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90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12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심사의건

농업기술원장 조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전북농업의 발전과 잘사는 농촌실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반영은 억제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교부된 중앙보조사업과 금년 하반기에 사업 마무리가 필요한 도정현안을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앞으로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농작물 신품종 육성,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 강소농 육성 등 자원개발 및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찾고 싶은 농촌을 실현하여 전북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하반기에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철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재강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조영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70쪽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에서 1억7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예, 1억7,900만원.

어떻게 해서 이게 증액이 되었나요?

원래 당초예산에는 12억2,5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진청 작년 말 중앙평가 결과 우리 도에 있는 협력단 중에서 우수평가 받은 평가단하고 보통평가 받은 평가단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어가지고 1억7,9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농촌에 있는 도의원으로서 농촌 다녀보면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과거에 주로 쌀, 보리 생산에서 벚어나서 이제는 식품산업이랄지 원예 이런 것 다양한 기능성식품 이런 걸 재배해가지고 농촌에 고소득을 올리도록 하는데 그 역할이 바로 농업기술원인데 산학협력해서 뭔가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예작물, 식재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끔 항상 강조하는 사항인데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이런 걸 가지고 쭉 검사해서, 내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남원의 경우에 장수 사과가 아주 유명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이고 남원도 보면 사과에서 저쪽 지리산 쪽에 산내 그쪽에 사과를 재배하는데 장수 사과의 명성을 침범하려는 건 아니고 거기도 상당히 맛이 좋고 당도가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장수사과 명성이 나있지만 그런 것도 키운다는 차원에서 한번 확대를 하고 보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영 하면 고산지역 감자다. 감자 이런 것 확대해서 식품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것, 이런 것을 많이 발견해서 산학협력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271쪽 보니까 4-H 경진대회 지원 해서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신규입니까? 그전에 없었어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없었고.

이런 활동은 좋다고 보는데 생활개선이나 농촌지도자 4-H 이런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통제하고 지도하고 있는데 행사나 기타 활동하는 영역을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실제 그런 단체들의 농촌에 기여하는 그런 것이 뭐가 있는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따져서 좀더 그냥 행사나 하고 모이고 견학가고 관리하니까 이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그런 조직들이 뭔가 전반적으로 마을의 소득에 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뭐해가지고 전파해서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일 좀, 사기에 중점을 두지 말고 사기도 하면서도 뭔가 그런 결과물이 있을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자된 만큼 결과물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의 4-H 이런 걸 관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런 조직을 갖고 있으면 이 조직이 뭔가 주변의 농촌에 활력을 넘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서 재배단지, 예를 들면 과거에 딸기를 어떤 사람이 먼저 해가지고 싹 전파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파급해서 농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 둘씩 생활에서 있었다 이런 것들이 알려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모임 행사 어디 가고 뭐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그런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설명서 10쪽에 보면 청사시설물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니까 다목적 CCTV 설치 21개소가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예산 부기편성 이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1,200만원인데요. 여기 보시면 산출내역에 가장 위에 있는 청사시설물 정밀점검 해가지고 1,200만원 올린 거고.

추경으로 정밀점검만 됐고 본예산에 이미.

예.

그러면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CCTV가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고창에 수박시험장이 있고 남원에 허브, 진안에 특화작물연구소가 있고요. 군산에도 파프리카시험장이 있는데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당직을 안 하거든요. 대신 시험연구사업 할 때는 같이 가서 있지만 정식으로 당장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서 못있겠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전에 안 좋은 일들이 있었었나요?

항상 불안하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큰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그게 유전자원부터 해가지고 있는데 대신 연구원들이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 한 명 정도는 가서 근무하는 형태로 있었습니다.

당직을 하다가 CCTV…….

CCTV도 하고 보통 당직은 안 하기 때문에 대신 시험연구사업 꼭 할 때는 거기에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이라도 할 수 있도록 뭐가 잘못되면 추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걸 설치했습니다.

그래도 듣고 보니까, 물론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중요한 자원이 되고 예를 들어서 아무리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같이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이후의 조처보다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나중에 뭔가 분실 이후에 훼손 이후에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CCTV만 믿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보존자원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삭감이 된 것에 대한 물론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기 농작물 병해충 방재지원사업이 원래 도청에 있다가 작년에 식물방역법이 개정되면서 농진청으로 왔고 농수산식품부에서 농진청으로 사업이 오게 되니까 여기에서도 도청에서 저희한테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서 원래 작년에는 12개 시·군이 저희가 해당이 됐었는데 매년 3년 평균 500ha 이상 피해지역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 발생된 지역은. 그래서 작년에 장수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개 시·군만 해당이 돼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1억5,2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수가 빠진 것이 1억5,200만원이 된 겁니까?

예, 그 빠진 이유가 병해충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뺐습니다.

여기 기준이 병해충 피해면적이 500ha인가요?

예.

그래도 어쨌든 그 이하도, 기준이 이렇게 정해진 거죠?

기준이 원래 농수산식품부 거기 기준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500ha 이상에 대해서만 중앙예산으로 국비 포함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식물방역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색다른 건 나오지 않는데.

왜냐면 피해가 크든 작든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것도 법이 개정을 해서라도 ha 수를 줄이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지, 이것은 조금 뭔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자부담도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어차피 국비를 포함한 전체 시·군비까지 해서 80%이고 자부담 20%인데 어쨌든 병해충이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서 만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2011년도에 전북, 전남, 충남이 해당이 됐고요. 올해는 전북, 전남, 충남하고 경북이 네 군데만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많은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렇긴 하더라도 어차피 피해를 보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업무협의를 해보겠습니다. 500ha가 아니고 더 적은 것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렇죠. 현실적인 지원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오은미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500ha 이상 피해가 되지 않는 지역은 거기에서 빠진다고 했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3년 평균.

3년 평균 500ha 이상 피해지역만 해당이 되고요.

500ha 이상. 3년 평균?

예.

평균이에요?

3년 평균입니다. 보통 3년 평균이라 함은 병해충에서는 5년 동안 중에서 가장 많이 난 피해가 클 때, 가장 적을 때를 제외한 3개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평균 낸 게 3년 평균이라고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 평균이 작년 말에 이미 나온 것 아닐까요?

이 예산에 대한 반영은 중앙에서 여기 시·군에 저희한테 한 건데, 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이미 나왔으니까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인계를 올 2월달에 받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알아봐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피해면적 평균을 내는 건 이미 과거의 일이고 과거의 일이라면 이미 다 나왔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서 빼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 같아요.

예, 그걸 잘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70쪽에 보면 농촌의 삶의 질 향상 해가지고 도비가 800이 증액편성되었는데요.

저희 설명서…….

잠깐만요. 다른 것 질의하시려고 그랬나봐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270쪽에 보시면 FTA 대응시험연구사업 있죠?

예.

그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있는데요. 그전에는 농수산국에서 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농업기술원으로 온 거죠?

예.

그러면 그전에 시험연구사업과 관련해서 2개 사업인데 시험연구비하고 시설비인데요, 이 관련해서 집행한거 있어요?

2억원 가지고는 집행한 거 없습니다.

없죠?

예, 그건 위원님께서 작년에 32억원 FTA 대응…….

그러니까 없죠?

예.

그런데 추경을 하면 6월부터 집행이 가능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FTA 대응과 관련해서 굉장히 시급한데 이걸 농수산국에서 가지고 있다 이제사 기술원에 주는 이유는 뭐죠?

저희들은 쓰려고 그쪽에 같이 협의해 보니까 쓰겠다고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건 이번에 추경 하면서 아예 기술원에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사업기간이 2012년 올 1년인데 5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렇잖아요. 2억원 쓰는데 관계없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히 맞고요. 벌써 5월인데 이거 끝나고 나면 6월달부터나 쓸 수 있는 돈인데 저희들이 2억원 온다는 그 전제하에 시험설계도 다 끝났고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벌써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돈이 안 왔는데.

그런데 그게 농업의 어려운 점이죠.

원장님 보세요. FTA 대응우리가 몇 번 작년에도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2억원이라는 돈을 내내 가지고 있다가 이제 줘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원장님, 잘못됐죠?

여기도 저희 주려고 보니까…….

좋아요. 주려고 했으면 작년에 줘가지고 올 1월부터 사업을 하도록 해야지.

그런데 원래는 풀예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32억원 중에서 30억원이. 그런데 2억원이 저희가 실은 위원님께서 작년에 배려해 주셔가지고 산경위에서 기술원 예산으로 2억원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간 이 예산은 농수산국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건 잘못했다고…….

주려면 진작 주셔야 하고.

그런데 주는 방법이, 그러니까 작년에 풀비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2억원이 껴있었던 거죠. 32억원 중에 30억원은 저희 자치단체 경상보조…….

그 2억원이 이 2억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원장님, 작년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2억원을 FTA 대응시험연구사업으로 해야죠, 따로 떼어서 2억원을 주셔야죠. 그렇게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에 수정예산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번 FTA 작년에 끝나고 나서 염려해 주셔가지고 마지막에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여간 대응이 미흡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시죠?

미흡이라기보다는…….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하여간 이 예산이 5개월 동 안 사장시켜놓았던 건 사실이죠?

사장이라고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고요. 거기에 따른 이미 아까 여기 잠깐 보고드린 대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2억원에 따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설계도 마치고 일부 진행도 하고…….

그것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원래 저희가 FTA 대응해가지고는 이쪽에 정말 몇 년 전부터 집중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예산에 대해서는 부족한데…….

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장님이 주장할 건 주장하세요. 이건 처음부터 갖다가 기술원에서 썼어야 맞지, 이제 주는 건 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하여간 원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사업비는 꼭 필요하고 해야 될 거니까 원장님 강력히 주장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예산서 271쪽을 보면 4-H경진대회 지원 1,26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4-H경진대회를 본예산 기 서있던 예산 가지고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짝수년도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16년 전만 해도 매년 개최했었는데 이건 별도로 항상 2년에 한번씩 세우다 보니까.

예산에 1억8,843만8천원이 서있었잖아요.

위원님, 거기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그렇게 서있는 거고요. 경진대회 지원은 아예 없었던 걸 새로 세우는 겁니다.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1,260만원, 300만원씩 14개 시·군에다 주는 모양인데 이것이 4-H가 그렇게 행사를 진행합니까? 지역별로 보면.

지역별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도에서 하는 도 경진대회.

조영철 원장님, 2010년도에 부안에서 4-H경진대회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건 알고 1,260만원 4-H경진대회 했는데 시·군별로 나누어서 주잖아요. 나는 4-H행사가 시·군별로 전부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요구한 건 우리 도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하는 것 그 정도입니다.

도 경진대회를 한 군데에서 하는데 부스별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군별로?

시·군별로 그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300만원 정도, 300만원에 30%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90만원씩.

알았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