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고재찬 도로교통과장께서는 2013년도 신규사업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지사님과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방문에 따른 불참계가 접수되어서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 성립 전 예산과 시급한 도정현안사업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추경예산안계수조정심사의건

건설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보조사업의 정리 및 우리 국 현안사업 관련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배부해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052억9,022만원보다 86억2,302만원이 증액된 4,139억1,324만원으로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302억2,864만원보다 445억1,060만원이 증액된 5,747억3,924만원으로 8.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912억7,241만원보다 82억2,302만원이 증액된 3,994억9,543만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수입 등이 증액됩니다. 지방교부세는 녹색교통물류과의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비 9억원이며 보조금은 73억2,302만원 증액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30억3,702만원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2억8,600만원입니다. 보조금의 주요 증감내용은 지방하천정비사업 30억5,100만원 감액, 국가하천 유지보수 47억2천만원 증액, 4월 강풍 및 풍랑피해 재난지원금 8억6,065만원 증액,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42억8,6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162억1,083만원보다 441억1,060만원이 증액된 5,603억2,143만원으로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과는 기정예산 931억997만원보다 23억2,514만원이 증액된 954억3,511만원으로 2.5%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지역균형개발 및 도시관리를 위한 마을안길 정비사업, 주민쉼터 및 공원조성 등에 23억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공항과 예산은 기정예산 999억5,815만원보다 44억3,600만원이 증액된 1,043억9,415만원으로 4.4%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42억8,600만원, 전라북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 등입니다. 다음 녹색교통물류과 예산은 기정예산 292억6,943만원보다 39억4,096만원이 증액된 332억1,039만원으로 13.5%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버스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3억원, 시외버스,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9억5,551만원,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10억7,730만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7억7,500만원 등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기정예산 2,258억2,539만원보다 305억386만원이 증액된 2,563억2,925만원으로 13.5%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6억6,700만원, 4월 강풍 및 풍랑피해 재난지원금 8억6,065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47억2천만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59억3,23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 예산으로 기정예산 366억3,118만원보다 23억6,248만원이 증액된 389억9,366만원으로 6.5%가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6억2백만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14억8,960만원, 마을회관 개보수 지원사업 3억3,15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01억9,215만원보다 4억5,054만원이 증액된 306억4,269만원으로 1.5%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도 유지보수 자재구입비 2억3천만원, 지방도 차선도색 7천만원, 교량시설물 긴급보수 8천만원 등입니다. 다음 혁신도시추진단은 기정예산 12억2,456만원보다 9,162만원이 증액된 13억1,618만원으로 7.5%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반영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40억1,781만원보다 4억원이 증액된 144억1,781만원으로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2억8,549만원 증액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억9,249만원 감액 등입니다. 세출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민 주거안정과 SOC사업 확충, 재해예방사업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민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소하천 정비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소하천정비하고 지방하천정비는 기본적인 게 하천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집중호우시에 시민과 국민 그리고 도민을 위해서 재산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건데 사실은 추경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지방하천사업이나 소하천사업이 시·군에서 순위로 정말 필요하다. 1순위 정도, 2순위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올라오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기후로 하천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집중호우로 폭우가 내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요즘 근래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역구가 군산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경포천 옆에 옥계천이라고 아시죠?

예.

그런 내용을 시에서 자치단체장이나 시민들이 작년 장마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계천은 군산시에서 작년부터 우리 도의 지방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국비지원을 일부 받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그와 연계된 경포천사업을 한 5년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토지매입이 한 80% 정도 매입이 된 상태고 전체적으로 예산도 아주 적기에 투입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면서 그와 연계된 옥계천 사업도 진행을 해야 사업 성과도 있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경포천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연계해서 옥계천도 지방하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예산이라든지 우리 도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피해를 막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일리도 있겠지만 우선순위가 먼저 경포천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향후 계획에 옥계천은 내년에라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경포천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지 도비, 시비의 투자의 재원들이 어느 정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만 해가지고 바로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지방하천이라든가 소하천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예견을 하면 좋은데 이상기온으로 상당히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시·군에서 정비사업 정도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전년도 아니면 당해연도에 피해를 입었다든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배정받으려고 시·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군산 같은 경우는 옥계천 문제는 주변에 지금 현재 수송동이나 미장지구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정비가 안 되면 더욱 큰 위험요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2013년도에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경포천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연계해서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이 돼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저도 현지를 전체적으로 싹 돌아봤습니다. 거기가 순수한 하천이 아니고 농수로, 배수로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경포천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군산시 같은 경우는 옥계천이 순위로 봐서는 1번이라고 생각돼요. 가장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알 거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고요. 그 정도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가야지 않을까. 지금 올해도 2012년도 우기 때는 분명히 경포천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경포천하고 연계된 거기 때문에 도에서 수시로 관리를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담입니다. 아까 백경태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보충하겠습니다. 대중교통용역이 아까 3억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도로교통경영 및 서비스평가용역이죠?

위원님, 서비스평가보다는 주안점을 두는 것이 우리 도가 시내버스라든지 시외버스의 앞으로 정책방향을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도민에게 서비스를 잘 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할 것인가 이 방향에 초점을 두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다 비수익노선하고 손실보상액 용역까지 들어가 있고 올해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난번에 버스운영체계 의견수렴 및 개선방향을 하겠다 그것은 진행방향은 어디까지 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용역한 결과요?

아니 의견수립 및 개선방향을 연구하겠다라고 해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 거기 진행상황이 어디까지냐 이말이죠.

그 버스체계 개선연구를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전발연을 비롯해서 관련 의견들을 많이 듣고 토론을 작년에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자체…….

올해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용역은 아직 발주를 안 한 거고요.

지금 5월 중순입니다. 올 1월달부터 12월까지 업무보고에 보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진행과정을 말씀드린 거고 올해 예산 3억원이 그와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버스체계 개선용역은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의 큰 틀을 세우려고…….

전혀 관계없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올 3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고 업무보고도 한 겁니까?

예.

서비스평가용역은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것과 연계해서 이 예산하고 연계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서비스평가는 회사별로 도민들이 이용하는 이용객이 어떠한…….

그렇다면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적자노선 손실보상 이런 문제할 때 기초적인 자료로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최근에 버스파업에 의해서 집중적인 문제가 강한 부분이 거기에다가 현금통을 감시원을 두겠다. 또 돈이 오는 전체적으로 순시하는 사람을 두겠다 이렇게 교섭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주시에서 현금인식기를 설치하는 문제를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

인식기가 아니고 돈통이 오면 검수원이 확인하겠다 그건 인식기하고 다른 거죠.

원래 당초 목적은 예산을 전주시에서 확보할 때 현금인식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시의회에서 현금인식기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금을 인적투입을 해서 확인할 거냐 이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금인식기는 사용기간이 5년인데 약 23억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없어지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사람이 확인하는 작업을 그런 확인을 통해서 해보고 거기에서 검증이 되면 현금인식기를 붙이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나가야잖아요..

그거는 시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그 합의에 대한 내용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교통체제 운영에 대한 용역에 대한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버스보조금을 시내버스라든지 시외버스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하고요.

지금 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진행이 계약을 4월달에 했고요. 11월달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적자노선 보전에 대한 그것이 없으면 그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까?

지금 현재 돈 나가고 있는 거요?

예.

전체적으로 총액을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작년 수준과 같이 70% 정도만 우선 지급을 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려고 그렇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돈은 다 준다?

다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중에서 일정부분만.

그러니까 분기별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파업은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돈을 지급하지 말라는 걸로 계속적으로 유보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나 시장 또 정치인들 욕을 계속 얻어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작년에는 연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돼야될 문제, 손실문제가 있어서 줬다고 하는데 지금 1분기 문제는 지급했습니까?

예, 지급했습니다.

얼마 했어요?

시내버스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운행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자료는 없고 그냥 하여튼이고만요. 이따 자료 주세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125억4,800만원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들어와 있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10억7,730만원이 증액돼서 왔습니다. 우리 도비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점도시를 한다. 연속성이다 이런 문제에서 실효성문제를 저는 의혹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전거 10대 거점도시 육성을 우리 전라북도에 하겠다 지금 하는데 거기에 사업성 효과는 혹시 어떻게 분석해보셨습니까?

10대 자전거도로 거점도시는 우리 도에서 군산시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 한 군데만. 그래서 군산시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10개 도시를 국가에서 선정해서 중점 지원을 해가지고 거점도시를 육성하겠다 그런 정책하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현재 전체적으로는 군산시 12.7km를 전용자전거도로로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도비가 10%, 시·군비가 50%, 국비가 40% 이렇게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10대 도시 거기에서는 도비가 2억5천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10%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구성비를 보면 저희들이 도비 10%만 보조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5억원이 10대 자전거 거점도시가 군산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전용도로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센터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자전거를 수선한다든지 안내한다든지 그런 센터를 앞으로 구축이 다 끝나면 이런 걸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산시만 해당되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행안부에서 선정을 할 때 전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각 도별로 1개 도시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계획안 이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대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그것 보고 하죠. 65쪽, 진안 마령면 문화동네 만들기사업이 이게 토지주택과 소관이죠?

예.

당초 본예산에 7억원 서 있는 것이 금년도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7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가예산으로 이거 내시까지 받아가지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해서 문광부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했었는데요. 201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됐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 공모사업 확정되어가지고…….

그래서 2011년도에 진안군비 1억5천만원하고 국비 1억5천만원을 문광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용역 아직 안 끝났어요?

용역을 진행 중이라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주더라도…….

용역 언제 끝나요? 국장님 그 내용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토지주택과장, 용역 이거 끝나요?

토지주택과장 이승복입니다. 용역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금년도 12월에 끝납니다.

지금 용역 중인데 본예산에 편성했다 삭감했대요?

당초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더라도 돈을 주는 걸로 했었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돈을 내년에 줘도 될 것 같다고 해서 내년에 준다고…….

공모사업으로 30억원 규모로 이미 책정은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 내시 올 때 7억원은 국가예산으로 내시는 되었어요. 다시 공문이 와가지고 사업성이 늦으니까 일단 보류해서 삭감했다가 내년도 30억원 규모로 다시 시행한다.

사업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사항도 내년도에 그 문제는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이고만. 이것도 내년도에 잘 챙겨서 이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66쪽 보면 요즘 전라북도가 삶의 질 향상으로 지사님 정책방향이 그렇게 가가지고 이런 유인물도 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문화 정착 아예 못을 박았고만. 이런 소규모사업이지만 이런 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에요, 사실은.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노후·불량주택 1인당 1개소당 200 내지 300만원 미만 이런 거 해서 도배 좀 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런 것이 지금 본예산에 미반영되어가지고 추경에 부족예산 올라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800호 확보를 본예산에 했었는데 481호를 더 추가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걸로…….

이 예산을 시행하는 주체는 어디에서 해요?

이것은 시·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엄격하게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고 선정할 때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 본예산에 선 것은 선정되었어요? 아직 안 되었어요?

선정을 다 해놨습니다.

추경에 서 있는 것도 추가로 예상을 해서 대개 선정을 했겠네요?

우선순위에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확보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시·군에 내려줘서 지도·감독을 도에서 철저히 잘해가지고 사업이 적은 돈이지만 실제 피부로 이걸 받아들이는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이나 이런 계층에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적은 돈이지만 도배를 하든 불량주택을 일부 고쳐주든, 불량주택 얼마나 고치겠어요. 가급적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배도 해주고 수도가 고장나서 이런 것 고쳐주고 하는데 중점적으로 써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시행하는데 철저히 감독도 잘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특별하게 해서 1,585만원이 뒤에 보면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2억8천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뭐 때문에 많이,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금년도에 납부해야 할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이 작년도에 농민들이 납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계획한 것보다 수입이 더 늘어나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그분들이 상환해야 할 것을 작년도에 상환을 미리 앞당겨서 했기 때문에…….

뭣을 앞당겨서 해요?

융자금을…….

주민들이 자진해서 내요? 설명 잘 해야해요.

그분들이 미리 금년도에…….

내가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답변 듣도록 하시면 어떻겠어요? 담당과장님 답변해주세요.

담당과장님 답변해주세요.

토지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12억원 정도가 남았어요?

저희가 작년에 회수목표를 93억원 정도 잡았는데요. 저희가 93억원 정도로 잡아서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22억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말까지 정산을 해보니까 당초 회수목표 93억원보다도 105억8,800만원이 회수가 돼서 실제로 우리가 12억5,800만원 정도가…….

당초 목표책정을 적게 했고만. 더 안 낼 것을 더 낸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대개 시기도래해야 내는데 주민들이 내년에 할 것을 앞당겨서 낼 사람은 없고 목표를 적게 잡아가지고 책정을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 12억원 정도가 발생한 것이고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저희가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을 조기상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지금 건설국장님 금년도 다행히 본예산에 우리가 재해대책 관련해서 하천이라든가 재해대책기금이라든가 도비 미 예산확보한 것이 270억원 정도 이 예산을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등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고 도정질문 때도 이런 사항 등이 지적이 되었었는데 전라북도가 금년도 전체적인 1회 추경안 순세계잉여금 이번에 들어온 것을 보면 본예산 때 반영을 않고 거의 300억원 이상을 1회 추경 때 가지고 있다 정원을 쓰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쓰던 간에 그 돈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재원도 중앙에서 국가에서 벌써 자기들이 국비를 내시해줄 때는 매칭사업에 대한 확보율을 다 시도별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해주는가 이런 사항을 대개 보고 있는데, 유달리 전라북도가 그동안에는 대개 하천관련 이런 예산 등이 특히 복지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본예산의 반영률이 상당히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지적되고 그랬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과하고 본 위원이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또 촉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반영이 되어서 중앙과의 그런 인맥도 중앙에 대한, 우리가 예산확보 하러 갈 때 그 사람들 많이 지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이 부단한 노력을 하시도록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비 예산하고 그다음에 하천관련, 재해대책 관련 예산이 추경에라도 전부 그동안에 확보되고 본예산에서도 일부 많이 반영됐던 것은 문건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질책도 해주시고 또 촉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라도 다 확보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드립니다.

실제가 그래요. 그래서 지사에 대한 관심도를 우리는 높여줄 테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국장이 내년도 예산 짤 때 이런 것을 예산과하고 지사님한테도 위원들이 이런 업무보고나 이런 예산심의 때 지적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꼭 그런 것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가 전주시가 두 군데인데 어디를 지금 하고 있나요?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는 현재 섬진강하고 금강을 4대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하천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전주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전주 두 개가 있는데요. 공부 안 하셨어요?

56쪽 보조자료 전주시 하천유지보수 2억원이 있습니다. 만경강을…….

만경강 어디 쪽을?

전주시 관내 지역에 만경강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지역에 만경강 여름철만 오면 계속 침수가 돼서 난리를 치는데 만경강 뚝방이 침하되고 있어요. 펌프장도 시설을 하고 하지만 계속 침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디를 하는지 제가 그걸 질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산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의 위치라든지 적정한…….

아직 결정된 것 아니에요? 과장님.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받아놓기는 받아놨지만 주로 고수부지, 제방, 배수관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거든요.

미리 받아놨으니까 예산을 세우고 다른 데하고 차별해서…….

아직 위치는 확정적으로 안 했고요. 전주시에서 사업조사를 할 거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받지도 않고 배정한 예산이네요?

전체적으로 국비가 47억2천만원이 하천별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별로 안배가 되어 있거든요. 주로 제방이 일부 망가졌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꺼졌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관이 지나가는데…….

일반적으로 큰 강이잖아요. 만경강 같은 경우는 전주에 큰 위험지구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소하천보다는 큰 강의 줄기에서 뚝방 한번 침하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2억원의 조그마한 비용의 다른 데보다 적게 배정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뭔가 신청을 받았으니까 2억원이라는 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내시를 받았는데 시·군의 사업은 확정을 안 시킨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은 내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도비는 붙일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로 관리를 해야 할 하천입니다.

하여튼 전주시에 하셔가지고요, 우리 지역에 해마다 침하되고 있어요, 국장님 전주시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지만 만경강 뚝방에 침하되고 있는…….

주로 해당되는 것이 그 일대입니다.

그거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사항만, 저도 원래 위원석에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편의상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위원께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있잖아요. 그게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9년간 할건데 지금까지 사업규모가 한 1만1천호 중에서 어느 정도 했습니까?

현재까지 6,053호 정도 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호응도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호응도는 대단히 좋습니다.

호당 250만원 정도 지급하는데 호당 25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런 정도로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 수선이 되고 수리보수가 됩니까?

적지만 지붕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엌, 창호 이런 것들 수선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개량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상으로 풍부하다고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환경을 바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관심사항이고 묻고 싶은 게 자칫 잘못하면 기초자치단체장 내지 광역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희망의집 고쳐주기가 될 수도 있다. 요즘에 자재값도 오르고 250만원 가지고, 물론 사항에 따라서 도배 한번 해주면 끝나버리는 돈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이게 호수만 늘려가지고 250만원씩 고쳐주고 삶의 질을 가져오고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다는 그런 부분도 좋은데 형식에 치우치는 이런 희망의집 고쳐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6천몇호에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서브웨이를 해봐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가지고 있고, 물론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겠지만 자칫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런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서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1,281호를 목표로 했었는데 본예산 할 때 800호만 계상해서 반영을 했고 이번에 1회 추경에 6억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거거든요.

본예산에 그때 같이 한꺼번에 계상을 못했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묻고 있는 얘기예요.

예산상에 저희들 도 전체적인 예산형편상 전체적으로 확보를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81호 중에서 몇 호까지 했어요?

지금 800호는 전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0호 발주가 되어 있다면 거의 600호만, 800호는 발주가 되어 있다, 481호는 아직 발주가 안 되어 있다?

예, 예산이 확보되어야…….

그 현황은 다 받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시·군에서 받습니까?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도 정하고 신청을 받아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가 되면 사업집행은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지금까지 2006년도부터 6천몇 호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는 숫자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플로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돈이 지급되며 그분들을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관심사항이니까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테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관심 예산이라고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전라북도에 노후불량주택들이 많고 또 빈집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농어촌뿐만이 아니고 도시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나 흉물스러운 사업성이 나 있는 아파트 지구랄지 그다음에 상가근린주택이랄지 이게 나름대로 허가는 나가 있는데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송사에 휘말려가지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료 조사된 게 있습니까?

예, 자료가 다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게 있어요?

확보해서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은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료도 하나 주세요. 특히나 주거안정부분 삶의 질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빈집정비, 농어촌의 그런 부분 물론 개량이나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사업성이 나서 아직도 착공을 하지 못하고 그냥 흉허물로 되어 있는 미관상 좋지도 않을 뿐 아니라 또 안전, 더군다나 청소년의 탈선행위 장소로도 제공되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를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철 대비해서 작년에 정읍 산외천이나 그런 부분들이 제방이 뚝이 무너져가지고 사실 우리 도민들이 일부분이지만 그분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그런 재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수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응급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435건 중에서 약 88% 정도가 완공이 됐고 나머지 부분이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현지도 일일이 다 다니면서 촉구도 하고 시·군과 확인을 하고 다른 성과관리과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체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방재청 회의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보다 저희 도가 수해복구공사를 굉장히 빨리 진행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 5월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하고 6월 말까지는 100% 완료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재해지구랄지 요즘에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시적인 폭우로 인한 그런 재해가 발생을 많이 하잖아요. 국지성 호우로 인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면밀히 더 직원들을 체크를 하셔서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 삶의 질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재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더군다나 재해 입으면 재해 입은 도민들만 피해를 입는 거예요. 보상도 별로 받을 수도 없고 겨우 도배값 정도 받아가지고 재해 입었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재해를 입었으면 안전장치를 못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수리가 안 돼서 재해를 입었다면 재해의 80%라도 보상을 해준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재해 입은 도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처량한 거죠. 직접 또 그런 부분들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국지성 호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하든가 그런 부분에 용역을 주셔야 돼요. 잘 모르시면 그런 부분에 용역을 주셔서 재난관리기금을 먼저 투입한다든가 그런 때 말하자면 쓰라는 재난관리기금 아닙니까? 사전에 면밀히 타 시도보다도 먼저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장이 주문을 합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고 금년 한해는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도록, 전라북도만큼은.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휘하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사전에 만만의 준비를 해주십사함을 주문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고,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민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과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2시에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2,056억571만4천원 중 읍면지역 작은목욕탕 조성은 즉흥적인 사업으로 판단되며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효율성이 우려되고 도비 40%지원은 부족하며 시설 후 운영비 대책이 필요하며 중기재정계획수립과 차후 면밀한 검토 후 계획수립함이 바람직하므로 9억3,6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삶의 질 정책 기획특집 1억원에 대하여 추진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실시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1억원을 삭감, 2012년 전북방문의해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맞지 않으므로 1억원을 삭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5,603억2,142만5천원 중 버스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는 시외버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용역을 나눠서 밀도 있게 용역을 실시하고 도간 경계지역 환승시스템 교통체계로 포함 용역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각각 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석만 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담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노석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노석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