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공개방송은 군민의 관심이 많은 2012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태안군의회가 군민과 함께 하는 공감대 형성으로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군정질문 내용은 내일 충남방송에서 녹화방송 할 예정이오니 많은 시청바랍니다. 아울러 방송을 준비해 주신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1항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이동

이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훌륭하신 정광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아울러 역동적인 군정을 이끌어 오시고 계신 진태구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통해 군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 속에 우리 군정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군정의 잘못이나 침체는 곧 견제와 감시기능인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지 못한 의회의 책임도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간 의장님과 함께 우리 의원들은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 서서 시책의 타당성과 효율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시간에는 주요 군정의 방향과 실천의지를 군민에게 표명하고 군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이 확실히 반영되고 실행토록 다각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전략실 소관 업무 중 세계 바다낚시대회 준비와 관련입니다. 지난 2월 태안 낚시월드컵 개최관련 보고시 바다낚시 국제대회인 낚시 월드컵을 유치하여 태안을 바다낚시 최고의 보고로 국내외에 홍보, 늘어나는 낚시관광 수요를 선점하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보고하였는데 낚시대회가 임박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본계획 조차 보고되지 않아 걱정스러움이 앞서 질문을 드립니다.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약 4일 정도의 기간에 선수체제비 등 대회 제반경비로 15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고하였는데, 대회를 1년여 앞둔 현재 낚시대회 준비를 위해 신설된 프로젝트사업팀에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내용은 무엇인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세부 실행계획인 참가자 모집인원, 숙박 및 교통대책, 심사위원 초청계획, 편의시설 확충 등 종합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복지인력 확충과 노인복지 대책입니다. 우리군 6만3천여 인구 중 65세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고령인구는 1만4천여 명으로 총 인구대비 23%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습니다. 학자들은 65세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계속 증가되는 노인복지 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복지인력 확충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도 늘어나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 계획에 대해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활동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누적되어가고 있는 체납세금으로 인해 군 세입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선량한 납세자들이 볼 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체납세금을 강력하게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2012년도 4월말 현재 총 체납세금은 얼마인지와 금년도 체납세금 징수목표는 얼마인지? 태안군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계속 증가되는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한 TF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원 이전건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문화원 이전건립에 따른 기본설계비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태안문화원의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면적은 얼마인지? 그리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언제 발주할 것인지와 과업내용에 의한 태안문화원 착공 예정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학점은행제와 관련입니다. 2012년 2월 9일 태안신문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주먹구구식 학점은행제, 교과부 퇴짜란 제하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수강생들은 2년 과정이라고 해서 교육을 수강 신청하였는데 기준요강과 지침에 맞지 않아 교과부 현장평가에서 불인정 됨에 따라 수강생들이 강력하게 반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 수강 신청한 교육생들의 불만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와 학점 불인정에 따른 수강진행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꽃 축제 관련입니다. 2009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이후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개최된 사계절 꽃 축제는 27만여명의 관람객이 축제장을 다녀갔으며 약 1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2002년, 2009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에 대한 좋은 기억이 남아 있었지만 금번 축제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에서 개최는 사계절 꽃 축제에 대한 홍보와 축제장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역주민들과의 협조체계 구축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꽃 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투자한 사업비 내역과 튤립 축제시 발생된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세번 남은 꽃 축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군도 13호선 확․포장사업 관련입니다. 2002년부터 착공된 군도 13호선 확․포장사업이 10여년이 지난 현재 총 7㎞중 금년도까지 2㎞만 준공 예정에 있으며, 이렇게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 있는 32개의 해수욕장 개장시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관광객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2013년도 예산 편성시 최소한 30억원 이상의 사업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도 13호선의 조기개통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사항 모두가 의정활동 현장에서 체득한 군민들의 생생한 민원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9]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세계 바다낚시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그동안 준비사항 및 앞으로의 세부 추진계획,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신 이용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태안군”하면 전국 낚시의 메카이고 우리 낚시배가 459척인데 전국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낚시관광객들이 17만3천명으로 충청남도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낚시 메카의 고장을 국내행사로만 방치하고 말 것이냐 해서 어민들이 이런 대회를 세계대회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은 없겠느냐 해서, 군수님께서 검토 지시해서 TF팀이 구성되어 나름대로 두달동안 이런 작업을 거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바다낚시와 세계 바다낚시와 관련해서는 세계 바다낚시대회에 세계스포츠낚시연합이라고 있습니다. World Sport Fishing Federation 이라고 해서 WSFF라고 해서 이것은 체육법인 세계스포츠낚시연합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세계 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한 사례와 외국에서 이런 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한 사례를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바다낚시대회는 그냥 우리처럼 선상에서 바다낚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상과 갯바위에서 낚시가 이뤄져야 하거든요. 2001년 일본, 2003년도에는 여수, 2005년도는 대만, 2008년도는 호주, 2012년도는 스페인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2011년도 일본 개최 계획이었지만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개최가 무산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개최된 여수 세계바다낚시대회를 보고드리면, 전라남도가 2억이라는 예산을 들였고 여수시가 1억이라는 예산을 들였습니다. 총 7억중에서 나머지 예산은 통일교에서 비용을 해서 7억이라는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때 당시 65개국에 선수 임원 해서 500여명이 참여했는데 2013년도에 세계대회를 태안에 유치하면 어떤 강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느냐는 것을 두세 차례 면담해 보니까 많은 제약이 따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첫째, 재원문제입니다. 외국선수들에게 체재비를 주최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이 내포돼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태안은 갯바위 낚시의 적지가 많지 않다는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 가지 낚시문화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캐나다 낚시와 우리나라 낚시와는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럭과 놀래미로 단순한 어종입니다. 또한 선수 선발에 따라 나라마다 객관적인 기준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확보,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3박 4일동안 개최할 때 우리군에 오는 이득이 뭐냐?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군수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낚시대회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태안군에는 유류오염사고 이후에 낚시대회를 9번 개최했습니다. 1년에 세 번, 두번 개최해서 9회를 개최했습니다. 낚시어선 459척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군수배, 국토해양부배,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낚시대회를 할 때 459척중 출항하는 유어선수는 10%밖에 안 됩니다. 안흥항을 중점으로 출항이 되는데 안흥항을 기점으로 신진도항, 모항항, 방포항 459척 중에서 최소한 20%〜30%는 출항할 수 있는 최대의 낚시대회를 개최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데서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와 경영전략실은 지금 현재 낚시배가 한 40척〜45척 출항을 하면 600명〜700명이 동참을 합니다. 1년 예산이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런 규모를 더 키워서 배도 100여척 이상이 출항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태안에서 개최되고 있는 군수배나 농림수산식품부배나 국토해양부장관배나 그동안 개최된 낚시대회에서는 태안군이 규모면이나 운영면에서 가장 내실있고 규모가 큽니다. 하지만 이 규모보다는 두배 정도 더 키워서 낚시대회를 개최하면 어민들 소득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정책방향을 선회하고 또한 낚시대회와 아울러 이벤트행사를 별도로 플러스해서, 이런 정책과제를 충남발전연구원과 저희 군이 같이 동시에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월에 보고하시길 2013년은 태안군에서 낚시월드컵대회를 개최한다고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 유치인 월드챔피언컵이라는 제목까지 붙여서 나왔었어요. 그동안 추진계획을 보면 1회는 2001년도 일본 히라도시오도에서 했고, 2003년도에는 여수에서 했었습니다. 3회는 대만에서 하고 4회는 호주 퀸즈랜드주의 골든코스트에서 했고, 일본에서 하려다 우리 군에서 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를 하고 전체적인 준비를 하다 보니까 태안군은 여러 가지로 미비하다는 생각이죠?

예, 재정적인 문제. 또한 실익을 분석해 볼 때 득보다는 실이 크다.

그런데 어민들은 ‘세계낚시를 왜 거부하느냐, 해라’. 이런 소리 못 들으셨어요?

그런 부분은 대화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가 됐습니다.

처음에 낚시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분석을 잘해 보셨어야지, 일본에서는 35개국이 참석을 했었고, 여수는 65개국, 대만에서는 42개국, 호주에서는 30개국이 참석해서 행사를 했는데 본 의원도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태안군은 조금 빠르지 않나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는 2월에 이런 보고서까지 만들어 팀장을 구성해서, 지금도 그 자리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태안군에서 하려면 세부 실행계획으로 참가자 모집인원과 숙박, 교통대책, 심사위원 초청계획, 편의시설 확충 등 종합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심도 있게 해야 되고, 또 3박 4일동안 선수 체재비, 보고서를 보면 15억쯤은 우리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었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2003년도에 여수가 7억 정도 소요됐으니까 10년이 경과된 2013년 정도에 개최할 경우에 그 정도 예산을 들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해 봤습니다.

분석해 보면 인력도 문제이고 물자도 문제이고, 예산 등 세부 실행계획 준비에는 국비 도비확보, 또 후원기업도 초청해서 우리를 후원해 줄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야 해요. 우리군만 해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문제에요. 제일 문제는 태안군 교통여건이 맞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13년도 6월 내지 11월 안에는 세계월드컵 낚시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지금 세계낚시 준비 팀장이 누구요?

김종혁 담당입니다.

엘리트 계장을 그런 자리에 놓고,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럼 뭐해요?

경영전략실 업무는 일단 바다낚시팀으로 출범을 했지만 한서대 R&D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업무를 갖고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어쨌든 명칭은 세계낚시대회 준비팀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서 중복으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

예, 그렇지만 보고를 드렸다시피 현재 바다낚시대회가 시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 문제점을 보완해서 정말로 내실 있는 어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회를 해야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군수배 낚시대회를 한다고 할지언정 40〜45척밖에 출어를 못합니다. 그에 따른 낚시객도 6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배 이상 키울 수 있는 방법, 안흥항 플러스 신진도항, 모항항, 방포항 같이 동시에 낚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먼 미래를 향한 소득증대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정책을 선회하려는 겁니다.

낚시월드컵 개최는 물건너 갔고 앞으로는 계획수립을 다시 한다는 거죠?

세계대회보다는 최대 규모의 낚시대회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혁 계장 같은 엘리트 계장을 다른 데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야지 그런 자원을 낚시대회도 않는 곳에 앉혀놓으면....

아닙니다. 업무 자체가, 그것은 하나의 작은 프로젝트로 대표적인 명목만 세워놓은 것이고, 한서대 R&D 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2013년도 낚시월드컵 개최 보고를 정확하게 책자까지 만들어서 프로젝트사업으로 만들었는데, 어민들이 알 때는 여기에 큰 희망과 경제여건도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군에서 무산시켰다고 하면 해양수산과를 통해서....

군에서 무산을 시켰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입안을 하고 검증단계를 거쳐서 그에 따라 모든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완전한 정책이 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 과정의 중간보고를 의회에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의회에 중간보고를 드린 과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잘 하셨어요. 다방면으로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 이게 그냥 무산되어 혹시 어민들에게 실망을 줄지 착안이 되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장관배라든지 군수배라든지 더 좀 다양하게 해서....

규모를 더 확대해서 태안이 낚시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지만 완전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려줘야 됩니다.

어민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세계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한다고 어민들의 위상이 올라가고 이런 문제보다 우리군의 이해득실을 따져볼 때 과연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정책판단은 실무진에서 날카롭게 해서 정책결정,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진언을 드려야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경영전략실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4] 주민복지과장 유태권입니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평소에 복지분야에 커다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섬세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시면서 노인복지분야에 질문을 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무과장으로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내용은, 우리군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 중장기계획과 두 번째로는 그에 따른 복지인력 확충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군은 초고령화시대가 되어 65세 노인인구가 약 1만4,300명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고령화시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 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한 저소득층 노인을 발굴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와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도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노인복지관을 확충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다음주쯤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세부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을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218개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과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노인들이 편히 여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 관내에 노인요양시설이 27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서 노인들께서 항상 이용할 수 있는, 행복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 때문에 범군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노인 생활안전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녹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응급대처를 위해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00여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1,200명으로 늘렸고 2014년까지는 3,000여명, 현재 14,300여 노인중에서 독거노인이 한 3,800여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노인들의 쾌적하고 깨끗한 노후생활을 위해 이동빨래방 운영이라든지 이동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이 복지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이 2,813억이 되는데 저희 복지과 예산이 343억됩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3% 되고, 334억중에서 노인관련 예산이 178억으로 50%가 넘습니다. 이렇게 노인복지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복지인력 확충계획은 어떠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좋으신 지적입니다. 다행히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하시는 임채민 장관님께서 장관하시기 전에 국무총리실장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지역사회 복지전달 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한 후에 장관으로 가셨는데 이때, 2011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각 부처 협의를 해서 정부에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우리군은 올해 4명을 증원하도록 돼 있고 2013년에 4명, 2014년까지 총 14명을 증원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와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다 협의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과에서도 금년 상반기에 2명이 신규로 증원이 됐습니다. 2명이 증원됐는데 예기치 않았던 타시군 전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계획대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2014년까지 14명을 순 증원시킨다면 복지업무 수행하는데 큰 차질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용희 의원님, 주민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9]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가 버거울 때도 많죠? 복지인력 확충에는 걱정이 없겠네요?

작년에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하면서 전국적으로 1,600명, 저희군에는 2014년까지 14명을 증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중에서 복지직의 순증인원은 6명, 나머지 8명은 다른 과에 있는 행정직을 복지분야에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복지업무 분야에서는 14명이 느는데 순 복지직은 6명, 행정직이 8명입니다.

우리 군내 6만3천여 인구중 14,000명이 노인인구로 들어가죠?

예.

태안군은 살기 좋아 수명이 연장되어 그런지 23%가 늘었습니다. 초고령화사회인데, 계속 증가되는 노인복지 문제를 해소하려면 과장님께서 노인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느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뒷받침 할 수 있는 복지인력 확충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늘 보고에는 복지인력 확충도 충분히 돼 있고 또 과장님, 노인복지회관에서 취미활동을 많이 하죠?

예. 많이 합니다.

건강교실이니, 교양교실이니, 정보화교육, 취미교실, 탁구 등 여러 가지로 하고 있죠?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저도 이따금 들려보면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문제가 뭐냐면, 신청자 접수를 받을 때 50명을 받는다면 새벽부터 200여명이 나와 있어요. 접수를 못한 150명의 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관에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지관 시설상 어떤 반은 20명, 어떤 반은 30명밖에 정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께서는 9시부터 접수받는다면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순서대로 받고 있는데,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도 이것을 접수순으로 뽑을 것이 아니라 접수를 받고나서 추첨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번에 여성회관에서 시도해 봤는데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분들과 같이 긴밀히 협의해서, 아니면 기한내 접수를 받고 나서 추첨하는 방안, 지금처럼 선착순으로 하는 방안 등 다시 한번 협의해서 노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인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도록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물론 좁아서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안군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어려운 안면도지역이나 원북 이원쪽의 지역에 분관 개소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달에 두 번씩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안 시내에 있는 복지관을 이용 못 하시는 노인들을 위해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전부 이용하고 싶은 만큼 이용하게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횟수를 늘린다든지 예산을 늘린다든지 해서 여러 노인들께서 이용하고 싶은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안면도쪽은 거리상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다 이용을 못 하고. 그리고 과장님, 노인일자리창출은 몇 가지가 있어요?

많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은 공공형도 있고, 공익형도 있는데 현재 여섯 가지 정도로 노인지회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에서도 운영하고 읍면에서도 운영해서 현재 88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노인복지관을 예산에 10억 세워줬는데 노인들이 다 수용하지 못해서 과장님께서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항간에 듣기로는 노인복지관 운영을 활성화시켜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회관을 같이 묶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맞아요?

제가 앞으로 2〜3주 후에 공식적으로 간담회 때 보고드릴 내용중에 일부가 포함돼 있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하시고, 우리는 군 행정이 우리 군민을 위한 살림입니다. 축소시킨 가정에서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군 살림이 우리 군민을 위해 하는 살림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살아가시는 동안 멋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고, 실버합창단에서는 단복 좀 해 줬으면, 합창단은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소리도 많이 났어요. 늘 잘 하고 계시지만 늘어나는 노인인구 실태를 잘 해서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노인단체 김동민 회장님도 애쓰시지만 노인복지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고 김동민 회장이 되시면서 게이트볼도 1등 했다고 하셨는데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낼 일입니다. 한 리더를 잘 만나면 그 단체가 잘 된다는 것이 실감나요. 잘 하실 수 있도록 김동민 회장님도 잘 도와주시고 노인복지회관도 잘 도와 주셔서 잘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6] 재무과장 조항욱입니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체납세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내용은 우리군의 체납세금은 총 얼마인가와 금년도 체납세금 징수목표액은 얼마인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몇 명이고 액수는 얼마인가? 또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해 TF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 군의 총 체납세금은 75억9,0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체납세금 징수목표액은 22억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768명에 6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으로는 저희 과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체납세금 책임 징수반을 편성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300만원 이상 체납자 228명을 대상으로 직원 1인당 체납자 12명씩 책임징수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상반기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예금압류, 국세 환급금 압류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공매추진 등 징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심기일전해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F팀을 상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계속 운영하겠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재무과의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4개 반 22명으로 TF팀을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반적인 체납세금의 납부 독려 및 징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지원, 체납자에 대한 세무정보 입수, 입력 관리는 물론 고액체납자 책임징수 등 TF팀을 계속 상시 운영하여 체납세금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이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의원님,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보충질문은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활동과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체납액이 75억9,000만원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100만원 이상은 61억6,700만원인가요?

예.

그럼 얼마 이상이 고액체납자입니까?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 300만원 이상으로 보고 22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2012년도 목표액이 얼마죠?

22억7,500입니다.

현재 5월인데 얼마나 받았어요?

6억1,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군이 행안부에서 우수 체납징수 포상을 받은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몇 % 받으라고 지침을 보냈을텐데 몇 %에요?

매년 총 체납액의 30%를 각 시군 공히 이렇게 선정해 줍니다.

제가 일일이 거명을 않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체납자들을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체납이 됐다고 기록을 해서 갖고 와야 하는데 액수와 이름만 갖고 왔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세금을 안 냈어요. 제 심정으로는 여러 가지로 호명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지 못하는 게 아쉽고, 22억이라고 했는데 28억이 된 것은 그 기한내에 안 내서 가산점이 붙어서 그렇습니까?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이자도 그 속에 포함돼 있죠?

중가산금이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4월말에 세금을 낸다고 했는데 왜 6월말로 미뤘어요?

그것은 공매 진행중인데 아마 잔금 치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잔금기일이 자꾸 늦어지는 관계입니다.

1억이 넘는 체납자는 4명이라고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액자들은 저축은행 등이 잘못돼서 혹시 그런 일로 피해가 없나요?

관계있다고 봅니다.

768명 중에서는 충분히 낼 수 있는 체납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못 하는 자가 있고, 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세금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16명이 관리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을 안 쓰고 살고있나요? 어떻게 된 거요?

재산은 여기에 있고 다른 곳에서 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3] 문화관광과장 오경석입니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원 건립과 관련 토지매입 면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언제쯤 발주할 것인지와 문화원 착공예정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태안문화원은 96년도에 건립되어 낡고 공간이 협소하여 이전 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0년도에 이전검토를 해서 지난해 태안읍 동문리 8-2번지 일원으로 이전 대상지를 확정해서 공유재산관리 심의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신축하게 될 문화원 규모는 연건평 4,125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4층에 향토사료관, 전시실, 자료보관실, 강당, 회의실 등을 갖춘 총 사업비 75억원을 계획으로 준비해서 2006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 토지 확보는 문화체육센터에서 공공시설용지 확보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대지로 필요한 매입토지는 4필지에 2,204평방미터이며 소유자는 3명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들의 협조로 현재 2필지는 매입 완료했고, 2필지는 구두 협의되어 현재 소유자가 해외에 거주해서 귀국후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문화원 기본설계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지난 4월말에 용역 입찰해서 5월 4일에 착공후 기간은 8월 30일에 납품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문화원의 실용적 건립을 위해 저희 군과 문화원 관계자, 용역 건축사 등과 함께 지난 5월 14일과 15일 이틀간에 걸쳐서 전국의 문화원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군민이 이용하는데 최적 조건의 기본설계를 만들어 금년도 하반기에 충청남도의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이것을 받아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3년도에 본예산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한 다음에 2014년도에 착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용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의원님,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신축을 할 때 30년, 40년 내다보고 집을 지으세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을 보면 우리 군민한테 혼날 거요. 이왕에 드는 거 30년, 40년 내다보고 크게 지어요. 국비 확보하는 데는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달렸어요. 5년, 10년 내다보면 건물 안 짓는 것만 못합니다. 아주 짓지 마세요. 그러니까 30년 40년 내다보고 지을 수 있는 문화원으로 하세요.

예.

금년도 1회 추경에 문화원 이전건립으로 1억원을 반영해 줬죠?

예.

설계용역비로 1억원이 다 들어갔어요?

1억원 범위내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습니까?

예.

의원우리군에서 문화원 건립할 수 있는 행정은 다 끝났어요?

행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행정절차는 다 끝났죠?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했는데 현재 절차를 밟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중에 남은 땅은 귀국 후에 결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땅을 놓고 가운데 길을 내면 한쪽은 결정이 됐을지라도 한쪽은 길이 나면 땅값이 오르는 거에요. 잘 조정해서 하세요.

예,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그리고 도에서 투융자심사 평가를 받았습니까?

받아야 합니다.

투융자심사를 받고 나면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문화원 건립을 하자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목표를 75억 정도 목표로 잡았는데, 그것은 투융자심사를 거치면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최대한 우리 군에 맞는 설계를 해서 올려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투융자심사를 받고 나면 과장님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국비가 50%냐, 30%냐 그러죠. 맞아요?

제가 노력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규정에 맞아야 되는데 잘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50% 숙제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년 40년 내다볼 수 있는 건물 지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항간에 제가 듣기로는 문화원 신축에 따라, 2,200평방미터죠. 약 600평이 넘는 토지인데 거기에 여성복지회관을 그쪽으로 옮기고 노인복지회관을 여성복지회관으로 같이 쓰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주민복지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여성복지관이 사용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군수님께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 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건물 지을 때는 30년, 40년 내다보고 지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이거 허용 안 합니다.

예.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리포에 가면 “만리포사랑”이라는 노래비가 있죠?

예.

목포에 가면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비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가면 목포의 눈물이라는 이난영 선생의 노래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구요. 만리포사랑의 노래가 경쾌하고 빠르죠. 우리도 만리포사랑 노래가 나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만리포협의회에서 이번에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되어 사업비가 나왔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들한테 제공해서 함께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해수욕장 전역에 그렇게 틀자는 것은 아니고 노래비 있는 곳만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2] 평생교육과장 조재두입니다. 먼저 이용희 의원님께서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질문해 주신 학점은행제 신청 및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2006년 태안군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2007년 10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설립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규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군민들에게 대학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2009년 5월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매주 3시간 1년간 학점은행제 사회복지 예비과정을 운영하였고, 2010년 5월 2일 학습단위 10과목 1년 과정의 평가인증 신청서를 제출해서 동년 7월초에 현장확인을 거쳐 12월 29일에 과학기술교육부에서 최종 10과목이 승인됨에 따라 2011년부터 4년간 학점은행제 사회복지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평가 인증된 1년 과정 10과목 외에 추가로 10과목을 새로 인정받기 위해 지난 2011년도 5월 12일 평가인증 신청한 결과 탈락됨에 따라 나머지 10과목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재차 신청을 금년 5월 10일 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 평가 결과에 따라 새로 신청한 10과목을 인정받아 운영하게 되면 2011년도에 10과목만 교육받고 탈락했던 대상자에게 우선 기회를 줄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 학점은행제는 1년 과정 4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추가 1년 과정이 불인정됐다고 해서 중단되거나 예산낭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과목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고, 작년도에 신청했던 10과목이 불인정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다시 인정된다면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다만 먼저 해에 교육받던 분들이 2년 과정으로 알고 들어왔다가 1년 10과목을 못 받은 부분은 저희가 불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예산낭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작년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건을 갖추지 못 했기 때문에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힘으로는 불가항력이었고 금년도에 신청한 부분은 다시 승인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의원님, 평생교육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5] 학점은행제 예산이 얼마에요?

3,000만원입니다.

교수는 몇 명이에요?

5명입니다.

학생수는?

40명 예정이었고 작년도에 39명이 이수했고 금년도는 38명이 수강중에 있습니다.

1년동안 10과목 공부를 하면 학점은 얼마를 따요?

30학점.

그럼 애초에 1년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어야지. 먼저 수료한 사람들은 2년 과정으로 알았다가 1년 과정 30점만 따고 나머지는 어디가서 어떻게 하냐구! 사회복지자격증을 따려면 한서대니 어디 돌아다닐 수 밖에 없는데 우리군에서 왜 충분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참 아쉬운 점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당시 서류상으로 전부 공문 내보낸 사항은 정확히 1년 과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듣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2년 전체하는 걸로 알아들었고, 그런 오차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1년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30점만 따면 80점 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려면 80점이죠?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전문대학교를 이수하려면 8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저희가 10과목이면 30학점, 또 이렇게 하면 60학점, 과외로 20학점을 더 이수해야 전문대학교를....

먼저 한 사람들은 30학점을 줬기 때문에 50학점을 어디서 따는지 모르고 항의만 하는 거요. 그러니까 신문에 보도도 되고 했는데, 평생교육과에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수강생 말 들어보면 엄청나게 실망을 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처음에 큰 희망을 갖고 7시부터 10시까지 수강을 받았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이버나 한서대나 어느 대학에서 50점을 확보하라고 했었는데 그건 절대 안 되는 말이고, 지난번에 1년 받은 사람 이번에 받으면 60학점이 되는 거요?

예.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애초에 기술과학부에서 인가를 받을 때 우리가 1년씩 4년동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런데 이 얘기도 우리가 1년 받고 2년 받으면 학점이 올라간다고요?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 줬어야지. 그들이 실망을 했었다. 이제는 학점은행제를 보충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행정을 잘 하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왜 신문에 보도되게 하느냐고. 수강생들에게 기준요강에 맞지 않게 설명을 해서 나쁜쪽으로 행정을 몰고 가느냐고요. 정확하게 설명해서 꼭 학점은행제가 여성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10과목 승인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기 10과목밖에 못 받으신 분들이 금년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9] 농정과장 최교묵입니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꽃축제와 관련해서 군에서 투자한 사업비 내역과 축제시 발생된 문제점 및 해소방안, 향후 지원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축제운영을 위한 직접 지원은 없었으며 축제장 내에는 찾아오는 관람객에게 태안을 홍보하고자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였고, 축제장 외에는 주차장의 편의시설을 위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외 사리부설, 가로등, 배수관련 확충 등을 하였으며 이는 축제와 관련된 사업이기도 하지만 마을주민과의 공동 수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크고 작은 것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축제장내 시설 및 주차장 조성의 행정절차 미이행과 진입 출입로 협소 그리고 관람객의 눈높이가 안면도 꽃박람회를 연상해서 시설보완 등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향후 축제시에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개최 예정인 축제에 대해서도 추진위와 마을주민, 행정의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명실상부한 태안의 꽃축제로 승화시킬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을 하셨고 유행가 가사처럼 말 못할 것도 많이 있었죠?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축제가 우리군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현재 관람객를 보면 27만1,000명이 왔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개최시기를 못 맞춰 꽃이 피지지도 않았는데 개최를 시작했다고 불평불만이 많았죠?

예.

어떻게 대처했어요?

초기와 말기에는 개화에 따른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입장료로 정리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백합꽃을 선물한다든지 다른 인센티브로 그 사람들의 불만을 조금씩 누그러트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꽃축제에 도와 준 것은 없다고 하고 홍보관만 2,000만원을 들여 우리군을 홍보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본 의원이 꼭 찍어 꽃축제를 지원했다는 것은 아니고 비봉콘도 들어가는 진입로 예산을 마무리 추경에 10억 해 준 것을, 이게 7년전부터 있었던 민원사업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 도로를 해 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이번 기회에 했다기보다는 그전부터 계획돼 있던 도로인데 토지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못 했는데 기왕에 토지협의가 됐기 때문에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상수도는 얼마 들어갔어요?

2억, 3억.

상수도를 놓을 때도 지역주민들과 마찰 없이 충분한 설명을 해서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행정에서 도와 줘야 해요. 돈으로 도와주지 못할망정 그런 데라도 도와서, 길거리를 보면 관광객 잔뜩 놓고 “태안군수는 각성해라” 축제하는데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행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하는데 인정합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지역주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주배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축제장을 위한 것도 그렇지만 마을주민들을 위해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본래부터 상수도를 놓아달라고 했는데 이번 꽃축제에 관선을 놨을 때 지선을 끌어가면 남면 면민들도 상수도를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지. 그리고 사리부설 깔 때도 굉장히 말썽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말은 없었습니다.

사리부설도 남면은 군의원이 없어서 한 차만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데 1억원어치를 깔았다고 굉장히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과장님, 내용에 대해서 숨길 필요 없어요. 단, 문제는 민간인들이 주도를 했지만 민간인들이 주도를 했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것은 행정에서 그들이 모르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행정에서 지도해 줬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안 해줬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애쓰고, 정말로 말 못할 사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제가 꽃축제에 가보니까 휴식공간이 없어서 꽃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준비가 부족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토존이 없었어요. 추억을 만드는 공간이 부족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입니까,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단일민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태안군만 해도 엄청나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왔는데 번역할 사람이 없어서, 준비가 안 돼서 허둥지둥, 급기야 군수님 며느리를 데려다가 영어로 방송하지 회화로 통역해 주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들이 자원봉사를 해 주고 좋은 말을 들었습니까? 자원봉사를 하고 나중에 의심되는 말만 듣게 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다음 축제에는 통역할 사람을 하세요.

예.

튤립 심은 면적은 얼마에요?

8만평에 여유공간이 5만평, 주축제장은 3만평입니다.

나중에 4만평쯤은 다시 축제를 해요?

5만평은 다시 조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있는 3만평대로 계속 운영할 것 같습니다.

관광버스가 잘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버스가 17일동안 6,000여대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는 별로 안 들어온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에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화훼농가들이 키우는 꽃 종류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축제를 경험으로 느낀 점을 잘 고려해서 다음에는 잘 하시되 꽃동산에 “태안군에 오심을 환영합니다”라고 꽃으로 장식해 놨으면 육안으로 확 띄게 보일텐데 그것이 없더라고요. 다음에는 꽃으로 예쁘게 단장해서 “태안군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 라고 써서 꽃축제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군민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공무원들이 잘 해 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다음 축제는 앞으로 절차를 잘 맞춰서 하나하나 챙겨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남면쪽에 민원해결은 다 됐습니까?

깔끔히 해결은 안 됐습니다.

깔끔히 해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미비사항은 보완 발전시켜서 더욱 좋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9] 건설방재과장 조병옥입니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13호선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3호 상옥〜도내 구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7.9키로미터에 158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47억원을 투입하여 2.4키로미터의 확포장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도개설사업이 부진하게 된 사유는 2005년 지방양여금법의 폐지로 인해 중앙정부로부터 국고지원이 군도개설사업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지방교부세로 통합 지원되는 관계로 특정지역의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 국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3억원의 예산으로 460미터 확포장 공사와 도내 1, 2구 경계까지 보상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2013년에 군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예산확보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의원님, 건설방재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1] 과장님, 머리가 세도록 일 잘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착공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9년이 넘었는데 7.9키로를 2012년도까지 2.86키로를 한다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소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시내버스가 길이 좁아 뒹굴어 30여명이 부상당해 병원에 입원했었죠?

예.

지금 이런 공사를 10년 넘게 한다면 이건 큰일 나는 행정입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를 하다 말면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인정하죠?

예.

2004년부터 예산편성을 보면 2004년은 6억, 2005년은 10억... 158억의 예산을 갖다가 할 것을, 그리고 2007년과 2008년에는 예산편성을 못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까지 60억 사업비를 들여 하고 있는데, 158억중에서 60억을 빼면 98억. 98억을 3년 안에 30억씩 세워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옥과 도내에 사는 주민들도 우리 군민입니다. 이것을 10년 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이 자리에는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과 예산담당이 나오셨으리라 믿고, 2013년 내년에는 최소한 30억을 세워서 사업비가 꼭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른들은 상옥 도내만 가면 저한테 그래요. “이용희 의원 죽기생전에 이걸 개통 못 하고 내가 죽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10년이 지나도 제가 할 말을 못 하고 삽니다. 없는 살림 쪼개서 하려니 힘들고 어려운 줄 알지만 과장님, 먼저 할 사업이 있고 나중에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3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세워서,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도 많은 신경을 쓰라고 하는데 예산이 올라와야 신경 쓰지 예산부서에 예산을 올려달라고는 못 하잖아요.

내년에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용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10] 푸르름으로 염색한 오월의 산하가 그림처럼 펼쳐 지고 있습니다. 봄을 건너 뛴 듯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벌써 성큼 여름이 다가옴을 감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 세계의 급변화에 자연마저 뒤따라오는 것 같아 어리둥절합니다. 따라서 군정도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꿈과 미래를 가지고 추진하는 열정을 보여야 할 때라고 사료되면서, 새롭게 펼치게 될 관광태안의 비전을 앞세워 발전하기를 갈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진태구 군수님과 이수연 부군수님!자리를 함께하신 청 내에 실·과장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바쁘신 가운데 태안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제194회 임시회 오늘 마지막 군정 질의를 하게 된 소원·원북·이원 김원대 의원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태안, 향수보다 향기나는 태안건설로 누구나 찾아오고 싶고, 누구나 살고 싶은 태안이 되어서 군민의 삶과 질이 향상되고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태안이 가꾸어지길 불철주야 기원하는 마음과 의욕을 가진 의원으로서 관계 실·과장께 군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전략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태안군” 하면 안면도의 꽃박람회장과 유명 해수욕장 등 관광지로 전국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미인 소나무가 울창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는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관광산업과 휴양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어서 이곳 태안을 찾는 외지 분들에게 불편과 불만은 없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어느 때보다도 집중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리아스식 해안을 가지고 있는 태안반도의 끝자락에 태안화력이 원북면 방갈리 학암포 해수욕장 옆에 자리 잡고 있고, 앞쪽으로는 이원면 간척지가 지역 주민들의 보살핌을 기다리고 있으며,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이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원북·이원·소원면은 태안군에서도 요지의 지역임을 강조해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특구로 지정되어 지역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꿈이 부풀어져 있었던 것이 현실이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역 주민들의 꿈과는 달리 특구의 혜택이 허황되리만치 미비하여 큰 실망을 갖고 있다는 점 헤아려서 지역민들에게 기대와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안화력이 원북면 방갈리 소재에 위치하면서 지역에 미치는 불이익적 영향을 광의적으로 구분해 살펴보면,첫째는 환경오염이 미치는 영향으로 땅값 하락과 지역의 관광사업이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온배수로 인한 주변 연안의 생태계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9,10호기가 증설되면 현재에 미치는 환경오염과 온배수의 영향, 소음, 차량 등 모든 피해현상이 지금보다 훨씬 가중되어 피해 우려와 주민의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10호기가 증설되면 많은 것들의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변화와 주민의 욕구불만에 대한 군의 입장을 정리해 이제는 밝힐 때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서가는 말은 삼가해야 되겠지만 대책마련에 불안과 염려로 지역민들이 크게 동요될 우려가 예상되는바 군에서는 어떠한 구상과 세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여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이원방조제 벽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해서 특별한 관심과 주안점을 두어 지적한 내용으로 관리를 잘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며, 입간판과 이정표 예산을 세우면서도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명품 벽화로 만들어 이원면사무소로 이관하여 관리 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을 뿐더러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벽화가 관리소홀로 인해 탈색이 되어 가치를 훼손하고 있으며 이대로 방치해 놓을 것인지 아니면 관광 태안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부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하였습니다. 650여 공무원들은 6만3천여 군민들에게 책임감과 공정성으로 군민의 행정과 재산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은 능력과 혼신의 노력을 다한 대가의 결과인 즉, 승진을 통하여 보람을 느끼며 일하는 것이 하나의 공직자의 희망이요, 목표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못된 승진은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위계질서가 흐트러져 곧 군민생활의 질과도 직결된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맡은 일에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군의 행정추진이 바뀔 수 있고 군민들의 삶의 미래가 보장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잘못된 두 가지 사항을 행정지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국가는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법을 생산하고 지방의회는 조례로써 법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안군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지 아니면 법규를 위반하는 것인지 질의해 봅니다. 서기관 승진 자리를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만들었는데 그 규칙을 무시하고 원칙과 규정에 어긋난 인사 승진 배치와 현실에 맞지 않았다고 몇 개월이 되지도 않아서 다시 경영전략실장 자리로 규칙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규칙마저 무시하는 처사는 무엇인지, 관직이 있으면 의당히 관직에 맞추어 발령을 해야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6개월이 되기도 전에 6급 이하 직원들이 자리바꿈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리를 바꾸기 전에 인사를 고려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태안군의 지리적 형상을 보면 해안선을 따라 굽이굽이 펼쳐지는 리아스식의 해안과 비경의 자태와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신두리해수욕장, 신두사구와 만리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를 한 번에 선사하기에는 아직도 연결고리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져 이곳을 명소로 가꾸려면 신두리와 의항리를 연결하는 교량설치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태안군 균형발전계획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장기적인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북부권 해안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로 인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태안군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로 부상하기 시작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광의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두리에서 만리포까지 이어지는 해변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태안군의 균형발전과 군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량이 필요한데 과장님께서 이점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태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광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태안군의 실태는 농·어업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FTA타결과 관련하여 농민들은 더욱 어려운 농업을 경영해야 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또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태안군의 실태는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어 농기계가 없으면 농사일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농촌의 당연한 현상이라서 더 이상 강조와 언급의 미사여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을 들여 안면도에 남부지소 농기계 대여은행을 설립하여 준공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 북부권 농민들한테는 더욱 소외감을 주고 있습니다. 태안군의 지리적 여건을 보면 안면도와 이원면은 거리상 이용할 수 없는 거리이며, 공무원의 인원배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알고 있지만 북부권도 농기계 대여은행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북부권은 남부권보다 간척지의 농경지 면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농기계가 더욱 필요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농을 하는 농민들이 농자본을 줄이고 소득을 올리는 데는 반드시 대여은행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부권에 농기계 대여 은행의 당위성을 설파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과 군민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사업소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원·이북 상수도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하여 고남면 상수도 공사가 끝나면 원·이북 상수도 설치가 선정되어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2005년 7, 8호기 특별지원금으로 원북면 16억원과 이원면 20억을 군에 기부했습니다. 이유는 물을 앞당겨 상수도 공사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약속한 기간은 벌써 세월 속으로 묻혀버렸습니다. 관계공직자들은 원·이북 지역주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원·이북 39개 마을 중 7개 마을 대기 1․2리, 장대 1․2리, 청산 2리, 양산 1․2리 마을은 당초 계획에 제외됐던 것을 2011년 상반기 예산확보로 이충한 소장께서 7개 마을 상수도 공급계획에 포함해서 공사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상수도공사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하여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존경하는 이기재 의원님께서 군수께 질문한 내용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체육시설과 체육센터 관리업무가 증가하면서 부족한 인력으로 관리하는 센터소장께 위로의 말을 드리면서 종합운동장 설치계획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태안군 종합운동장 설치계획을 운운한 적이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기업도시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종합운동장을 건립해 주겠다고 한 약속은 휴지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면에 전지훈련장으로 운동장 개설계획이 되어있고, 현재 금학단에 있는 운동장의 주변 토지를 구입해서 제대로 된 운동장을 만들어 도민체육대회라도 치러야 할텐데 충청남도에서 도민체육대회를 치르지 못한 시·군은 태안, 부여, 서천, 계룡시 뿐입니다. 그중 우리 태안군세보다 열악한 청양군과 금산군도 도민체전을 치렀습니다. 왜 우리 태안군 같은데서 도민체전을 유치도 못하는지, 이것은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군수께서 선거공략으로도 내세웠던 부분이 아닙니까? 문화체육센터소장께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해 봅니다. 이상 군정질문 내용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히며 느끼고 체험한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전략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5] 경영전략실장입니다. 김원대 의원님께서 태안화력 9, 10호기 증설과 관련하여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이원방조제 벽화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태안화력 9, 10호기 증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안화력 9, 10호기 건설현황입니다. 2012년 당초계획은 5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 즉, 4년 7개월동안 2조9,500억원을 투자해서 2,000메가와트의 유연탄 화력에 대한 수립 용량을 갖추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 아직까지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안 복군이래 가장 큰 국책사업이 이렇게 유치됨으로서 순기능도 있지만 우리 군에는 김원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 또한 온배수 문제 또한 이로 인한 교통 소음 진동, 이런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을 겁니다. 군민들이 걱정하는 바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 대안 없이 착공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9, 10호기 착공과 관련하여 1〜8호기 운영과 어떤 부분이 상이한가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호기보다 9, 10호기는 방진시설 설계기준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연료 하역시설 개선 운영을 위해 지붕 호퍼형에서 밀폐형 하역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부두에 호퍼형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밀폐형으로 개선하고 3부두는 밀폐형으로 신설해서 현재 이 부두만 밀폐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석탄하역과 관련해서 낙탄이 바다에 떨어져 어민들의 이런 문제점은 하나의 큰 과제가 해결되지 않나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저탄장은 방진벽이라든지 방풍림을 식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산먼지라든지 악취,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10호기는 돔으로 지어서 비산먼지나 악취라든지 외부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장기적으로 1〜8호기에 대한 저탄장도 돔으로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력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교통문제에 있어서도 9, 10호기가 착공되면 많은 대형차량이 다니게 되어 진동이라든지 소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공포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늦었지만 지금 청산리와 신동아아파트를 연결하는 지방도 문제 또한 태안여고에서 삭선아파트까지 인도설치 문제, CCTV설치 문제, 과속방지턱 문제, 자치단체 또한 광역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문제는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가면서 하나하나 해결해서 지역주민들이 좀더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또한 가장 문제는 온배수가 바다로 그냥 흘러내려서 바다의 생태계를 교란시켜서 바다가 황폐화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적정 온도를 유지할 때는 바다의 수산생물이 빨리 성장하지만 온배수 높은 온도가 바다로 내려갈 때는 프랑크톤 자체가 생존할 수 없게 바다가 황폐화가 되기 때문에 9, 10호기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원북 이원 지역주민들은 물론 이거니와 전체 바다가 어려움을 겪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4개 화력이라든지 원전을 벤치마킹하고 수산양식장을 견학했습니다. 이것은 벌써 1970년도 1980년부터도 온배수를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숙단계에 도달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지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고 지금 화력과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대 의원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9, 10호기와 관련한 군정의 가장 큰 현안사항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전체문제점을 분석해서 착공 이전까지 민원 없이 모든 국책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원방조제 벽화 문제입니다. 벽화는 짧은 기간내에 군비 3억5,800만원을 들여 길이 2,740미터, 높이가 7.2미터입니다. 19,728제곱미터의 벽화에 작품이 47점, 손도장이 44,000개, 대한민국 최대벽화 최대 기록 인정을 2009년 11월 13일날 획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벽화를 왜 그리게 됐느냐는 것은 2007년 유류유출사고로 인해 절망에 빠진 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고 123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은을 기리는 뜻과 복군 2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원대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것은 수성페인트로 그렸기 때문에, 수성페인트는 내구연한이 10년, 20년 길게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한 5년동만 유지가 될 겁니다. 5년 동안은 저희들이 그 주변의 제초관리라든지 쓰레기 환경정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아울러 관리인부임과 유지관리 재료비를 이원면에 예산 조치를 해서 지금 이원면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더 유지보수를 해야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대로 잘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한 2년〜3년 후에는 판단을 해서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지게끔 이 지역을 관광 단지화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군의 현안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대 의원님, 경영전략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4] 경영전략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익히 잘 아시리라 믿고, 대형 국책사업이 원이북지역에 다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9, 10호기는 지역주민들의 커다란 기대를 갖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라든가 바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온수배출 문제로 인해 엄청난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행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설명중에 석탄을 쌓아놓은 곳에 돔 설치라든가 온배수를 배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중에 온배수 문제는 지금 용량보다 배 이상의 양이 나간다면 이것을 분리해서 바다로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8호기까지의 양과 9, 10호기는 4배, 1기에 두배 이상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지난번에 유치신청에 대한 언급을 제가 안 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됐나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식경제부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협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8호기까지의 협약서는 100% 지켜지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도로개설과 큰 국책사업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지켜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9, 10호기에는 협약서를 작성해야 될 때 지역주민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조제 벽화문제는 그동안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관록 있는 명품벽화라고 선전을 많이 했는데 너무 실망이 크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보고할 때 관리를 잘 한다고 했는데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이걸 한다고 하니까 가서 청소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청소마저도 안 되고 풀이 나고 노면에, 지금 방조제가 일부 훼손되어 그림 자체가 망가져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흉물로 남아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그동안 손도장을 찍고 그 지역을 관광하는 분들한테는 실망이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초에 할 때 재료를 좋은 것을 썼어야 하는데 재료를 너무 잘못 썼다는 거죠. 훼손이 됐어도 보통 탈색이 된 게 아니에요. 흉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흉물로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차질 없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안 했지 않습니까?

이원면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잡초제거라든지 주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실장님께서 그냥 하기 좋은 얘기이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원면사무소에서 안 하든지 군에서 잘못 하든지, 잘못하는 것은 시인을 해야지. 잘 하면 왜 제가 이걸 지적해서 잘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실망을 안 줄 수 있는 관련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경영전략실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0] 행정지원과장 김종원입니다. 김원대 의원님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4급 공무원 직위부여와 최근 3년간 6개월 이내 공무원 전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공직사회 조직안정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먼저 서기관 직위부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실과장의 직급은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또한 상위법에서도 보직관리에 있어 직급과 직류 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군의 4급 서기관 임용가 능 부서는 기획감사실과 경영전략실입니다. 또한 임용직급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복수직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수직급 운영은 직무의 여건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임용함을 대전제로 임용권자에게 다소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연초 정기인사에서 환경산림과장을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에 보직변동 없이 현 직위에 임명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공무원이 가장 보람을 찾는 것이 승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적체되다 보니 승진이 녹록치 않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에 금년도에 서기관 1명이 장기교육에 입교함에 따라 별도 정원이 1명 인정됨으로 1년이라는 기간동안 서기관 승진후 퇴직을 전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승진자의 관련 능력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다소 불합리한 인사운영이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규를 개정한 후에 시행도 가능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시적 운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규칙 개정을 보류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4급 공무원 보직과 관련하여 앞에서 소명을 위한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현실여건에서 보다 원활한 인사운영을 해서 조직의 활력과 사기진작 그리고 신진대사를 고려하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됨을 의원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6개월 이내 직원 전보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전보코자 할 때는 해당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1년 이하는 자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6개월 이내 전보자를 파악해 보니 58명 정도에 이릅니다. 이는 최근 2년내 기구 및 조직개편과 단체장 재선거 등 행정의 전환기적 시점에서 적재적소에 인사운영을 하다보니 다소 많은 인원의 이동이 불가피한 점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조직안정과 직원의 업무습득 기간 등을 고려해서 전보제한자에 대한 전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정되도록 더욱 노력하는 등 좀더 세밀하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김원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대 의원님 행정지원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자리배치를 하고 또 잘 하겠다는 답변으로서의 약속은 규칙이나 조례를 어겨가면서도 한시적으로 하는데 그냥 말로 잘하겠다는 것을 뭘 믿고 답변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한시적이면 4급을 승진하기 위해 30년 이상 고생을 했는데 그 직급을 가지고도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 못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달리 문제가 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승진인사는 4급 공무원이 장기교육을 감에 따라 별도 정원이 1명, 1년에 한해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나와 있는 T/O를 그냥 흘려보내기가 아깝습니다. 승진이 되어야 사기진작이 되는데 그런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기 아까워서 금년에 예외로 운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승진의 기회를 놓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회를 놓쳐도 승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승진한 후에 정원대로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1년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분이 그 자리로 옮겼을 경우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간이 되겠느냐? 6개월 정도 업무파악 하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계속 계시면서 그 기간동안 자기역량을 충분히 발휘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중에 업무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6급들은 업무파악 안 해도 6개월 안에 다른 자리로 바꿔도 됩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6급들은 6개월 안에 자리를 옮겨가면서, 태안군 같은 경우 머리는 커도 꼬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정립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야 공무원들 위계질서가 제대로 잡혀서 일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서 태안군 같은 경우 기형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여기저기서 난리인데, 지금 5급이나 4급은 남아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인사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반복이 됩니다만 의원님 말씀이 원칙은 맞습니다. 이번에 한해서만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전례가 또 있지도 않겠습니다만 법규에 맞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시적인 인력의 운영이라면 의회에 한번 보고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승진해 놓고 자리를 못 옮기는 내부적인 사정을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 있나요?

됐습니다.

보고가 없어요. 보고도 없고 또 읍면장들 나가는데도 지역구 의원한테 한번의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요청을 해서 누가 오는지 알았고 누구냐고 물어서 알지 사전에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거요. 여기 조례와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해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잘못 돼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 전에는 사실상 협의라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이렇게 결정된 것을 보고는 해 줘야죠.

그 보고는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사를 하면서 결정된 뒤에 꼭 연락을 드렸고, 이런 분이 어느 면장으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다라는 말을 드렸지 그냥 동시에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보고하기 전에 궁금해서 물어봐서 알은 사항이고, 지금 한시적으로 하는 것도 의회에 와서 보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보고가 있었다면 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의원님들께 충분히 안 됐다면 더욱더 개선을 해서 의원님들께 흡족한 마음이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흡족한 마음 때문에 질의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라도 이런 계기를 봐서라도 분명한 인사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님, 무기계약 근로자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640여명이 됩니다. 사무보조와 간호업무보조, 검침업무 보조, 청사 미화업무, 환경미화업무 등 여러 곳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가 102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은 태안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과 태안군 환경미화원 근무규정, 태안군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이 정한 나이에 즉, 57세가 정년이고 1년 연장이 가능토록 돼 있어 최대 58세에 정년퇴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복지서비스, 생활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인간의 평균수명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도 79.4세로 세계 22위이며 일본이 82.7세로 1위, 홍콩이 82.2세로 2위입니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세계 평균수명보다도 11.8세가 더 깁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로 볼 때 조기퇴직 문제는 노인문제와 연계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정년연장을 이미 도입,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아예 정년을 폐지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정년연장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인 홈플러스, 포스코, 공기업인 한국전력 등이 정년연장을 도입하였고 다른 기업들에게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근로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정년을 일반직 공무원들의 정년과 동일하게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들도 일반직 공무원들과 같이 안심하고 연장된 정년까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참고로 충남 16개 시군중 이에 정년을 60세로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뺐습니다만 “늦어지는 은퇴시기 50대 후반 앞으로 10년 더 일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5] 건설방재과장 조병옥입니다. 김원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두리와 의항리를 연결하는 교량설치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우리군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에 따르면 소원면 송현리에서 의항리 구간은 연간 36만8,000여대, 원북면 신두리 구간은 연간 26만2,000여대의 교통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원면 의항리와 원북면 신두리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은 약 940미터이고 교량가설을 위해서는 최소 57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 확보와 균형발전의 중요성 또한 크다 하겠지만 현재 우리군의 재정자립도와 향후 교통유발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별도의 외부재원 없이 자체재원을 투입하여 해상교량을 가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대 의원님 건설방재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6] 건설방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너무 큰 사업을 요청하다 보니까 엄두도 안 나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군은 관광군으로서의 입지가 이 교량을 설치함으로써 북부권이 남부와 태안군 전체의 균형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군내에서 안면도에 연육교가 두개 있으면서도 인도교를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인도교를 설치할 정도면 북부권에도 연결할 수 있는 도로는 뚫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입니다. 우리 지형으로 보면 읍면별로 들쑥날쑥해서 해변으로 뻗어나간 지역이 의항리와 신두리, 사구가 전국적으로 뜨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지금 과장께서 교통량 조사한 내용을 보면 실제로 투자대비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없다고 판단되겠지만 앞으로 이 교량이 설치되면서 몇 배 인구가 늘 수 있고 또 관광지로서의 명소로 알려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다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실례로 지금 솔향기길이 생각보다 빨리 전국에 알려져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실정으로 만리포와 연결되는 도로, 지금 현재 이용하는 도로를 보면, 물론 그 도로를 이용해도 좋겠지만 그 다리가 연결됐을 때의 실정은 전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서 선뜻 추진하거나 답변하기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필히 해야된다는 신념으로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9]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병록입니다. 김원대 의원님께서 북부권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은 노령화와 함께 농촌 일손부족이 가중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과 함께 농업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작년에는 2,510회 임대를 해서 순회수리사업과 함께 연간 농업인들에게 30여억원 상당의 간접소득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에게는 혜택이 적어 우선 안면도에 남부지소를 설치중으로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북부권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꼭 필요한 상황으로 남부지소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북부권 지소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부지를 우선 확보하고 사업장 설치를 위한 국비를 확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총 정원제에 따른 인력충원에 한계가 있어서 현재 본소 임대사업장과 남부지소도 인력확보를 못해서 순회수리도 기존에 차량 2대를 운영하던 것을 1대로 줄여 운영하고 있는 질정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장 설치도 중요합니다만 우선 인력충원이 급선무이기 에 인력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사업은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가장 큰 혜택을 드리고 인기가 있는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원대 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1]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중에 시원하게 추진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너무 반가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농민들에 대한 기술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시군 못지않게 앞서가는 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극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남부지소를 설치하면서 순회수리 횟수가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공무원 인원배정으로 인한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권에서는 불만이 많이 팽창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고 또 고령화 사회에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농기계에 많은 투자를 해야하는데 북부권 같은 경우 이원간척사업소가 농경지로 준공이 되기 때문에 많은 농기계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설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들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공무원 인원배정 문제는 필히 관계되는 공직자들과 상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3] 군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 맑은 물 공급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원대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원지방상수도 시설공사의 지연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지방상수도 시설사업은 2008년 12월 사업착수 후 2012년 금년까지 182억9,900만원을 투입해서 배수지 1개소, 송수관로 11키로, 배수관로 119키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광역시도발전특별회계 보조율이 80%로 국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당초 계획된 우리 군 광특예산의 배분액 축소가 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외된 7개 리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당초 이원지구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2011년도에 전직 소장님들께서 원활한 사업추진에 대한 인센티브로 15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급수계획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해 원북 배수지에서 대기리 삼거리까지 약 4.5키로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배수관로를 확충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7개리 내부 관망 확충사업은 순수한 군비로 투자해야 될 입장에서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일시에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 후 2013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김원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원대 의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문제들이 발견되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당초에 광특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집단마을과 농어촌지역의 설계가 구분되어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관로를 공사할 때 몇 가구에 어떤 기준 없이 예산에 맞추어 설계를 하다 보니 독립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해서 물을 준다고 해도 개인부담이 너무 큽니다. 과장께서 파악을 잘 하셨겠지만 많게는 3,000만원, 작게는 170만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다보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 개인부담이 너무 크다. 그리고 그 지역을 가서 보면 보통 5〜6가구 정도는 있습니다. 당초 기본설계에 본선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큰 도로만 따라가서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커지다 보니까 지금 일부 이장단 회의에서도 중단해서 않겠다고 포기하는 정도로 심각합니다. 원이북 지역은 지역협력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협력기금을 2년간 모아놔서 원북과 이원면에 개인부담 없이 하려고 하는 사업비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끝나고 보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3분의 2를 어떻게 추진해야겠느냐?지역주민들의 불만은 2004년도에 특별지원기금으로 원북에서 16억, 이원에서 20억을 군에 기부를 했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설명했듯이 그렇게 하고 상수도를 빨리 놔주겠다는 답변으로 지역민들이 수락한 부분인데, 지금 약속한 부분도 지났고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도 3배로 늘어났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뜻은 어떻게 소장께서 해결하겠느냐? 관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첫째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공사 잔여금도 있을테고 또 가압장을 하나 더 추가로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그 외에 설계변경을 해서 독립가구에 인접한 도로까지 본선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원북과 이원지역에 이미 추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예산을 들여 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의 공통적인 것이 상수도공급은 집촌을 위주로 우선 공급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시행한 사업이고요. 다만 지역의 특성상 독립가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가의 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말씀만 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자금배정에 대해서는 읍면부락 협의회가 있고 또 기금에 대한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것은 소장님께서 원칙적으로 하는 내용이라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원북에서 16억, 이원에서 20억, 한전 협력기금을 현재 공동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았다면 당연히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물공급을 한다고 해서 7, 8호기 때 군에서 예산을 가져갔고 또 공동으로 마을에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하는데 더 어렵고, 한 가지 실례로 광특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면 남면이나 고남도 역시 똑같은 현상인데 그쪽에서는 읍면에서 군에 돈 안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은 다 하고 이쪽은 면에서 그런 큰 부담을 하면서도 이런 불가피한 문제를 이야기 삼아야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군비를 확보하든지 중앙에서 예산을 더 가져오든지 해서 이걸 해결하라는 겁니다.

2004년도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선 공급지역이 원북이 1순위였고 2순위가 소원과 남면이더라고요. 이원이 안 들어갔고, 이원이 계획이 없어요. 그 당시에 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7, 8호기 건설관련 특별지원금 활용에 관한 협의를 했더라고요. 협의해서 우선 상수도시설 지역에 대한 공급지역 변경을 전제로 해서 원북에서 16억, 이원에서 20억4,600. 이렇게 해서 우선 변경하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장께서 이해를 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협의를 해서 해 줬다면, 그때 협의할 때 물을 주겠다고 한 약속은 벌써 사라졌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을 보니까 이 계획이 전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부분이, 지금 장기로 보면 태안군내 물 들어가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당겨 전체적으로 물을 주긴 줬어요. 하지만 지금 원이북의 관계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설하고 있는 개인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지역주민들과 대화는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겠습니까? 다만 군비라도 확보해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한다니까 이원면 12억원이 확보돼 있는데 이것을 마무리 하려면 34억5,000만원인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20억을 환수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또 원북면도 마찬가지, 아까 7개 리 빠져있는 것을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그렇게 묻어두겠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 김순희 의원님도 그 지역에 살지만 김순희 의원님과 저는 그 지역에서 이미 지역민들한테 작년에 이충한 소장께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역민들과 협의가 다 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설치한다고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 반면에 새로 그 자리에 계신 소장께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 문제는 거론을 않고 앞으로 원이북 지역에서 부담가는 금액만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또 읍면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설계에서 누락돼 있다는 부분들을 확보하면 개인적인 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조율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산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한테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소장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설치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8] 문화체육센터소장 이준구입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군민의 체육진흥과 군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시는 김원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종합운동장 설치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종합운동장은 우리군에 반드시 필요한 체육시설로써 지난 2010년 12월 기존의 금학단 생활체육공원에 대하여 종합운동장으로 시설 변경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결과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되어 계획면적 11만5,764평방미터, 사업비는 90억원 계획하여 충남도에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신청하여 2012년 5월 10일 심의시 가결되었으며, 연차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3년도에 착공, 2015년 완공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충남도를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금년에는 충남도의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른 타당성 용역 이행 및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대 의원님 문화체육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0] 문화체육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종합운동장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앞서 존경하는 이기재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직접 답변을 듣기도 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기업도시에서 당초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전에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추진이 됐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추진하면서 전체의 군비로만 한다면 군에 부담이 되지만 노력해서 국비를 따다 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또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에 우리보다 열악한 시군도 종합운동장을 건립해서 도민체육대회를 치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관광지로서 또 전지훈련장으로서 본 의원이 군수님한테 보고도 했던 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특수한 지역에 왜 이런 것을 추진 안 해야 하느냐? 종합운동장만큼은 건설을 하고 여기에 뒤따른 여러 가지 후속조치로 도민체전 한번 치뤄야 하는 거 아니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언제쯤 종합운동장을 완공하며, 기업도시에 의존하지 말고 기업도시가 들어와서 추진한다면 그걸 다른 것으로 요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민체전은 언제쯤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모두 맞습니다. 내년부터 착공될 경우 2015년 5월경 완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에 도민체전을 유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서산에서 하는데 서산에서 하고 나면 2014년도 계획이 되나요?

2015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 부여.

그럼 2015년도에는 꼭 도민체전을 치름으로써 우리군을 홍보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서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종합운동장 건립은 군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기업도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보완하고 또 거기에 조금만 투자하면 훌륭한 종합운동장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시설, 또 얼마 전에 수영장을 개장했는데 수영장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먼저 걱정했던 부분보다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3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점은 빨리 운영인력이 보강되어야 하고, 다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은 인원으로 운영하려면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체육업무가 가중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장께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