전북, 바이전주 이런 게 있는데 각 지역청마다 그렇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정읍.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관련된 기관은 있습니다마는 연계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연구소는 있거든요. 그런데 연계해서 급식하고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지역 농수산물, 하여튼 지역 농산물 이런 것을 활용해라라고 하는 지침은 주고 수의계약은 지금 못하게 돼 있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이냐. 이건 도청이나 도교육청이나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라고 장려를 하면서 수의계약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실제 형편을 알아보고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산교육청 48쪽이요. 지금 오케스트라 운영이 있는데 단원이 한 40명 되죠? 교육청에 악기가 몇 대나 있나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교육청에는 악기가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악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악기구입은요, 팀파니하고 더블베이스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하는 아이들은 저소득층 아이들이기 때문에 월 2만원씩 해서 대여해서 씁니다. 그리고 기본악기 그런 정도만 구입할 예정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럼 지금 악기를 대여해 주는 악기점이 있나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바이올린하고 첼로하고 비올라는 희망자가 없어서 지금 안 하고 기본만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현악만 하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악.

남렬

최남렬위원

현악인데 지금 강사가 11명이나 되는데.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교육청에서 연습하는 아이들은 저소득층 아이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반이고요, 그리고 오디션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학교 방과후활동에서 그동안에 배운 학생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오케스트라단을 전체적으로 해서 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오케스트라 하더라도 보면 주로 바이올린하고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이 정도 타악기 정도, 쓴다면…….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지금 금관악기, 목관악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군산에 학교에서 밴드부를 운영하면서…….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심포니입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악기들도 이번에 오디션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강사가 11분 있는데…….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2파트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반 아이들이 3명 강사가 지도를 하고요, 바이올린 2분하고 첼로 1분 해서 기초반 하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기초반 하더라도 바이올린 선생님이 기초반도 하고 고급반도 다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강사를…….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반은 목요일하고 토요일날 2번 하고요. 오케스트라반 단원들은 토요일날 3시간 하고 파트별로 담당강사가 있어서 8분입니다. 지휘자 1분하고 해서 합쳐서 8분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발표회는 언제 예정이 돼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오케스트라반은 8월 말경에 한 번 하고요, 원래 12월에 정규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자체에서 돈을 7천만원 줘가지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자체 7천만원, 도교육청에서 3천만원 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주5일제 수업에 맞춰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리고 지금 중학교에서 방과후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매주 월화수목금까지 거의 7교시인데 7교시면 아침에 선생님들이 8시 반에 출근해서 4시 반이면 퇴근하는데 거의 7교시 하고 청소 끝나면 4시 반 정도가 됩니다. 방과후활동이 4시 반 이후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대개 5시 10분 정도에 끝나더라고요. 방과후활동을 1시간씩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토요일날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대개 보면 중학교 방과후활동 평일에는 선생님들이 4시 반이면 땡 하고 가려고 보따리 싸가지고, 더군다나 저기 멀리 있는 데는 선생님들이 돈 준다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학교 나름대로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전주 생활권에 있는 선생님들은 지금 시간 봐가지고 4시 반 되면 짐 싸가지고 땡 하면 가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카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 맞춰서 같이 가려고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 방과후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방과후학교 강사는 분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경우는 드물고요, 시내의 가지역의 큰 학교들은 학생 자부담으로 해서 희망자로 운영이 되고요. 시골에 있는 면단위에 있는 학교들은 대개 저희가 요청을 하면 강사를 뽑아서 보내고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군산시에는 방과후 교사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외부강사 연수를 했는데요, 합쳐서 450명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많네? 그분들이 지금 초·중·고를 맡아서 하는데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도 빨리 가려고 하고, 지금 학원 가는 학생이 군산시에서 몇%나 되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가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금 방과후활동보다는 오히려 학원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잡아둘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방과후활동은 대개 예체능 그런 과목이고요, 교과 그런 방과후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고 토요일날 방과후활동을 한다고 했었는데 토요일날도 교과 위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술활동입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토요일날도 거의 스포츠, 예능 그런 쪽이고 교과교육은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전주시내 토요일날 가끔 나가보는데 거의 방과후활동이라든가 토요수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은 활발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학교 쭉 방문해 봤는데요, 보통 스포츠를 하는 아이들이 많고 큰 학교는 한 60～70명씩 그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스포츠활동을 하고 있고요. 시골학교는 예체능으로 해서 학교 학생수에 따라서 20～30명씩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전주는 보면 10%도 안 돼요. 토요일날 나와서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도 군산은 교육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해 가지고 방과후활동 또 주5일 수업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한번 확인해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까 유기태 위원님께서 삼인종합학습관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는 직원이 4명이 있다는데 4명은 정식 T/O입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별정직이 1명 있고요, 사무원이 1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호원 2명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학생들이 연중 회관을 쓰고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사용일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사용회수가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시설이 낙후되어가지고 이불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자료들을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거기 들어와 가지고 보통 학교에서 1박2일 정도?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박2일 내지는 2박3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먹고 자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번에 가스시설 같은 것을 다시 하려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예산과장님! 지금 어느 교육청이나 보면 학교운영지원비가 표준학교비에서 다 이미 모든 학교에 다 줬는데 별도로 각 지역교육청 보니까 학교운영비를 별도로 싹 줬더라고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저희 본청에서 경상목적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확보해서 학교가 확정된 데는 지역교육청에 배정 다 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예산편성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는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예산과에서 다 하지 않고 각 지역교육청마다 다 찢어가지고 줬길래 어떤 사유인가 알고 싶어서.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저희가 표준학교운영비를 배정할 때 학교당, 급당, 학생수당, 전기요금 등 이렇게 별도로 계산해서 배부해 드리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는 교무실무사라든지 학교회계직원은 별도로 카운터를 합니다,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그래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어느 교육청이든지 보니까 학교기본운영비를 지원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인가 알고 싶어서.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기본운영비를 배정한 데는 제가 알기로 동아중학교만, 대안중학교라고 해서 기본운영비가 아니고 기숙사운영에 따른 것하고 꿈놀이교실 운영하는 부분만 더 가고요, 다른 학교는 기본운영비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니, 여기 보면…….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 올 3월 1일자로 학생수와 학급수를 추계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3월 1일로 학급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차이 나서 학생수와 학급수 차이에 따른 지역교육청 재배분 해준 그 부분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정읍 같은 경우도 1억5천만원 정도 주고 다른 지원청도 거의 마찬가지지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늘어나는 부분 있고 줄어드는 부분 있고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보면 표준학교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돈이 남는 데는 굉장히 남고 모자란 데는 굉장히 모자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어때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학교운영비가 어느 학교에서는 남는 부분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정확한 분석은 못했었는데 어제 김정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1억1,700만원 정도는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진안 모 초등학교 분석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일반표준학교운영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경상목적사업으로 준 부분에서 집행하고 남아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저희도 학교나 지역교육청 예산 배분하는 걸 동아리팀이 하나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하면서 또 정책연구소하고 합동으로 연결해서 지금 그 부분은 정책연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빠르면 내년도에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2014년도부터 표준학교운영비 배분하는 것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학교는 5억원 정도, 대개 고등학교는 1～2억원 정도가 거의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몰려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그런 것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아까 정읍교육장님께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교육장님, 노인대학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소한도 1년에 2번은 갑니다. 입학식 할 때하고 졸업식 할 때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2번 갔습니다.

김연근위원

노인대학이 운영될 적에는 안 가보셨네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필요에 따라서 가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잘 몰라서 아까 그런 요구를 했는데 학교장들은 출석을 안 하셔도 되고 그건 자세하게 자료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안교육장님, 올해도 국화 가꿉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상당히 저는 작년에 좋았습니다. 차라리 그런 국화도 가꿔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가을에 하면 어떨까? 가을까지는 이제 못 만나잖아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군민들과 함께 국화향을 맡는 사업도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대 주민서비스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만 교육청에서 하는 국화축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부안 쪽에서 상당히 활성화되는 기운들이 모락모락 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더 애정 가지시고 부안교육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군산교육청을 비롯한 4개 기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5월 17일 목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을 걸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기관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교육청, 익산, 김제, 완주교육청을 12시부터 1시까지 하기로 이야기가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5분만 하겠습니다. 자리배치 때문에 5분만 하고 속개는 3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전주, 익산, 김제, 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이고요. 완주교육장님!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청 문채룡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3개 교육기관은 쭉 체크했고요, 그런데 완주교육장님……. 189쪽 보면 창고신축이 있어요. 용봉초등학교가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학생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20명 정도 될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체 학생수가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약 7천만원 들여서 창고신축을 하거든요. 철거하는 것은 별 돈 안 들어가는데 창고신축을 꼭 해야 되냐 이거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용봉초에 창고가 전혀 없어요. 있는데 전부 노후돼가지고 전혀 못 쓸 정도로 아무 물건도 집어넣을 수 없는 정도로…….

현섭

김현섭위원

빈 교실은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창고신축을 새로 하지 않으면 교육기자재를 넣을 공간이 없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민원인들이 하루에 몇 명씩 와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지원청에요? 거의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92쪽 보셔봐요. 민원인 휴게실 설치가 6천만원 들어와 있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민원인요? 민원 사안이 있어서 민원을 저희 교육지원청에 요구하는 것은 없는데요, 민원인들은 많이 왔다갔다 하죠. 예를 들면 10시에 회의가 있는데 9시 반에 오는,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시간차가 많이 나요.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청에서도 회의가 있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각종 민원서류를 떼러 오는 민원인들도 있잖아요.

현섭

김현섭위원

예를 들면 어떤 서류예요? 교육청에 민원서류를 떼러 오는 것이 어떤 서류냐고요, 예를 들어서.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 인허가 관계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각급 학교에 가서 지금은 현장에서 뗄 수 있는 팩스민원도 있고 현장에서 접근이 용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육청으로 오는 분들도 있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다른 교육청에서는 민원인들 오면 자리 하나 이렇게 배려해 가지고 함께 이야기도 하면서 기다리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는가 모르겠는데요, 6천만원 들여서…….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원청은 협소해요. 기다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영재교육을 오면 데리러 학부형님들이 오거든요. 그 학부형님들도 기다릴 데가 없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가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가보겠다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생략을 하고 시간이 없고 저도 배고프고 여기 계신 교육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배가 고프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교육청이요. 40쪽에 보면 교육정보화 관리 및 운영 해 가지고 사업내용이 2008년 구입한 PC 13대가 내구연한 3년이 경과해서 교체를 해야겠다 해서 1,430만원을 책정했어요. 그러면 3년이면 교체를 해야 돼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연수는 3년인데요, 현재 PC가 3년이 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내구연한이 3년인데 3년이 경과됐다. 요즘 PC를 3년 쓰고 다 바꿔야 하냐 이 말이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3년 이후가 되면 사용하기 힘들 때는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나라는 너무나 컴퓨터를 자주 교체해요. 그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밑에도 예산 증감사유에 뭐라고 써있냐. MS사에서 2014년 4월부터 윈도우XP 서비스팩3의 보완 패치 지원을 중단 예정하여 우리 청 PC 교체가 필요하다. 그건 뭔 말이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윈도우XP 서비스팩 쪽에 지금 현재 있는 내용이 지원이 중단되게 되면 다른 새로운 걸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현재 사양 가지고는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새 컴퓨터를 구입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2014년 4월부터면 지금부터 한 2년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돈을 들여서, 큰돈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원단체에서 단체협약 이행을 해 달라는 교육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 교원단체에서 와서 한다고 하길래 저희들이 내용을 정리해서 과장님이 전달 연수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장들이 단체협약이행 교육을 안 하면 특감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기네들이 와서 한다고 하길래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전주교육청뿐만 아니라 14개 지역교육청에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주지원청이 제일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지원청, 여기 익산, 김제, 완주 오셨는데 다 그런 공문이 왔었죠? 김봉기 교육장, 안 왔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은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익산은 있었어요? 완주는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는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김제는 없었지? 이래도 되는가 나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일개 교원단체에서, 그 단체이름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교원단체에서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교육을 교장들 다 오라고 해 가지고 시키겠다 이거예요. 그걸 불응하면 특감을 하겠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얘기죠. 익산교육청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직접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저희들은 도에서 담당 장학사님이나 도에서 와서 연수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체적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교원단체의 분회장들만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장소만 제공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교육 안 받은 학교는 특감 나가겠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감 얘기는 저희들은 못 들었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완주교육청은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원단체 담당자들만 와서 한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시켰고만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거든요. 어제 제가 부교육감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처음으로 꺼내는데 이건 진상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되면 밥 먹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일하고 밥 먹읍시다. 할 건 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앞선 교육청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지원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도교육청보다도 지원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지원청의 역할이 너무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언짢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 교과부의 정책사업이나 도교육청의 공문에 의해서 지원청은 움직인다 이렇게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요? 그런가요? 이현환 익산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공문에 의해서 지원청은 움직인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공문에 하달되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니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익산교육청하고 예를 들어서 완주교육청하고는 조건이 다르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르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같은 공문을 받았어도 그 교육청에 맞는 걸로 바꿔서 시행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과 본예산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예요. 지원청에서는 단위학교의 계획을 들어보고 도교육청에서는 지원청의 계획을 들어보고 거기에 맞는 정책과 예산을 줘야 된다. 일률적인 정책과 일률적인 예산의 배분은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인구 2만명에 불과한 작고 적은 그러한 교육청하고 전주, 익산, 군산처럼 큰 교육청하고 같은 내용의 교육과정에 똑같은 형태로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큰 학교하고 소규모학교하고, 소규모학교는 학교폭력이 거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 경우를 보면 농촌동학교 그쪽은 거의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왜, 소수학교는 이미 담임선생님이 다 파악하고 있고 결국은 다 서로 알거든요. 그렇다면 학교폭력의 공문에 의해서 똑같이 한다니까요, 운영은.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설이든 등등 도시학교, 저는 과거에는 농산어촌학교 지원해야 된다고 했다가 언제부터인가는 역차별 당하는 대규모학교 지원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여기 추경예산서 보니까 교과부 특교 내지는 지자체 거의 이런 예산으로 돼 있고 도교육청의 자체예산은 대부분 분배하는 식이 돼 있고 교육청의 특색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 어때요? 전주교육장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좀 과한 겁니까? 추경예산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만약에 그런 특색적인 사업이 있었다면…….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대로 본다면.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도 잘못하신 거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중의 부족한 내용들을 이렇게…….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본예산에서 편성하다가 일선학교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가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라는 것이 추경에 반영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지원청은 사실 지원하라는 것은 학교현장과 거의 같이 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도 못합니다. 일선학교 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지원청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전주교육청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500억원의 전체예산 중에서 교수학습활동지원의 예산은 35억원, 2%입니다. 2%면 많은 겁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전체예산에서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에서 교수학습지원 예산은 2%.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것이 계산하는 방법이 학교에 나가는…….

규령

김규령위원

전체예산이, 전주교육청 예산이 1,500억원이라니까요, 총 예산이. 교수학습지원 예산은 35억원 2%라니까요. 그다음에 추경에서는 1.5%인데 추경에 교수학습지원 추경예산 내용을 볼까요? 교육과정 개발, 수학축제 운영, 유아진흥교육, 환경개선사업비, 영재교육 활성화, 책걸상비, 과학교육 활성화, 보조원 인건비 상승분, 이게 추경에 나타난 전체 교수학습활동 부분의 추경예산입니다. 거의 같은 맥락인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대안대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이들 학력신장에 대한 뭐 있습니까? 없어. 중요한 도민들이 바라고 학부형들이 원하고 바라는 선생님들이 절실히 생각하는 그런 쪽의 예산은 항상 본예산이나 추경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장님들이 각 시·군에 맞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 내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사업이 있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지나칩니까? 그게 정책과 예산으로, 정책은 예산이니까 예산에 나타나야죠, 그게. 결과적으로 교과부나 도교육청에서 예산 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런 것들이 고쳐졌으면. 교육장님들이 존경받는 교육장님들이 되셔야 존경받는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교육청을 지원청으로 바꿨을 때는 학교 현장중심으로 업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그 문제를 교육장님들이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이야 다른 분들이 또 짚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전에도 군산, 정읍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장님들한테 물어봤는데 전주교육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방과후활동이 중학교 같은 경우는 매일 수업이 7교시 들어있고 7교시 끝나고 청소하면 4시 반인데 4시 반 이후에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가고 있는데 과연 그 방과후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장님이 일선학교를 돌아봤을 때 문제점이 뭔가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활동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어차피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교과내용을 하는 학교도 있고 또 예체능 쪽에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4시 반에 퇴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의 1시간 이상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토요일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토요일날은 거의 예체능 쪽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토요일날 가끔 학교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과연 토요일날 그런 방과후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냐 하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장님이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보기로는 학교에 토요일날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 분씩 나가십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한 분 나가가지고 방과후활동이 이루어집니까? 학생이 몇 명인데, 한 학교에 1천명이 다 넘는데.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10% 좀 넘거든요. 그런데 10%가 적은 인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서 일단 보면 운동장 활용하죠, 강당 활용하죠, 도서관 활용하죠 이런 특별실 조금 활용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라고 한다면 학생수의, 예를 들어서 1천명인 학교의 10%면 100명이거든요. 100명이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한 학교에 토요일날 50명만 넘어도 큰 저기입니다. 촌에 50명인 학교를 보면…….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1천명인 학교에 50명이 하면 나머지 950명은 어떻게 방과후활동 내지는 집에서는 학원으로 나갑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기본적으로 주5일 수업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물론 학교에서 다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도 오늘도 학부형님들 연수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학생들하고 같이 학부모님 손잡고 봉사활동하는 부분이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봉사센터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봉사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 안내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개나 있는가, 또 어디어디 있는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안내를 해 주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책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어떤 봉사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르기 위해서 안내를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전주교육청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 14개 교육청이 있지만 제일 큰 교육청인데 학생수도 제일 많고. 학력신장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장님.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신장 부분에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전라북도 교육 학력이 제일 꼴찌인데 그러다 보면 전주교육도 굉장히 하위에 처져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생각을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교육을 하면서 선생님이 교육목표를 정했던 미달되는 학생이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국가수준평가에서 20% 내에 드는 학생들, 이 학생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초·중등,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과목별 해서 협의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료를 공유해서 할 것인가.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열심히 잘 해 줘야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저는 학군에 관한 걸 다르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정말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 할 때는 보충할 내용들을 학원에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까 20% 얘기했는데 학교에서 기초학력부진아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중학교 같은 데는 언제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에 7교시 끝나면 학생들 집에 가고 선생님들 집에 가는데.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력신장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얼마 전에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봤지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야자도 못하게 하고 어떤 자율학습도 학생 희망에 의해서만 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하니까 학력신장이 됩니까? 어느 정도 학교에서 잡아놓고 해야지 학력신장이 되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시간과 학력은 비례한다.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많이 그런 시간을 주면 학력신장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을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고, 그다음에 제가 전라북도 학교에 다 받아봤지만 전주 모 중학교에서 이틀 동안 급식비를 갖다가 8,700만원을 썼습니다, 이틀 동안 먹는데. 소를 몇 마리 잡았습니까? 이틀 동안. 이틀 동안 먹는데 8,700만원 썼어요. 학생 한 1천명 좀 넘는 학교인데.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틀 동안에 8,700만원 먹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식품비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제가 받아봤는데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얘기듣기로는 12월부터 2개월인가 그것을 지출한…….

남렬

최남렬위원

12월달도 별도로 나와 있어요. 제가 월별로 받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월별로 받아봤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월에 지출하는 것이지 이틀에 먹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남렬

최남렬위원

아니, 거기는 급식일자가 이틀이고 그다음에 식품비가 8,7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청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어느 달에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식품비를 쓰다가 남으면 12월달이나 2월달에 몽땅 써버린다 이 말이요. 그러지 말고 그걸 갖다가 고르게, 3월달부터 고르게 먹여야지 돈이 남으니까 쓸 수는 없고 해서 막 먹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른 영양식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걸 연간 추계를 해서 월별로 대충 얼마 정도 먹이면 맞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느닷없이 보면 어떤 달은 두 배로 잘 먹이고 어떤 달은 못 먹이고 하는 그런 달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전주지원청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분석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분석해서 신문에 한번 내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골고루 먹일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혁신학교 관련해서 예산 1년 치를 받아보셨는가요?

남렬

최남렬위원

급식비를 1년 치를 받아봤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공개를 해버려야죠, 인터넷에.

남렬

최남렬위원

나중에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점심시간이라.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 교육장님들께도 제가 물어봤는데 평생학습도시가 4분 교육장님은 다 해당되시죠? 4분 다 해당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금년도에 해외연수계획이 있으시죠? 작년도에 있었죠? 작년도에 못 가셨나보구만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편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하여튼 이중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라라는 뜻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오는 거에 교육장님들 해외연수계획 예산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또 예산편성이 되어지게 되면 이중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중은 안 된다 그렇게 못을 박고요. 한번 정도야 우리 교육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당연히 가시는 게 좋습니다마는 이중으로 편성돼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전주교육청 수학축제 관련해서 이게 도교육청 행사가 아니고 전주교육청 행사로 그대로 존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까지 도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전주교육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추경에 전주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로 이관을 해서 도에서 해야 될 행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작년에 3회째 수학축제 하는 데를 보고요, 한 40개 이상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과학하고는 달리 큰 시설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수학체험센터를 구상을 한번 하고 TF팀을…….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도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에 비중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학축제, 수학축제, 영어축제, 음악축제, 미술축제 다 교과별로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특정 몇 과목만 지역교육청에서 축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키를 잡고 전도적인 행사로 한다면 의미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지엽적인 지원청의 행사로 이걸 너무나 많이 널어놓으면 효과도 그럴 거고 종합적인 체계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건의도 한번 해 보고 협의도 한번 해 보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예산이 전주교육청으로 편성이 돼서 그렇죠, 전라북도 내에…….

기태

유기태위원

행사는 전라북도 행사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에도 전부 다 버스로 올라와서 외부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최남렬 위원이나 같이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문학초등학교, 37쪽에 학교 신·증설 지원 관련해서 문학초등학교 12실 설계비가 1억얼마 올라와 있던데, 어때요? 의견조율을 한번 해 보셨어요? 교육청 자체대로.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설명드렸습니다. 문학초등학교 자체가 학생수가 증가하고 또 특별실이 없는 관계로 일단은 거기에 증축하는 그걸 한 다음에 나중에 학생수가 줄어들면 특별교실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에 교실을 증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저는 조금 관점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멀리 봐야 된다. 지금 여기 도청 주변에 건물들이 거의 채워져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난 몇 년 전만 해도 텅텅 비어있었는데 지금 거의 이 부근에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고층아파트까지 들어오고 뭐하고 한다면 한 학교를 과밀 과대학교로 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맞는 어떤 새로운 학교를 신설해 주는 것이 맞다. 12학급을 또 증설해 가지고 거대 과밀 과대 큰 학교로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통학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인구분포로 봤을 때는, 멀리 봤을 때는 그 방향이 옳지 않냐. 이쪽에 인구가 아파트네, 뭐네 건물계획이 꽉 들어찰 겁니다, 몇 년 동안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설학교는 저희 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계획에…….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멀리 보고 수용계획 판단도 하고 학교설립, 학급증설, 몇 학급 같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12학급을 증설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익산 쪽에 급식 관련해서 저는 급식시설현대화 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10억원 있다가 26억원이 편성돼서 초등 6교, 고등 1개교 이렇게 해서 15억원이 편성 더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물론 6개 학교들이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1,500명, 2천명 되는 학교의 현실을 먼저 고려를 해 주라는 거예요. 현장민원이 오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3교대, 4교대 그렇게 밥을 먹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현장을 피부로 느껴야 되는 그런 학교들은 후순위로 미뤄놔 버리고 그 외의 학교들이 무려 26억원, 지금 이번에 15억원 편성돼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가령, 아파트에 동파가 됐다라면 우선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원인이 뭐냐 뭐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1,500명, 2천명 불편해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내버려두고 다른 많은, 아마 제가 알기로 익산교육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급식시설현대화라는 그런 예산으로 해서 아마 몇 십 억원이, 익산만 15억원이지 다른 지원청까지 다 따지면 몇 백 억원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될 것이냐. 그게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박종탁 과장님도 급식 참 엄청 힘든 업무를 보고 오셨지만 도교육청의 급식 담당하시는 분들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그 자리 떠나면 아마 한숨들 쉬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현명하게 잘 해결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저는 익산에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반영을 하고 선후를 따져줘라. 현장의 어려운 부분부터 해결을 해 주고 잘잘못은 나중에 가리든. 그런 부분을 참고로 제가 한번 건의를 도교육청에 나중에 할 겁니다. 아마 나중에 자료를 요구도 하고 하겠지만 몇 번 얘기해도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최남렬 위원님이 얘기하신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저번에도 짚었는데 방과후학교가 지금 짬뽕이 돼가지고 방과후학교를 함으로 해서 일선 바깥의 학원을 더 살리는 결과가 되어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고, 아니면 다른 특별활동이라든가 나머지 못했던 부분을 토요일날 하게 되다보니까 주5일제가 변질돼 버리는 무색해 버리는 이런 경우도 등장하고 있고, 교육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교육지원청 현장 그런 부분을 한번 나중에 자료를 제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에 관련해서. 창의적 체험활동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엇비슷한 것들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 질의할 게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어느 정도 질의를 하면 사실 이 시간은 빼줘야 되는데 질의를 하면 끊어주세요. 그리고 맨 뒤로 가서 할 테니까요. 제가 마지막이에요? 조금 길게 해도 됩니까? 하여튼 되도록이면 짧게 할게요. 유기태 위원님하고 유사한 연관 지어진 질문입니다. 우선 완주교육장님! 제가 지난달 회기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하면 지난달부터 추경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러는데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다고 했는데 유독 완주교육청에서는 해당지역 의원님들께 추경에 대한 소통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완주교육장님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꾸준하게 의회와도 소통하고 그러는 게 완주교육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교육청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문채룡 교육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요, 질의는 가장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전주교육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유기태 위원님하고 유사한 얘기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부분에, 물론 방과후학교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헌데 운영되는 몇몇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원이 들어와 있어요. 학교로 학원이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방과후학교가 정말로 공교육에서 실시하는 그런 기본취지와 조금씩 변질되어 간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혹시 틀렸나요? 저는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되도록이면 교육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헌데 이런 부분은 방과후학교가 공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거 전혀 못 느끼셨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을 하시는 분이 강사로 들어온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연근위원

제가 그런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건 알아서 해석을 하세요, 교육장님이.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체능 과목 같은 경우는…….

김연근위원

예체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체능은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평일에 방과후학교도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학원에 있는 강사들이 와서 수업하는 것은 없나요? 전문적인 사람들. 방과후학교의 전문적인 강사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연근위원

그런 거 없어요? 전주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목 선생님이 와서 하는 아까 말씀…….

김연근위원

방과후학교가 사기업화 된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히려 전북대에서 하는 무슨 기업이라고 합니까? 사회적기업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강사를 지원해 준답니다.

김연근위원

해 준답니다예요, 해 주는 거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해 주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전주교육청도 해당이 됩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청도 그걸 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가 개업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전북대학교는 아니죠. 전북대학교 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겠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것도 기업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사회적기업의 취지가 뭐예요? 그것 아세요? 사회적기업에서 이윤을 남기게 돼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만들어서 파는 곳이 아니라, 팔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빵을 만드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그게 사회적기업의 본 취지예요. 그런데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나 성과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금 자체를 조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요즘 사회에서 트랜드는 이제 사회적기업은 바로 그렇게 자꾸,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강의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의 그런 순수한 면이나 본래의 취지가 자꾸 변질돼가는 측면이 있어서 요즘 사회의 트랜드는 사회경제예요. 협동조합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방과후학교가 우리 공교육에서 추구하는 그런 교육적인 효과, 공교육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학원이 들어와 있다, 돈벌이로 들어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해야 될 때인 것 같다. 특히 그런 걸 큰 도시에서부터 해야죠, 큰 지역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전주시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 인조잔디가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대략으로 말씀하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5개 내지 6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거 다 학교에서 관리해야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관리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돈을 수 억원씩 들여서 자치단체하고 함께 시설을 했는데 그 관리상태.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나가보면 그게 몇 년이 지나면 그걸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인조잔디구장보다는 천연잔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저도 물론 그래요. 인조잔디를 시설할 적에 그걸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선정해 주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연근위원

교육장님도 심사위원입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과장님 계시면 조력해 드리세요, 교육청에서 선정하는지.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합니다.

김연근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까? 교육청에서 선정합니까? 업체를.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모르겠어요.

김연근위원

그러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를 선정합니다.

김연근위원

업체 잔디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학교로 내려가서 학교에서 한답니다.

김연근위원

학교에서 선정하죠. 그러면 학교장의 책임하에 잔디를 선정하겠죠. 그 잔디선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겁니다. A/S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테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것이 향후 몇 년까지 A/S가 된다든가. 전체적으로 제가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과에 그걸 요청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제대로 A/S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리상태를 보존하고 있는지. 그래서 돈 수 억원씩 들인 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고 아끼면서 쓰고 있는지. 그런 학교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우리 전라북도에 해당되는 얘기고 전주교육장님께만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건 정보도 될 수 있어요. 2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뭘 짚냐면요, 교과관련 행사는 저는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한데 이런 교과관련 행사를 왜 추경에다 집어넣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4회째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추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3회까지는 저는 없었고 4회째는 이거 문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교과관련 행사는 아무런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예산편성 자체를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1년 동안에 아이들 학습이나 교과에 관한 행사의 계획도 모든 1년 동안에 이 계획서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와야 되는 거죠. 헌데 이것을 갖다가 추경에다 하게 되면 저같이 지금 그런 설명 안 들으면 이거 문제예산으로 삭감시키려고 합니다. 교과관련이기는 하지만 행사성이에요, 이것도. 그 속 내용은 아이들 수학에 대한 수학활성화를 위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주기 위한 행사이지만 엄정하게 따져서는 축제니까 행사성입니다. 이런 행사성은 추경에다 넣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교육청에서도 내년부터 이걸 하시려고 한다면 본예산에다 노력을 하십시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까지는 도에서 이걸 해서 내려 보내줬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저 이거 내년에도 보겠습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의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도 이런 행사는 전주에서만 할 게 아니라 규모를 적게 해서 14개 시·군에 다 나눠야 돼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셨죠? 부스를 설치해 놓고 각 지역에서 버스로 온다고. 각 지역에서 조금조금만 하게 하면 버스로 올 필요가 없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은가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상설하기 위해서 폐교 같은 걸 이용해서 센터를 만들면 아마 1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멀리 있는 학생들도 와서…….

김연근위원

부스를 많이 설치하고 적게 설치하고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여기에 와서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돋우고 또 수학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 자기 공부하는 측면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면 저는 이런 행사는 여기서만 할 게 아니라 14개 시·군으로 나눠서 해야 된다라고 봐요. 우리 도의 예산과장님 와계신데 제가 나중에 홍진석 국장께도 이 요구하겠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나눠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않겠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추경에 예산편성에 기본적인 지침을 앞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과 유사하게 있어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족분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이지 사업을 나눠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재원이 부족하다면 사업을 축소시켜서 올리고 추경에 나머지 예산의 부족분을 더 올려야 되겠죠. 그게 저는 추경이 갖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것도 우리 지원청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에 다시 시작하면 이 문제에 대한 검토와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을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교육정책연구소에다 과제로 드릴려고 합니다. 한번 정도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관리상태, 전체 우리 지역교육청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관리상태를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계약서상에 나타나는 기한 내에 A/S를 받게 생겼으면 빨리 받아야죠, 한번 정도는요. 그것이 우리 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잔디사하고 좋은 인조잔디의 관리상태를 계속 유지시켜가는 게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점이 있고요. 이것을 지역에서 한번 연구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도 지역교육청의 일은 아닙니다. 도교육청의 어떤 방침과 지침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도서관들을 많이 만들어요, 지역에 보면. 저 사실 개인적으로 도서관 예찬론자입니다. 저도 우리 도에서 하는 조그만 작은도서관을 고집을 피워서라도 우리 지역에다 갖다놓는 사람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서 주민한테 개방하는 교육도서관, 또 지역교육청에 혹시 빈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를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육청이라고 한다면 요즘 시대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영어입니다. 영어도서관을 한번 정도는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라고 하지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어떤 거점을 만들어서 한 학교에다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거점이 교육문화회관이나 교육지원청 내에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것을 시발로 해서 영어도서관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을 자꾸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다 못 산다고 똑같이 못 살아야 되냐. 저는 그런 논리에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특혜를 준다고 하더라도 선도적인 사업이 있어야 되고 선도적인 지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익산교육청에서 한번 개발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영어도서관 한번 조그맣게라도 해서 영어에 관심이 있고 영어에 흥미를 돋울 수 있는 아이들이 와서 영어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책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한번 하시겠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전라북도교육청에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전주교육지원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결과는 오는 5월 17일 목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걸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교육위원님들과 심사에 임해 주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해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승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임승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예산안 검토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사 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임승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석하여 주셔도 괜찮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청취불능)

상현

이상현위원장

내일 또 시간이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내일 행정국입니다. 오늘은 교육국이고.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본예산에서 세웠는데 사업시행을 전반기에 못했어요. 그러면 추경이 발생된 거 아니에요? 그것을 꼭 연말까지 가가지고 마지막 결산에서 이월시키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맞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항상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추경에서 플러스 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하는데 삭감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는다. 그런 게 좀 나와 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추경에서 저희가 감시키는…….

규령

김규령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급식에서 금액이 남는 것이 그래서 그렇거든요. 단위학교에서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과학원이 그렇게 밀려가지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그런데 지금 과학원에서 대해서 하고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예산이 남아야 되거든요, 전반기에 시행하지 못한 것을.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를 든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왜 교원연수들이 그렇게 전부 4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나는 옛날부터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400만원씩 들어갑니까? 해외연수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 가는 기간이나 대개 나라나 비슷한데 항상 우리보다 2배 많더라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건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셔야…….

규령

김규령위원

예산에 관련된 거니까, 교육국이든 마찬가지 공통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4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것은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입찰 좀 붙여달라고 했더니 입찰 붙이겠습니다 하고는 반절만 입찰에 붙였다가 여행사 사건도 터진 거 아닙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올해부터는 전액 다 입찰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국장님 이석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본 회의장에는 어제 1차 회의에서 출석요구를 한 교육연구정보원도 참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청취불능)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뭘 하신다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혁신학교 관련해서 질의하고 확인해서 준비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준비를 해서 오늘 뭐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이따 질문할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좀 있다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원태 원장님 제자리에 가서 앉아주십시오. 정보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걸 자리를 옮기라고 했습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정보원장님!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연근위원

어제 제가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정보원 산하에 있는 교육정책연구소의 설립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도출되는 교육현장 문제와 국가수준과 도수준의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진단·분석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이 설립돼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현재까지 몇 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까지는 9개입니다.

김연근위원

어저께는 7개라고 하셨잖아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주요과제를 뺀 것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9개다. 1년에 한 8억원 정도의 용역비가 든다라고 하면서, 이건 작년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외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연구소의 설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그 자리에 참석 안 했습니다마는 그게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자리에 계셨죠. 작년에 예산 심의할 적에.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지금 봐서 연구원의 업무가 타이트하게 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원장이 정책연구소를 볼 때 지금은 기저정립 단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야근할 정도로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연구과제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5월 현재까지의 로드맵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9개라고 했죠. 그 연구 수행하고 있는 과제별로 의회에 제출 한번 해보세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다음에 그 과제를 어떤 기관에서 받았는지 또 그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고 그 과제를 요구한 기관에다가는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일자별로 상세하게 해주시고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연근위원

어제 제가 연구원들의 이를테면 강의, 겸직이라고 하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얘기고요. 혹시 다른 기관에 강의하는 적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런 적이 없다라고 답변하셨죠. 없을 것이다,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없을 것이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그 말씀드린 취지는 위원님들께서 시간강사를 질의하실 때 근무 중에 나가는 것을 항상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제 근무 중에 시간강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사람이 있긴 한데 다른 내용은 없는 것이다라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거기에 계약직 연구원이 몇 분입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4명입니다.

김연근위원

4명 다 가급입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가급 2분, 나급 2분입니다.

김연근위원

이 중에 가급들 2분은 다 이런 겸직허가서가 있네요. 원장님 결재를 하셨고만요. 원장님이 결재까지 하셨으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어제 제가 잘 몰랐다는 것은 근무시간 내에 근무하면서 시간강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선생님이 하는 그 내용을 잘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겸직허가신청서를 보니까 며칟날에 이 요청을 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분들이 3월 1일자에 임용되었기 때문에 3월 초에 저한테 와서 구두로 제가 근무 중에는 안 된다 해가지고 3월 13일인가 제가 최종적으로…….

김연근위원

왜 소장이 있는데 원장님한테 와서 합니까? 그 얘기를 소장이 원장한테 해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연구원이 원장님한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그랬나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그분들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소장님을 통해서 저한테 왔습니다.

김연근위원

계약이 언제 저기를 하나요? 언제 계약을 하나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알기로는 3월 4～5일 정도로 대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며칟날 얘기하셨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3월 초에 저한테 연구소장이 와가지고…….

김연근위원

심사위원들은 그분들을 채용을 심사할 적에 그런 걸 전혀 안 따졌나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분들이 계약직 임용되기 전에 이미 대학에서 2월 중에 선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되니까 이제…….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심사할 적에 그런 걸 전혀 안 물어봤다고 하던가요, 이분들한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건 못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심사 잘못한 거고만요. 그렇지 않나요? 심사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뒤에다가. 심사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직업이 있는 사람을 그걸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도 묻지 않고 채용을 한 거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본청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총무과에서 잘못했을망정 원장님이 그걸 바로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장님 말씀은 이렇게 강의를 허락을 했지만 출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명은 출강하지 않고 있으며 또 1명은 이미 토요일과 밤 8시부터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은 우리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김연근위원

전라북도교육정책연구소가 지금 막 출범해서 정말로 원장님 지금 야근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야간에 답변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들 근무일지 한번 볼까요? 어떤 날 답변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확인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확인을 하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확인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겸직허가 신청을 강의, 물론 그것이 겸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겸직을 한다? 그러면 채용조건에 그게 들어갔어야죠. 제가 겸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의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객관적인 관리청에서 교육청이나 정보원의 이를테면 연구원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강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또는 그에 속한 기관에 가서 강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허락하신 것은 겸직이잖아요. 겸직이라는 용어의 뜻을 알고 계시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겸임하고 겸직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죠. 겸직은 뭡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겸임은 인사권자에 있지만 겸직은 개인적인 사적인 사유로써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법에는 겸직하게 이렇게 돼있나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돼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분들 스펙 쌓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일 말씀드리면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빨리 강사를 교체해서 겸직을 가지 않도록 해라 했더니 주간에 배정 받은 것은 강사를 교체해서 취소했는데 야간 2군데는 도저히 강사를 이미 설강을 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번 학기만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겸직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번 학기만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번 학기만 한다라는 얘기가 없는데요, 여기에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다음 학기에는 겸직을 허가하지 않도록 분명히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구두적으로 얘기했습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겸직 허가권자가 저이기 때문에 제가 않는 것으로 소장하고…….

김연근위원

구두로 얘기하셨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소장한테 얘기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구두로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강의기간이 여기 써있어요. 뭔 구두로예요. 이거 급조된 거고만. 강의기간이 여기 6월 23일까지라고 써있는데요. 그걸 모르시고 이걸 제출하셨으면 안 되죠. 안 그런가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원에 겸직일지가 있거든요. 그것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

김연근위원

이렇게 하시죠. 연구원 중요합니다. 교육정책연구소를 제가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돌아가는가를 당연히 예산을 주었으니까 우리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원장님이 관리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예산들이 가면 뭐 합니까,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데, 특히 인사관리를. 이 인사관리가 인사과장님 책임입니까, 원장님 책임입니까? 이분들에 대한 책임이.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의 책임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잘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러면 예산이 가면 뭐합니까. 이렇게 잘못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발주한 수시과제에 대해서도 원장님 모르고 계셨잖아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3월 말까지는 보고 못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보고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회의 때 의회에서 이런 수시과제를 발주했다라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못 받으셨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소하고 원하고 각기 개별적으로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원에다가 주겠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의회에서 도교육청으로 2월 초에 갔는데 저희 원으로 3월 26일인가 공문이 와가지고 제가…….

김연근위원

제가 2월 23일날 우리 특위에서 발주를 했어요. 도교육청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장님이 계셨으면 원장님한테 발주를 했을 텐데 원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도교육청 해당과에다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발주를 했어요. 했는데 그걸 3월 며칟날 받으셨다고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3월 26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걸 한 달 3일만에 받으셨고만요. 이거 뭔가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인정하십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연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인정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나간 일. 인정은 하셨으니까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더 이상 안 꺼낼게요. 원에서 소를 제대로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독립을 시키든가 아니면 미래인재과 내로 집어넣든가 교원인사과 내로 집어넣든가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그런 것까지도 원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도 않고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청에다가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장님 그렇지 않아요? 참 이거 괴롭네요, 원장님. 저도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괴로워요. 왜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인정하셨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전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연구정보원 김원태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이석해 주셔도 됩니다.

김연근위원

오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한말씀, 전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것은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제가 날 새면서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세 목까지 전부 제출해 주시고 관리방안에 대해서 관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삭감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료를 준비해서 저를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른 문제제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연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하실, 없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게 돼서. 담당과나 전라북도교육청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고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져야 되고 전라북도교육은 혁신학교만의 교육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이 공문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혁신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 공문이 지금 전라북도교육감이라고 이 밑에 이렇게 분명히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나가는 공문은 전라북도교육감 명의로 나가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에서 4월 26일날 공문이 나가면서 윤성이 회장님 개인통장으로 학교마다 40만원씩 50개교 2천만원을 송금 무통장 입금해라라고 하는 공문 알고 계시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공문은 4월 26일날 나갔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 학부모 대표자회는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지난 2011년도부터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011년도부터 그러면 회장의 임기는 몇 년까지 돼있어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회칙이 있는 게 아니라 임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제2차 출범식에서 다시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5월 10일날 다시 회장으로 선출됐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4월 26일날 이 공문이 내려간 거하고 5월 10일날 회장으로 선출된 거하고는 날짜 시일이 있죠. 그러면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윤성이 회장님을 재선출하겠다는 의미에서 이게 미리 송금 무통장 입금처리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정호

김정호위원

인정을 왜 안 하셔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아니죠. 이미 제2기 출범식을 하기 전이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제2기 출범을 하고난 뒤에 입금처리를 해야지 제2기 출범하기도 전에 이미 공문이 나가서 입금처리가 다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아니죠. 새로운 회장님이 만약에 윤성이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회장이 되면 그 통장을 주면 되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되면 그때 새로운 회장님의 이름으로 송금처리 하지 이게, 이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윤성이 회장님께 무통장 입금처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왜 인정을 안 하셔요!혁신과장님은 뭘 질문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잠깐요 자, 이 학부모 대표자 협의회를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직접 관리하지 않는 단체에 어째서 분담금을, 임의단체인데. (이상현 위원장, 최남렬 간사와 사회교대)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위원님 제가 어제도 저한테 공식조직과 비공식적인 차이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이분들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어찌 보면 공식적인 조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공식적인 조직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그러니까 제 말씀 조금 들어주세요. 그분들 나름대로 지위와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윤성이 회장 이름으로 통장에 개인통장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회장 윤성이로 돼있기 때문에 회장이 만약에 선출이 다른 사람이 된다면 당연히 이체하죠.

정호

김정호위원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가 구성돼있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전라북도 학부모 협의회도 구성돼있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학부모협의회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학부모협의회는 단위학교별로는 있지만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전체 회장은 없습니다, 학부모협의회.

정호

김정호위원

전체 회는 구성이 안 돼있어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협의회도 구성 안 돼있어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각 시·군별로 조직이 되어 있고 각 시·군 대표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거기다도 송금처리 해도 되겠네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아니죠.

정호

김정호위원

혁신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 부분을 속기록 출력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기 위해서 지금 확인해서 답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답변하셔야 돼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시·군협의회도 구성돼있으면 시·군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의 통장으로 입금해도 괜찮다, 아니다?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아니다죠.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정호

김정호위원

그럼 이것은 뭐고 그것은 뭐요? 그것은 학교발전을 위해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송금처리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혁신학교 학부모 대표자 협의회가 구성돼서 성과가 나타난 거 뭐 있어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실제로 그 대표자 협의회들이 여기 와서 우수사례 성과발표회도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협의회에서의 우수성과?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아니죠. 그분들이…….

정호

김정호위원

혁신학교의 성과지 협의회의 성과는 아니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위원님, 그 학부모들이…….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자리를 바꿔서 질의 답변할까요? 왜 제가 질의한 것을 자꾸 반문해서 질의를 해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면서 계속 문제제기만 하시잖아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문제제기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각 학교에서는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분담금, 분담금에 대해서요, 공문에서 사용한 분담금의 정의는 뭐예요? 분담금의 정의.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저희가 혁신학교 학부모회 예산 세부관리지침을 드리는 그 속내용에서 제가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지원, 학부모회의, 연수,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반 여비, 경비 및 운영비, 학부모와 지역사회 참여 강좌 홍보 등에 15% 내외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주었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거요? 이따 또 시간이 되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전체 법령에서 분담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령은 딱 한 개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란 해서 분담유량의 보고 그다음에 분담금의 납부, 분담금 체납자에 대한 최고, 여기만 유일하게 국토해양부에만 분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공문에 혁신학교 학부모 대표자회의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분담금 지원 협조? 그렇게 쉽게 분담금이라는 말을 사용해가지고 공문을 내려 보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혁신학교 대표자 협의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구성근거가 뭐예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구성근거.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학교를 돕고 혁신학교 이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아까 여쭤보신 회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회장 임기는 2년이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구성근거가 그 말씀하신 거고 협의체 구성 승인일자? 도교육청에서.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저희가 협의체를…….

정호

김정호위원

승인도 안 하고 분담금을 이렇게 40만원씩 주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승인일자?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승인일자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구성일자?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구성일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발적으로 조직했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없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이라는 말을 제가 질문한 내용이 아니고 혁신학교 학부모 대표자회의 구성일자는 2012년 5월 10일이죠? 알고 계시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2기 출범식을 한 날이 2012년 5월 10일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럼 그때 구성했겠죠. 구성체, 임원 구성인원, 자격 등도 알고 계신가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발적인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호

김정호위원

자발적인 조직이라고 자꾸 강조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시·군단위, 학교단위, 혁신학교 학부모 대표자 협의회가 활동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활동범위도 학교를 돕는 그 이내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교활동범위 내죠? 확실히 말씀하세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학교를 돕는 모든 범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활동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주세요. 활동내용.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활동내용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학부모로서 학교나 학생이나 교사나 모든 학교교육과정을 돕는 전반적인 범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운영재원은?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운영재원은 그동안에는 모르죠.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지난해에는 그분들이 모여서 1일 찻집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본인들 스스로 하면서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재원마련은 도교육청 4월 26일에 발송한 분담금 납부 협조공문에 의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운영한다 그 말씀이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공문을 시행하게 된 배경과 법률적 검토를 거쳤습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그것은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호

김정호위원

됐어요. 거치지 않았다.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아니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저도 근거가 있으니까요.

정호

김정호위원

뒤에 질문 있으니까요. 학교회계규칙 제15조 등 위반으로 결국 혁신학교 50개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검토되었습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저는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부모 학교 참여 선도학교라는 사업을 합니다.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약 총 5억원을 166개교에 공모에 선정된 학교에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학부모 회장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게 학교회계규칙에도 없는데 분담금 40만원씩 솔직히 송금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학교 행정실장이 저한테 해준 말입니다.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분담금이 학교회계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분담금이. 혁신학교 학부모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줬냐, 송금 40만원 하도록 예산이 편성돼있냐 그 말이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호

김정호위원

제1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학교 예산의 이용, 학교 예산의 이용은 세출예산의 각 정책사업 사이의 경비를 상호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미리 예산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가능하다. 즉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시 예산총칙에 이용범위를 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이용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서 혁신학교 학부모 대표자회에다가 40만원씩 무통장 입금을 했는지?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내려준 혁신학교 사업비 예산사용지침에 그렇게 지침을 내렸다고요. 그러면 그 속에 학부모회의…….

정호

김정호위원

지침에요 혁신학교 학부모 대표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구성이 되면 송금처리 하라는 지침도 없고, 지침에 어느 임의단체에다가 돈을 지원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대표자 윤 모씨에게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게 한 이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제가 아까 말씀 누차 드렸잖아요.

정호

김정호위원

아까라고 하시지 말고 질문할 때마다 답변하셔야 한다니까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그러면 답변할 기회를 좀 넉넉히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짧게짧게 답변하셔야 돼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학부모 회장 이름으로 모든 사업비를 저희가 직접 드릴 수 있도록 교과부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예산지침에도 있었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법률적인 검토를 했어야 되지 법률적인 검토도 안 한 상태에서 과장님의 생각에 의해서 이게 송금처리하도록 했으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대표자 윤 모씨에게 학교회계에서 지출하여 입금한 학교수와 총액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아직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입금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저한테는 팩스가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송금처리했던 것이. 입금된 내용 중 이미 지출된 금액은, 이 입금된 금액 40만원씩 2천만원 입금된 내용 중에서 지출된 금액이 혹시 있는지 파악을 했습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분담금을 지원할 정도로 시급했습니까? 필요성이 있다면 정당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저희가 지난해 본예산에 혁신학교 네트워크 협의회로 2천만원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제 그러면 편법적으로 혁신학교에서 40만원씩 분담 입금하도록 했고만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편법이 아닙니다. 학부모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교육감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학교발전을 위해서 비혁신학교에 학부모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와 같이 705개교에 40만원씩 입금처리 해달라고 그러면 지원해주겠습니까, 그러면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비혁신학교의 학부모 협의회는 학교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혁신학교 학부모 협의회는 발전이 되니까 지원해준다?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아니지요. 제가 아까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교과부에서는 학부모 학교 참여 선도학교에 166개교에 5억원을 지원했다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50개교의 연합체인 혁신학교 학부모 대표자회의 협의회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705개의 비혁신학교의 학부모 대표자 협의회, 전라북도. 학부모 대표자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혁신학교의 학부모 대표자회처럼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도와주겠다라고 하고 우리도 혁신학교 학부모 대표자회 협의회처럼 40만원씩 분담금을 납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원하겠냐 그 말입니다. 어느 단체는 어느 임의단체는 등록도 안 된 단체는 사단법인도 안 된 단체는 40만원씩 그것도 무통장 학교예산, 도교육청 예산에서 입금처리 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낸 이것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교육감에게 사전에 공문시행과 관련하여 결재를 받거나 보고를 했습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 안 해요? 돈이 2천만원이나 나가는데. 이미 지침에 의해서 했으니까, 지침은 결재하셨네? 그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옛날에 처음에 지침은 결재를 드렸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호

김정호위원

그 결재에 의해서, 그러면 사후에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난 뒤에 교육감님께도 보고 드렸어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논란이 되어서야 교육감님은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죠. 그러면 도교육청 예산을 과장 마음대로 이렇게 임의단체에다 돈을 지원할 수도 있네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저는 전혀 제 마음대로 그냥 임의단체에 아무 목적 없이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돈을 지원했잖아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마무리…….

정호

김정호위원

어제 이 질문에 대한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법률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찌 되었든지간에 이것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자체 내에서나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점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지침과 교과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학부모 사업을 저는 판단해서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교과부의 학부모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교과부를 자꾸 핑계 대고 그다음에 지침을 핑계 대는데 지침에 어느 특정 임의단체에 이렇게 지출을 해주라고 하는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 질문서를 출력해서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한두 가지 더 있습니다. 전북일보 오늘자 보셨죠. 거기에 위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문제가 된 혁신학교 학부모 대표자 협의회는 임의단체임을 인정하면서도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 강좌, 홍보 등을 위해서 15% 내외에서 적절히 배정하도록 한 혁신학교 사업비 세부관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사업과 같은 맥락이다라며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도교육청 관계자가 했어요. 그다음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회 지원사업의 하나라면서 등록단체냐, 임의단체냐라는 형식요건을 강조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예산지원에 대한 성과 등을 본다면, 예산지원에 대한 성과, 이미 혁신학교 학부모 대표자회의, 혁신학교 성과가 아니고 혁신학교 대표자 협의회의 성과라고 해석을 합니다, 등을 본다면 문제가 없다라면서 서류적 형식에 얽매일 필요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류적 형식에 얽매일 필요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서류적 형식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이 보도자료는 저희도 전혀 아무도 인터뷰한 사람도 없고 저희 관계자도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재원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혁신과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서류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게 지원한다 그 말씀은 헌법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규정, 규칙까지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요 교육위원님 이 자료는 저희는 아무도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저를 비롯해서 혁신학교담당 장학관, 장학사 모두 다 여기 오후 내내 저희하고 같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이 보도자료를 보고 아침에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이런 자료를…….

정호

김정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취재원의 이렇게 답변하신 분을 제가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지. 도교육청 그것도 내로라한 분입니다, 내로라한 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유치원과 특수학교와 사대부고와 기계공고 빼고 755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이제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감은 50개 학교만의 교육감이 아니라는 거 인정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755개의 학교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감이어야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755개에 다니는 유·초·중·고등학교에는 학생도 있습니다. 혁신학교 학생만 학생이 아니고 비혁신학교 학생도 학생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물론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혁신학교에 비해서 비혁신학교의 학부모, 교직원, 학생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에도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많은 지원사업을 하는데 전혀 지원 못 받은 학교도 있으니까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 느낄 수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대표자 2천만원 때문에요?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요. 작년도에 8천만원, 1억원 지원해준 거 올해 5천만원, 3천만원 지원해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작년도에 예산을 지원해준 거에 대해서 제일 큰 학교는 학생 1인당 비혁신학교에 비해서 20여만원의 혜택을 봅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는 거의 어림잡아서 270～280만원 약 300여만원의 학생 1인당 혜택을 봅니다. 그러면 제 자식이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의 자녀가 비혁신학교에 다닌다고 하면 상대적 박탈감, 차별대우 이런 모든 것 느끼면 분통 터트립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거 관련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에도 연간 10억원 이렇게 지원되는 학교도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특정학교만 탁탁 우리 입맛에 맞는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공모해서 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라북도 교육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아울러서 가는 전라북도 교육을 이끌어가면서 혁신학교가 톡 튀어나와 가지고 성과가 나타나고 하는 것을 홍보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데 50개 학교만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비혁신학교에 비해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전라북도 교육이 혁신학교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모든 학교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지정한 데는 5천만원, 작년도에 지정한 데는 3천만원인데 또 2천만원씩 예산 지원해 달라고 또 예산을 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 본예산에서 삭감처리된 예산은 다시 올리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그랬는데 올렸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모 의원이 혁신학교 운영비 올려라 그러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지적당하고 혼날 걸 각오하고도 다시 올린 것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교육정책상 그 예산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고려해 주시라는 뜻에서 올린 거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잘 해보려고 계획하고 예산도 올리고 한 것을 한번 도와주시면…….

정호

김정호위원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건 다른 질문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도와주시면서 잘못된 것을 질책하시면 고마운데 사업자체를 못하게…….

정호

김정호위원

국장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임의단체에 개인통장으로 예산에도 없는 40만원씩 무통장 입금처리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고 인정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과장님, 정식단체하고 임의단체는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어제도 저한테 여쭤보셨었는데요 저희가 그 단체를 정식단체라고는 저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어제 사실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그 단체가 모여서 취미활동 하거나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친목모임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학교교육에 깊숙이 관여해서 적극 참여해서 돕고 자기 자녀들을 학교하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바르게 가르쳐 보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보이지 않는 공식단체처럼 인정했다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 모임이 물론 학교의 역할도 하겠지만 우리 의회를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도 하라고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어떻게 공무원이 그런 생각을 다 하겠습니까.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럴 수도 있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저는 사실 어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아까 김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비혁신학교 만들어가지고 하는 부분이나 또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협의회가. 또 전라북도 학부모 협의회가 구성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이 아마 김상욱 씨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전라북도 학부모 협의회가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전혀 저희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런 단체에서도 도교육청에다가 손을 벌렸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런 단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학부모회 일도…….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이제 알았으니까 제가 얘기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할 수 있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글쎄요, 그분들의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분들도 학교를 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예요.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나 학부모 협의회도 학교를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거든요. 그러다 보면 혁신학교 협의체나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글쎄요, 우리 교육정책하고 합일이 되는 그런 학부모협의회를 구성하는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는 그 업무조차 저희 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조직이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 소정의 예산을 보내고 있고요. 그 전체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저희가 작은 행사들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아까 임의단체 거기 같이 한 40만원, 50만원 싹 보내가지고 활동 좀 하라고 해주시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혼날 거 각오하고 하셨다고, 우리 위원들이 공무원들 혼내는 사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고.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님 사실 교원 출신이라 ‘저 자리가 일반직인가’ 궁금했는데 일반직 아니네요? 그러면 정년이 62세까지 가겠네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도 하여간 62세 이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니죠.

규령

김규령위원

넘어도 돼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개방직은 관계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 그거 괜찮은 자리네. 너무 긴장된 거 같아서 제가 하는 얘기고. 국장님!

장내웃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 예산은 우리 의회를 통과하지 않는 예산은 사용할 수가 없죠? 안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일선학교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이리 써라 저리 써라 지시할 수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가 교육정책상 내려준 예산은 그 예산의 이러이러한 용도로 써라고 지침을 내립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이미 단위학교로 간 예산은 그 학교 학교장이 교직원들과 함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위원까지 다 통과한 예산이기 때문에 학교예산이 편성된 다음에는 도교육청이 간섭할 권한이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학교는 학교 자율적으로 예산편성해서 하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두 분 얘기를 듣고 일반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중등교장협의회, 교감협의회 다 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거기에도 교감단협의회도 학교에서 지출할 수가 없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지침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 지침은 무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두 분 얘기를 듣고. 조금씩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 예산이 3,668억원인데, 3쪽에 보시면 교원역량강화에 76억원이에요. 이걸 %로 보면 2%입니다. 2%인데 그중에서도 사실 대부분이 해외연수 비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해외연수가 본예산에 40몇억 올라온 것이 50% 삭감해서 20몇억 갔었는데 이번에 추경 때 연수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아까 교원연수 보니까 500만원짜리도 있네요. 나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뭘 해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500만원짜리 연수이면 500만원짜리 가야죠. 저도 교육자로서 최고의 긍지를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 교직자 쪽에서 생각하지 우리 교직자들 비판하는 건 아닌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말이에요 상품의 광고비를 최고 30%까지 잡습니다. 거기다 R&D 등등 그럼 제품에 투자하고 또 광고라는 것은 제품의 설명이거든요. 믿게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원들은 결국은 뭐겠어요. 교원들이 가진 역량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 교원들의 역량이 어떻게 보면 교육의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외연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그러한 연수비를 생각한다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교육의 주체인 우리 교사에게 투자되는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원의 사기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 해외연수 보내준다고 해서 교원의 사기가 올라갈 정도로 우리 선생님들이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필요한 최소한의…….

규령

김규령위원

해외연수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공급자로서의 내공 역량이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긍지도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가장 교원의 사기를 올리는 방법은 교원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자신감을 가질 때 학생, 학부모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우리 교육계가, 그래서 저는 시설보다는 사람한테 투자해야 된다라는 걸 옛날부터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신규사원을 하나 채용하면 이 신규사원을 제대로 기업에 적용시킬 때까지의 연수훈련비가 1인당 2억원씩 든대요. 2억원씩 투자해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요. 그렇다면 우리는 30년이면 30년 동안 우리 선생님들한테 투자되는 재교육이나 이런 거에 투자되는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있느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연수의 질도, 제가 과거에 학교장 연수에 대해서 저는 기업연수를 많이 받았어요. 기업연수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거기 기업연수를 갔다 오면 정말 감동 받아 왔거든요. 연수비가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제가 그 당시에 4박5일에 300～400만원짜리도 받아 봤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때 그런 게 있었고 최근까지도 있었는데 요근래에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불과 1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연수 받고 와서 그 돈이 아깝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장·교감 연수에서도 사실은 그것을 주장해 가지고 1년인가는 기업연수를 시켰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랬습니다. 위탁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교장들이 참 좋았다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질로 좋은 연수기회를 주고 투자효과가 없을 시는 다른 제재를 할지라도 나는 그 연수의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말 공감하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나 이러한 예산에, 필요 없는 예산이야 있겠습니까마는 당장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폭력이나 학력신장이나 아이들 체력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반영돼야 할 것이고 선생님들한테는 정말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실력을 양성할 수 있는 예산이 나와야 가장 현안 문제지 않겠느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말 고마운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쪽에 재원을 좀더 많이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국장님 교장·교감 자격연수자 적체현상을 어떻게 해결하시도록 교육감께 건의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현재 적체현상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불가피하면 그대로 갑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된 결과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자격연수를 많이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체가 됐는데 저희들이 교과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적정 인원이 상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요즘 진로상담교사나 특수교사나 등등등 당장 유아교육진흥원 자체도 전문직이 없고 특수교육센터에도 없고 여러 가지 없어요.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과부에 그런 법적 T/O를 안 준다 이런 걸로 그냥 그대로 갑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교장 적체 부분 내년 8월까지는 해결할 수 있도록…….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노력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만 쭉 해오셨지 지금 몇 년 동안 안을 내놓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교과부만 핑계 대고 그 원망을 해결되지 못한 것을 교과부에만 자꾸 핑계 대고 도교육청 행정을 그대로 갈 것이냐. 이 문제를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소규모 면단위 중학교라도 과감하게 통폐합을 시키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통폐합을 시키면 오히려 더 적체되는……. 교사는 그렇게 되는데요, 교장·교감 부분은 더…….

규령

김규령위원

교장·교감의 부분은 어차피 이제 총액임금제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직 교원은 아니고요. 전문직…….

규령

김규령위원

교원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교과부에서 인정한 T/O 내에서는 유연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관점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청은 작은 학교 살리기 쪽에 초점을 두어서…….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현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지금 교육감을 위시한 일부 사람들이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면단위 초등학교를 살리고 싶으면 중학교를 통폐합 시켜야 돼요. 중학교 때문에 초등학교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들 희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학생, 학부모나 특히 지역사회에서 원하면 통폐합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지역의 문화 중심역할을 하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자치단체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학생교육만 중점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30명 이하 중학교 돌아다니면서 학부모들 설문조사 해서 갖다 드리면 통폐합 하실랍니까? 그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하여간 위원님 말씀 유념하면서…….

규령

김규령위원

여러 가지의 소규모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교육을 위해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키가 중학교의 통폐합인데 그걸 고집으로 지금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우선 놓고라도 소규모 학교 살리기 할지라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학교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한 면에 중학교는 하나잖아요. 초등은 둘, 셋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끌고 간다는 얘기냐는 얘기예요. 학생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학생을 위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학생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못하는데 어떻게 학생을 위한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부분적으로 희소 교과 같은 경우는 순회교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규령

김규령위원

희소 교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3학급이면 영어가 몇 시간입니까? 사회가 몇 시간입니까? 영어가 12시간 나와요. 주당 4시간이니까. 그게 가장 많은 시간이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국어가 1시간 더 많지 않아요?

규령

김규령위원

국어가 1시간 더 많던가? 그런데 사회 기타 다른 과목들은? 그리고 영어도 12시간 갖고 그게 됩니까? 어쨌든 여기서 결론 내자는 것은 아닌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7명, 5명, 1명, 2명 갈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끌고 갑니까? 지금 현재 도시 학교나 큰 학교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그 문제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문제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지혜로운 방법을 찾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총체적으로 제가 질의했고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예산 심사를 할 때 문제예산 지적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문제예산 지적을 해주셔야지요.

김연근위원

그렇죠. 문제예산 지적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적에 문제예산 지적한 것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대로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방법을…….

규령

김규령위원

문제예산을 지적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적…….

김연근위원

전에 본예산 심사 때는 안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집행부한테도 명확하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위원이 사업의 전체를 다 이해하거나 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또 그 방향에 대해서 다 잘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 역시도 판단을 못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야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위원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자기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피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텐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흘러가서 계수조정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차차 그 문제에 대해서 논해주시고요. 위원장님께 저는 건의하는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김연근위원

제가 오전에 지역교육청 할 적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본예산의 부족분의 예산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아주 예산과에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예산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 고생하셨다라는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신규사업은 사실은 자제해야 됩니다. 추경이라는 예산의 성격상.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한다면 추경 편성을 할 적에는 신규사업은 지극하게 아주 긴급을 요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 이외에는 반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건 다음 본예산에 들어가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몇 가지 지역교육정책 토론회, 정책공보담당관실이죠. 원칙적으로는 이 토론회 저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한데 어른들의 문제로 해서 유관기관이랄지 어떤 기관장들이랄지 이런 분들의 토론회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각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을 이끌다 보면. 그리고 또 교육이라는 특성상 필요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학생들 자치활동으로써 토론회도 지원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연구를 해주시고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 부분 1차 했었고요. 이 부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22쪽에 영상제작 장비구입 HD 그러니까 캠코더를 사는 모양이에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캠코더 방송용 최하급 이동용…….

김연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시려면 좋은 거 사셔야 돼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ENG급은 말하자면 이동이 불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맨 위에 있는 저희가 3대 가지고 있는데 1대가 ENG급으로 큰 거고 그다음에 작은 거 2000년도에 산 거 1 있고 하나는 테이프…….

김연근위원

ENG가 HD가 있습니까 아니면 SD입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 수준은 안 되고 이번에 구입하려는 것이 HD급인데 이동이 편한 그래서 행사…….

김연근위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지만 어차피 방송자재는 자주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 바에는,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금 더 좋은 카메라를 구입해야 된다. 그것이 자산이니까요, 결국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번에 필요로 한 것은 외부행사 갈 때 촬영하기 쉽도록 2대를 배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청을 올린 겁니다. 하나 이동 ENG급은 자체로 촬영할 수 있는 수준은 괜찮고요.

김연근위원

그리고 홍보과에서 할 일이 뭐냐면 업무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만들어서 하겠지만 어떤 행사장의 행사를 찍는 것도 물론 영상을 남겨놔야 되니까 중요한 거지만 우리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찍어서 그것을 학교마다 널리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토론하는 모습 같은 경우 이런 모습을 찍거나 아니면 체육활동을 하는 모습을 찍거나 봉사활동 하는 모습을 찍어서 학생들한테 전파를 시켜주면 그것이 더 교육적인 효과 면에서는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 홈페이지에 금방 말씀하신 부분 자치법정이나 자치활동이나 체육봉사활동, 급식 이런 많은 분야의 동영상을 찍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잘돼 있어요. 장애인들 접근은 잘 되어 있습니다. 서울 쪽에다 문의를 해봤어요. 우리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수준이 어떤가라고 했더니 인증되는 홈페이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장애인들도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윤덕임 과장님!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김연근위원

아까 김규령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취지나 목적의 뜻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는 그건 재고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임의단체, 학부모단체 분담금을 결산할 적에 교육감께 보고하고 시행했습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결산을 받을 때요?

김연근위원

아니 뭡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이 공문 시행할 때요?

김연근위원

예. 40만원씩.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아니요. 제 전결로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왜 그걸 전결로 합니까? 국장님한테도 결재 받고 교육감한테도 결재를 받고 해야지 무슨 권한으로 과장님이 그런 걸 그렇게 하셨습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저희 전결규정에 그 정도는 제가 해도 되는…….

김연근위원

그게 총액이 얼맙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한 학교에서 40만원씩이니까 50개교 2천만원입니다.

김연근위원

2천만원까지는 과장이 전결할 수 있습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5천만원 이상부터…….

김연근위원

5천만원 이상부터요. 그럼 과장님이 다 책임지셔야 되겠고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지 왜 못하십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어제도 드렸고요, 아까도 드렸는데요.

김연근위원

그래요? 저는 못 들었어요. 신중하게 하십시오. 신중하게 하셔야지 어떤 일이든……. 그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조금 더 신중하게.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제가 못 들어서, 들었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릴 텐데 시간만 허비한 것 같습니다. 인성건강과요, 제가 보건교사들 보건장학관 그리고 연구관하고 연구사한테 설명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문제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자기 자신들의 업무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개인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사후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그 설문을 받을 적에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항간에는 저한테 예를 들어서 교육청 장학생이라는 말도 하는 모양인데 장학생이 있으면 지진아도 있고 부진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꼭 부진아가 설문조사를 잘못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같이 장학생들도 설문조사 건성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쉬운 얘기로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제2차적인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검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1차 조사 때 문제가 되면 학부형들한테 연락을 줄 텐데 학부형들이 받는 충격,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그러니까 소위 자기 자녀가 설문조사를 건성으로 받아가지고 이를테면 결과가 정신우울증으로 나타났네 이러면 충격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놀라는 충격을 어떻게 완화시켜줄 것인가 또 애가 우울증이다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정날 수도 있으면 당장에 학교고 뭐고 못 나가게 하고 정신병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일선에서 지금 고생하시는 보건교사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학생들이 인식을 하고 그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서 통신을 보내서 그 학부모들한테도 이런 조사를 하니까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조사를 성실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라도, 이건 예를 들어서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교육적인 방법은 저보다도 훨씬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인턴교사 채용 문제는 이건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자체비가 아니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런데 이게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인턴교사, 물론 지금 보건교사분들이 인원이 부족하고 정원의 문제로 해서 각급 학교에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만 6개월 기간의 인턴을 채용한다는 이거 정말로 저 영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들어와서 학교에 적응하는데 2개월 걸리고 일 두 달 하면 두 달 후에 그만둬야 되니까 걸리고. 김선애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다음에 또 문제예산 지적할 거 있어요. 끝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성과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낸다고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법 없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뽑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교사들 처우개선문제 그러니까 보건교사들의 권익문제도 뭔가 지금 정도 시기면 한번 정도 다뤄줘야 될 시기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인성과에 급식소에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을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주일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야 되지만 하다 보니까 영양사들의 처우개선문제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학교 비정규직에서 영양사의 처우 문제들이 이를테면 가장 더디게 되고 있어요. 물론 급여를 많이 줘서 처우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분들이 급식소를 이끌어 가는데 거기를 운영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뭔지에 대한 우리가 이제는 답을 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저는 그런 우리 비정규직 회계직원들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한 달여 동안은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한다면 차후에라도 서로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어떻습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심도 있게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애 과장님, 도서관이 업무시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도서관 저희 업무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김연근위원

저는 김선애 과장님이 하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했는데 안 해야 되겠네. 제가 계보가 윤덕임 과장님 계보라는 거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지적하실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김연근위원

그런데 왜 도서관을 혁신적으로 이끌지 못하는지 저 불만이 있어요. 지역교육청 할 적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관의 중요성은 우리 위원장님도 독서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입법을 했는데요. 도서관들이 자치단체에서도 작은도서관들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 학교나 교육청도 독서에 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지역에 1개 정도는 영어도서관을 생각해봐야 할 때예요. 우리가 영어교육의 중요성은 날마다 강조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강조하는데 과연 그런 기반조성을 조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그마하게라도 영어도서관을 지역교육청 반절짜리라도 하나 만들어, 상징적으로 만들어 놔서 자꾸 그것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거점을 확보하자는 거예요. 영어나 중국어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정도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영어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의 교육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 영어도서관 설치한다. 그리고 영어교육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도나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을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점은 우리 교육정책연구소에 과제로 주세요. 자꾸 과제를 줘야 돼요, 그쪽에다가. 오늘도 여기 나오기 전에 아까 사기가 떨어져서 갔는데 사기 떨어지라고 한 거 아니에요. 과제를 더 발굴해서 자꾸 내놔라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분들은 받기에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몰라요. 자꾸 그런 과제들을 발주를 해주고 그런 데 돈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의회에서도 해줘야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에는 도서관 사업을 100%를 달성하지 못해서 이런 쪽은 감히 생각도 못해봤는데요, 아주 좋은 의견 개진해서 검토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혁신과에서 도서관을 혁신적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저는 학교교육과로 이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 때 항상 고생하시는 건데 저도 예산 심의 때마다 근심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라 끝나야 발도 뻗고 마음도 좀 편해지고 그럴 거 같습니다. 또 여기에서 거론되는 그런 문제들이 고스란히 다음주에 예결위로 넘어오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이걸 걸러서 해야 될지, 그러나 교육 상임위원회 자체에서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보다도 굉장히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경을 왜 세우냐 이거예요. 추경을. 본예산 심의를 했었는데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게 됐다라든지 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된 일이 생겼다든지 또 급작스럽게 특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성립 전 예산이라든가 등등 해서 이렇게 해서 가주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추경은. 그런데 이게 지금 실종됐어요. 이게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아니면 의회와 집행부와의 힘겨루긴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변질돼가지고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절실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은 추경이어야 되는데 추경의 모습은 사실은 변질돼가지고 이게 본예산 심의인지 이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은 확실하게 본예산에서 다루고 추경에 다룰 것은 추경의 성격에 맞게끔 올라와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은 과감하게 컷팅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의회의 본래의 역할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지 그러지 않게 되면 뒤죽박죽이 되어지는 그런 거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현안문제라든지 또는 교권보호라든지 또는 인성인권이라든지 스승의 날 관련 사업이 이번에 보니까 어제 스승의 날을 거치면서 아무것도 없다라든지, 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아 이런 걸 이번 추경에 좀 넣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산적인 예산 심의가 누가 보더라도 추경에 적합한 그런 사업들이 올라왔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모든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가야된다는 겁니다. ‘학력신장을 위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부족합디다’, ‘저소득층 아이들만 e평가 문제지 발송하려고 봤더니 의무교육이니까 전 학생들을 줘야겠습디다’ 이런 것들이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본예산에 깎였던 거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다보니깐 싸움이 되는 거예요, 힘겨루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취지를 정확히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지마는 아까 지역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지만 어느 교육청이나 지역청도 스승의 날 관련 어떤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예산 사업이 있는가를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깨가 처지고 무거운데 뭐 하나 제대로 기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예산 사업 하나가 제대로 안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 똑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앞서에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에 의한 학부모지원 사업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연장선상에서 우리 윤덕임 과장 답변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 학부모지원 사업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신 거 같아요. 그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의 차이가 있겠다. 그 성격하고는 다르다. 그것은 학부모지원 사업에 예를 들어서 학부모 해외지원 166개교를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것은 교과부로부터 예산이 내려왔고 거기서 공모를 해서 하라고 했고, 그러나 이건 공모를 거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성격상. 혁신학교 네트워크 저기를 해가지고 그게 어떤 단체로 등록돼 있든지 도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이건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개인 통장에 입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설령 과거에 있었더라도 잘못된 거예요. 과거에 설령 그런 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선출직 공인이고, 그 대표는 하나의 개인자격이에요. 왜, 도교육청에서 승인된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이게 학부모지원 사업이다라고 착각을 하셨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분명히 잘잘못을 가리게 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을 윤덕임 과장 명심하셔야 될 거 같아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논의가 많이 항상 있었던 부분인데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이 됐든 학부모기자단이 됐든 지금 얘기했던 학부모 해외지원이 됐든 혁신학교 운영부분에서도 보면 학부모 네트워크 지원이 있고 꼼꼼하게 찾아보면 그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통합적으로 해볼 필요는 없겠냐,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 군데마다 세심하게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역할을 정말 제대로 주고, 성과도 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저기 여기저기 산재돼 가지고 이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 그다음에 172쪽에 저소득층장학생 교복구입비 관련해서 지난번에 교육감님 발언내용에 공동구매를 하지 않은 학교에 한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발언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원래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 과장님 혹시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차후에 앞으로 그렇게 그런 정책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은 당장 급한 것이 저소득층학생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태

유기태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진도를 빨리 나가신 거예요. 교육감님 발언하신 거가. 너무나 빠르게 지금 여기 현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 예산 세워졌으면 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앞으로는 차후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반드시 도교육청은 이번에 예산 이거 삭제시켰을 겁니다. 아니 도청. 그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말로만 협의체 운영을 하면서 소통을 한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 과정에서는 보면 우를 범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제대로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안 맞다보니까 양쪽에서 편성이 된 거란 말이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도청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돼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도청에서는 않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예산 올라오는 거 저희들도 면밀히 살피겠지마는 양쪽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중지원이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쓰고 절감하고 이중지원이 안 되게끔 하려면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의 소통이 반드시 상설체제가 있어야 돼요. 예산뿐만 아니라 행사도 그래요. 그런데 의회가 열릴 때마다 답변은 그렇게 하고 그 뒤에 가면 안 하는 거예요. 저도 도청 예결위 때 한번 짚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실적을 내놔라 이거예요. 지난번에 답변한 것에 대한 실적을 내놔라.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행정을 해주실 것을 거듭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 관련해서 이번에 원광여중 그 사건, 이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저도 최남렬 위원하고 같이 익산까지 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학생 환자들 다 일일이 만났습니다. 그다음에 문상도 하고. 그런데 그 뒤처리가 됐든 물론 그 사고 발생하고 바로 도에서도 대책 세우고 제주도까지 가셨잖아요. 익산지원청에서도 가시고. 익산지원청도 가서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대응을 상당히 신속하게 잘 하셨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장부터 갔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뒤처리에 그 학생들. 이 아이들이 담임선생님이 사망한 그 과정을 다 거기에서 지켜봤다는 거죠. 사고 나면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바로 수업이 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뒤처리.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신적인 외상이 클 텐데요, 그에 관해서 면밀하게 저희들이…….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을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각 지역청에 Wee센터가 있고 Wee센터 운영비에서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 할 수 있도록…….

기태

유기태위원

도단위에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취지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170쪽에 보니까 심리상담치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1억원.

기태

유기태위원

예. 1억원. 해서 이걸 그런 데에 쓸 목표로 세웠던 예산인지, 거기에 염두를 두고 했던 예산인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좁게 보면 학교폭력피해 예방 치료지만…….

기태

유기태위원

다른 데는 있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래서…….

기태

유기태위원

다른 데도 있냐, 지금 이런 원광여중 사고와 같은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예산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지역청 Wee센터에 1억원씩 잡혀있다고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 지역청에. 그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 하여간 가용예산을 동원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 아이들 뒷부분을 수습해서 정상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데에 예산지원도 할 수 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다면 저희들도 익산교육청에 확인을 해서 정말 그 학부모들이 또는 학생들이 제자리를 빨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도 해서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확인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상 마치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학부모·교원모니터링 제도나 학부모기자단 정책홍보나 이런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은 하는데요. 학부모모니터단이나 교원모니터단은 우리 김정호 위원님 관심 많으신데 이건 교과부 특교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학부모가 참여해가지고 만족도 같은 것을 대답을 해 달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특교로 와서 시간도 쫓기고 해서 성립 전으로 이미 쓴 건데, 학부모 기자단은 우리 청 자체에 교육의 주체가 학생, 교원, 학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과 같이 전라북도 교육정책을 펼쳐나가고 아이들의 학력신장이나 인성교육을 위해서 바른 방향을 찾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거처럼 통합운영이 내년부터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통합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올해는 불가피하게 특교로 온 부분 있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부분이 지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 저희들이 제대로 자료요구를 해서 빼보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지금 뭐 어머니합창단도 있고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교통지도 하는 콜 맘인가 저기도 있고, 우리가 자료요구를 제대로 확실히 해서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저기를 받아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자료를 정식요구를 안 해서 그러지 교통학교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유사한 것들의 기능이 말하자면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같이 가야된다 그런 취지예요. 그런 취지이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까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학부모기자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대해서는 기자단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신문도 나와야 되고 뭐가 나와야 되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신문 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신문도 나오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신문에 3번 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학부모기자단을 얼마를 넣어야 되냐, 이게 전라북도 전체 765개 학교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공모를 해서, 우리 담당과장이…….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준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한번 시작해봤는데 카페를, 해봤더니 지금 약 430분 정도가 계속 기사도 올리고 그래서 정책을 수렴하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학부모교육이나 모니터링단 같이 교과부 사업을 이해시키고 또 학부모의 자세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교양 전수하는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분들은 직접 기사 쓰고 원고 쓰고 올리고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도 그분들이 쓴 글이 전북일보에까지 또 올라와가지고 다음까지 또 올라가 있더라고요. 포털 거기에. 그래서 조금은 이 부분을 열어놓으면 이분들이 우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많은 좋은 안들을 내주실 것이다 해서 조금 이걸 좀 밀어주시면 좋은 방향의 교육정책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저희들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답변할 그런 저기는 안 되는 거고. 학생기자단도 있고 학부모기자단도 있고 이름 붙이기로 하면 수도 없겠죠, 어머니기자단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저기 교사기자단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거 엄청나게 많이 만들라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통합은 아니더라도 정말 예산을 제대로 소모를 해가지고 써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얼핏 바깥쪽에서 이야기할 때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 논란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뭐라고 서로 이런 저런 얘기를 할 수 없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 저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할 것이고. 하여튼 너무나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줘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방과후 돌봄 학교가 지자체와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주시에서 공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를 했는데 전주시 내에 사립유치원 4군데에 예산의 50%를 도에서 배정을 하고 국비 25%, 시·군청에서 25%를 하기로 했는데 4개 유치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한 모양인데. 익산나 군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매칭을 해줘서 1,250만원을 줘서 5천 얼마로 진행을 하는데 3천 몇 백만원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좀 억울함이 있겠죠. 왜 그런고 하니 원래 지자체하고 매칭을 할 때는 지자체에서 그것을 협의가 된 다음에 아이들도 선발을 하고 대상 기관도 선발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했다가 그 예산이 안 되니까 그냥 나머지 예산으로만 진행을 해라. 그렇다면 국비가 과거에는 그 전에 선정됐던 방과후 돌봄은 100% 다 해줬는데 그 이후에 또 방침이 바뀌고 그것도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또 야간만 하는 돌봄을 4군데 선정하라고 하니까 또 그걸 국비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하는데 이거 너무나 체계가 없고 계획성이 없는 예산 집행과 선정과 그런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유치원 종일반 운영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형철

조형철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면 우리 김선애 과장님 담당인가요?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지금 이게 교과부에서 50%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에서 25% 지원하고 그 다음 시·군지자체에서 25%를 지원하도록 하는 전제 하에…….

형철

조형철위원

임의규정이라 안 해도 되지.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상’ 그래서 안 한 거죠?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예. 그래서 그게 가능한 유치원에 대해서만 공모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개 유치원이 공모를 했는데 지금 4개의 유치원이 지원을…….

형철

조형철위원

지자체에서 매칭을 안 해주더라도 할 사람만 해라?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아니, 지자체에서 매칭을 안 해줘도 할래, 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건 방법이 아니죠. 왜 그런고 하니 5천만원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책정을 했을 것이고, 그 전해에는 5천만원 지원을 했고 또 나머지 그 사립유치원이 아닌 나머지 국공립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갔는데 지자체에서 매칭을 받아야 될 나머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선정을 안 했어야 맞잖아요. 사업은. 어디는 이 액수로 할 수 있고, 또 익산이나 군산은 익산시나 군산시에서 그 돈 1,250만원씩 더 줘서 5,2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여기는 4천만원으로 진행하고 그랬을 때는 아이들 교육의 질이나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이 분명히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어디는 4천만원에 할 수 있고 어디는 5,200만원에 할 수 있나요?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공모를 먼저 받을 때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유치원에 한해서 공모를 해라 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공모를…….

형철

조형철위원

그것을 그러면 지자체하고 매칭을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지 자기가 원하는 개별단위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가서 시청 찾아가가지고 ‘나 이거 매칭 해줄랍니까, 하면 나 이거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요구를 한 거잖아.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그런데 이게 시에서 일단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당해 유치원에 점검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야간 돌봄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본래 처음에 시행했던 숫자에 비해서…….

형철

조형철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내가 이 책임을 묻자는 얘기가 아니고 도로부터 예산까지 지원을 받아서 그걸 보존해주려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왜 그러는가 하니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은 일을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도에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는 보육은 지자체에서 교육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니까 교육청에 관계되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결국은 무산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아이들 돌봄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 액수로 할 수 있냐, 못하냐는 산술적으로는 못해야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긴축해가지고 해라 이렇게 강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합리하다면 어떠한 예산을 잡아서라도 지자체 매칭이 안 된 부분에서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 담보해줄, 그러니까 14개 시·군 이런 그 중에 된 데 있고 안 된 데 있으면 나머지에 대해서도 보전을 해주고 이런 부분을 추경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은 너희들이 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그대로 하고, 또 능력 있는 지자체는 돈을 받았으니까 받아서 매칭해서 하고 행정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실사를 통해서 과연 그 4천만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시·군비를 축냅니까?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물론 당연히 시·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에도…….

형철

조형철위원

알았어요. 이해했고. 제가 주장하는 바는 된 시·군이 있는 안 된 시·군이 있으면, 된 시·군이 있는 것은 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그러면 안 된 시·군들은 그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 아이들 돌봄을 질적으로 떨어지는 돌봄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책임기관인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지역구에 있는 무슨 유치원이니까 내가 고민을 하고 이러는 것은 개별적인 내 판단에 의한 것인데 내가 행정에서 할 일은 그게 아니다 분명히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전라북도 전체 예산이 1억원이라고 하면 1억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캐어를 해주고 이렇게 했어야지 그냥 이대로 돌아가면 올 1년 지나면 내년에 선정 안 하면 된다 이런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시·군지자체에다도 일단 다시 한번…….

형철

조형철위원

지자체에서는 안 해주니까. 어차피 안 해주니까, 지자체는 유아교육법상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본인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단돈 몇 천만원, 몇 백만원이지만 주기 싫다는 얘기죠. 그 판단을 교육청에서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예, 일단은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것은 제가 논리 없이 한 얘기 아니니까 잘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께서 혁신학교의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이거 창피합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델리키트한 그런 기사들이 좀 호응을 받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냐 문제없다 이렇게 나오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답변들이 나와서는 안 돼요. 이것은 혹시 선거법으로 문제가 돼서 선관위나 법원에 가서 할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이것은 내부적인 위원님들이 몰라서 지적을, 사업비 세부관리 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법원에서 법리를 다툴 때 할 얘기이지 의회에서는 상식적으로 개인통장으로 공적자금이 투여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관리 부분에 대한 판단의 오류나 미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도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만 이렇게 나가야지 ‘아무런 문제없다’. 막 잘못했다고 하는 위원님도 이상한 것이고 이거 아무 문제없다고,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극히 상식적이지 않은 지금 의회의 어떤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고 있어요.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 기사에 관한 것은 아까…….

형철

조형철위원

내가 늦게 와서 뒷북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제가 다 봤습니다. 모니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법리적 해석이나 판단이나 판결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대의기관인 의원들에게 하는 답변과 그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지는 표출되는 표명되는 표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죠, 하지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고요.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 저희 청은 그렇게 인터뷰 한 적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형철

조형철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과 답변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기왕이면 이런이런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 왜 피부로 느끼기에도 잘못됐잖아요. 이를테면 이거 세부지침을 누가 만듭니까? 내부적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담당과장님도 얼마나 끕끕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윤 회장님도 얼마나 끕끕하겠어요. 본인이 사적으로 집에 가지고 가려고 한 돈이 아닌 것을 과장님이 모릅니까, 내가 모릅니까? 그렇지만 절차나 그리고 시행의 방법이나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이 있었어야 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합법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지만 매끄럽게 행정이 처리돼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진술하고 그럴 때에도 조금 더 생각하고 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대처를 해야지 이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을 막 키울 수도 있는 것이고. 진짜 문제인데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 법 격언에서는 법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내가 모르고 했습니다 하면 처벌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방법을 달리 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참고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스승의 날 어느 학교를 제가 방문을 했는데 교장선생님 책상 위에 교육감으로부터 무슨 촌지를 받아서도 안 되고 줘서도 안 된다는 공문을 봤는데 그 옆에, 그런 공문은 부수적인 것이고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선생님들의 노고가 얼마나 많고 이런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특활시간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무슨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어차피 우리가 학습준비물도 500원씩인가 5만원씩인가 주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보고 그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뜨개질이라도 해서 가정시간에 선생님에게 조그만 조끼를 선물하자 이런 식의 어떤 방향을 잡는 게 아니라 공문 딱 하나 있더라고. 교육감 김승환 ‘스승의 날은 뭘 줘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는 아까 김연근 위원님도 말했지만 저도 촌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짚을 말아가지고 계란을 몇 개 갔다드리고 담배 한 가치를 모아서 한 갑을 선생님께 선물하고 이런 정들과 정서가 있어야지, 어버이날은 인사해도 돼. 부모님이니까 해도 되고 금전적인 것이 오가니까 선생님은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고. 선생님이 때리면 신고하고, 친구가 때리기 전에 선빵 날리고 이런 분위기들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런 공문들은. 생각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해야지, 물론 공문이고 뭐고 교육감께서는 언론에 나오면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리고 뭐 과장이나 국장 전결 선에서 이뤄진 내부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다. 지침에 의해 한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적어도 의미 있는 일이나 의미 있는 날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걸 어떤 방법을, 아까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추경 당연히 해야 될 것들만 겨우 올라와 있는 것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날들 그리고 의미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어저께 정말 스승의 날이지만 요즘 선생님들이 굉장히 암울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존경심을 갖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교육청에서 해줄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비하를 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교육청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고등학교 담임선생님 모시고 식사하고 선물 간단하게 챙겨드렸지만 우리들이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고 또 교육청에서 해줄 일입니다. 자꾸 그러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지금 암울해 있는데, 교육감님 그 서신이 저도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어가지고 읽어봤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기라든가 또 교장선생님들한테 힘을 실어줘가지고 정말 학교가 잘 운영되고 또 그럼으로 해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학교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우리 홍진석 국장님의 노력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선생님들 사기가 앙양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예산과 연계시켜서 한 가지 부탁드리면 선생님들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나 국외연수 이런 부분은 좀 배려를 해주셔서 선생님들이 긍지를 갖도록…….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적은 것에서 우리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유념해서 선생님들이 조그마한 것 가지고 자존심에 상처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모든 가정에다 그 서신을 내보내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촌지만 받고 사는 거 같이 느끼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이나 아까 조형철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이 스승의 날 되면 굉장히 자존심 같은 거 고민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게 사회의 통념이냐 이런 거에서부터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생각 많이 하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어저께 각 신문에 제 조카가 모 초등학교에 있는데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부형들한테 편지글 하나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만 받겠다라고 이렇게 직접 전북일보도 나오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마침 그 기사 주인공이 제 제자인데요. 자존심 상해서 차라리 결근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때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민하면서 선생님들이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나머지 분은 다 끝나셨죠? 우리 위원님들.

규령

김규령위원

난 시작도 안 했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끝나고 가야하는데. 예산 부분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한 30분 이상 걸리는데 짧게 20분 내로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책 보시고요. 이 책 가지고 계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함께 보시면 됩니다. 21페이지 지역교육 정책토론회 이게 지금 새로 신규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현섭

김현섭위원

않던 거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작년에 본청에서 했던 정책토론회를 본예산에 올렸을 때 좀 그런 낭비성이 있다 해서 이번에는 지역청에서 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올렸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거 도의원 시켜준다고 하는데 시켜줍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현섭

김현섭위원

시켜줄 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당연하죠.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손대면 안 되겠네. 그다음에 23페이지 학부모기자단 운영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시간 단축할 거니까. 그다음에 수학교육 활성화 38페이지입니다. 이걸 설명 한번 해주셔 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39쪽과 연계되는 건데요. 이게 교과부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그런 사업인데 우리 전라북도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시도마다 아이들이 수학이 너무 어렵고 또 실생활과 연결되지 않은 어떤 교과내용 이런 거 때문에 수학교육이 침체돼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교수학습 지도 방법도 좀 개선하고 하는 목적으로 예산이 지원돼서 그 사업을 하는 거고요. 왼쪽 8번 수학교육 활성화 부분은 우리 도가 특히 옛날 이과 학생들이 하는 ‘수학2’ 부분 지금 ‘수리가’ 부분이 전북대학교 같은 데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해서 많은 학생이 선택을 하는데 수능 결과를 보면 평균이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좀 지원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수학체험 활동 같은 걸 해서 아이들이 수학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번에 두 군데 정읍 호남고 하고요 남원 하늘중학교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그랬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수학은 잘하는 사람인데. 이게 수학이 이동교실로 되는 겁니까? 이 금액 가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만으로 되지는 않죠, 그런데…….

현섭

김현섭위원

이 금액 가지고 이동수업이 수학이 되는 거냐고요? 금액이 너무 적고요. 이동수업이 수학이 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기정예산액이 6,82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1,122만원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1,122만원이 그러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수학체험 이동교실을 말하자면 지금 현재 정읍하고 남원에서 했는데 횟수나 시간이 더 증가되면 좋겠다 이런 수요조사 결과 반영이 된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횟수 증가한 것이 아닌데.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횟수가 1번이 늘어났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수학체험 이동교실 운영이…….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그 횟수가 10회였었거든요. 10회 하다가 1회가 늘어나서 11회가 됐고요. 그다음에 오전만 하다가 너무 이게 호응도가 좋고 시간이 너무 오래 필요하기 때문에 오후까지 해서 운영물품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습니다. 지루하시니까 서로. 56쪽 봐주세요. 사업내용을 보면 희망유아교육사예요. 가정방문을 해서 지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희망유아교육사가 작년에는 7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3명입니다. 줄였는데. 지금 일일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거든요. 3시, 한 명씩 3명이 되겠는데 실제 인건비는 책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여비가 책정이 안 돼가지고 그동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린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교육사들이 가정방문을 한다는 거죠?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예. 영유아 발달지체 아이들이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발달지연 유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쪽 교원자율연수지원인데 이게 지금 포괄적인 학교에 자율연수를 시키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당일에 하는 거죠, 하루만 하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사업은 종례에 있었던 교과연구회 사업과 유사하게 되는 부분인데 학교 내에 선생님들이 학습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워크숍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반드시 공개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의 목적은 수업의 상시공개화를 유도해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길러주는 어떤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작년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남정심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초등교사 임용이 올해 또 새로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계획은 있나요? 몇 명 가량 임용할 예산이.

정심

남정심교육인사과장

예.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실한 저기는 안 나왔고요. 우선 임용체제 자체가 3차에서 2차로 바뀌었기 때문에 체제부터 시작해서 임용숫자까지 지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인원이.

정심

남정심교육인사과장

정확한 인원은 한 9월에서 10월 사이에 나올 거 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작년에 460명 초등 뽑았는데 지금 현재 미발령자가 몇 명이에요?

정심

남정심교육인사과장

현재 미발령자가 정확하게는 봐야 되는데 한 200여명 가까이 197명인가요. 200여명 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후반기 예산은요?

정심

남정심교육인사과장

지금 한 230명 정도 있는데요. 후반기 내고 나면 한 70～80명 정도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많이 후반기에 나갑니까?

정심

남정심교육인사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 임용자들을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어요?

정심

남정심교육인사과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230명에 한 몇%나 됩니까?

정심

남정심교육인사과장

지금 정확한 %는 없지만 현재 저희 도의 기간제교사가 1천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임용대기자가 몇% 차지하고 있는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거 한번 가르쳐 주시고요.

정심

남정심교육인사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교직단체 보조금지원은 설명 안 듣고 일단 문제예산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윤덕임 과장님, 혁신학교 운영지원 112페이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내용인데요. 아침에 제가 느꼈던 것은 혁신학교를 이끌어 가는 학부모든 도교육청이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말썽이 많이 나야 되고 시끄러워야 되냐 이거죠. 여기에 학부모들이 한 15명 가량이 한 7분 가량 복도에서 대화를 했거든요. 오늘 예산을 심의한다고 하니까 왔어요. 저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쫙 했어요. 여기 안 오셔도 되고, 설명을 쫙 했더니 가셨어요. 왜 그분들을 집에서 청소라도 하든 이렇게 하셔야지 그 시간을 허비해서 여기에 와서 데모 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그분들은 순수했어요. 대화가 되는 분들이셨어요. 내 자식 학생들을 위한 그런 일념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말썽이 나는 이유는 우리들의 여기 계신 분들의 잘못이 있지 않나 저 개인적인 반성을 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어요. 그러나 제가 느꼈던 것은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하고 일단 생각의 차이는 있더라, 왜 그래야만 되냐 이거죠. 이 돈 예산 삭감 안 해도 되고요. 이 금액이 2조5천억원 중에 15억원 더 달라고 하는 데 큰돈입니까? 학생들 위하는 건데. 그러잖아요. 15억원 더 달라고 했을 때. 그런데 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시끄럽냐는 거죠.

정심

남정심교육인사과장

그분들이 저희 말 듣고 여기 와서 그렇게 참여하고 저희가 그분들 동원하고 그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지 않아요.

정심

남정심교육인사과장

그렇죠. 그분들도 혁신학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혹시라도 또 이번에도 혁신학교 예산에 대한 논란이 될까 싶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온 것이지 저희들이…….

현섭

김현섭위원

스스로 왔기 때문에 저 처음 보는 분들인데 저하고 대화 한 7분간 하고 그냥 가셨어요. 자발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죠?

정심

남정심교육인사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 마음들을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심

남정심교육인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지 않아요?

정심

남정심교육인사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왜 이게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시끄럽고 논란이 되냐 이거죠.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50개 학교에 4,460만원씩 이것이 7,580만원으로 지금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추가된 금액을 환산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항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학생들을 위하는 길이고. 근데 내용면에 들어가 보면 문제는 있다. 돈 쓰는 그런 항목들이 과연 그래야만 되냐. 순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꼭 이런 돈 가지고 해외에 가야 되냐, 선물을 사야 되냐. 살 수도 있다, 갈 수도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접근할수록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117쪽에 초등 저학년생 책 읽어주기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에 삭감된, 책 읽어주기 삭감됐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지금 살짝 사랑방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다시 올라온 거죠. 뭐 설명 안 듣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거니까 설명해 주시고요. 북스타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식날 책 꾸러미를 선물을 어떤 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18페이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입학식날 책 꾸러미를 선물해서 일단은 독서교육의 일종의 유인책으로 저희가 한번 시도해보고자 한 사업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어느 가정이나 전반적으로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본책들은 동화책이든 만화책이든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도서관 다 있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마음만 먹으면 다 빌려 봐요. 그 옆에 다 있어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게 너무나도 현재 작은마을 도서관이 다 많이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입학하는 학생들이 자기 개인 이름으로 책을 학교로부터 선물 받는다는 데에서 저희는 일단은 큰 의미를 두었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2억원이면 200개 학교 준다고 했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줘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200개 학교라고 그렇게 해놨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늘려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주려면 다 줘야죠. 더군다나 어린 초등학교 애들이 입학했는데 주려면 다 줘야지, 너무 적으니까 삭감할게요. 이것은.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아니요, 사실은 저희가…….

현섭

김현섭위원

금액이 이거 보세요. 더군다나. 금액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삭감 할 거 같고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인성건강과입니다. 161쪽이고요. 간단합니다. 이거 차 산다는 거잖아요? 운전하는 기사 분은 채용 안 해도 돼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넘어가고요. 166쪽에 자치단체 예능활동 지원입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도청에서 도립미술관 있잖아요. 거기에서 7월부터 11월까지 3달간 세계 피카소를 비롯한 거장 미술품을 전시를 하는데 총 8억원이 소요된답니다. 도청에서 5억원 지원하고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1억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도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학생들, 이게 지금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현재 전시를 해놓는 거잖아요. 이 학생들을 많이 와서 보게 해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그 계획을 학교를 어떻게 학생들을 이쪽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입장료를 굉장히 싸게 해서 거기에서 체험학습…….

현섭

김현섭위원

돈은 받지 말고요. 학생들이니까. 이런 좋은 현재 기회를 최대한 초저녁까지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아직 안 세우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세워서 저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 입장료를 도청에서 받아요.

현섭

김현섭위원

7억원 되는데 도교육청에서도 1억원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입장료를 도에서 받는 꼴이 되죠. 왜냐하면 도립미술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1억원밖에 달라고 하지 않겠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억원도 큰 돈이죠. 하여간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입장료는 얼마인지 몰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6천원인데요. 저희 도내 학생들은 3천원 선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 중입니다. 학생이 6천원이고 일반인이 1만원이에요. 그런데 타도 학생들은 6천원을 받지만 도내 학생들은 3천원 받는 것으로 지금.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은 치밀하게 좀 했으면 쓰겠고, 저도 한번 볼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78쪽에 민간단체 생활지도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대충 알고 있고요. 학교폭력 가해자 학부모를 교육시킨다는데 이걸 반 강제적으로 강요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 도교육청에서. 가해자의 학부모를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가해학생이나 가해학생 학부모는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강제조항이에요. 시켜야 됩니다. 특별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것을. 어떤 계획을 잡고 계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달에 격주로 토요일날 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거기 교육에 참여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위에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 1천만원, 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 1천만원 뭡니까? 이것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몇 쪽이죠?

현섭

김현섭위원

178쪽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거 민간보조비죠?

현섭

김현섭위원

예. 민간보조금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 1천만원 지원하는 건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일마라톤 및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건데 주체는 전국불교시민연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는 군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지원받는 단체가 되는데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정신을 일깨워 주기 위한 박람회개최 지원 1천만원 지원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현섭

김현섭위원

그건 알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합니다. 제일 마지막 것은 괜찮은데 그 1천만원, 1천만원은 좀 더 설명해 주시고요. 219쪽입니다. 일단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219쪽도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과학교육 유공교원 국외연수 부분 말씀이세요?

현섭

김현섭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2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김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위원들 함께 상의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상의할 거고요. 241쪽 지금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이게 전주교대에 학생 입학정원이 적어가지고 1,200만원 지금 삭감을 했어요. 이게 지금 학교하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대가 마음에 안 드니까 깎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8명 선발하려고 했는데 6명 지원해가지고 5명이 최종선발 된 것으로…….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죠. 틀리죠, 계산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려고 했던 계획 인원보다 하나 덜 뽑혀가지고.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작년에 이 교육대학교에 300만원씩 장학금을 몇 명 줬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작년에 총 38명 지급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38명 지급을 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입학생이 몇 명 줄어들었는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작년에 입학생은 7명이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7명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학년 9명, 3학년 11명, 4학년 11명 이게 4년마다 계속 주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왜 4명이나 줄었어요. 장학금 주는 것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올해는 신입생이 작년에 비해서 2명이 줄었는데 중간에 휴학을 했는지, 11명이 졸업하고 2학년 학생이 3학년 올라오면서 작년보다 2명 줄고.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전주교육대학교에 절대적인 관계를 맺은 데가 우리 도교육청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현섭

김현섭위원

학생수 인원감축이 교과부 의 방침에 의해서 줄어든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에 비해서 4명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야 장학금 주는 숫자가. 학생수가. 왜 그랬냐 이거죠. 학교의 불편관계 때문에 그래요? 총장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원도 줄고 졸업생보다 재학생이 상급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이 줄고 신입생이 2명이 줄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교대 정원이 줄었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은 아무튼 제가 그쪽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학교에 그쪽 총장님이 서운치 않도록 납득하는 부분이냐, 어떤 이유를 알고 싶어서 내가 질문한 거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숙지해서 혹시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감축된 입학생 숫자에 비해서 장학금 주는 숫자가 4명이 너무 많이 줄었다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거 한번 체크 한 번 해볼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 전결 업무로 끝나면 국장님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과장 전결이라도 상의해야 할 내용은 상의하고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상의 안 할 수 있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과장 전결로만 완전히 끝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 전결로 끝나는 사업은 국장 이상은 잘 모르냐는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럴 수 있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결제도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과장님 대단한 분이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맨날 혼나는데요. 뭐.

규령

김규령위원

어느 업무 부분에서는 전라북도 유초중등 교육을 과장이 말하자면 다 책임지고 간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결의 권한이 예산 같은 경우는 5천만원 미만, 그리고 업무는 업무 종류별로 위임전결규정이 있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예산은 전결로 끝나도 정책은 다 국장님이랑 그 위에서 다 협의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요한 것은 다 상의하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중요하다 안 하다를 어디다 기준을 두냐 이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위임전결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정책은 이미 말하자면 다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5천만원 이하를 전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규령

김규령위원

업무를 국장 이상이 모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을, 전북교육을 다 이끌어 가면 되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모든 걸 다 과장이 전결을 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은 이게 무슨 정말 한계가 애매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된 학생이 있어요.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 때문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학생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말라라고 교육감이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어디다 근거를 가지고 교육감이 학생폭력을 유발한 학생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라라는 그런 지시를 했냐 이 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지시하신 적은 없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이거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언론에 나온 것도 정확히…….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청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지시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우리 의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위 일선학교들이 눈치보고 적용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생부에 기록하지 마라라는 그런 지시를 하려면 학교폭력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내놓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 정책을 해도 되냐 이 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이게 중학생은 5년, 고등학생 10년 이렇게…….

규령

김규령위원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의미가 없는데 첫째 교육감이 그렇게 지시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만큼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도민들이 인정할 만한 대안을 내놓고 실효를 보고 있느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학교폭력예방대책은 저희들이 발표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하여튼 이번에 말입니다.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수없이 얘기했는데 변명식으로 얘기하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여기 학교폭력에 대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학력신장이 나와 있습니까?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안이 예산에 나와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추경이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예산밖에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본예산은 이미 확정이 됐고 이번에…….

규령

김규령위원

또 국장님 그렇게 무책임하신 얘기 하시지 마시고. 무슨 아마추어 같이 얘기하십니까? 우리 위원들이 아마추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난번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저희 도 대책은 발표를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대책입니까? 그게. 어떻게 그걸 대책이라고 내놓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 근본에 접근하는 겁니까? 무엇이 근본에 접근하는 겁니까? 국장님 그거 한번 얘기 해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엇이 근본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가 학생들은 공부하고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데에서 즐거움을 찾는, 경쟁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쪽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왜 우리 교육계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 횡령하면 그거 가지고 직위해제 되는데 왜 우리 교육은 책임자들이 실명제로 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책임져야 되거든요. 과장이 전결로 했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지는 제도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여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잘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변명하고 미끈덕하니 넘어가고 무슨 이런 교육정책이 되고 있으니. 생각해보세요. 학력의 신장이든 기초학력의 신장이든 학교폭력의 문제이든 우리 선생님들이 나서지 않고 다른 접근방법이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선생님들이 나서도록 하는 거죠. 선생님들의 사기를 올리고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여건은 어떻게 만들어 줍니까? 해외연수 시키는 것이 여건들 만들어 주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미온적이고, 자발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 자꾸 올라가서 졸업하는데 언제 자발적으로? 그렇게 미혼적이고 무책임한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교육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 해외연수 다 문제예산으로 지정했는데 일단 모든 민간경상보조금은 다 전부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분명하게 좀 합시다.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그게 우리 교직자들의 명예고 자긍심입니다. 몇 가지만 설명 듣고 문제예산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2쪽에 인정도서심의회 운영 문제예산 지정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인정도서심의회는 이게 검인정교과서 업무가 전부 인정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다른 학교에서도 다 선생님들 심의해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38쪽에 수학교육활성화 문제예산, 기초학력미달학생지도 인턴교사지원 문제예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특교로 내려와서 성립 전 집행과목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특교도 특교도 교육감님은 더 한 것도 다 저기하는데 뭐 특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혁신학교 운영은 혁신학교마다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규정지어서 예산을 내려보냅니까? 각 학교의 특성에 맞춰서 그걸 존중해서 그에 맞는 예산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특성에 맞춰서 보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 전부 무려 15억5천만원이나 딱 정해가지고 이 모델을 보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요. 위원님 산출기초라 그렇게 된 거고.

규령

김규령위원

산출기초가 아니라 다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워크숍 네트워크 뭐 등등 딱 세팅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학교 여건이나 특성, 사업 성격 봐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116쪽 마중물 교사제 운영지원 문제예산. 아까 이것은 따불로 돼 있으니까. 119쪽 초·중·고독서관련대회 추진 이것도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120쪽 저자와의 만남, 사람 책과의 대화 운영지원 문제예산 지정합니다. 123쪽인데 이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서 학습보조인턴교사 인건비 이게 지금 보조인턴교사면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요. 자격증이…….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행정보조식으로? 그렇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식사서자격증은 없더라도…….

규령

김규령위원

정식 사서교사가 여기에 올리는 없고. 옛날 행정보조처럼 그렇게 옵니까? 그러니까 전산만 두들길 줄 알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계약직사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규령

김규령위원

보조인턴교사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보조인턴교사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습보조인턴교사.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게 더군다나 도서관 쪽인데 또 왜 학습보조인턴교사여, 왜 그렇습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정합니다. 자체예산이니까. 그다음에 130쪽은 문제예산까지는 아니지만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갑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주로 우리나라 2세 학생들이 외국에서 외국대학을 다니는…….

규령

김규령위원

오는데, 호주나 오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치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홈스테이 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기거하고 아이들과 어떻게 접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는 보수를 주고 숙소랑은 자기들이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기거하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접근하냐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에다 T/O를 주면 학교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에 가서, 방학 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평소에.

규령

김규령위원

평소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현재 정부…….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평소에 가면 그러면 어떤 교육과정을 취소하고 접근합니까? 몇 시간이나 접근하는 거예요?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일단 지정을 해놓을 테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이 중요한 것을 예산이 11억원이나 되는데 그렇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154쪽에 학교오케스트라 지원인데 이건 문제예산 아닌데, 이게 국악 쪽에는 지원 안 해줍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어디요?

규령

김규령위원

154쪽 오케스트라 지원인데 국악 쪽에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재는 국악은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에요? 오히려 국악을 장려해야 되는데.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별도 사업으로 또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디가 있어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여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교과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원 해줘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로 지원을 해주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정도 규모는 안 될 거예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악이라고 하면 농악 이런 저기도 있지마는 서양오케스트라 하면 우리 국악오케스트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과부 사업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과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어도 우리 도교육청 특색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물론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 말씀이 맞은데요. 저희들 오케스트라 악기가 비싸고 고가이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되고 국악은 좀 적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 보다는 중요성이죠. 중요성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은 제가 어버이날 장한어버이 표창을 줄 때는 부모가 없는 아이를 먼저 보살피고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오케스트라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걸 주지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는데 국악도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냐.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이건 특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교과부에서 심사 나와요. 심사.

규령

김규령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단 166쪽 자치단체 예능활동 지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일단은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70쪽 학교폭력피해학생 치료지원인데 안전공제회에서 안전공제회의 기금을 인성건강과로 출연해가지고 지원한다는 얘기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우선 치료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도 사실은 안전공제회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 맞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뤄진 것은.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출연하지 말고 안전공제회에서 그대로 지원해도 관계 없다.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우선 하여튼…….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훨씬 더 관리하기가 좋지 이걸 인성건강과로 넘어와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인성교육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안정공제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지금 안전공제회 출연금…….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러니까 안전공제회에 출연해 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안전공제회에서 인성건강과……. 그러니까 피해학생의 그 진단을 어디서 하냐 이 말이야? 인성건강과에서 서류를 넘겨주면 안전공제회에서 금액지원을 해준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시스템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연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안전공제회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구태여 예산이 여기에 올라올 필요가 없다. 안전공제회에서 나가야 하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안전공제회가 예산이 많아지니까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확보 하기 위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172쪽에 저소득층 교복구입, 아니 앞에 171쪽 현장체험학습이라면 옛날 수학여행 말씀하시는 거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이미 다 갔다왔는데.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이것이 확보가 되면 소급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소급이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미 애들이 돈 내서 싹 갔다왔는데 다시 아이들한테 나눠준다는 말이에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이게 잘 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급해서 이걸 줘야할 만큼 시급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교복이 하복인데 이것도 지금 억지로 맞추다보니까 하복. 하복의 경우는 사실은 1년에 한번 지원해주죠? 교복비를.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동복지원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비싸니까. 하복은 싸고 동복은 비싸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지난번에 도에서는 동복을 지원한 바가 있고 저희들이 그때 이것이…….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도청에서 지원합니까? 동복비?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도청에서는 안 하고 저희들 지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낼모레 하복입어야 되는데 언제 돈 줘가지고 애들 저기합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예산 반영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다른 예산들은 본예산에 반영시켰어도 4월 돼도 돈도 안 주더만. 대부분 예산이 5월 돼야 돈이 나오더라고. 본예산은 1월부터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월이 돼도 예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 그런데 이런 걸 그렇게 시급하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꼭 시행해야 할 만큼.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얼마나 지금 도민들이 바라는 시급한 예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다음에 179쪽 인성교육교과서 활용을 위한 교원연수 이것도 일단은 문제예산. 아니 아니 이건 아니고 뒤쪽 학생정신건강 서비스지원 185쪽입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정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교원연수원에서 간부들 교감, 교장, 전문직, 유치원 원장들 추가연수 과정을 구체적으로 가져와라 해서 가져왔는데 어찌 똑같은 걸 4부나 주고 가셨어. 그런데 국장님, 제가 과거에 다른 행정부 교육이나 기업체 연수를 가면 이게 제목이 많지 않더라고요. 3시간 연수 받으면 뭐가 좀 압니까? 3시간 연수 이렇게 받으면 뭔가 살찌는 소리가 들리나요, 그런 가요? 전부 3시간짜리 연수고, 대부분 2시간, 3시간 과목수 많고. 어떤 건 1시간 그러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격연수 말씀하시는 가요?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자격연수 아니고 직무연수예요 다. 며칠씩 받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60시간이면 60시간 교육과정이 짜지는데 한 교과당 시간배당을 그렇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한 가지라도 전문화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직무연수의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보면 제목하고 또 맞지도 않아요. 리더십 교육에서 보겠어요. 초등 교장, 장학관 역량강화 2기. 과목이 그래요. 우리는 어떤 학부모인가. 경제에 대한 이해와 윤리적 소비, 현대인의 건강관리. 이게 리더십강화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학부모인가, 현대인의 건강관리, 전북학교 혁신방향, 학교컨설팅, 회계관련 법규, 소셜 네트워크, 학교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술세계의 이해와 체험, 아름다운 학교설계와 운영 이게 무슨…….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양이 몇%, 그다음에 교직 몇% 이렇게 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그전에 연수를 가면 그게 아니더라고. 결국은 자기 감동을 받고 내 안에 어떤 의지나 의식을 개혁하는 데 집중하더라고요. 들어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이게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만 절실히 느끼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절실히 느끼는 연수를 시키더라니까요. 기업체나 이런 데 가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감동을 시키는 그런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연수가. 아까도 연수가지고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무슨 학교혁신 경영자아카데미 2기, 교육자의 성찰 사회화하는 교사, 감성 커뮤니케이션, 학교현장탐구 전부 2시간, 3시간, 전부다 2시간 3시간이면 이거 가지고 연수를 로테이션으로 계속 시킬망정 수업의 기술이면 수업기술 하나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발문학습이면 발문학습만 가지고 그냥 집중적으로 30시간 시켜버리든지. 토론학습에 대해서도 우리 교직자들이 토론학습은 고사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토론 자체를 안 배웠기 때문에 부적응 하거든요. 토론만 가지고 한 30시간, 60시간 시켜버리든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수 주제가 토론학습, 교수학습 방법 개선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규령

김규령위원

토론학습에 대해서 하면 본인토론 연습이나 60시간 시켜버리라는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집중적으로 그래야 기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맞는 말씀이에요. 깊이 있게 들어가라는 말씀이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전문교육 아닙니까. 그것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연수대상이나 연수주제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각론교육을 벌써 교감, 교장, 전문직 이런 사람들이 각론교육 받고 오는 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각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 연수원에서 교육과정을 짤 때 저희들이 더 합리적으로 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습니다. 저도 문제예산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필요불급한 예산 외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도 원칙으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교로 온 사업은 되도록이면 전체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큰 책자요. 214쪽 창의경영학교 전북포럼, 215쪽 창의경영포럼 해가지고 3천만원, 앞에는 450만원, 300만원, 뒤에 보면 216쪽 창의경영학교 지원 하고 그 밑에, 217쪽 창의경영학교 전북포럼 2천만원 또 218쪽 맨 위에 창의경영학교 전북포럼 이게 4개나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 큰 책자 보면 214쪽에 나와 있고, 215쪽에 나와 있고 똑같은 제목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216쪽, 217쪽, 218쪽.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교사업이 되겠는데요. 창의경영학교를 교과부에서 전북포럼을 3회 실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분담해서 지금 현재 창의경영학교가 사실 4개 영역 한 12개 정도의 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하게 되면 그 해당 영역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분산배치 해서 창의경영학교 전북포럼을 3회 실시하는 것을 각각 예를 들어서 자율형 그다음에 사교육절감형 이렇게 분배를 해서 예산을 현재 배치를 한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여기다 이렇게 막 똑같은 제목을 갖다가 4번이나 써놓으니까 헷갈려가지고 알 수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창의경영학교 전북포럼 해가지고 4회 얼마 이렇게 해버렸으면 간단할 판인데 다 찢어놓으니까…….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그렇게 하면 이게 사교육절감형이랄지 또는 자율형이랄지 학력향상형이랄지 영역 별로 예산이 각각 전부다 오기 때문에 실제 포럼을 할 때는 모든 영역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배분을 각각 했을 뿐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 포럼에 대해서는 특교사업입니까?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은 문제예산에서 삭감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교육설명회가 3월, 4월 이뤄지고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거기 프로그램을 보면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설명회를 합니다. 지역교육청마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육감님이 오셔서 1시간 동안 정책토론을 합니다. 강의하시고 또 질의 받고 토론을 하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거 한 번으로 족해요. 뭔 또 지역교육정책 토론회를 해가지고 5,978만원을 합니까.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한 번으로 하세요. 한 번. 맨날 학부모님들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이하 학교장, 교감, 선생님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국장님! 선생님들은 뭐다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교사가 연수강사로 나가서 해라 뭐해라 이거 학기 중에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오직 선생님은 수업만 전념해야 돼요. 학기 중에는 전념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뭐한다 뭐한다 그러면 선생님들 나가죠. 수업결손이 안 되더라도 선생님들이 어느 면에서 귀찮아하고 가야 도움도 없고 회의 참석해야 일찍 가버리고 효과성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정책토론회는 지역교육설명회 때 다 하고 그때 교육감께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부모기자단운영 이것은 또 교원모니터단도 있고 학부모모니터단도 있습니다. 오전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유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일원화해서 해라. 학부모모니터단이나 교원모니터단에서 얼마든지 학교에 대해서 취재해서, 아까 그랬죠? 400여건이나 인터넷상에 올라와가지고 좋은 효과를 봤다. 꼭 이렇게 돈을 6,964만원이나 들여서 학부모기자단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혁신학교 운영지원 이게 혁신만 자꾸 해서 혁신학교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 들이나 학생들은 저한테 좀 거시기 한데 이것은 잘해보자는 것인데. 여기 공문에 보면 혁신학교 50개교의 학부모대표자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므로 각 학교에서의 네트워크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분담금 4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통장 입금해서 이것이 문제시 되고 있는데. 그러면 113쪽에 보면 학부모네트워크지원해서 협의회를 2만원×50여명 해서 5회 해서 525만원이나 또 세워놨어요. 혁신학교 운영지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이미 앞서 지적을 했겠지만 특별강사 수당 50만원, 저도 특별 강사수당 쓰면 좋겠네요. 혁신학교 워크숍해서 50만원, 혁신학교추진단협의회 운영지원해서 1,400만원, 8,600만원. 무조건 혁신학교의 강사는 무조건 50만원이고만요. 문제예산으로 지정을 해놓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을 좀 의회에서도 밀어주시고 그러셔야지 그냥 사업을 못하게 하시면…….

정호

김정호위원

다른 학교 그렇지 않아도 5천만원이나 지원을 해주고 3천만원이나 지원해줬는데 또 2천만원씩 지원해주면 배 아프죠. 배터진 사람은 배터지고 배고픈 사람은 배고프죠.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1인당 큰 학교는 20여만원, 작은 학교는 300여만원의 혜택을 보는데 인터넷방송이나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방송에서 홍보해가지고 비혁신 학교 학부모들이 좀 보고 비혁신 학교 교직원이 보고 비혁신 학교의 학생들이 왜 우리학교는 혁신학교가 안 돼서 이렇게 많은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냐 이게 도교육청에 하기도 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항의 글도 올리고 이래야지 되는데 너무너무 얌전한 학부모님, 교직원만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제가 아무리 대변을 해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에도 예산지원 많이 되고 있어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혁신학교 아닌 학교에도 예산지원 많이 된다니까요. 교과교실제나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교과교실제가 그러면 755개 학교 다 지원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5학급 이상은 전부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혁신학교에는 교과교실제 운영 안 하고 다른 예산 하나도 지원 안 하고 오직 혁신학교 운영지원비만 지원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6학급 이상의 중학교 이상은 전부다 할 거예요. 교과교실제는. 그런 식이고, 염려하시는 건 알지만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러면 이런 돈 없으면 의욕적으로 노력 안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산을 자르면 사업이 절름발이가 되죠.

정호

김정호위원

돈 있으면 의욕적으로 하고 돈이 없으면 의욕적으로 안 한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의욕은 있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위원님, 지금 6시 넘었으니까 문제예산만 빨리 빨리 지적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보면 대안학교 운영에서 전북동아중학교에 2억2,716만원. 거기 보니까 우리가 그때 본예산에 동아중학교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줬는데 또 2억2,716만원이나 이게. 보니까 특성화교과 운영비 그러면 특성화교과운영비라고 그때 본예산에. 그다음에 대안학교 무료급식 기숙사 운영비, 기숙사 운영비 충분히 지원했을 판인데 또 기숙사 운영비. 그다음에 꿈놀이교실 운영지원 그때 지원했잖아요. 거기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운영지원하고 이걸 본예산에 삭감처리 된 예산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리고 마중물, 마중물이라는 게 어떤 것 보고 마중물이냐. 옛날 작두 이걸 할 때 그때는 물이 항상 그 위에 고여 있어야 물이 솟아올라왔어요. 그런데 물이 빠져버리니까 물을 품어 올리기 위해서 물을 붓는 그물 그것보고 마중물이라고 해요. 웃물.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마중물교사제 운영지원으로 5,300만원 해서 수업공개. 수업공개 50명에 100만원 준데요. 이거 문제예산 삭감처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리 김현섭 위원이 초등학생 책날개 사업 추진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다 이렇게 해놨는데 나머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해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꼭 한 가지 딱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선생님들 이렇게 해외연수를 갖다 와야 사기진작이 되고 학교운영을 잘하고 수업을 잘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보상차원에서 보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시찰성 연수가 아니고요. 거기 가서 수업도 하고 하는 예산을 올렸거든요. 수업능력 향상연수.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해외연수 연수라는 명목으로 간 일 없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녀온 적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주마간산격이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는 가서 여러 가지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교육국장님 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렇게 하면 학교방문하고 그러면 앞에 이렇게 컴퓨터로 띄워서 설명을 하고 그 학교 설명 듣고, 해외연수 하면 한 두어 군데 갔다 오고 주마간산격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해외연수비로 아까 문제예산으로 우리 최남렬 위원님이 다 지적을 했으니까 꼭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냐. 그렇지 않아도 교육자니까 수당을 안 받고 해외연수 안 하더라도 교육자니까 남의 귀한 자녀를 데려다 교육을 해서 사람을 만들어내니까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해달라, 교사니까. 그래서 전북 교육에 일임을 해달라 그 말씀이고 해외연수는 저도 모두가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등학생 책날개, 북스타트 사업 같은 건 지원을 해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김연근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교무실무사 직무연수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지금 비정규직에서 직원들 회계직원들에 대한 직무연수가 제가 쭉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그 직무연수를 해주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한 샘플로 한 300분 정도 제가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걸 통계가 나오면 다시 통계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연구도 한번 해주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최근에 교무실무사 직무연수 실시했고요. 비정규직들의 자긍심 고취나 업무능력 향상지원을 위해서 그런 거 계획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이 직무연수 할 적에 물론 그분들 업무에 필요한 연수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 청취랄지 또 이런 거 할 적에는 의회에다 알려줘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왜냐하면 우리도 의정활동에 이게 분명히 필요해요. 환경을 바꾸는 문제이니까 그 바꾸는 주체는 교육청이 되겠지만 의회도 당연히 같이 해야죠. 함께 해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또 한 가지 도립미술관의 아까 그 작품전, 사실은 이 문제가 도립미술관 담당자들이 저한테 와서 고민을 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교육청이 열악해서 돈 달라고 못한다, 하지 말아라 당신네 돈으로 하시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반영이 됐어요. 물론 그쪽도 사정이 딱합니다. 헌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고창에 119안전센터, 임실인가요? 임실입니까. 그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에다 지어놨는데 그 119 안전센터의 경우에는 정식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우리 유년생들, 초등학교 학생들 가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랄지 지진이랄지 이런 천재지변에 일어나는 사고와 연관돼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도 지금 교육청에 말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교육청에다가 말 못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더불어서, 그건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런 문제도 어떤 부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신중하게 업무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싶어요. 소방본부에서 만약에 협의점이 필요한, 저는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청의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것을 사실은 원치를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필요한 것도 많은데 또 써야 될 곳도 많은데, 그런데 그쪽도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거기는 필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수영장 가서 1박2일 수련회 하는 것보다는 거기 저는 하루 종일 갔다 오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돈을 들여서 거즘 완공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한번 협의를 하셔서 교육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협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방과 후 학교요.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가 우리 교육의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서 공교육선상에서 방과 후 학교를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죠. 그런데 이게 약간은 변질돼 갑니다. 그래서 소위 공교육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사교육을 오히려 부추기는 또 사교육과 연결되는 이를테면 학원의 강사들이 거기에 와서 방과 후 학교 강사로 일하고 거기에서 학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게 된다면 어떤 학생이고 어떤 부모가 우리 그거 하지 말고 학원 가야되겠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면밀하게 체크해야 될 책임이 우리 교육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리가 듣기 싫겠지마는 공적인 관계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거론을 하겠습니다. 돈벌이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그룹 움직이더니 이제는 기업화, 기업이라는 얘기는 거창할지 모르지만 회사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하여튼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조례안 한번 냈다가 미료된 거 있죠? 그런 문제도 빨리 해결을 하세요. 여기에다 미료로 언제까지나 남겨두십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과 관계없다고는 볼 수 없는 얘기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경 이후라도 예산이 들어갈 곳은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입을 시켜야 되고 아니면 과감하게 사업 중단을 해야 될 것은 사업 중단을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재검토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방과 후 학교에 관한 검토는 한번 하셔서 의회와 다시 한번 협의가 아니라 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한번 만드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문제예산이라고 오늘 지적해주신 문제예산은 내일 위원님들께 정리해서 드리겠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양식을 드릴 테니까 써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결과는 오는 5월 17일 목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홍진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