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채병두 의원 발언

제1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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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계속)(경제문화국,환경녹지국,농업기술센터,보건소,상하수도사업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지식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지식경제과장 서광호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203∼207쪽까지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에 민간자본보조 중앙시민전통시장 공동배송 시범사업이 당초 1,000만 원 편성됐던 게 전액 삭감됐어요. 오늘 신문에 났나?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강원일보에 났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래 좋은 의도로 시행하려고 했던 건데, 미처 예상하지 못했나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이것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시책으로 내놨었는데, 금년에 중앙시민전통시장을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잘 되면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포기서를 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택배업체 지정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택배과정에서 파손·분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시장상인회 임원회에서 포기하는 게 더 낫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택배도 자체적으로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하려고 했었나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아니, 원래 택배회사와 계약을 해서 4시간 이내에 시내 전역에 배송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 포기를 한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도 이런 택배서비스 사업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 의도는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나중에 중앙시민전통시장 말고 다른 전통시장 모임 가질 때, 번영회 사람들 모임 가질 때 이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한 번 더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육성과 관련해서 206쪽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페스티벌 등) 1,500만 원 예산은 민간행사보조이면 어떤 단체의 특정한 행사에 대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사업을 공모해서 지원합니까?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공모가 아니고요. 문화의 거리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줘서… 이게 매년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1,0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문화의 거리 상인회가 주관이 돼서 행사를 치러왔는데, 작년에 돈이 모자라다고 해서 작년보다 한 500만 원 정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일회성 행사입니까, 아니면 주말마다 프로그램을……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주말마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속적으로?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월 4회 정도 하는 것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월 4회 정도?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1년 열두 달 하나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이게 5월부터 11월까지 하게 되면 7개월인데요. 7개월 4회 정도 보면 28회입니다. 그래서 1회 하는 데 한 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6쪽 중간에 보면 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인력양성 마케팅 사용잔액인가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게 지역전략산업 2단계사업이라고 해서 테크노밸리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을 해서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라고 해서 금년 1월에 테크노밸리에서 원주시로 반납한 금액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됐나요? 마무리가?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정상적으로 추진이 다 됐습니다. 그 사업은 금년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010년까지 기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만 정산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2010년도 사업에 대해서만 완료하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나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예, 금년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예산과는 별개의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이다 보니까 산경위 쪽에 기회가 안 닿을 것 같아서 얘기드리겠는데요. 먼저 한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검찰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한지는 이탈리아 간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요. 지금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도 아직 알지 못하고요.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제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조금을 환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환수해서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조사결과가 나와서 처분을 바랄 때 원주시에서 어떤 처리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조사가 끝나고. 그것은 6월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해당사항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도 상당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를 상대로 해서.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까 가중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것은 나중에 결과를 보면 되고, 문화의 거리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1,500만 원이 섰지만 사실상 장기적으로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을 살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안 세우면 무용지물이 돼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지금 계획이 입안돼서 세부사업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로 가는데, 내년에는 좀 좋은 내용을 담아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어쨌든 그분들의 이윤 창출… 춘천시 같은 경우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는지 조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춘천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좀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전통시장 살리는 데 역점을 두고, 그리고 내년에 예산 좀 세우세요. 좀 넉넉한 예산을 세워서 혜택을 주는 부분을 찾아서 해주세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저희도 춘천이나 타 지자체 못지않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경남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은 일반회계는 208∼213쪽, 특별회계는 607∼6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11쪽 상단 민간경상보조에 2011년 선정 청년사회적기업가 지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그렇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이유가… 거기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거기는 교육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방과 후에 교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가 회원이 얼마나 돼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회원은 교사들이 한 40여 명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에 퇴직한 선생님이 늘 관리해 오셨잖아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퇴직한 교사도 있고요. 아니면 자격증을 소지한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알았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8쪽에 강원푸드엑스포 참가지원 사업은 매년 지원하던 사업인가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도내 식품산업을 글로벌 양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시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언제 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분담금은 시군마다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다 똑같습니다. 부스 개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도에서 하면 자기네가 돈을 내서 보조를 해줘야지, 그러면 강원도하고 어디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건가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강원도하고 SBS하고 같이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강원도하고 SBS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시군하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식품산업만 주로 하면 예를 들어 식품산업과 관련한 협의회 단체들도 같이 하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강원푸드엑스포 조직위원회가 곧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분담금을 일부 내고 – 부스 설치료가 되겠죠 - 참여를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총 6억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억 원은 도비이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6억 원 중에서 도비가 9,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정순

용정순위원

9,000만 원?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6억 원 중에 9,00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시군이 다 부담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시군의 식품……

정순

용정순위원

춘천에서 하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시군의 식품업체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홍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도에서도 물론 일정 부분 많이 충당하면 좋겠는데요. 시군에서도 큰 부담보다는 부스 최소한의 경비를 산정한 것 같습니다. 25개 부스를 설치하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원주에서는 어느 업체가 참여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27개가 신청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7개. 그럼 신청한 곳은 다 참여가 가능한가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일단 업체에서 신청한 거니까 참여한다고 보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부스가 제한되어 있는데 참여를 요청한 업체가 너무 많아서 부스가 모자라지는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그게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부스가 다 차지 않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남으면 그것으로 충당하고요. 안 되면 천생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25개만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사회적기업가 지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1,920만 원은 방금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선정된 건가요? 1개소가?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난해 11월에 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도에서?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도비는 왜 여기에… 직접 지원해 주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도비는 지난해 내려왔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원주에서 선정된 곳이 한 곳이에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두 곳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하고 또 어디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원주물류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물류. 원주시가 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원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운동과 함께 일찍 발달했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나 지원이 늘어나니까 보조금에 욕심을 내고 사회적기업이라는 좋은 뜻을 훼손시키는 많은 기업들이 남발하고 있어요. 난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원주시가 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만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책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구성하셨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위원회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위원회는 구성하셨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위원회를 열었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도에 신청을 할 때 신청하기 전에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엽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심의위원회로?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조례가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사회적기업 지원 심의위에서 단순히 심의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자문을 받는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좀 더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관한 플랜들을 마련하고, 원주시만의 특화된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게 사실 원주시의 자랑이거든요. 그런 점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보조금 반환인데, 2010년에 일자리창출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았다가 잘못 받은 건가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반환금은……

정순

용정순위원

쓰고 남은 거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2010년 11월에 받은 건데요. 쓰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은 214∼224쪽까지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216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1,4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음향기기 대여비용인가요? 어디 민간단체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해주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4개 분야, 연극이나 무용, 음악, 국악 이런 분야에 공모를 통해서 지원단체를 선정해서 이번 예산이 성립되면 연말까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공모를 해서 무용, 음악, 4개 분야……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4개 분야입니다. 연극, 무용, 음악, 국악 이렇게 4개 분야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냥 보조금으로 주고 마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단체별로 공연활동을 4회 내지 6회 이상, 특히 소외계층이 있는 지역, 농촌지역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찾아가서 공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서를 낸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공모하면 많이 들어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원주에서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공연을 어디서 하는지.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일반 시민을 상대로 공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 체감되는 부분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주로 소외계층 쪽에 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럼 행사 때 가서 하고 그러나 보네요? 별도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행사하고 중복되는 데 가서 하고 그러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다른 행사에 겹쳐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병원이나 고아원이나 농촌학교나 이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직접 접하는 기회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219쪽 성황림 정비는 제가 예전부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게 거의 없어요. 토지매입은 어떻게 했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듣고 주민들하고도 많이 접촉을 해봤는데요. 주민들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 확장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하고, 또 인근지역의 지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인근지역 주민들이 거의 집단행동을 하다시피 우리 시청에 항의방문까지 들어오고 해서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 했어요? 일부 논 주변은 다 보상을 해줬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는 한 게 없고요. 작년이나 금년도에는 매입한 것이 없고, 그 이전에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 이전에 했는데 더 이상 추진한 것은 없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그것 이상 매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부지매입비를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동의를 해주는 것은 말도 못 꺼낼 정도로 반발이 심하고, 오히려 문화재보호구역이 확장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집단행동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218쪽이요. 전국시니어밴드 경연대회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예, 본예산에서는 도비지원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올렸다가 삭감된 바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때도 도비가 된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1억 5,000만 원하고 참가비가 있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도비 1억 5,000만 원은 도 예산서를 확인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반영된 것을 확인했고, 도의회 회기가 우리 회기보다 한 이틀 정도 늦기 때문에 확정되는 것은 아마 저희들보다 늦게 확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홍보비 성격으로 해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방송사라든지 연계해서 조직위원회를 같이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전국단위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후원금이나 홍보비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조직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원주가 1회라는 소리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원주가 1회입니다. 조직위원회가 지금 가칭으로는 확정이 돼 있고요. 탤런트 최불암 씨를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까지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이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원주시하고 원주문화재단을 조직위원회에 같이 포함시켜서 발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하면서 담당과장님한테 그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원주에서 최초로 하게 됐느냐?” 했더니 답변을 저렇게 하신 것 같아요. “춘천하고 강릉에서 원하지 않아서 원주로 왔다.”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한 사실은 없고요. 타 지역에 접촉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본예산 때 답변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작년도에 저희한테 이 사업을 처음 제안할 때 전체 사업비 6억 원 중에 4억 원을 원주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거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거부하니까 평창, 강릉, 춘천시하고 접촉을 했는데요. 그쪽에서도 다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받게 된 이유는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 정도로 줄었고, 특히 도비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받아서 1회 대회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사업에 도비지원이 없다면 저희도 이 사업을 받을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1회 대회이기 때문에… 특히 이 사업을 기획하는 기획사 쪽이 원주에 소재하고 있고, 또 원주에는 따뚜공연장이라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의 공연장이 소재하고 있고, 또 인구규모나 관중의 성격으로 봤을 때 원주가 승산이 있다 하는 게 조직위원회나 기획사 측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도비도 다른 지역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 원주시가 한다면 지원하겠다 해서 도비가 편성되는 쪽으로 의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전국시니어밴드는 계속이 아니고 그럼 옮겨 다니겠네요? 원주에서 계속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올해 1회 대회이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 그쪽 멤버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나 우리 시 문화재단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1회 대회 이후에 대한 부분은 1회 대회 성과를 평가해서 이게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2회, 3회까지 원주시에서 계속 유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계속 이 행사를 치를 이유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1등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1등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4억 5,000만 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이라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만, 전국에 한 1,000여 개 정도의 시니어밴드 팀이 있는데 이 중에 지역예선을 거쳐서 원주에 직결하는 인원이 100개 팀에 한 1,000∼1,200명 정도가 원주에 2박 3일간 머무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1,000∼1,200명이 원주에 2박 3일간 머물 수 있도록 대회방식을 예선탈락한 팀이 바로 집으로 귀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종 결선출전 발표자를 마지막 날 발표해서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원이 원주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런 전국단위 행사를 원주시에서 아직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시도인데, 앞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배후도시로서 가장 큰 원주가 이런 전국단위 행사를 함으로써 올림픽을 대비한, 문화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닦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너무 길어지는데요. 하여간 예선탈락한 분들을 원주에 2박 3일 동안 잡아놓겠다는 발상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예선탈락이 아니고요. 결선발표를 마지막 날 하는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과장님은 채병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더 연구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로 더 여쭐게요. 일정은 언제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일정은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원주에서 하는 축제가 며칠이죠? 죄송합니다.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서.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강원감영제나 다이내믹 축제는 19일부터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9월 19일부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이 행사를 감영제나 다이내믹 행사와 기간을 겹쳐서 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따뚜공연장 사용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간을 겹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 부분도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채병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문제점을 잘 보완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시니어밴드 전국대회 입장료를 받습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첫 번째 대회이기 때문에 출전비를 받지 않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입장료를 받냐고요. 관람객들이 입장할 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아, 관람객 입장료요?

영익

권영익위원

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경연대회인데 입장료 받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216쪽에 민간경상보조 문화학교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이게 예년에도 해오던 거죠?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언제부터 했죠? 몇 년부터 했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작년부터 지원이 되는 건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사실 제가 예산심의 할 때 문화학교 운영 해서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 정도만 아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뭐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문화학교 운영비는 분권교부세로 기존에 한 9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게 있는데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문화교실이라든지 어르신 문화학교 운영, 또 청소년육성문화 예술교육, 그다음에 애향심 고취를 위한 교육 이런 분야의 교육을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문인을 붙여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작년까지도 본예산에……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결국 문화학교 운영지원 하면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의 강사비용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강사비도 들어가 있고요. 운영요원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운영요원은 거기 사무국장도 있고 직원들이 하면 되지, 별도로 다시 또 인원이 필요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거기 인력이 굉장히 딸립니다. 그래서 문화학교 운영에 대한 인력지원을 해서 문화원 운영 전반에 걸친 활동을 같이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나름대로 문화원에서 요구해서 올라온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물론입니다. 문화원에서 요청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나름대로 집행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 좀 하나 주세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시니어밴드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스포츠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시장·군수 해서 지자체장들이 유치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니어밴드는 이미 강릉의 실버밴드가 정말 전국에 내로라하는 밴드라고 인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한 행사이고, 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는데도 하겠다는 의사를 안 보였는데 부득이 원주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뜻을 갖는 것은… 사실 이 시니어밴드는 스포츠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시민의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각 시군이 유치를 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좀 더 확실하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도비지원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없을 때는 저희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단지 도비지원이 가능하고, 또 조직위원회 팀들을 분석했을 때 자부담까지도 충분히 부담할 능력이 된다. 또 기획사가 원주에 소재하고 있는 부분이 원주가 유치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팀들이 기획서 낸 것을 보면 아직까지 이런 시니어층의 밴드팀이 전국단위로 경연대회를 펼쳐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만 동호회 성격으로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팀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됩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기획사 얘기 듣고 원주에서 유치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기획사 쪽의 의견도 들었고요. 도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확답까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하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아니, 기획사가 원주에 있기 때문에 원주에서 시작이 됐고, 또 다른 시군에서는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데 원주 기획사하고 원주시하고 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거꾸로 올라온 행사가 아닌가 싶은 감이 설명 속에 들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물론 이 행사를 치르려면 전문기획사가 필요합니다. 전문기획사 없이 우리 시가 직접 주최할 수 있는 행사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획사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성공가능성을 보고 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박춘자위원

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저도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217페이지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을 주는데, 시립교향악단의 상임단원 퇴직금을 1,800만 원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상임단원 이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본예산 때 1,800만 원이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그 퇴직금 2,400만 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박춘자위원

물론 이거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겠지만, 퇴직금 발생 예산이 해마다 상당히 늘 수 있는 요인이 되겠네요. 평균 1년에 몇 명씩 이동이 있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상반기 중에, 본예산 성립 이후에 2명씩 나간 경우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박춘자위원

원주시립교향악단 대우가 다른 지자체보다 못하기 때문에 소속감이 부족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퇴직을 하는 건지…….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고요. 퇴직사유는 몸이 아파서 퇴직하신 분이 있고, 또 결혼을 사유로 해서 퇴직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저도 시니어밴드에 대해서, 4억 5,000만 원을 계획하는데 우리 시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계상된 거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전문기획사가 한다. 지금 전국에 1,000여 개가 있는데 지역예선을 거쳐서 100여 개 참가시키겠다는 계획인데, 그럼 지역예선을 누가 주관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지역예선도 조직위원회에서 다 총괄을 하는데요.

학수

김학수위원

전국을 다니면서 주관을 해서?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지금 계획 나온 것으로 봤을 때 동영상을 통한 기초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별 예선을 치를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역별 예선은 몇 개 지역으로 나눠서 합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도 단위 정도로……

학수

김학수위원

도 단위로?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지역별 예선 치를 때 주관도 기획사에서 하겠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조직위원회에서 다 해야죠.

학수

김학수위원

조직위원회에서?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원주에 작은 축제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들어가는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축제성격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따뚜도 생각이 납니다. 뭐냐 하면 다른 국가의 전통이나 국가군악대가 와서 하는 따뚜 행사도 어떨 때는 관람객 자리가 너무 안 차서 행사가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게 될까 그게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행사가 처음 하는 규모 있는 행사는 거의 성공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어르신들 100여 개 단체가 기획사에서 얼마나 기획을 해서 할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수준도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이 와서 경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만의 조그만 축제 성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 행사는 아마추어 동아리 성격의 단체가 모여서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관중을 기대한다는 것은 저희도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단지 전국단위로 모이는 동호회 성격의 단체가 이미 은퇴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고, 또 가족이나 관계자들이 충분히 많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성격의 행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행사를 원주에서 반복적으로 개최해서 전국단위로의 권위가 선다면 그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관중까지도 동원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다른 전문기획사가 또 다른 행사를 기획해서 한다고 해도 사실 똑같이 지원해 줄지 어떨지는 몰라도, 사실 처음 하는 행사에 4억 5,000만 원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1억 5,000만 원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의 조그만 행사에도 1,000만 원 지원되는데, 처음 하는 행사치고 우리 원주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221쪽 하단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있죠. 상원사에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상원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전통사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장비 성격이 아니고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누전 예측시스템, 또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 해서 주지스님 핸드폰에 수시로 이런 통합관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4,900만 원 자부담을 하는데 모든 전통사찰에 다 해주지는 못하고요.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찰부터 먼저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무슨 장비 같은 것도 구축이 되는 거예요? 사찰에?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소화장비가 아니고 이런 화재를 예측하는 시스템, 전기누전 같은 경우 예측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모든 상황을 관제해서 모바일로 다 알려주는 시스템 이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시스템이 1억 9,6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다른 사찰에서도 혹시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금년도 사업에는 상원사만 신청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한 사찰이 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구룡사가 기존에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구룡사도 사업비가 이 정도 들어갔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매년 이 사업비 이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산출에 관해서는 국가에서 국비지원 할 때 그 규모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따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자부담이 안 들어가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을까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못 합니다. 자부담이 의무부담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223쪽 연구용역비 홍보책자 발간 중간쯤에… 보시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용위원

연구용역비 만화로 본 향토향토사 학술용역비 1억 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교육자치 쪽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예산으로 1억 원을 책정한 것인데요. 우리 원주시가 지금까지 한 10여 년 이상 원주역사를 연구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책자를 30여 권 이상 발간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너무 어렵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특히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책자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만화로 책자를 제작해서 시민들께 배포하고, 또 내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특별활동 교재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이 사업예산을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1억 원이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게 책자를 발간하는 예산이 아니라 용역비란 말이에요. 용역비가 1억 원 정도 들어가면 전체 책자 발간하기까지는 얼마나 예상하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번에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학산학협력단과 출판사 쪽과 연계해서 원주의 향토사를 간략하게 만화형태로 제작하는 용역을 하는 작업과 또 1만 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만화책 1만 부를 인쇄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1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1억 원이 용역비예요, 아니면 책자발간 비용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용역 결과물이 만화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화책 1만 권을 납품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이 책자는 매년 추가로 1만 권씩은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재용위원

용역비가 1억 원이니까 책자비까지… 1억 원을 줬을 때 용역비가 나와야지만 총 사업규모가 나오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1억 원씩 들어가는 용역비라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용역이 출판과 인쇄를 겸하는… 원주의 향토역사를 다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시나리오를 쓰고 또 만화그림을 그리는 그림작가를 투입하는 비용이 대부분이고요. 인쇄비가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이재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15쪽 박경리 문학의 집 2층 안내데스크, 지금 안내데스크가 없나요? 원래 구가 옆에 있던 공간이 안내데스크 아니었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2층에 전담해설사가 배치돼 있는데요. 안내데스크가 없어서 헌 책상을 구해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214쪽 문학공원 해설사 보수 1명과 관련해서 원래 해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2명인가? 그런데 모자라서?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예, 2명의 전담해설사가 있는데 주말에 목이 쉬어서 해설을 못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새로 1명을 추가하는데 이번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책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존에는 해설사 기준에 의해서 일당형태로 지급했었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활동비 지원하는 형태로 갔는데 인건비 수준이 기간제근로자나 활동비 지원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1명 추가하는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할까 생각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215쪽 문화교육개발 사업지원과 관련해서 원주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75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이게 인건비의 전부입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이게 전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직원들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직원들도 매년 문화원 사업비 지원하는 데서 약간씩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못 하고요. 약간씩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사무국장 인건비 인상이 매번 계속 나오더라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사무국장 같은 경우……

정순

용정순위원

하도 논란이 돼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연봉을 3,000만 원 정도 기준은 해야 된다는 게, 춘천이나 강릉 사무국장과 비교했을 때 3,000만 원이 돼도 적다 이런 요청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는 못하고 매년 조금씩 올리게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217쪽 시립예술단이 별도로 있나요?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말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2개 합쳐서 시립예술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부기에 시립예술단 항목을 별도로 다룬 것은 왜 그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은 시립예술단 형태로 예산편성을 했고요.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에서 분리해서 써야 되는 예산은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규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별도의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공통경비로 쓰는 것은 시립예술단 운영경비 항목으로 부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누가 예산서를 보면 시립예술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 우려가 크거든요. 그리고 실제 타 지자체에도 보면 다른 공연을 하는 분들을 시립예술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 홈페이지를……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책정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용어 선정에 있어서 시립합창단, 교향악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예산서를 보면 누가 봐도 “아, 원주에는 합창단, 교향악단 말고 또 예술단이 별도로 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럴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그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웃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이 따로따로 발족하다 보니까 조례도 현재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 합창단 조례나 교향악단 조례가 분리돼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아마 시립예술단 조례로 통합 운영하는 게 맞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치시던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219쪽에 보시면 ‘굿(GOOD) 보러가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굿(GOOD) 보러가자’ 공연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원주시가 선정된 공연인데요. 전체 7,000만 원 정도의 공연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백운아트홀에서 10월 6일 예정하고 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백운아트홀에서?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무형문화재의 명인·명창 공연이라든지 지역문화유산 연계공연 등 전국단위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들이 출연하는 굉장히 고급공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엄청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에 채택이 됐는데, 이런 고급공연을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홍보비를 저희가 따로 50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문화예술과가 직접 이 공연을 받았다는 얘기시죠? 그리고 직접 운영하실 계획이시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진행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진행은?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 사업계획서 좀 주시겠어요? 예산추계서하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222쪽에 보시면 원주향교 보수공사 도비, 시비 해서 1억 7,500만 원 편성이 됐어요. 향교의 어디를 보수하시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금년도 계획은 동무, 서무, 내삼문, 외삼문, 서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자부담 4,375만 원을 포함해서 도비 7,000만 원, 시비 1억 500만 원 해서 전체……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 들어가는 문을 보수한다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문은 내삼문과 외삼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무와 서무라고 해서 좌측건물, 그러니까 이게 사무공간이죠. 동무와 서무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기존의 명륜당 보수는 다 끝을 냈지만 나머지 부분, 내삼문, 외삼문과 동무, 서무, 그다음에 서재까지 보수하는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향교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국도비를.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개인사유 건물이고 영리 위주로 하고자 하는 건물이라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당연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원주향교가 향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교회건물로 임대하고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누가 봐도 다 손가락질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누가 향교라고 그래요. 무슨 그리스도의 집인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지 못한, 공공성의 가치를 지키지 못한 그런 곳에 저는 이런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교회임대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사업계획서, 예산추계서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화로 본 향토향토사 학술용역과 관련해서 우리 이재용 위원님께서 몇 말씀 해주셨지만, 이것을 왜 교육경비로 지원하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학교 특별활동 교재로 활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 사업을 통째로 묶어서 쉽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향토사를 만화로 만들겠다면 그 용역이 따로 있는 것이고, 그것을 출판·인쇄해서 학교에 배부하면 그것은 교육경비가 될 수 있어요. 이 사업 요구가 학교에서 올라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역향토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만들어서 배부하자는 계획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 이것을 왜 교육경비로 했는지, 이것을 왜 통째로 1억 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특정기관에 주는지 저는 이거 좀 맞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예를 들어 용역을 어디에서 위탁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아직은……

정순

용정순위원

아직 위탁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위탁하실 계획이세요? 만화가들한테 위탁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따로 제안을 받을 겁니다. 교육경비에 관한 부분은……

정순

용정순위원

아까 말씀하시길 산학협력단 말씀하셨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대학하고 출판사가 연계된 컨소시엄을 구성한 부분의 제안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어 어떠어떠한 내용의 향토사를 만화로 꾸며줬으면 좋겠다 하면 그것과 관련한 과업지시서를 만드셔서 만화가들한테 부탁을 하셔야죠. 그래야 만화가의 장점을 살린 정말 재미있는 만화가 나와지는 거죠.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그다음에 그것을 인쇄할 거면 인쇄업체에 맡겨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나 산학협력단이 있어서 그런 기관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만화가 개인한테 맡긴다는 것은 계약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출판사 쪽에 접촉을 해봤는데 출판사 쪽에서는 이게 이득이 되는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문화콘텐츠 연구하는 교수 분들이 계시는 대학하고 출판사를 꼭 묶어서 제안서를 받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된다면 출판사에서 너도나도 입찰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 군데를 접촉했습니다마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경비 지원사업에는 우리 원주시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억 원이라는 연구용역비 자체가 교육경비 지원사업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이 사업의 목적을 학생들, 특히 청소년이라면 거의 100% 다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화를 어른들이 자주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학생들 위주로 보는 만화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연구용역과제 심의도 받고 교육경비 심의도 받았습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다 받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두 군데를 다 받았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잘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교육경비 지원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통째로 학술용역으로 1,000만 원 안에 출판·인쇄도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세부적인 사업내역서를 좀 보여주셔야 이게 학술용역인지 발간물 사업인지 구분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 수차례에 거쳐서 한 30여 건의 발간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역향토사에 관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것을 만약에 학교에서 쓴다면 그것도 교육경비가 됩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발간한 책자는 매번 1,000권 기준으로 해서 배포가 됐기 때문에 학교에 한두 권 정도 나가 있는 수준입니다. 이것을 교재로 쓸 수 있는 정도로 많이 인쇄하지 못했고요. 또 그 책자를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준의 교재로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어보고자……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구태여 이것을 왜 교육경비 지원사업이라고 명기를 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216쪽이요. 상단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보조금이 추가됐어요. 추가요인이 뭔지 말씀해 주실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운영비가 연간 2억 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 운영하면서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부족분, 그다음에 홍보비용, 그다음에 직원채용에 따른 보험료, 그다음에 위원수당, 그다음에 장비유지보수비 이런 부분이 추가소요가 발생됐기 때문에 1,4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네 이 부분은 잘 알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권영익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연간계획서 그것 좀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굿(GOOD) 보러가자’ 공연 사업계획서하고 예산계획서, 그다음에 향교 보수공사에 대한 세부계획 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고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전국시니어밴드 경연대회에 많은 염려를 해서 제시의견이 들어왔는데, 공연프로그램 구성과 원주지역 경제 활성화, 원주투어 방문공연 등을 접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투어 방문공연 등을 9월 6일 이전에,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그 계획서에 100여 개 단체가 원주를 투어할 수 있는 계획서도 사전에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통과되면 분명히 원주지역 투어 프로그램은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관광과장 권병호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225∼229쪽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226쪽이요. 과장님이 초대 관광과장님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초대가 중요하거든요.

웃음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226쪽에 보면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신데 예산심의에 관해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26쪽이 아니네요. 228쪽이요.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 7억 원 올라와 있죠. 간담회도 하고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전임시장님이 따뚜에 대한 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따뚜공연장도 지으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속발전 가능한 축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원주시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면서도 대표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임시장께서 따뚜에 대한 게 상당히 강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는 국방부를 앞세워서 원주시하고 한다고 하다가 점점 내려가서 계룡대에서…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이 계룡대에 계십니다. 민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정부기관도 국무총리배하고 대통령배하고 장관배하고 총장배 이게 다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는 참모총장 밑에 군사령관이 있고, 거기에 군단장이 있고, 사단장이 있고, 그게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따뚜보다 나아진 게 뭐 있냐 이거예요. 군인을 뺀 것도 아니고. 군인을 주제로 한 처음 내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군사도시인 원주의 딱딱한 분위기를 평화의 나팔로 해서 평화분위기를 한다고 굉장히 좋은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힘의 논리에 밀리다 보니까 나중에 정체성이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또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도 의욕을 가지고 작년에 하셨는데, 날씨를 자꾸 원망하시는데 오히려 날씨가 좋았으면 더 비판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계획단계부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군하고 같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콘셉트가 오히려 따뚜보다 더 후퇴한 게 아니냐는 평을 받습니다.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따뚜보다 더 나아진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 향토사단이 못하다는 게 아닙니다. 향토사단하고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상문제 이런 것이 지속발전 가능성이 없다면… 작년에도 추경에 시간이 없어서 그게 잘못됐다 이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데 올해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약간 관련이 있겠지만 프로그램이 상당히 바뀐다는 거예요. 축적된 노하우로 계승 발전시킬 것도 없고, 지속발전 가능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러다가 다음에 시장님 안 되시고 다른 분이 오면 개편대상 1호에 오르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축제는 가급적이면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접는 게 어떠냐 저는 과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초대과장님이신데.

웃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축제는 간담회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재차 말씀 안 드리고요. 군과 함께하는 축제라고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은 맞고요.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원주는 군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도의 입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난해는 2억 원을 줬는데 올해는 1억 원을 더 추가해서 3억 원을 내려줬고, 그래서 사실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축제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통해서 “군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군과 함께하는 다이내믹 축제를 다시 한 번 해라.” 그래서… 문화재단이 원주에 설립된 지 1년 정도 됐는데 문화재단이 의회에서도 계속 논란을 빚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화재단 이사들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한 두 번 정도 했는데, 축제라는 게 한두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냐. 축제는 30회, 40회 나가도 성공 못 하는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그래서 지난해 거리퍼레이드 검증된 것만 갖고 올해 다시 한 번 시도해 보는 게 좋다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시도해 보는 건데요. 축제에 대한 성공여부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날씨, 노력 이게 다 합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성공한 거리퍼레이드하고 그것을 또 재래시장하고 연계해서 갈 거니까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속·발전·가능하지 않은 축제는 존재가치가 없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지속·가능·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예상이라는 건 있는 겁니다. 작년에 비추어봐서 개구리가 어디로 튀어갈지 모르지만, 예상이라는 것을 하고 인간이 살게 마련입니다. 하여간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원주축제가 거의 동네축제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1,000만 원이라는 것은 동네축제이지 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축제다운 축제를 키워보려면 실패도 해봐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해놓고 나서 그게 잘못됐다고 평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격려를 해주셔서 정말 원주시에 축제다운 축제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전부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재차 강조를 드리면, 따뚜보다 어느 면에서 나아진 게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따뚜가 잘못됐다고 해서 뒤집었는데 따뚜보다 나아진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한 번 해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따뚜도 10여 년 이상 해왔던 축제인데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쇠퇴해가니까 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러니까 한 번 해보고 축제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방향을 또 바꾸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많이 말씀드리면… 그 밑에 보면 한지문화제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6,000만 원, 5,000만 원 2개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한지문화제는 행사가 하나인데요. 당초예산에 도비가 3,000만 원, 시비가 5,000만 원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1시군 1축제 지원방침에 따라서 원주시는 한지문화제가 거기 대상으로 선정돼서 도비가 2,500만 원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2,500만 원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5,000만 원 계상됐던 데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5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2,500만 원을 비율을 맞춰서 매칭해서 전체 3,000만 원이 늘어난 1억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1억 1,000만 원이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한지개발원에 문제가 있죠. 수사를 받고. 그래서 수사받는 것은 재판을 받아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판결 전에는 사실 얘기하기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한지개발원 내부에서 바른 정보를 전해준 직원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고시킨다든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나 법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에 일시적으로 예산을 지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판결이 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다. 지금 문제가 있어서 원주시에 이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저도 몇 분을 만났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 조례도 어느 위원님은 개정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법과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은 도에서 지정된 거니까 문제가 있는 단체에 지원해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도도 세금입니다. 시의 사정은 시가 잘 아는 거지, 도가 잘 아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단체에 지원되는 돈은 일단 지원을 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문제가 됐던 부분은 한지문화제가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한지문화제가 문제 됐던 것이 아니고 이탈리아 공예대전 문제에서 발생이 됐던 부분입니다. 또한 한지문화제 관계는 금년부터 위원장이 심형규 원주투데이 회장으로 바뀌었고, 그분이 맡으시면서… 물론 맡으신 것은 이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맡으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어제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시민들이 승인할 정도로 투명하게 행사를 할 계획이고, 또한 그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락된 후에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요. 또 인적쇄신 문제도 이창복 위원장님을 만나서 논의를 하시고 저희한테도 연락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같이 공감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감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옳은데요. 한지하고 관련되는 것은 한지문화제하고 뭐가 틀리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디가 틀립니까? 한지개발원이 주최이고 그런 말씀 하실 필요 없고, 위원들이 그것을 모르겠어요? 한지개발원하고 협약해서 한지테마파크 위탁운영하고 그게 그거지 뭐, 이 사람은 틀리고… 사람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조직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하셔야지, 2년, 3년 걸려서 재판 끝나면 그럼 대법원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서로 다툼이 있어서 “네가 가지고 갔니?”, “난 안 가져갔다.” 뭐 이런 정도 같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세상 살면서 수사보다 강력한 게 어디 있어요. 검찰에서 수사하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부서에서 수사를 한다는데 그것보다 강력한 것은 없어요. 강력한 제재를 받고 소문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기관에서 제가 알기로도 확인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00원 받을 건데 150원 받아서 50원 돌려줘요? 그것은 죄질이 나쁩니다. 그것은 수사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소문에 의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지문화제 건은 자꾸 도 핑계 대시지 말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시고… 왜 끌려 다녀요? 공무원이 뭐가 무서워서. 원칙대로 하시면 되지.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보조금은 1차 시에서 감사를 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게 이탈리아 간 것인데, 그 부분은 검찰에서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해지조건이 되면 시에서 원칙대로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성급한 것 같아요.

병두

채병두위원

아니, 지금 예산심의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시군 1축제에 해당이 돼서 한지문화제에 도비 3,000만 원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원주시는 영원히 이것마저도 도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1회 추경에 일단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좀 지켜봐 주셨다가…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리고 또 추진위원회에서도 위원회 자체가 별도 구성돼 있으니까 위원장님하고 얘기해 보면 인적쇄신을 하시겠다는 의도거든요.

병두

채병두위원

인적쇄신은……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반납을 해도 1회 추경 세워놓고 반납을……

병두

채병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적쇄신은 누가 대상인데 누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전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여기는 재판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 축제 그 돈 안 받아서 배정 안 하면 안 준다 이 논리는 맞지 않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병두

채병두위원

예산에 관한 부분인데 길어졌습니다. 하여간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국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다이내믹 거리퍼레이드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지역에서 같이 참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읍면동 간의 경쟁력, 또 자기 동만의 특색을 살리려고 경쟁에 의해서, 또 상금도 있다 보니까 서로 지기 싫고 이런 쪽에서 자기 동의 체면 때문에 좀 많이 했다라는 이미지가 강하고요. 거기 보면 읍면동장님들의 노고가 많죠. 자기 동에서도 어디 개발하고 추진하고, 또 사실 200만 원씩 지원을 받았지만 그 돈 가지고는 모자랐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것은 그것까지 말씀드리고요. 226쪽에 웰컴투원주추진협의회 운영 지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원주시 전체를 보면 무슨 협의회, 단체 이런 게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면 시에서 약간의 보조가 있다 보니까 단체가 수없이 늘어나는데, 웰컴투원주추진협의회에서는 하는 일이 뭐고, 또 이게 처음 생기는 건지, 그전에도 있었던 단체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웰컴투원주추진협의회는 강원도 차원에서 강원도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홍보를 통해서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저희 원주시는 2007년도에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예산이 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수한 민간인들로 구성된 단체였는데 지원도 미흡하고 그러다보니까 활동이 미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또 찾아오는 관광객은 물론이고 관내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는 위생업소나 숙박업소에 대한 교육, 홍보활동을 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활동은 좀 미미하지만 춘천이나 강릉시 같은 경우 춘천시는 1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강릉시는 6,000만 원씩 지원이 돼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번에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우리 원주시도 관광과가 신설된 만큼 원주시 위상에 맞는, 또 원주만이 갖고 있는 감영이나 한지나 박경리 문학공원, 사실 다른 시군에서는 가질 수 없는 문화자원 아닙니까. 우리 원주도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미비하게 들어온 건데 예산이 수반되면 앞으로 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225쪽 간현관광지 관리 중에 염화칼슘 -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 자체 구입하나요? 54만 원?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예, 자체 구입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자체 구입하는 것보다 건설과에서 대량 구입하는데 같이 구입하게 되면 단가가 싸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방법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웰컴투원주추진협의회가 몇 명이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전체 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5명. 여기 회원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명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여태까지 웰컴투원주추진협의회에서 매년 해왔던 사업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어떤 사업을 했었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주로 했던 게 캠페인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단체들에 대한 홍보물 배부활동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캠페인하고 홍보물 배부활동을 했다. 그리고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패 같은 거, 웰컴투 무슨 음식점 선정하는 그런 쪽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저도 사실은 같은 시각이에요. 너무 형식적으로 시비만… 이거 전액 도비예요, 시비예요? 1,500만 원이.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시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시비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도비지원은 전혀 없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도비는 협회차원에서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협회비가 내려오더라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도에서 100만 원 내려오고, 그럼 시비 1,500만 원하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시비는 작년까지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올해 1,000만 원 더 증액시켜 주는 거고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약 1,600만 원 정도의 예산 갖고 그런 행사를 한다?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올해는 1,000만 원 더 증액시켜 주면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금년도에는 하계하고 동계에 관광객맞이 캠페인을 한 2회 정도 할 계획이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어떤 캠페인이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관광객맞이 친절 캠페인 한 두 번 정도 할 것이고, 원주시에 7개 교류도시가 있습니다. 교류도시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발송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대하는 외국인 응대 회화책자를 한 5,000부 정도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는 사업보다 예산이 적지 않다. 캠페인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홍보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그런 쪽 예산은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추진협의회 회원들 운영비 쪽으로 많이 쓰지 않나 걱정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 계획 잡은 거 있으면 그것 좀 주십시오.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조경용 야생화 구입하는 거 있죠? 이것도 방금 전에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공원과에 아름다운 원주 가꾸기 사업하는 것에 아마 여러 가지 꽃 사업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름다운 원주 가꾸기에… 똑같이 조경용으로 쓰는 거니까 앞으로 같이 구입하면, 좀 더 전문적인 부서에서 사서 같이 연계해서 쓰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원과에 예산이 안 서 있으니까 야생화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제외하더라도 다음부터는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228쪽에 보면 지역축제 지원에 부론남한강 축제지원 1,000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요. 우리가 장미축제, 또 섬강축제 등 지역축제에 지원되는 게 몇 가지 되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이게 행사규모라든가 또는 행사내용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액이 다른가요? 부론남한강 축제지원은 처음 하시는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떠한 기준이 있는 건지.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지역단위 축제는 1,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한강축제는 아시겠지만 부론면이라는 지역이 삼도가 접해 있는 지역이라서 매년 3개 도가 돌아가면서 행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우리 원주시에서 추진하는데, 4대강사업도 완공이 되고 따라서 부론면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론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금년부터 부론남한강축제를 하겠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행사는 한 10월 중에 1박 2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여인원은 한 2,000명 정도 될 것 같고, 행사내용은 당상굿, 지신밟기, 작은음악제, 주민노래자랑 정도로 하고, 남한강변 걷기대회와 음악제, 체험행사 등을 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남한강축제 행사내용은 그렇고,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축제에 지원하는 게 공히 다 1,00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전에는 800만 원도 있었는데…….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지금은 1,000만 원씩…….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은 장미축제이건 섬강축제이건 다 일률적으로 1,000만 원 이렇게 지원된다고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석

김병석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진행을 좀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연

신수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병석

김병석위원

의석에서 – 진행이 늘어지니까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박성근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230∼233쪽까지이며, 본예산 대비 4억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은 234∼247쪽까지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번에 문체소에서 예술관 일부 조명공사하고 그다음에 체육관 바닥공사 아마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가 봐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우리 예술관이 지어진 지 얼마나 됐죠?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타 지역에 가보니까 예술관이 그냥 단순히 공연장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문화예술활동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연이 없을 때도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같이 와서 거기에서 다양한 창작활동이나 이렇게 체험활동들을 하는데, 우리 예술관은 공간의 설계 자체가 굉장히 노후하고 하다못해 전시를 할 때도 전시를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하시잖아요. 계속 하는데 앞의 문은 잠기고 옆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숙직하는 분이 계세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아마 문이 잘 안 열리고 서로 안 되나 봐요. 전시관계자들은 좀 일찍 와서 전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아마 문 개폐가 제대로 잘 안 돼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애초에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설계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백운아트홀이 있지만 백운아트홀도 공연장의 역할 외에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악예술관의 활용과 관련해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이 말씀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번 좀 드리고요. 또 하나 기획공연료 해서 1억 3,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고, 지난해에도 좋은 기획공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공연의 경우에 매진도 되고 이랬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전문가가 있다고 하셨나요? 공연과 관련해서?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 부서에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강근호라는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사업소에. 그 직원이 공연 쪽에는 학식이 좀 있고, 그 직원이 서울 큰 공연단체, 대학로 공연단체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저렴하게 좋은 공연을 유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분은 그 역할을 위해서 채용되신 분이에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그 직원이 그전에는 따뚜공연을 할 때 거기 근무하다가 따뚜가 없어지면서 우리 쪽에 와서 근무했는데요. 그 직원이 전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획공연과 관련해서 물론 지난해 좋은 공연들 많이 기획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지만, 문화재단도 있고 하니까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거나, 물론 그분도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협의를 해서 좀 더 좋은 공연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문화기획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240쪽 하단 좀 봐주세요. 양궁장 낙뢰방지용 피뢰설치 설비공사. 양궁장 지을 당시에 피뢰침 설치를 안 했어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안 돼 있었습니다. 안 돼 있었는데 작년에 낙뢰를 한 번 맞았습니다. 맞아서 모터펌프가 다 파손된 사례가 있었어요. 전기안전공사에서 그 지역이 낙뢰위험지역으로 그전부터 검토가 돼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꼭 설치를 할 생각이어서요.

이재용위원

물론 낙뢰사고가 빈번하니까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양궁장 지을 당시, 준공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전에는 안 돼 있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 것 좀 잘 챙겨서… 신축건물에는 이게 당연히 들어가야지 나중에 다시 설치한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간단하게……. 예술관이나 따뚜공연장이나 종합운동장 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가 다 잡혔잖아요. 이게 정화조 쪽인가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게 BTL사업이 끝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향후 연결하는 거죠?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BTL사업과 연계돼서 그것만 끝나면 앞으로는 없어지는 거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올해까지만 예산이 서겠네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적은 예산인데요. 240쪽에 양궁장 선수용 숙소 옷장 구입비하고 242쪽에 보면 개인사물함 제작 구입비하고 대동소이한 거 아닌가. 그런데 단가 차이가 나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옷장 구입이나 개인사물함이나 같은 거 아니겠어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240쪽 양궁장 선수용 싱크대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옷장구입.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양궁장 2층에 옷장이 없거든요. 2층을 숙소처럼 꾸며놨는데 6월부터는 해외에서 전지훈련도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지금 양궁연습장은 저희가 원주시양궁협회에 무상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양궁선수들이 다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고 일반생활체육하고는 틀리거든요. 일반생활체육은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지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것은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어느 정도 운영비가 있는데, 양궁은 완전히 학교선수이고 엘리트체육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본시설은 저희가 해줘야 맞지 않나. 외국에서도 손님들 오고 그러는데 그냥 빈 방만 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그거 비치하는 것은 맞는데 왜 이렇게 비슷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잘 모르고 물가정보에 어두워서 그런데, 옷장 구입하는 데 개당 75만 원 아닙니까. 그리고 242쪽에 개인사물함 제작 구입비는 또 60만 원씩이에요. 12대를 하는데. 이런 게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왜 가격차이가 나고 이렇게 비싸냐 여기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트선수들 육성하기 위해서 비치한다는 데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비슷한데 왜 또 가격차이가 나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옷장은 방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몰라서 개략적인 금액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만약에 옷장도 메이커 있는 거, 고가품으로 하면 이 돈 갖고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좀 저렴하게 하려고 개략적인 금액으로 세운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과장님, 추가적으로 양궁장 선수용 옷장은 개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죠.

수연

신수연위원장

단체로 사용하는 거고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장

12대의 기준은 12명만 개인사물함을 해놓으면 되나요? 12대만 개인용으로?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개인사물함 12개면 한 조가 3개씩 돼 있어요. 그래서 서른 몇 개 정도가 나오는 건데요.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럼 곱하기 3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장

지금은 없나요? 개인사물함이 지금은 없고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이게 1개에 60만 원이 아니고 1조당 60만 원인데, 전자키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금액이 60만 원 잡힌 거거든요.

수연

신수연위원장

지금은 개인사물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개인사물함이 한 300개 정도 있는데 수영장 이용하는 정기회원만 1,200명입니다. 그래서 개인사물함이 부족해서 민원이 엄청 많이 생겨서 이것 갖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더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 공간도 협소해서 저희가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물함이 여자들은 좀 여유가 있는데 남자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만날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생겨요. 하여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좀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수연

신수연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문화체육사업소를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반적으로 전국시니어밴드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려다가 안 여쭤봤는데요. 원주거점체육센터 개소식을 어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거점체육센터는 공모사업입니다. 자치단체 중에 4개가 선정됐습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가 2억 원 지원되는 거점센터인데, 올해 지원이 돼서 실적이 좋으면 내년에 다시 또 2억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체력증진센터가 지금 연대에 1억 원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 돼요.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할 수 없는 게 인력난이 조금 어려워서 홍보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국민거점체육센터가 선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체력을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간 한 3,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선정이 돼서 앞으로는 WHO건강도시에 걸맞는 도시가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국장님, 좀 전에 위원님들이 처음 하는 행사에 예산투입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지 않냐 해서 전국시니어밴드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하셨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모든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세부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익

권영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직까지도 4개의 국·소·본부 심사가 있는데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께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서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 녹색성장과, 공원과, 환경과, 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순서에 의해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권영익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대로 국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요. 세세한 부분은…… (

정순

용정순위원

의석에서 - 세세한 부분은 국장님 답변이 가능한가요? 산경위 위원 분들이야 산경위에서 충분히……) (

영익

권영익위원

의석에서 - 미흡하다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

복용

나복용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답변을 요구하시면 돼요.)

수연

신수연위원장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손들고 하세요. 꼭 세세한 게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실 때는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준비가 됐는지 그것도 집행부에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집행부,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괜찮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괜찮다고 하시는데 박춘자 위원님…….

박춘자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수연

신수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부서별 답변은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과·소장님들께서는 배석하신 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조두형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315∼355쪽까지 되겠고요.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31∼634쪽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자전거 무료수리센터가 없어진 상태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없습니까?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자전거수리센터에 대해 아직까지 보완대책은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강구하지 않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일반 자전거대리점이나 이런 문제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차량까지 올해 회수했거든요. 회수해서 아주 긴급사항만 해서 일자리창출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때 운영할 때보다 효과가… 물론 자전거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시민들이 아파트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들이 없어지니까 불편함은 있어요. 그러면서 차량이동하면서 생계유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란 얘기죠.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스톱시켰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수립해 보세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것도 무용지물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디 있냐 하면 321쪽에 있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사실 자전거도로는 많지만 굳이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적은 돈이나마 지출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글쎄요. 아직까지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유지보수비용으로 예산을 세워서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녹색성장과에 긴급보수비로 예산을 책정해놔야 됩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래서 1차 읍면동에서 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정비를 하는 쪽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괄로 하시는 것도 있지만 예고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파손이 된다든지 하면 방치해 놨다가 일괄로 한 부분도… 일반 포장 같은 거 도로 파손되면 연 단가계약 하는 것도 있잖아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 형태로 틀을 바꿔서, 그때그때 보수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전거와 관련해서 321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잖아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자전거지킴이단 실비보상금.

정순

용정순위원

네, 국토종주 자전거지킴이단 실비보상금하고 보험료 이것은 아마 자전거지킴이단이 국토종주 무슨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나 보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주를 거쳐 가게 돼 있어서… 전국행사에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원주를 지나갈 때 저희가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잠깐 지나가는데 뭐를 하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4대강 자전거길에 대한 안전순찰, 자전거길 안전시설물 점검, 또 캠페인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28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또 지킴이단의 조끼 제작하고 보험료가 같이 포함돼서 총 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국토종주 자전거지킴이단이 전국에서 오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정순

용정순위원

누구한테 조끼를 줘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보충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입니다. 자전거지킴이단은 전국 26개 시·군·구에 530명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남한강유역에는 5개 시군에 90명이 구성돼서 저희 원주시는 90명 중에 20명이, 현재 자전거동호인 대표로 해서 20명이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이 행사 참여하는… 금년에 벌써 행사를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럴 때 가게 되면 보험문제라든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끼 이런 것을 구입해 드리려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4대강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4대강이라기보다도 어차피 4대강으로 인해서 지금 자전거도로가 다 설치돼 있으니까 이용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일단은……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사업부기는 자전거 안전운전교육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 항목에 보상금으로 책정돼 있으니까 그것은 사업목적과 사업비 내역이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그렇게 단위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은 세부사업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상 세부사업이 하나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빈 캔 재활용 자판기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당초에 편성됐던 1억 원은 왜 다 삭감됐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시다시피 작년에 빈 캔 자판기를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니터링 해보니까 실적이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원활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것은 6월 말까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진행할 거고요.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1억 원을 삭감해서 앞에 보시면 행구동공원에 태양광 LED공원등 12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고효율 절전시스템 설치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이것은 폐기하시고, 이것은 확정이 된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환경부에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받으셨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재활용 자판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활용도가 좀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스템이 좀 복잡하고 혜택이 직접 바로 나한테 돌아와야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사실은 이런 재활용 자판기나 재활용을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양하게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런데 상품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기기가?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직까지 이 기계 자체가 초창기인 관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 자체가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외국에는 굉장히 많던데요? 그런 것은 잘 못 베끼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기술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그 앞에 319쪽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에 태양광·태양열·지열주택이 있는데, 지열주택사업은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작년에도 해서……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작년에도 행구동 오리골 쪽에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주로 원하는 사업은 어떤 거예요?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 태양열이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태양열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주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려고 하시거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태양열이 주로 난방 쪽도 비중이 있지만 온수를 쓰는 비율이 큽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 100만 호 보급사업에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아요? 우리 사업 편성한 것으로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는 없나 보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진행한 게 아니라 다 신청을 받은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신청자는 태양열이 더 많지 않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태양광이 더 높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희한하네요. 아까 과장님이 태양열이 더 많다고 했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잠깐만요.(자료 확인 중) 저희들 금년 계획이 67가구 중에 태양광이 48가구, 태양열이 14가구, 지열이 5가구로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예산서 부기상에 편성된 것이고, 실제 수요가 어떠냐는 거예요. 실제 수요가. 선호도가 뭐가 더 높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태양광이 53, 태양열이 12, 지열이 8가구로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 태양광이 더 높습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지열은 지난해 처음 해보니까 어떻다고 해요? 효과성이 모니터가 됐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열만 가지고는 온수가 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 보태지는 시스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골도 한 두 번 다녀왔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무면허에 관련된 업자들이 한 경우에는 금년에 방송에 두 번 났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번에는 국비보조 없이 다 도비, 시비네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 여기 국비 나와 있는 것은 100% 중에 도비, 시비로 실지 부담하는 25%만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이고, 25%는 자부담하고 한 50% 정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를 바로 지원해 준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직접?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여기 나온 금액은 25% 정도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재생에너지 사업이 장사가 된다고 해서 우후죽순으로 자격이 미달되는 업자들이 많이 난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 사업들이 엉뚱한 사람을 배불리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의 주차장 태양광발전설비가 현재 설치된 게 몇 키로와트(kW)인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금 현재 돼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정순

용정순위원

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118kW로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것은 또 뭐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2011년도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전부 백 몇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이게 118kW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44kW는 왜 또 설치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이것은 금년에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쪽은 반환을 하고 한쪽은 또 신청하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322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예, 거기는 반환을 했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것은 2011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319쪽 맨 위의 것은 2012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 하는데 모듈단가가 한 30% 정도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의 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금년 하반기에 44kW를 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한 것 중에 남은 것을 가지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30% 정도 공사비가……

정순

용정순위원

절감돼서?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단가가 낮아지는 바람에…….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막 돌려써도 되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승인 다 받은 사항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전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저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올해 몇 퍼센트를 전환해야 된다 매년 그렇게 할당되는 게 있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에스코사업에 관련돼서……

학수

김학수위원

에스코 말고 중앙정부로부터 원주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나 이런 쪽에……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절약해야 된다는 것은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침 받은 건 없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태양광발전설비가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작년까지는 투자비용에 비해서 경제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가 한 30% 정도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1kW 전기 생산하는 데 보통 사업비가 한 72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금년부터는 49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비용을 가지고 의회동을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그게 더 낮아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아마 경제성도 지금보다는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모듈단가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모듈이 어디 제품이에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회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국산인가요, 중국산인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국내에서 생산이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어디 언론기사를 접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설비 쪽은 중국이 가장 대규모로 설비도 하고 있는데, 그쪽의 모듈하고 국산하고 단가비교가 거의 10배 차이가 나나 봐요. 10배 이상. 그런데 효율도 괜찮고, 어떻게 보면 기술도 더 발전돼 있고, 그래서 지금 30% 내려갔다면 이게 많이 내려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단가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계속 단가문제 때문에 서로 조율하다가 4월 25일 492만 원 정도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조달청에서.

학수

김학수위원

매년 단가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구매의뢰만 하면 조달청에서 단가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말고 다른 게 또 있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금 현재 태양광하고 태양열…….

학수

김학수위원

풍력?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니……

학수

김학수위원

풍력은 아닌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더운 물 쓰는 겁니다. 지열.

학수

김학수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성에 있어서 투자비 회수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오래 걸립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이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 시비를 막대하게 투입하면서 이 사업을 매년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은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빈 캔 재활용 자판기가 현재 세 군데 운영되고 있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두 군데 돼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두 군데 하고 있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하나로마트하고 상지대학교.

박춘자위원

그런데 하나로마트하고 상지대하고 어디가 더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나마 하나로마트가 조금 낫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상지대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옮겨볼 생각은 없으세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다시 한 번 모니터링을 해서 자기 쪽으로 옮겨달라는 학교도 있고……

박춘자위원

학교 쪽은 좀 별로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중·고등학교 쪽이 얘기가 나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잘 좀… 이 사업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는 포인트를 적립해 놨다가 쓰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금화가 바로바로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지, 이것을 음료수로 바로 바꿔서 먹게 한다든가, 우리 어렸을 때 빈병 가지고 아이스크림으로 바꿔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눈에 보이는 이익이 나한테 돌아온다면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한번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게끔 성공적으로 한번 방향을 잘 설정해서 해보세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320쪽 고효율 절전시스템 설치, 그거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행구동에 기후변화 전용공원이 되면 LED공원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LED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냥 LED공원등을 설치한다는 계획만 돼 있고 설계라든가 이런 게 아직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LED가 요즘 발전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대별로 자동으로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초저녁이나 시민들이 많이 다니실 때는 조도가 어느 정도 밝았다가 새벽시간대는 자동으로 조도가 줄어들고 그러다보면 전기소모량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어떤 데를 보면 각도도 조절하고, 그리고 또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때 조금 더 밝아지고 그런 쪽까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세밀히 검토하셔서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고맙습니다. 꼭 반영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공원과 예산은 324∼329쪽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먼저 공원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6쪽에 남원주I.C 화단조성. 그전에 공원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질의드렸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2,706만 원에서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계약하면서 토지소유주하고 감액을 조정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답변듣기로는, 이게 감액이 조정된다는 것은 개인 합의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가의 1000분의 몇……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10/1000.

이재용위원

10/1000을 임대로 계약한다는 말이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2,706만 원이 정확히 나온 겁니다.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렇다고 했으면 지금 한 27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어떻게 감액된 거예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임대면적을 줄였습니다.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임대면적에서 빼서… 그 도로 뒤편에 작업로가 있는데 그 작업로를 우리 시가 임대한 지역만 쓰는 게 아니라 농사짓는 쪽도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자 해서 임대면적을 줄여서 금액을 축소시켰습니다.

이재용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했다고 지적했는데, 작년에 이미 가을에 파종됐기 때문에 부득이 했었어야 됐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올해도 또 그런 방법으로 갑니까?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올해는 토지소유자가 자경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올해까지만 사용하고……

이재용위원

내년에는 안 하는 거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내년에는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토지소유자가 한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추가로, 보니까 임차료인데 다음 페이지 327쪽에 나무은행 임차료 있죠? 그것도 계약이 끝났나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나무은행 임차료는 반곡동의 도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유지도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러면 저도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비용절감 차원에서 10%씩 다 절감해서 이렇게 부기를 하셨나 싶어서 한번 여쭙고 싶었는데요. 지금 남원주나 원주나 이런 데는 계약을 완료하신 거죠? 이 금액으로.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 완료한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럼 나무은행은 아직 완료가 안 된 건가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나무은행도 임대료를 납부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러면 예산액으로 임차료를 완료하신 거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10% 절감차원은 아니고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2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단관근린공원 화장실이 화재가 났었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거 수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맨 밑에 빨간공원 정비에 거기 아파트가 한 2,300가구 되는데 사실 민원이 발생된 지 벌써 2년이 다 돼 가요. 그때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2년 후에 하시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번에 추경에 하신다니까 고마운데, 이거 하실 때 거기가 4개 아파트에 한 2,300가구가 살아요. 4개 아파트 중간에 있는 게 빨간공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원이 있다 보면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공원이라고는 달랑 그거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밤늦게 남녀 청소년들이 담배도 피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거기가 4개 아파트 이동통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아이들이 거기에서 담배 피우고 그러다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비만 오면 토사가 나고 해서 정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정비할 때 아예 거기에 운동기구를 몇 개 해놓으면 어른들이 운동하다 보면 학생들이 거기에서 담배는 못 피울 거 아니에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1인 운동기구 말씀하시는 거죠?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죠. 운동기구라도 놓으면… 공원부지가 높잖아요. 그쪽 동네 2,300가구 사는데 운동기구 하나 있는 데가 없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설계를 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운동도 하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담배 피거나 이런 게 적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요. 검토 좀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325쪽 재료비에 오일스텐하고, 327쪽 오일스텐하고 틀린 건가요? 소공원 시설물 보수용 자재(오일스텐). 똑같은 재료인데 왜 양쪽에 이렇게 해놨죠? 325쪽 상단에 보면 오일스텐 1,417만 5,000원이 있고, 327쪽에 보면 소공원 시설물 보수용 자재로 431만 2,000원이 돼 있어요. 이게 공원이 틀려서 따로 한 건가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앞의 것은 공원시설물이고, 뒤의 소공원은 도시숲 담당 팀에서 하고요. 앞의 시설물 관리는 공원관리팀에서 하기 때문에……

복용

나복용위원

일하는 패턴이 틀려서 따로 해놓은 거예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시청 소공원 위주로 보면 공원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자체적으로……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복용

나복용위원

구입해서 인력을 이용하는데, 거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바닥에 오일스텐이 떨어지면 지워지지도 않아요. 확 번져서. 그러면 칠할 때 하다못해 비닐이라도 깔고 하면… 스텐 칠해서 오래 살린다는 게 오히려 바닥이 더 지저분해져서 아주 쓸모없는 공원을 만들어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작업지시를 하실 때……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복용

나복용위원

많이 보셨잖아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지저분하고……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도 시행이 안 돼요. 이것은 하실 거니까 분명히 해서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326쪽 재료비 보면 시가지 조경용 화분구입 있잖아요. 4,320만 원. 이게 A도로에 설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미 구입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주로 어느 쪽에 했어요? 상징이나 로고 이런 것은 안 넣었나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지금 일산동사무소 앞 주변하고요. 사각화분이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옛날에 월드컵 할 때는 축구공 형태로 전국적인 사례로 갔는데, 원주의 대표성 있는 상징물을 똑같이 만들 필요가 있죠. 각 읍면동마다 다 틀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동일하게, 향후 교체하실 때 디자인도 좀 하셔서… 어차피 봄부터 가을까지 늘 꽃이 피어 있고 식물이 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화분이 아니라 폐기물이 될 수 있어요. 잘못되면. 그러니까 원주시내를 통일시키는 가로화분을 구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저로 가로수 조성사업이 당초에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3억 원으로 증액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원주I.C부터 가현동에 이르기까지 약 3.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3.5km에 가로수를 식재하려면 약 7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 해서 약 800m를 식재했습니다. 양한 800m 정도 했는데 이게 4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로 하고 또 2회 추경 때 조금 하고 해서 북원주I.C까지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총액이 얼마예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7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7억 원 정도. 양한으로 심는 데?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수종은 뭐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이팝나무로 심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닥나무는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은가 보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그거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저도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단계동 현대아파트 아시나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쪽 부분에서 청과물시장 쪽으로 가는 도로변에 보면 가로수 수종이 지금 한 네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쪽도 사실 서울·경기 쪽에서 들어오는 남쪽 관문이거든요. 거기도 가로수 정비를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한번 보시고, 천차만별입니다. 키도 그렇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거기는 화단형식으로 만들면서 여러 가지 수종을 식재했는데, 당초 의도한 대로 제대로 조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벚나무도 있고, 단풍나무도 있고, 느티나무도 있고, 향나무 종류도 있고 하여간 진짜 통일성이 없어요. 거기도 왕복 4차선 대로변 아닙니까. 거기 좀 한번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여쭤보는 건 아니고 가로수 얘기가 나온 김에. 현대아파트 있는 데가 원주의 관문이듯이 남원주I.C에서 나오면 원주의 관문이에요. 여기는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여기 가로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요. 삼육하고 대성 앞에. 그런데 거기가 도로로 안 돼 있다고 했나요?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웃음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도시계획상 인도가 없는 상태로, 차도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고, 좌우로 완충녹지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완충녹지선이 그어져 있는데 완충녹지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완충녹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완충녹지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완충녹지가 조성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문제로……

정순

용정순위원

완충녹지를 매입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인도를 확보하는 게 낫겠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지금으로는 인도폭이 넓기 때문에 인도를 확보하는 게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인도설치공사를 하면서 같이 가로수가 심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행정적인 절차가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도시계획상……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도시계획보다 도로과에서 인도설치를 하고 거기에 가로수 식수대를 만들어서 가로수를 식재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국장님이 하시면 안 되나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인도……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인도를 건설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인도는 지금 사람도 다닐 수 있거든요. 불편하지는 않아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주를 들어서는 관문에, 더욱이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원주의 초입새가 아주 삭막하고, 거기 또 삼육 아이들이나 대성 아이들은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여름에는 뙤약볕 아래를 걸어 다녀야 되고, 도시미관상도 원주시에 들어오는 타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이미지가 결코 예쁜 모습으로 보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께서 걷고 싶은 도시, 또 녹색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쪽에 가로수 설치가 필요하다는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진작 드렸었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예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죠? 생각나시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인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면서……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인도보다 어쨌든 가로수를 심어달라 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가로수 심는 방법에 인도설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완충녹지를 매입하는 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돈을 적게 들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협의하셔서 조속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가로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가로수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용정순 위원님이 여쭤봐서 그렇고요. 원주에 보면 은행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잖아요. 가로수로. 그런데 그것을 절단이라고 하나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전지……

수연

신수연위원장

전지. 우리가 지중화가 안 돼 있어서 전선이나 이런 줄 때문에 전지를 하는데,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한전에서 전깃줄 때문에 전지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협의하에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협의해서 이쪽에서 하든 한전에서 하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지가 그냥… 물론 보는 이마다 틀리겠지만 부자연스러운 것도 좋지만 너무 성의 없게 해서… 이번에 저희가 진주시를 갔더니 같은 은행나무인데도 고목처럼 가지는 전혀 없이 했지만 그 나름대로 멋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성을 들인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다 했어요. 전주시에서 한번 받아보세요. 못 가시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전선 때문에 전지를 하실 때 협의를 하셔서 좀 더 정성스럽게 전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저희도 그렇게 모양을 내면서 전지·전정을 하고 싶은데, 한전에서 전선의 전력공급에 지장이 된다는 생각으로 좀 무분별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한전하고 꼭 협의하에 전지작업을 하게 하는데도 간혹 가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럼 전지작업을 하면 인건비는 합의하에 해도 몇 대 몇인가요, 아니면 하는 쪽에서……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한전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럼 한전에서 부담하면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할 수는 없나요? 앞으로 협의하실 때?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게 잘… 한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나 지도는 할 수 있어도 그 비용을 저희가 받아서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러면 그거 하실 때 저희가 지도감독은 할 수 있죠? 도시미관상.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진주시에서 똑같은 은행나무를 전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야 되는데 못 찍어 와서 죄송스러운데, 진주시에서 한번 좀 받아보시고, 앞으로 그 나무 종류보다 다른 종류도 좀 정성 들여서 전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들어오실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환경과 예산은 일반회계 330∼336쪽이 되겠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31∼634쪽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국장님,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631쪽에 보면 단강리 저온저장고 신축공사가 있죠? 2억 9,600만 원. 제가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기우라고 보고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작목반별로 예를 들어서 고구마작목반에 고구마를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시설을 해주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이것은 한강수계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혹시라도 그럴까봐. 그러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단강1리만은 아니잖아요. 6개소가 있나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있는데 단강1리 저온저장고가 작년 12월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해서 전소됐기 때문에 그때 화재보험료를 저희가 보험회사에서 받았고요. 부족분 포함해서 2억 9,600만 원으로 새로 신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화재 발생한 지역을 다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올해 불이 났던 거 아니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작년 연말……

영익

권영익위원

작년 연말이에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단강리 말고 다른 마을에도 저온저장고를 다 해줬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역 나름대로 해달라는 거, 필요한 거 이런 시설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저온저장고는 단강1리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고요. 632쪽에 보면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축산계 오염원 조사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영익

권영익위원

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수질오염총량제가 2019년부터 시행되겠습니다. 강원도도 수질오염총량제가 2019년부터 시행되고, 경기도 이천, 여주는 2013년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축산계가 들쑥날쑥해서 저희가 오염원 조사를 해서 총량제 대비해서 항상 자료를 확보해서… 나중에 강원도의 수질목표를 저희가 받는데 이런 자료가 잘돼 있어야만 저희가 목표수질치를 잘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자료가 미비하게 되면 저희가 불리한 목표수질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계는 늘 조사를 합니다만 들쑥날쑥합니다. 제대로 조사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축산계의 마릿수 이런 것들을 일제히 다 조사해서 오염원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있잖아요. 이게 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하시고,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 장마철 전에… 지난해 비닐이라든가 페트병 등등 이런 거 장마 오기 전에 한번 다 수거했는지 모르지만, 이럴 때 수거하면 인력도 적게 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나중에 가을에 가서 한번 한다든가 이게 더 효율적이지, 물론 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보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상반기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 하반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강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한강살리기 차원에서 수계기금을 받는 시군에 예산을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 몇 명 인건비가 계상돼 있나요? 몇 명이 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12명 정도 해서……. 이것은 주로 섬강 이런 주변지역에 적당한 면에 인원을 배정해서 그쪽 면에서 수거를 하도록…….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효율적으로 하려면 장마 전에 눈에 보이는 것만큼이라도 빨리 수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27쪽이요.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환경과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물론 사업을 잘 하셨겠지만 여기에 50% 이상 불용액이 들어가 있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에서. 뭐가 들어가 있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한강수계기금이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거기 이자수입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는……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럼 2011년도 사업하고 남은 금액인가요? 이자수입이라든가……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수계기금은 사업하고 남은 예산은 다 반납합니다. 저희는 남은 예산을 잉여금으로 하거나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대개 이자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전체 다 이자수입이에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매년 한 10억 원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되면 그것이 계속 쌓여 있는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이거 그러면 내역서 좀 볼 수 있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전체 내역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생활자원과 예산은 일반회계 337∼345쪽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340쪽 하단을 봐주세요. 음식물탈리액 해양배출 위탁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340쪽 하단에 해양배출 위탁처리, 또 민간처리시설 처리대행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내용 좀 알려주세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음식물탈리액은 우산동에 있는 음식물공공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탈리액을 2013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 저희가 위탁처리하는 관계입니다.

이재용위원

그 밑에 민간처리시설 처리대행은 수거하는 건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위탁을 줘서 업체에서……

이재용위원

수거비용?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죠.

이재용위원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 설비교체라고 있죠? 그다음 페이지에.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341페이지요.

이재용위원

무슨 설비를 교체하시는 건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우산동 음식물처리장에 2006년도에 탈수기하고 발효조라든가 설치한 게 있습니다. 2006년도에 설치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교체를 안 해서 시설이 노후돼서 이번에 세 가지 정도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재용위원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잖아요. 그러면 설비교체하고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그래서 341쪽 상단에 보면 음식물탈리액 연계처리 수집운반비용이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탈리액이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려고 하반기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희가 시운전하는 개념으로 그쪽에 넣어서 해보고 2013년도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완전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좀 늦지 않았나요? 소화조 개선사업 하는 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은 지금 하수과에서 국비 80억 원 규모를 보조받아서 설계가 다 끝났고요. 저희 거 받는 것을 이번 하반기부터 하기 때문에 크게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용위원

해양투기하는 것은 톤당 얼마씩 주고 하고 있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약 7만 원 정도.

이재용위원

지난해 해양 처리해 주는 데서 노사분규로 인해서 한 달 이상 처리를 못 했던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저희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추경 때도 지적했던 건데, 해양투기도 끝나고 올해는 어떤 대책을 세우든 간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는 원활히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톤당 7만 원을 주고 하루 몇 톤 정도 나가고 있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음식물탈리액은 톤당 5만 원에 나가고 있고요.

이재용위원

해양배출하는 거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해양배출은 동진EMC라는 데에 탈리액을 위탁처리하고 있는데요. 톤당 단가가 5만 1,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작년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8톤씩 처리해 줬단 말이에요. 이게 해양투기하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지난해 그렇게 했다고 제가 받았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해양투기업체에만 다 위탁처리하는 것보다 앞으로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인가 하거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안에라도, 1년 안에라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몇 톤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저희가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을 할 때 35톤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물론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을 하면 35톤을 다… 우리가 지금 35톤은 안 나오죠? 지금 발생되는 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안 나옵니다.

이재용위원

전량 처리하는데, 먼젓번에 집행부로부터 들은 답변은 우산동 바이오메탄가스인가 거기에 다 처리한다고 들었거든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거기에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연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바이오 거기에 하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아닙니다.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이재용위원

제가 오늘 처음 듣는데요?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연료화사업으로 투입시키고, 이것은 별도 처리하는 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는 사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기를 바라는 뜻이거든요. 2, 3일만 처리가 안 돼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원활히 처리되기를 바라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환경사업소 이쪽은 다 우리 시에 소속된 기관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가 톤당 5만 원씩 주고 있었지만, 예를 들어 하루 5톤씩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줘도 1일 25만 원 정도는 예산이 덜 낭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국장님이 앞으로도… 이것은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환경녹지국이나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연계가 돼서 같이 처리해 줘야지만 원주시민의 불편사항을 없애는 거거든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런 문제 가지고 상하수도사업본부하고 작년에도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음식물에서 나오는 기름류 이런 것들 때문에 협의가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작년에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안 받겠다. 또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한 달 동안 적체가 돼서 넘쳐나서 결국 시장님이 중재를 하셨는지 해서 하루 8톤 정도 거기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지만 환경과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15톤도 처리가 가능한데 안 받아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다른 오폐수보다 음식물쓰레기는 유분이 많기 때문에 가스가 폭발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받겠다 그러면서 끊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그때 당시 상하수도사업본부하고 연계가 돼서 얘기가 됐으면 그 순간에 끊지 않고 하루 한 5톤씩만이라도 거기에서 처리해 줬으면 1일 25만 원 정도 우리가 해양투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절감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상하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앞으로도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을 하면 35톤 정도 거기로 다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로 잘 처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337쪽 청소대행업체 평가 용역 1,900만 원 연구용역비요. 이것은 매년 하고 있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 평가용역 하시는 거구나. 제가 단가 산정하는 용역인 줄 알고 착각했어요. 올해 처음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이번에 위탁계약을 3년 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평가하셔서 만약 문제가 있으면 취소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보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지난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정순

용정순위원

네, 조례가 이번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평가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 별표항에 보면 기준점수에 못 미칠 경우에는 계약해지나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8쪽에 노면진공 청소차량 2억 4,500만 원 예산이요. 이게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거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시 올리셨어요?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이 삭감했던 이유는… 자료를 진작 주시면 좋았을 텐데, 심의 중에 자료를 갖다주시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때 청소차량을 삭감했던 이유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 또 동절기에 청소차량 이용률이 떨어져서 연중 활용률이 그때 제가 듣기로 한 70여 일? 맞나요? 며칠이라고 하셨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지금 저희 생활자원과에 6㎥짜리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8톤이라고 하는데요. 비가 오는 날 빼고는 계속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연중 활용률이 어느 정도 돼요? 그때 회의록을 다시 뒤져봐야 되나? 연중 활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그때 말씀하셨어요. 담당과장님께서.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지금 진공청소 차량은 비가 오는 날 빼고는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 활용률은……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제가 발령장 받기는 3월에 받았고요. 1월에 왔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월이 한겨울이라 눈 오거나 얼어서 아마 못 다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름에 비 와도 못 다니고, 동절기에는 운행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만 안 다닌다 이것은 틀린 말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동절기 빼고 평상시에는……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활용률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평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지금 활용률은 3월에서 11월까지 9개월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평균 며칠을 운행했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면진공 청소차량을 지난해 당초예산에 삭감했던 것을 다시 올릴 때는 그때 위원님들이 왜 삭감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고 거기에 대한 나름의 변명이랄까 논리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동일수를 정확히 모르시는 거잖아요. 기간은 제가 알겠어요. 기간은 몇 월부터 며칠까지 하는지 알겠는데, 연평균 강수량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노면진공 차량이 며칠 운행했었는지 아마 차량운행일지에 다 나와 있을 거고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저도 진공차량 사서 도시환경을 좀더 깨끗하게 하고, 또 지금 현재 청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면… 차량이 2억 4,500만 원이지만 또 관리비용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들여서라도 사람보다 기계가 싼 거라면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활용률이 떨어지면 비용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노면진공 청소차량은 시가 직접 관리하시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직접 관리하고, 그러면 청소차량은 누가 운행하세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저희 과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직원 분이. 그럼 겨울에 노는 날은 뭐해요? 정식직원이에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차량전문담당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기술이 필요 없나요? 그냥 차 몰고 다니면 돼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1종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계조작 말하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기계조작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할 수 있는 분이시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2대를 유지하시고, 인건비 플러스 유지비도 산정이 되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차량구입 비용과 차량유지비, 인건비 총액 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서도 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제가 엊그제 또 항의전화를 받았어요. 상습적으로 자기네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려서 CCTV까지 달고, 또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하다못해 침대 매트리스까지 자기네 집 앞에 버린다는데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시청에 전화하면 그때 와서 잠깐 치우고 “이것은 시민의식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상습적으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 시민으로서는 답답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CCTV도 달고 단속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단속을 철저히 하면 버리지 못해요. 몇 건이라도 시범적으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면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CCTV는 예방용으로 달아놨지, 실질적으로 CCTV를 통해서 단속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하게 돈 내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쓰레기 투기하고 상습적으로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왜 법을 지키나.’ 이런 억울한 심정이 들게 되고, 실제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 절반 가까이가 무단투기된 쓰레기 처리하는 차량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 내고 엉뚱한 사람들 치워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행정에서 정한 원칙들은 좀 지켜주셔서 선의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문제 좀 철저하게, 비용은 많이 드는데 실제 단속효과는 없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이거 하지 말고 치워주면 되는 거예요. 무료로 내놓으라고 하면 되는 거죠. 쓰레기 처리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RFID기반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어쨌든 많이 버리는 사람이나 적게 버리는 사람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비용을 똑같이 내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쓰레기 감량효과도 없다 이래서 아마 종량제로 자기가 낸 양만큼 요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주신 것을 제가 얼핏 봤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 음식물쓰레기도 종량제봉투를 이용해서 버리도록 하자고 했다가 그게 안 됐어요. 주민들이 반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것만 본 거예요. 저도 꼼꼼히 공부를 안 해서. 칩종량제 시범 실시지역 주민설문조사 했습니다. 어디에 했었냐 하면 관설동 현진에버빌 4차 아파트 352세대에 수동식 칩종량제 시범실시를 벌였는데 주민의 78%가 반대한 것으로 자료에 써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실시하시려고 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음식물종량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봉투, 칩, RFID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2012년 올해부터는 전면적으로 공동주택에 음식물종량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물론 가정에서 주부지만……

정순

용정순위원

언제까지 실시해야 한다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올해 실시해야 됩니다. 2012년도에.

정순

용정순위원

2012년도 안에?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12월 31일까지 전면 시행해야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뭐가 바뀌었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뭐예요? 무슨 법이에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환경부에서 음식물종량제 실시를 하면서… 공동주택은 지금 정액제로 1,000원만 내면 얼마든지 버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12월 31일까지 음식물종량제로 바꿔라.” 그렇게 지침도 내려오고 법이 바뀌어서……

정순

용정순위원

관련법을 좀 주세요. 그래야지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여지가 있는지…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 안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하라고 관련법이 개정됐다는 말씀이시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관련법이 아니고 환경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침입니까?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지침하고 법은 좀 다르죠. 그거 관련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꼭 해야 되는 것은 주민들 반대를 무릅쓰고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일은 더욱이 주민들의 자발적 동의와 참여가 없으면 어려워요. 무단투기하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아무 데나 버려요.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섞어서 버려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립장으로 들어갈 우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것에 관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다면 잘 해야 한다는 동의와 자발적 참여가 이끌어질 수 있는 여론형성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특정지역에만 했어도… 칩이나 RFID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은 뭐냐 하면 버리는 양에 따라 매기겠다 이거잖아요. 기본은.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버리는 양에 따라 매기겠다 이것이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자취생, 아파트라도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 혼자 사는 단독같이 음식물을 거의 안 버리는 사람들은 별도로 칩을 구입하지는 않죠. 단독주택에 해봐서 폐해가 몇 가지 있었잖아요.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이게 잘 안 되는 거. 이런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더욱이 이게 한두 푼 드는 사업이 아니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나면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시스템은 마련해 놓고 문제가 생겨서 다시 번복하게 되면 아무리 국비 받아서 하는 거라도 예산낭비가 되니까 철저하게, 물론 시범사업도 해보셔서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원성을 엄청 많이 듣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337쪽이요. 좀 전에 말씀하신 청소대행업체 평가 용역이요. 그냥 답변만 하세요. 지금 평가사항을 용역을 주신 거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방법을.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에 보면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이렇게 세 종류의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특히 이번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은 주민만족도 평가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들어가게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요. 주민만족도를 조사하려다 보면 ARS도 해야 되고, 방문조사도 해야 되고, 또 여론조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업체 평가를 하려고 평가방법을 용역을 주신 거죠? 이 용역은.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렇죠.

수연

신수연위원장

이것을 제가 다시 한 번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 평가에 점수가… 이것도 점수제로 할 건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점수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점수가 70점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85점도 B+이거든요. 70점이면 너무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했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보통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것은 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낮아요. 평가를 어떻게 책정하시는지는 몰라도,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대학학부에서 85점이 B+이잖아요. 그럼 70점이면 어딘가 생각을 하셔서, 70점대는 너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요. 지난번 조례도 보니까 70점이더라고요.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B+ 이상은 맞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만, 불법쓰레기요. 여기 보면 거의 4,400만 원, 1년에 4,500만 원 정도 투입해요.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데 1년에 10건도 못 보죠. 너무 흐려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수리는 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죄송스럽지만 지금까지 몇 건 적발하신 거 있으세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CCTV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연

신수연위원장

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올해 들어 3건 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4,400만 원이면 지금 한 반 분기가 갔는데 4,400만 원에 너무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도 본예산 할 때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도, 특히 단독주택가에는 매트리스, 생활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산림과 일반회계는 346∼351쪽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환경사업소 예산안은 일반회계 352∼355쪽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학골프장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여산……

병석

김병석위원

여산골프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시에서는 지금 여산 측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 저희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시에서는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방향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여산 쪽에서는 하려고 하는 의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또 반대대책위에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왜 언론에는 시에서……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언론에 나오기는 대책위에서 시에 방문을 해서 시가 행정심판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 답변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사 선임,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변호사 선임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대응하기 때문에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심했다고 보고요. 답변서 내용도 자료는 충분히 제공을 했고, 답변서 내용도 저희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책위에서는 대응이 미흡하다는 의지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산 쪽에서 했던 날짜들이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책상에 앉아서 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날이 비가 40mm정도 왔던 날이더라고요. 그날은 전혀 할 수 없었던 날들이었는데 그냥 다 조사한 것으로 신문에 나왔던데, 이런 부분이 재판과정에서… 재판하고 있나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지금 행정재판도 여산 쪽에서 제기했고요. 행정심판도 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자꾸 언론에 나오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더 방법이 없는가 보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행정심판이나 결과가 나와야 되겠네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국장님, 346쪽에 치악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리모델링(3동) 사업은 지금 어디서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원주시산림조합에서 위탁……

정순

용정순위원

몇 년 됐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2008년부터 했으니까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년씩 계약하나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산림조합에서 받기 전에 전체적으로 교차로에서 한번 하다가 내놓은 상태에서 원주시가 리모델링을 한번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때 다 못 했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지금 하려고 하는 3동은 펜션형 숲속의 집인데요. 건축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보지 않았는데 방바닥에 전기패널 설치를 했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망가졌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망가져서 그것하고, 거기에 달린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 물탱크를 좀 정비하고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아니요. 그게 2004년도에 신축된 건물이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이 건물? 그런데 이것은 그때 안 했어요? 교차로인가 어디에서 위탁하다가 도로 반납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리모델링 안 했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여기는 빼놓고 했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리모델링이 돼야 돼요. 그 3동은.

정순

용정순위원

위탁하고 있는 곳이 보통 어느 정도 되면 수리 안 하고 우리 시가 해줘야 되죠? 서로 협약이 있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협약에 의해서 소규모……

정순

용정순위원

그 기준이 뭐냐고요. 소규모 기준이.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1,000만 원 이하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1,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것은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러다보니까 예전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어쨌든 리모델링하거나 수리를 하다보면, 개보수를 하다보면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하고 계속 미뤄서 공사를 크게 만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전에 교차로가 운영할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순

용정순위원

네, 교차로도 그랬고 웨스포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그러느냐는 얘기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래도 산림조합은 저희 통제하에 있고, 또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여기는 위탁기관이 2년씩이고,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재계약을 했고, 언제가 만료입니까? 위탁만료일이?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내년 12월 말일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내년 말?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올해 재계약했다는 얘기네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올 1월에.

정순

용정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련돼서 가로청소 업무들이 포함되면서 선별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처음에 3년 위탁계약 쓸 때 단서조항을 단 게 있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단서조항이 위탁기간이 만료될 시까지, 저희가 시설공단이 생길 때까지……

복용

나복용위원

생기면 계약기간과 관련 없이……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만료되는 것으로…….

복용

나복용위원

만료되는 것으로……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리고 자원재활용센터도 거기에 종합처리단지가 완료되면 그때까지로 계약이 됐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다보니까 업계들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지적사항에서 나오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신수연 위원님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뒤처리가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수거한 후에 뒤처리를 안 해요. 빗자루 하나씩 들고 깡통 하나씩 들고 쓸고 가고 쓸고 가고 하면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용역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구역별로 안 되는 부분들은 사실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평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역별로. 예를 들어 단계동, 우산동 딱 나오는데 쓰레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민원인이 전화하거나 또 거기에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 요인에 의해서 업체들로 이루어진 내용이니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시설관리공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민원제기 횟수라든가 이런 것도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체를 강하게 다뤄요. 그 사람들은 강하게 다뤄야 돼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저희가 소집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잘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자를 호출해서 통지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복용

나복용위원

새벽에 쓰레기 청소할 때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한번 아침운동 삼아 한 바퀴 돌아보세요. 담당직원들하고. 실태가 어떤지를 눈으로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한번 현장파악도 좀 하시고 사진도 찍어서 얘기를 해야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사람들은 원주시에서 위탁금 받아서 운영하는데 거기 로고를 보면 전부 원주시 로고를 붙여서 다녀요. 화물차량에. 그거 인정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원주시 차량인 줄 알아요. 가로청소 순찰반인지 이렇게 해서. 자기네 회사이름을 달고 원주시 로고를 단다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잘못한 게 있으면 원주시가 욕 얻어먹는 거예요. 자기네 회사마크를 달든지, 그래놓고 버젓이 불법주차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옆에 차 세워놓고 캔맥주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러면 이미지가 굉장히 흐려져요. 선별장 차량도 자기네 홍보용이에요. 그게 참 미비한 건데 감독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고, 일일이 얘기는 못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조지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민원제기 들어온 내용보다 현장 가서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여름철 되면 더할 겁니다. 음식물에, 앞으로 계절이 따뜻해지면 이게 더 많이 나오니까 오기 전에 이달에라도 바로 시행을 하셔서 한번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346쪽이요. 공유재산(시유림) 관리. 분수림설정지 입목보상비 있죠? 이 위치가 학성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분수림설정지는 반곡관설동에 저희 시유림이 있는데……

학수

김학수위원

반곡관설동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시유림에 1958년부터인가 분수림 설정해서 민간인이 조림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목소유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저희 시유재산권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입목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시 소유로……

학수

김학수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본수하고.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면적은 한 120ha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20ha.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낙엽송, 리기다, 잣나무 그렇게 조림이 돼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상액이 4억 8,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8,100만 원만 추경에 반영하면 보상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억 8,1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7 대 3으로 입목수확을 봐서 분배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국립공원지역이라서 입목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무 심은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재정이 빈약했던 시기에 조기녹화시키기 위해서 일반 조림자를 끌어들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지금도 남아 있는 게 한 360ha가 분수림설정 돼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벌채가 되니까 벌채해서 입목수확을 분배하면 되는데, 이것은 수익분배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벌채가 안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될 사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벌채가 안 되는 지역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거기에 관련된 전체적인 사업비 내역서 저한테 주십시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입목평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6억 8,0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30%는 저희가 받고 70%만 보상해 줘야 되니까 4억 8,100만 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세하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벌채한 데도 있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아직 안 했어요.

학수

김학수위원

하지 않았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360ha 중에서 벌채할 임지가 나오죠. 50년 이상이 되어야만 벌채가 가능하니까.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 시에 자료요구하신 것 계수조정 전에 꼭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과장님들께서는 배석하신 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예산서 521∼568쪽까지 돼 있고, 먼저 농정과 예산은 521∼532쪽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농정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천천히 좀 해주십시오. 호흡을 못 쫓아가겠네요. 524쪽 민간자본보조에 녹색농촌체험관 시설보완은 어디 체험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524쪽.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서곡4리에 녹색농촌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순

용정순위원

언제 건축한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도에 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11년도에 했는데 다시 어떤 보완이……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관 1층에 주차시설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시설공간으로 돼 있는 것을 지금 녹색체험관에 오는 방문객이나 체험객들이 쓸 수 있는 식당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개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용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건축허가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주차공간으로 있는 것을 개조해도 되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부시설만 해주는 거니까요.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주차공간이었다면서요. 주차공간이었던 데를 식당으로 개조한다면서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칸막이만 하는 거죠. 기둥은 다 돼 있고 그 밑에……

정순

용정순위원

건축법상 괜찮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다 검토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검토하셨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문제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원래 5,000만 원 도비를 받기로 했는데 도비를 못 받게 됐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도비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여기 부기에 민간자본보조 당초에는 5,000만 원이 도비이고 시비가 0이었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0이고 시비가 5,000만 원 된 거 아니에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재정보전금으로 받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재정보전금으로 받았다고요. 그다음에 529쪽에 농림사업 타당성조사 용역(5개 권역) 하는 게 기존에 3,000만 원 편성되었어요. 이게 5,000만 원으로 증액한 이유는 대상지역이 늘어났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대상지역도 늘어났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주다보니까 앞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이미 줬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아직 안 줬습니다. 앞으로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개 권역은 어디어디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현재 5개 권역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부론면 소재지하고, 서곡권역, 신림 금창권역, 반계권역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쪽에서 요구가 있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원주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들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왜 예산이 없어졌죠? 이게 다른 부서로 갔나요? 다른 과로?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예산과목을 저희들이 많이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편성목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 개소수도 많고 예산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착오할 우려가 있어서 각 사업별로 예산을 별도로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 529쪽부터 다시 바꿔놨구나.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527쪽 상단에 보면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인데, 이게 어떤 분류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것은 농촌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 275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1만 원씩 주게 돼 있었는데 29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게 연례반복으로 계속 주는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계속 주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도비 내려와서?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국·공립, 민간, 가정 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농촌에 있는 보육시설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사립도?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것은 여성가족과에 예산 잡힌 것과 별도로 농어촌에……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별도로 농촌지역에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월 13만 원 정도……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11만 원씩.

복용

나복용위원

교사, 원장?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교사만 주게 돼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교사한테만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개소 좀 저한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역별로 나가는 거.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명단까지만 주세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명단 주시고, 그리고 526쪽에 보면 불법전용농지 측량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복용

나복용위원

526쪽 하단 두 번째 보면 불법전용농지 측량수수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이게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돈을 들여서 측량하는 거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복용

나복용위원

그럼 본인자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행정벌을 가하기 위해서 자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용

나복용위원

그럼 측량수수료까지 포함을 시켜주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이 측량수수료를 주고 측량을 시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 징수할 때. 시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시 예산으로 측량비를 들여서… 부과기준은 있겠지만 측량수수료 해서 건별로 얼마 들어간 거 다 나오잖아요. 회수하는 방법 없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불법전용면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니까, 불량이라든지 면적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파악해서 불법사항이 있다, 없다 일단 이것을 판단해야 되고요.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그것에 의해서 사법당국에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고발까지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저희들이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고발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결국은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거네요.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돈이 나가는 거네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다음은 농업유통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유통과는 533∼537쪽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농정과 지금 했죠? (

박춘자위원

의석에서 - 페이지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지금 진행해 보니까 과장님들보다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도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먼저처럼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소장님이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과장님이 또 다시 나오셔서 답변하시게 되네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했던 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수연

신수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절충안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대기하고 계셨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어떠신가요? (

박춘자위원

의석에서 – 그냥 처음처럼. 과장님이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쭉 하다가 총괄적인 것만 소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수연

신수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박춘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유통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장 이완복입니다. 농업유통과 2012년 1회 추경예산은 533∼537쪽이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567∼568쪽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534쪽 민간자본보조에 배추절임시설 지원사업이요. 도비 2,000만 원에 시비 5,000만 원 이 사업은 어디에 자본보조해 주시는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림면 구학리 채소작목반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먼저 따고 이 사업을 할 농가를 신청받으신 건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에 올려서 예산이 책정되게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특별히 배추절임시설을 하게 된 것은 뭐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지난해부터 도비지원사업으로 강원도에 배추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절임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농가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작목반에서 신청한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작목반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구학리 배추작목반?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채소작목반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절임시설 용량이 어느 정도 절임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절임이 아니고 김치로 만드는… 절임상태에서 납품하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디에?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판매하고 직거래를 통해서도 기존에 구매하던 사람한테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생산량은 30톤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것까지 다 도와주시나요? 행정에서?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알아서 해야 돼요? 작목반에서 알아서?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알선을 해드릴 수 있는데 대개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구학리가 배추를 많이 키우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 한국관광공사하고 자매결연도 맺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처는 많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급식의 식자재 가공과 관련해서 원주지역 농산물로 가공된 식자재들이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들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단순히 감자, 고구마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춧가루에서부터 하다못해 김치에 이르기까지 전체 식자재 중에 가공식자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량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지역의 식자재 가공공장이,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식자재 가공생산기반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가공품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지역의, 예를 들면 이것처럼 배추절임시설을 구학리에 만든다면 배추절임시설을 받아서 김치로 만드는 가공공장도 또 있어서 그 김치가 다시 학교급식에 납품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작업이 김치뿐만 아니라 좀더 다각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절임시설은 지난해까지 6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 배추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또 배추만 너무 많이 하시네. 원주지역에 배추절임시설이 6개소라고요?

웃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이제 유통과가 생겼잖아요. 유통과가 생겼고, 유통과 안에 원주푸드계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의 유통 전반에 대해서 고민하시되, 지역농식품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구조들을 좀 만들고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학교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 원재료와 또 가공품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통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기본계획들을, 그러니까 절임시설만 많이 늘릴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가공시설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 속에 계획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시에서 학교급식에 김치가 한 145톤 정도 소요되는데요. 김치공장도 원주시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용량관계는 모르고요. 저희가 대개 작목반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그게 종합적으로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임시설만 많이 만들어놔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그게 잘 연계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535쪽에 농산물 홍보 및 유통개선과 관련해서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300만 원 예산이요. 이것은 어느 농산물 포장디자인이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 치악산배 포장재를 2003년도에 디자인을 개선했는데 좀 오래되고 낡아서 현대에 맞게, 고풍스럽게 제작을 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치악산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직거래장터 비슷한 상품포장인가 그랬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왜냐하면 직거래장터 사업비 아래 있기에 그랬더니 배포장 디자인을 바꾸시려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533쪽 하단에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작목반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농가로.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지금 친환경이 저희가 761농가에 778ha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에서 인증받은 게 유기농이 몇 농가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71농가에 114ha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무농약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무농약은 390농가에 360ha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나머지는 다 저농약이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농약이 300농가에 303ha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저농약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할 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다는 아니고 신규로 친환경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 교육을 시키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친환경농업을 농업유통과에서 담당하게 됐는데, 여태까지 농업기술과에서 많이 고생도 해오고 많이 발전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미약해요.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저농약 이 부분이 없어지는데 3년인가 얼마 유예가 됐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2015년도까지인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저농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과장님께서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서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저농약 하시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농약 인증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원주푸드종합센터와 관련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품질인증 시범지정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시범인증기관으로 각종 시설이라든가 인력 이런 것을 보완하면 원주시가 인증해 주는 자체 인증농산물로 전환시켜서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 가는 농가들은 거기로 가고, 못 가는 농가들은 지속적으로 원주시의 인증농산물로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교육참석자들한테 교육하는 중점은 다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 가기 위한 교육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농약 농가가 너무 많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어렵겠지만 계도 좀 많이 해주시고 교육도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산과장 윤병욱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538∼545쪽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축산과 하는 날 제가 잠깐 어디를 다녀오느라고 제대로 질의를 못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먼저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538쪽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는 앞에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축산농가 사육기반 구축에 수분조절재 생산지원 해서 톱밥공장을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저희가 동해시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서 현지답사도 하고 왔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산림간벌작업 하는 우죽이나 이런 것으로 톱밥을 만드셔서 축산농가한테 무료로 제공하시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용량이 하루 50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50톤 생산되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하루 50톤을 생산하려면 우죽이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하거든요. 우죽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지금 산림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산물로 일부 톱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인수받아서 톱밥을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것도 이해가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이동식이라면 가능해요. 숲가꾸기 사업하는 현장에 가서 그것을 다 끌어내리는 작업도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현장에서 우죽으로 톱밥을 생산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고정적이란 말이죠. 고정화시킨다면서요. 고정을 시키면 우죽을 무슨 수로 다 끌어서 거기로 집중시켜서 이것을 할 거냐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사업이란 말이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말은 쉬워요. 간벌한 거 갖다가 톱밥으로 해서 준다 이것은 쉬운데, 해놓고 나중에 제대로 안 되면 과장님이 원망을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산까지 하셨냐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지금 산림과에서 일부 톱밥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부산물로.

병석

김병석위원

이동식이었으면……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이거 안 되면 원목부산물이라고 하나, 그것을 또 공급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비가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의 비용을 받아서 저희가 농가한테 공급해 주는 방향으로…….

병석

김병석위원

우죽으로 톱밥을 생산해서 축산농가들이 많이 갖다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올해도 저희가 산림과에서 생산한 부산물을 한우농가한테 공급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질이 괜찮다고 하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지금 시설이 안 좋아서 수분함량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동료위원님들 중에 축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축산농가들이 인천에서 거의 많이 갖다 쓰시는데 그쪽의 것은 질이 참 좋아요. 질이 좋아서 그 능력을 100%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데, 우죽으로 한다는 자체가 과정도 어렵고 비용이… 기계만 하나 달랑 만들어서 하는 것은 쉬울 수 있는데 산림과하고 연대해서 잘 하신다고 하지만 과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시고요. 단순하게 해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동해 가서 보고 오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 간벌작업에 얼마나 많은 양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38쪽에 치악산한우 서브 브랜드 개발 연구용역비요. 이것은 2,000만 원 이하니까 용역과제심의 안 받으셨겠네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안 받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서브 브랜드를 개발한다면 치악산한우는 이미 브랜드화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치악산한우는 브랜드화가 됐는데 1등급 이상만을 생산해서 취급하는 보조브랜드를 하나 또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치악산 명품한우라든지 이것을 만들어서 고급육에 대한 차별화로 항상 똑같은 품질의 고급육을 생산 공급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치악산한우는 이미 브랜드화됐고, 그것보다 좀 낮은 수준의 서브 브랜드를……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더 높은……

정순

용정순위원

더 높은 것으로?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더 높은 고급육만 취급하는 브랜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치악산한우보다 더 고급이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치악산한우도 1등급만 했는데, 지금 등급이 다섯 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투플러스, 원플러스 이상만 취급하는 고급육만……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치악산한우는 1등급이고, 서브 브랜드를 만들면 몇 플러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원플러스……

정순

용정순위원

원플러스, 투플러스 이런 것을 갖고 서브 브랜드를 하겠다 이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브랜드명을 새로 하나 만들려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브랜드명을?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치악산한우는 똑같은 치악산한우 브랜드인데, 지금 고급육 추세는 별도의 독특한 명칭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는 추세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치악산한우도……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횡성축협한우, 횡성한우인데도 횡성축협한우는 틀려요. 또 개군한우 같은 것도 개군한우 중에서도 명품한우 이래서 그것에 대한 프리미엄급 서브 브랜드를 만들어서 출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별화하는 건데, 우리도 치악산한우 중에서도 가장 품질 좋고 또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서브 브랜드를 가지고 치악산한우 중에서도 가장 명품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치악산한우가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는 않나요? 브랜드 가치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치악산한우 중에서 아주 좋은, 품질이나 등급이 좋은 한우를 골라서 이것을 특별상품으로 만드는 거니까 거기에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도 치악산한우 선물하는 것보다 서브 브랜드로 개발된 치악산한우를 선물하면 더 좋아하겠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치악산한우는 받으면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렇다고 제가 치악산한우를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웃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소비경향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분조절재 생산지원과 관련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톱밥공장 설치사업을 추진하시려는 거잖아요. 어디가 대행하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전국한우협회 원주시지부에서 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한우협회에서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공장이면 일정 터가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지금 산림과에서 톱밥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장소에……

정순

용정순위원

어디에서 하는데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호저면 주산리 옥산대교 밑에…….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있는 톱밥공장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칠봉 가는 데 있는 거?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아니죠.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에도 톱밥공장……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중앙고속도로 옥산대교인가? 산림항공대 주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산림항공 있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거고, 또 개인이 톱밥공장 하는 거 있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것은 호저면 광격리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톱밥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것은 임산부산물로 톱밥을 제조해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디에?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산농가한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현재?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어느 정도 생산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지금 산림과에서 생산하고 있는 양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지난해 120톤 생산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부족해서 더 많이 생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개인업자가 하고 있는 톱밥공장은 망하겠네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것은 톱밥 쓰는 데가 여러 군데니까, 그리고 한우에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전체 축종을 다하려고 하니까 저희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한 4억 3,000만 원 있죠. 수혜받는 것은 몇 농가 안 되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이것은 양계농가가 신청을 해서 중앙단위에서 심사를 받아서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물량입니다.

이재용위원

양계인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양계입니다.

이재용위원

한우 쪽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한우 쪽은 마릿수가 팽배해서 시설 개보수는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이재용위원

개량 쪽으로 1년에 한 10개 농가씩 있었잖아요. 그게 없어져서 어느 쪽에 결정이 됐나 해서……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올해 1억 5,000만 원으로 축사시설 개보수사업을 했습니다. 한우농가에.

이재용위원

늘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촌자원과 예산서는 546∼557쪽까지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556쪽에 보면 농촌에 가면 건강관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18군데가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제가 그 지역을 보니까 사실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용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용

나복용위원

잘 되는 데만 파악했겠죠. 그러니까 보수해 주고 이러는 것은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에 농사철 지나서 휴식시간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을 건강관리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고요. 농민들께서 여름철에 농사짓고 나면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 야간에 와서 찜질하고 샤워하고……

복용

나복용위원

거기에 찜질방도 있고 샤워실도 구비돼 있고 건강관리실에 운동기구도 갖다 놓고 종합으로 보는데, 모 건강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체계적인 운영을 자체적으로 잘 해요. 외부강사 내지 교사 정도를 초빙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따라주는 부분도 있어요. 일정 부분 자부담 없이 하는 부분들. 그게 지금 잘 되는 데가 과연 몇 군데나 되냐 이거죠. 그냥 일상적으로 해놓고, 인위적으로 해놓고 와서 이용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주기적으로 와서 건강검진도 해주고, 또 기본적인 혈압·혈당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농촌에 계신 분들 아프시면 병원에 잘 가시겠지만, 시내 있는 분들은 자원봉사자도 있고 또 경로당에 일부러 가서 건강관리 해주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농촌동에는 그게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잘 운영하는 데를 보니까 어떠한 경향이 있냐 하면, 이장님이 워낙 탁월하신 분들이 계신 데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무용지물로 방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거 하나 지어주려면 보통 한 3, 4억 원씩 들여서 해주잖아요. 신축부터 그 안에 찜질방시설, 노래방시설 등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개발해야 돼요. 16개의 건강관리실……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18개소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18개가 있으면 18개에 대한 프로그램을 담당부서에서 짜서 인위적으로 내려주고, 예산이 들어간다면 예산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을 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전부 무용지물이 돼요. 앞으로 계속 돈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을 잘 하냐 이거죠. 만들어놓고 이용 안 하고, 이용하겠지만 그분들이 와서 관심 있게 더 해줄 수 있는 간단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쓴다면 더 좋은 시설이 되겠죠. 그렇죠?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18개소의 건강관리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운영실태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운영주체인 마을의 리더가 잘 챙기면 좋은데 안 그러면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은 워낙 노후한 건물을 우선 시급하게 수리해야 돼서 이번 추경에 올렸고요. 말씀하신 기초적인 건강체크시설도 저희가 점검해서 예산 허락하는 대로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잘되고 안 되고의 차이점이 뭔가를 파악해서 여기서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려주면 거기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짜임새 있는 내용들이 담아진다면 더 많이 챙겨주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대해서 운영하시라는 얘기죠.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555쪽 하단에 보면 원주대표음식 전국요리 경연대회 7,000만 원, 기정액에 없었는데 새로 생겼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저희가 금년 초에 원주의 대표음식 여러 가지 중에서 응모에 들어온 것을 통해서 용역결과를 해서 최종적으로 뽕잎황태밥, 그리고 치악산복숭아불고기 두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은 저희가 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식당업소를 선정해서 원주시민한테 시식시키고 해야 되겠다 해서 보건소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직은 초기단계인데 다시 얘기하면 레시피가 좀더 진화되고 소비자 입맛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홍보와 조정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예산으로 전국에 공모를 해서 전국의 요리학과, 그리고 전국의 전문음식 요리가들이 삼토문화제 때 원주에 와서 이 두 가지로 경연을 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레시피도 보완해서 보다 나은 대표음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아까 뽕잎 뭐라고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뽕잎황태밥이요.

학수

김학수위원

뽕잎황태밥하고……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치악산복숭아불고기.

학수

김학수위원

전국요리대회를 하면 그게 홍보가 될까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됩니다. 나름대로 전국에 많은 요리학과 관련 대학이 있는데 그런 데가 다 오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아마……

학수

김학수위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뽕잎황태밥하고 복숭아불고기 그 두 메뉴를 언론이나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경연대회에 상금 같은 게 있나요? 1등, 2등, 3등 해서.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7,000만 원 가지고 전국의 40개 단체를 선정해서 그중에서 20개 단체를 심사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대회에서 메뉴선정은 어떻게 해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일단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거기에 다양한 서브양념이나……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두 가지 메뉴 갖고만 해야 된다?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전국의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하고자 하면서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시기는 언제쯤 잡고 있죠?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삼토문화제 때 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전국적인 행사이면 이 예산 갖고 쉽지 않을 텐데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54쪽 농기계 보관시설 부지매입비가 당초 부지매입비 잔금으로 6억 원이 편성됐었는데 이게 삭제되고 서부분소 설치비로 부기변경을 했어요. 맞죠?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농기계 보관시설 부지는 안 사도 돼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설치……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당초에는 이거 이상으로 예산이 확보됐었는데, 7억 3,000만 원 확보됐었는데 그것은 현재 센터 내에 있는 농기계창고가 워낙 비좁아서 연결필지의 땅을 사서 센터 내에 농기계 임대사무소를 더 넓히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 특히 원거리에 있는 농민들께서 “요즘 기름값이 비싼데 임대하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경비가 너무 과하다. 그러니 가능하면 우리 가까이 임대사무소를 지어달라.” 하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임대분소 짓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땅을 사는 것보다는 비용이 덜 들어서 예산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때 저희가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 변경 승인해 드리고, 어쨌든 당초예산에 예산도 승인을 해드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유재산 변경 승인할 때도 거기에 짓는 것보다 분산해서 지으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중앙허브센터 같은 역할을 거기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그랬습니다만 상황이 바뀌어서, 워낙 유가는 올라가고 농민들의 민원이 워낙 강해서 저희가 다시 이 사업을 조정해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어쨌든 뒤늦게라도 주민들 상황을 고려해서 수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사업을 기획하실 때 충분히 고려하셔서 하셨어야죠. 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해 주고 예산 승인해 주고 이게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또 저희야 집행기관을 믿고 집행기관이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하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 최대한 믿고 도와드리려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위원 꼴도 우스워지는 거고 집행기관도 우스워지는 거죠. 어쨌든 변경됐고 그 당시에도 그런 우려는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것을 믿고 저희들이 승인해 줬는데 당초에 기획하실 때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555쪽 원주대표음식 전국요리 경연대회와 관련해서 대표음식 주관부서가 어디인가요? 담당업무분장이 어디로 되어 있죠?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연구 개발하고 선정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했고요. 보급이나 그런 것들은 음식점을 선정해서 보급해야 되는데 음식점 관할은 보건소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용역개발한 결과를 일단은 식당을 관장하는 부서에 이관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대표음식 전국요리 경연대회의 목적이 뭔가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음식 홍보하시려고 하시죠?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첫 번째는 홍보고요. 두 번째는 대표음식의 레시피가 선정됐는데 그것도 정말 대표음식으로 정체되려면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홍보나 예산이 많이 투여될 텐데, 그러한 과정에서 언론홍보사에 혹은 TV매체보다는……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홍보도 하고 레시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국의 요리전문가를, 전국의 요리 관련 학과를 다 불러서 한번 경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게 목적입니까, 홍보를 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까?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두 가지 다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음식을 개발한 영역이, 그러니까 저는 업무분장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대표음식 개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대표음식 컨설팅하고 육성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고, 위생과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향토음식은 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관련 규정도 있고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야 정해져 있지만, 대표음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식당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위생과에서 또 대표음식과 관련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고, 더욱이 그러면 위생과에서 하기로 결정했으면 대표음식과 관련한 업무는 다 위생과로 넘겨야 맞죠. 더욱이 홍보와 개발이라는 부분이 사실 그렇게 배 가르듯이, 무 가르듯이 딱 가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그러나 선정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음식 관련된 것은 저희 관련 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농촌지원과에서 가져가셔야죠. 더욱이 위생과에서 하는 일 중에 대표음식 요리기술 및 경연 컨설팅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번 예산에 2,000만 원 편성했어요. 2,000만 원 편성했고, 제가 여기에서 논쟁을 벌이자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업무분장이 분명하게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삼토문화축제와 관련한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잖아요. 편성된 게. 7,000만 원 거기에 더 보태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음식 전국요리 경연대회가 7,000만 원 예산 들여서 실제 일회성으로… 아니, 될 가능성이 있어야죠. 나름대로 오랜 시일이 걸리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음식을 개발해서 그것이 지역의 대표음식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시일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한 번에 예산을 투여하고 무슨 행사를 벌여서 이게 금방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표음식으로 브랜드화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시일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 업무분장…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보건소장님하고 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장님께서 대표음식과 관련한 업무가 어느 부서의 업무여야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는지를 협의하셔야 합니다. 시장님 사인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이렇게 저렇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들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업무분장에 관한 문제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업무분장 관계는 관련 부서장들이 다 모여서 협의가 됐어요. 그리고 대표음식에 대한 요리경연대회는 일단 대표음식의 전문음식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식당을 관리하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 해서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이것은 이벤트성에 대한 대표음식 홍보차원에서 대표음식을 할 수 있는 음식점이 지정되면 그 음식점들이 다 참여해서 시민들한테도 그 음식을 선보이고 맛을 보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금년부터 이것을 확대 보급하는 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자 해서 이런 것까지는 보건소에서 하기 힘들다 해서 요리경연대회 겸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해 주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자 이렇게 돼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전국요리 경연대회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추계서가 있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수연

신수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가 있어서요. 과장님, 대표음식 심사하고 지정할 때 보건소에서 하셨죠?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장

이번에 대표음식점 선정 보건소에서 하셨죠?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선정까지는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제가 알기로 보건소에서 한 것은 시중에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하는 업무영역 내에서 보건소 관련시설과 위생도 이런 것들을 전문영역에서 기준을 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런데 음식점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선정하시는데 그것은 부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셔서 보조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음식점을 선정하셨다는 데 대해서 - 그냥 제 의견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겠는데요 -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심의할 때 선정해서 그다음에 관리감독은 위생과로 주지만, 선정할 때까지는 이 업무를 여기에서, 대표음식 전국요리 경연대회를 여기에서 하신다면 선정할 때도 여기에서 해서 넘겨주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위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확실한 선은 없겠지만.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관련부서장들끼리 다 모여서 충분히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협의는 하셨겠죠. 협의 안 하신 것은 아닌데, 지금 용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딱 선을 그을 수는 없겠지만, 이 경연대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551쪽 농업인의 날 행사(삼토문화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올해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여기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10년도에도 1억 원이었죠?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때도 1억 원이었죠?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럼 그것은 빼고요. 그래서 그때 박우순 의원이 3,000만 원 국비를 받아왔어요. 그렇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3,000만 원 받은 것은 작년이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작년이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010년도에는 5,000만 원 받고 작년도에 2,000만 원.

병석

김병석위원

그때가 5,000만 원이고 작년에 2,000만 원이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올해 받을 것을 계산 안 하시고 5,000만 원 늘리신 것 같아요. 늘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두 명 됐어요. 저희가 국회의원을 2명 뽑을 때는 1명보다 2명 있을 때 모든 조건이 좋기 때문에, 국비 받을 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원주시의회가 몇 달 동안 서명도 받고 관변단체 회원들이 애써서 사실 국회의원 두 분이 선출되기는 했는데요. 이분들한테도 이것을 말씀하세요. 낼모레면 취임을 하실 텐데 전에 했던 것처럼… 두 분이면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우리가 국비 받는 것은 모든 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옛날보다는 두 분이니까 많이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두 분을 많이 귀찮게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지난 2월에 일단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문을 보냈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두 분 의원님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면 중앙에 쫓아가서 사정도 하고 해서 국비가 좀 내려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야당의원인데도 5,000만 원, 2,000만 원 받아오셨어요. 막말로 앵벌이라도 해서 구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져오셨단 말이죠. 가져오신 게 중요한 거예요. 여당이니까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더군다나 농민의 날은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전국 최초의 발상지인 원주에 국비지원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은 농민행정을 하는 농림부도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분들을 이용하셔서 부탁 좀 드리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다음에 해마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만, 그 밑에 단관근린공원 농업인의 날 조형물, 지난번에도 조형물 보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조형물 보수를……

병석

김병석위원

작년에 안 하셨어요? 작년에 예산이 서지 않았어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조형물이 있는데요. 조형물 구조가 시민접근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행사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형물이 태극모양으로 돼 있어서 조형물 가운데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시민들이 못 들어가게 막을 수는 없고, 일단은 시민들의 근린공원으로 개방하다 보니까 들어가서 낙서를 많이 합니다. 낙서를 많이 해서 낙서를 지우고 그러기 위해서……

병석

김병석위원

낙서 청소한다고 해봐야 제가 가보면 낙서는 늘 그대로 있고요. 제대로 해야 돼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낙서가 문제가 아니고 오래되니까 조형물의 돌붙임이 많이 파손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병석

김병석위원

수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보수할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올해 또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농업자원과 할 때 잠깐 어디 갔다 오느라고 질의를 못 했어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농기계 보관시설이요. 서부분소 하면 농기계를 더 구입해야 되지 않나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농기계도 구입해야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필요하시죠?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분산이 되니까. 여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문막이죠?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문막에 하는데 부론, 문막, 지정 농민들을 위해서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분산하면 농기계 사야 될 텐데, 사실 여태까지 농기계 구입하면서 국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죠?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있어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국비 받아서 많이 사셨어요? 얼마나 돼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를 10억 원 받았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0억 원이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하여튼 농기계 또 구입해야 될 텐데, 이번에 농기계 구입할 때도 국비 해당이 되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국비로 사는 기계도 있고요. 일부는 또 저희 자체 시비를 세워서 구입을 하고, 서부분소가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기계들을 거기로 분산 배치할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도에 있는 게 뭐죠?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농업기술원이요.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하고도 연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필요합니다. 거기도 농기계 수리요원과 교관요원이 있어서 1년에 몇 번씩 와서 현장수리도 하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에 신청하면 국비 받아서 임대기계 많이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 거 같던데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10억 원 받은 게 다 거기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경연대회 관련해서 몇 가지, 아까 대답을 안 하셔서……. 아까 시상금도 있다고 했어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시상금이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얼마씩 돼 있어요? 1등, 2등, 3등 해서?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기존에 계획서를 만든 게 있는데 안 가져왔고요. 저희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7,000만 원이 요리경연대회 관련해서 전문업체가 원주에 없어서 서울 몇 개 업체의 응용을 받아서 그에 근거해서 만든 것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농촌지원과에서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주관은 거기에서 하는 거죠?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런 행사 안 해보셨잖아요? 이게 삼토문화제날 한다고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아니, 그것은……

학수

김학수위원

확정됐나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리경연대회는 별도로 할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것을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삼토문화제나 어떠한 큰 행사에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삼토문화제에 하겠다는 의향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삼토문화제 기본적인 행사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삼토문화제 행사장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저희 생각에 만약 사정이 여의하다면 삼토문화제 때 공간이 많으니까 다른 공간을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검토를 좀 잘 하세요. 왜냐하면 요리경연대회를 할 것 같으면 불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조건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방기기도 그렇고, 대학생들이 다 챙겨올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11월 11일 정도면 대학생들이 기말고사 앞둔 시점이고, 제가 보기에 성공적으로 될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도 안 맞을 것 같고, 사실 경연대회 그런 행사장에서 하는 데가 없어요. 요리경연대회를 무슨 행사장에서 해요. 실내에서 주방기구 쫙 갖춰놓은 상황에서 해야지, 경연대회를 무슨 축제장 같은 데서 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거기 시식 그런 계획이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경연대회가 아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삼토문화제라 하는 것은 그 시기를 맞추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이 행사를 하는 것은 삼토문화제하고 꼭 같이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원주시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별도의 시기를 잡아서 할 수 있으면 그때 하는 것이고, 장소나 이런 것은 요리경연대회나 시식회에 적합한 장소를 잡아서 하는 거지, 삼토문화제 행사장에 벌여놓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학수

김학수위원

거기에서는 안 하신다 이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사실은 걱정이 돼서 그래요. 경연대회로 볼 것 같으면 시상금을 얼마 잡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이… 7,000만 원이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 하는 행사이고, 제가 보기에는 업무분장도 개발만 이쪽에서 하고 홍보 쪽이나 이런 쪽은 모두 위생과 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향토음식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사실 추어탕이 우리 대표음식으로 선정돼 있는데 추어탕 홍보예산도 아마 1년에 한 2,000만 원, 1,500만 원밖에 안 될 겁니다. 7,000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니까… 심사원은 따로 구상을 하고 있나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하게 되면 전국의 저명한 심사위원을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홍보가 목적이라면 홍보하는 방법은 사실 예산을 조금 덜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TV, 언론매체에 잘하는 음식 소개하는 코너에 몇 번만 나오면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고, 또 인터넷상에서도 유명한 음식점 쪽에 소개만 제대로 올라가도 외지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그런 쪽의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 같은 것은 내가 보기에는 다 위생과에서 같이 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개발만 해주면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데 당초 관련 부서장들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표음식에 대한 연구·개발로 끝나고, 나머지 홍보, 보급, 음식점 지정해서 육성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보건소 쪽에서도 “요리경연대회, 대표음식에 대한 경연대회는 보건소에서 도저히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요리경연대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보겠다.” 해서 일단은 예산요구를 한 것이고요. 만약에 금년도 시도해 봐서 이게 적절치 않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행사나 업무가 아니라면 재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삼토문화제 때 안 하신다는 거죠? 그 행사장에서 안 하신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개최시기는 원주시에서 하는 다른 행사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다른 행사라는 것은 어떤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원주에서 하는 행사 많잖아요. 원주시민의 날도 있고, 또 감영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니까 가장 좋은 시기에, 또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기를 정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실내에서 하시고, 그렇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희가 보건소 예산심의하고 행정국 심의하면서 소장님, 국장님 마지막에 총평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께. 그랬더니 협의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의논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그 협의가 좀 미흡하다고 국장님도 인정을 하셨던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꼭 농업기술센터가 하냐, 보건소가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음식을 고민하게 된 것은 지역관광의 문제와 같이 연결해서 고민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춘천 같은 경우에 전철이 연결되면서 수도권 주민들이 춘천에 놀러왔을 때 그래도 막국수라도 먹고 닭갈비라도 먹는데, 원주지역은 실제 사람들이 와서 뭘 보고 뭘 먹고 갈 것인가. 관광과 먹거리라는 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표음식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꼭 농업기술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 사업을 일회적으로 하고 마칠 거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향후 이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어지고 만약 전철이 연결되어진다면 지역에 그래도 뭔가 팔아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은 당장 떨어진 일을 누가 할 것인가에 관해서 업무분장을 했다면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하나, 대표음식 경연대회라는 것이 지금 보건소 위생과에 대표음식 지원 육성과 관련해서 책정된 예산이 5,500만 원이에요. 총액이. 총액이 5,500만 원이에요. 아무리 대표음식 홍보해 봐야 대표음식을 요리하는 식당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선정된 업체가 몇 개 업체죠? 음식점이.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제가 알기로 뽕잎황태밥은 6개 시범업소고요. 치악산복숭아불고기는 5개 시범업소로……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도 하겠다는 식당이 여러 군데 있었지만 나름대로 선정을 한 거 아닙니까? 함량미달이 되는 식당이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업체가 적어도 자기 요리에 관해서 자기 식당 안에서는 대표음식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고기나 하다못해 백반집을 하는데 백반집 메뉴에서 첫 번째가 황태뽕잎밥이 돼야 되거든요. 자기네 식당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 나, 다, 라 우선순위가 있는데 적어도 대표음식 지원 육성과 관련한 예산 총액이 5,500만 원인데 요리경연대회 7,000만 원은 말하자면 우선순위나 비중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일단은 대표음식 선정된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요리경연대회도 조금 기다려보자. 이것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이게 자리 좀 잡으면 내년쯤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그러면 원주대표음식에서 추어탕은 없어진 건가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추어탕은 우리 향토음식으로 남아 있고요.

수연

신수연위원장

향토음식으로 남아 있고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추어탕에 더해서… 추어탕이 유명하기는 합니다만, 추어탕은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어린아이들이나 여자 분들은 안 먹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모든 소비자가 접근하기 좋은 그런 음식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6개 시도인가요?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때문에 보름 동안 다녔는데, ‘원주’ 하면 그래도 추어탕이더라고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할 때 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546쪽이요.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우수사례집이 있거든요. 233부 제작하시는데 어디에 배부하실 예정이신가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현재 강소농으로 선정한 농가가 233농가입니다. 그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강소농 농가에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우수사례집을 배부하신다고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장

강소농 농가가 233농가인데, 이 강소농 농가에 사례집을 배포하신다는 거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강소농 농가 말고는… 강소농에 대한 장점을 강소농은 알고 계시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강소농에 또 해주세요? 다른 쪽에서 강소농을 할 수 있게끔, 강소농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쪽에 배포를 해주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이 강소농 사례집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한 강소농 사례집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구입해서 일단은 선도농가에 먼저 나눠주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러면 전국 강소농 것을 구입해서 원주시 강소농 233가구에 배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좀 전에 김병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토문화제 예산하시는 데 저희 의원님들도 힘을 보태셔야 될 것 같아요. 만날 행정국에 계신 분들만 국비 확보해 와라, 도비 확보해 와라 그러신 것 같아서, 물론 측면에서 지원은 많이 해주시겠지만 직접 한번 모시고도 가시고, 의원님들 힘도 좀 많이 빌려서 국비, 도비 확보하는 데 의원님들을 많이 활용해 주세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저희도 많이 협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석훈입니다. 농업기술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558∼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농업기술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556페이지에 직원 1인 1연구과제보고서 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1인 1연구과제 수행 연구개발이 있는데요. 이게 같이 연관되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연구 개발해서 보고서 만들고 연계해야 되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춘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직원 1인 1연구과제를 하고 있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몇 년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부터, 제가 소장 되고부터 했으니까요. 2009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2009년부터 하셨으면 여기에서 연구 개발한 것으로 어떠한 과업을 수행해서 성과가 나온 것들이 있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이나 실증사업으로 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시험연구 결과나 실증사업 결과를 직접 농가에 보급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여기에서 소장님께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토종다래 시범보급사업이라든가 또 부추단지 조성사업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농가에 보급 확대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연구 개발할 때 소요되는 금액 때문에 한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건가요? 직원들이 연구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전 직원이 1과제를 선택해서 예산지원사업으로 해서 과제이수를 하도록 계획을 했는데, 비예산 과제로 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일부 직원들은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바쁘다보니까 과제이수를 못 하는 직원도 있고 해서 매년 과제예산 지원은 줄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연구과제 해서 보고서 발간한 것들이 몇 년 게 있겠네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 연구과제 발간된 보고서를 주실 수 있겠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555페이지, 저도 원주대표음식 전국요리 경연대회에 대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다 짚어본 부분들인데요.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7,000만 원이라고 하면 저는 제안하기를, 우리가 전국요리 경연대회를 해서는 사실 원주대표음식을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가 안 된다. 차라리 시민들한테 치악산복숭아불고기 요리라든가 뽕잎황태밥을 먹어볼 수 있게끔 시식을 시키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쪽으로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박춘자위원

네, 그렇게 설명은 들었지만 사실 7,0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일뿐더러, 요리경연대회를 하고 시식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 요리경연대회는 시상금이 상당히 있고, 또 전국의 내로라하는 요리사를 불러서 하는 건데 이것을 어느 운동장에서 할 것도 아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가 같이 추진하게 되는 건데, 위생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지도를 하고 이러는 보건소에서 어느 규모를 갖춰놓지 않고 요리경연대회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성 있는 경연대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MBC드라마에도 신들의 만찬인가 주말드라마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요리경연대회 이렇게 하면 정말 전국에서도 와서 보고 외국에서도 와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위생적인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않고 요리경연대회를 한다는 것도 구시대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주관은 하지만 보건소 위생관련 부서라든가 또 관광부서라든가 이런 데도 함께하도록 부서협조를 할 겁니다.

박춘자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우려가 돼서… 위생 쪽이나 아니면 정말 원주가 보여지는 경연대회가 될 수 있도록 격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맞지 않고, 추진을 강행해서 소장님이 하셨을 경우에는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화살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FTA에 대응하고자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시에서도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있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느 단체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 귀에까지 그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물론 예산이 허락된다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아마 예산요구는 했는데 편성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고요. 당초 우리가 농업발전기금 운영계획에 일부 농업인단체 대표들 연수를 시키겠다 해서 예산배정을 해서 의회 승인받은 게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게 한 3,000만 원 되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농업인단체에서 왜 별도로 요구했는지, 더 많은 인원이 가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나쁘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FTA와 관련해서 농민들의 사기가 저하돼 있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좀 더 FTA에 대응하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간다면 결코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농업발전기금 3,000만 원 가지고 금년에 실행해 보실 계획이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게 모자라니까… 보통 다른 지자체들 보면……

영익

권영익위원

저는 예산만 허락된다면 바람직하다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떤 건지, 그리고 3,000만 원 갖고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3,000만 원 가지고 농업인대표들 연수시킨다고 해도 15∼16명밖에 못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각 단체에서 1명꼴이 되겠네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1∼2명 정도 되는데, 일단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예산계상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요구해도 사실 예산 세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금년에 기금에서 일부 활용해서 시도를 하고, 이것이 진짜 원주농업 발전에 필요하고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내년에 다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농업인들의 해외연수를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기대효과에 따라서?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축산과 예산심의할 때 유기동물 보호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유기동물 보호 지원사업. 내년부터는 일단 개에 한해서 등록제인가 실시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심사제로 전환이 돼서……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애완견이 됐든 개를 사육하시는 가정에서 다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자칩을 부착해서 애완동물도 다 그렇게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내년부터 그것을 전면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유기동물 보호 지원하는 예산이 감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나쁘게 얘기하면 전자칩인지 그것을 빼고 버리면 추적이 안 되니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조례를 보완해야 될… 지금 이 조례가 있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랬을 때 인식표에 의해서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면 뭔가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또 나중에 우리가 보호했다고 하더라도 사육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해 준 비용을 받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좀 더 자세한 정보라든가 자료를 수집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유기동물 보호관계하고 그다음에 애완동물에 대한,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측면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과에서 실증시범사업으로 하는가 본데, 컬러미니단호박은 어느 지역이 선정됐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직원들 1인 1과제 연구결과 보급한 사업인데, 부론 쪽 채소작목반에서 미니단호박 작목반을 구성해서 최근에 소득 면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을 하되,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외지인들도 많이 와서 구입해 갈 수 있는 지역에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가 착안을 해서 일단 금년에는 소초 학곡리 쪽에 작목반을 구성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농업안정발전기금 갖고 FTA 때문에 농업인단체 분들이 아마 국외연수를 가시나 보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을 활용해서 금년도에 농업인단체 대표들을 선발해서 연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우리가 민간인들 국외연수를 보내려면 민간인 국외연수 지원금으로 보내야죠. 원래는. 기획예산과에 원주시 민간인 국외여비에 원주시 주요사업 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가야 되고, 집행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 해외여비나 업무능력 향상 관련 해외여비 이렇게 각 국별로 다 달려 있는데 이것은 아마 직원 분들이 가시는 것 같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지원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회의록에 남고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이·통장협의회에서 지원조례에 국외연수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물꼬를 터놓으면 이·통장만 나서는 게 아니라 농업인단체는 농업인단체대로, 조례가 있는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대로 모든 기관·단체들이 다 그 물꼬가 터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느라고 저희가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것은 약간의 편법이거든요. 농업인단체 민간인들이 국외연수를 가는 것은 사실 민간인 국외연수비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농업안정발전기금은 말하자면 예산항목에서 국외여비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감사원에서 이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해주는 거거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닌데요. 그런 사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 하는 것이고. 그런데 농업안정발전기금 운용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개정된 조례안에는 기금 일부를 활용해서 우리 관내 농업인단체 우수농업인들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게끔 조항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제가 살펴보면 되고, 법적 근거 없이 막 가실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 당장 이번에 농업안정발전기금 이용해서 갔든 어떻게 갔든 농업인단체 지도자들께서 갔다 이렇게 되면 난리 납니다. 저는 이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통장협의회하고 미루고 미루다 간담회 일정 잡혀 있거든요. 저희가 조례개정이 어렵다고 말했던 이유가 지금 감사원에서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이게 실제 선심성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못 한다라는 규정을 들이대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 시군의 경우 일부 시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적을 받았다 해서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네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기금운영 심의받을 때도 위원님들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랬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은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유보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다음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당장 걱정돼서 그래요. 내일모레 간담회 하기로 했는데…….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위원님 의도는 잘 알겠는데, 하여튼 저희는 당초에 기금운영에 대한 의회 심의를 받을 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제가 주문 하나 드릴게요.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질의는 시간관계상 꼭 하시겠다고 하면 짧게, 그리고 별도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귀영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85∼5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499쪽 이거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교통비는 면지역에 다니시는 분들 교통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동지역입니다. 동지역에 열네 분 있는데……

병석

김병석위원

몇 명이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14명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4명에 유류대를 대주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문간호사 특성상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교통비조로 좀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것은 알아서 쓰시고?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위생과장 남순희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501∼503쪽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것은 위생과니까 소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예산에 대한 것만 얘기하라고 했는데, 저번에 청소년들이 유흥업소에 가서 단속에 많이 걸려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정지를 맞고, 또 그 학생들이 자기들이 먹고 자기네들 몇몇이 왔다 갔다 하다가 신고를 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보건복지가족부인가요? 차관님이신가 오셨을 때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위원님께서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해서 처벌사항이 너무 과중하고, 영업정지로 갔을 때 업소에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떠한 방안이 없느냐.”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기회가 있으면 시책이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이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저출산인구정책과장님이 오셨었습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러. 강원도에 연고를 두신 관련 과장님하고 도의 각 과장님, 또 복지여성국장님, 보건정책과장 쭉 왔었을 때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생과에서 업소를 지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정말 업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야간업소에서 청소년들 확인하기도 힘들지만 악의적인 업소보다도 처분이 너무 과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세 가지 건의사항 중에 한 가지를 건의드린 바 있어서 그것이 아마 복지부에는 보고가 돼서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금년 5월 31일 식품안전 관계에 대해서 서울식품의약청 주관으로 춘천에서 세미나와 같이 식품위생업무에 대한 관련부서 공무원들 연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그때 참석하면서 분임토의나 1박 2일 코스로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것을 다시 거론해서 제시하고자 지시할 마음을 갖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 부분은 법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이 정비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경찰 쪽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 부분은 쌍벌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주문하셔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502페이지에 대표음식 요리기술 및 경영 컨설팅 2,000만 원이 있는데요.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식품영양학이나 이런 쪽으로 전문적인 분들이 계시나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저희 위생과에도 위생직으로 있는 직원 한 사람이 식품영양학과 출신이고요. 또 건강증진과 쪽에 영양사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표음식은 선정을 해놨고 보건소에서 이 대표음식을 여러 가지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상표등록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식품영양학 이런 쪽으로 전공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데도 사실 무리는 아닌가요? 대표음식 지원 육성 쪽으로 상당한 예산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서야 되는데, 사실 식당이나 이런 쪽을 지도점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라고 해서 아마 대표음식 지원 육성하라는 업무도 보건소에서 하는가 본데, 이런 사업비가 서고 사업 추진을 하는 데는 과장님 어떠신가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원주대표음식이 개발되고 지원 육성에 관한 업무를 저희 부서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범소 8개소를 지정했고요. 뽕잎황태밥 때문에 뽕잎이 지금 무렵부터 한 20일 정도만 채취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서둘러서 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해서 지정업소에 뽕잎을 미리미리 확보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방침상 저희 부서에서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대표음식 요리기술 및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컨설팅이 나올 텐데, 컨설팅을 하겠다는 2,000만 원인가요? 컨설팅을 받겠다는 건가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컨설팅 비용이니까 이것은 대표음식을 개발한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각 지정업소를 개별적으로 컨설팅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 쪽에 용역을 받아서 컨설팅을 하게끔 매칭을 시켜주겠다는 건가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501쪽이요. 대표음식을 8군데로 지정하셨다고 하셨죠?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런데 표지판 제작은 4개인데 어떤 표지판이에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원주대표음식점이라는 보조간판 같은 것하고, 뽕잎황태밥, 복숭아불고기 그런 것이 들어간 표지판을 부착하는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8개소인데 4개소라서 좀 이상해서.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저희가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한 업소에서 두 가지 음식을 다 취급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점검하다 보니까 두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취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숭아불고기를 하기 위해서는 참숯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별도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뽕잎만 하는 업소, 또 복숭아불고기만 하는 업소,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업소 이렇게 하다보니까 8개 업소가 됐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러면 개별적으로 8개 업소에 대해서 8개 표지판을 제작해야 되지 않나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럼 모자라지 않아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이것은 그때 세운 것이고, 이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제작하려고 생각하셨던 것은 여기 단가 나온 대로 이 정도에서 플러스는 안 되겠지만, 마이너스 얼마지만, 이것의 배를 더하면 그만큼 모양새나 저희가 원했던 질이 떨어지지 않냐 이거죠.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알아봤더니 저희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간판 식으로 동그랗고 앞뒤에서 볼 수 있고 안에 LED전구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정도 선이면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글쎄, 처음에 계상하실 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앞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대표음식 때문에 논란이 계속 됐었거든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대표음식도 고급브랜드로… 고급, 저급 이러면 단어표현이 좀 저거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이런 표시 있죠. 그런 것은 얼마큼 제작이 돼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 붙어 있는 표지판……

수연

신수연위원장

지금 현재 원주시에……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40만 원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250만 원인데 125만 원 정도니까 괜찮겠어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네, 가능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8개 다 가능하겠어요? 보기 괜찮으시겠어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네, 가능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가능하도록 성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왈수입니다. 건강증진과 추경 세출예산안은 504∼512쪽까지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507페이지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연중 몇 회나 열리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매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박춘자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원은 몇 분이세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모두 7명입니다.

박춘자위원

7명. 일곱 분 명단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508쪽에 보면 염도측정계 구입비가 있어요. 540만 원. 이거 어디에 비치하는 거예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에 나트륨 절감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영익

권영익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보건소에 비치하는 거예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일단 탕반류, 찌개류 이런 짠 음식을 많이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음식점에?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모범음식점을 한 60개 정도 선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개인별로 식성에 따라서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싱겁지만 짜다는 사람도 있고, 짜지만 싱겁다는 사람도 있고. 업소에 일률적으로 이 정도 수치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염도측정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건강에 위험하다 할 정도가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수준에서 과연 손님들 입맛에 맞게끔 할 수 있는지 나름대로 측정해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10쪽이요.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부기된 내용 중에 이거 끝나고 계속 하시는 사업이 또 있나요? 이 내용 중에서.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했던 사업 쪽에서 좀 남은 거고요. 계속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여기에서 계속 하는 사업이 많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장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산안 끝나고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소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저희들 추경 세출예산안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은 513∼518쪽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514쪽 상단에 응급의료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반 운영은 과거에는 보건소 공무원들이 계속 응급의료반 지원 요청한 현장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상관없이 다 나갔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어서, 2010년도부터 응급의료반 체제를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한국이송센터에 위탁을……

병석

김병석위원

어디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한국이송센터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서, 계약조건은 운전기사 1명과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명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차량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해서 그날 행사장에 의료관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83회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나가서 근무할 때는 1건당 20만 원씩, 여기는 인건비와 약제비와 차량지원이 다 포함된 금액으로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건당 20만 원 수당을 준다는 얘기예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이송센터라고 했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분들이 다른 일도 겸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렇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석

김병석위원

기존에 여러 군데에서 하던 사업에 보건소 것을 맡아서 하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일이 많아지면… 이것이 사실 긴급을 요하는 거 아니겠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보통 체육행사 이럴 때 그날 행사장에 나가는 의료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 의료반으로. 1년 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매년 계약으로 하고, 당일 활동하는 일지와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난해 84명이라고 했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지난해 83회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럼 1년에 행사가 많지는 않겠네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복위 때도 위원장님께서 민간단체도 지원해 줄 수 있냐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주고는 있는데요. 소규모라든지 타당성을 봐서 20만 원씩 투여해서 다 해줄 수 없는 상황은 가려서 하지만, 가급적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자 하는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행사 때 응급환자 구조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치료라고 해야 되나? 83명이면 환자 유형이 어떤 거예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환자는 경기장이니까 거의 외상환자라든지 골절 같으면 그 자리에서 후송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외상 처치할 수 있는 간호사라든가 약품 다 나가 있으니까 현장에서 치료할 수 있으면 현장에서 치료하고 이런 비용은 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크게 중환자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나오겠네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경기 자체가 신체접촉이 있는 경기는 거의……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514페이지에 한센병 관리가 있는데요. 한센병 환자들이 주로 만종에 있는 대명원, 그다음에 흥업 쪽에 경천원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원주지역에 퍼져서 그냥 주택에 같이 살고 있는 분들 관리를 받고 계시는 건가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등록된 분들은 191명으로……

박춘자위원

지금 현재 원주에 191명이에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대명원에 85명이고요. 자가주택에서 106명인데, 전부 음성환자이기 때문에 전염성은 없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분들이 한센복지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음성이기 때문에 그냥 관리만 받고 있다고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박춘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비도 포함했다가 다 감해지는데, 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감해지는 거예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생계비라든지 한센병하고 관련된 것은 국도비사업으로 다…….

박춘자위원

한센병은?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박춘자위원

먼저까지는 아니었었나 보죠? 먼저는 시비까지 포함했었나 보죠? 여기 시비 넣었다 빼는 거 보면.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시비 포함은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아니, 시비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빼고 도비로 지원하겠다 여기에 그렇게 나왔는데, 한센병은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지.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이게 시비가 아니고 도비인데 오기로 인해 부기를 변경한 것이고 시비가 투입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51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진료약품, 그다음에 치과약품, 위생재료 이런 쪽을 감하겠다고 하셨는데, 한방진료나 치과 쪽 약품은 구입 안 해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구입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의료지원과는 이번에 신설된 과로서 보건사업과에서 업무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 구입된 부분도 있고 해서 한방진료약품, 치과약품 이런 것은… 보건지소는 보건사업과에서 관리하고, 또 보건소 내에 있는 것은 의료지원과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분리 편성하면서 그것이 나뉘어지는 과정에서 기 샀던 부분들은 감액으로 정리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시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감해져도 이상이 없다. 시민들한테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저는 1회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해놨는데 1회 추경에서 이것을 감하면 시민들한테 한방진료나 치과 이런 쪽으로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이게 감한 쪽은 아니고요. 이쪽에서 나눠지다 보니까 의료지원과에서는 거의 약품을 쓰는 것이 의약분업지역이다 보니까 보건사업과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487쪽에 보시면……

박춘자위원

487쪽이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박춘자위원

네, 여기 있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1억 7,100만 원이 있는데 의료지원과는 소 내만 하다보니까 소 내에서는 이동진료하고… 보건소에서 약을 취급하는 것은 이동진료 외에는 의료지원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감한 것이 아니고 보건사업과 쪽에 옮겨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춘자위원

의료지원과가 새로 생겨서 예산상에 이런 혼란이 빚어지게 됐는데, 앞으로 의료지원과가 잘 정착돼서 조직 자체가 잘 운영되면 예산에 이런 혼란은 야기시키지 않으실 수 있겠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502쪽이요. 중간에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전담요원 활동비가 많이 삭감되고 활동비가 좀 남아 있고 해서… 전담요원이 형성돼 있나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지역은 학교 200m 안에 있는 안전관리구역 내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데를 관리하는 요원인데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전담관리요원들이 월 2회 이상 계속 다니면서 그린푸드존 내에, 학교 경계 200m 이내를 그린푸드존이라고 하는데 거기 있는 식품판매업소 영업주들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왔는데요. 지금 거기 있는 일부 업주들도 산발적으로 너무 많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불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횟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효율성은 가지지만 그래도 업소의 불만도 해소하는 쪽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점검횟수를 줄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럼 인건비가 준 거네요? 활동비가 준 거네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줄여도… 지금 식품 때문에 어린이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업무 효율성으로 봐서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횟수만 줄인다는 것이지, 활동에 대해서는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연

신수연위원장

양보다 질?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어린이들 식품관리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어린이들이 안전한 식품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업무과장 채두환입니다. 2012년도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1∼574쪽이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세입예산은 11∼19쪽, 세출예산은 23∼38쪽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 수도과 업무가 거의 같은 관계로 두 과를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시약과 관련돼서 원주에 있는 대리점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가요? 외지업체 말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저희가 수질검사 시약 관련해서는 입찰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입찰보는 것은 입찰하고 또 수의계약 하는 것은 수의계약 하는데, 수의계약 대상에서 원주지역 업체들을 많이 활용하시나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시약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원주권에 입찰을 봐도 금액이 소액이니까 원주권으로 가겠죠. 그리고 분석기가 8,000만 원인데, 페놀분석기인데 상당히 고가네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네, 8,000만 원입니다. 고가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것은 구입을 어떻게 해요? 조달로 구입하나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네, 외국산을 조달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수질분석기 구입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페놀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셨죠? 2차 오염원인은?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게 시안 및 페놀분석 장비가 되겠는데요. 이게 참고로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14년째 쓰고 15년째 들어가는 상황인데, 1998년도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구연수도 4년 이상 초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부품을 구할 일이 있으면 너무 오래돼서 부품구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번에 새로이 구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과장님, 574페이지에 긴급민원해소사업비가 증액됐어요. 1억 6,000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긴급민원이 많이 있나 봐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마을상수도가 우리 시 관내 170개소가 있습니다. 170개소가 여러 군데 산재돼 있는데, 소규모 상수도시설 같은 경우에 고장 예측이 불가능할 때도 많습니다. 또 먹는 물이기 때문에 긴급적으로 확보해 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억 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예산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1억 원을 절감한 상태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직 수도배관이 안 깔려 있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시내 한가운데도. 그렇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시내동에도 수도배관 없는 데가 있고, 읍면지역은 마을상수도로 이용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민원 제기됐던 것은 해결이 잘 되고 계시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자연방사선물질 검사하는 거요. 500만 원. 부론지역에 방사선물질이 있다고 예전에 보고가……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작년에 그런 방사선물질이 있어서 정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정수시설을 설치한 결과 방사선물질이 제거됐고, 그래서 금년에는 환경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방사선물질이 나오는 수질이 없어서 일단은 하반기 정도 예산만 남겨놓도록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자연방사선물질을 검사하는 비용입니까?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이것은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을 시가 직접 하나 봐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이것은 자연방사선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정수필터를 설치하면 되거든요. 정수필터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상특회계 37쪽에 보면… 찾으셨어요? 하단에 구곡가압장 인버터 신설이 있어요. 인버터라는 게 어떠한 기능을 하며, 신설해야 되는 사유는 뭔지 설명해 주세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지금 수돗물을 이송하기 위해서는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펌프를 돌려주는 것이 원동기인데 이것을 조작하는 조작패널입니다. 이것을 조작하는 인버터라는 전문용어인데, 인버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계를 조작하는 패널이거든요. 스위치인데 자동화 스위치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자동으로……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런 것들이 시설에 내장됩니다. 지금 구곡가압장에는 펌프가 5대 있는데 이런 스위치가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위치 1개로 2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 고장 나면 2개를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적인 용량이 없기 때문에 급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나 고장 나면 예비적으로……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예비적으로…….

영익

권영익위원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예산에 관계없이, 원주는 수돗물이 좋다고는 얘기를 하는데요. 수돗물 질이 우리가 상수도 그냥 다 마셔도 관계없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지금 상수도 물은 횡성댐 물 같은 경우는 음악을 주어서 살아 있는 물로 만들고요. 원주시 물은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만드는 과정이 물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일반 가정이나 신축된 가정에서는 먹어도 괜찮은데, 아주 오래된 집들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노후관 때문에?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오래된 집이라든가 저층아파트는 오래된 옛날의 배관 때문에 약간 수질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에는 물을 먹어도 전혀 관계가 없고요. 수돗물의 인식은 생수를 파는 업자들에 의해서 자꾸 나쁘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생수를 파는 업자들에 의해서. 업자들 광고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정부나 국가에서 대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술에. 수돗물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그것은 공인된 물이거든요.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는 46개인데 56개 항목의 수질을 검사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100% 깨끗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 가정, 아주 노후된 가정 외에는 수돗물을 먹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서울의 아리수마냥 전에 시장님이 마시고 그러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시장님이 마시고 원주시민들이… 이게 1급수 아니에요. 횡성댐이. 1급수 아니에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생수업자와 정수기 판매하시는 분들이 가정에 와서 팔 때 수돗물에 대해서 나쁜 것처럼 얘기하고 꼭 이것을 써야만 사람이 먹고 제대로 오래 살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수도과장님이 신경 좀 쓰세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마실 수 있게끔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시장님부터 수돗물 담아서 생수병 갖다 주세요. 많이 잡수시게.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애니메이션 물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그림영화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그런 것도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혹 가다 가정형편도 좋지 않은데 물에 대한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없는 돈에 비싼 정수기 다들 들여놓고 쓰는 거 보면… 정수기도 깨끗한 물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원주 수돗물은 저도 자주 먹습니다. 원주물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많이 홍보 좀 해주십시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도 오래 하다보니까……. 상특회계 23쪽 하단에 보면 취수장 갈수기 물막이 보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주취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장양리 취수장 얘기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디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장양리 취수장.

영익

권영익위원

그게 대화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대화지입니다. 마을명이 대화지이고……

영익

권영익위원

장양리 취수장이라고 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을 원주취수장이라고 하지 않냐고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원주취수장이라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이거 4대강사업 하면서 보 식으로 막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공사하는 것 같은데.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4대강사업에서 섬강 살리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방은 다 쌓았고,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장양리에서 호저면 쪽으로 건너갈 수 있게끔 우리가 보 했던 자리를 보 식으로 막는 거 아니냐고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다리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의뢰해서 가동보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가동보가 물막이를 설치하기 전까지 되면 예산을 안 쓸 것이고, 만약에 그게 늦게 되면 이 예산을 쓸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다고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 그래서 나는 전부 삭감해도 되는 건데……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삭감하면 원주시민한테 물 주는 데 지장이 생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상특 37페이지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여기 3억 원을 증액하시겠다는 거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박춘자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노후관들이 있어서 그런 쪽은 사실 시민들이 믿을 수 없는 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한 6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를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맞다고 볼 수 있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노후관 교체공사는 아주 민원이 급한 지역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이 전체 중에서 한 26% 되거든요. 그래서 26%는 해가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데, 1년에 한 20억 원 정도는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급한 민원 쪽에만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3억 원을 추경에 증액해 달라는 요구를 하셔도 일단 우리가 20억 원 정도를 매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수도세를 인상시키는데 인상금액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시민들한테 인상될 때 연말쯤 돼서 알릴 것이 아니라, 이만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미리 알려서 연말쯤 돼서 인상할 때 시민들이 반발하지 않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예산에 대해서 짚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민들이 미리 알게끔, 왜 인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정수기 쪽에 의존하지 않고 수돗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보건소와 연계해서 치아가 썩지 않게끔 불소를 수돗물에 넣어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일부러 수돗물을 먹게 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보건소하고 같이 불소를 수돗물에 넣어서……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런데 불소는 지금……

박춘자위원

보면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던데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불소는 아직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정된 물질이 아닙니다. 다만, 불소가 치아에 좋다는 것만 인정돼 있는데, 다른 데 미치는 영향이 조사가 안 되고 인체실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강력하게 추진을 못 하고, 국가적으로 국민의 건강 때문에 추진을 못 하는 것들 때문에… 불소를 집어넣는 방법이라든가 시설 이런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다면 꼭 정수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일반시민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조금 전에 제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하고 이러는 데에 1년에 한 번씩 몇 퍼센트 증액해야 되는 것도 불가피하다 하는 쪽도 같이 연계해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도 홍보하고, 시민들이 알게끔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수기업체의 사장님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TV를 보다보니까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광고 나오는 거 보셨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장

거기에 원주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내년에는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저희들이 수돗물이 백 원의 행복이라는 팸플릿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100원이면 수돗물을 넉넉하게 쓰고 있다는 팸플릿을 하나 만들어 놓고 동영상도 제작해 놓고 해서 본격적으로 그것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물을 얼마 쓰는지도 모릅니다. 100원어치면 저희들이 빨래하고 양치질하고 밥 해먹고 목욕하고 다 하거든요. 하루에 100원 딱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백 원의 행복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도 배포하고 이럴 계획으로 제작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 홍보물은 돌려도 돼요?

웃음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그것은 돌려도 관계없을 거 같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수돗물평가위원회 보니까 그냥 전국적으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유명배우가. 그래서 원주시 수돗물이 자막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와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원정입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91쪽, 세출예산은 595쪽과 596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35∼642쪽까지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수를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95쪽에 시설비 있습니다. 총인처리시설 설치부지 매입비 4억 원. 어디에 설치할 부지를 마련하는 거예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 중인 13만 톤하고 증설 중인 2만 6,000톤 해서 15만 6,000톤짜리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방류수 쪽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이유는 총인에 대한 기준이 2ppm에서 0.5ppm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부지가 도시개발사업본부 땅으로 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도시개발사업본부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개발과로부터 땅을 매입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의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 하는 데도 도에 팔고 그러지 않았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것은 시유지라서요. 기존에 하수처리장에 있는 부지 외에는 도시개발과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도시개발사업본부……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위쪽으로는 할 수가 없고, 시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최종 방류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 여러 가지 이송비라든가 오히려 더 들기 때문에 바로 방류수 쪽에서 다시 받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위치가 그렇게밖에 정해질 수 없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총인처리시설 설치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잘 모르겠어서. 시유지면 시유지이지, 왜 도시개발사업본부 땅이에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거기가 옛날에 하이미트 들어가는 쪽까지 해서 전부 도시개발사업본부 땅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도시개발사업본부가 특별회계도 아니고, 공영개발……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공영개발 특별회계 땅이라서 그렇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4억 원이 어디에 세입으로 잡혔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로 구입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도시개발 특별회계에는 이게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여기는 지출로 나왔잖아요. 부지매입하느라고… 어쨌든 내부에서 거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지매입 4억 원이 어디에 세입으로 잡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담당직원이 설명 중) 아, 저희들이 땅을 사게 되면 그때 세입으로 잡는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죠. 같이 잡는 거예요. 같이 잡으셔야지. 여기에서는 부지매입 하느라고 4억 원을 쓴 것이고, 어딘가에는 또 돈이 들어와야죠. 세입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디에 세입이 잡혀 있는지, 만약에 안 잡혀 있다면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하수도요금 원가산정 용역 1,800만 원, 이것은 매년 하나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매년 아니고 한 2년 기준으로 하는데요. 저희 하수처리장이 1995년부터 가동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하수처리장이 1995년부터 가동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수도요금이 인상 안 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2010년 말에 17%, 2011년 말에 13%를 인상했는데 하수도 처리원가의 24.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너무 멀기 때문에 용역을 산정해서 요금을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시기에 요금을 올리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BTL사업은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금년 10월 28일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 마무리가 되고, 사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제가 과장님께도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수·우수 분리를 하는 BTL사업 이후에 하수도요금이 오를 것이다.” 잘못된 오해일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이 팽배해 있거든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하수도요금 원가산정 용역 해서 하수도요금을 조금이라도, 24.2%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조금이나마 현실화하려고 하실 때 그 시기와 맞물림으로 인해서 BTL 때문에 하수도요금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BTL과 관련해서 공사가 완료된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고맙다는 현수막도 걸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 BTL 끝나면 하수도요금 오르지 않느냐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BTL과 하수도요금 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인상요인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맨투맨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 홍보지로 만들어서라도 주민들에게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지금 사업시행자한테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게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건지…….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전단지를 비롯해서 신문이나 방송,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라고 저희들이 주문해 놓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BTL사업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BTL공사가 안 된 아파트나 가구, 기술적인 문제로 못 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것도 현재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정말 안 될 때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라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이상으로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복지국, 건설도시국,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