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신창용 의원 발언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5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발령받은 채민옥 노인장애인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인사)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봉구 추모의 집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사용자의 자격을 확대하고 2012년 1월부터 구에서 운영하던 장례차량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맞춤법을 정비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례차량 용어의 정의, 또 장례차량의 운영, 지원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구립 추모의 집 사용권자의 자격, 범위를 사망 당시 주민등록을 도봉구에 둔 사람에서 사망 당시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사망시까지 확대를 했고 신청기간도 화장후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연장을 했습니다. 또한 도봉구에 설치된 분묘중에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뿐 아니라 도봉구가 아닌 지역에 설치된 분묘 및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로 그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을 경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2005년부터 운영하여 온 구립 추모의 집의 분양기수는 총5,000기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말 현재 60기 정도가 안치되어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용권자의 자격, 그리고 범위가 확대가 되면 안치율도 다소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폭넓은 장례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구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도봉뉴스 등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며 리플렛, 포스터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병의원, 장례식장, 경로당 등 노인관련 시설에 배포해서 우리 구립 추모의 집 이용활성화를 위한 행정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창용
신창용신창용의원
위원입니다.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요. 저는 조례안 검토하기 전에 일전에 상임위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장례차량이 여러 가지 예산 소요관계 때문에, 현재 적십자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관되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안하신다고 했는데 그 방침은 다 정리가 된것이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차량
차량신창용의원
관계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사실 마지막 인생에, 어려운 수급자들 아닙니까? 마지막 가는 길에 우리 도봉구에서 그런 데에 소홀함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추모의 집을 보니까 5,000기 정도 되는데 55기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차원은 사실 구의회 의원들도 상임위 때문에 알게 됐지 이런 것이 있는지 자체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이제까지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셨는지 앞으로 하신다는 내용은 여기 취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저도 5월 1일자로 와서 조례개정을 한다고 해서 봤는데요. 도봉뉴스나 e-뉴스에 게재를 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에 접근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홍보는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문제점은 보니까 지금 이번 조례를 통해서 직계 존비속까지, 또 주민등록을 주소지에 둔 자, 사망 당시에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굉장히 폭이 좁은 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개정이 되면 지금까지 홍보도 더 여기에서 확대를 많이 하고 이런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앞으로 사용이 많이 되지 않을까,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위원님만 모르신 것이 아니고 많이 반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앞으로 많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신창용의원
안된 것은 안된 것이지만 새로 오셨기 때문에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이고요. 제가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벽제 승화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장을 하면 거기에다가 안치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의 비용이 기수는 10만원이고 15년에, 15년이 지나면 5년마다 2만5,000원씩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그 현장에 친구가 있어서 가봤는데 지금은 윤달이 들어서 빈자리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들은 화성까지 갈려면 이동하는 거리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지금 현재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규정짓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지금신창용의원
기초수급자 중에서 현재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은 몇분정도 계시나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2만여분 되지 않을까,
들이
가족들이신창용의원
없는 분들이 많으시잖요, 혼자 계시잖아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신창용의원
분들이 상을 당했을 때, 아까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에 맡기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봉사활동하는 차원도 많이 있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이 없다면 더 소홀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법령에 맞게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조례가 개정이 된 후에 여러 방법에서 포스터나 홍보 방안을 많이 강구하셔가지고 철저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의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장례차량같은 경우 삭제부분은 차량자체가 굉장히 낡았나요? 그것은 아니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폐지를 한 것인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자체도 2005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제가 검토되어 있고 그래서 차량수리비 자체, 유지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 또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하고 지금 들어가는 인건비나 여러가지를 볼 때는 유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타구도 보면 전부 다 폐지가 됐고 지금 중랑구 하나 남아있고요. 적십자에서 충분히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에 의해서, 또 내구연한도 지난 상태이고 또 새로 신규 구입해야 되고 그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폐지가 된 것입니다.
률이
이용률이이영숙위원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연간 90회정도 그 정도 됐는데, 그것을 평균 나누면 6회 내지 7회 이런 정도 되다 보니까 적십자 쪽에서도 그 정도는 충분히 소화가 되더라고요.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적십자사 장의차 지원사업은 우리 구에 연락이 오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연결을 해주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동에서 바로 그 쪽으로 적십자 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영숙위원
이 쪽으로 다 시스템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예산
예산이영숙위원
절감 차원이나 이용률이 저조해서 장례차량의 운행을 폐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후에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이용을 안하시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대한적십자사 부분하고 연계를 분명한 시스템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모의 집 같은 경우는 5,000기가 되어 있는데 55기 정도만 기한이 6, 7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이용률 저조이유가 단지 우리구의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제가 지금 보니까 다른 7개구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타구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유를 전부 홍보부족으로만 얘기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신창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 이 두가지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른 타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세번째는 자격대상이 너무 좁았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훨씬 이용자도 많지 않을까, 그리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 되어서 잘 이용하도록,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자체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홍보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고 접근성하고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조금 넓어지고 접근성 이런 것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많이 사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이 조례에 조금 자격대상을 넓혔는데 나머지 종로, 중구, 성동, 광진, 동작, 성북은 조례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도 저희한테 같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격요건은 다른 타구는 그대로 다 있고 성북이 조례개정 된 상태이고 저희가 두 번째로 이렇게 지금 똑같은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타구도 전부 실적자체가 저조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봉안시설 사용기간이 1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7개 구가 동일하게 지금 같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같이 계약을 할 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이영숙 위원님!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맞아요. 제가 보충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설치되고 그 이후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노인회,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이런 곳에 쭉 홍보를 했는데 사실 거리가 그쪽에 화장장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벽제 쪽에는 화장장이 지금 아시겠지만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며칠씩 걸립니다. 그래서 화장장을 화성 이곳도 설치하려고 해도 화성주민들로부터 많이 님비현상 때문에. 그래서 화성시도 시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화성시하고 우리 도봉구하고도 쟁송사건도 많고 있습니다. 7개 구가 전액 시비 받았고 그 당시에는 컨소시엄으로 해 갖고 7개 구가 우리 구비 한 푼도 안들이고 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용률이 저조하냐, 거리문제, 홍보문제 다 나왔으니까 그것 아닌 문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고인이 되어 사망하면 가족들이 당황한 무렵에 장의사 찾아갑니다. 비용은 장의사 있어요, 전부. 그러면 관내 양평 이쪽, 철원 이런 지역에 공원묘원들이 다 있거든요. 납골당이니 이런 곳에 전부다 해서. 거기서 거래하는 장의업체에서 전부 다 거래하는 곳이 있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알선을 해 주고 유도를 하면 장의업체에 또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각자 한 개당 뭐가 이렇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장의업체에서부터 시발해서 그런 쪽에 다 그런 게 이렇게 관계 고리가 돼 있어서 우리구에 싸고 좋은 봉안시설이 있는데도 우리구에서는 그런 인센티브를 음성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의업체에 이렇게. 그런 예산까지 들어가면서 음성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판촉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구립시설 이런 것도, 장의업체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자료 갖다 주고, 여기 이렇게 쌓고 좋은시설이 있고, 도봉구민이면 아주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이 있어서 장의업체 이런 곳에 홍보를 그 사이에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의업체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묘원으로만 자꾸 안내를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액은
금액은이영숙위원
기존에 다른 추모의 집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긴 한 것이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엄청 저렴하지요.
한데
저렴한데이영숙위원
지금 사용기간이 15년으로 하면 15년 이후에는, 3회에 한해서 15년간 연장하면 30년까지는 한다는 얘기이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영숙위원
그 이후에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것인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보통 다른 납골당도 이렇게 운영이 되나요? 대체로.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5년 더 연장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35년.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런 식이 기존에 여기 말고도 민간에서 운영하는데 그런 정도로만 운영하나요? 저는 그 뒤에 가야 되니까 이용을 하기가 조금, 보통은 영구적으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마지막 최종 연장 연장하고 마지막에는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산골 그래서 그 안에서 산골처리장이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이영숙위원
시설이 지어지는 것은 시비로 지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지불하는 예산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없습니다.
하는
이용하는이영숙위원
분이 이용자만 내는 것이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되고 해서 자격대상도 확대해서 우리 도봉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은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드릴게요. 조금 아까 35년이라고 했는데 조례상에는 3년으로 되어 있어요. 3회 5년씩 해서 15년간 더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년이란 말이야. 조례상에 30년 되어 있는데 5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것을 합하면 30년이란 얘기이지.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최초 15년 사용을 하고요, 1회 연장씩마다 5년씩 해 가지고 3회 연장이 가능하니까 30년 해 가지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3회 5년씩 연장해 가지고 15년 아닙니까, 조례상에.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첫째 15년하고 또 5년씩 3회 연장해서 15년하고 또, 5년이란 얘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는 얘기예요? 30년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례상에 집어넣어주어야지. 35년이면 5년을 더 명기해 주어야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사시설 사용기간 처리 제6조에 의해서 잘못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5년, 15년 해 가지고 30년, 총 40년 사용이 맞는데 5년이 추가가 더 있다는 것은 지금 잘못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잘못 이야기한 것이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만약 가게 되면 1개당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다 틀리지만 일반주민 20년 할 때 20만원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15년 할 때 20만원,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 15년 할 때 20만원이고 사용료 자체는 45만원을, 30년 사용에 45만원을 내는 게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토털 65만원 들어가는 것이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30년을 사용할 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15년에, 그러니까 45만원은 30년이 되는 것이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45만원이?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리고 15년 할 때 20만원, 거기서 5년 연장하면 또 10만원, 그래서 5년씩 연장을 해서 총 해 가지고, 잠깐만요. 지금 사용기간 및 사용금액을 보면 일반주민이 최초 사용할 때 20만원을 하고 5년 연장사용 할 때마다 10만원씩, 그래 가지고 3회를 할 수 있으니까 15만원해서 총 35만원. 만약 30년을 사용한다면 35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사용자 운영비에 대한 것 그것은 별도로 45만원이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았어요. 최초에 일반주민 20만원하고 5년씩,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10만원이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10만원씩 3번이니까 30만원하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20만원, 50만원 되지요, 그렇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35만원이 아니라.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추모의 집인데 실질적으로 납골당이잖아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만 홍보할 게 아니라 어르신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자식들한테, 가족들한테 이걸 홍보를 해야지 본인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자식들한테 얘기 안하면 끝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면, 저도 처음 안 것이에요. 의원들 아마 다 몰랐을 것이에요, 이것.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금액 자체가 한 50만원, 60만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글쎄 다른 곳하고 비교검토 해 가지고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아까 얘기 나왔는데 비싸면 다른 곳이랑, 크게 싼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일반에는 몇 100만원씩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의차량 한 달에 일곱 여덟 번 해 가지고 이용실적이 부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가지고 필요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필요없다는 말은 부적절한 것 같고, 우리 의원들에게 나름대로 부탁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전화하면 예약이 다 되어 있대요. 이용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내구연한은 철저히 지키더라고. 쓸만 한 데도 내구연한 지나면 다 바꿔. 그것도 무슨 자기 차를 사 가지고 내구연한 7년 되면 무조건 다 바꿉니까? 아니잖아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예산문제가 수반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적십자사요? 한번 적십자사하고 해 가지고 연락해 봐요, 안 됩니다. 우리 도봉구만 딱 정해서 줍니까? 그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삭제를 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도, 오늘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부활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조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부족이라든지,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방법인데요, 이용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유가족이 그곳 봉안당을 이용하겠다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절차는 신청을 하시면 사망당시 도봉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가 화장 3일, 지금은 3일로 되어 있는데 5일 지금 그 얘기이고, 그랬을 때 도봉구에 설치된 분묘, 개장도 마찬가지고, 유골안치도 마찬가지이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 가지고 사용허가증을 받아서 사용료를 납부하면 안치가 되는 것인데요, 그때 서류는 사용신청서, 화장증명서, 등본 이런 수급자면 수급자 증명 그런 것만 하면 간단하게, 이용절차는 간단합니다.
것은
이것은이태용위원
먼저 형식적인 것이고요, 실제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식장에서 모든 것을 다 안내하고 그곳에서 대신해서 모든 어떤 절차를 다 밟아줘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해 주면 모든 것을 화성에 갈 때까지 100% 다 안내를 해 주느냐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은 못하고 있지요.
것을
그것을이태용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이걸 이용하기에는 그 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청을 하면 유가족들이 그러한 고민을 덜어줄 수 있게 행정적인 절차를 깔끔하게 해주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유가족이 일부러 다 돌아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어서 좀 저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 문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망을 하면 벽제를 가든, 수원에 어디입니까, 그곳에 가서 유족들이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화장을 하고 유골을 받아서 납골당 묘원을 정하고 하는 것은 유족들이 정하잖아요. 그쪽으로 별도로 가지고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하는 것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별도로 전화 한통하면 효원납골공원 전화하면 그곳에서 절차를 다 밟아주니까 그대로 가서 안치해서 배정받고 뭐 해서, 거기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하는 화장장 처리하고 납골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화장 문제까지만 하면, 일반 유족이 받아서 그걸, 누구든지 지금 벽제가도 마찬가지지요. 화장해 가지고 가서 어디 양평 모란공원 어디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유족이 받아서 가는 것이니까요. 자기들이 선택한 묘원으로 가는 것이지요. 가서 안치 별도로 하는 것이지요. 그 절차는 똑같습니다. 절차는 다 같아요.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유가족들은 그 상황이 되면 다소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접수가 들어오면 안내하는, 끝까지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그런 과정을 잘 만들어달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의사 업체에서 가족이 당황하잖아요. 그러면 장의업체가 개입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러면 장의업체가 확보하고 있는 묘원들이 있단 말이지요, 납골당들이. 그쪽 연계되어 있는, 그쪽으로 홍보를 해 그쪽으로 유도해 가니까 이게 문제란 얘기지요, 이게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요.
태용
이태용위원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저는 이용률 저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요
그렇지요이태용위원
, 지금 장례식장에서는 그렇게 부분별로 컨택을 해서 자기네들이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다 접수하면 구에서는 그런 안내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그래서 그런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구에다 하면 구에서 100% 안전하게 모실 수 있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되는데 구에다 하면 마무리까지 어떻게 할까 이것이 더 걱정스럽단 말입니다. 화성까지 갈 수 있게 안전하게, 유가족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할 때 이태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홍보해 보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여기에 보면 이용자격 및 절차에서 구비서류를 주민등록등본, 수급자면 수급자 증명서 이것을 떼서 납골당에 신청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구에서 증명서를 떼어줄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아닌 이상은. 여기서 주민등록등본하고 떼서 납골당에 주고 돈만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절차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너무 복잡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고 자식들이 안 찾아가면 수목장 처리되는 것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우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내용이 안 제7조에 말씀하셨다시피 장례차량 운영 및 지원조항을 삭제했는데요. 앞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차량 사용자가 없다보니까 결국 차량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운영비도 든다는데 해마다 장례 차량에 대한 운영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6,0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엄성현위원
장례 차량을 운영하면서,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가 기능직 1명이 하니까,
비는
인건비는엄성현위원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공무원이 해도 그 인원을 다른 데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차량만 운행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니까,
리구
우리구엄성현위원
장례 차량에 기본으로 우리 구 기능직 공무원 차량 운전사가 없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기능직 공무원이 있지만 그분의 인건비가 여기 소요가 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장례 차량이 없다면 그 분의 인건비가 필요 없는 것이죠.
연간
연간엄성현위원
6,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정
개정엄성현위원
조례안의 골자를 보면 장례차량 운영에 관한 것도 있고 안 제8조 화장 후 3일 이내에서 앞으로 개정목적이 5일 이내로 연장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화장하고 난 다음에 봉안시설을 해서 유골을 모시고 가는데 3일하고 5일하고 목적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화장을 하면 통상적으로 3일 안에 다하지 이틀 연장한다 해서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일장도 있고 5일장도 있고 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 5일장이라면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3일장보다는.
물론
물론엄성현위원
3일장도 있고 5일장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조례에 보면 3일 이내에 화장장에서 유골을 처리해서 봉안시설을 하는 데는 한 3일만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5일장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화장 후 3일하고 화장 후 5일하고는 장례 날짜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조례엄성현위원
개정을 하기에 앞서서 어차피 우리가 주민을 위한 장례에 관한 저소득층이나 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장사 이런 것은 급한일 아닙니까. 예기치 못한 상을 당했을 때 우리 도봉구가 자원봉사 겸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는 입장인데 이것을 폐지하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과정을 앞서 말한대로 구청 자체에서 홍보부족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용자가 없다는 것은, 더구나 거기에 따라서 어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관한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기존에 있는 각 자치구별로 간사를 상근을 둬서 운영비를 증액해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처음 알았잖아요. 도봉구가 장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홍보부족으로 모르는데 각 동 지역에서 봉사하는 주민자치센터나 그런 분들한테 알려서 이왕 한 것을 살려서 주민들한테 보다 좋은 복리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본 위원은 개정하기에 앞서서 그대로 존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 사이에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구정업무 수시로 할 때 업무계획서에 구립 추모의 집 업무에 대해서 보고가 항상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고를 위원님들이 모르셨다고 그러시는데 사회복지과할 때부터 구정업무보고할 때 추모의 집 운영에 대해서 보고서가 항상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금 모르신다 그러면 안 되시죠. 홍보는 경로당이나 의회에 별도로 가서 설명을 드렸고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신설하면서, 추모의 집 신설하면서 의원님들 설명회까지 다 했어요. 상임위원회 때도 질의답변을 많이 거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의 차량 폐지 건에 대해서 지난 상임위 때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업무보고 때. 지금 다시 재론하고 있는 겁니다. 똑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장의 차량 실적이 주 1, 2회 정도밖에 없었어요. 차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김용운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차 내구연한이 지나면 무조건 폐차합니까? 얘기하셨는데 공공기관에서는 내구연도 지나서 브레이크라든가 차 성능에 결함이 생겼다, 누가 책임집니까. 개인 차는 할 수가 있어요. 공공기관에서는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문제 생겨서 하면 공공기관에서 책임기고 손해 배상 해야 됩니까. 내구연도 지나면 장의 차량은,
용운
김용운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수리하는 것이지,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보세요. 장의 차량 폐지에 대해서는,
용운
김용운위원장
유지보수는 책정 안하냐고,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인건비가 기능직 공무원 한 명이 매달려 있습니다. 주말에도 지방가고 뛰어야 되니까 한 사람이 매달려 있죠. 25개 자치구 중에서 장례차량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까 중랑구가 하나 있다고 했는데 곧 폐지됩니다. 지금 유류비하고 차량 유지수선비도 수시로 들어갔어요. 차량 격납고에 들어가서 차가 노후되어서 수리비만 해도 많이 들어갑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만 하세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어차피 서울 적십자사에서 차량은 100% 커버됩니다. 120% 커버 돼요. 차량 여러대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면 아까 홍보가 안되어서 장의차량 실적이 낮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각동에서도 전부 다 홍보가 되어 있고, 의원님들이 부탁해서 자기 지역구에 장례있고 하면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리고 이석기 의장님도 지난 번에 우리 장의차 운영에 대해서는 정말 호평을 하시고 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를 하셨어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국장님, 홍보부족은 장의차량 홍보부족이 아니라 이 추모의 집에 대한 홍보부족이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고.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조금 전에 엄성현 위원님이 차량이용 실적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장의차량에 대해서는,
만요
잠깐만요엄성현위원
, 그 말씀은 알아들었고요. 본 위원이 취지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차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말씀하신 유류비, 장사에 관한 특별 이 조례가 개정할려면 장사라는 것이 뭡니까, 구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복지로 행복하게, 뜻하지 않은 초상을 당했으면 이것도 구민에 대한 복지의 한 부분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름값, 유류비를 따지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재론했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십니까? 있지도 않은 말씀을?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지난 번 상임위때,
지난
지난엄성현위원
번 상임위위원회때 속기록 보세요. 언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까? 이번에 개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돌출된 것 아닙니까? 주민의 편에 서서 잘 하고자 하는 것인데 무슨 유류비를 말씀하시고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이번에 차량교체 시기가 되고,
량은
차량은엄성현위원
다시,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다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런 결론이 있어서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한테
주민한테엄성현위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간 6,000만원이 그렇게 막대한 예산입니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6,000만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차량을 몇억 주고 사야 된다니까요, 그런 계획이 잡혀있었어요.
만요
잠깐만요신창용의원
,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인건비가 아까 4,8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그 분은 기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급여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지난 번에 대수선 한번 했고 격납고에 몇 번씩 들어갔다 와야 되요.
것에
그것에신창용의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그 분은 그 일을 안하시더라도 기능직에 적합한 일을 하시면 급여가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다른 업무에 배치해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가 있죠.
리고
그리고신창용의원
가장 근본적인 것은 홍보부족이 아니라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분들이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왜 수요자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한사람이 되든, 두사람이 되든 인생의 마지막에 어렵게 살다가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고민하자는 것이지 옳고 그르고 왈가왈부 판단할 사항은 아니에요, 저희가 봐도요. 하여튼 돌아가신 분이 없으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수요가? 제가 알기로는 적십자사에서 8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에서. 다른 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자는 것이에요.
성현
엄성현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6,000만원인데 정확한 운영비가 얼마예요, 아까 6,000만원 말씀하셨잖아요. 인건비로,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인건비가 4,800만원이고 차량유지비가 1,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가상각이 있으니까 그것이 1,300만원 되어서 2011년에 7,300만원정도가 연간소요 비용으로 나와있거든요.
전체
전체엄성현위원
얼마예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7,300만원이요.
성현
엄성현위원
7,300만원이요. 내구연한이 아까 7년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차가 내구연한이 되면 다 교체가 됩니까? 우리 도봉구 행정차량이 예를 들어서 7년이 지나면 다 교체를 합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원래는 교체가 되어야 되지만 예산이나 여러가지 사항으로 다 교체된다고 볼 수는 없죠.
렇죠
그렇죠엄성현위원
.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수리도 하고 정비도 하지 않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것을
그것을엄성현위원
잘 살려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살려가지고 그것을 활성화해야지 있던 것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장사에 관한 사업을, 이것을 운영비를 말씀하시고 이래서 개정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드릴게요. 인건비가 4,800만원이면 기능직 공무원의 연봉이 4,800만원이겠네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수당 그런 것은 빼고 전체적으로 본봉에 대한 예산이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운전기사분 기능직 몇 급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8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8급이 4,8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인건비가.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8급이라도 기능직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직하고 봉급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아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똑같고 그리고 그분이 호봉이 있으니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호봉이 있다고 하더라고 8급이라면서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8급으로 20년 근무하면 20호봉이 넘는 호봉체계이니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4,800만원이고 뭐고 떠나가지고 기능직 운전기사분은 지금 장사차량하다가 다른 업무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능직 운전기사분들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몇 명인지 잘 모르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 한명 하는 것의 인건비를 따지고 그래요, 어차피 돌아가는 것인데.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엄성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복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한다고 하면 예산이 1억 들어가면 1억 들어가도 해야죠. 아까 얘기했지만 복지로 행복하게, 슬로건이 복지로 행복하게 인데,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복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비효율적이라고 결론이 났잖아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뭐가 비효율적, 국장님! 뭐가 비효율적이라고 결론이 났습니까? 결론 난 것이 뭐가 있어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이용실적이 주 1, 2회 운영해 왔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그리고 차가 어차피 내구연한이 되어서 예산을 잡아서 수억을 주고 장의차량을 구입해야 될 시점에 왔다는 것이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구에서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좋아요, 저조하다고 칩시다. 구에서 하는 것이 뭐냐, 차하고 운전하는 기사분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적십자사에 얘기하면 금방 안되는 예가 없어요. 차량이 다 배차가 된다고요, 지금.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지난 번 상임위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 차량은,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아니 장의차,
용운
김용운위원장
언제 추모의 집에 대해서 얘기했냐고!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장의차 폐지에 대해서는 지난 번 유지영 과장dl 할 때에 질의답변 통해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요, 국장님 추모의 집에 대해서 언제 업무보고할 때 얘기했느냐 얘기예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추모의 집은 우리 주요업무계획에도 항상 들어가 있죠. 우리 구립 납골당 추모의 집 운영에 대해서는 구정 업무계획에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의차량에 대해서 분명히 상임위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얘기가 나왔고 또 추모의 집에 대해서는 2012년도 업무보고때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내용이 안들어가 있었어요, 인정하십니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는 추모의 집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홍보부족이라고 그런 말씀을 말씀하셨고 또 이 자리에서 추모의 집을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에는 보고한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홍보부족이라는 이런 말씀이 나온 것 같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항상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복지환경국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 2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 조례에 위임이 되어서 법의 취지에 맞게 이를 반영하고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을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대형마트인 이마트 창동점과 홈플러스 방학점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2개 대형마트에서 제출한 의견은 소비자 선택권 침해, 또 고용감소 및 대형마트내 임대영세 사업자의 타격, 월1회 의무휴업 자율지정 시행을 제한하였으며, 농협 창동 하나로마트 정상영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한 바 이에 대하여 중소상인 보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입법 취지와 함께 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전체 자치구의 동일한 규제시행을 권고하였으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협 창동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62%이므로 법규정에 의거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을 2012년 4월 13일자로 서면통보를 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한 우리구 규제대상 점포는 대형마트 3개소와 준대규모 점포 9개소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골목상권 잠식을 막자는 유통법 개정안과 관계돼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농수산물 유통법에 관한 법률하고 유통법시행령하고 프로테이지가 51%, 62%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농수산물의 판매가 전체 매출의 51%가 넘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어요, 유통법시행령에는. 그런데 농수산물유통법에는 62% 나와 있어요. 상이 되는 부분이 무엇 때문인지 확인해 주세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51% 이상인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에 관한 법률에 농수산물 매출액이 51% 이상이면 규제에서 제외한다는 것이고요. 62%는 2011년도 창동 농협하나로 마트에서 판매실적을 받은 것이 62%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제외된다는,
창용
신창용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영업시간이라든가 매월 둘째, 넷째 주를 휴일로 정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그렇게 나가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가공식품, 생활용품, 잡화 모든 것을 같이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로만 예외로 단서조항을 둘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데 다른 방안은 없는지 한번?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르게 적용시키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예를
예를신창용위원
들어서 둘째, 넷째인데 한 주는 열고 한주는 닫고 하는 게 안 되는 겁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을 강력하게 권고하려고 하다보니까 자치구별로 사정이 있어서 동대문구는 경동시장, 중구는 공동화 현상 때문에 출퇴근만 하고 사실상 둘째, 넷째 일요일에 휴무를 하게 되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부분 이렇게 해서 이견을 많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된 것이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로 전부 통일이 됐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현재 도봉구 관내 같은 경우도 도봉1동, 2동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이 아시다시피 큰 상권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의존해 있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관계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조례취지는 제가 공감하는데 그 부분에서 유도리를 둘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전체 통일을 시킨 이유는 인접 구와 업무휴업일이 다를 경우에는 대체효과라 그럴까 아니면 전이효과라 그럴까 문을 여는 곳으로 시장을 보러 가기 때문에 법 취지에 안 맞고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고 법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창용
신창용위원
영업시간까지 강제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영업시간도 유통산업발전법에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마트는 홈플러스 지하1층에 판매하는 데만 있지 사실상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전체적으로 농협이 전국에 2,129곳이 있더라고요. 하나로 클럽이 59개, 하나로 마트가 2,070개 도봉구는 12개 중에 농협 하나로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사실 그 상황에서, 되지 않더라도 시행한다고 통보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중에서 10개구가 시행되고 있고요, 둘째 주부터. 그리고 넷째 주에 8개 구가 시행하게 되는데 시행을 앞두고 조례안이 상정돼서 공포되려면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트에서도 고객들한테 안내를 해야 되고 저희도 이용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 안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사전안내 예보를 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상인들로부터 불공정 시비도 많이 일고 있고 강서 같은 경우도 조례가 왔다가 부결됐다가 2주 뒤에 다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봉구 실정에 맞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시간이나 이런 부분도 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워낙 이 부분은 얘기가 많이 돼서 많은 분들도 알고 있을 것이고 대형마트 측에서 법적인 행정소송도 제기한다고 하지만 워낙 이 부분이 우리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는 시행이 되고 나서 또 다른 분석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겠지만 원래 취지는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골목까지 장악한 상황에서 함께 상생하자는 그런 것이고 그것은 주민들 마음 속에도 중요하게, 불편함을 감소하고 그런 취지를 주민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분위기로 구청에서도 홍보나 이런 것이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영업시간 제한은 이렇고 둘째, 넷째 논다, 이런 뿐만 아니라 이것이 왜 됐고 이런 취지가 있어서 정말로 내 동네 아까운 가게나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홍보에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제가 알기로도 서울시에서 전체 자치구가 동일한 규제시행을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조금 더 효과를 보려고 인접 자치구하고 사전조율이 다 돼야 될 것 같아요. 노원, 강북 이런 쪽하고는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노원, 강북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둘째, 넷째 주로 동일하게,
원도
노원도이영숙위원
통과가 됐고 강북도 됐나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노원은 5월 17일 조례공포 예정이고요. 강북은 저번 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영숙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5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이번이영숙위원
달 넷째 주부터 시행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그 전에 도봉뉴스에 보니까 사전에 홍보 문안이 나간 것을 봤습니다. 혹시 주민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홍보하신 부분은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규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취지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같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둘째, 넷째 일요일이 노는데 도깨비시장이라든가 이런 전통시장 정기휴무일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일요일에는 다 문을 열고 있는 건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열고 있습니다.
둘째
둘째이영숙위원
, 넷째 일요일은 다 열게 되어 있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정기휴일을 정해서 하는 데는 없고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시장을 개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영숙위원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존에
기존에이영숙위원
있는 전통시장 정기휴무일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주시고 사전에 논의가 됐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논의가 충분히 됐고요. 그리고 둘째, 넷째 주에 대형마트가 휴업할 때 우리가 전통시장 가는 날 이래서 서울시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는 3개 시장이 신청을 해서 둘째, 넷째 일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 그래서 시장당 220만원을 서울시 상인연합회에서 생산농가에 직접 공동구매해서 시장별로 10%에서 30% 저렴한 가격에 품목을 정해서 그렇게 고객 유도하는 것도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은 골목상권 그런 부분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SSM에서 취급하는 품목, 또 전통시장에서 취급하는 품목 이런 것을 따로 정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로만
규제로만이영숙위원
해서는 사실 후속조치나 같은 공감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규제만 가지고는 이후에서 다양한 꼼수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같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것이 우리 조례에 담길 필요는 없나요? 상위법에 법적으로 담겨져 있는 건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자치구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영숙위원
과태료 부분이 조례에 담겨있나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조례에 안 담겨도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각 자치구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이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반을
위반을이영숙위원
하는 경우가 현재까지는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위반시 과태료 부과나 이런 제재조치도 따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의 근본취지가 앞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전통시장, 영세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 둘째, 넷째 주는 휴무일로 지정해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전통시장으로 유도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트와 중소상인간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서로 공생하는 관계에서 대형마트가 쉬고 함으로써 어려운 영세상인도 그 틈을 타서 소비자를 유도한다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더구나 하나로는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1% 되면 여기 규제에서 제외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큰 하나로 마트가 규제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대형마트 월 2회로 해서 골목상권에 큰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그렇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농협하나로마트가 서울시에 8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SSM하고 대형마트가 334개 있는데 매장 비율로 보면 2%뿐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농협하나로마트를 범주과정에서 검토하고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 경제 그 부분도 좀 고려해 가지고 아마 넣었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엄성현위원
,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중소상인보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입법취지와 함께 결국은 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시 전체에서 동일한 규제를 하고 시행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체 내에서 혹시 자치구 내 실정에 맞게끔 하나로마트, 예를 들어서 농협하나로마트 뭡니까, 유통산업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산물, 우리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제정할 수 있는, 상위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저희 자체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 없습니까, 과장님?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그런 부분입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위법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정나면 아마 각 자치단체이름으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기에는 부담도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임의로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글쎄, 말씀드리기 뭐한데 저희 예를 들어서 도봉구 관내 14개 동 중에서 주로 쌍문1, 3동, 창2, 3동의 경우에는 근접한 대형마트가 별로 없어요. 다만, 있다면 대형마트와 버금가는 그 이상의, 지난번에도 계속 전통시장 뒤에 개설한 뭡니까, 개인적인 우영마트라는 걸 가지고 작년에 크나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1년동안, 실질적으로는 대형마트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유통산업발전법을 다 피해가지고 하는, 저촉이 안 되는 그런, 어떻게 법 논리가 오묘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이런 대형마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큰 대형마트가 없어요. 그런데 대형마트보다 훨씬 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구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사각지대인데요, 현행법으로써는 대규모점포나 대기업계열에서 하는 중대형규모의 점포 SSM 외에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서울시에서 공히 전체적으로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똑같이 한다면서요. 서울시는 무조건 대형마트가 매주, 매달 두 번 놀게 되어 있다면서요. 휴무일을 지정했지요? 앞으로 개정이 되면.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는 아니고요, 자치단체,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자치단체.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각 기초자치단체.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 자치단체 이렇게 제정을 해 가지고 하는 데가 몇 구가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미 10개 자치구는 시행이 되고 있고요,
행이
시행이엄성현위원
되고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4번째 일요일에는 8개 구가 시행 예정입니다. 이번 달. 그래서 지금 그 전에 공포했거나 행정소송에 걸려있는 강동, 송파 또 용산의 전자쇼핑몰 때문에 있는 그런 부분은 소송관계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이번 주에, 네 번째 일요일에 다 시행이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형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상생하는 대형마트하고 골목상권하고 같이 서로 공존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한 달에 두 번은 대형마트 쉼으로 인해서 두 번동안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가게끔 유도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골목상권이 부진한 영세상인들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이용함으로써 조금 소득증대도, 상인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했는데 저희 같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쌍문 1,3동, 창 2,3동 지역에는 대형마트가 법에 정한, 시행령이 정한 대형마트가 거의 없어요. 없다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대형마트 이상으로 된 큰, 예를 들어 도봉구 창 2동에 있는 대형마트 이상 가는 뭡니까, 무슨 마트입니까. 아시죠? 네, 우영마트 같은 경우에는 연일 대형마트 이상으로 고객이 하루에도 몇 1,000명씩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시장 옆에 두고도 규제를 못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그때도 1년동안 논란이 됐던, 과연 대형마트가 아닌 줄 아십니까? 자본금이 100억 이상 되는 곳입니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현행 법으로는 지극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것을
그것을엄성현위원
우리 구차원에서 이런 걸 놔두고도 다시 고민해야 될 부분 같아요. 현행법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구의 구민을 보호하자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낙후되어 가고 있는 대형마트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정말 상인들의 절규거든요. 지금 인접해 있는 대형마트 이상인데도 가만 놔두다보니까 지금 영세상인들 다 죽으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전통시장을 걱정하시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현행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조례로 할 수도 없는 게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조례로 정하는데요, 그런 부분 또 민감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이 부분에 있어서 건의하셔 가지고 상위법만 자꾸 근거를 하지마시고 우리구 실정에 맞게끔 한번 검토를 해보시자,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엄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문제거든요. 과장님은 상위법령에 그런 근거가 없다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조금 아까 옆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희가 손 놓을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을.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네, 중앙에 회의 같은 게 있을 때 그런 문제점 건의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타구하고 공유해 가지고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이런 문제점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타 구 일자리경제과 어떤 같은 부서의 과장님들하고 미팅을 같이 하셔가지고 공동으로 이 부분을 중앙에 건의하셔가지고, 또 이 부분이 하다보면 법으로 또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노력 좀 해주세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해당 과장들 회의도 가끔 하니까요, 그런 자리에 가서 일선의 이런 실태를, 문제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엄성현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생발전에서 같이 가는 것은 좋은데 정말 우리구 전통시장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조례가 제정된다 해서 과연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무슨 큰 효과가 있나 조금 의심이 들어서 다른 각도로 우리 진정한 우리구에 맞는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하고 부탁하고 검토를 하면 위에서,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상부 측에 건의해 가지고,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그런 식으로 중앙에 건의하는 것으로,
성현
엄성현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대형마트가 3개가 있고 중대규모점포가 9개 있는데 대형마트와 중대규모점포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이 3000㎡이상 상시 매장을 여는 곳이고요, 중대규모점포는 대부분 대형마트 계열에서 운영하는, 롯데 이렇게 나가고 이마트 이렇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가맹점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우리 대규모마트 3개소는 농수산물센터를 제외하고 3개소입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서영혜위원
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수산물을 제외하는 것은 농수산물에 혜택을 많이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소형마트나 골목시장은 주로 농수산물을 취급하거든요. 취급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하면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휴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휴무전날 세일을 때려버린대요. 세일을 때려버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면 백화점 같은 곳은 세일기간을 정해놓고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형마트는 그런 규제는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터넷쇼핑몰이라든지 그 전날에 또 할인을 해서 하는 부분 또, 홈쇼핑에 규제가 안 되고 그래서 문제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점차 시행 후에 각 의견이 수렴돼 가지고, 아마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대형마트 3개소 농수산물 매출액 같은 것은 조사를 해보셨나요? 대형마트에도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으니까 그곳은 보통 몇 %정도 매출이,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마트 부분에 농수산물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예요, 그리고 또 별도로 조사할 그것은,
사를
조사를서영혜위원
안 해보셨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게 없고 일반적으로 볼 때 지하매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으로, 20% 이하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앞서서 말씀드린 그 부분, 그 전날 할인하거나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좀 더 고민을 해보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로마트는 62%라고 했지요, 농수산물 판매액이 62%이고, 51% 이상이다 보니까 제외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조사한 것이에요,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판매실적을 받았습니다. 자료가 있는데요, 1차 상품인 양곡, 과일, 채소, 수산, 축산해 가지고 62.7%가 나왔고요, 2층에 있던 가공,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것을 자료로 받은 것이에요, 아니면,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지금,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곳에서 준대로만 받은 것 아닙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을,
용운
김용운위원장
할 수 없나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조사한다는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하나로마트에서 속된말로 거짓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매장을 보면 프로테이지 어느 정도 매장면적이 나오고, 또 창동 농협하나로마트를 찾는 이유가 농수산물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또 8개 하나로마트가 서울시에 있는데 다른 곳은 다 규제가 안 되는데 창동만 걸기에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부다 규제됐습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8개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헌법소원에서 아마 그런 형평성문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까지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